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필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에 여유자금 운용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서 자금의 사장을 최소화하고 여유자금을 예치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킴으로서 지방재정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자금배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치할 자금사정을 파악해서 수시 예치를 하고, 잔금을 최소한 30억 원 이내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새로운 재정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됨으로서 자금배정체제를 현재 개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부터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실과장이 배정요구를 하면 배정해 주던 것을 경리담당부서에서 사업소요자금을 판단해서 바로 목별, 사업별로 자금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자금배정은 종전에 월1회 하던 것을 경리담당부서에서 일괄 수시배정을 하고 사업소나 읍면에는 주1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긴급을 요할 때 수시배정을 합니다. 여유자금 예치관리에 금년도 목표는 이자수입을 20억 원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8쪽에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납세자가 여러 가지 편의시책을 활용함으로써 세금을 내는데 편리하도록 활용하는 제도로서 두 가지로 자동이체와 인터넷납부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동이체는 2003년 5월 1일부터 종전에는 홍천군농협에 국한해서 자동이체가 가능하던 것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여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자동이체가 160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800명 정도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인터넷납부를 지난해는 793명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10% 증가한 873명 정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합니다. 인터넷 납부는 대개가 연령층이 젊은 층에서 활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나이가 든 연령이기 때문에 활용실적을 확대해 나가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홍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9쪽에 탈루 된 과세물건 조사로 정확한 과세추진입니다. 이것은 탈루된 과세물건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과세자료를 정비함으로서 계속적으로 지방세 과세를 추진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미신고 건축물 조사와 토지현황 일제조사와 정확한 납세의무자 파악관리 이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조사는 상반기는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신축·증축, 멸실 등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토지현황 일제조사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 미경작 농지 사실 조사 등 토지이용 사항을 조사해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납세의무자가... 현재 파악 되어 있는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후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재산상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바꾸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조사를 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0쪽입니다. 시가표준액의 현실화 추진입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에 관한 시가표준액을 현실화해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사업 주요내용은 종합토지세와 과세표준액의 현실화와 건물의 기준가격 상향 조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인상은 현재 저희가 37%로 되어 있는 것을 40%로 3%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월 1일 이전에 결정해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기준가격은 2003년도에 신축건물 가격이 ㎡당 17만 원이었는데 2004년도에 18만 원으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재산세 세수는 약 4.8% 증가한 8억 23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쪽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조사해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여기는 법인 세무조사와 비과세·감면한 실태조사 두 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법인 세무조사는 2004년 1월에 세무조사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중점적인 사항은 관리법인 중 최근 세무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법인과 신고납부세액 등이 과소한 경우, 또 미신고 했다고 추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주주이동 등이 발생한 법인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계수는 표시가 안됐는데, 저희 관내는 472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77개 법인을 조사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비과세·감면납세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각종 지방세 감면규정에 의해서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는 사람들이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감면 취지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세를 추징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극히... 사실조사를 해서 추징하는 경우는 극히 얼마 안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성실한 납세의무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에 대한 사실조사,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조사,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고유목적대로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기타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한 사항 등을 6월과 10월, 11월에 각각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2쪽에 고질·고액체납자의 집중 징수 추진입니다. 이것은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에 관해서는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1월 3일 현재 458명 3723건으로서 5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을 60%이상 정리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고액·고질체납자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소지나 실지거주지를 파악해서 정확히 추적 징수토록 하고, 재산사항을 조사해서 확실히 채권을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손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에 밀린 지방세 전 직원 합동징수입니다. 이것은 밀린 세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밀린 세금에 대해서 전 직원이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부과분 지방세의 밀린 세금 현황은 재산세가 3816건에 1억 3400만 원, 종합토지세가 6000건에 1억 6600만 원, 주민세가 8000건에 6200만 원 해서 전체 평균 체납발생률은 18.2%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2003년도 결산대비해서 2월 28일까지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그 잔여액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계속해서 징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각 부서별로... 1개 부서에 100건 받기를 추진해서 2월 28일까지 추진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4쪽부터 금년도 세목별로 주요 목표액 변동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는 전년도에 41억 6400만 원이 목표였습니다만 금년도는 20% 증가한 52억 2600만 원을 목표로 추진하겠고요. 등록세는 2004년도에 50억 72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4% 증가한 것입니다. 면허세는 89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세는 27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홍천온천이 휴업 등 사업부진으로 37%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다음 주민세는 27억 7400만 원, 그 다음에 재산세가 8억 2300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21억 7200만 원,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3억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거기는 3억 19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부과목표는 2억 57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세는 800만 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2003년도에 1000만 원을 목표로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만 농업소득세를 부과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농민들로부터... 세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공정성에 관한 시비가 논란이 되고 있고 해서 목표액을 줄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8억 8600만 원, 도축세는 1억 2200만 원인데 이것은 도축장이 정상화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보다 목표를 증가한 것인데 아직 휴업 중에 있습니다. 주행세가 2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에 계약관리 업무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계약관리 투명성과 부정개입 방지를 위해서 전념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가 그렇게 깨끗하다고 주장하지 못할 사건이 일어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청렴계약제를 실시를 하고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수의계약 입찰제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찰 참가 제한은 공사대금이 압류중인 업체와 20일이상 지체상금을 물은 업체, 대표자 및 업체의 주소가 홍천관내가 아닌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견적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겠습니다. 그밖에 공정한 수의계약을 위해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의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서 관내업체를 보호육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특수조건에 저희가 하도급에 관해서는 관내전문업체와 하도급을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을 넣었는데 지난해에 이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정당한 계약조건이라는 판정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강제조항을 권장사항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홍천관내업체와 계약조건을 변경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117쪽입니다.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자율이 120일을 기준해서 3.25%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중은행금리와 같습니까? 3.25%는 어느 금융기관의 금리입니까?

이것은 홍천군금고인 농협군지부의 금리입니다.

그러면 농협을 제외한 일반시중의 금리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재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석에서 시중은행장과 대화를 해 보면 군금고인 농협에서 개방을 해서 시중은행으로 돌려주면 금리를 더 주겠다는 은행도 있거든요. 물론 영업이니까 각자 경쟁을 치열하겠습니다만 그 분들 얘기는 자기네 은행에도 예치를 해 주면 대우를 더 잘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시간이 되시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문제는 홍천군금고... 이게 금고은행 안에서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금고를 어느 은행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금고를... 수익성 쪽에 중점을 두느냐 안정 쪽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판단을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까지는 수익성보다는 안정성 쪽에 중점을 둬서 금고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중은행에서 여러 가지 제한서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를 지정할 때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쪽 고질·고액체납자 집중징수 건인데요. 여기 목적에 보면 집중적인 징수 활동 전개 및 결손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이게 결손처분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5년이 경과돼서 결손처분 한 명단을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셨는데 그 후에... 물론 개인 신분은 보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가끔 홍천읍내를 보면... 어느 분은 마트를 크게 하고 있는데 주위에 가서 물어 봐도 그 어른이 주인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자는 사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분은 한 700만 원 결손이 났는데 홍천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의회 가까운 부근에도 부동산투자를 몇 억을 했는데... 법적으로 5년이 경과되고, 그 사람의 재산이 그 사람 이름으로 안 되어 있어서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국에서 홍천군이 제일 앞장서 갈 수 있는... 세원 발굴을 그런데서 해야지... 몇 천 원짜리 엄포나 놔서 받고 그러면 안되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포장마차 하시는 분이 찾아 오셨어요. 3만 얼마가 됐는데 독촉장이 날라 왔는데 언제까지 안 내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돈이 있으면 3만 원 꿔 달라고 왔습니다. 이런데 가서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이런 분들에 대해 알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전담부서로 팀을 두세 명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징수를 하고 그 분들한테 보상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본 의원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만약에 의원직이 끝나고 사회에 나간다면 저도 앞으로 세금을 안 낼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이리저리 다 빼먹고 길거리에 앉아 있는 노점상들이나 세금을 내고... 세상이 공평하지 않아서 안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고액 체납자 내지 5년이 지나 결손대상자도 한 번쯤은 되짚어 봐 가지고 이런 쪽에 집중관리를 해야지... 결손처분이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결손처분을 하고 그 사람들을 아주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재산사항을 향후 5년까지 또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한 후에... 물론 지금 말씀주신 2, 3만 원의 소액은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분들이 자기소유로 재산관리를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인 병리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세법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담부서는 지난해 10월에 홍천읍에 재무담당부서를 신설을 해서 홍천읍 재무담당 부서는 홍천읍 관내에 있는 밀린 세금... 그러니까 9개 면하고 홍천읍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경제활동인구가 홍천읍에 집중적으로 있으니까 홍천읍에서 많이 밀린 고액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읍 재무담당부서는... 다른 군에서 종전에는 여러 가지 업무를 재무담당부서에 일을 맡겨서 했는데 현재는 오직 징수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해서 징수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액이 얼마 안 되는 사람에 관해서 독촉장이 언제까지 안내면 체납처분을 하겠다... 독촉장 취지에 그렇게 기재를 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세액을 불문하고 그런 내용을 독촉장에 넣어서 독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슴 시린 모습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모법 자체가 바뀌어야 되니까 우리 지방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례의 개정 내지 제정을 새로 해서라도... 이게 홍천군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나서 심성이 나빠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을 착하게 살면 안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꾸 느끼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배신을 느끼는 것이... 며칠 전에는 지나가는데 어느 분이 자기 집을 구경하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3층에서 4층에... 천장을 뚫어서 3, 4층을 한 60평을 살아요. 이게 자기네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에 와서 리스트를 보니까 그 사람도 결손처분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몇 백만 원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호화스럽게 살고 있는데... 아무리 법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야 잘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시가표준액의 현실화 추진이 있는데요. 본 의원이 작년에 뉴스에 접한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앞으로 한 시가의 7, 80%까지 연도별로 인상시킬 계획이라고 했는데 금년 계획을 보면 40%선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정부에서 발표한 7, 80%선까지 인상하기 위해서 약 몇 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지난해 12월 31일날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2006년 1월 1일부터는 5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선에서 ±5%선에서는 시장·군수가 가감해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현재는 이게 우리 군은 50%를 달성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3%, 2004년도에 3%, 2005년도에 3%, 그 다음에 2006년에서 4% 인상해서 50%에 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 수준에 못 미치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런데는 갑자기 많은 퍼센티지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세저항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정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목표하는 선은 2006년 1월 1일에 50%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1차가 그렇게 돼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수준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된다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도로가 있었는데 새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확포장을 했다든지 하면 지가가 많이 인상될 것 아니겠어요? 이랬을 때 재산소유자들은 갑자기 많이 올라가니까 조세저항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인상을 안 하면 안되고... 반면에 농촌지역에서는 변동이 없으니까 큰 차이도 없고 또 가끔가다 보면 아직도 해먹지 않고 묵으면서 임야처럼 되어 있는 전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밀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마을 한복판에 있는 논밭과 비슷하게 나와서... 지금 정리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조세저항이 덜 생겨서 납세의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 보면 밀린 지방세를 전 직원이 합동징수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방문징수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제가 세무부서에 근무할 때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천에 유명한 유지인데 매일 내일 준다 내일 준다고 해서... 잊어 먹지 않습니다. 23일을 매일 아침 10시에 갔습니다. 오늘 또 왔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 다음날 또 가고... 일요일 빼고 23일을 갔습니다. 23일만에 받아 봤습니다. 이게 웬만해서는 매일 23일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무원들이 강하게 하면 지휘부로 좋지 않은 전화나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어쨌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좀 지나칠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듣기 좋게, 말하기 좋게... 좋은 말로 하면 듣지 않습니다. 어렵더라도 강하게 의지를 갖고 징수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6쪽에 가면 지방세 세목별로 자세하게 내 주셨는데 뒤에 보면 도축세가 있는데, 도축장이 지금 활성화가 됐습니까?

현재 아직 정상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을 보면 4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축장이 정상적으로 일단 가동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금년도 도축세 목표액을 결정할 때 금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HACCP인가... 그 시설에 관한 인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모자라면 천상 추경에서 목표액을 조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갈등이 있지요?

예.

그게 법정...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어쨌든 우리 홍천에 있는 시설이 정상적으로 잘 돼서 오히려 담당과에서는 의회에 와서 보고하기를 도축장이 잘되면 횡성, 양구 인제, 춘천 이런 쪽에서 홍천으로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이 제대로... 군비 지원도 꽤 해 줬는데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아닌데... 담당부서인 산림축산과에서는 군수님께 오히려 군비를 더 투자를 해서라도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그러면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도축을 하러 오게 되면 하루빨리 그만한 수익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참모회의 때 군수님께 진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약관리업무에 있어서... 계약보증금을 작년도에 우리가 인하시켰지요?

계약보증금은 인하시키지 않았습니다. 입찰수수료입니다.

입찰수수료를 낮추고 난 다음에 건설업체로부터 반응이 어떻습니까?

입찰참가수수료는 강원도건설업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이것을 폐지하거나 현재보다 더 낮추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하시키기 전에는 관련된 협회임원들이 전화도 오고 만나면 1차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왜 홍천군이 전국에서 제일 비싼 자치단체에 속하느냐, 의원님들이 업체가 어려우니까 인하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더니...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제가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만났을 때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서 혹시 계약부서에 대고 업체나 협회 쪽에서 얘기가 있었나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개별적으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협회에서...

공문으로?

예. 상공회의소에서인가... 연합회하고 해서 두 군데에서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왔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120페이지 시가표준액의 현실화로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현실화를 위해서 3%를 올리시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대개 어느 동네는 시가가 상향조정이 되지만 어느 동네는 하향조정이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시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도로를 닦는데 보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을 떨어트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이것을 말씀 드리...

떨어지지 않도록 상향조정하는 방도는 없습니까?

여기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비율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토지 지가를 올리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토지지가는 공시지가해서 지가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일단 결정해 놓으면 공시지가의... 여기에 있는 37%에서 40%를 적용 받아서 세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가를 직접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저희 세금을 받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관리 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민원사항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고...

민원봉사과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117쪽에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치금리가 3.25%인데 작년도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4.25%로 신종환매채로 알고 있는데... 1%내려서 아주 저금리로 예치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체적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재무담당부서에 와서 금리를... 그때 금리는 4.5%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현재는 3.25%로 내려가 있고, 앞으로는 시중금리가... 한국은행에서 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라고 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30일, 60일, 120일, 180일해서 예치기간이 길은 것일수록 이율이 높고 짧은 기간일수록 낮고 그런데... 1%의 차이가... 작년도에 몇 개월 예치기간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지금 1% 차이가 나거든요.

최고 높은 것이 180일경우가 최고 높습니다. 180일이면 6개월을 저금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이 자금을... 지금 2004년 현재 예금하는 것은 2003년 예산을 예금을 해 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든 집행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이자율이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년에 180일짜리 예치를 했는데 올해는 120일짜리로 예치를 해서 차이가 난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그 내용은...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180일짜리 예치를 했습니까?

예. 180일짜리를 많이 했습니다.

180일짜리로 해서 자금을 운용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올해도 180일짜리로 예치를 해서 고금리를 받는 것이 정상적으로 관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금리가 1%나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180일짜리를 예치를 해서 자금운용이 안 돼서 문제가 생겼다면 단기간으로... 예치기간을 줄여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180일짜리로 예치를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금년도에도 변화가 없는 한 자금운영에 문제가 없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24쪽 지방세 추진계획이 있는데, 좌측에 있는 것은 전부 도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득세의 금년도 전망액이 한 52억 5600만 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취득세 징수 총액입니까?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징수기관에 교부되는... 지금 20%입니까? 30%입니까? 취득세를 도세를 징수했을 때 자치단체...

징수교부금을 종전에는 30%를 줬었는데 3%를 주고요. 나머지는 재정보전금으로 통합해서 줍니다. 전체 주는 규모는 30% 수준인데 징수교부금으로는 주는 것은 3%입니다.

목표액이 총액기준이지요? 우리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내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치단체 52억 원을 징수를 해서 납부를 했다면 재정보증금, 징수교부금 3%해서 어느 정도....

이것의 30% 수준이 들어옵니다.

언뜻 생각하면 52억 원이 취득세로구나 생각하지만 내적으로는 도세 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떨어지는 것은 30% 수준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참고적으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우리 홍천군의 세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골프장에서 나오는 세금해서 대강...

대명비발디파크는 취득세, 등록세 쪽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홍천군 전체의 한 30%이상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종합토지세도 홍천군 전체가 15억 원인데 그중에 5억 원이 대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1/3정도 되고... 재산세도 그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명이 골프회원권을 계속해서 분양해 나가는데, 골프회원권에 의해서... 회원권 분양하는 것이 취득세에 관해서 금년도에 한 2, 30억 원 가까운 취득세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홍천군의 지방세에 기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굴지의 개인회사인데... 하이트만 봐도 3, 40억 원정도 되지요?

하이트맥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과세 감면기간이 아직 종료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관내에 많은 송전철탑이 임야나 전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송전철탑에 대해서 지방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서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철탑에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현황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철탑은 전부 한전에 재산세를 부과해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만 볼트 고압송전철탑일 경우에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총 송전철탑 설치수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20만 볼트이상 고압철탑은 몇 개를 부과한다... 여기 담당계장님도 계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부과한 과세자료는 있습니다. 전체 수량이 얼마라는 것은... 이것을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도에서 한전하고 협조를 해서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통보를 못 받고, 저희가 과세하는 대상만 통보를 받아서 그 과세대상에 대해서만 과세를 했습니다. 그 과세한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철탑에 대해서 무슨 재산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일정볼트 이상에 과세를 하도록... 지금 산림을 훼손하고 지역에 철탑을 해서 개발에도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면 이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지방세법에 고압에 20만 볼트이상에만 과세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많은 철탑이 지나가는데 자칫 소홀하면 탈루 그런 문제가 생길까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발디파크에는 리프트에도 재산세가 나가지요? 어떤 세금이 나갑니까?

재산세입니다.

선박 기계측면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송전철탑, 리프트, 곤도라 다 이런 것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락되는 일이 없겠지만... 하여간 송전철탑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 철탑에 대해서 부과가 됐으면 좋은데... 지금 고압 20만 볼트 이상만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나중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규봉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가 26건, 특수시책이 1건 공약사항이 3건해서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33쪽에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드리고 134쪽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공정을 3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1단계사업을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로 분리발주해서 1차 사업은 절·성토를 통한 토공기반공사, 2차 사업은 납골당 관리실, 휴게실 신축, 공설묘지 진출입로 개설, 3차 사업은 추모비 조경 및 산책로,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제1단계 1차 사업을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2003년 11월 3일날 착공을 해서 2005년 1월 25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4400만 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흙깎기, 흙쌓기,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석축쌓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천읍 진리 2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종합문화복지관 인근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을 신축해서 그 회원들이 종합문화복지관 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조로 해서 연면적 3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억 원과 군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토지매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의 사업은 저희가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께 결재를 최종 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보면 개인이 64명, 단체가 8개 직능에 126개 단체 9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결고리 역할을 지원해 주고, 자원봉사자의 개인별 카드와 관리로 조직 재편성을 기하고 강원자원봉사릴레이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또 자원봉사활동평가회와 우수단체 시상을 연말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된 시설은 총 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8개소에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개소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의 지원이 있습니다. 생활비는 월 1인 3만 원에서 4만 50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운영 현황을 보면 생활안정기금과 주민소득기금을 합친 금액으로서 정기예금이 7억 8900만 원, 융자가 10억 8900만 원, 가용재원이 2억 4400만 원, 미수납액이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셨지만 지금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가구당 1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은 1가구당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그리고 융자금 이율 및 연체이자 하향 조정을 해서 거치기간 중 연5%를 무이자로, 연체기간 중 8%를 3%로, 연대보증인제도를 완화해서 2인에서 1인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개정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재원 2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연 5.3%의 이자발생액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에... 지금 예상액을 10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엄선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노인교통비지급과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노인주간보호소 운영, 노인의날행사 개최 등 4개 분야 사업에 대해서 올해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노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노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연금 지급, 노인장수식당 운영,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노인생신선물, 노인건강진단 실시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10억 8700만 원에 대한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로당 개보수사업 3000만 원과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사업 1억 9500만 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사업이 8개소에 4000만 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사업지원 대상사업은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설알뜰매장 운영과 여성단체교육, 외국인 참가정 꾸미기, 여성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총 1268만 2000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에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회관은 종합문화복지관 내에 설치되는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주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900만 원을 가지고 강사료, 재료비, 교재비를 지출을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부자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도권 밖에 있는... 이를테면 기초수급자가 아닌 그런 대상자를 해서 실시 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300만 원을 가지고 모부자가정지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실시, 자립기반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한마음대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성한마음 대회는 홍천군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참여는 한 600명 정도가 모여서 기념식과 교양강좌 등 행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446가구에 24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47억 6700만 원을 가지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상급여 등 여러 항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추진에 주요사업내용은 집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기초수급자 19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진계획 중간에 보면 현물급여 가구당 집수리사업 상한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만 올해 금년도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인원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20만 원까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가구나 미인가사회복지시설, 저소득장애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집수리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대상을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79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사업은 총 1589가구에 2871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비 지원 등 총 6개 항목사업을 가지고 4억 26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장애인생활안정사업, 재활보조기구교부사업은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사업을 6억 83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은 지난해에도 4개 분야의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개 분야의 사업인데, 다만 추진계획 두 번째를 보면 어려운청소년 여름캠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중·고생 문화탐방사업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마당 큰잔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마스게임이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준비사항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분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5월 중인데, 이것은 좀 시기를 조정을 해서 학교가 바쁘지 않고 학사일정이 짜이지 않고 학생 전원이 참석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두촌면공부방, 서석공부방, 남면공부방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문화관광부의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 3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두촌공부방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2개소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씩해서 1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두촌면에 양여금 지원이 안 돼 가지고 현재 군비만 5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추경 때 이것을 같이... 서석과 남면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경예산에 500만 원 세우고 3개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 보육아동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2억 4200만 원을 가지고 지원보육시설은 37개소 중에 공립이 3개소, 법인 12개소, 직장이 1개소, 개인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별 지원, 아동별 지원해서 8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8일 군민의날 행사와 연계를 해서 전 군민이 참여하는 분위기와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같이 연계를 해서 참다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문화복지관 내에 있는 청소년문화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인건비 1200만 원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00만 원, 군비 600만 원해서 1200만 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지도사를 채용을 했을 경에 국비지원사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가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청소년지도사를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61쪽 보육인꿈 하나되기 연찬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홍천군 보육시설장과 교사 등을 상대로 해서 관내 숙박시설이라든가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문광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청소년야영장사업과 청소년수련원시설보수사업이 확정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야영장사업은 총 21억 90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17억 원이 지원이 되고 군비가 4억 9000만 원, 수련원시설보수 사업은 5억 원인데 양여금이 4억 4000만 원, 군비가 6000만 원해서 총 26억 9000만 원의 사업에 대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스호스텔 신축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유스호스텔 부분은 민간유치사업으로 가리산 휴양림건 개발기본계획상 민간유치사업으로 돌려놓고 가리산 휴양림 내 유스호스텔을 신축하려는 부지에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년유스호스텔을 했을 경우에 이게 민간유치를 하지 않고... 이것을 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유스호스텔에 군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사업은 그동안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해 왔는데 88%까지... 총 사업비의 88%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3쪽에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촌면 굴운리 125번지에 작은효도원으로 해서 노인복지시설로 등록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기능보강을 해서 전문요양원으로서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5억 5238만 6000원 사업인데 국비, 도비, 군비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굴운리 그 부지에 건물을 증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에 부지확보를 하는데 3894㎡에 1466㎡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권위 신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홍천군은 현재 여성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18.7%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한 30% 수준까지 저희가 여성참여율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에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학리 270-25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립규모는 현재 국유지 부지가 328평, 건물이 420평으로 1, 2, 3층으로 해서 총 1398㎡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억 9500만 원, 도비가 4억 6100만 원, 군비가 1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이게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국비가 1억 5000만 원, 도비가 3억 5000만 원해서 5억 원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을 추경에 군비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140쪽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에 있어서 무궁화장학금과 문제가 돼서 지적이 되셨는데, 무궁화장학금과 통합방안을 생각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불만사항이 많이 나옵니까? 지급액이 작아서?

지급액이 작은 것도 불만이 되겠지만... 일단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라는 어감 자체도 사실상 열등의식도 갖고 그런 부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일단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요. 그 사항이 추진이 가능하다면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승인여부를 검토를 해서 그것을 한 번 받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예산을 해서 추진되는 것이고 무궁화장학금은 기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궁화장학금을 보면 우수학생 위주로 주는 장학금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려운 분들에게 주는 장학금인데... 통합하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무궁화장학금도 우수학생보다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그 부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활보장수급자가 있고 조건부수급자 30세대 53명이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떤 취지의 조건부인지...

조건부수급자는 저희 관내에 등록된 복지시설이 있다면 명동보육원, 내촌면 장애인시설 중에서 해뜨는집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건물의 시설기준이 적합하고 복지법인으로 등록이 됐을 때.... 소위 얘기하면 제도권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도비 여러 가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모든 것이 지원사업으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조건부신고시설은 현재 미등록된 시설이면서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특히 안전적인 문제... 안전사고... 이를테면 화재가 났다든가 이럴 경우에 제도권에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지도감독이 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다른 것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조건부수급자 30세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이를테면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인건비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취지가 뭐냐하면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지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자활의욕도 고취시키고 사회참여도 높이고 이런 취지로 조건부수급자를 따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수리사업이라든가 이럴 때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근로를 했을 경우에는 근로인건비를 주고 또 최저생계유지비를 주는 사업에서 부족분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에 가서... 이것이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수급자 선정기준 초과자가 있잖아요? 선정기준이 바뀌어서 수급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저희한테도 해결해 달라고 얘기가 나올 때 최고 어려운 부분인데... 과장께서도 여기에 문제점과 대책으로 제시를 해 놨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저희가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제도권에 있는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제외 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후원자와 연결을 해서 후원자가 돕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공동모금회관이 있습니다. 공동모금회관에서 저소득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파트를 연결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홍천군 자체에서 조례나 이런 것을 제정해서 선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방법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법에서 시장군수가 이 기초수급자에 준해서 어려운 저소득자를 돕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법규는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성기금을 만들 듯이 우리 홍천군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기금을 만든다든가 해서 이렇게 만들 경우에는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 그 재원까지는 어렵기는 합니다. 진짜 복지사업분야를 넓히고 저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늘리기 위해서 앞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도 복지 쪽에 신경을 쓰시면서... 지역별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돼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셨습니까?

저도 그게 가장 속상합니다. 탈락됐다고 전화 오는 것에 대해서는 속상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못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은 프로그램이 잘 짜여져 있어 가지고 온라인망에서 조회가 다 됩니다. 금융조회 하면 금방 나옵니다. 모든 것이... 재산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어서 그런데... 지역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지역에서 심의자들을 만들어서... 위원회이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진짜 어려운 것이 인정될 때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산상에 프로그램 짜여진 데다가 땅 몇 평, 자식 몇 명, 수입이 얼마인데 몇 %를 지원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다 입력했을 때는 맞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홍천군도 마찬가지이고 타시군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과장들께서 중앙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법적인 것도 부탁을 하고...

사실 법규 개정이 필요합니다. 폭넓게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효도원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지요?

예.

거기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70명입니다.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수용을 원하는 분들은 수요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안 했지만... 하여간 이 시설은 관내 주민은 100%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외지인은 못 들어 온 것으로.... 관내노인을 위한 그런 시설로 만들려고 내적으로 규약도 그런 것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인데... 지금까지 이런 수용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고 타군에 가 계시는 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홍천군에서 이 시설이 완공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와서 이 시설을 이용하실 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많습니다. 현재 우리가 독거노인분들을 파악해 보면 그 분들은 이 시설로 다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독거를 하시는데 그 집을 놔두고 거기에 가서 생활하신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시설에 들어가서... 보호를 해주니까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시설에 들어가야 할 사람도 못 들어가고 근근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무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료와 유료를 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유료는 수급자가 아닐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녀들이 이용료를 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도권에 있는 그런 독거노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무료로... 지금까지 무료로 들어가는 시설이 홍천군에 없었기 때문에 타지역에 있는 시설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입소를 시켜 왔습니다.

착공을 해서 준공되는 과정도 과장님께서 잘 감시를 하시고 시설도... 생활이 불편하신 독거노인들이 들어가서 생활하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설계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부분이 점점 커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138쪽에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건부신고시설 8개소에 5100만 원이 군비가 도비하고 지원이 되는데, 조건부신고시설 8개소 외에 지금 불우시설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 복지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건부신고시설이 등록된 겁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등록된 시설 중에서 어느 정도 등록유예를 가지고 한 2년동안 준비를 해서 등록시설로 된 것인데, 이 시설을 하겠느냐 하고 저희가 시설마다 신청서를 보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시설이 8개소입니다.

기준미달로 해서 안된 경우가 있습니까?

그게 시설장이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면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화촌면의 예를 들면 야시대리에 빛난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의집이 있는데 베데스다의집이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본인이...

알고서도 안 하는 겁니다.

확실한 겁니까?

저희가 권유를 했습니다.

운영주에 따라서 운영비를 안 받고 자체적으로 스스로 하겠다는 것은 좋은 뜻인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구조인데... 베데스다의집도 상당히 많이 위문도 오고... 지금 상당히 진짜 인간적으로 관리를 하는 복지시설인데... 거기가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안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을 받을 때 이 시설들을 저희가 파악된... 사실 파악되지 않은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게 자꾸만 늘어요. 빛난동산도 서울에서 외지사람이 와서... 저도 그것을 지을 때부터... 외지의 노인이 한두 명 오더니 그게 연결이 돼서 한두 명씩 늘더니... 거의가 외지노인들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모르는 시설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경로당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개보수사업만 있는데... 난방비 지원하고 심야전기보일러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신축에 대해서 지금... 읍면별로 경로당 신축계획을 접수한 일이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신축으로 파악된 것 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왜 안 했습니까?

이게...

편성제출 권한을 갖고 있는 군수님께서 반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옛날 건물로 되어 있어서 개보수 말고 신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전 행정력이 제40회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모든 것이 거기에 투입이 되고... 지금 기획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이러한 복지시설 지원자체가 그러한 큰 도민체전 유치를 준비하는데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간혹 이러한 복지시설 지원 차원에서 많은 예산배정을 못 받을 우려가 있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앞으로 경로당 신축문제에 있어서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여성복지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가지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상금으로 예산이 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여비라든가 중식비 정도로 되는데... 보상금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뭐 있습니까? 200만 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금 외국인참가정꾸미기가 있는데... 27일날 행사가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예.

2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이 우리 홍천군 관내에 있는 남자들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고 있는 입장에서 그 양반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우리 홍천군에 낯설고 산설고 문화가 설은 곳에 와서 정주의식을 고착하고자 하는 큰 뜻이 있는 것인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외국인 여성이 100여명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원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보상금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섰다면 운영하는데 편합니다. 단체의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신청을 하면 주면 되는데... 보상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급식비를 주더라도 일일이 도장을 받아서 지원을 해야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200만 원이 섰더라도 지금 행사가... 외국인참가정꾸미기행사가 1년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200만 원 예산이 섰더라도 그날 중식이 되던 석식이 되던 여비가 되던... 200만 원 세워서 보상해 줄 방법이 없겠네요?

지금...

27일날 행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보조금 하면 전액을 해서 정산보고서 받으면 간단한데 보상금이니까 계속 지출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서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입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입니다. 주관은 군청하고 교육청, 단체가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총에서 주관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올해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 할 겁니까?

올해도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할 겁니다.

특별히 행사가 늘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군민의날 행사라고 해서 한 2주 정도를 주간행사로 해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사를 5일날 하는 행사를 집중하면서 분산할 수 있는 것은 날짜를 꾸준하게... 전시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63쪽에 전문요양원 신축이 있는데...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있지만...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착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착금이 됐습니다. 2003년도 마지막추경에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사업기간인데... 지금 건물도 상당히 크고... 부지는 성애원에 확보가 되어 있는 입장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설계가 거의 나왔습니다. 설계중인데 아직 설계심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료하고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 지금 작은효도원에 기 입소되어 있는 노인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외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유료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관내노인들이 입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관내노인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입소자체를 관내로 제한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의 노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유료까지는 막을 수는 없으니까... 왜냐 하면 이 시설이 유료와 무료가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자칫... 박준교 원장님의 성격은 잘 알기 때문에 성실하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회복지시설... 더구나 법인이기 때문에... 지금 건물... 사업지원비로 나가지만 그 외에 법인으로써 운영비가 또 나가지 않습니까?

예. 이 시설이 되면 운영비, 종사자인건비 이런 것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노인들은 무료로...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자나 독거노인...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의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까?

그 외분들은 무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료라는 것은 말이 무료이지 국가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지원사업비가 지금 16억 원인데, 그 외에도 명동보육원 지원하듯이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시설은 명동보육원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이런 분들은 무료로 입소를 하고 관내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독거노인 이런 위치는 아닌데 입소를 하려면 유료로 해야 된다?

예.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료의 범위를... 정부지원시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유료화 해야지 이것이 큰... 기업적 사회적 이윤추구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은 저희가 감독을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유료로 입소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얼마를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없지 않느냐... 그것을 상당히 유효 적절하게... 입소 월부담금액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업무보고에 없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담당이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 장애인복지회하고 한 약속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정원대 현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원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전체로 볼 때 2명이 결원입니다.

왜 결원이 생겼습니까?

결원된 직렬이 사회복지직입니다. 사회복지직 자체가 직원 2명이 없습니다. 본인이 퇴직을 하고 다른 데로 전출을 가고 해서...

장애인복지담당은 장애인만 전담합니까?

장애인만 전담합니다.

인력이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담당 한 명, 실무자 한 명해서...

거기에 정원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이 신설돼서 운영이 잘되느냐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없지요?

예.

그 다음에 불우계층위문업무추진비를 작년도 말에 의회에서... 군수님 업무추진비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삭감조치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13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금년 설에 군수님께서 어떻게 위문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일단 불우시설에 위문하는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그 예산과... 어떻게 보면 비공식이 되겠습니다만 기탁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정기탁을 하신 분들... 지정기탁을 하실 적에 저희가 어려운 분을 돕는 것으로 지정을 받아서 같이 아울러서 위문을 했습니다.

하여간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했을 때... 1300만 원을 삭감했기 때문에... 설과 추석에 군수님이 공식적으로 위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후에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먼저는 판공비에서 부족분을 충당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지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공약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사회복지소관에 군수공약사항이 몇 건 있습니까?

현재 보고는 3건을 했지만 여기에 한 건이 빠졌습니다. 온열치료기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빠졌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취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온열치료기 공급계획에 대해서... 여기 담당분들도 앉아 계시지만...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2002년도 10월 24일날 군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속기록을 갖다가 보여드릴까요? 군수님의 재가를 받아서 군수공약사항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180만 원 상당의... 호가에 준하는 온열치료기를 공급하겠다고 군수님의 최종결재까지 난 사항에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삭감이 돼서... 기본 취지를 알아야지요. 의회에서 군수님이 공약을 했던 누가 했던 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의원님들이 사회복지과 업무에 미운 털이 박혀서 삭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심사숙고해서 삭감이 되고 증액을 요구했을 때는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 정감 있고 쾌적한 경로당 조성으로 올라왔던 사항 아닙니까? 그게 얼마짜리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습니까?

그게 3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올해 1차적으로 5000만 원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3개년에... 2003년, 2004년, 2005년 3개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3억 1000만 원인가 예산이 섰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에 5000만 원 할 것 5000만 원 더하면 되잖아요? 왜 거기에 대해서 인색하게 해서... 이 문제는 의원님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자존심 싸움으로 줄다리기하는 겁니까? 5000만 원인데... 다른 사업은 그렇게 선심을 하고 후하게 하면서... 5000만 원 더 세우면 되는데 인색하게 해서 되겠느냐 이 겁니다. 노인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군수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최기석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간 내 임기동안 끝까지 물고늘어질 거라고... 내가 정책개발팀에서 군수님 공약사항 관리를 하는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다른 것은 후하게 하면서 결재까지 난 사항도... 5000만 원 세운 것 5000만 원 더 세우라는데 그게 안돼요? 의회 의정단상에서 주무과장이 의원님들이 군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3개년에 걸쳐서 160개 경로당을... 첫해 54개, 2, 3년차 53, 53 해서 3억 1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전 경로당에 하겠다고 의정단상에서 답변을 한 사항도 그렇게 안 해서 홍천군이... 의회에서 얘기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하여간 이 문제는 올해 추경이든지 내년 당초예산이든지... 이 문제는 군수님한테도 특별보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43개 공약사항에 대해서 완결되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전래를 남기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중복감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요점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기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144쪽에 외국인 참가정 꾸미기가 27일날 행사가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과 예산을 가지고 한계가 있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경제관광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경제관광과에는 총액으로 서 있는 기획공연비가 있지요? 기획공연비가 있잖아요? 1년에 몇 억 세우면 그것 가지고 기획공연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것이 들어오면 과장님이나 담당은 경제관광과와 업무협조가 돼서 얼마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채널이 바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고... 이런 것이 어느 과에 들어오든지... 해당 과와 연구를 해 가지고 어느 행사에 얼마가 지원이 되면 되겠느냐... 작년에도 군수님이 예술회관에서 행사를 할 때 참 고맙고 아들딸 잘 낳고 잘살라고 하면서 내년 행사에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겠다고 바로 본 의원 앞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담당이나 과장님이 이런 것을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이런 계획이 들어오면 이것은 군수님이 약속을 하셨고 이것은 정말 이분들이 터를 바꾸고 사는 우리 군민들이다. 그러면 우리 군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생이든 조카딸이든 한 명이라도 더 데려다 여기에 잘살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더 보람을 갖고 열심히 잘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메모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의원입니다. 136페이지에 종합문화복지관 운영에 대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원로회의에 참석을 했다가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사실 우리 60년대의 보릿고개를 없애고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가져온 그런 분들입니다. 노후에 이런 분들이...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자문도 하고 여생을 자부심을 가지고 마쳤으면 하는 뜻에서 공간을 같이 활용할 수 없겠느냐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행정부에 요청을 해 보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분들을 도와주실 방도가 없습니까?

일단은 종합문화복지관에 원로회가 들어온다면 복지관의 성격, 취지 이런 것을 볼 적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 뿐이 아니고 다른 시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예. 그것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부터 195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전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공동생명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자연을 보호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가 4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지정운영을 하면서 2차 연장시행하고 있는 것이 2개소, 98년도에 2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1차 연장시행해서 운영을 하는데 금년도 5월 31일까지가 종료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간계곡 휴식년제 연장지정 검토를 2개소에 대해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태계 변화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휴식년제 추가지정대상지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야생동식물보호활동 전개는 부상동물 1차 진료소를 2개소 지정을 하고, 겨울철 먹이주기운동은 2회를 하겠습니다. 또한 밀렵우범지역 집중감시활동은 환경단체나 수렵단체와 협조해서 감시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유해조수구제는 농작물 피해를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포획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과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국토대청결운동은 연중 실시를 하고, 환경감시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토대청결운동추진은 봄맞이라든가 행락철, 추석 해서 연중 추진을 하겠고요. 또한 환경감시대 반장요원은 3명은 연초에 확보를 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반원 6명에 대해서는 여름 행락철을 기해서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이것은 유통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해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일제조사는 연2회, 조사대상이 1145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계획은 시설물과 자동차를 해서 연 2회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폐수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전체 115개소입니다. 신고가 103개소, 허가가 12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도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은 등급 및 종별 차등점검을 하면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해서 등급사정을 하게 되겠고요. 수시점검은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연휴라든가 이렇게 수시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기타수질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수배출시설에 비교해서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기타수질오염원은 특정지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상이 51개소입니다. 양어장, 골프장, 운수장비정비시설, 폐차장, 사진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으로는 지도점검은 연 1회이상 하고 수시점검은 필요시... 오염발생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할 때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이 총 469개소입니다. 허가가 59개소, 신고는 41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역시 허가대상 59개소는 시설별로 연 4회이상 하겠고요. 신고대상 410개소에 대해는 시설별 연2회이상 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수시점검은 필요시마다... 장마철이라든가 갈수기, 해빙기, 민원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최근에 가축질병 등 각종 요인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가 됨으로서 축산폐수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대규모로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고의적이라든가 악의적인...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적법 처리를 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미리 행정지도를 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총 관리대상이 7369개소입니다. 오수처리 1288개소, 단독정화조가 6081개소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세계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세계물의날은 3월 22일이 물의날입니다. 그래서 그 행사와 관련해서 정화조 일제청소를 금월 말까지 홍보를 하고 관내 유선이라든가 소식지, 플랜카드를 게첨을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단독정화조라든가 오수처리시설을 청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178쪽에 농촌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시책사업인데, 2001년부터 440동을 계획을 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역시 88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704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3, 4월에 개량대상시설을 조사를 하고, 5월에 개량대상시설을 확정해서 6월에는 보조금 확정을 하고 7월중에 시공 및 사업비정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79쪽에 내면 자운지역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저희가 3년을 계획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은 보고서로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180쪽 추진계획으로 흙탕물저감시설을 관리를 하는데 식생수로, 우회회수로, 완충식생대 등 유지관리를 하고, 집수정이라든가 낙차공, 침전시설 침사물 준설 등 시설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흙탕물 저감을 위한 주민계도로 홍보를 하면서 수로라든가 완충식생대 등 조성된 식생의 훼손 방지를 위해서 제초제 살포를 금지한다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적정량의 시비를 하고 객토를 유도하고, 불법산지 개발을 단속해서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련부서에 이첩 처리하도록 해서 흙탕물 저감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저희는 대상하천이 3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소는 지방환경청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 홍천군 자체에서는 30개소의 수질측정망을 운영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보면 30개소의 측정망 운영은 격월제로 짝수달에 시료를 채취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수질검사결과 환경기준에 미달되는 하천은 수계관련오염물질 배출원을 특별히 관리를 해서 오염원을 차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수질오염 사고예방 대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은 4개 반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사고접수 시에 하고... 저희가 방제장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항상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대처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대책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연중 하면서 오염사고방제훈련도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83쪽에 지하수관리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관련 인허가 또는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용 5개소는 환경부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고 국가지하수관측정 운용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실시는 연2회 상, 하반기로 하게 되겠고요. 국가지하수관 측정점검은 건교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용종료지하수에 대한 원상복구 현장확인을 확행토록 해서 수질오염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소음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사업개요에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대기배출시설은 69개소가 있습니다. 소음배출시설은 36개소, 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4종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점검은 2년간 위반횟수에 따라서 차등점검을 하게 되겠고, 수시는 오염피해... 타기관으로부터 지도점검 요청이 있을 때, 방지시설이 노후된 사업장은 수시점검을 하겠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을 한다든가 오염물질 농도측정을 하도록 하고, 환경관리인 교육은 환경보전협회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배출부과금 부과항목은 먼지와 황산화합물이 되겠고, 부과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토양측정망 운영은 공장 및 공업지역, 폐기물매립·소각지역, 금속광산, 군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특정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95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사후관리를 하는 대상은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 선정은 1, 2월에 하고 시료채취는 3, 4월에 시료분석은 5월~10월중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사업장 오염원 사후관리대상이 있습니다. 하이트맥주라든가 군부대 2개소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에 생활공해관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관리는 일반공사와 토사운송이 대상이 되겠고, 생활악취 발생사업장 지도관리, 생활소음 발생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설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은 일반관리사업장 점검은 분기 1회이상 하겠고, 특별관리사업장은 월별로 1회이상 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관련 사업장은 비산먼지 저감요령 교육은 3, 4월 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생활악취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일반사업장 분기별 1회, 동절기에는 노천소각행위를 집중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소음 지도점검은 학교 및 병원지역에서 확성기 등 생활소음단속은 7, 8월에, 또 공장, 사업장, 공사장 소음점검을 확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87쪽에 자동차공해 관리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면 2만 3113대의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점검 및 무료점검을 하고, 또 추진계획으로는 운행차 가스배출점검 계획은 1000대를 계획하고 있고, 특별점검은 동절기와 하절기에 2회를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음점검은 100대를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료점검은 역시 2회... 2급이상 정비업소에서 자율적으로 협조해서 시행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88쪽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행위 단속은 매월 1회이상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상습투기지역에는 매월 1회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청소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율에 의한 마을청소 추진계획을 구축하고 마을청소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부여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을청소 참여자의 연대강화 및 실적관리를 해서 연말에 시상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청소업무위탁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수탁협약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했습니다. 계약방법은 전년도와 같이 구역별 분할계약을 했고요. 소요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2억 5662만 8000원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총수입에서 빼고... 매출액에 대한 수입을 빼고 군비지원 4억 8629만 2000원을 1/12로 나누어서 12달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감가상각비 및 건물기계 유지비는 1월 중에 정확히 산출해서 변경협약할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감가상각비는 공인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정액법으로 산출해야만 더욱 정확할 것 같아서 이 것은 두 개 항목을 빼놓은 상태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평가에 의해서 변경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분리장을 운영을 하는데 분리장이 건물이 아주 노후가 돼서 당직실이 비가 오면 누수가 생기고 화장실이라든가 탈의실이 불량합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가 2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 영농폐기물 재활용재 수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 노인회 등 농촌지역의 각종 단체참여 유도로... 또 숨은 자원모으기 추진실적 평가를 해마다 연말에 평가를 하고 있었고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수읍면 및 단체시상에 시상금이 1000만 원 있습니다. 폐비닐, 농약빈병 수집장려금은 67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용수집은 적극 권장을 하면서 새마을부녀회가 주축이 돼서 각급 기관 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읍면별 숨은자원모으기날 행사는 분기 1회를 하고, 숨은자원모으기 개최는 집중수거를 하는데 연 2회 4월과 과 10월로 봄, 가을로 나누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무상수거품목은 농촌폐비닐과 농약빈병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목표는 1000톤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재활용품의 이물질 혼입으로 재선별에 따른 인력이 많이 낭비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폐비닐의 불법소각 및 농경지주변에 방치되는 사례가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폐기물 수집수거활동 전개에 따른 수집장려금 지급 등 경제적인 유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장려금 지급액 대비 부족액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1000만 원정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존 소각로 폐쇄가 되겠습니다. 기존 소각로 현황은 1일 4.72톤입니다. 건축물 연면적은 293㎡이고, 가동개시는 95년 11월 13일부터 운영하던 시설이 되겠고, 철거소요예산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소각로 해체 및 부지원상복구 하는데 설계를 3월 중에 하고 해체공사 및 부지원상복구는 4, 5월 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철거할 때 불용품 매각처리는 200만 원정도가 예상이 되고, 토지는 콘크리트구조물 철거 및 원상복구 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03년도 반입폐기물의 분석을 통한 운영방안 검토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매립장 사용연한을 연장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장 용수공급시설 설치를 금년 3월 중에 하고, 사업대상은 암반관정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6000만 원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소각장에 여과포 교체는 3월 중에 사업비가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시면 1차 공사 2단계 매립이 2004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3단계 제방축조공사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하천 자연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목적과 효과는 상수원 상류군부대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등 수질오염이 밀집되어 있는 오염부하량이 높은 지역하천을 대상으로 자연정화사업을 추진해서 상수원을 개선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하천을 양덕원천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역은 4개리 남면지역의 유목정리, 신대리, 시동리, 유치리가 되겠고요. 수질오염원 분포현황을 보시면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오수 및 단독정화조해서 총 353개소의 수질오염원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화물질은 질소나 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부대나 축산폐수배출시설, 인구밀집지역의 소하천을 선정해서 갈대군락지 등 식생대를 조성해서 수질을 정화하고 비예산사업으로서 우리군은 아이템을 제공하고 주민이라든가 군부대의 인력 및 장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하천자연정화사업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연정화사업대상지 소하천을 지정을 하는데 군부대 주변으로 소하천을 지정을 할 생각입니다. 정화시설은 우리 지역에 맞는 갈대라든가 미나리, 부례옥잠, 개구리밥 등 적당한 수생물을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별 추진계획은 4월에 대상 소하천 조사 및 선정을 하고 5, 6월에 정화식물 서식환경조사 및 식재식물을 선정하도록 해서 7월~11월중에 식생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1쪽에 야생동물보호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소에 봐도 군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한번 올라가 보면 어지간한 곳은 동물을 포획하려고 별의별 것이 다 널려져 있는데... 나는 어떤 산에 가서 한 30개를 주워 가지고 왔는데... 계몽을 하던지 단속을 철저하게 하던지 아니면 예산을 들여서 사람이라도 사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농교육 같은 것을 할 적에 환경운동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같이 와서 교육을 시키든지...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정말 산야에 동물이 뛰어 놀 수 있도록... 먼 장래를 볼 때 지역이나 국가발전을 위해서 매우 긴요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활동이 있습니까?

지난 2월 초에도 수렵단체와 환경감시원, 저희 공무원해서 가리산 일대, 공작산 일대를 해서 불법올무와 창인가 그것을 수거 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수렵단체라든가... 우리 환경감찰원이... 3명의 감찰반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지난해보다는 더욱 강화를 해서 이런 불법수렵활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영농교육 돌아올 때부터는 교육을 의뢰를 하세요. 영농교육을 할 때 마을마다 다니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가능하다면 예산 같은 것도 읍면에 한 명씩이라도 세워서 감시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172쪽에 자연보호활동 환경감시대... 환경감시대가 반장이 3명, 반원 6명인데... 이 사람들의 임무는 무엇이고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배치지역은 어디입니까?

이 사람들의 임무는 불법무단쓰레기투기단속, 무단취사, 밀렵...

그것은 아는데, 반장하고 반원의 임무구분이 뭡니까? 예를 들면 반장 한 사람이 반원 두 사람씩 이렇게... 그리고 주로 어디에 배치해 있습니까?

주로 배치는 10개 읍면에 조를 짜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중요지역에 여름철에 사람을 고정적으로 배치를 했는데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반장요원은 연중 280일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장요원을 썼는데요. 그전에는 성수기 5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에만 집중적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아홉 명이 그런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반장요원 세 사람만 연중 채용을 해서 활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수렵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이 되겠습니까? 쓰레기가 골짜기마다... 여름에 가면 말도 못해요. 이렇게 해서 안되지요.

순회....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하든지... 예산을 세워서 중요지역에 배치를 하던지 해야지... 여름철에 오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주민들이 끝난 다음에 바쁜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나중에 하나를 줘 보세요.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고...

예.

그 다음에 176쪽입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입니다. 115개소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엊그제도 춘천시에...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 개 사육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죽은 개를 갖다가 버리고 집단으로 사육하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개는 가축으로 안 들어가 있어서 관리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 줄 수는 없잖아요?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 지역은 다행히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아서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동물사체라든가... 특위로 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답변인데...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춘천시도 몇 번을 텔레비전에 나와요. 죽은 개를 묻지도 않고 버리고.... 이것도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때만 고개를 끄떡끄떡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든지,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 올리든지... 보고를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관리... 177쪽입니다. 우리가 1288개소가 있는데 주민들 말씀이 제대로 치우지 않고 돈만 받아 간다는 겁니다. 전화가 자주 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받으셨는지 몰라도... 제대로 치우지 않고 다른 데로 가고...

단독정화조 말씀이시지요?

예.

저희가 업소 측에 계속...

돈 내고 나서 투덜투덜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항상 치기 전에 주인한테 게이지를 확인시키고 끝난 다음에 확인시키고 나서 돈을 받아라 이렇게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순한 양반들이 다 됐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하면... 어떤 때는 돈주고 나서 가서 확인해 보면 제대로 안 치워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한 장 씩 줘 가지고... 어느 업소 보고를 받아서... 어느 집에 가서 몇 월 며칟날 쳤으면 종이에 본인이 확인을 하고 도장을 받아서 군청에 제출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완전하게 할겁니다. 자동적으로 군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서 들어오는 것하고 정산서 들어오는 것하고 비교를 하든지... 번거로워도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

그 다음 188쪽에 쓰레기종량제에 대해서입니다. 봉투는 아직 재고량이 남아 있습니까?

20ℓ짜리는 재고 있는데 그 외의 것은 매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 할 때 묶도록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춘천시는 아주 좋게 만들었던데...

예.

끝으로 194쪽에 정화식물이 나와 있는데... 좋은 것인데... 이 식물은 돈을 주면 살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례옥잠이라든가 개구리밥 이런 것....

그런 것은 살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표기를 그렇게 했는데 우리지역에 맞는 식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생각이 갈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의원입니다. 178쪽에 농촌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인데요. 타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지정관광지에도 여름이면 서울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계곡이라든가 개울가라든가... 화장실이 없어서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인근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겠다는데 사용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곡 쪽에 화장실을 지어 줬으면 하는데... 결과적으로 화장실을 안 빌려주면 소대변을 지역사람들 몰래....

관광지에 화장실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질문이시지요?

부서가 달라서 답변이 안되나요?

관리부서가 있고 관리주체가 있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농촌재래화장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화사업에 남면 것이 나왔는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해 주면 고맙겠지만... 이왕이면 솔보도 넣어 가지고... 정화가 잘 되는 것이 솔보거든요. 재래식보... 재래식보 같은 것을 해 주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한테는 볼거리도 됩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호도 되고...

그것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마가 지거나 그러면 1회성이 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여건이 좋은 것이 산마다 가지치기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쓰면 되거든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191쪽을 봐 주십시오. 영농폐기물 재활용재 수거입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장려금 지급이 있거든요. 농촌폐비닐이 kg당 60원해서 4700만 원... 당초예산에는 kg당 50원씩 해서 47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단가는 틀리는데 지급금액은 같은지 모르겠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50원을 60원으로 계산을 하시다 보니까 1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하고 금액은 같은데 단가가 틀려서... 그리고 금년부터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농약빈병하고 폐비닐만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폐지라든가 고철, 캔 이런 것은 알아서 고물상에 판매를 하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까지는 부녀회에서 농약병이나 폐비닐을 수거하면서 곁들여서 고철이나 캔이나 폐지를 같이 수거를 해 가지고 그나마 수입이 조금 됐는데, 금년부터는 농약하고 폐비닐만 수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봉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수입에는 별로 도움이 안되거든요. 여기에는 연간 6700만 원하니까 대충 10개 읍면해서 670만 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봄, 가을로 폐품수집경진대회를 할 때 식사비를 1인당 5000원씩만 해도 이 예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는 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타시군을 알아보니까 강원도도 지난해에 kg당 60원 하던 것을 금년에 70원으로 10원을 인상했는데 우리 홍천군은 지난해 60원하던 것을 50원으로 인하해 놓고 이번 추경에 다시 1000만 원을 반영한다는 것은 도로 60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유독 이것만 전년도 대비 인하를 했다가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경기도의 어느 시를 보니까 금년부터 300원씩 올립니다. kg당... 우리 군이 강원도에서 폐비닐이 최고 많이 발생하는 군이거든요. 농약빈병하고... 다른 시군보다 더는 못 줄망정 적게 책정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홍천군의 새마을 부녀회가 너무 잘하니까 적당히 하라고 삭감하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의 행정을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근의 인제군 같은 경우를 보면 봄, 가을로 폐품수집경진대회를 하면 군비에서 중식비도 1인당 5000원씩 지급을 해 주고 마대자루도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홍천군은 군수님 말씀처럼 전국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다고 하면 폐비닐, 농약빈병도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인근 시군하고 같이는 못 해줄망정 삭감하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장려금을 kg당 60원... 저희가 예산부서에 예산 신청을 할 때에는...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판매한 금액의... 조례에 폐비닐을 30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g당 곱하기 20원의 300%이면 60원입니다. 60원을 계산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만 재원상 그랬는지... 물량은 늘리고 단가를 50원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60원인데 왜 50원으로 했느냐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1000만 원을 추경에 세워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지난해에도 2002년도보다 훨씬 수집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장려금을 지급을 했고, 금년도에도 1000만 원이 모자란다고 예산부서에 아우성을 치고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 달라고 했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러마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경에 예산신청을 올릴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대자루라든가 이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인근 시군인 인제군의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를 할 때... 집중모집기간에 할 때 식대를 줘서 사기를 돋아 준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10개 읍면이 있는데 내면하고 서석만 집중수거를... 하루 날을 잡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않는 면에는 그냥 산발적으로 리에 모아 놓았다가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평에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10개 읍면을 공히 얼마를 해주는 것보다는 우리 홍천군 중에서도 지금 내면, 서석, 내촌, 두촌이 폐비닐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지역만이라도.. 행사할 때에는... 사실 중식비 5000원이라야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인데... 새삼스럽게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인근 시군은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원들이... 이제는 농촌에도 인력자원이 없습니다. 서로 기피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도자 분들이... 물론 봉사를 하는 자세로 하지만...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품을 팔면 하루일당 인건비가 3만 원, 5만 원 하는데... 가서 품을 팔아서 돈을 얼마씩 내라고 하면 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하루 가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몇 천 kg을 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더는 몰라도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10개 읍면을 같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면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무위탁관리에서 계약을 매년 1년 계약을 했는데 왜 이번에는 2년으로 하셨습니까?

그것이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무를 초기단계에서 계수조정을 매년 전년도의 매출액하고 이것을 잡기 위해서 1년단위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노사문제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계수조정만 하면 되지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2년으로 하면서... 조례가 아니고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면서 계수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는 2년으로 했습니다. 또 1년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 노사가 있는데... 전체가... 원인도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그 업체에서는 근로자들한테 12월 31일까지 해지통보를 합니다. 전체가... 근로자들은 불안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말고 조금 완화시켜서 계수조정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2년으로 했습니다.

그쪽의 종사자들도 2년 계약을 합니까? 2년으로 해서... 1년이상이 됐을 때는 고용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이 틀려지는데... 그쪽 업체에서 그렇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기간만 2년으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계약을 매년 했는데... 다른 것은 똑 같이 진행이 되고 계약은 2년으로 한다 이거지요? 2년동안 일할 수 있게끔 그 업체랑 계약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조례는 최대한 3년까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하신다... 홍천환경하고 청경기업하고 2년동안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 주고 기존의 기능... 월별 그것은 그대로...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역별 분할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청경하고 홍천환경하고 단가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구역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단가...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금액을 12억 원정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구역별로 하면 청경에서 하는 계약금액이 틀릴 것이며 홍천환경에서 맡는 구역별 단가금액이 틀릴 것 아닙니까?

청소장비와 인력에 따라서 구역도 정했고 거기에 대한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비, 인원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틀려진다는 얘기지요?

예.

구역의 넓고 좁고가 아니고?

물론 구역도 하고, 매출액도 틀려지지요.

하나로 묶여지지 않고 두 개로 분리계약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두 개 회사로...

확실한 거지요?

예.

그리고 재활용장 건물이 노후화 돼서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원래 홍천군 건물이지요?

예.

그 사람한테 임대료를 받습니까?

임대료를 받고 그것을 보전을 해 줍니다.

물론 거기를 저희도 한번 나가 봤지만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홍천군에서 지원이 안 돼서 열악한 것입니까? 자체에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군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기왕 하실 것이면 빨리 해주시면 작업환경이 좋아졌을텐데...

예.

그 다음에 생활환경매립장에 불도저 있는 것이 운행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불도저 기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작년에 불도저를 구입했지요?

예.

기사도 없는데 구입을 해서... 그냥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문제들이... 과장님께서도 인원배정이나 기사 문제도 있겠지만... 진작부터 그런 부분도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놔둔 부분입니다. 매각을 하신다면...

군수님께도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환경관리오염도 조사하는 것이... 185쪽에요...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95개소 사후관리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정기검사는 설치연한에 따라서 1년에서 3년에 1회를 한다고 했는데... 나가서 검사를 뭐뭐 하는 겁니까?

약자로 되어 있어서... 6개...

그러면 시료를 그 지역에서... 어느 지정된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합니까?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기검사는 1년에서 3년에 1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되는데...

이것도 수시로...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라든가 주유소 같은 데...

양도양수는 주인이 바뀔 때 하는 것이고.... 정기검사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설치하고... 특정 측정망은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토양오염유발시설 95개소는 저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검사항목이 벤젠, 톨루엔, 싸이렌이 있는데... 그러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비는 따로 안 내나요? 검사비...

저희가 주유소면 주유소에서 채취를 하는데... 민간업체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해당 업소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다?

예.

토양은 한번 오염이 되면 복원하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예.

95개 업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오염이 한 번 되면 다시 복원기술이 좋아도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을 청소할 때 마을에 의뢰를 마을청소를 하신다고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데... 인센티브제가 있는데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나 주고 그런 것만 하셨는데... 어차피 지역에 대한 청소는 지역에서 해야 되는 당위성은 지역주민들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시간상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어차피 부녀회나 노인회 이런데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자체로 청소를 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인센티브를 몸에 와 닿게 시행을 해주세요. 그래야 그 분들이 힘이 나서 하시지...

연말에 실적관리를 해서 시상제를 한다든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심형기입니다. 농업정책과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건수는 총 26건입니다. 그 중에서 주요업무가 17건, 특수시책이 2건, 공약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20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농민들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각 마을이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들을 최대한 특성화 시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작하게 된 사업으로 정신, 소득, 환경의 실천덕목을 통해서 우리 농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주민자율실천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0개 읍면에 147개 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천만 원이 됩니다. 6000만 원 중에 상사업비가 5000만 원, 홍보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농촌 전 마을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으로 다수 마을 참여방안이 모색이 되고, 주민 자율실천운동으로 열심히 운동에 동참하는 마을이 발전되는데 보람을 느껴야 하나 상을 받는데 치우쳐서 과열현상을 띠고 있어 참여마을에 대한 의식제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농촌관광활성화를 통한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농업인과 농촌마을의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개발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에 대해서 마을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한 마을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홍천관내에서 1개 마을을 선정해서 2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마을 신청, 추천 및 선정을 받아 내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내촌면 물걸1리가 신청했습니다만 탈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농촌관광 마을을 추진하려면 방문객 유치를 위한 마을여건도 중요하지만 마을을 가꾸고 이끌어 나갈 지도자의 헌신적인 역할이 중요하나 현재 농촌에 젊고 유능한 지도자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지도자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벼건조저장 평창고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기 지정된 위성건조·저장의 벼가 능력에 비해서 저장시설이 부족하여 매입벼 보관에 어려움이 있으며 농가의 노동력과 비용절감 및 미질관리를 위한 산물벼 매입의 확대로 농가 편익 도모와 쌀 생산·유통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면농협 위성건조시설 내에 평창고 100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60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원료권내 벼 생산량에 비해서 산물벼 매입 저장시설이 부족하여 품종별 분리저장과 매입의 한계로 고품질 생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싸이로, 평창고 등 저장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204쪽에 DSC 등급판정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기 지원된 위성건조·저장의 벼 품질검사 장비구입으로 차별화된 우수한쌀 품질보증으로 이미지화에 기여하고 검사 등 노동력과 비용 절감 및 미질관리를 위한 산물며 매입 확대로 농가 편익 도모와 쌀 생산·유통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면농협 위성건조시설 내에 등급판정기 1대를 넣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800만 원으로서 군비 3400만 원, 자부담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은 철저한 벼등급 판정 및 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설치가 불가피하고 이로서 우수쌀 생산으로 지역특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5쪽에 고품질 쌀생산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역실정에 맞는 품종 선정 및 생산지원으로 농가소득 보전 및 미질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병충해방제를 2100㏊, 친환경비료지원이 2500㏊,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이 860세트, 생력병충해방제장비가 11대, 논두렁설치지원사업이 13k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이 환경친화형 논두렁설치사업이 영농기 전에 설치하기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 말에 제가 고품질 쌀생산 상사업비로 받아 온 사업이라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논두렁설치사업과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것은 금년도 봄에 진행해 나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쪽 기타 농업생산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특화작목으로서 찰옥수수하고 감자의 생산비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농업시범마을 곡물건조기 지원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업인 편익증진을 위한 농막시범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농경지 폐비닐 수거를 위한 장려금 지급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가공용감자종서지원은 50㏊를 저희가 지원 해 주게 되어 있고, 찰옥수수으뜸화지원사업은 155㏊, 곡물건조기설치사업은 남면에 1식으로서 2780만 원, 경지내농막설치도 2동이 남면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비닐수거보상비 지원사업으로서 10개 읍면에 10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비닐수거로 kg당 3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공용감자종서공급이 50㏊로 계약재배농가에 지원해 주게 되겠고, 찰옥수수으뜸화생산기반조성사업은 국도변 및 관광지 주변에 단지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폐비닐수거보상지원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고지원사업이 지금 kg당 30원씩 국비지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배정된 것이 1575만 원... 반밖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부족액은 2회 추경에 요구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WTO농업협정의 기본 방향에 따라서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통해서 쌀 수급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논농업직접지불제가 4818㏊에 25억 4000만 원, 친환경직접지불제에 283㏊에 7971만 5000원, 다음에 쌀생산조정제가 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논농업직접지불에는 농가당 지급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까지 지급해 줬는데 지금은 4㏊로 지불제 면적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직불제는 저농약농산물 신규 인증농가에 대해서 2004년부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쌀생산조정제는 2002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대해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에 매년 ㏊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친환경직불제는 공부상지목 전답에 따라 작목에 관계없이 단가를 차등화 하므로 민원발생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쌀생산조정제는 3년간 휴경 방치할 경우 잡초발생, 병충해 서식 등으로 인근농지에 악영향 및 황폐화가 우려됩니다. 다음 208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신선농산물 출하와 친환경 안전농산물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고랭지농업의 안정화를 위한 대체작물 육성, 고품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 고랭지 토양의 유실 및 오염방지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해 올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가급적 보조사업이 기 지원된 농가는 제외시키고 경영장부기록이나 재배관련 교육이수 등 농업에 열의가 있는 농가에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은 정부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지원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3년이상 지원대상농가 현황유지로 일부 중복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최대한 지양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저온유통체계 구축을 통한 신선농산물 출하와 고품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자재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친환경 안정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지원으로 생산의욕을 고취하며, 주5일제 근무를 위한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테마관광농업체험장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신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안정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개 사업에 사업비가 6억 2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량에 비해서 농가수요가 많아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농가선정에 엄정을 기하고 규모가 크고 영농의욕이 있는 농가를 우선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에 홍천4대명품 홍보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 및 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홍천강수라쌀과 홍천인삼을 라디오 및 서울지하철 TV에 방송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강원인삼농협과 공동부담에 의한 대행사업추진으로서 광고이미지 부각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군자체 단독으로 홍천인삼 홍보 방법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농촌생활권의 중심마을 생활권의 거점마을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는 사업으로서 생활환경을 현대적으로 정비하고 생산기반 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연계해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방면 능평리 일원에 지원규모가 49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확보액이 43억 원, 2004년도 소요액이 2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지으려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은 인건비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제1회 추경시에 3억 원을 건의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을 검토한 결과 복지회관에 식당이 협소해서 증축이 요구되고 있고 2004년도 정주권개발사업 투자 및 군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며, 농촌지역을 도시수준의 정주생활 환경으로 조성함으로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안정된 삶의 터전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남면과 북방면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억 3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지를 1월에 선정을 했고 사업계획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설명회를 1월달에 했고 지금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를 5월에 진행을 하고 계약 및 공사착수를 7월에 해서 준공인가를 12월에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6쪽에 두미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지구온난화 및 오존층 파괴 등으로 크고 작은 가뭄과 홍수가 매년 반복 상습화됨으로서 항구적인 농업용수 체계구축으로 수리안전답률 증가 및 식량안전 증산에 기여하고, 기존 수리시설물의 내한 능력이 취약해서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을 조성하고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해서 항구적 가뭄해소와 공급으로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면 두미리에 저수지 1개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혜면적은 43㏊로서 사업비를 42억 88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가 지난 12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편입토지 보상협의는 금년 6월까지 마무리짓고, 계약 및 공사착공을 지난 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은 2006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예산은 5억 6000만 원이 되고 지난해 것이 5억 38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공급으로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장기계획 변경 후 강원도 승인을 신청했고, 사업량은 3개 지구로 남면 시동4리와 북방 도사곡, 능평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2월까지 5억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지 선정 및 승인신청은 도에서 1월에 됐고 사업설명회 실시 및 추진위원회 구성을 1월에 했고, 지하수개발 설계시행이 1월달, 지하수개발이 4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시설계용역 착정을 성공한 지구에 대해서 5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주겠고, 사업착수는 8월에 해서 준공결산은 12월에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인가는 2005년도 1월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8쪽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서면 어유포리하고 북방면 구만리로서 지구명은 어유포지구로 사업량은 32.7㏊를 15억 72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계약 및 공사착공을 지난해 12월 23일날 했습니다. 일시이용지 지정을 금년 3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준공은 금년도 5월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문화재 지표조사가... 착공을 했다가 이 사업이 금년 봄에 완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을 예상해서 문화재지표조사를 금년 가을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농사를 이 상태로 짓고 금년가을 농사가 끝난 다음에 이내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9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지는 화촌면 외삼포리하고 동면 월운리 쪽에 경지정리된 지역에 사업량 5km를 사업비 5억 6000만 원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국도비 지원은 ㏊당 30m를 지원하고 있어서 잔여물량이 50%정도 남아 있어서 농업의욕 저하 및 투자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지구내에 농로포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노동력 절감 및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업이 됩니다. 다음은 220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찰옥수수 가공진공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찰옥수수를 연중 유통함으로서 명품화를 정착시키고 단 경기 출하에 따른 한계성을 탈피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하며 가공판매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홍천찰옥수수의 인지도 향상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두촌면 자은리 820-2번지에 생산자단체에서 금년 7월까지 완공을 하게 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진공포장기, 강압살균기, 저온저장고, 창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유통망의 안정적 확보가 되지 않을 시에는 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시기 전 대형유통점 및 판매망을 적극 확보를 하고 기존 풋옥수수 거래처에 대한 사전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보관에 대한 상품성의 상실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시설의 확보로 안정적 품질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품질이 우수한 원료확보를 해서 파종기 전에 충분한 면적의 계약재배로 안정적 원료의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로 천리길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용수로 길이 계획이 400.12km인데 지난해 말까지 저희가 378.85km를 했고, 앞으로 추진할 것이 21.27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9개 읍면에 21.27km를 해서 예산을 15억 95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계획은 저희가 3월까지 측량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3월달에 사업비를 재배정 해 가지고 사업을 5월까지 준공을 해서 6월에 결산보고를 해서 마무리지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농업발전기금조성운영입니다. 사업목적 및 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작년도 연말에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2006년까지 3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10억 원을 저희가 만드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에 지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토양내 저하된 지력을 푸른들가꾸기사업, 토양개량제공급, 퇴비생산 등으로 지력을 회복하여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퇴비자급생산기반구축사업으로 1식에 1억, 토양개량제지원사업으로 10개 읍면에 5075톤에 3억 2900만 원, 푸른들가꾸기사업추진에 700㏊에 1억 1000만 원, 퇴비생산시상금이 6개 마을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은 농촌노동력의 고령화 및 중노동 기피로 퇴비생산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에 친환경농업 확대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목적은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자재지원으로 고품질농산물 재배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친환경농자재지원으로서 10개 읍면에 100㏊에 3000만 원, 친환경농업자율실천마을육성으로 내촌면에 2700만 원, 건강생식원료공급지원사업 2식에 9000만 원, 친환경농산물연중생산지원 1개소에 4000만 원, 농약없는마을간판설치 남면 1식에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농산물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농수산물에 대한 직거래 판매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판매행사 참여유도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서 우수농특산물의 도지사 품질인증 확대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은 농산물 가공품질이 다양화되지 못해서 직거래 판매행사 확대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농협 농산물 가공산업의 참여를 계속 유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6쪽 오음·구만지구 다목적저수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수리시설물을 선량하게 유지관리하고 용수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안전영농기반을 조성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안전영농을 구축해서 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오음지구가 저수지가 139㏊에 114억 원이 소요될 사업이고, 구만지구는 120㏊에 123억 원이 소요되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만지구의 사업비가 123억 원으로서 지난해에 기본설계를 하는데 4억 4000만 원,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는데 25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구만지구 기본설계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오음지구는 강원도 및 농업기반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쪽 제8회 홍천찰옥수수축제사업입니다. 사업목적 및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예산액이 1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사계획은 기념행사하고 이벤트행사, 상설 및 부대행사, 기타행사를 저희가 준비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계획은 금년도 4월에 기본행사계획을 수립을 하고 세부추진계획을 5월에 세워서 행사추진위원회 회의개최를 6월에 하고 그 다음에 홍보 및 행사개최를 7, 8월달에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228쪽에 강원인삼 홍천한마당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저희가 6년근 인삼을 전국 최대의 생산지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서 인삼을 이용한 식품의 개발 및 상품화를 추진해 나가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지난해하고 전전 해에 한마당축제를 개최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금년에는 꼭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꼭 진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6년근에 대해서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에서 금년도에 진행할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농업용수천리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21.27km를 추진하는데 21.27km를 추진하면 홍천군 10개 읍면의 농업용수로가 다 조사가 돼서 이것만하면 다 되는 것인지 답을 해 주시고요. 사업비 15억 9500만 원을 올해 쓰겠다고 했는데... 이 액수의... 당초예산에 의원들이 10억 원을 깎아서 증액편성 요구를 했는데 이 돈이 10억 원이 포함된 돈인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못 다한 농수로가 있을 시에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물량이 21.27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군에서 15.58km, 읍면에서 5.69km해서 저희가 용수로천리길 5개년 계획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천리길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어도 아직까지 농업용수로가 되지 않는 용수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용수로가 경지면적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 대 효과가 적은 면적이 남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못한 용수로는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농업용수로천리길사업은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농업용수로에 대한 개량사업은 계속 진행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각 면장한테 1㏊이상으로 농수로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조사를 해서 나머지 21.27km인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농업용수로천리길사업을 할 때 2㏊이상의 면적에만 농업용수로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천리길을 확보를 했습니다. 진행해 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조사가 누락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2㏊미만 농지라고 해서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농지에 대해서도... 농촌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서 2㏊미만 지역에도 예산을 투자해서 농업용수로를 개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이해가 가도록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15억 5900만 원이 있는데, 이 속에... 의원들이 당초예산에서 10억 원을 다른 곳에서 삭감을 해서 농수로천리길에 증액요구를 했는데, 포함이 안됐으면 추경에라도 10억 원이 포함이 돼서 들어오는지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금년도에 저희가 21.27km를 해 가지고 용수로천리길 5개년 사업계획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최초에 5개년 계획은 금년도 지나면 400.12km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미만지역하고 2㏊이상으로서 누락된 지역을 또 다시 받아서 내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내가 질문하는 것은 이 15억 5900만 원 중에 의원들이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깎아서 용수로천리길에 합쳐서 추진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10억 원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고, 만약에 안 됐다면 추경에 10억 원을 첨부해서 예산이 들어오는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15억 5900만 원에는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10억 원이라는 것이 포함돼서 물량조정이 되겠지요?

저희가 추경에 요구는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목적상 거기에 해 달라고 증액요구를 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그것을 만약에... 기획감사실에 예산반영을 안 하면 고의성으로 보겠습니다. 참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206쪽을 봐 주십시오. 농업생산기반구축을 보면 폐비닐수거를 위한 장려금 지급이 있거든요. 앞 시간에도 환경보호과에서 폐비닐 950톤이 전년도에 수거가 됐는데... 예산이 지금 5700만 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예전에 없던 사항이 새로 생겨서 폐비닐을 보상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폐비닐을 수거했을 때 누구를 보상해 주는 겁니까?

수거한 농가를 주는 것입니다. kg당 30원씩 보상해 주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농촌에 폐비닐이 밭에 널려 있으면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밭에 가서 수거를 해서 이쪽 자원재생공사까지 갖다가 주면 kg당 60원씩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농가에서 농사를 짓고 나서 자기 밭에 있는 폐비닐을 자기집에 모아 놓으면 30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런 개념보다는 폐비닐을 재활용장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판매를 한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것이... 그 폐비닐은 단가가 없기 때문에 수거해 오면 60원씩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 30원을 얹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농약빈병하고 폐비닐 두 가지만 받거든요. 이것은 시중에 가지고 가서 현금화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업정책과에서도 폐비닐에 대해서 30원을 더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90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단체로 봤을 때... 그렇다면 농약빈병에 대한 보상도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것은 왜 누락이 됐는지....

이번에 국비로 폐비닐수거보상비만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30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1575만 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액을 2회 추경에 요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2회 추경에 요구하시지 말고요. 지금 기존에 보상단가가 60원인데... 30원의 50%면 15원 아닙니까? 그래도 75원이 되는데... 굳이 1회나 2회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많이 주면 줄수록 좋겠지만, 앞 시간에도 kg당 10원 가지고 몇 분을 가지고 할애를 했는데... 예전에 60원을 주던 것을 우리 홍천군 환경보호과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50원으로 10원을 다운시켰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나니까 다시 추경에 10원을 인상시켜 가지고 도로 전년도 수준으로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선심을 쓰는 것처럼 30원을 갑자기 인상을 시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전년도 60원에서 금년에 50원 됐던 것을 75만 원만 줘도 많이 주는 것인데 갑자기 추경에 올려서 무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경에... 지금 15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올린다고 하면 그 부분을 농약빈병으로 대체를 해서 같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그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하루 가서 10kg를 수집해야 600원입니다. 100kg 수집해야 6000원이고... 아무도 이거 안합니다. 정말 봉사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판매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30원을 더 주시겠다는 것은 감사한 얘기인데... 이왕에 배려하시는 차원이라면 금년이 안되면 내년부터라도 농약빈병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90원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20쪽입니다. 찰옥수수진공포장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국비가 2억, 지방비가 2억, 자부담이 1억이거든요. 그래서 5억 원인데... 생산자단체가 농협이란 말입니다. 농협은 진공포장을 하는 공장을 결국 국비든 도비든... 어떻게든 1억 원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옥수수로 인해서 국가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옥수수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각 읍면에 옥수수종자를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협이 국가로부터 크나큰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옥수수의 홍보나... 농가를 위해서는 옥수수종자쯤은 무료로... 그러니까 1kg당 1만 원이 넘는 것을 그냥 주라는 것이 아니고... 농협매장을 통해서라도 보급해 주는 수수료는 안 받아도 될텐데 그것을 굳이 기술센터에 kg당 6%의 수수료를 달라고 해서... 기술센터에 그게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기술센터 직원들이 몸소 뛰어다니면서 다 나누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협은 주는 것만 받아먹는 것이 농협이냐 이 얘기입니다. 정부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도 뭔가 성의를 보여줘야지... 5억 원짜리 진공포장공장을 1억 원 들여서 해 놓고... 자기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마운 것도 알고 상대적으로 보답도 할 줄 알아야지... 옥수수종자 1kg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수수료 몇 %달라... 그것을 2.7%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직접 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짚고 넘어가시고... 농협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우호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는데 제가 군정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하도 서운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짚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7쪽입니다. 제8회 홍천찰옥수수축제가 나와 있는데, 2003년도 예산이 5000만 원이 금년에 100% 증액이 돼서 1억 원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매년 행사를 할 때 보면 어떤 홍보하는 것이... 지방의...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나 춘천의 KBS, MBC 이 정도 오는데... 금년에 예산도 증액이 됐으니까 중앙에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금년에... 오늘 중앙 조선일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도 축제를 하는... 문화관광축제가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춘천에는 국제마임축제라든가 효석문화제라든가 양양송이축제, 인제 빙어축제 이런 것이 다 나왔는데... 찰옥수수축제... 한서문화제는 해당이 안되지만... 없어요. 없는 것은 중앙의 언론이나 이런 곳에 광고를 안 하기 때문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보면 전국의 지도까지 나와서 행사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서두르면 안되지 않느냐... 광고매체를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에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지역에 신청마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군에서는 선정이 된 겁니까?

신청한 마을을 저희가 도에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의 여건이 잘 부합이 돼서 신청을 하신 것이나요? 거기에서 신청을 했는데 안되면 탈락될 것 아닙니까?

예. 금년에 신청한 마을이 지난해 탈락된 마을보다 더 낫다고는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올려 봐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속에서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기왕 하시는 것이면 도에서 선정될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해야지... 지금 신청된 지역 외에는 하겠다는 마을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하겠다는 마을은 있는데요. 기반여건들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종용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내촌 물걸리, 전전 해에는 남면 명동리지역에서 탈락이 됐거든요. 보면 기준이... 그 쪽이 안된 것을 봐서는 그보다 나은 여건에 있는 마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마을을 키워서 나중에 진짜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육성해서 신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서... 신청마을을 저희가 강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동리라든가 물걸리 쪽을 추천했다가 탈락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지역을 볼 때는 특별히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다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동리 쪽은 쌀로 승부를 거는 곳이고 물걸리 쪽은... 물론 농촌지역이지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동리나 물걸리를 저희가 올렸는데 그것이 탈락된 것을 봐서 그런 여건들이 중앙에서 볼 때는 마땅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보다 다른 쪽으로 올려보자 하는 개념으로 금년도 올린 마을이... 그래서 그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책정이 된 곳을 다녀 보셨습니까?

아직 녹색체험마을을 직접 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침에 의해서 대상기준을 볼 때에 기준에 많이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몇 개 마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역들을 지도자들과 앞으로 계속 관계를 갖어 가지고 그 지역을 좀 기준에 맞는 여건으로 만들어 가도록... 한 번 키워 나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약한 점이 발견이 됐다면... 앞으로 이것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우리 군 자체에서 예비비로 조성을 지원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해서 국비를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아까도 문제점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헌신적인 지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지도자가 육성이 돼 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그 지역을 정말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육성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자 육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키워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꼭 이루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넓은 군이 녹색농촌체험마을 하나 못 갖고 있다는 것은 창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체험마을을 유치를 해 가지고 홍천군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정신적으로 앞서 있는 마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방향을 잡아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찰옥수수으뜸화지원사업이 150만 원씩 17개 지역에 한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60% 보조인데... 17개 마을은 어디어디로 지정을 해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기준이 국도변하고 관광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다 끝났습니까?

지정신청이 들어 왔는데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17㏊로 줄었습니다. 먼저는 500㏊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너무 줄다 보니까 마을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국도변, 또 여유가 된다면 관광지 이쪽으로 17㏊를 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이라는 것은 생산지원비입니까?

그렇습니다.

17개 지역이면 개인별 지급입니까? 마을별 지급입니까?

단지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수수단지가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단지라는 개념은 마을별이라든가 리별이라든가... 저희가 관광지나 국도변을 하다 보면 어느 리의 일개 부분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잘라서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북방면이 끝나면 다른 지역 선정이 가능합니까?

이 사업은 남면하고 북방면이 됩니다. 나머지 8개....

도시계획구역만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로... 과장께서 이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군수님이 지나가는 얘기를 하는 것을 언뜻 들었습니다. 농업용수로관리가 보와의 거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멀리 있어서 관리하는데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양수시설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가까운 강에서 바로 양수를 해서 공급하는 것이 돈도 적게 들고 관리하는 분도 편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조사를 하거나?

그런 지침은 없고요. 다만, 앞으로 남아 있는 용수로가 되지 않은 면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투자 대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밖에 안 되는데 농업용수로가 한 1km가 간다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는 투자 대 효과를 계산하더라도 농업용수로 보다는 양수장을 만드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군수님께서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돈 들이는 부분하고 면적을... 그 분들이 원하면 양수시설로 전환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부분인데... 산간오지 인터넷보급률이... 지금 다 들어왔습니까? 한 40호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위성인터넷을 각 면에서 받았는데... 작년에 19기인가 해 주고 나머지가 40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도에 40기를 모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0기가 다 내려왔거든요. 그게 40기입니다.

농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셨고요?

작년도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명단을 받아서 도에서 요청한 것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공급하려고 합니다. 공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요청을 했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추가 명단에 의해서 공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기 설치된 분들한테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효과는 좋다고 하는데 그게 위성인터넷이다 보니까 천둥이나 그 다음에 환경변화에 의해서 유선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더 추가되는 사업은 없고 물량은 마지막 사업입니까?

저희는 이것을 하다 보면... 주민들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도에서 그 사업이 있으면 더욱 좋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220쪽에 찰옥수수진공포장사업이 있는데...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찰옥수수가 전국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맛이 있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찰옥수수축제가 끝난 다음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현금화, 소득화 할 수가 없습니다. 진공포장이라는 좋은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두촌에 이 시설을 만들면 고랭지 쪽에서 생산되는 것을 갖다가 진공포장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요?

저희가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찰옥수수가 나올 때 보면 휴가철... 그러니까 휴가철 피크타임에 가락동시장에서 옥수수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매년 개인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8월초에 옥수수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 시점에 하락이 되면 매입을 해 가지고 옥수가격이 하락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진공포장을 하는 곳에서 매입하는 옥수수양이 과연 과잉생산되는 부분까지 커버할 수 있을지는 금년에 한 번 해 봐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원가절약을 못해서 늦게 생산되고 맛이 좋은 부분을 저장해야 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진공포장만 가능하다면 농가에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개별로 와서 수수료만 내고 진공포장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든... 판로를 자기네가 뚫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저온저장이 아니라 상온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이론적으로 상온에서 10개월이다 1년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가 포장이 돼서 상온에서 보관이 됐던 것을 믿고 먹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해보면서 농가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포장을 할 수 있는지... 작업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마인지 아직 몰라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맛이 기가 막힌 맛이 있는데 시즌에 맞추지 못 합니다. 하절기에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틀리게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셨습니다. 그 사업은 농협주관으로 하면서 농협에서 매입을 합니다. 옥수수를 계약에 의해서 단가 얼마해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서 농협에서 판매를 하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요.

농협에 하더라도 시설은...

김창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한 것은 포장비만 생산농가가 부담을 하고 보관은 내가 했다가 내가 팔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하고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20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저온저장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10개 읍면에 30평 규모로 공급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떤 농작물에 대한 저온저장시설입니까?

이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0평이니까 10집입니다. 3평씩입니다.

어떤 작목을...

금년도에 배 재배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210쪽에 보면 인삼저장고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각종 원예작물로... 여러 가지 재배도 하고 또 고추 이런 작목반이 많이 설치가 됐는데... 아가리쿠스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지요?

예.

그 재배농가에서 저온저장고... 이 3평짜리 있잖아요? 돈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가리쿠스 재배농가도 저온저장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농가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 인삼... 행정적인 지원혜택을 받는데... 아가리쿠스에 대한 저온저장고 지원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기석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온저장고사업이 210쪽에 있는 20동, 그 다음에 208쪽에 있는 10동해서 30동이 공급이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현재까지 접수된 동수가 61동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서 저온저장고에 대한 공급수요가 상당히 많아진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 저온저장고 분야에 대해서 많은 예산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도 도에 건의를 하겠고, 군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지금 거의가 저온저장고를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두촌면을 나갔더니 한 농가에서 3동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요구가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각종 원예작물... 느타리, 배, 인삼... 이런 작물이 있는데, 지금 아가리쿠스 같은 것도 상당히 고소득작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작목에만 집중적으로 하지말고 다양한 품종의 원예작물을 하고 있는 그 농가들의 사기진작... 즉, 지금 FTA타결로 인해서 상당한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황파악을 하셔서...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지원하는 작목에만 저온저장고를 집중하지 말고... 다양하게... 아가리쿠스라든가 이런 것도 수요조사를 하셔서 연차별로 지원해 주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4대명품 홍보인데, 5억 원을 들여서 라디오하고 서울지하철이 있는데... 서울지하철이 어디입니까? 청량리역입니까?

3호선만 하려고 합니다.

3호선이 어디부터 어디인지... 홍보효과가 가장 큰 노선입니까?

가장... 그러니까 지하철 이용인구가 큰 노선은 2호선입니다.

그러면 3호선의 몇 개 역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하철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철 안에 하는 겁니다.

객차에 한다?

예.

그러면 라디오하고 지하철역하고 하는데.. 수라쌀하고 인삼이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같이하려고 합니다.

기간이 3월이라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사업은 라디오나 지하철 객차에 설치하는 것만큼 수라쌀과 인삼을 함께 아니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잘 판단을 하셔서 홍보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7쪽에 농업용수개발사업이 3개 지구인데 어디어디라고 하셨나요?

남면 시동4리하고 북방면 도사곡리, 능평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농업용수하고 생활용수에서 간이상수도 인가도 득 하는데... 이게 사업비를 지원하고서 지하수가 안 나와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수맥을 잘 찾아서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0쪽에 대해서 동료의원님께서 찰옥수수진공포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저는 방향을 달리해서 금년도 찰옥수수 종자공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 두촌면에 옥수수시험장이 있어서... 지금 선호도가 높은 흑점찰하고 미백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두촌면 작목반에서 금년에는 타 읍면에는 흑점찰은 독점은 주고 미백찰만 공급을 한다는 얘기가 옥수수작목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왕 홍천에 명품화되고 찰옥수수가 되려면 축제기간만 팔리지 않고 어떤 기득권을... 두촌면 작목반에서... 축제장도 거기이고 시험장도 거기이고... 물론 일부분 어떤 기득권을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홍천군 전체에 좋은 종자를 공급해서 축제기간이나 여름하절기에 풋옥수수 내지 찰옥수수를 판매해서 소득을 거양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흑점찰과 미백찰 종자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종자공급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흑점찰이 종자를 생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환경여건이 안 좋아서 흑점찰 종자가 아주 극소량에 미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미백은 많은 양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흑점찰이 워낙 소량이다 보니까 공급할 수가 없어서 두촌면에만 공급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타면에서... 옥수수작목반이 많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화촌면 같은 경우에도 옥수수작목반이 새로 조직이 됐습니다. 그 얘기가... 희귀한... 흑점찰은 두촌에서 종자를 꽉 쥐고 안주고 미백만 해서... 같은 연구를 해서 나온 관내이니까 고르게 종자공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농업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흑점찰 채종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될지 모르지만...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고루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종자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에 농수로천리길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작년 사업보다도 많은 예산이 줄어서 염려가 돼서 추가로 증액검토를 하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이게 15억 9500만 원인데... 민간대행사업으로 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민간대행으로 하면 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어디입니까?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3억이 포함이...

3억인데... 그게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까지 포함된 것이... 군 예산에 10억 원이 포함된 겁니까?

예.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거의 이게 42억 원 정도를... 잔액을 집행 안 하고... 작년에 넘어온 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을 사업변경으로 올렸다가 경지정리지구로 인해서 그 다음에 불가분 이월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해서 그 사업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하려다 못한 사업은... 하려다 못한 사업은 하고요...

이 안에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해약했으니까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필요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워 버리는 겁니다.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하고 금액이 틀린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작년도에 사유가 발생해서 금년도로 넘어온 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거지요?

예.

이 사업은 지금 5.3%가 아직 사업지원이 안 됐는데... 퍼센티지에 관계하지 말고... 천리길 뿐이 아니라 500km라도 되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민원사항을 접했는데... 작년도에 플륨관을 공급해서 천리길 사업을 했는데... 이게 올 겨울 지나니까 다 부서졌습니다. 작년에 한 사업이... 플륨관 재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할 때 또 업무보고 당시에 많은 질책을 했는데... 오늘 제가 화촌면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오는데 차안에서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 플륨관이 다 부서졌다는 겁니다. 작년에 한 사업인데.... 산업계장님도 보고 놀라서 올라갔다는 얘기를 이장님한테 방금... 한시간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성포1리 지역에 했는데... 이 플륨관이 푸석푸석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작년에 지원한 사업인데... 우리 의원님들, 재작년도인가 현장확인을 갔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도 하면서... 재질에 대해서 강도 높게 해서 다년간 쓸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금년... 작년에 한 사업이 다 부서졌다고 합니다. 해사를 써서 소금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냐... 회기에 회의를 하러 온다고 해서 확인을 못해서... 내가 내일아침이라도 한번 둘러본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화촌면 산업계장한테 전화해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23쪽에 지력증진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지력증진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토양개량제 지원이 5075톤이... 규산질인데... 근간에도 보면 많은 밭두렁, 논, 창고 이런 곳에 많이 적재가 되어 있는데... 농번기 즉, 밭갈기 전에 잘 살포가 돼서... 어떻게 보면 귀찮아하는데도 있고 필요해서 더 달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마을 어귀에 다량 적재가 돼서 1년을 살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산질이나 석회석이 지력증진의... 토양개량제 이기 때문에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공급 및 살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5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인데.... 지금 병충해 방제로 농약을 보조하는 것이 있지요?

예.

작년도에는 3000㏊에서 900㏊가 줄었는데... 어떻게 줄은 방법대로 보조지원을 하실 것인지... 50%인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줄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 말에 금년도예산을 요구할 때 2500㏊를 요구를 했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2100㏊로...

의회에서 이것을 줄인 것이 아닌데요? 예산편성시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는 농업예산 삭감한 것이 없습니다. 최종 예산편성 제출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줄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지원면적이 줄었으니까 그만큼 농업인에게 혜택이 적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은 상태에서 어떻게 2100㏊에 대한 사업지원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어차피 이것도 농협을 통해서 공급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비료도 작년에 비하면 50%정도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도 작년보다 한 400㏊이상 줄었습니다.

작년에 3000㏊ 아니었습니까?

2500㏊에서 400㏊가 줄은 겁니다. 군비가 작년에 1억 4850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 500만 원이 돼서 한 4350만 원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지금 추가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체전을 한다고 해서... FTA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도민체전도 중요하지만 농업예산에서 자꾸만 삭감이 되면 우리 농업관계자들도... 공무원들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농업분야에 투자를 확대해서 의욕을 고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작년도에 수라쌀이 수해를... 이상 기온으로 많은 흉작을 이루었는데... 수라쌀이 미질도 좋지 않고 수량도 적고... 지금 수라쌀... 화촌농산을 통해서 판매되는 수라쌀 판매현황하고... 지금 수라쌀 재고가 얼마가 되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라쌀을 팔 수 있는지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수라쌀이 거의 다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에 어려움이 있으면 파악을 하지만 판매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재고량이 얼마 없다?

예.

나간 것은 오대나 이런 데서 품종이 나가지 않느냐...

수라쌀이 지난해 흉작이 돼서 생산량도 적지만... 우리 5억 원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 홍보효과에 의해서 수라쌀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작년도에 흉작 돼서 미질이 떨어져서 기회가 있어서 춘천의 대형마트를 가 봤습니다. 쌀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라쌀이 어떠냐고 하니까 수라쌀도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고가의 쌀은 별도로 있고... 한 중급에서 상회할까... 그 선에서 있고, 양구오대쌀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가로 나가는데... 우리는 홍천강수라쌀이잖아요. 지금 춘천에서 소양강수라쌀로 브랜드를 치고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원 품종은 수라인데... 홍천강수라쌀로 해서 판매가 잘되고 광고료도 5억 원씩 들여서 하는데... 춘천에서 소양강수라쌀로 치고 나옵니다. 상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수라쌀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다른 데서 앞에 강자만 바꿔서 하는데... 우리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저희가 쌀 시장을 나가서 점검해 보면, 판매자의 아량이 상당히 영향이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LG마트 전무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수라쌀만 2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지난해 그 사람하고 같이 많은 협조를 부탁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마트의 운영자와 관계를 가지면 소양강수라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홍천강수라쌀이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대쌀에도 철원오대가 당연히 많이 팔리고 가격도 더 받는 것을 봐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상점관리를 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매장의 책임자들과도 계속 좋은 유대관계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소사휴게소에 직판장 있지 않습니까? 판매장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인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1월말 현재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흑자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한 90만 원정도 나가는데도...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2, 30만 원정도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월?

예.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이 자리에서 요구할 때도 저희가 소사휴게소 판매점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는 홍보 쪽에 중점을 두었는데... 홍보도 특산물판매장이 운영이 안되면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만 10원이 남아도 저희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했는데 1월달에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흑자가 났습니다. 그쪽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판매액을 높여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흑자를 기록했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 이것이 공무원이 했을 경우에는 틀립니다. 그 사람들이... 개인이 내 사업이라면 악착같이 흑자를 내기 위해서 손님을 놓치지 않고 단돈 만 원짜리라도 팔려고 하는 것하고 일반 경영마인드가 공무원들하고 벌써 다릅니다. 개인사업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조합하고 틀리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과소평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운영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지역의 명품이 잘 팔리고 홍보효과까지 거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