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연초가 되면 우리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구청장은 구정연설을 통해서 한해동안 펼칠 구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합니다. 지난 2003년에는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기운이 감도는 한해로서 꿈과 희망이 차츰 가시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셨고, 2004년에는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행한 구정연설에서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도시로서 미래도시로 거듭나는 신화를 창조하는 원년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으면서 미래를 향해 방향을 제시하는 머리로 김포공항을 지역개발의 중심이 되는 몸체로 마곡지구를, 중심지역의 양 날개로 발산과 방화뉴타운을 지목하고 획기적인 강서구의 미래를 재편하여 서울의 새로운 미래 도시로 거듭 태어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구청장께서는 토목, 치수, 교통, 주차행정 등 주민생활에 아주 민감한 업무인 건설교통국의 업무부분은 한 말씀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될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바로 서울의 새로운 미래도시로 점핑 할 수 있는 비상의 날개를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정목표인 미래를 열어가는 건강한 강서를 창출하기 위하여 새롭고 발전적인 구정의 패러다임이 요구됩니다. 구민생활의 웰빙을 희망한다면 획일적이고 통과의례적인 업무보고보다는 신뢰될 수 있고 역동적이며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보고의 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업무보고의 자세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건설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교통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2월1일자로 우리 강서구의 조직이 개편돼서 건설관리과가 건설교통국에 신설됐습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은 현재 교육중으로 신경원 건설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신경원 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김학수 토목과장입니다. (김학수 토목과장 인사) 다음 성덕기 하수과장입니다. (성덕기 하수과장 인사) 다음 강오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오성 교통행정과장 인사) 다음은 이재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재기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업무추진방향은 격조높은 도시환경을 정착시키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가로조성 그리고 항구적 수방대책의 마무리, 그리고 미래지향적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주민편익 우선의 주차관리를 통해서 편안하고 살기좋은 강서를 건설해 나가는데 목표를 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분야별 추진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격조높은 도시환경 정착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준높은 광고문화 정착과 격조높은 도시미관의 향상,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다음 편안하고 아름다운 가로조성을 위해서는 지역교통망을 확충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신뢰받는 도로관리, 밝고 아름다운 가로를 조성하며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구적 수방대책 마무리를 위해서 항구적인 수방대책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한강접근로 확충으로 주민여가선용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교통대책을 위해서 교통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며 미래지향적 교통대책과 구민편익교통행정을 구현하며 통학로 및 이면도로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익 우선 주차관리를 위해서 주민자율·주차질서확립 Green Parking 2006 사업을 펼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으며 주민편의 위주의 주차관리 및 주차공간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직제순에 따라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친 과는 과장과 주무팀장을 제외한 다른 직원분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을 대신해서 신경원 건설행정팀장이 나오셨는데 신경원 건설행정팀장은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마친 후 가셨으면 하고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박종인팀장이 대신 남으시고 우리 신경원팀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과장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양석주 건설관리과장이 5급 승진자과정 교육중이므로 과장을 대리하여 주무팀장인 신경원 건설행정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박학용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 모두 뜻하신 바 모두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건설행정팀장 신경원입니다. 지난 2월1일 구 직제개편으로 양석주 건설관리과장이 4주간 5급 승진자과정 교육중으로 부득이 제가 오늘 여러 위원님께 금년도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월1일자 건설관리과로 발령을 받은 건설관리과 팀장을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다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팀장으로 발령을 받은 박종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종인 광고물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다 건설관리과 광고물정비팀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재수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김재수 불법광고물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근무하다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장으로 발령받은 노호붕 가로정비팀장입니다. (노호붕 가로정비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4년도 건설관리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보고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는 금년 한해 전문건설의 균형발전과 수준높은 광고문화의 정착으로 격조높은 도시미관의 향상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삼고 업무를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은 총 25개 업종으로 신규등록 및 등록기준에 관한 등록사항의 갱신신고와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로 금년도의 추진계획으로는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력보유 상황과 자본금의 충족여부, 시설장비 등을 확인하여 갱신신고를 받고 있으며 등록사항 미신고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는 불도우저, 굴삭기 등 총 26종으로 건설기계의 신규등록과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 업무 또한 관련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의 주요 추진업무로는 무단주기 건설기계의 지속적인 단속이 되겠습니다. 3개반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서 마곡지역, 공항동 등 관내 주택가나 학교 주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교통 소통에 방해를 주거나 야간에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주·야간을 막론하고 무단주기의 사전예방과 안내문 배포 등 계도를 실시하고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다음은 광고물의 사전심의 등 관리강화를 위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해서 표시규제의 완화와 심의를 강화함과 동시에 대형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구민생활의 안전성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삼고 우선 금년도 하반기에 옥외광고업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인 한국광고사협회에 의뢰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수준향상을 위한 표시규제·완화와 심의강화를 위해서 관내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업소당 간판수량을 2개 이내로 축소하고 규격·도안·색상 등을 사전 심의하여 제한을 하며 심의신청서 제출시에 동시에 허가를 득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개선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며, 우수광고물의 전시회를 통해서 수준 높은 광고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한 광고물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우선 생활형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규·기간 연장시 전문기관의 점검을 확행하고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 및 광고물관리협회재해방재단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점검에 대한 문제점 발견시에는 광고주로 하여금 즉시 보수토록 하여 구민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간선도로변의 불법 광고물의 정비업무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가로, 세로, 돌출, 창문형 광고물중 무허가 광고물이나 표시방법 위반 광고물을 대상으로 정비지원 광고물과 행정조치대상 광고물로 구분해서 정비동의업소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을 무상으로 철거하고 정비 비동의 및 불법광고물 재설치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조치를 함과 동시에 미정비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 벽보, 전단,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이나 상업용 홍보현수막 게첨행위, 음란퇴폐전단 배포 등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순찰로 부착을 방지하고 즉각적인 수거체제를 강구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시설 설치와 불법현수막의 잔재끈을 철거하고 불법광고주와 광고업자를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중점정비와 불법 개별 배포대의 완전수거를 사업목표로 간선도로, 전철역주변 이면도로 및 민원발생지역을 중점정비구간으로 정하고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구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벌임과 동시에 민간용역을 최대한 활용,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단속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노점상 461건, 노상적치물 2,674건을 정비해서 92건에 563만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주·야간순찰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격조높은 도시미관과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무단 배포행위에 대해서 단속은 가능합니다.

거기에 다 연락처니 뭐니 기재를 하는데 그 발생 거기에 무슨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적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규가 그 동안에 상당히 취약했고요, 지금 그것이 강화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2년 반 정도 됐습니까?

예.

전년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해마다 이런 업무보고에 대해서 특이하게 나는 이게 많이 달라졌다 그런 점이 있으신가요? 변화를 내가 좀 일으켰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에 대한 편리성을 위해서 변화를 일으킨 게 이렇게 있다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강서지역에서 느낀 점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우선 수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적어도 수방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지역은 없애겠다 그걸 갖다가 제일 큰 걸로 잡고 제가 활동을 했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수해취약지역들, 화곡동이라든지 방화동, 공항동, 그리고 화곡본동쪽에 1, 2, 4, 8동 다 해가지고 취약한 지역에 대한 해소책을 마련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대부분의 사업들은 시로부터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추진해왔고, 지금 화곡동 구청앞에만 마지막 한군데 남았습니다, 추진할 대상이.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만 하게 되면은 제일 큰 취약구는 없어질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이 교통분야인데요, 교통분야에서는 사실상 어떤 큰 행태를 저희가 직접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할 수 있는 일도 드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의와 아울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왔고 해서 교통개선사업들을 많이 하느라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강서로와 화곡로 이런 데는 추진해왔고 또한 방화길 같은 40m 도로에 대해서도 지금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서 보다 나은 교통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건설관리분야는 이번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태를 갖다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깔끔한 거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걸 갖다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 대해서 업무계획 이거 우리 준거 외에 또 어떤 구체적으로 마음에 담고 있는,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건 갖고 계신가요?

지금 행정을 하면서 업무계획에다 사실상 저희의 계획은 대부분 다 밝힌 상태입니다. 구체적이라고 한 사항은 더 이상 큰 타이틀은 없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 2년 반동안 여러 가지 수해라든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많이 해결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게 다 예산이 뒤따라야 되고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예산이 실제 편성이 되더라도 향후에 이런 수해라든가 아니면 교통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저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에 하수과 업무보고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올해 구청에서 그쪽에 하수도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지금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에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원인이 강서구청에 있는 주변에 하수도가 범람한 이유가 뭐였느냐! 이게 일관성있게 앞을 보지 못하고 공사를 했던 부분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어쨌든 해마다 화곡 2, 4, 8동 1동쪽에 수해범람하고 이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시장에 나와서 확인해보고 예산편성하고 이게 몇 년간 수해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줬던 것은 저보다도 더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좀 좋은 예산을 서울시라든가 국가적인 예산을 좀 가지고 진짜 강서구에서 주민들이 살기좋은 그런 강서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건설관리과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쪽을 보시면 우리 건설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건설기계 종류가 예를 들어서 26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불도저라든가 굴착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걸 구입한다든가 할 때 주차장 확보가 돼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되도 되는 겁니까?

원래 주기장 확보는 필수요건입니다.

.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의 이러한 불도저나 굴착기 대한 주차확보가 몇 건이나 지금 업무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건설기계중에 등록된 것은 799대입니다.

799대 입니까?

예.

현재 그 위치를 현재 이걸 내줄 때, 주차장을 내줄 때 799군데를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탁상에 의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주기장의 위치는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승인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지금 주기장의 위치가 799군데가 다 확보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까?

건설기계주기장은 반드시 우리 관내가 아니더라도 계약에 의한 주기장을 확보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확보한 주기장들은 다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강서구에 799군데가 주기장으로 확보가 돼있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 얘기죠. 다른 구 말고도, 다른 구에도 했겠지만 우리구에 주기장이 몇 군데냐 이 이야기예요. 우리 구청에다가 주기장을 확보를 했다 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되느냐는 얘기죠. 지금 예를 들어서 굴착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99개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런데 주기장이 확보가 된 게 몇 개냐 이야기예요. 주기장으로 된 게, 접수된 게.

그 주기장 관계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보세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대로 우리 건설기계 대수에 비해서 우리 강서구 관내에 주기장을 사실 확보할 수 있는 대지나 이런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기장이 처음에 등록할 때 우리 구에 서류를 내는 걸 보면은요, 실제로 지금 주기장은 우리 강서관내에는 없고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이나 남양주 이런데 주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같은 경우에는 오류동에 넓은 주기장이 있고요, 남양주는 지금 별내면에 가면 주기장이 있는데 실제로 작년도에 제가 주기장 확인을 한번 하러 인천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오류동에 갔는데 실제로 넓은 땅에 주기를 하고 있는 기계는 없습니다, 한 대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분명히 저희 강서구에는 주기장으로 신고한 게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불도저라든가 굴착기라든가 또 이런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에 지금, 제가 왜냐면 분명히 구청에다가 불도저라든가 굴착기라든가 이게 주차장이 있냐 제가 의뢰를 했더니 또 우리 지금 가양하수처리장 있는데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시죠?

예, 가봤습니다.

어떻게 돼있습니까? 이런 굴착기라든가 불도저라든가 중장비가 거기 위치돼있는 것 확인하셨죠?

예.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 한테 직접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주차관리, 그러면 주차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굴착기라든가 불도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사유지에,

, 우리 도로에 주차관리과에서 사선을 그어놓고 일반승용차라든가 주차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불도저라든가 굴착기를 거기다 받쳤는데 그 굴착기나 불도저에게 주차비를 요구할 수 있냐 이거예요.

주차관리과장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 그럼 주차관리과에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답변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 그러면 증인을 대면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은 책임질 수 있어요? 받았다고 했을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해서 단속을 하시던가, 주차비를 받을 수 있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이나 여기 직원들을 혹시 해외에 배낭여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내보신적 있으신가요?

건설관리과가 2월1일자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보낸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간판이라든가 이제까지, 제 생각에는 외국과 비유한건 아니지만 간판이 크지 않고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일관성 있게 간판도 강서구는 특색을 가지고 색깔과 크기와 이런 부분을 일관성을 가지고 앞으로 허가를 내준다던가 이런 생각은 해보시지 않았나요?

제가 이 업무를 갖다가 맡고 나서 생각하고 있는 점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간판이라든지 이러한 분야가 상당히 진짜 혼잡스럽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허가내 줄 때부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를 색칠하거나 미관에 따른 모양이나 이런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허가 당시에 철저한 관리를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쨌든 업무보고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규격과 색상도 서로 이웃간에 어떤 간판을 특이하게 하기 위해서 크기가 자꾸 커지고 또 색깔도 또 좀더 화려하게 자꾸만 이렇게 서로 경쟁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기를 일정하게 하고, 간판이 크다고 또 아니면 색상이 특이하다고 그 점포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관성 있는 그런 올해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그런걸 생각을 하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되고 하니까 그 크기라든가 이런걸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 생각을 가지시고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11쪽을 보시면은요, 지금 불법유동광고물이라든가 간판에 대한 어떤 교육이 지금 유흥업소, 전년도엔가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유흥업소에 대해 아까 유재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 교육을 지금 몇 번이나 시키셨나요? 교육을 제가 보기는 주기적으로 시키겠다고 하셨거든요. 교육을 몇번이나 시키셨나요? 건설관리과 팀장님, 시키신적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어쨌든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주기적으로 유흥협회라든가 이런데 교육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좀 주기적으로 이런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릴게요.

예.

또 노점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IMF때보다도 저희 경기가 침체가 되다보니까 생활고를 느끼신 분들이 더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6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낮에는 별로 노점상들이 생기지 않지만 야간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차후에 그게 집단화가 되고 또 이렇게 단체가 구성이 돼서 구청에 모여가서 이렇게 했을 때 대체하는 것보다 하나둘 생길 때 힘이 모아지지 않을 때 이미 어떤 그러한 단속의 의지를 가지고 보여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차원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저희가 노점상 철거에 대한 용역도 보면 3억을 책정해서 주고 있고 하는데 과연 그럼 이런 용역비가 무용지물로 지출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다 주민의 혈세고 피예요. 그렇죠? 이걸 낭비하는 그런쪽으로 저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업무보고 차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정할 수 있는거, 또 개선할 수 있는걸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3억이라는 어떤 그런 예산도 최대한도로 그분들을 활용해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셔서 우리 팀장님이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고 계신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앞에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똑 같은 맥락에서 그런 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유동성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팀장님?

과태료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유동성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강제철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벽보 관계 말이죠, 벽보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벽보같은 경우에는 현재 청소년유해성 광고물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서 경찰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소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화국에서 신정동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있죠? 그 교각을 보면은 교각 밑에 어떤 광고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어떤 인력을 투입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떼면 바로 돌아서서 다시 또 붙여놓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신적 있어요? 상습적으로 하는 지역인데.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를 얼마나 했습니까? 상습적인 지역인데 거기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235건에 한 7,300만원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장소만 얼마나 했냐 이거예요. 2003년도에.

업소에 대해서 한 두 번씩 부과를 했고요, 금액은 한 300만원정 됩니다.

강서구에서는 최고 상습지역으로 광고물이 제일 많이 벽보가 붙어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요.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1년 내내 보면은 없는 날이 없습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창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우리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그동안 주기장 문제가, 국장님이 이건 답변해 주세요. 왜냐면 이 주기장 문제가 우리 강서구의 핵입니다, 핵. 왜냐면은 신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서구에 799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곳에, 흔히 말하는 중장비가 어디 주차할 곳이 없어요, 한곳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할게요. 없다고 아까 하셨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의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 청소행정과에서는 지금 중간집하장 또 재활용선별장, 쓰레기 대형분해 선별장, 가전제품 보관장, 청소 차고지, 청소대행업체 적환장 해가지고 세 곳을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어요,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 제1안으로 검토된 곳이 외발산동 384-2에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위치가 한곳이 있고, 제2안으로는 오곡동 547-2에 자원회수시설이 부천하고 인천 계양구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또 제3안으로서는 방화동 81-1 일대의 서남하수처리장 내에 위치하고 세군데를 일단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공청회 및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한곳을 결정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건설관련, 건설기계종류에 있는 이 중장비들이 강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강서구가 25개 구청중에서 제일 많은데, 그 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강서구에 주기장 건설이 필요로 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일부 부지를 확보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가능하다면은, 이것도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이 있겠죠. 생활복지국의 청소행정과에서 아마 그쪽 세부지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강서구에도 주기장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추진을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대로 작년에 우리 구에서도 주기장 문제때문에 부지를 선정해보고자 여러군데를 조사했었습니다. 알려주신 우리 청소과에 관련된 이 부지들도 같이 넣어가지고 계속 검토해 가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말이에요 지금 건설기계가 주기장이 아닌 어떠한 지역에 이렇게 방치라든가 아니면 세워놓게 되면 이것은 무단주기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무단주기. 그러니까 등록돼 있는 건설기계가 당초에 주기장에 확보를 하고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닌 일반 어느 지역에다 세우게 되면 그것은 무단주기로 봐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단주기라면 어떻게 봐야 돼요? 예컨대 A라는 포크레인이 있는데 이 포크레인을 등록할 때에 무슨 발산동이 됐든 아니면 김포가 됐든 주기장 그쪽으로 하겠다 해서 등록을 해놓고 나서 강서의 어느 지역에 세워뒀다 하게 되면 이것은 무단주기로 봐야되는거 아닙니까? 무단주기.

무단주기는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무단주차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주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저녁때 공사나 이런 모든 일을 마치고 저녁에 자기 주기장에 가서 일단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면 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가 건설중기라는 중기들이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장비들인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이 아닌 도로상이 됐든 어떤 지역이 됐든간에 오랜기간 방치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오랜기간 주기돼 있다면 이것은 무단주기로 봐야되는거 아니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마곡지역내에 보게 되면 이러한 대형크레인이라든가 등등 이런 건설중기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기들이 현장, 어떤 공사건설현장 같으면 거기 가 있어야 할 중장비들이 마곡지구내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을 보게 되면. 여기에 도시계획법 위반이 됐든 농지법이 됐든 그건 추후에 문제고, 건설기계관련 부분을 봤을 때는 무단주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말이죠, 거기에 계획이 지금 마곡지구내에 이 건설중기도 무단주기로 봐야, 맞죠? 어떻게 봐야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마곡지구내에 주기를 하고 있는 장소는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도로에

있어봐요. 마곡지구가 현재 마곡개발지구로 묶어놓은 땅 이외에 그렇죠? 개발행위라...., 이땅에 하여튼 포크레인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이런 건설중기가 있다라면은 그것은 무단주기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거기 무슨 마곡지구내에 무슨 대지라든가 잡종지라든가 이런 지역이 아닌 하여튼간 기본적으로 농지란 말이죠, 그렇죠? 보게 되면 거기에 세워둔 중장비는 무단주기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건설을 하고 있지 않은 차가 일단

그러니까 얘기가 무단주기의 개념에 대한 원칙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건설행정팀에서 나름대로 애도 많이 쓰고 하지만 지난 연도의 단속실적을 볼 것 같으면 74회에 286건 단속해서 과태료를 275만원을 부과했다 말이죠. 노력의 흔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이런 견해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접근을 위해서 월간단위라든가, 지금 74회라면은 1년이면 보통 52주인가인가요? 1년이면 주가단위가. 그럼 74회라는 얘기는 주간단위이상 관리를 계속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74회를 했다는 것은. 월 1회 고정적으로 말이죠, 이런 무단주기와 관련된 것을 적발을 하고 행정지도를 해나가면 지금 건수도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뭔가 조금 보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부분이 하여튼 차량과 마찬가지로 등록이 돼 있다 말이죠. 그렇죠? 건설기계는 항상 등록을 시키는데. 지금 우리 관내는 건설기계 수출매매상사인가요 이런 허가가 나지 않은 이러한 업소가 있나요? 저기 공항로를 가다보면 마곡역을 지나서 말이죠, 보게 되면 수출중기 매매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보면 중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건설중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 지역은 개발행위제한 지역으로 된 지역이고 대부분이 이쪽은 논이라든가 밭 아니면 농지로 돼 있고 말이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건설기계가 어떤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있다 말이죠, 이런 부분도 무단주기란 해석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것도 불법무단주기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자동차매매시장에 상품을 내놓게 되면 자동차매매시장 거기는 주차장이 있고 또 이런 매매시장안에 확보된 게 있으면 놔놓게 되는데, 지금 건설 중기가 지금 이런 마곡지구내에 있다 말이죠,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법이라고 봐야 되나요, 행정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는 걸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개발행위제한지역인데다가 농지다 해가지고서는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 자리 자체가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위치는 아니고요, 또 여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중기에 관련된 사항을 갖다가 다루고 있는 건교부 측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고 그리고서 단속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적극적인 행동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타당성 있게 생각을 해봤을 때 말이죠, 무단주기다 이거야, 무단주기.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은, 대지가 아닌 농지위에 또 개발행위로 묶어놓은 땅 위에 건설중기가 수십 수백대가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유야 어떻든, 무단주기냐 아니냐! 무단주기에 대한 이런 행정 해석을 봤을 때 무단으로 봐야죠, 그렇죠? 우리 국장님이 답변에서도 애매모호하게 민원은 많이 제기 안하고 있다 이렇게 피해나갈려고 하시는데 아무튼 행정적으로 봤을 때 무단은 무단이죠, 그렇죠? 아닙니까, 깁니까? 무단이에요, 아니에요?

주기장을 벗어나있다라고 보면은 무단으로 봐야죠.

맞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가로정비팀이 건설관리과 이쪽 소관 업무로 다시 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노점상 정비 관련돼서 지난 연도에 예산이 2억 있고, 올해에 3억, 예산이 1억 증액이 됐어요. 지금 어떻게 만약에 1억이 증액이 되게 되면 증액을 시켜줬는데 입찰이 됐어요, 안됐어요?

현재 공개입찰 중입니다.

공개입찰중이면 그러면 해당되는 요건을 갖춘 업체가 참여를 하겠지만 만약에 2억이 됐을 때와 3억이 됐을 때는 그 범위가 범위라든가 어떤 그 기준을 말이죠, 기준책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2억이 됐기 때문에 2억에 맞게끔 인력 어느 어느 구간을 관리하기 때문에 2억이란 걸 알겠지만 만약에 3억이 되면 올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 말이죠. 인력도 얼마나 더 확보해야 되고 작년 대비 올해 인력은 얼마나 늘어나는 것이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리고 이 노점상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올해 공개입찰을 통한다면 새로 바꿔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본다면 공개정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투명성 측면에서 괜찮은 걸로 볼 수가 있지만 또 바뀌게 되면 새로운 업무라고 할까요, 어떤 이게 그간의 일련의 노하우를 갖고 있던 업체에서 또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게 되면 관리상의 문제가 초기에는 발생할 수도 있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가 어떻습니까? 우리 집행부.

제가 업무파악한 거로는 실제로 작년도에 용역이 시작된 것이 작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의 용역원을 실제로 저희가 필요할 때 용역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는데,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10명의 용역을 하고 저희구에 있는 기능직 직원들 네 명 정도 하고 해서 사실 실적은 많이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이라고 할까 그거는 사실 제가 알기로 세운 거는 없습니다. 없고,

팀장말이에요, 2003년도에 노점상 관리로해서 용역비를 2억 책정을 해드렸고, 뭔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 말이지. 인력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올해는 1억을 더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벌써 2월달, 연초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 아니면, 물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입찰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노점상 관리와 관련된 용역비 3억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준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우토목팀장입니다. (박상우토목업무담당주사 인사) 장정구도로관리팀장은 교육으로써 현재 주임이 왔습니다. (도로관리팀박홍규 인사) 김옥곤굴착부구팀장입니다. (김옥곤굴착부구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전창수기전팀장입니다. (전창수도로기전업무담당주사 인사) 권오상점용허가팀장입니다. (권오상점용허가업무담당주사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토목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가로조성을 위해서 지역도로망을 확충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신뢰받는 도로관리와 밝고 아름다운 가로조성과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걸 추진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처음 지역도로망 확충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을 통한 주민 편익도모와 지역발전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써는 도로개설이 5건, 용역이 한 건으로써 총 길이는 1,689m로써 사업비는 7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추진방법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집행계획과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며, 집단 민원등으로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사업시행상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이 우려되나 특별관리해서 사업이 조기완료되도록,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토목과의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는 보고자료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동료위원들의 양해가 있으면 곧바로 궁금한 사항,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토목과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목과 업무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도로개설의 효과에 대해서 여기는 공항동 주변에 교통분산 효과로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어제그제도 한번 공항동 주변을 가봤는데 과연 이게 청과물 도·소매시장이 개통이 됐을 경우에 과연 공항동이나 발산동, 주택가로 도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원활하지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서남권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되면서 궁여지책으로 사실 20m의 550m 6번 국도까지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25일날 개통과 아울러서 우리 구청과 서남권도매시장에서 합동으로 사전에 문제점이 도출돼서 제일 급선무가 군부대 이전에서 공항로로 방화로를 뚫는 것이다 이런 결론하에 시장님께 건의하도록 건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건의할 그럴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 이 550m를 개설하더라도 특별한 효과는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지역주민들한테는 편의가 제공될 걸로 보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도 지적했지만 군부대를 빨리 이전해서 40m가, 이게 25일날 개통 전에 40m가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군부대 때문에 지리멸렬되는데 이 40m만 개통이 됐어도 조금 원활한 교통이 되는데 이게 언제 개통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공항동 이주단지 뒷골목 수산물센터 직선도로, 그리고 외발산동 면허시험장길 거기가 마비상태가 됐던데 앞으로 대책이 난 무대책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두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께 보고하기로 해서 별도 유인물을 작성을 했습니다.

25일날 개점을 하는데 지금 저거하면 언제, 주민들은 그 동안에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지 눈에 선한데.

교통문제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해결하고자,

40m를 빨리 개통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세요.

예, 제1순위로 보고자료로 돼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

위원장님!

예.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아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의지가 하수수방에 대한 의지가 굳은 것 같고 그래서 바로 그냥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도충락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부분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수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제가 한가지 사업에 있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저희 본동시장하고 화곡8동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올해에. 올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발산동에 송화시장하고 화곡4동에 남부시장이 있었는데 거기 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그 사업구간에 하수과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돼서 제대로 전수조사를 안하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거는 작년거니까 이미 개선한다고 해도 안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화곡8동시장하고 본동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쪽에서 협조요청이 없다하더라도 우리 하수과에서 하수관 교체문제 또 이거를 전수조사하셔가지고 특히 저희 화곡본동같은 경우는 거기가 원래 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 시장 두 곳을 사업하기 전에 하수관을 점검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같이 지역경제과사업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공조하셔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환경사업으로 화곡본동하고 8동이 올해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곡8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제 하수관교체를 했습니까? 골목시장.

원래 처음 묻은 것 말씀이죠?

예.

그거는 우리가 현재 상태로써는 언제 묻은 지는 문헌에 나와 있지 않은 오래된 사항입니다.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교체를 해야겠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우리 8동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보면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골목시장이.

예, 그렇습니다.

340번지, 341번지, 340번지, 그래서 그 공사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골목시장 말씀이죠? 그 시장은 관로가 오래됐다고 해서 다 갈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보니까 작년도에도 아까 신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재래시장 개선하는 환경개선사업 구간을 다 조사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일단은 파악이 됐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영구시설을 하는 시기기 때문에 우리 하수과에서도 그 시설을 하기 전에 우리 하수관을 개량해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했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작년도에 다섯군데인가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조사는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쨌든 침수대책 관로공사를 하고 있지마는 매년 지금 화곡8동 같은 경우에는 침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곰달래길에서 가까운 부분이 침수를 제일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면은 하수관로 같은 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그때 다시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예, 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참 고생 많으셨고 수방문제로 해서 곰달래길 큰 공사를 하셔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곰달래길 수종 문제에 있어서 녹지과에서는 왕벚꽃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버즘나무하고 벚나무라고 이렇게 두 수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녹지과쪽에서는 왕벚꽃으로 우리 1동 같은 경우는 한 178두인가 해서 주민에게 홍보가 나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버즘나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 의심스러워서, 버즘나무가 그 나무 두 개중에 버즘나무나 벚나무나 두 개 수종가지고 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곰달래길 새 단장구간은 화곡전화국 있는 사거리부터 목동사거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사구간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행정분야에서도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유인물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도충락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교통행정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구민편의 교통행정에 공영차고지 건설추진에 대해서 현재 개화동 앞에 공영차고지 추진현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바짝 댕겨놓고 하십시오.

아시는대로 간단히, 서울시에서 어디까지 추진하는지 그 경위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2003년12월16일에 도시계획시설이 12월12일날 결정돼 가지고 2004년1월부터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에 의한 관리계획을 건설부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또한 지금 이에 대한 실시설계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예산 2억5,000이 금년도에 편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그쪽에다 위치를 하는건 좋은데, 진입로에 난맥이 있지 않나 해서 자꾸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진입로가 어떻게 결정이 났어요?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되면 실시설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람공고라든지 서울시에서 주민 공청회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충분한 교통이라든가 환경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그때 되면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때 충분히 위원님하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개화동주민이 예민해요, 왜냐면 지하철 9호선 역사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국책사업은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아래 동네 윗동네가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거든요. 이 공영차고지를 개화동 주민이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그건 나중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야되지만, 진입로에 관해서도 아랫동네 윗동네가 좀 예민하지 않을까 해서 그거에 대해서도 미리 사전에 주무과장님은 알고 계시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1동쪽에 588버스종점 차고지는 양천구로 돼 있죠? 회사명칭이, 자체가 등록은.

예.

신길운수 말입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차관리분야도 전부다 위원들이 숙지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주차관리분야에 대한 업무보고서도 받은지 오래돼서 숙지를 많이 하신 것 같고 해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자고 하는 제안이 왔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은 청소하고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사적으로 과장님하고 담당들하고 그 지역에서 대화를 많이 했는데 우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우선 본 위원의 사견이지만 공단에서 밤에 주차관리가 시행되고 작년 10월까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제가 개혁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조금 본 궤도에 올라섰는데 아직도 미비하다는 걸 지적하고 그래서 주차관리가 주무과장이나 주무팀장님이 공단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거주자우선을 실시하고 요새는 주택과에 소형이 됐건 대형이 됐건 연립단지가 재건축을 하는 바람에 과거보다는 주차난이 해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왜? 과거에는 건축을 해도 주차면수가 부족해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100% 이상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과의 주차난이 과거보다는 해소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나마 거주자 우선주차를 처음에 실시하는 걸 계약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감면 추세가 됐어요. 왜? 거기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계약을 안 해도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요, 각 동에, 주택가 골목에. 그러면 본 위원은 그거를 어떻게 치냐면 얌체주민이라고 그러는데 얌체차주, 그런 거를 주차구역 안인데다 쓸 수 있는 구역에 야밤에 공단에서 단속원들이 견인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제도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아직도 안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주택가는 소화전이 있어요. 거기는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런데는 소방서 소관인데 얌체차주들이 그런데다가 여기는 견인을 안하고 단속을 안하는 줄 알고 자기 주차장같이 거주자주차장 면같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그게 한두면이 아니에요. 방화2동에 보면은. 타지역 동도 그런데. 그런 걸 면밀히 단속할 수 있는, 그러면 계약을 하는 양심적인 차주는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얌체차주들은 계약을 안 해도 쓸 수 있으니까 한 달에 2만원, 1년이면 그것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요 지역은 주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팻말을 붙이든가 글씨를 써넣든가 이런 거를 각 동에 확인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따 자료를 제가 드리는데 방화2동에 12단지 앞에는 대형차로 인해가지고 거기가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정문이 있는데 대형차로 인해가지고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차량흐름이 빠르면은 어느날 갑자기 교통사고 유발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12단지 앞에는 무조건 주야를 막론하고 여기는 대형차, 그러니까 관광버스라든가 화물차가 서는데 교통사고 유발원인이 되니까 이건 주야를 막론하고 아파트에서 강한 항의가 들어오는데 주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그냥 단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 자료에는 문제제기는 이 자료를 보시고 참작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 12단지 뒤에는 분명히 거기는 초등학교 부지에는 대형 공영차고지가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그런데는 안 들어가고 불법주차를 시켜요. 바로 몇초면은 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그러니까 12단지 앞에는 주야를 막론하고 무조건 단속을 하는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소방주차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위원님 저번에 예산심의때 말씀하신 사항과 병행해서 이번에 조사를 끝냈어요. 한 170면 이상이 파악돼서 소방시설은 우리 구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 그래서 시와 이번에 협의를 하고 추경때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지만 양심적인 차주들은 계약을 해가지고 다달이 2만원의 돈을 내는데 얌체차주들은 그것도 안하고 마치 제가 어떤 때 이렇게 보면 단속요원들하고 같이 다녀봐요. 그럼 아주 떳떳이 이거 내 주차, 왜 여기 내 주차장같이 인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소를 해야지 주민이 불협화음이 없지.

우선 그러기 전에 단속을, 방금 말씀하신 대로 12단지 주변은 특별관리를 제가 해드리겠고, 병행해서 같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우선 단속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화곡동지역에 보면은 주차난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 주민이. 그래서 올해 2004년도에 들어와서 화곡동 쪽에 공영주차장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과장님.

참 위원님 이 자리를 빌어서 화곡8동에 대해서 우리 팀장들 하고 누누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물색에 어려움이 있어서 화곡8동에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단기적인 계획을 못세우고 있는 걸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고, 계속 제가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곡동 지역에 화곡4-1, 화곡4동 지역에 작년말에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부지매입이 완료됐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착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화곡 7-1이 지금 협의 매입중에 있는데 위탁공사를 맡겼는데 아직까지 한 분이 불응을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금년중으로 상반기에 하겠고, 그 다음에 화곡3-1 화곡3동도 지금 부지물색중에 있습니다. 가장 화곡동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본회의때 5분 질의를 하셨는데 화곡전화국옆에, 지금 구청에서는 서울시에다 어떤 건의사항으로 지하2층, 지상8층으로, 지하2층은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체육센터라든가 종합복지관을 세우겠다라고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 이하 국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절대적으로 서울시에 내년도 3월30일이면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것이. 그래서 꼭 공영주차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동차매매시장 관리가 교통행정과인가요? 최근에 확인할 것 같으면 자율적으로 업소에서 자동차매매 호객행위를 하지맙시다라는 현수막을 게첨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교통행정과장의 노고, 또 상당부분 애를 많이 써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말이에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관련돼서 강서구 가양동일 것 같으면 공암나루길이라고 있는데 그 구간이 1.8km 구간, 약 1.8km 구간입니다. 그래서 1.8km 구간에 약 0.9km 한 반정도는 반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나머지 같은 공암나루길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반은 안되고 있다는 말이죠. 1차적으로 시행이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부분은 1월1일부터 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에 요금을 내고 대는 그러한 주민의 입장과 그렇지 않은 지역분들의 입장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속내를 보는 듯한, 이곳이 그간의 오랫동안 무단방치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주차질서가 확립이 됐다라고 봐지는데 아무튼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관리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하고 평소에 의견을 교환한 바는 있지만 오늘 또 업무보고의 자리인 만큼 견해가 어떤 부분인지 한번 듣고싶네요.

목표는 그렇습니다. 목표는 거기에 거주자 주차를 확립해서 다 선을 긋는 목표를 하되 위원님도 3년전부터 어려운 일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그 쪽 의원님과도 상의중에 있고, 일단은 저희도 해소되기까지는 거기에 병행해서 여기서 돈 낸 만큼 그쪽에 단속을 강화해서 우선 불법주차를 막고 그래서 거기 동기유발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한 2, 3년 계획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씀이 뭐예요? 2, 3년 계획이라는 게.

2년 내지 3년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민원해소가.

그 정도로 봐야된다는 말이죠?

예. 호응을 안 합니다. 일부 한 두명씩

말이죠, 잠깐만. 행정이 적어도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공암나루길에 1.8km 구간이라면 이 구간을 전체 말이죠, 어떤 구획선을 긋든가 해야되는데 행정구역상으로 보게 되면 가양1동, 가양2동 경계가 있고 말이죠, 반반씩 돼있는데. 그러면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예컨대 가양2동 지역에는 구획선을 그어서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야간에 요금을 내고 주차를 하게 되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말이죠, 지금 그냥 무단으로 하여튼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어떤 형평성, 원칙과 기준이 없는 듯한 말이죠. 차라리 그렇다면 지금 공암나루길, 동일선상에 있는 도로선상 아닙니까? 동일 도로선상이라면 누가 봐도 그건 뭔가 원칙과 기준에 형평이 안 맞는다 봐지거든요, 누가 봐도. 그렇죠?

예.

보편타당한 이런 견해로 본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러면 가양2동 지역에 거주자 우선 구획선을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거꾸로 말이죠. 통일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2, 3년이라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행정의 신뢰에 대한 문제라고 봐집니다.

위원님 또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효율성면에서는 지금 그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막상 그어 놓고 보니까 이제 50면이 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또 제안을 하신다면은 저희들이 더 각자의 행정을 기해서 일관성을 요구하셨는데 또 이렇게 한다면, 일관성의 일관성, 부적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민원을 같이 대처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구획선에 차를 주차를 안하고 말이죠, 구획선이 없는 곳으로 다 댈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 시간만 피하면, 또 단속을 해보니까.

적어도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해야 된다 말이죠. 왜냐하면 행정구역사항으로는 가양1동, 가양2동으로 구분이, 분류가 되지만 공암나루길이라는 어떤 길은 1개 도로선상에 일직선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누가 봐도 우리가 적어도 어느 누가 봐도 이건 상식을 벗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명분을 찾기 위해서 몇 개월간의 기간도 필요하고 이렇게 온 부분이지만 이제는 뭔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라고 봐지거든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도 처음부터 일사불란 이게 아니면 적어도 명분의 기간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작년 10월달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쭉 했는데 지금 거의 한 주차관리공단으로 운영이 되면서 한 몇 개월간에 걸쳐가지고 주차요금 많은 건 아니지만 야간 주차하는 부분들이 2만원이고 3만원이고 냈던 부분들은 몇 개월째 계속 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왜 여기를 내야 되느냐! 나는 그러면 주차구획선 없는 쪽으로 공간도 많이 있으니까 그 쪽이 될 것 아니냐 말이죠. 지금 얘기는 말이죠. 과장님 참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행정은 법집행에 있어갖고 아니면 행정부분이 정말 일관성있게 말이죠, 형평에 맞게끔 기술과 원칙을 갖고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지 지금 누가 봐도 반은 구획선 그어가지고 주차요금 징수하고 있고, 반은 안 그어 있고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라리 현재 어떤 구획선 그어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면 폐지를 시키든, 다 똑같이 하든 1.8km 구간의 동일선상에 있는 라인에 대해서 말이죠, 관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야. 우리 국장님 좀 어떠세요. 어려움이 뭡니까? 해결책 한번 모색해 봅시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저희가 여러차례 걸쳐가지고 주민 의견도 들었고요, 위원님들과도 협의를 했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양쪽의 의견이 분리가 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되게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서 거기에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안을 모색하는 부분도 시간, 어떤 과정은 필요하지만 말이죠, 적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내가 가양2동 출신이지만 이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과 관련된 충분히 집행부에 명분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정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기에 그것이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말이죠,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제기됐을 때 소위 말해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말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행정이.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 방향을 추진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