신상균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삼척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의 명칭과 건물의 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새로운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삼척시지명위원회의 기능에 동 사업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명위원회의 간사를 민원봉사과장으로 변경코자합니다 지명위원회 기능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도로명의 부여등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기능을 추가 코자합니다. 지명의 조사시 도로명도 함께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3년 12월 24일부터 2004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삼척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5항중 본문의 "문화공보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제6조중 제3호를 4호로 하고, 동조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의 도로명 부여등 중요사항 결정, 4항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 1항중 본문의 "지표물지명" 다음에 "도로명"을 삽입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혁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장이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지명위원회 간사를 문화공보실장에서 민원봉사과장으로 변경함은 업무의 성격상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6조 3항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도로명부여 등 제7조 1항 도로명을 추가 삽입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000년 1월 10일 신설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의 무분별한 신고의 남용 및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신고인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액 등의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의 1인당 년간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100만원 이내로 규정하는 단서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제5조의 2가 되겠습니다. 나,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의 지급율을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 80%에서 30%이하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별표 8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2,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배출을 위하여 쓰레기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별표 8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년간 포상금 지급한도액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별표 8, 포상금 지급기준 제5조의 2와 관련을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포상금 지급기준하고 신구조문은 유인물로 대신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혁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인의 무분별한 신고의 폐해를 방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행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의 지급율을 과태료 부과기준의 80%를 지급하던 것을 30% 이하로 하향조정함은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 김영조입니다. 삼척시소비자보호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소비자보호법 등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육성과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기본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는, 가, 소비자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시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나, 소비자 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다,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통보하고 30일 이내에 종결처리 하도록 하며, 라, 소비자보호 및 시민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삼척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됩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소비자보호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조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보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소비자의 기본 권리가 실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시장의 의무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위해의 방지도 생략하고, 제5조 서민생활의 안정대책, 제1항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 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수집과 물가안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1회 활동비를 지급하며, 이들의 사기앙양 및 시장물가 정보교환을 위하여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소비자교육 등과 제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제9조 보조금의 지급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피해구제의 신청 및 처리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시험·검사의뢰와 제12조 피해구제처리기한, 제13조 피해구제처리의 중지, 제14조 소비자피해의 조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 다른 피해구제기구와 협조, 제16조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제17조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제18조 권고 및 공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입니다. 소비자보호 및 시민 소비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삼척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0조 위원회의 기능도 생략하겠습니다. 제21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3항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산업건설국장, 사회복지과장, 광산경제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소비자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대학교수,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련기관·단체 관계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5항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와 제23조 위원의 해촉, 제24조 회의, 제25조 안건제출 등 제26조 간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7조 의견청취와 제28조 실비보상, 제29조 시행규칙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칙으로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삼척시소비자보호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혁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광산경제과장이 보고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삼척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소비자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5조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물가모니터 육성, 제9조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조금지원, 제12조 피해소비자의 구제절차, 제20조 소비자보호 및 지방물가안정에 관한 조례·규칙의 제정 개·폐에 관한 의견자문 등이 되겠으며, 조례안중 제5조 및 제9조와 관련, 모니터요원 선발 및 등록단체 보조금지원 등에는 세부기준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며, 제20조의 위원회의 기능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위원 위촉시 해당분야별 전문가를 엄선토록 하여 소비자보호에 내실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