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면우 의원 5분자유발언

손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수
이철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이번 제10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2004년 2월 11일 최철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08회 정례회 이후 폐회중에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조례안 5건, 의견청취안 3건으로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임용혁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도시환경정비세운상가3구역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세운상가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및세운상가5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남대문구역제10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이철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병환 의원, 한면우 의원)
병환
최병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또한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생생한 의회소식을 알리시느라 늘 수고하시는 출입기자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요즘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마는 온 누리를 밝게 비추는 태양의 찬란한 빛처럼 부패하고 병든 사회가 말끔히 치유되기를 함께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현재 우리는 환경의 중요성을 오존층 파괴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비중 있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인간중심적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무차별 환경파괴로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현실로서 이제 결자 해지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큰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처와 환경부의 폐기물관리 처리기준 강화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환경부는 2005년 직매립이 금지되는 점을 감안 내년에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및 전용수거차량 확대를 위해 올해 171억 원보다 큰 폭으로 증액된 289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공처리시설이 확충되면 음식물쓰레기 적정 처리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증가와 함께 직매립 금지제도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자원낭비와 해충, 악취, 침출수 발생 등으로 인한 유지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부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생활쓰레기의 23%로써 2001년에는 하루 평균 1만 1237톤이 발생했으며 매립금지 대상지역은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92.7%를 차지하는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준 방침에 따라 우리 중구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중에는 환경부의 정책과 국민건강에 부응하기 위하여 가정용 업소용으로 개발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물론 가정과 해당업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가 시급하다 사료되는 바 행정적 대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이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값진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바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면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우
한면우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장 한면우 의원입니다. 추운 겨울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한층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불안을 몰고 온 새로운 바이러스 인 사스, 광우병,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 신종 전염병은 우리 인간이 불러온 재앙이라 생각합니다. 한치 앞을 바라보지도 못한 산업화, 경제화다 해서 자연을 오염시키고 대기를 오염시킨 결과 인간들이 듣고 보지도 못한 질병이 발생하였나 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친환경 사업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울러 서울 전역에 도시미관의 흉물인 고가차도와 육교를 철거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최근 1월 7일자 조선일보에 서울역 고가차도 34년만에 3월부터 일부철거라는 기사를 읽고 분통이 터져 서울역고가차도에 대한 서울시의 무분별한 행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지적하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서울시의 무분별한 행정에 강력히 지적하고 건의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 4월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서부역 고가차도 진입로 재설치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였고 그 이후 지역주민대표 몇 분과 본 의원이 당시 고건 서울 시장을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실무자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는 탁상식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역이 어느 곳입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으로 고속철도가 곧 개통되고 수많은 외국인들과 내국인들이 왕래하는 중심 지역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역 건물이 우리나라 문화재 건물로 지정이 되어 만리동 일부 지역 주민들은 건축시 문화재 고도제한으로 현재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서울시에서는 노후된 고가차도의 일부만 허물고 나머지 부분은 전면 보수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탁상식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재 서울역 고가도로는 정밀 안전진단 결과 교각이 하중을 버틸 수 없는 상태로 전체 철거를 해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언제 어느 때 대형사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청계천복원공사로 교통혼잡 우려로 완전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계천복원공사가 끝난 후 서울역 고가차도 공사로 교통을 또 통제할 시 서울 시민들은 그때 비로소 매우 크게 불편을 하소연 할 것입니다. 그래서는 본 의원은 현재 청계천 복원공사로 교통을 통제할 때 수도 서울의 중심, 중구의 흉물인 서울역 고가차도와 동대문패션타운 입구에 있는 광희 고가차도도 같이 완전 철거를 실시해야 우리 수도 서울의 도심미관이 한층 자연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점 중구청 관계관도 명심해서 서울시에 강력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데서 계속 착오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점 구청 관계관님도 충분히 숙지하시어 구 관내 각종 공사 시 지역대표 및 동장, 구의원들의 사전설명으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부역 주변은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의 얼굴인 지역입니다. 지금 한번 현장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국 노숙자들로 어지럽혀지기 일쑤고 고가 차로 밑으로 노숙자 박스, 각종 공사잔재, 수많은 적치물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장기간동안 쓰레기 하치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얼마 전에 하치장을 없앤 자리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이제 각종 전염병으로 신음할 정도로 지역 환경오염이 극심에 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청 해당 과 국장께서는 반드시 이 지역을 순찰하고 그 처리결과를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정식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절기가 지나는 이 시점에 구 간부들께서 중구 전지역을 직접 순찰하여 도시미관 및 지역 환경 오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나날이 변하는 요즘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과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한면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종필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최병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강종필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강종필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지난 1월 20일자로 그 동안 시에서 근무하다가 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개인적으로는 서울의 중심인 중구에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최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최병환 의원님께서는 환경오염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문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신 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그 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2000년 6월부터 전면 분리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정용, 식당용 등으로 개발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의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는 몇 년 전에 이미 보급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주방에서 처리된 음식물쓰레기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보급이 중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동대문구청과 연계해서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을 건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3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계획대로라면 2006년 10월이면 공사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보다 원활하게 되리라고 보고 또 금년도의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따른 냄새라든가 또는 주변이 어질러지는 그런 문제, 주로 개나 고양이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찢음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식물폐기물 수거 전용용기를 일단 두 개 동에 대해서 시범 보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전 동으로 확산을 해서 주민불편도 해소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보다 효율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비롯해서 모든 쓰레기처리에 보다 더 발전된 방안을 도입하고 또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서 보다 앞선 쓰레기처리 행정을 이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병환
최병환의원
의석에서 - 추가발언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음식물쓰레기 매립금지가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립금지가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것이고, 지금 각 유명 건설사로부터 음식물쓰레기처리기계 보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명 건설사에서 아파트에 가정용으로 해서 완전 건조식으로 나온 기계가 있고 하니까 확인이 제대로 안 되셨으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알아보고 답변을 주셔야지 과거에 지난 것을 듣고자 제가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매립금지라는 것은 토양오염 방지도 있을뿐더러 여러 가지 환경이 오염되는 영향이 있고 또한 1회에 적발됐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이 곤란하면 소상히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주신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매립금지에 관해서는 저희 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처리를 해서 사료로 쓰거나 퇴비로 전량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매립되는 사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보급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추가로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덕수의장
강종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면우 위원장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장은 답변서를 정확히 작성하셔서 조속히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12일 동안 집회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김수안 의원과 유현차랑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휴회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심사와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