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영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일정 속에서도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87호로 상정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동청사이전및상공인종합지원센터설치의건입니다. 현 변동사무소는 노후되고 협소하며 변두리에 위치하고 주민접근성이 떨어져 동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변동 중심지에 위치한 건물을 매입하여 변동 동청사의 이전과 상공인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동 31-10번지에 1필지의 부지 898.3㎡와 건물 2,131.5㎡를 18억2,400만원에 매입하여 6억3,300만원으로 업무빌딩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은 동청사와 주민자치센터로, 지상 3.4층은 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지난 2003년도 제125회 서구의회 제3차 본회의시 서구 관내 도마동, 변동, 내동 등에 건립을 승인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평근린공원내체육문화시설조성건입니다. 월평근린공원내 내원사 진입로 구간은 등산객 및 약수터 이용객이 많은 지역으로서 최근 일반시민은 물론 학생들까지 체육시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도마동 산 7번지 일원에 1만7,000여㎡를 매입하여 테니스장, 피크닉장, 체력단련장 등 친환경적인 체육문화시설단지로 조성 다양한 여가활용의 장으로 제공, 시민들의 건강의 질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방동및가장동의공영주차장조성건입니다. 도심지역의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으로 인해 주차공간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인바 주차공간의 확보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인접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최소한의 주차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흥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187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의안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7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건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변동청사이전및상공인종합지원센터설치의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일로 돼 있는데 탈락된 부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돼 있는 타일을 다 베껴내고 다시 리모델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11번지가 본청사 들어갈 건물이고 10번지는 철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40번지가 있어요. 그 옆에 31-40번지! 이것은 지금 현재 위치가 30m 도로 접해 6m 소방도로 접하고 개인사도가 3m 접해있는 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이 40번지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산상황을 봐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난으로 봐서는 필요한데...,

예, 필요한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그 땅을 매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가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별도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후에 고려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들이 현지를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변동 동청사는 사실 비좁기는 합니다. 동청사가 비좁기는 합니다만 동청사만 하려고 이렇게 많은 소요금액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함께 더불어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과연 서구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전시 관내 서구상공인종합센터를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서구관내의 상공인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어쨌든 10억이 넘는 예산은 중장기계획수립을 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중장기계획 재정수립을 했습니까?

이 사업계획이 작년 중장기계획수립 이후에 사업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중장기계획수립을 안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해서 올라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죠, 국장님! 어느 절차상의 문제라뇨? 지방재정법에 제16조에 보면 분명히 그게 있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되고 난 후에 이것이 계획되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어느 게 먼저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금년 4월에 되기 때문에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린 겁니다.

어쨌든 중장기재정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에 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것을 먼저 하라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24억이 넘는 예산이 계획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을 쓰는데 실제로 우리 서구관내에 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 때도 현재 서구 관내에 가용예산이 한 250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많은 돈이 중장기재정계획수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런 계획을 올려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절차상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도시국장님, 잠깐만요. 변동청사는 3대 때도 협소하고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200m정도 떨어진 곳에 공유재산승인까지 받아놓고 이렇게 비현실적인 그런 일까지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장현자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돼야 맞지만 사실 22개 동 동사무소 청사에 관계된 것을 중장기계획에 다 세울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중장기계획에 미리 수립해서 하면 그게 타당하지만 동사무소 22개 동을 전부 어떻게 하겠다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시급한 문제이고 하니까 이런 정도로 이해를 구하거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그것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 가지고 시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절차상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느 게 먼저 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장현자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중장기계획은 4월이 넘어야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그전에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 사업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중장기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매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시급하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낳자마자 뛰어 다닙니까? 항상 순서라는 것이 있고 계획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한달 늦다고 해서 현재 어떤 문제가 금방 되는 것이냐?

한달이 아니죠!

어쨌든 4월에 중장기계획 일정이 잡혀있다면서요.

임시회를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것은 미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건물 매입이란 것은...,

현재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몇 십억 씩 해놓은 다음에 그냥 보고만 하면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저희들 규정에 보면 예산반영은 반드시 관리계획 의결 이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러고 하면 되거든요.

이것을 못하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장현자 위원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데 그게 한달 늦다고 해서 세상이 뒤바뀌냐고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면 그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얼마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금방 천지개벽이 되지도 않은 입장에서 한달 늦다고 무슨 문제가 있냐는 얘기에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시고 이 사업의 특수성이라든가 시급성에 대해서 양해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도시국장님? 개인 부동산 매입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여러 가지 특수성 같은 사정을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어떻게 절차가지고 자꾸 따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보세요.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이 서구청사 2층에 있습니다. 그게 서구청사 2층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구민들이 볼 수도 없고 그리고 현재 전시장이 형식적으로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가능한 한 전시장은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아래층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전시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구민들이 많이 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누차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겁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동사무소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예를 들어서 3.4층을 상공인종합지원센터라고 했을 때 어떠어떠한 것을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 계획까지도 함께 수립돼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청사만 3층, 4층 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올라오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은 상공인지원센터예산이 교부세 5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벤처빌딩 지으려다가 지가가 올라가고 또 면적 확보도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이 상공인지원센터로 지난해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원님들한테 받은 사항인데 그때 승인 받을 때 300평 규모로 하라고 승인해 주셨는데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정적인 예산은 교부세 5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장현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지를 사고 별도의 건물을 지으려면 한 3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 자체가 구도심권의 중심지이고 또 어차피 변동사무소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변동사무소 3층하고 4층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같이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위치도 좋고 효율적이라고 해서 이쪽에 같이 짓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상공인지원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까지 다 그때 자세하게 보고드린 사항이고 그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어떤 보고인지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세요. 그 내용의 중심이 뭡니까?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요.

뭐를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서요?

장현자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때 지역까지 해서 승인해 준 내용이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24억5,700여만원을 한번 보세요. 교부세가 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9억5,700만원이란 돈은 전액이 구비입니다. 구비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상공인지원센터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변동사무소를 지으려면 구비로 지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구비하고 거기에다 교부세 5억을 우리 상공인지원센터로 따왔으니까, 거기다 우리 구비하고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조금만 보태면 상공인지원센터 별도의 부지를 사가지고 하는 것보다 상당히 예산절감도 되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절감 되고, 이것을 제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는 아닌데 어쨌든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고 하면, 이게 지난번에 대전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빌딩이!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이 동사무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함께 복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일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갑니다만 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그런 것도 지난번에 공유재산승인을 일부는 받았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중장기재정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6일날 투.융자심사는 했고 투.융자심사를 받은 이후에,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으면 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게 먼저 해야 된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것은 현재 법적으로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구분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러한 계획을 할 때는 지방재정 제16조에 의해서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함부로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얘기가 되어지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지난해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동사무소를 옮기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됐냐, 안 됐냐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국장께서는 어디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입니까? 중장기계획이 수립된 후에 공유재산승인을 받아야 맞지 어떻게 공유재산변경승인하고 중장기계획수립하고 어느 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확보 전에만 하면 되거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죠.

도시국장 간단하게 답변 좀 해봐요. 장현자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서 이해만 하면 되지, 정회할 필요가 있어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쨌든 현재 국장님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계획이든지 이런 커다란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분명히 미리 사전에 절차상의 모든 문제를 다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리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문제가 허락 안 되면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우선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위원들이 함께 공감을 하고 또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일이든지 실제로 많은 구비를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은 이런 계획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이 하실 문제인데 동료위원인 장현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중장기계획은 분명히 안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하시고 하면..., 왜 그러냐면 속기를 보면 잘못하면 이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투.융자심사는 하시고 중장기계획은 안한 게 맞죠?

예.

이것은 정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장현자 위원님이 세 번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을 안하고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속기가 상당히 엉망으로 돼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은 분명히 안하고 투.융자심사만 한 것으로 보고받은 것으로 하면 맞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월평근린공원체육문화시설조성의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근린공원 전체적으로 큰 도면 좀 펴보실래요?

여기 있습니다.

좀 줘보세요. (도면제시 별도설명) 이게 왜 문제냐면 이쪽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해요, 옹벽이나 그런 식으로?

아니요, 자연상태 사면으로 그대로 둘 겁니다.

사면 조경으로?

예, 그리고 이쪽은 박씨종중 땅이고 잘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요. 지금 이 지역을 잘 아는데 자연상태 그대로 놔두면 모르는데 아주 보기싫게 옹벽 이런 걸로 잘못 건드릴까봐...,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해야죠.

이쪽 사면도 절개될 것 아니에요? 여기도 친환경적으로 할 겁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 체육관 있는 데 산쪽으로 보면 옹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보기 싫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목적체육관 옆쪽으로 주차장 있는 곳은 부득이 하게 옹벽을 쳐야 됩니다. 절토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토한 후에 주차장부위는 부득이하게 옹벽을 쳐야 됩니다.

공원 옆에 옹벽을 치더라도 어떻게 연구해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현장에 가보니까 절개한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안하면 상당히 보기 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지적하는데 해당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친환경적이고 자연 그대로 최대한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여기 와서 도면을 설명해줘요.

지금 제가 갖고 온 것이 공원조성계획도를 갖고 온 것입니다. 공원조성계획도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지금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곳이 다목적체육관이고 그 옆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계획상 월평공원 전체에 대한 주차장으로 약 20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아직 안 돼 있고 다목적체육관...,

내가 묻는 대로만 대답을 해요.

설명하라고 하셨잖아요.

글쎄, 묻는 대로 설명을 해달라고요. 여기가 지금 도로가 올라가죠?

예.

여기를 복개하게 되어 있죠?

예.

복개하고 여기 나무들을 제거하게 되어 있죠?

조성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친환경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실제적으로...,

글쎄, 빨리 빨리 하자고요. 그게 친환경적인 사업이냐고요?

복개를 하거나 나무를 없애는 사업은 친환경적이지는 않죠.

그런데 왜 친환경을 그렇게 강조해요. 그 다음에 지금 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도로까지는 나무들이 죽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나무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없애는 것도 친환경적이에요?

없앤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글쎄, 친환경을 말로만 친환경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밭이 있는데 면적이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표시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지적으로 딱...,

아니, 전이 어디까지냐고요?

이 일대입니다. 여기에서 정확히 경계측량을 못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전인 것 같은데?

예, 여기가 전입니다. (도면제시 별도설명)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질의 하는 것 막고 다른 사람 받는 거예요?

질의하세요.

국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과장께서도 3대 의회때 4대현안사업에 엄청나게 시달린 것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 말이 전부 옳다고 봅시다. 전부 옳다고 가정하자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한 50억, 그 밑에 지은 다목적체육관도 엄청나게 시달린 거예요. 가까스로 만들어 놓은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 만들어서 돈 들여서 나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좋지! 그렇지만 꼭 50억이란 거액을 들여서 나타나는 효과하고 비교해봤을 때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지 여건을 보시면 그 지역은 이미 내동에는 월평공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동 쪽에는 싸이클경기장, 양궁장 등 체육시설이 이미 들어가 있고 또 다목적체육관이 위치해있고 많은 주민들의 산행인구가 증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체육시설의 욕구는 이루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런 체육시설을 할 바에는 집약화 시켜서 공원이용의 특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다목적체육관과 연계한 인근에, 또 환경훼손이 덜 발생하는...,

길게 끌지말고 등산하는 분들이 거기에 체육시설을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50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기존에 관습도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훼손을 못해요. 그런 도로를 일부러 사들여가면서, 말하자면 세금을 낭비하면서 확대해 가지고 자연을 더 훼손시키면서 하는데 그것도 정당하다고 본다고 가정을 하고 50억을 들여서 그 시설을 만들어서 투자할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대답만 해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을할 것인가 그 문제는 선택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원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 자연환경적으로는 아주 우수해 가지고 환경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공원 이용에 편리성은 많이 떨어지겠죠. 반대의 개념으로 공원을 개발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불리하겠지만 공원 이용의 편리성은 아주 뛰어나겠죠. 따라서 아주 보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공원을 개발하는 쪽으로만 나가도 좋은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개발에 대한 것이나 보존에 대한 것이냐 실익을 비교평가해서 개발하는 쪽에 실익이 더 크면 개발을 할 것이고 보존하는 쪽에 실익이 더 크면 보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두개의 비교형량을 해서 어느 쪽에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지는 정책적인 선택차원입니다.

그만하세요, 왜 그렇게 길게 끄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면적을 약간 줄여서 가에 나무 들어간 데는 빼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밑에 주차장은 부득이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줄여서 나무 훼손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발하면 그것은 개발이 아니냐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단은 여기를 체육시설단지로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공원이용의 편리성을 주자라는 정책적인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이것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입안했습니까?

아니죠, 여론조사는 못했죠.

그러니까 몇 사람의 공무원과 몇 사람의 의원이 주민의 여론도 안 들어보고 무조건 하고 그게 정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에는 테니스장다운 테니스장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유성구에 가서 대회를 유치하고 또 유성구에 가서 시합을 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 인구 50만에 걸맞는 테니스장이 하나도 없어서 되겠냐! 그래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어느 위치에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잡은 것이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규모를 조금 줄여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회를 하려면 최소한 10면 정도는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면정도 하다보니까...,

10면이 뭐예요, 여기 몇 십면 나오지! 지금 이 도로도 자연 그대로 두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미국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 가서 보면 옛날 것 그대로 보존하고, 뉴욕 같은 데가 말이죠. 비행장에서 내려서 바닥을 보니까 시멘트 도로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을 훼손해서 돈을 투자하고..., 이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매입해서 약간 줄여서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테니스장 만드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환경이 일부 훼손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환경 훼손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판단...,

그래서 이 계획을 보니까 가운데 몇 십m 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 전부 다 훼손돼야 한다고!

그러니까 어제도 현장에 나가서 설명드렸듯이 정확한 것은 실시계획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장상황을 면적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측량해보고...,

저희들이 실내테니스장 3면, 실외 10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실시단계에 가서 면적을 줄일 수 있다면 분명히 줄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가 훼손 안 되게 하겠다하면 좋다는 거예요. 5,000평이 들어가서 주위가 훼손이 많이 되고 그러면 거기다 쓴 예산은 오히려 없느니만 못한 예산이 될 테니까 그것을 나무는 훼손 않게 해서 설계하겠다 그런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배치를 해가면서 최대한 환경을 훼손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적으로 배치를 해가면서 실시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 대답은 나무를 금그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나무가 훼손되는 것이 확실한데 그러면서도 나무를 아끼겠다, 친환경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1만7,000평, 5,000평이 필요하다고 해갖고 그것을 바운다리를 긋다보니까 그렇게 면적이 나온 것이고요. 실시설계 단계에 가서 테니스장 배치를 하다보면 나무를 피해서 배치가 가능하다면 나무를 피해서 하는 거고, 친환경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을 지금 해주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터치 할 권리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든 할말이 없어요!

위원님도 현장 조사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승인을 해줬는데 해준 것을 갖고 어떻게 말하냐고요.

위원님들이 현장확인도 하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실제 계획은 아닌데도 우선 경계를 표시해놓은 것 자체부터 이미 나무가 훼손되게 돼 있는데 말로만 줄여서 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단 변경계획 자체가 승인됐는데!

제가 줄여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실시계획 단계에 가서 테니스장이 10면이 필요하니까 10면 배치를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환경훼손을 줄여가면서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대로 5,000평 계획을 세운다면 제가 봤을 때는 밭은 3,000평이 안 됩니다. 3,000평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그러면 이런 정도로 계획을 한다면 당장 여론조사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테니스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기타 시설로 피크닉장하고 체력단련장 같은 것 만들잖아요. 그 숲으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크닉장이 뭡니까? 소풍장소고...,

5,000평이 아니라도 충분히 그 공간에 휴식시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꼭 5,000평만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 안 해서 1,000평 줄이겠다, 한 1,500평 줄이겠다고 해서 나무는 훼손 않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살려서 하겠다, 그러면 좋은데 일부러 안 사도 되는 도로까지 사 가지고 조금 더 넓혀서 나무를 훼손시키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니, 나무 훼손시키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미 훼손된 지역은 왜 못 사게 하십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훼손이 덜 되기만 한다면 100% 찬성이에요.

도로부분이 이미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를 덜 건들려고 그 부분을 편입시키고...,

예산낭비차원에서 우리가...,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등산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차량은 통제시키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환경은 보존하라고 하시면서 훼손된 도로부분은 구입하지 말라는 그런...,

내 말은 도로는 구입 안해도 도로로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도 그것은 기존도로이니까 차량이 올라갈 자리이다, 아니다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충질의는 마쳐주시고 나는 도로 훼손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안 사도 주민이 전부 사용할 수 있는 도로를 굳이 그것을 사들여서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뜻이에요. 훼손된 땅을 사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이라고요. 그리고 혹시 무슨 관계에 의해서 가격도 결정해야 되겠지! 도로가 들어가면서 싸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건설부에서 보상받아도 도로는 3분의 1 가격밖에 안 줘요, 정부에서 매입하더라도! 관습도로라도 나는 3분의 1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말하기 좋게 혈세라고 한다고요. 이런 돈을 사용하는데 왜 굳이 거기까지 사 들여야 하냐, 안 사도 거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길인데, 그 얘기이고...,

안 됩니다. 꼭 사야 됩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획에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환경적으로 하겠다는 막연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떤 규모 자체를 5,000평에서 3,000평으로 줄인다든지 해서 테니스코트 하나도 없고 주변 분들이 거기 와서 테니스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것은 찬성을 하는데 훼손을 안 하고 하는 방법으로 해보자는 얘기에요. 꼭 5,000평으로 해야 되냐는 얘기지!

이것은 사업계획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요, 24억 지원 확보된다고 내려왔습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에 다니면서 같이 개인적으로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5,000평을 사 갖고 우리 구에서 50억이란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많은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을 거고, 그 주민들이 현재 산책로를 통해서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테니스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서구 구민들 중에 테니스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43개 클럽에 3,000명이 있고요, 그 외에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추정으로 한 2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가 50만 인구가 넘습니다. 그러면 50만 인구 중에서 43개 클럽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떠한 특정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주민들이 산책로를 다 이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50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테니스장은 전국적으로 실내테내스장이 1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150만 그리고 우리만 해도 50만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실내테니스장이 한군데도 없고요, 또 우리 서구로 볼 때는 테니스장이 전체적으로 100면정도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한군데에 같이 있는 곳은 5개를 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테니스동호인들이 한군데에 모여서 회장기대회라든지 또는 구청장기대회라든가 그 외에 주민들이 좋아하는 대회도 할 수 없고...,

좋아요, 어쨌든 대회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현재 우리 가용재산이 250밖에 안 되는데 과연 4분의 1 이란 돈을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현재 계속 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전은 물론 우리 서구만 해도 인구가 50만이 넘는데 우리가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러한 테니스장을 갖고 있는 것도...,

보세요, 그 이유는 물론 현재 안을 내놓은 집행부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안을 많이 얘기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자고요. 현재 그 공원에 오시는 분들은 100%가 산책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체육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냐, 주민들의 아무런 얘기도 안 듣고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짜갖고 공유재산변경만 신청 받아갖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쪽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보세요. 산에 올라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테니스장을 거기에 시설한다고 해서 등산객들한테 그에 따른 불편이 있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테니스장을 만들게 되면 기타 공원 편익시설이 많이 들어서게 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편익시설이 되면 밭 끝까지는 전체적으로 차가 밀집되고 이 공원자체가 훼손됩니다. 현재 돈을 이렇게 들이지 않아도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놔두기를 원하시고...,

거기는 차가 안 올라갑니다. 거기에 못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밑에 주차장이 되어있고 하면...,

밑에 주차장까지만 가게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차가 안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50억이란 돈을 투자 해갖고 왜 땅을 사려고 하는 거냐는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둬도 주민들한테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거기에 해달라고 누가 요구를 하는 겁니까? 구민들 누가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까 문화공보실장도 설명을 했듯이...,

그러니까 구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실태 조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쪽 공원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1만명 정도만 설문조사를 해보자고요.

아니, 거기 등산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구 전체 주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되냐, 조금 전에 3,000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회원만 3,000명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2만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현자 위원님, 승인, 불승인하고자 하는데 참고될 그런 것만 질의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주민들한테 설문도 받아보고 그러고 난 후에 차후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