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길현 감사팀장입니다. (오길현감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신흥재 조사팀장입니다. (신흥재조사업무담당주사 인사) 임형일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임형일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성범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이성범지역순찰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감사 중점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조직은 2004년 2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재난관리업무가자치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 5개팀에서 4개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감사팀은 감사행정의 총괄 및 조정, 감사원등 상급기관 수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조사팀은 구청장이 명한 조사사항 처리, 외부기관 통보 비위사항 조사 등을 담당하고 민원관리팀은 고충민원 총괄 및 구민과 함께하는 유영구청장과의 만남, 주민여론수렴개선단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순찰팀은 환경순찰계획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기획순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으로 과부족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4년도 감사 중점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관용조치하여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자를 보호·우대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취약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는 공무원행동강령 준수로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비리발생 개연성이 많은 부서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등 취약시기에 중점점검하는 등 예방감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등 상시 신고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으로 적발된 비리공무원은 엄중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관련 주요시책사업 추진 확인점검은 구민생활불편분야에 대하여 상시점검체제를 유지하고 위해요소는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계절별 취약분야는 시민안전 사전대비대세의 문제점을 도출 보완하여 사고요인 사전제거등 사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구정역점사업등 주요시책의 추진실태를 심도있게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환류를 통해 부진사업에 대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민고충의견을 수렴하고 각종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엄정하고 건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등 취약시기 집중점검과 민생취약 및 각종 비리개연성이 많은 부서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부서별 비노출 특별감찰담당자를 운영하여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직비리,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무원행동강령의 적극 운영으로 부패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는 한편 비위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으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구정업무 수행 지도점검의 강화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민생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비중을 높여 구민불편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대접받는 건강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 해외견학, 각종 문화유적지 시찰 등에 최우선으로 배려토록 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관용조치와 보완대책을 공동모색하는 등 사기앙양책을 마련하겠으며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처벌·배제하는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동일사례 누범 및 상습행위자는 온정처리를 지양하고 엄중조치하여 부패없는 깨끗한 공직사회 및 봉사와 효율을 중시하는 건강한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는 생산적 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과 결과를 공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비효율, 낭비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민원처리 전 과정은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고 동 종합감사시 해당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여 구정에 반영하겠으며 금년도 감사활동 및 방향·대상은 구·동·보건소·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는 감사주기를 감안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대상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서울시 등과의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을 승인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분감사는 주택, 건축, 환경, 위생, 세무, 봉사, 아웃소싱 분야와 각종시설물, 청소, 교통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규제단속분야와 비리발생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무 등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구조적 비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 공사는 5,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물품구매, 공사의 사업개시전 합법성, 합리성, 효과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생관련 시책사업 중점 점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공약사업, 지시사항, 현안사항등 구정역점사업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집행과정을 상시점검하여 시행착오의 예방 및 사업성과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지방공기업과 청소, 용역등 아웃소싱분야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청소, 도로, 교통, 주택, 건축, 위생분야등 생활불편요인을 조기에 파악·제거하여 주민편의에 기여하겠으며 안전관리, 산불방지, 풍수해대책, 제설대책등 계절별 취약분야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설관리자, 주차단속원, 공익요원, 환경미화원, 운전원등 외곽시설 및 현장근무자에 대한 기강확립을 위한 복무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15시부터 구청장과 구민이 직접 대화하는 구민과 함께하는 유영구청장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발생민원에 대하여는 신속전파를 통하여 주관부서를 지정 현장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질, 장기, 다수인 관련민원과 수용이 불가한 민원 등에 대하여는 민원배심원제를 활용 적극적인 중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는 등 열린행정으로 적극적인 민원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율평가단 운영은 23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분과위원회별 추진과제를 선정·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건축, 환경, 교통분야등 시민생활 불편사항을 청취·건의토록 하여 신속히 개선 시정되도록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활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찰적출사항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관련부서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게시토록 하는 인터넷견문25시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전 직원을 순찰요원화하여 다양한 적출을 유도하겠으며 운영실태 분석을 통하여 운영상 부진사항 등을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순찰은 정형적이고 단순한 순찰을 지양하고 계절별로 시의성있는 주제를 월 1회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 본청 6급 공무원 및 분야별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월 1회 주요간선도로, 지선 및 이면도로에 대한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적출·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회 2개동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을 실시하여 해당동 간선·지선 및 이면도로에 도시환경 저해요인을 적출·시정토록 하겠으며 매월 1회 여직원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여성의 시각으로 보는 도시환경 저해요인을 적출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매일같이 구청은 앵무새처럼 얘기하는데 공무원행동강령은 내용이 뭐에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말이에요 조사팀도 있고 감사팀도 있고 있어요, 민원관리팀도 있고. 조사, 감사는 뭐를 근거로 해서 합니까? 우리 강서구의 인터넷에 이야기한마당이라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대해서 무슨 조치라든가, 수사, 조사는 풍문이라든가, 누가 어떻다더라 공무원은 누가 씹어도 할 수 없는 거에요. 홍길동이가 어떻다더라 그래도 감사과에서는 내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에요. 심지어는 우리 강서구에서 이용하는 인터넷의 이야기한마당에 뭐 나오면 그걸 감사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그거 한 적 있습니까? 공무원윤리강령을 한 번 좀 낭독해 보세요. 몰라요? 본 위원이 주택과에 대한 불친절에 대해서 신고도 하고 그랬는데 무슨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서 매일같이 구민을 위해서 뭘 철저히 하고 예방하고 한다는 거에요?

이야기한마당, 구청장에 바란다는 아마 구청장하고 관련되는 건지 몰라도 다른 거는, 이야기한마당은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다든가 불친절하다든가 이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할 필요는 없어도 감사과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해야 된다 이거요. 무슨 처리를, 그냥 가만히 아무 처리 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주의를 준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그걸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본 위원한테 하기 싫으면 그때 왔던 주민들한테 얘기를, 상황을 듣는다든지. 뭐하는 거에요, 지금? 내가, 본 위원이 총무과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도 우리가 어떤 사인, 개인감정이나 박기덕 이가 무슨 이권을 위해서 해달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주민이 오죽하면, 구청에 올 때는 오죽하면 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야. 한 10여명 가량 와서 얘기를 하고 가고, 또 와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다가 사람이 없어졌어. 안개야, 뭐야? 안개냐고,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없어, 자리를 뜨면 일반상식으로 제가 화장실 간다든지, 잠깐 어디 간다든지 얘기하고 가는 게 순서입니까, 예의입니까, 뭡니까? 그냥 없어졌어. 찾으러 가니까, 하도 과장도 없고 그러니까 국장실에 가니까 거기 앉아있어. 그럼 말 한 마디 하고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돼요? 그럼 본 위원이 어디 여기 얘기도 안하고 국장실에 와있냐? 그거 얘기 못할 거에요? 그런 얘기하니까 너무 하다 그래, 의원한테. 오죽하면 구민, 우리 주민들이 인터넷 이야기한마당에 해서, 나는 혹시 공무원들이나 다른 사람이 오해할까봐 내가 상세히 그 내용을 적어놨어요, 상세히. 그런데도 감사과에서 안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냥 구민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지시사항만 가지고 하겠다. 본 위원이 몇 대때부터 주장하지만도 우리 공무원은 어떤 면에서는 선택된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구민에 대한 한없는 봉사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구민 위해서 구청이 있는 거지 누굴 위해서 있는 거요? 그러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발전적이고 지향적인 걸 해주지 못할 망정, 또 막아주지 못할 망정 와서 대화하는 것 자체도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주민하고 그걸 지적하는 의원한테는 너무한다 그러고. 감사담당관님은 뭘 하시는 겁니까? 국장이란 사람 얘기는 거기는 민원이 많아서, 민원부서라 민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서 조사과, 형사과는 사람 매일같이 불친절하고 욕하고 때리고 그래야 되네? 그게 말이라고 하냐고, 그걸?

공무원행동강령이 뭐에요? 몰라요? 뒤의 계장들 어디, 안가지고 있어요? 책에도 없어요, 그거?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지난해 5월19일자로다 공포된 그런 법령으로서요 우리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금품수수를 비롯한 경조사라든가 이런데 하는 제한, 여러 가지 과정, 그 다음에 물론 친절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과거에 돼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더 강화된 그러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개괄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팀장들이 있으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공무원행동강령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팩스로 받든지 자료제출하라 이거에요, 지금 그거를, 내용을.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안해왔으면 구청의 간부들도 난 참, 수십명 있는데 우리 강서구의 인터넷에, 인터넷 왜 쓰는 거에요, 도대체? 누가 헛소리하는 거요? 거기에 이야기한마당이, 구청장과의만남에는 무슨 아이디, 무슨 아이피 그런 걸 쓰기 때문에 잘 안하려고 그래요. 이야기한마당에 들어가면 엉뚱한 얘기도 나오지만도 공무원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닌 것도 있고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인 것 같으면 흑백을 가려서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절하게? 아무 조치 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조치했어요, 지금? 진위여부도 파악을 안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본 위원이 3대 의장할 때 강서구가 심지어는 꼴찌를 했어, 전체 서울시 구청중에서 꼴찌, 강서양천신문에 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질타를 하고 당시 구청장하고도 얼굴을 붉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시켜서 나아졌단 말이요, 친절해졌어요. 지금도 많이 상당히 친절해, 일부만 빼놓고. 그래선 되겠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자리 뜰 때 말없이 그냥 갑니까? 거기 1 대 1이 아니야, 여러 명하고, 민원인하고 대화하다가, 말 한마디 안하고 그게 예의입니까? 그게 공무원윤리강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것도 타구 구민들도 아니야! 우리 구민이고, 현안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감사과 직원은 아니고, 감사과에서는 타 과지만도 이런 어떤 무슨 감사기능, 조사기능 이런걸 가지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그냥 지나가면은, 그런 직원이 그대로 있으면은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조치도 안 해, 아무 조치도. 국장이 탄력 있게, 빠르게 사과하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있는데서 고개 숙여서 그냥 사과하는데 그게 형식적인 거 아니야, 그게. 그게 사과야, 그게? 그런 직원이 있어서는 우리 구민이 불행한 겁니다. 행동강령을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이죠, 우리가 민원관리팀에 쭉 밑에를 보면 「주민여론수렴개선단」,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항목이 빠진 것 같아요. 강서인터넷의 「이야기 한마당」이라든지 정보 제공하는 게 많이 빠졌다 이거예요. 그게 여기에 없으니까 아마 그런 거를 등한히 하나 본데 강서 네트워크를 활용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예.

, 그거는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을 제기하다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원처리규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지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친절한 공무원만 표창하고, 불친절한 공무원은 처벌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그러니까 그런 거로 해서 어떻게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를 나중에 본 위원한테 사후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감사담당관님! 우리 업무분장을 보니까 인력이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으로 돼 있네요?

예.

직급별로 보니까 5급 1명, 그 다음에 6급 5명, 7급 11명, 8·9급 1명, 토목직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6급이 한 명이 없어요? 왜 없는 거죠?

예, 업무분장표에는 없습니다만 구청장실 비서실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민원업무보라는 조항 근거가 있어요?

지금....

구청장 비서진에 인원을 포함시켜야지, 감사담당관에 포함시킨 이유가 뭐예요?

직제 사항에서 보면은 저희가 구청장 부속실에도 민원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 민원관리팀의 소속인원으로 해서 그쪽에 배치한 겁니다.

업무는 그쪽에서 보고, 그 쪽 업무분장에는 전연 기록이 돼 있지 않나요?

업무분장에는 내용이 파악이 된 사항이 뭐냐면 실지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분장에 돼 있는 정원을 업무분장표에는 기록치 않고, 파견근무를 시키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요.

업부분장표에 제외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뭐냐면은

업무분장표에 표기를 해야 맞다 생각이 돼요. 표기를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자료에 준 내용을 보면 현원 19명, 업무분장표에는 18명 안 맞단 말이에요. 맞지를 않아요, 뭘로 봐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 업무분장표에 6급 한 분이 여기 가서 근무한다라고 내용이 나와야 맞죠? 그것도 업무 보는 거 아닙니까? 업무분장이 좀 미비하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현원과 정원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죠. 정원에 7급이 7명으로 돼 있는데 11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8·9급이 5명으로 돼 있는데 1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인원을 편성했는지 설명 한번 해봐요.

예, 곽판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말씀하신 저희 6급 직원이 5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으로만 돼 있고 실지로는 근무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팀장을 6급으로만 다 해서 하는 사항이고, 6급이면서도 팀장업무를 맡지 않은 일반6급 직원이 있습니다. 일반 6급직원이 지금 구청장 부속실에서 민원업무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특성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자, 계세요.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지금 심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보직이 없는 6급이 한 분 계시는데 구청장실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본 의회 행정재무위원회에 자료를 내놓은 내용을 보면, 인력에 대한 사항을 보면 지금 19명으로 돼 있죠? 그런데 업무분장표를 제시한 걸 보면 18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어디에 가서 근무를 하든, 파견 근무를 하든 무엇을 하든

예, 그거는 저희가

표기를 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총무과에서 업무특성상 7급이 7분인데 4분을 추가해서 업무분장에 포함시켰다, 특성상이라고 봐집니다.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행정직이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를 보면서 5급, 6급, 7급, 8·9급을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의 성격도 성격이겠지만 같은 급수끼리, 같은 급수끼리의 성향을 같은 급수가 더 잘 압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뭐 하러 5급, 6급, 7급을 구분합니까? 과장 한 서너 분이 앉아서, 5급 한 서너 분이 앉아서 업무 다 보면 되죠. 왜 6급과 7급과 8·9급을 두고 토목직을 뒀느냐? 그건 우리 감사담당관이 더 잘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특성은 특성대로 찾아줘야 맞다. 물론 총무과에서 인원을 배정해 주는 대로 받아서 활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총무과에 모든 것을 일임하지 마시고, 특성상 감사담당관은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우리 업무분장에 인력이 정원을 이렇게 둬라. 예를 들자면 5급 한 분, 6급 다섯 분, 7급 일곱 분, 8·9급 다섯 분, 토목직 한 분 이렇게 둬야 맞아요. 그래야 얕은 곳도 섬세하게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건의하세요 총무과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서구에 우리 공무원이 몇 분 되세요? 천2백....

27명입니다.

1,227분, 1,200여분 되시죠?

1,2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여분 되시죠?

예.

감사담당관의 성격상 각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죠? 전부 격리하죠? 같은 입장입니다 마는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을 평 부서의 직원들은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격리해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깁니다.

예.

그렇잖아요, 성격상 그렇죠?

예.

보죠?

예.

주민여론수렴단 234명을 감사담당관실에 배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힘으로 한번 보죠. 감사담당관실은 이런 업무분장의 성격을 가지고 강서구청을 발칵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파워도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 많은 곳을 두고 여론수렴단이 감사담당관실에 배정이 되었다 라는 것은 그 분들도 이런 힘을 나름대로 발휘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이런 얘깁니다. 민원봉사실에 속해 있다, 감사담당관실에 속해 있다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가만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청와대 근무하는 거 하고 파출소에 근무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 같은 경찰의 어떤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보죠? 그러면 이런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죠. NGO성격, 감사담당관의 성격, 또 주민여론수렴단의 성격 다 가지고 좌지우지하면 그 나머지 분들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좋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주민여론수렴단을 리더하시리라고 봐지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비단 2003년도에 그런 방식의 여론수렴단을 운영을 했다 치더라도 이것은 그 외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근무를 한다?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은 위축되어서 업무가 되지를 않아요. 시대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어떤 자기의 업무능력을 발휘하는 시대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권위주의에 형성돼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전체공무원이 다 그렇다 라면은 업무를 볼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이다. 이것을 주민여론수렴개선단 쪽에 감사담당관에 같이 업무협조에 부분을 놓고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갖고, 분과위원회가 7개 분과위원회로 만들어졌다 라는 것은 국별로, 국별로 그렇죠?

예.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주민여론수렴개선단이 국별로 감사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여기 보면 개선방안강구, 시민생활불편사항 청취 및 건의 이렇게 돼야 맞아요. 그러면 꼭 감사담당실에 배치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따른 예산을 가지고 언젠가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상당히 심기를 불편해 하면서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쪽에 둬야 합니다, 편안한 쪽에. 비단 왜 강서구의 여론수렴개선단이 왜 하필이면 감사담당관에 배치가 되어야 되느냐? 어찌 보면은 이렇게 특혜를 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2004년, 2005년에는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완만하게 다른 NGO의 성격을 가진 주민들이 많으니까, 많잖습니까? 130여개 사회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 주민여론수렴개선단도 그런 봉사단체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 배치되어서 7개 위원회로 분리가 되어서 각 국별로 감사형식의 주민여론수렴개선단이 된다? 이건 할 수도 없을뿐더러,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할 수도 없을뿐더러 괜히 다른 어떤 단체의 문제점, 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기분전환이 되지를 않아요. 이 분들이 7개 위원회로 만들어져서 7개국에 ‘아니 자료 좀 요구해 주십시오.’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문제에 대해서 좀 보고 싶은데요? 현장이 어떤데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전부 그것도 감사기관이에요. 그렇게 성격이 되어서 되겠어요? 우리 강서구에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실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배속이 되어서 실제로 지역의 문제점을 잘 발췌해서 정상적으로 민원실에 접수하고, 또 민원실에 접수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배속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을 갖습니다. 되도록이면 공무원의 성격, 또 대표기관인 의원의 성격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같이 가야 돼요. 같은 맥락에서 같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여론수렴개선단이 어느 위치에 놔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있겠지만 조금 어떤 안일한 생각이 판단되지 않는 그런 부분 쪽으로 다시 자리매김을 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금년에도, 2004년도에도 구정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고도 소명의식을 가진 감사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 및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맨 아랫단에 감사활동 방향란 맨 밑에 보면, 일상감사란에 보면 일상감사 대상이 물품구매 2,000만원이상, 공사 5,000만원이상, 공사의 사업개시 전 합법성, 합리성, 효과성을 검토해서 감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5,000만원이하의 공사라든가 2,000만원이하의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라고 하는 일상감사의 뜻이 뭐냐면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이런 거 한 것이 잘됐는가 여부를 미리 사업시행하기 이전에 하는 감사가 일상감사입니다. 예방감사에서 사전감사가 되는 사항이고,

. 그러면 이런 부분 고액 물품구매 2,000만원이상이라든가 공사 5,0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사전감사를 통해서 어떤 불법이 계제될 수 있는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소액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후에 공사의 합법성, 적법성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순찰과 관련해서 여직원 환경순찰 실시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에 동원되는 여직원들은 어디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구청산하에 근무하는 각 동, 또 각실·과에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어떻게 착출합니까?

그거는 분야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적정하게, 한번 한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합니다.

월1회?

예, 그렇습니다.

월1회 계속 실시를 했습니까?

계속 했습니다.

. 이렇게 해서 여직원이 보는 어떤 시각에서 도시환경 저해요인을 적출해 내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순찰활동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보면 공직자, 근무를 잘하고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고, 대접도 받고, 건강한 공직풍토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 격려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일상업무를 하고 있는 약 1,200여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직원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자체적으로 각 국·과별로 추천이 되어 오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년 전부터 대기업이라든가 일상 소기업이라도 이런 제도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일상업무를 하거나 자기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함과 비효율성에 대해서 제안제도를 갖는 겁니다. 소위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이죠. 매월1회씩 민원봉사 업무는 민원봉사업무, 감사업무는 감사업무 일상적인 어떤 그런 각 국·과별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고유업무에 대해서 업무의 효율을 더 높이고 개선할 수 있는 개선점 이런 아이디어를 공모를 매월해서 여기 감사담당관에서 심사를 하든지, 외부기관에서 심사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심사위원을 두든지 해서 우수사례는 발굴을 해서 업무에 반영을 하고, 또 우수한 아이디어를 낸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일반적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대단히 많은 생산성 향상과 업무효율을 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잘 아시다시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연간 한4,000여건에 달하는 제안공모를 통해서 연간 생산성에 약 40% 향상되는 이런 놀라운 효과를 거둔 바를 발표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각 부처에서도 대단히 권장하고 있는 이런 시책이고 또 우리 강서구에서도 일상적으로 근무 잘하는 직원 발굴해서 표창,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가는 것보다는 합리적이고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또 일상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고유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어떤 불합리성이나 비효율성은 진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만 발굴한다면 아주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본 위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한 번 채택을 해서 반영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조덕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늘상 해오던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참 통상적으로 늘 하던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안을 좀 해서 새롭게 발굴을 해서 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는 것이 참 현실에 맞는, 또 앞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자세라고 봅니다. 저희구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이 기획예산과에서 제안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수하게 한 것은 그 제안제도에 대해서 채택된 걸 또 심사를 해서 발췌를 해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상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감사를 하면서 어떤 분야냐 하면 실지로 감사를 쭉 하다 보면 감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정말 힘든 상황에서 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을 추천을 해서 아까 저희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수지 견학같은데를 먼저 보낸다든가 또 표창을 의뢰한다든가 해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동라든가 구의 감사에서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표창도 했고 또 그 다음에 지방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적극 확대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안제도도 저희 감사하면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것이 발굴되면 적극 추천해서 그런 직원들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특히나 취약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면 일상적으로 부조리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비효율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 이런 취약부서가 있는데 이런 취약부서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라기보다 사전예방감사랄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참으로 공정하고도 주민 밀착적인 봉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행정에 역량을 최대한 극대화시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활동 전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실무직원 합동순찰 월 1회 주요 간선도로 순찰을 한다고 돼있는데요 제가 방화대교 옆에 보면 인천공항도로 밑에 토끼굴 가는 간선도로가 있거든요. 거기가 그쪽의 재활용 덤프트럭이 자주 왕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나 흙이 덤프트럭에서 떨어져 가지고 도로의 사이드에 많이 쌓이고 차가 지날 때마다 흙먼지를 아주 많이 일으키거든요. 제가 거기를 매일 차를 운행을 하는 사람인데요, 저번에 배드민턴장 개장할 때 그때 물청소하고 깨끗이 청소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며칠 지나면 또 아주 그냥, 그러면 월 1회 순찰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취약지역이라든가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은 월 1회 순찰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취약지역이라든가 중점관리대상에 있는 도로는 순찰을 좀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정도라든가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해 순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관리해서 거기를 깨끗하게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황준환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페이지에 돼있는, 업무보고상 돼있는 이런 사항은 구분단위로 해서 저희가 주민과 함께하는 순찰을 수시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또 분야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찰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매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순찰만 해서 지적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관리가 되고 이행이 됐나 여부도 해야 되지 않겠냐,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도, 이행여부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배드민턴장 주변에 제가 순찰을 직접 나간 바 있습니다만 그쪽의 도로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포장이 손상돼 가지고 여러 가지 재활용물품, 건축자재를 싣고 오는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데 상당히 먼지도 많고 그 주변분들의 민원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번 행사때는 청소과에서 살수차량을 동원해서 물도 뿌리고 했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실지로 그 지역 주변에 비포장돼있는 사항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포장을 하면 근본적인 대책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려면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재활용 관련시설, 적치물 관련시설들이 자체적으로다 세륜시설을 잘한다든가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부서에 그런 사항을 하도록 얘기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포장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 있는 토지가 전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포장이 여러 가지 승낙서도 받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먼지가 최소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세륜이라든가 그런 대책이 필요해서 지금 구에서도 그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해서 정말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산먼지가 좀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지금 보충질문을 좀 드리면 거기 포장 안된데에 대한 포장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겠지만 그 부분보다도 이미 포장된데 있잖아요? 토끼굴에서 서광아파트 쪽으로 이미 포장도로, 거기가 또 문제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초점은 포장한데까지, 포장 안된데까지 재활용 들어가는 입구, 포장 안된 도로까지 제가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토끼굴에서 서광아파트 쪽까지 포장된 도로가 거기 포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덤프트럭에서 흙이 떨어져서 그랬을 거에요. 차가 계속 지나다 보니까 옆 사이드에 흙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온다든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꼭 청소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거기가 다른데보다도 그런 게 많으니까 청소를 매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리고 살수도 그거를 업체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하든지 그런 방법상은 좀 강구를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가 제가 매일 지나거든요. 그런 걸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우선 포장대로만이라도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이 그냥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깨끗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걸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걸 감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체크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과장님 말씀이죠, 구청장과의 만남을 본 위원도 민원 때문에 한 번 가보니까 너무 구조가 무슨 재판하는 식으로 돼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타구의 민원, 만남의 장소 같은데 한 번 가보셔 가지고, 본 위원이 고건 시장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면담할 때도 그런 식이 아니고 시장, 민원인,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모양이 아주 좋은데. 지금 구청장과의 만남은 사각형으로 돼 가지고 너무 딱딱하고 너무 격리를 두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구는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15시부터 돼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는 말씀이죠, 겨울에는 공무원이 5시에 끝나잖습니까? 그러니까 3시부터 5시까지 하면 사실 두 시간이걸랑요. 이런 거는 시간조절을 해야되지 않느냐? 동절기에는 한 2시부터, 하절기에는 3시부터,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그냥 일률적으로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건 답변 안하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여간 좀 발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이 바쁘면 민원계장이나, 아니면 누구 직원을 보내서 다른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좌석배치가 그렇게 되는지? 제가 느끼는 거는 좀 딱딱하고 모양이 안좋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자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돼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무이사 이성한입니다.

이성한입니다.

경영전략실장 이준기입니다. (이준기강서구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실장 인사) 총무부장 홍순구입니다.

홍순구입니다.

주차사업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T/F팀장 김중헌부장입니다.

T/F팀장 김중헌 안녕하십니까? 저희들 사업계획을 조금 넓히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 사업부장 권한대행에 권순용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