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불사는 목이 잡혀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장물이 없는 것은 그때그때 작업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농소1동에 소방도로 개설에 차질이 있는 것은 3년 전에 목이 잡혀서 국비가 7억원이라는 돈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문제되는 바람에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늦어도 된다고 보지만, 성불사 도로는 그냥 깔면 되니까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이월사업에 잡혀 온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보통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효문동 이 자리가 2월10일 오후에도 불이 나서 3ha를 태웠습니다. 저도 그날 연기를 보고 가 봤는데, 이틀만인 2월14일 토요일 오후에 거기에서 또 불이 났거든요. 신문지상에는 그날 태운 숲이 10ha라고 하지만 15ha 이상을 태웠는데, 한 군데서 하루 이틀 사이 연달아 산불이 계속 난다는 것은 진짜 의문스럽습니다. 동대산도 오운목장 올라가는 곳에 감시초소를 만들어서 위치를 정해 놓고, 감시요원들이 아침마다 동사무소 지시를 받고 결재를 받아서 나가는데 농소1동에서 요원들을 보고 많은 것을 느낀 것이 실질적으로 산에 가면 하루 꼬박 그 위치에 있습니다. 좀 돌아다녀 주고, 예를 들어 수상한 자가 나타난다면 따라가 본다든지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초소 밖에서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동대산 정상에서는 강동초소와 효문동 초소가 있고 그 옆 옥천암 위에 1개 해서 세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밖에서 만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전부 다 안에서 라면을 끓여먹고 앉아 있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확실히 시켜줘야 된다고요. 얼마 전에도 올라가서 확인했어요. 이렇다 보니까 한 군데서 불이 두 번 나는 이런 경우는 감시하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고, 또 주택과 인접해서 요소요소에 화재 염려가 있는 산 쪽에서 불이 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감시요원을 증감해서 그런 위치에는 평상시에라도 좀더 세울 수 있는 여건 … 이번에도 토요일 오후 두 시에 불이 나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외부로 일체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주말이나 이런 때는 좀더 증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되어 있으면 이만큼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동대산을 특정업체 신차 RV테스트 하도록 허가 내 준 적이 있지요?

보통 임도 개ㆍ보수 예산이 1년에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작년에는 2억원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동대산에 올라가 보고 농림수산과에서 임도 개ㆍ보수를 참 깨끗하게 잘 해 놨다는 것을 나름대로 속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저도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 한 번씩 올라가 보는데 등산로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쾌적한 공원, 녹색산림 자원화 기반 조성으로 참 멋집니다. 그런데 시민의 휴식 및 운동 공간인 동대산을, 임도는 일반 주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산통제를 해 놓은 거기에 특정업체 신차개발 로드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한달 동안 허가를 내줬더라고요. 물론 현대자동차가 우리 북구에 있으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그 위치가 맞느냐는 겁니다. 국장님도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억원이라고 예산을 투입해서 삼림욕을 해 놓고 잔 자갈을 깔아서 잘 만들어 놓은 자리에 1월20일부터 2월20일까지 신차 개발 로드테스트 한다고 하루에 차 두 대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동대산 정상이라든지 신흥사 가는 길이라든지 태연학교 가는 길을 10㎞로 빵빵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덩이가 파지고 요철이 생기고 잔 자갈이 밖으로 전부 다 튀어나오고 하는데, 제가 작년 12월에 본 것과 비교해 근래 로드테스트 한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진짜 놀랐습니다. 폐허가 된 자갈을 다시 원상복구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구청장이 이렇게 허가를 내 주는 것이 맞는지, 구청장이 알고 허가를 내 줬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그냥 내준 겁니까?

여기 자료에는 ‘농림수산과장’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내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같으면 구청장도 알아야 되는데 과에서 내주지 않았느냐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입산통제구역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차는 일체 못 들어가도록 쇠사슬로 묶어 놓고 특정 업체의 차는 그냥 종이 한 장에 끊어서 그 좋은 환경을 로드테스트하도록 해 줬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있을 수 없는 실수를 범했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대산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입니다. 올라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좋은 자연산 바람을 많이 쐬러 올라가는데, 그런 공간에 이런 자동차를 올려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 줬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청장은 모른다고 하지,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까지 바뀌다 보니까 어디 대화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허가서를 봤는데 솔직히 너무나 분노를 했습니다. 작년에 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곳에 로드테스트를 하도록 허가내 주는 바람에 그 깨끗하던 자갈이 황토흙에 묻혀서 형편없이 돼 버렸는데, 과연 그것을 또 누가 정비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에 틀림없이 지시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께요. 오운목장 위에 화장실 앞에 보면 신흥사 가고 동대산 가는 삼거리에 통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초소가 폭 빠진데 있으니까 무전이나 통신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약간 높은 곳으로 올리면 그 밑에 초소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무전기도 연결이 되는데, 그 속에서는 연결이 안 되요. 그래서 그것을 올려달라고 감시초소에 있는 분이 부탁을 하던데, 그것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대산 임도 훼손된 것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잡아서 할 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고 원상복구할 수 있는 자리는 복구하고, 일반 사람이라도 자기 산을 보러 간다든지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사람만 넣고, 걷기 힘든 어르신들은 차를 넣어주고 오토바이도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편리를 봐 주면서 통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도가 파손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