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청취및질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외 20건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사회와 일할 능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산적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과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와 주거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하여는 생계급여, 자녀학비, 생일선물,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원, 의료보호대상자 관리와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속지원과 의료보호대상자 관리,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호국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사기앙양과 국가 공헌에 대하여 위로, 호국,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단체 지원과 호국단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보훈단체 운영비지원 4천만원과 호국단체 행사비지원으로 24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에는 보훈단체 운영비지원 4천만원과 호국단체 행사비지원으로 자유수호안보교육에 7백만원, 6.25기념행사 4백만원 등 총 12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갈말읍 군탄리 1305-53번지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신축사업은 금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2,052백만원으로 연면적 1,455.2㎡로서 약 440평 규모로서 수용정원을 5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3년 7월10일 건축허가 완료, 2003년 8월25일 공사시행결의 및 발주의뢰 2003년 10월10일 공사계약, 2003년 10월17일 공사착공으로 현재 터파기 및 기초콘크리트타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4년 3월에 재착공하여 2004년 10월에 공사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경로당이용노인 지원 및 불편해소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경로당 운영비를 개소당 월 44천원 지원하고 경로당 난방비를 개소당 연평균 1,290천원을 지원하며 경로당 이용노인 간식비를 1인당 월 2,500원씩하고 노인회지회 및 읍면분회 지원과 경로당 프로그램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간식비지원외에 지회 및 읍면분회 운영비지원, 응급약품함 구입지원, LP가스 금속관 교체, 취미교실사업지원 등 총81,66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노인물리치료기 지원 등 총 445,01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5쪽입니다. 불우영세노인 지원입니다. 저소득 불우노인의 복지서비스 확대로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로효친사상의 확산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연금 지급과 노인교통비 지급,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지급은 7,010명에 1,344,048천원을 지급했고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5천만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1억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혜자를 확대하여 총 1,656,342천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경로사상 고양 및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고취시키고 노인들의 여가활동지원 강화로 건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모범노인 해외시찰, 충효교실운영, 장수노인 생신선물 지원, 노인의날 행사 개최,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 노인쉽터 조성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범노인 해외시찰실시, 노인게이트볼대회,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사업, 노인쉼터 조성사업 등 총 8건에 109,7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예년과 같이 총 86,200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노인복지대학 활성화 추진입니다. 노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제공을 통한 노인복지증진과 노후의 건전여가선용을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금년에는 사업량을 확대하여 기존 동송권 1개소외에 김화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1개소를 신설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대학 2개소에 운영비, 운동회 개최경비, 연찬회 등의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방법으로는 각종 운영비를 분기별로 정액 지원하고 초청강사에 대한 강사료지원, 명랑운동회 개최 지원 등 총사업비 10,800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운영여건이 열악한 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 지원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으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지원시설 6개소에는 종사자 인건비와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에는 교제교구 구입비 지원과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여 총 666,93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부지원시설 6개소에 627,515천원과 민간보육시설 교제교구비지원 17개소에 13,585천원, 민간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지원 16개소에 4,800천원등 총 645,9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저소득 불우아동 지원입니다. 저소득불우아동에 대한 지원의 확대로 자립기반조성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과 하계수련회, 저소득층아동 보육료 및 간식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과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년에 준하여 총 6개 사업에 831,133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노인 및 주민들의 주생활 공간으로 자리잡은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시설개보수를 통하여 이용주민에게 쾌적한 시설제공으로 정주의식 고취와 주민복리증진 도모를 위해 건물 균열 및 누수등으로 위험이 내재된 시설과 주방 및 실내화장실의 환경불량으로 비위생적인 시설, 시설 내외부의 노후로 미관을 해치고 이용에 불편이 있는 시설등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는 경로당 개보수, 경로당 화장실 개선, 마을회관 개보수사업 등 총 3개사업 43개소에 180,321천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시설 세부실태 조사후 방수, 도색, 장판, 도배, 씽크대 교체, 화장실 보수등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해룡사 납골당 추진현황 및 대책입니다. 먼저 허가현황으로는 김화읍 청양리 산68번지 일원에 7,680㎡ 면적에 납골당은 1,098.84㎡로서 332평입니다. 납골기수는 9,978개이며 수허가자는 김화읍 청양1리 해룡사 이기윤입니다. 납골당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9년 5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사찰, 화장실 건축허가와 2000년 5월3일 납골당 설치허가, 2001년 5월11일 건축물 착공, 2001년 12월20일 현재 민원 미해소 및 행정소송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원고 문명산외 19인으로부터 철원군수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재기한 결과 1심 판결이 2003년 6월20일 철원군 패소로 현재 저희군에서는 항소중에 있습니다. 항소이후에 특별한 진전사항은 없으며 1차 별론기일이 3, 4월경에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감정가격에 의한 매수조치가 불가능한 현실로서는 차선책으로 해룡사와 마을간 원만한 합의가 빠른시일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및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통한 여성복지 증진 및 삶의질 향상 추구를 위해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황 107세대 314명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세대주 생일축전 보내기, 자녀수련회, 자립기반조성사업등 총 46,11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생일축전 보내기등 예년에 준한 사업추진으로 40,72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여건조성과 여성사회 교육기회 확대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는 부부문패 달기운동, 여성사회교육추진, 여성교육기관 위탁교육, 여성대회등 행사참가, 여성단체 건전활동 협력지원, 푸드뱅크운영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평등의식 확산정착을 위해 남녀차별 관련법규를 발굴 개정하고 부부문패달기운동을 전개하며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와 여성사회 교육추진, 여성단체 건전활동지원등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과 응급처치요원 양성교육, 자원봉사자 대회참가, 교육 및 우수사례 발표회, 워크샵, 임원교육, 간병인 교육,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등을 총 14,788천원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와 우수사례발표회, 신규 및 보수교육등을 추진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새마을 조직 육성지원입니다.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으로 지역개발을 선도하고 군정발전에 동참하는 지도자상 확립을 위해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자녀장학금 지원, 새마을지도자 교육, 새마을단체 위탁사업 추진등 총 78,74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새마을단체 보조금지원 4개 사업 16,200천원과 새마을단체 위탁사업 2개사업 9,010천원, 새마을지도자교육, 새마을지도자 자녀수련회, 장기근속 및 우수지도자 포상등 총 42,026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잠재능력 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연3기 4개월 과정으로 만18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이론 및 실기교육, 교양 및 인성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별 교육계획 수립은 3월, 7월, 11월에 하고 수강안내 및 수강생 접수는 4월, 8월, 12월에 교육운영은 3기로 나누어 하며 제1기 교육과정은 생활기술교육으로서 조리, 미용, 퀼크, 문화예술교육으로 중국어, 일본어, 노래교실등 12과목을 특별교육으로는 간병인교육등 4개 과목을 그리고 상담사업전개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강사수당 등이 모자랄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번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대로 제1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전문화 다양화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글로벌시대의 국제적 사고를 갖춘 21세기 청소년상 구현을 위해 청소년육성 개발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해외배낭여행 및 보호 선도활동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합창단 육성지원, 공부방 운영, 상담실 운영, 유해환경정화활동지원, 청소년에 대한 행사운영, 청소년 해외배당여행을 실시 청소년지도사 배치운영등 총 13개 사업에 119,975천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8쪽 청소년회관 개보수입니다. 갈말읍 지포리 220번지 내에 위치한 청소년회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공연장, 사무실, 인터넷방, 음악감상실, 특성화시설 등이 있는 청소년 공간입니다만은 현 건물실태가 옥상균열 누수에 따른 전기시설 분전반 화재 우려, 공연장천장 누수로 인한 누전 및 닥트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공연장 전기, 음향, 조명상태 불량으로 공연 및 각종 행사 지연초래, 공연장 벽면등 방염재 미설치로 대형화재 우려가 되는 등 보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회관 돔 시설 설치를 724,602천원을 투자하고 청소년회관 대기실 증축을 100,398천원을 투자하는 등 총 825백만원을 투자하여 청소년회관을 완전히 보수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신축사업입니다. 철원읍 화지리 693번지 일원에 위치하게 될 문화복지센타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서 사업비 13,888백만원의 사업비로 공연장, 사무실, 인터넷방, 음악감상실, 특성화시설 등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0년 7월25일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건립 기본계획수립, 2001년 7월18일 부지매립 및 정지, 2002년 9월16일 설계용역완료, 2003년 7월21일 부지매입 완료, 2003년 12월29일 착공된 상태로 현재 현장사무실 가건물 축조를 위한 신청서 제출과 책임 감리업체 선정 그리고 경계측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은 2002년도의 설계로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10% 이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과 교육기회 부여로 재활을 도모코자 장애인지원사업과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이외에 총 7개 사업을 지원하여 159,11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장애인 보조기구이외에 재가장애인 의료비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315,484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시설운영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으로 참다운 생활보장과 장애인 복지실을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과 장애인교육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신문보급,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하계캠프, 장애인 더불어체육대회, 장애인 정보화교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44,06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화 통역센타 운영비지원과 점자도서 구입 등 총 8개 사업에 98,860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식사 배달, 결식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대한적십자사 산하 각 지역별로 봉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 동송같은 경우에는 금학봉사회, 갈말, 김화, 서면, 근남은 철원봉사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 해서 107명 밖에 안되는 겁니까?

이것을 다 하는게 아니라 예산관계 때문에 독거노인,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학봉사회를 가 봐서 아는데 거기에 인원이 상당히 많던데.

그거는 무료급식하는 분들이구요.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하다고 해서 자택까지 배달해 드리는 노인은 107명이 되겠습니다.

배달하는 사람들 기름값도 나옵니까?

기름값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4,000원씩 지원이 되는데 거기서 3,000원은 음식마련을 위한 비용이 되고 1,000원은 식사 배달료가 되겠습니다.

배달료요.

그러니까 기름값이라든가 운전하는 분에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15쪽에 새마을단체 보조금지원이요. 이건 뭡니까, 새마을시설물 정비, 헌 의류 수집운동, 우유팩 수집운동 이게 뭡니까?

새마을 부녀회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서 새마을 정비와 헌 의류 수집운동, 나라사랑 상징물, 독서경진대회 등 4개 사업을 매년 선정해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이러 이러한 돈이 들어간다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4개 사업에 16,200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 의류 수집해서 뭘 하는 겁니까? 이걸 다 해서 16백만원이예요.

예, 이것은 각종 새마을 기라든가 그 다음에 헌의류 수집운동 같은 것 하기 위해서 부녀자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행사를 위해서 급식비, 또는 행사를 위해서 물건을 구입해야 되면 물건 재료비 그런데 쓰도록금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식개혁차원과 질서회복 그런 운동 차원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그럴려면은 이 우유팩 같은거 연중 실시를 해야죠, 연중.

이것을 연중 각 마을별로는 연중 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별로는 연중 하고 있는데, 지난번 안의원님께서 우유팩에 대한 예산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게 삭감 되었습니다만은 삭감됐다 치더라도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질서의식과 환경보호, 폐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것 같아서 그러죠.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17쪽에 추진계획에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 계획상에 중복되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다른건가 해서요.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미리 말씀을 못드렸는데 밑에 연 6회 10,000천원은 잘못된 겁니다. 위에 것이 년 5회 10,000천원이 맞는 겁니다.

그럼, 년 6회 10,000천원은...

년 6회 10,000천원은 지난도 실적이 여기 잘못들어가가지고...

지난도 실적이예요?

예.

그럼 금액상에도 착오가 없고요?

예, 금액상에 착오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21쪽에 추진계획상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지원 18,000천원하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지원 52,500천원이 있는데, 두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치는 어디입니까?

현재 장애인 민원봉사실은 동송읍 구 동송읍사무소 앞에 동송 보건지소로 활용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장애인협회의 사무실로 쓰면서 거기에 지금 장애인 민원봉사실이 설치되어 가지고 간사가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경비고요.

간사가 상주해 있다고요?

예,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지난달에 농아자들이 철원군 농아인협회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사무실이 설치 되어있는데 이것도 동송쪽에 있습니다. 동송쪽에 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고 할 경우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요?

예.

그러면은 지금 장애인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심의 사업계획에 올라야 되지 않아요? 간사 운영비가 들어간다면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비는 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심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수반된거예요?

예, 이건 국·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봉사실운영에 대한 도비지원이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우리 농아인들도 장애인협회에 소속된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농아인은 장애인 협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농아인들도 장애인협회 내에 있었는데, 별도로 중앙회로부터 농아인협회 법인설립을 해가지고 각 시·도, 시·군에 농아인협회가 별도로 지금 창립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 철원군의 농아인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약 200명정도.

200명이요? 그러면은 지금 수화통역센터 운영은 운영주체는 농아인협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운영은 장애인협회가 되고.

주체는 장애인협회가 되는 겁니다.

수화통역센터는 사무실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이것은 이제 이 농아인협회에서 우리가 사무실 어디에다 설치하고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고 수화통역센터에 52,500천원중에서 한 45,000천원은 인건비 입니다. 그러니까 수화를 할 수 있는 통역자를 채용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이 되는것이고, 채용을 안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다.

채용을 안했을 때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인원은 우리 철원군 농아인 200명을 위해서 통역센터가 설립되는 것이죠?

현재 등록된 숫자가 200명인데 그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된 숫자 이상인데,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된다면은 이들을 위해서 매년 이것 이상의 운영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죠?

예, 이게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할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 청소년회관하고 철원문화복지종합센터하고 해서 지금 현재 철원문화복지센터는 발주가 되었어요?

발주 되었습니다.

그럼 추진하는 상황에서 현재 철근값 같은 경우도 한 40%인상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각 공사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예산편성 해놓고 이 지금 건자재값 인상으로 인한 사업이 차질될 우려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3월에 개최예정인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근 자재값이 인상되고, 또한 그것이 그동안 관급으로 되었었는데 지금 사급으로 조치가 되었다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사급으로 될 경우에는 이게 인상액이 상당하고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3월중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릴 참이었습니다.

물량부족분 때문에 지금 관급이 철근은 거의 없어지는 걸로 알고...

사급으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도고 되었는데, 이게 철근값만 4, 50%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도 우리 지금현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든가 시행될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예산부분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여성회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는데요, 여성회관 운영하는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저희 사회복지과장 책임하에 여성계장이 주 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여성회장이요?

여성계장이요.

그런데 각 여성회장들이 현재 운영하는 계획을 하나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던데.

여성회장들이 운영하는 계획이요?

여성회관에 모든 운영계획 하는 것을 각 사회단체 여성회장들이 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는게 없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거기 당초에 입주하면서 여성단체 협의회 사무실도 마련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 협의회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회의공간도 마련해 드리고 해가지고 여성계장이 계략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설명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글쎄, 그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엊그저께 누구를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성회관측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각 회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현재 운영계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성회장들이. 그래서 앞으로는말이죠 일괄적으로 기껀 일해놓고 좋은일 해주고 뺨맞는 식으로 욕먹지 마시고 그것을 한달에 한번씩 운영실적을 얘기를 해 주시고 그렇게 운영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말이 안나오게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이형남입니다. 환경수도과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등 2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한 지도 및 부적정 처리 행위에 대한 단속은 물론,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사전 차단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사고예방에 착안점을 갖고 있으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도 단속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업소 및 생활악취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업소 및 특정시설등 배출업소 총 154개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대상 업소는 다량 폐수배출 업소로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6개소중 네오젠텍스는 구 한일염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임의경매에 의해서 업체가 변경된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시설개선을 위한 환경홈닥터제를 운영방식으로한 상수원등 수질오염행위 단속강화와 상습민원 발생시설에 대한 집중단속,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밀배출구 및 무단폐수시설설치 여부 등을 중점단속 실시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야생조류수보호사 민간위탁입니다. 본 시책은 탈진등 치료를 요하는 야생조수를 구제하며, 안정적인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야생조수류보호사를 건립하였으며, 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확대코자 민간단체에 위탁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송읍 장흥리 20-15번지내에 약 1,000평의 부지에 2001년 5월 8일부터 2004년 5월 8일까지 3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물은 관리실 1동, 방사장 3동등이 되겠으며, 맹금류, 조류, 수류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 민간위탁 운영비는 71,150천원으로서 지난해 집행금액에 비하면 인건비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인상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설수 허가대상 153, 신고대상 226개소등 총 379개소를 대상으로하여 정기 및 특별지도·점검을 강화 실시하며, 중점 점검사항은 우기시 미처리 무단방류 여부, 무허가신고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무단방류 및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축산폐수를 물과 희석하여 처리하는지에 대한 여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및 배출부과금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정화조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는 시설수 5,112개소로서 오수처리시설 600개소, 단독정화조 4,512개소가 되겠으며, 오수처리시설 운영 지도·점검 및 최종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이행통지 및 관리실태 점검에 내실성을 갖겠으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의 지속적 실시와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 및 기타 관련규정 준수, 오수처리시설 관련 개정법률 홍보실시등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이행통지 및 독촉을 실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본 업무는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경유자동차 및 160㎡이상 시설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배출부과금 및 수질개선부담금과 함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을 보고드리면, 자동차와 시설물 합계 부과가 17,565건에 387,659천원으로서 징수는 14,143건 308,112천원을 하였으며, 체납액은 3,422건에 79,547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3,092건에 119,970천원에 대하여 현재 체납처분 행정조치로서 압류조치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부과대상 720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을 현지 조사에 대한 내실성을 기하고 상반기중은 2월, 하반기중은 8월에 각각 부과와 징수를 하여서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현황 및 관리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시설수 29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점검을 월 1회 실시하고, 수질검사는 연 2회 상, 하반기로 구분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예산은 시설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0,824천원, 시설부지 제초작업 및 맨홀청소 일시사역인부임 5,742천원, 마을 오수처리시설 전기료 62,4000천원, 마을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등에 20,000천원이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제 정밀점검은 4월과 12월에 실시토록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는 6월과 10월에, 제초작업 및 맨홀청소는 6월부터 9월중에 실시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비 1,620백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김화읍 도창리, 근남면 잠곡3리, 근북면 유곡리등 3개소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10㎥, 오수관로 5,200m등 기반시설 3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추진 계획수립을 금년 3월중에, 공법선정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을 4월부터 6월중에, 시공업체 계약 및 공사착공은 7월중, 사업완료를 내년 7월까지 착실히 시공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양지리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시책사업은 동송읍 양지리는 민북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마을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바,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이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개요는 900백원을 투자하여 04년 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시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상수도공 분야와 하수도공 분야, 포장공 분야로서 상수도공 분야는 배수탱크 2개소, 상수도관 2,900m, 하수도공 분야는 오수관로 3,804m, 우수관로 230m, 포장공 분야는 아스콘포장 37a, 덧씌우기 68a등에 시설물을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실시설계용역 시행은 금년 2월 발주 5월까지 완료하고, 시공업체 계약 및 공사착공은 7월중에, 사업완료는 내년 9월까지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철원읍 율이리 산43번지외 7필지에 쓰레기매립장 약 11,300㎡, 소각시설 일일 20톤 처리용량, 재활용기반시설로서 집하선별장과 자동선별기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에 걸친 13,547백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후보지 검토 대상지 선정을 2002년 12월 24일, 군부협의 완료를 2003년 3월 10일, 주민설명회 개최를 2003년, 3월 25일, 환경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03년 6월 26일 현재까지 발주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용역완료 후 6월부터 사업을 발주 추진하도록 하되 주민대책위원회 및 주민들과의 각종 대화 채널을 통해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모색해 나감으로서 원만한 사업이 추진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청소업무 민간위탁 운영관리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관내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무, 재활용품 선별·분리업무를 운영케하는 위탁업무로서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3년간 제일환경 주식회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비용은 1,2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위탁비용은 1,195백만원으로서 인상요인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보험료등 인상단가분에 대한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 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1,018백만원, 차량관리비 141백만원, 각종보험료 90백만원, 일반관리 및 이윤 115백만원등이며, 공제액으로서 자체수입에 따른 공제액은 8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일환경 위탁업체는 환경미화원 22명, 운전원 11명, 사무관리원 2명등 3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저희군에서 대여한 장비는 청소차량 11대, 재활용품 기기 4대, 폐비닐 집게차 1대를 대여 운영하고 있는바, 금년도 노후차량 3대 교체계획에 따른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만 차량 구매단가가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현재 2대에 대한 구매의뢰를 조치하여 구매중에 있으며, 1대는 부족금액 21백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는대로 군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1쪽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환경부훈령 제446호 규정에 의거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41개소, 일반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14개소, 폐기물처리업소 6개소등 총 161개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확행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하는 한편 점검결과 기록·유지등 지도·점검표 작성 관리에 철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추진실적은 161개소 점검업소에 대하여 고발 1건, 과태료 6건에 1,000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12쪽 환경대청결운동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환경대청결운동을 전개하여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고 쓰레기 투기방지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며,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한 청정철원의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범국민적 실천운동으로 지속적 추진하는 시책업무가 되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토요일 범군민 일제 대청소의 날을 운영함으로서 내집앞 내가쓸기운동등 자율적 마을청소 추진에 동참 확산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소요예산은 우수읍면 단체시상금 3,200천원등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과 행락철 쓰레기 집중수거 활동등에 일시사역 인부임부를 활용하여 깨끗하고 청정철원 이미지 부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관리입니다. 본 업무는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 및 4개 농업협동조합에 대행관리를 2004년 2월 3일부터 2005년 2월 2일까지 위탁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대행 수수료는 공급금액의 3%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공급방법은 군에서 지정한 봉투판매소에 공급·판매하고 있습니다. 2003년 판매현황을 보고드리면, 판매실적은 833,990매로서 392,890천원이 되겠습니다. 무상지급은 59,050매이며, 봉투 판매업소는 현재 관내에 228개 업소가 있습니다. 2004년도 판매계획을 말씀드리면, 봉투제작 계획은 1,155,000매로서 61,490천원의 금액이 되겠고, 판매계획은 1,000,000매로서 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무상지급은 59,050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14쪽 매립지 정비 및 사후관리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은 갈말 안터 매립장 갈말읍 강포리 260번지 일원으로서 746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최종 복토층공사 9,200㎡, 우수배제시설 238m, 이에따른 부대시설로서 지하수 검사장 3개소, 침하판 2개소, 간이소각장 2개소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갈말 안터매립장에 대한 매립현황을 보고드리면, 매립 면적은 9,735㎡, 매립용량은 70,010㎥, 매립개시일은 1995년 10월 12일부터 사용종료일이 2002년 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환경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3년 10월 8일 완료하였으며, 2004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9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위생 매립장 정밀조사를 보고드리면, 동송읍 오지리, 갈말읍 내대리, 김화읍 청양리등 3개소를 대상으로한 비위생 매립장에 대하여 77,000천원의 예산을 투입 비위생 매립장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남 풍암리 매립장 관리는 복토사업 안정화와 소각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환경오염 정화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5쪽 김화상수도 이전확장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도까지 정수장 구조물등 총공정 44%에 이르고 있으며, 재원확보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원상황으로서 지방채 환특융자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률 40%를 확보해야 하나 군비 미확보로 대체예산인 지역개발기금이 증가하고 있음을 첨언하여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취수시설로서 토목, 전기, 건축공사를 2월 하순경부터 발주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으며, 도수관로 4㎞, 배수관로 6㎞를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고심하시고 걱정하시는 생창리 주민들과의 취수장 설치반대 의견과 농업용수 대체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로서 슬기롭게 타개하여 원활하면서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하여 박차를 기해 추진토록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갈말 상수도 이전·확장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 총공종 6%의 진도로서 정수장 사토 발파 및 처리, 분묘이장등으로 인하여 그간 극히 부진한 점 반성하면서 재원확보 현황은 도표로 갈음 드리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재원에 관한 사항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비 미확보로 대체예산인 지역개발기금이 증가하고 있음을 더불어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상황들과 같이 사토장 발파라든지 처리문제 등등에 관한 사항을 완전히 해결 해소함으로서 오는 3월초에 조기 재착공하여 취수시설 구조물 시공과 집수매거 180m, 도수관로 910m, 정수장 토공 40,449㎥정리등 정수장 구조물 시공등을 목표대로 철저히 시공하여 사업년도인 2005년도까지 완공에 중점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17쪽 일반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우리군 상수도 급수지역내에 지선 및 노후관 교체외 8건의 분야를 지역개발기금 10억원과 군비 575백만원을 투입하여 하는등 총 1,575백만원의 예산으로서 양질의 음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상수도관망도 CAD 보완과 관련 예산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세부사업계획을 도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난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선 및 노후관교체는 상노 2리 배수관로외 16개소, 시설개량사업 및 여과사업으로서는 여과사 교체등 5개소, 누수관 복구는 160개소, 계량기 교체는 259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장 18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국비 280,000천원, 도비 60,000천원, 군비 58,800천원등 총 398,800천원을 투자하여 동막리 신부락에 대한 간이상수도, 마현 2리 간이상수도, 청양2리 간이상수도, 상노1리 간이상수도, 간이상수도 수중모타 교체 10개소, 먹는물 공동시설 보수, 지경리 간이상수도 배수관로, 상노2리 간이상수도에 대한 배수관로 등 8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을 착실히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자등3, 4리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오수처리시설 및 간이급수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여건 및 사업비 부족으로 미 추진된 사업의 정비를 완전히 해소 정비코자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해에는 군비 184백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관 420m, 하수도관 490m, 오수관 420m, 보도블럭 교체 804㎡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국비 140,000천원, 도비 30,000천원, 군비 227,100천원등 397,1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상수도관 420m, 하수도관 490m, 암거박수 120m, 오수관 420m, 보도블럭 교체 804㎡에 주거환경정비사업을 말끔하게 마무리 추진하는 사업으로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사업측량과 설계시에 관련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걷쳐 사업이 말끔히 정비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20쪽이 되겠습니다. 생창리 취수장관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70,000천원으로서 세부사업내역은 구 마을회관 보수, 약수터개발, 하수도설치 및 마을안길 포장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설계를 4월중에 착공 및 시공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생창리 취수장 설치와 관련 주민에 대한 원만한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들의 반대 여론조성도 더불어 해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철원·동송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철원읍, 동송읍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정화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개선으로 자연환경 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처리용량 1일 6,000톤, 대상구역은 철원읍과 동송읍지역으로서 기본설계시 정확한 처리구역을 결정토록 하고, 예상사업비는 18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2003년 10월 28일 하였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2003년 12월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하여 현재 용역회사 선정과 과업착수를 지난 2월 12일 도화와 화신에 공동도급 체결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설명회 개최를 2004년 3월내지 4월중에 실시토록 할 계획에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 및 공법선정은 2004년 6월경에, 환경부 기술자문 및 설계심의는 2004년 9월경,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승인은 2004년 11월까지 환경부에 신청하는등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로 자연환경보존에 기대에 거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김화 하수종말추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장 위치는 김화읍 청양리 1-8번지 일원이며, 처리용량은 1일 2,500톤 SBR계열로서 CASS공법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6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시공업체선정을 2003년 7월 10일, 시공업체는 LG건설이 되겠습니다. 감리는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서 갈말사업장과 통합감리 운영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처리장 부지 토공작업은 2003년 10월 20일 완료하였으며, 진입도로 분할측량은 2003년 11월 7일, 처리장 내 가시설 설치완료는 2003년 11월 30일, 도로점용허가는 2004년 1월 19일, 현 추진공정은 총공정 6.2%에 진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2월 16일 동절기 이후 중단된 공사를 지난 2월 16일 재착수 조기집행 하였으며, 처리장 내에 구조물인 유량조정조, 설비동, 관리동 등 시공과 중계펌프장 설치, 차집관로 1,020m 매설작업, 전기공사등을 계획대로 정상적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3쪽이 되겠습니다. 갈말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장 위치는 갈말읍 군탄리 1268-39번지 일원이며, 처리용량은 1일 4,200톤으로서 SBR계열 CASS공법으로서 소요사업비는 23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공업체 선정은 2003년 7월 7일 주식회사 대건과 처리장 내 구조물 터파기 완료는 2003년 10월 20일, 하수종말추리장 건설반대 민원으로 공사중지를 2003년 10월 24일, 마을진입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완료는 2003년 11월 7일 완료하였으며, 사업보고회 및 주민과의 대담회 개최를 2003년 11월 21일 실시한 바 있으며, 하천점용허가 완료는 2003년 12월 18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부지와 무관한 찻집관로 구간에 매설완료를 2004년 2월 16일 재착공 실시로부터 우기전까지 매설 완료 추진토록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따라서 주민과의 협의에 따른 공사 재착수는 금년 5월 30일이전에 조기착수 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점을 모색하여 공감대가 형성 되는대로 원활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과 특단의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장 24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거의 설치 및 정비를 함으로써 도시로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방지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약 4.9㎞에 대하여 양여금 1,013백만원, 군비 428백만원등 1,441백만원을 들여 추진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대상사업지 현지조사 및 확정을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마무리짓고 측량 및 설계발주를 2월부터 3월까지, 사업착공 및 완료는 4월부터 금년내에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추진실적은 사업비 1,608백만원을 투입하여 28개소에 대한 하수관거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철원·동송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관거 기능을 극대화하고, 재정투자에 대한 사업효과 증대를 위하여 철원·동송읍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사업비 200백만원을 들여 10.87㎞, 3㎢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용역회사 선정 및 과업착수를 2004년 3월중에, 과업수행 중간보고를 환경관리공단에 2004년 9월, 타당성조사 최종보고서 제출을 2004년 1월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하수도사업 효율성 제고와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타당성 시행계획 기준수립, 하수관거 기능을 극대화 함으로서 재정투자에 대한 사업효과 증대는 물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도모해 나가도록 계획과 시행에 내실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5 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대책은 지금 압류로 해놓은 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이 중앙에 돈이 다 올라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중앙이라든지 도라든지 우리군 뿐만아니라 징수실적이 좀 저조하고 그래서 업무가 좀 그렇게 되어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들이면 징수해서 도를 거쳐서 중앙으로 다 부담금이 납부가 되는데, 도에서 징수한 금액에 도에서 5%, 군에서 5%를 다시 환원은 받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시·군 지자체에서 하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도는 없고 이 재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고질적이라든지 또 금액이 많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어가지고 압류 조치만 지금 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번 1월말에도 이 업무 때문에 도에 해당 과장들 회의가 있어가지고 강력하게 징수를 하게끔 시달을 받은 바도 있고 그래서 전담직원을 하나 배치해놓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다른 방도는 없겠고 압류만 했다고 있을게 아니라 어떤 다른 특단의 방법을 강구를 해서 저희가 징수한 만큼 환수율도 받기 때문에 하여튼 별도의 강구를 취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부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지, 압류만 해놓고 있다고 그러면 부과할 필요가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6페이지에 마을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군부대에 이 시설 점검도 나갑니까?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군부대는 저희가 사실적으로는 점검은 지금 안하고 있고요, 자체로 하게 되어있고요. 군부대도 대대급이나 연대나 설치가 되어있는데 군부대 사단에도 환경전담 작전참모실에 소규모적으로 있지만, 군단급에는 작전참모실에 환경전담군무원을 배치해 있어가지고 군부대도 요즘은 환경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다루고 있어가지고 자체로 실시하고 있는데, 군부대도 수질검사는 똑같이 이 법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고요, 문혜5리마을 같은데 말이죠.

예.

그 맞은편에 보면은 군부대가 있잖아요? 문혜5리 마을 앞으로. 그 지역에 보면은 주민들이 자꾸 소하천이 오염이 되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못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군부대 같은데 옛날처럼 물이 계속 흐르는 것도 아니고 흐르다 딱 잠적이 되면 거기서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아주 그 사람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환경수도과에서는 군부대에도 좀 문제가 있는데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덧붙여가지고 군부대 현재까지 시설 되어있것이 23개부대 시설이 있는데, 29개소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 이외에 군부대 23개소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급으로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영주체나 감독주체를 떠나서 마을 주민이나 우리 군민이 이러한 악취를 맡는다던지 이러한 불편이 발생이 된다는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더불어서 별도로 관리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11페이지 보면은 폐기물 관련 사업장지도를 하는데 대상 사업장이 161개소라고 그러는데 지도점검반 편성을 2개반 4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것 점검을 하면 이게 몇일이나 걸립니까?

정기점검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자체계획을 그때마다 세워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지도점검반 편성 2개반 4명은 상시로 편성을 해놓고 있다가 신고가 들어온다던지...

이게 2개반 4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1회 점검을 할적에 몇일이나 걸려요?

점검기한은 1주일에서 10일로 잡아서 하고 있고, 결과를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점검한 내역있죠?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대청결운동 추진에 대해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홍보활동내역에 지역신문 및 태봉소식지에 6회 게재를 하신다고 그랬고, TV유선방송에 10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TV유선방송에는 어느어느 방송에 하는 겁니까?

갈말하고 동송지역하고 김화지역하고 서면에 있는데요, 이게 협조를 해가지고 나갈적에 전면적으로 광고성이라든지 홍보성 그것은 안되고 밑에 자막에 나오는데 그 기간에 협조하고 주민이 프로를 보다가도 자막에서 한번씩이라도 보면은 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자막 홍보를 의뢰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지역에.

이거 돈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예.

이게 유선방송 이런데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시기마다 공문을 보내고...

그런데 공문 접수된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모르겠네.

저희 직원이 직접가서 협조도 하고 그러는데,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현지에 직원이 나가셔가지고 돈 안주고 하는 사항이니까 부탁을 해야지 공문만 보내놓고서 홍보활동 했다고 하면은 이게 홍보가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갈말 상수도 이전·확장사업.

예.

김화 상수도는 착공이 언제한거죠? 이게.

99년도부터 실질적인 사항은 99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착공이 되어가지고, 생창리 다 아시다시피.

아니, 김화 상수도가 언제 착공을 했고, 언제 준공입니까?

김화 1단계가 99년도 착공해서 2004년까지가 당초 계획이었다가 2005년도로 릴레이가 되니까...

예, 알았습니다. 갈말 상수도 이전·확정사업 말이죠, 공사실적을 보면 2003년도까지 6%로 잡혀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2006년도에 준공을 하신다고 한것이죠?

예, 2005년도.

2005년이요?

예.

그러면 내년에 준공인데 지금 1년동안에 6%가 공사실적이 있다고 하면은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얘기예요. 사업이 벌써 올린 것이 3, 4월달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작년에.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에 공사실적이 6%가 되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1년에 6%인데 내년에 어떻게 94% 준공된다는게 과장님 확실합니까?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염려와 지적을 해 주셨고, 지난해 정기회때 군정질문 때에도 안승열 의원님께서도 이것과 똑같은 사항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저희도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원활한 추진이 못된 것을 저희도 반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에 보다시피 2002년도에는 사실 계약이 되었다라도 12월달에 된것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었고, 2003년도 작년도에 날짜와 관계없이 1년동안 한 것이 6%밖에 못된 것은 저희가 반성을 해가면서 정수장에 대한 사토발파에 따른 발파공법이라든지 이것이 왔다갔다하는 단계에서도 2, 3개월 지원이 되었고.

그리고 2003년까지 지출이 지금 예산집행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공사진도는 지금 6%인데 돈이 얼마 집행됐습니까?

16억정도 집행되었습니다.

46억에서 16억을 6%해서 16억을 줬으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집행한 금액은 시공업체에 계약금, 공사하는 순수한 금액이고 토지매입비서부터 용역비 다해서 사업비 전체에 대한 것을 총괄적인 내역이니까.

그렇더라도 공사 진도에 따라서 돈도 집행을 해주고 관에서 이것을 챙겨 주셔야지, 과장님 이거 2005년도까지 준공이 되겠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 주민들은 2005년도 이후에는 갈말 상수도로 다 먹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2005년도 말에가서 이것이 준공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뭐라고 핑계를 대실거예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비 부담되는 부분만 착실히 재원이 확보가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이것은 조기착공 발주를 할려고 만발에 준비를 갖추고 3월 1일자로 재착수...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이죠, 신경을 바짝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 1년에 공사실적이 6%라는 것은 말도 안돼는 소리예요, 제가 볼적에는.

제반 민원이 다 해소 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로, 정수장 진입 옹벽,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송수관로 420m가 어떻게 한것이고, 이것좀 설명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내역은 별도로 제가 세분화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갈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2003년 10월 24일날 공사중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사중지를 하고 있는데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우리 민원과 집행부와 무슨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간으로는 3, 4개월이 중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이나 담당자들도 이 업무로 관련해서 일주일에 한두번정도 수차례 접촉도 같고 있습니다만, 최근의 예로서 지난 2월 17일날은 주민대표들과 연천군 신서지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을 가자고 해서 현장도 가봤고, 또 그러한것도 모색을 해가면서 관계 대표자들이라든지 등등해서 지금 현재로...

과장님, 알았어요. 4개월이 지나도록 합의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5월달 안에 착공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런식으로 끌고 나가면 지금 4개월동안 아무 추진 진도가 없는데 그때가서 어떻게 공사를 추진할려고 그러는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신경좀 써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양여 사업비 분뇨처리장 해가지고 16억 있던 것 12억8천 반납하셨죠?

2004년 1월 8일자로 12억8천만원 반납했습니다.

12억8천 반납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군비가 3억2천이 남아 불용처분이 되어 있는게 있죠?

예, 보고 먼저 드렸다시피 총 16억인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예산편성된 것이 16억에서.

3억2천이 남았잖아요?

12억8천 양여금 반납되었고, 3억2천중에서 저희가 설계용역비라든지 기본 타당성조사와 기본실시설계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16억안에서.

예.

거기에서 집행된 것이 약 4천9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백만원이요?

4천9백만원이요.

4천9백만원이요.

4천9백만원정도.

그러면 나머지 돈은...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해서 남는거죠.

그래서 만약에 분뇨처리장 먼저 보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일부 제가 볼 적에는 불용처분된 돈이라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주어야 하는데, 관리동이라든지 모든게 제가 볼 적에는 폭기조, 투입조 이런데 이게 당초에 계획된게 있었어요. 실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말이죠 12억8천은 반납이 되었더라도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수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내부시설에대한 운영이나 수선은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별도로 가용재원해서 거기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당초에 보완사업 있을 적에 들어온 사항이 있으니까 12억8천 반납해놓고 다른 사업 아무것도 안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과장님 어떻실지 모르지만 제 마음도 안좋습니다. 환경수도과, 환경사업소 다 한틀로 가야돼요. 그런데 본청, 사업소 따로따로 가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사업비가 환경사업소에 서있다라고 하면 반납될 사업의 돈이 아니예요, 제가 볼 적에는. 실장님 그것 고려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7쪽에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와수5리 부분에 있어서 오수처리시설 설치부분이 연도별 장기계획에도 빠져있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상에도 연결시킬 때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와수5리는 자연부락이면서도 집단마을로 별도로 떨어져있는 마을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물으신바와 같이 김화 하수종말처리 구역내에 차집관로 시설도 안되어있고, 또 5개년계획으로 도나 중앙까지 계획되어있는 마을단위의 오수처리시설하는데에도 포함이 안되어있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중장기계획이나 5개년계획이 2004년 올해부터 추진되면 2008년도까지 계획수립을 세워야 되는데 대상이 안되어 있어서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도 연결해서 어느쪽이라도 가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분화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결심을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근간에 저희도 담당자들하고 협의하고 검토를 하고 하니까 담당과장으로서, 김화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관로를 해서 연결시킬려고 하니 거리가 멀어서 사업비가 더 드는 것은 2차로 치고, 아리랑 고개라고 다 아시다시피 지형적여건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덤핑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야만 올 수 있는 위치고 여건이되고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더 들고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고, 이런게 돌출되고 있어가지고 검토한 바에. 그래서 각 읍면에 우리 지역이 먼저인데 하는 이런 이기주의를 떠나가지고 김화 하수권 구역내에 어느지역이라 해도 그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로를 설치해서 들어올 수 있는 마을이 더 실효성 있는것인지 판단,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되면은 그 부락이 오수처리장으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체해가지고 와수5리를 그러한 방법 등등해서 몇가지를 가지고 저희도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계획상에는 와수5리가 빠져있었거든요. 여기가 남대천 상류지역이다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해 주셔서 검토한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간은 안되겠습니다만은 아까 생각한게 처리구역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데 마을오수처리시설이 되어있는 마을이 있거든요. 어떻게든 그걸 조정해서 나갈려고 하고 그 사항은 그렇게 되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사업상에 있어서 타부서 사업중에서 접경지역사업비에 46억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철원에 관련된 군부대 그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청하고 군부대하고 긴밀히 협의하셔서 우리 주택가를 거치거나 하는 지역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실무부서하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협의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사항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직접 군단에는 못갔습니다.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를 보내서 우선 기본계획이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이 군부대에 내려온게 있는가 해서 자료도 얻을겸 지역관내는 어떤 군부대가 하는지 자료도 파악하고 얻을겸 출장을 몇칠전에 보내서 확인을 시켰는데 군단 작전참모실이 관련업무를 보고 있어서 갔는데 총체적인거는 있고 세부적으로 연도적으로 되어있는 계획이 군단까지는 국방부나 육본에서 내려온게 없어서 줄 수 없다는게 아니라 없다고 해서 얻지를 못하고 5군단 관내로서 철원군 관내는 올해 어디가 하느냐 하니까 그거는 알고 있구요. 그래서 급한데가 주민하고 밀집되어있는지역 이런데 몇 가지를 전해 주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대상에 들어있거나 안들어있거나 특히 서면에 같은데 보면은 3대대가 구변동지역하고 있다든지 이건 금년에 대상에 안들어있었는데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설명을 해 주니까 맞는 얘기다 하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데는 시행순서를 당겨서 올해에 추진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 자료가 육본이나 국방부에서 떨어져서 군단까지 내려오면은 저희가 자료를 협조받고 시간 되는대로 나름대로 긴밀한 유대강화를 갖고 협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상에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사업비가 46억이거든요. 과장님 이부분에 있어서 접경지역사업비에서 군부대 오수처리시설 사업비가 따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의 입장도 군부대에 반영할 수 있겠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 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사업 이렇게 있는데 오늘 강원일보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연천군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이외에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이런거 이런거 해서 혐오시설하는데 중앙지원부나 환경단체나 이런데서는 혐오시설이라는 용어는 쓰지도 않고 같은시설을 해 가면서 공원을 조성하고 주민이 쾌적하고 삶의질이 향상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자는게 정부가 됐든 저희 지자체단체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사항도 철원읍지역의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서 어제도 3차 자체회의를 가졌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논란도 되고 있고 이렇게 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천군에서 17일날 오후 2시에 연천군 부군수와 의장님을 포함한 8분하고 의회관련공무원, 기획실관련공무원해서 17명 정도가 현장이 어딘가 해서 연천군 입장에서 봐야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문서로 협조 온 것은 없고 연락이 왔길래 저희도 예우차원을 떠나서 저희도 도리고 저희가 숨기고 못할거는 아니기 때문에 자료와 차트까지 가지고 가서 설명까지 간략히 드렸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오기 때문에 전날 의장님과 부의장님실에서 온다고 제가 가서 보고도 드린 바 있었구요. 설명드리고 났더니 얘기는 부군수님께서는 당연히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다 오셨으니까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서도 그쪽 연천군의 입장과 주장으로서만 얘기했지 저희로서 듣기가 민망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그정도는 다 그렇다치고 세가지 요인을 얘기했어요. 같이 붙어있는 인접지역인데 협의도 없고 혐오시설을 여기다 할 수 가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는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대산이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1.2㎞정도 될거같은데 가는길로는 1.5㎞나 1.8㎞에 위치되어있을거구요. 하여튼 저희 철원군과 경기도의 경계지역은 맞습니다. 고대산에 소공원을 하나 설치해서 등산객들이 많이 온다고 저도 시간나면 가볼 계획에 있습니다만은 고대산에서 사업장이 가보셨다시피 파여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고 들어가는 원도로쪽에서는 고대산 봉우리가 보입니다. 고대산이 관광객이 오고 등산객이 오고 하는데 연천군으로서는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인접되어있는 우리군에서 혐오시설을 여기다 설치해서 미관상 좋지않고 그런데 이럴 수 있느냐 두 번째 주장이 연천군의 입장으로서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산 정상에 가보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탄천이라고 조금한 세천같은게 파여서 흐르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연천 신설면에 신탄리쪽으로 해서 하류로 흘러가게 되어있는데 차탄천이 신탄리지역 주민들의 상수원구역인데 상수원하천 상류계곡에 이런시설을 할 수 있느냐. 깊게는 세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두가지의 명분으로 따지기도 했고 얘기도 있었습니다. 관광지가 됐든 관광농사가 됐든 우리 입장으로 얘기한다면은 등산객이 온다고 해서 환경정화대책을 강구해서 시설을 하면 되는거지 환경오염해서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도 아니고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같은 공직자로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발론이 주어지고 또 저희도 이걸 용역을 드려서 하면서도 용역후에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용역보고서에도 그렇고 사실적으로 차탄천이 신탄리의 상수원보호구역도 아니고 상수원구역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지역의 상수도를 다 끌어서하기 때문에 일절 관계가 없고 먹는 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게 접촉이 된다면은 용역이라든지 뒤에 절차상에도 상류지역이면 추진할 수 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하등에 해당이 없고 또한 만약에 거기서 간이상수도격이라도 있어가지고 한다고 했을 적에 배출되어 내려가는 것은 침출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운영되는거기 때문에 환경오염은 시대가 어느때인데 조금도 오염돼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접촉사항 처음에 지적하신 사항은 대응조치다 이런게 있어서 그런게아니라 이걸 추진하면서도 그런건 연천군에 도의적이라면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처도 협의한다고 하면 당연히 하라고 협의해 주는 일이 없습니다. 협의할 가치조차 없는거고 저희입장도 또 개별법이라든지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그날 나도 법을 알고 행정을 하는 사람인데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는건 압니다 하면서 아까 얘기하던 사항 그런걸 제기하신거구요. 그 다음에 아까 신문에 보도된거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어제 신문을 참고할려고 발췌를 했습니다만은 경기도에서 자료를 다 줬습니다. 저희도 강원일보, 도민일보 있는 식으로 자료를 다 줘서 경기도 아세아일보, 경기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연합뉴스에 자료를 다 준거 같습니다. 줘서 경기도에 유리하게 그쪽의 주장대로 언론에 보도가 다 됐습니다. 간략히 한두개만 얘기를 드린다면은 소각로 가동시에 악취등 자연경관 훼손, 침출수로 인한 차탄수 오염 및 연천군 전지역에 큰영향 이런 내용은 같은걸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낼 수 는 있겠지 그건 연천군 주장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강원일보에 오늘 아침에 난게 보셨다시피 강원쪽의 일보가 경기도 언론사를 비방하는게 아니라 강원일보에서도 연천군쪽의 주장 내용대로 거의 그렇게 실으면서 끝에가서 저건 없다고 기재가 됐는데 법적인 사항이나 하자는 없구요. 설치를 한다고 해도 분명히 강력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혐오시설이라는 용어도 쓰지않는 세상에 그런걸하면서 공원까지 조성을 하고 보여도 미관상 차광막을 설치한다든지 제반설치를 다 하는데 걱정될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사업의 진행상에 문제가 없다는 소리죠.

연천군하고 추진하는데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조류는 환경수도가 소관이죠.

조류보호협회있고.

관리도.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관광과에서는 두루미만 하고 천연기념물만 하고.

예.

작년에도 그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봄이면 피해가 오고 있거든요. 조류 때문에 모자리라든가 모낸 후에 피해가 오는데 피해보상 부분을 지난해에도 거론이 됐거든요. 올해도 예산자체가 없단 말이예요.

(청취불능)

참고로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도 부군수님께서 이사항을 고민하고 계시면서 특별지시사항으로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또 먼저 말씀드린 추경에 관한 부분 금년에 추경을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홍보할 용의는 없어요.

업무를 꼭 따지고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 강사님.

그부분만 말고 전체적.

전체적인거를 추경이다 이관계로 관광과에서 다뤄온 사항인데

관광과입니까?

저희도 홍보는 노력하겠습니다.

9쪽에 폐기물에 대해 물어보려다가 논란의 소지가 될까봐 못물어 봤는데 2005년도서부터 매립을 못하게 되어있죠.

음식물 쓰레기요.

각 지자체마다 안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폐기물처리장 하는데 그 방식도 채택이 되는 겁니까?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설계용역이 나오면은 이사항까지 한꺼번에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랑 용역에는 구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함을 시키고 지금 현재 추진계획은 음식물쓰레기장건은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걸 추진해 나가면서 갈 계획이고 음식물에 대한 것은 법이 강화되고 그런게 시급만 현재 해당되게 되어있습니다. 언젠가는 군단위까지 그게 될 수도 있겠고

신문에는 전국 지자체 준비된데가 한군데도 없다고 하는데 법은 내년서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기 폐기물처리장이 된다면 그런부분에도.

시단위 이상만 2005년부터 적용이 되고 군단위는 당장은 아닌데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은 예산이라든지 추진하는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군은 음식물쓰레기가 현재는 용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추진에는 빠져있습니다. 별도처리할 때 국비를 별도로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환경수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농업정책과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비롯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입니다. 60개 농촌마을이 대상이 되겠으며 강원도 우수마을에는 상사업비 5억원이 지원되고 철원군 우수마을에는 천만원씩 5개 마을이 선정되겠습니다. 평가는 8월중에 우수마을을 평가해서 최고득점 1개 마을을 도 우수마을로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입니다.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에 마을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동송읍 양지리로 사업비는 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생태체험장, 탐조시설등 체험시설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특색있고 고급화 차별화된 민박시설 확충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펜션 3동, 랏지 3동 총 6동이 되겠습니다. 기준사업비는 펜션형 민박시설은 6천만원, 랏지형 민박시설은 25백만원으로서 펜션형은 3천만원, 랏지형은 12,500천원이 보조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대상자를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테마마을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기존의 농촌마을을 주제가 있는 테마마을로 전환하여 마을장기발전 비젼을 제시하고 농촌 관광활성화를 통한 마을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매년 4개 마을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사업비는 마을당 2천만원으로 금년도에는 8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촌마을 발전계획 및 테마선정을 위한 컨설팅을 하고 거기에 맞는 홈페이지 구축등 기초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금년도 공급목표는 규산 3,408톤, 석회 760톤등 4,168톤으로 이중 봄에 공급하는 4,168톤은 전량 춘기분은 공급완료했습니다. 추기분은 금년 11월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방법은 농협이 전량 공급하고 살포까지 책임지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으로는 규산질비료에 농민들은 입상을 선호하나 국비 사정상 군상을 80% 공급함으로서 군상공급분에 대해서 농가가 살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살포하지 않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벼 종자보급소 설치사업입니다. 농업인에 양질의 우량종자를 보급해서 고품질쌀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도비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업량은 종자보관창고 300평에 기계설비를 하는데 시간당 3톤의 정수원시설과 5대의 건조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동송농협이 되겠으며 오덕리 RPC에 설치되겠습니다. 금년 4월15일까지 군부협의, 농지전용, 건축허가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8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못자리용 대용비닐하우스 및 벼 육묘출아실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상기온 및 잦은 강우에 못자리 피해가 많이 발생된 것에 대비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사업량은 100평형 150동 하고 육묘출아실 7동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32백만원으로 보조 50%, 자부담 50%로 추진되겠습니다. 3, 4월내 시설물 설치를 완료해서 벼육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영농자재지원 25㏊, 친환경 자율실천마을조성 1개소, 친환경 품질유지시설장비 1개소, 퇴비장지원 1개소, 오리농법 82.5㏊, 우렁이농법 345.5㏊, 유기질비료 490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월에서 6월까지 친환경자재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 따른 개별농가 육묘부담을 해소하고 공동시설을 통한 건전육묘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2개소, 작년도에 1개소 총 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므며 금년도에도 1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근남영농조합법인으로 장군집이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보조 80%, 자부담 20%로 추진되겠습니다. 4월달까지 자재구입 및 육묘장설치를 완료해서 금년도에는 3만 상자를 육묘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육묘공장에서 상자당 공급가격은 2,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22백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언론매체 홍보에 5억원으로 공중파 방송으로 TV, 라디오 방송에 4억, TV 협찬광고에 5천만원, 유선매체를 통한 케이블TV에 5천만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홍보에 147백만원으로 지하철 역내 와이드스킨설치 5개소, 시내버스 450개에 소형광고물 부착, 저희관내 관광버스 12대에 홍보물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홍보로 275백만원은 일일체험행사에 5천만원, 외래방문객 홍보용 쌀 증정에 130백만원, 이벤트행사에 6천만원, 택배비 보조에 2천만원, 홍보용 포장재 5,000세트 구입에 1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입니다. 물류취약지 유통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생산 유통의 계열화를 통한 시장교섭력의 강화로 소규모 영농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김화농업협동종합으로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등 400평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25백만원으로 보조 60%, 자부담 40%로 추진되겠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유통장비, 기계등 시설물설치는 행정자치부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으로 8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버섯생산 및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개선사업 7동, 시설보완사업 30개소, 저온저장고 6동으로 326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설하우스지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에 5.8㏊, 시설원예 고기술지원에 7.5㏊, 신선채소 수출단지육성에 1㏊, 수출유망 화훼단지조성 2㏊, 민북관엽류재배단지조성 0.3㏊,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 6㏊ 등 1,952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월중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해서 6월까지는 상반기 사업분을 완료해서 3월부터 입식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신벌지구로 사업량은 6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본사업과 관련해서 유적 시굴조사에 따라서 공사가 지원되고 있는데 2월14일날 유적시굴조사위원회 현장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선사시대 유적지 3곳이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그쪽에 17㏊를 재촉하도록 권유가 있어서 기반공사에서도 17㏊를 재외한 나머지 지역에만 경지정리를 하는 것으로 잠정협의가 됐습니다. 17㏊ 잔여면적은 유적시굴조사후 원상복구한 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개발계획은 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금년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지구는 하갈 3지구로 동송읍 관우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0㏊고 사업비는 29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3월하고 4월중에 유적지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30일에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미곡증수가 연 33톤, 노동력 절감이 1,750명 정도 절감되는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16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당초계획은 14㎞ 잠정계획을 추진했는데 어제 도로부터 최종 물량이 통보됐습니다. 10㎞로 4㎞가 삭감됐습니다. 보고서에는 14㎞인데 10㎞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30일까지 강원도 사업인가를 받아서 11월말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농로보수 정비계획입니다. 매년 봄, 가을로 추진하는 정례사업으로 금년도에도 30㎞ 정도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봄에 5천만원, 가을에 5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계농로보수는 3월21일부터 4월20일 사이에 실시하고 가을은 8월21일부터 9월10일 사이에 보수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8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총 12개소에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철원읍 1개소, 김화읍 2개소, 갈말읍 3개소, 동송읍 3개소, 서면 2개소, 근남면 2개소로 세부계획은 맨 마지막장에 따로 붙였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월말까지 설계발주를 해서 11월30일까지는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삼보지구 소류지 부지매입사업입니다. 삼보지역 몽리구역은 샘터 자연수에 의존 영농하고 있으나 샘물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한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사업으로 인근 소류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삼보지구는 철원읍 외촌리 사율리지구로 160㏊의 몽리구역을 가지고 있고 몽리자수도 180명이 조합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소류지 부지면적은 39,174㎡로 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입중에 있는데 3월말까지는 매입을 완료해서 금년 봄부터 담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 20쪽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수리계지역 농업인들의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수리계는 73개소로서 금년도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34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수리계획 운영비지원은 분기별로 2/4분기서부터 4/4분기까지 3개 분기에 나눠서 지급을 하고 시설개보수사업은 시설피해시 수시지원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못자리용 비닐하우스사업이라든가 원예용비닐하우스사업에 있어서 신청물량에 대해서 다 만족을 못 시켜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비닐하우스 공급은 45%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있고 그 다음에 원예용 비닐하우스는 그것도 40%선 확보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떻게 되는거죠.

그래서 저희가 못자리용 비닐하우스는 작년같은 냉해가 온다는 예측도 없고 그래서 당초에 전량 공급을 할려고하는데 예산상 2년차 사업으로 잔여물량은 내년도에 공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증감이 없이 수도작에 한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물량이 더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예용은요.

원예용은 아시다시피 가수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체를 안주고 기준에 의해서 물량을 조정하다보니까 조정되는 물량을 감안해서 100평 필요한 사람은 150평 신청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거 같아서 세부점검은 저희들이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고 어차피 원예용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는데 앞으로 비닐하우스를 계속 증설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우려도 있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더 안하고 시설개선쪽으로 간다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원예작물에 대한 특별한 수요가 있어서 소득이 많이 창출되는 바람에 금년에 너도 나도 뛰어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에 대한 위험부담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전량을 공급한다는 것도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청물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혹시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다면은 추경으로 확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농가들 사업비가 하우스 철재값이 30%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은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죠.

지금 별도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부분이 올라가야되겠네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자작으로 해서 군에다 서류를 제출했는데 지금은 우리 농가들한테 들리는 얘기로는 전부 다 사업자한테 일괄 주게끔 지침이 내려간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고 계신거 같은데요. 그게 뭐냐하면은 자력으로 하는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력으로 했다는 증빙을 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렇고 그게 뭐냐하면 부과세 관련 이런게 있는건데 자재 사오는거는 영수증에 의해서 다 나오는거고 자가노동력은 인정해 주는게 있어요 농림사업지침에 준해서. 그 지침에 따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오늘도 전화를 받았는데 이게 전에 하고 달리 자재값 오른데다가 자력으로 하던 부분도 없고 업자한테 시행을 하겠끔 지침이 내려졌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부분에 있어서 우리 비닐하우스 사업이 금액이 많은데 철재값 그 다음에 우리 인건비에 대한 노동력 자금까지도 외부로 유출되는 현상까지도 일어날 것이고 또 농가들에 대한 부담이 더 가증되리라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해 주셔서 혹시 지침이 잘못 시행되거나 착오가 있다면은 제대로 시행되겠끔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재는 규격자재를 써야되고 시설자체도 표준규격이 있습니다. 업자를 주었든지 자력으로 지었든지 그 규격에 맞추기만하면 되는거지 품질하고 규격만 만드는거지 시설하는걸 꼭 업자를 주어라 말라 이런거는...

그부분을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었고 또 자재부분에 있어서 30%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봐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철재가 30% 이상 올랐다고하면은 농가들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그것도 같이 판단해 주십시요.

결국 그게 돈하고 결부된 사항인데 그렇다고 두가지 방법중 하나는 사업량을...

자부담 자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했던 사업하고 형평성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농가들 어려움을 파악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겠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서 우리 선사시대 유물이 발굴돼서 사업시행이 늦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농사 짓는데 지장이 초래돼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당연시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겠끔 되어있죠. 우리 군에서도 그 역할은 어느정도 하고 있는거죠.

경지정리 사업시행이 인가자가 강원도지사입니다. 시행자는 기반공사인데 거기서도 고심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은 시굴조사하면서 조사구역을 째놓은걸 원상복구하는데 한 3억이 소요되는걸로 판단됐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이월공고를 했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런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고 했더니만 그쪽 지역에 토질관계나 이런걸로 단공기 60일 이면은 나머지 잔여면적 48㏊를 4월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고 또 한가지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원상복구했었을 때 3억이라는 돈이 공중에 날아가는 돈이 되니까 예산관리 효율적 측면에서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도에서도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추진하는걸로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군비가 들어가니까 적극 도에서 써포트하도록 이렇게 해서 절대 그런일이 발생하면 안되겠죠.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상의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 지금 사업기일이 촉박하다보니까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게될 경우도 생기지 않겠나 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거구요.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겠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유적시굴 조사지에 대한 경지정리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 원상복구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접 가보니까 멍개흙인데 그게 원상복구가 제대로 된다고 해도 농기계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참 힘들거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죠.

저희가 17㏊에 대해서는 유적시굴조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시 보호할 수 있는 기본 매몰작업을 다시하고 손을 대게 되어있는데 한 150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검토가 될거니까..

150백만원이 들어간다 해도 흙 자체가 원상복구는 문제가 없는데 이양기라든가 트랙타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힘들거 같아서 그러면 150백만원에 대한 원상복구비가 들어간다 치면은 150백만원 하면은 1년치 경작구상비 해도 비슷할거 같은데 그 동안에 우리 관광경제과라든가 도하고 협의해서 1년 안에 문화재 지정이라든가 지정을 위한 동의, 토지매입 이 기간이 1년동안은 짧아요.

그거는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것도 연계연결 맺고서 우리 관광경제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150백만원이라 하면은 복구했다가 다시 시굴조사가 들어가야되는데 문화재 지정을 하게 되면은 150백만원이면은 경작비 보상은 1년치가 되지않겠나 이렇게보는데..

경작비 보상하는게 사업시기가 내년이 될지 5년 후에 갈지 그거는 문화재위원들도 장담을 못한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저도 그걸 들었는데 혹시나 가능성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시굴하려면은 우리 군에서 발굴조사비를 이거 이상을 들여서 또 해야되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0백만원도 추경저거지 이하로 들어갈 수 도 있는거고 그렇습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5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이요. 살포까지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까?

살포는 농가가 하게되어 있습니다. 기술지도를 행정에서 다 했었는데 기술지도까지 다 농협으로 넘어가고 행정에서는 자금집행만 하겠끔 되어있어요.

9쪽에 육묘공장이요. 제가 3군데를 다 가봤는데 다 달라요. 근데 거기 시행하는 부분에서 주요시설을 보면은 파이프온실, 자동제어, 살수장치 이런거는 필수 저겁니까?

예.

그 다음에 온풍기 이런거는 자율설치입니까?

이안에 있는거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이거는 2001년도에 추진했었을 때 하고 작년도에 미미미작목반에서 이런시설을 했기 때문에 미미미작목반에서 한게 가장 효율가가 높다고 해서 장군집씨도 이걸 모델로해서 사업계획을 낸겁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하고 휴전선유기영농조합법인 돈은 거의 같이 나갔거든요. 근데 여기는 시설이 없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처음에 할 때는 표준규격 없이 의도만 좋게 사업을 주다보니까 그런일이 있었던거 같아요. 그리고나서 지나다보니까 경험에 의해서 이런시설을 보강보강해서 현 상태까지 이루어진거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돈이 8천만원이 나가는데 시설물이 하우스하는거 얼마 들었겠어요. 이거 어느정도 돈이 들어간거보고 줬을거 아닙니까? 사용근거를 제시 안합니까?

정산 다 한거죠.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실지 확인해서 자금이 집행된거고 단지 2001년도 방식하고 새로운 방식하고 시설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문제가 생긴거 같습니다.

시설의 차이 보다는 8천만원에 대한 투자비가 자기 자부담까지 1억인데 1억에 대한 근거가 근거가 없다 이거죠. 하우스만 덜러덩 설치했는데 8천만원이 보조가 나갔다.

육묘상자 3만개 이렇게해서 내역별로 적시를 하면은 그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냥 한거는 아닐거고 그런데 2001년도 시설하고 지금 짓는 시설하고 누가 가 봐도 진짜 돈이 1억이 들어갔겠냐하는 의구심은 가질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4쪽에 향토어종 방류사업이 있는데 어종을 다양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어요.

어종이 우리지역에 가장 알맞은게 지금 현재 붕어하고 메기, 뱀장어 이런종류가 대표적인건데 그 외에도 적절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어종이 있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계획단계이니까 더 말씀해 주시면은 참고로 해서

몇 년째 우리가 뱀장어, 붕어, 메기를 한정져서 몇 년째 방류하고 있는데 생태계 차원에서도 어종을 한정지어서 방류시킨다면은 그 어종이 늘어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있다고 보거든요. 어종을 다양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과장님 검토해 주십시오. 올해서부터 가능하면은 올해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이 있는데 액비저장탱크에서 현재 나타난 문제점 혹시 파악하고 계신거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뭐가 파악됐죠.

지금 저장탱크가 브로화가 좀 마력수가 약한게 있습니다. 그런게 몇 개소가 있어서 보완을 할 거고 그 외에도 전번에 영농교육때 이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받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계획없이 자기와 연관되지 않은 그런 탱크에다가 몰래 갖다 붓는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서 불효제를 적정량을 안 넣어서 악취로 인한 문제점 이런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좀 개선해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타 마력수 부분 빼고 다른 부분을 축산산림과에서 관리감독을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될거 같고 지금 모타 마력수가 약해서 사용 못하는 액비저장탱크들이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사업비상에 이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검토해 주시구요. 실지로 액비저장탱크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농가가 더 많거든요. 해 놓고서 그냥 있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걸 좀 검토해 주시구요. 다음은 12쪽에 사슴산물유통브랜드사업이 있는데 실제는 포장제 공급사업인데 사슴말고 다른 부분에서 축산물 유통브랜드사업을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올해 철원군에서 특수사업으로 계획을 해 본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들어간거죠.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철원이 청정고기라고 하고 생산물이 녹용이라든가 깨끗한 약효도 좋은 산물인데 전국적으로 단일화돼서 나오는 포장재를 사용하니까 이게 철원것인지 전라도건지 모르니까 우리 로고를 넣어서 특색있게 해서 우리 철원에서 생산된거다 해서 판매망을 구축해보자 이렇게 계획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축산물의 포장재가 할 것이 있으면은 앞으로 계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판단 할 때는 우리 개도 많이 하잖아요.

개는 아직까지 정육점에 게시판매가 안됐는데 앞으로 그게 되면은 그런방법으로

가시오가피라든가 호박죽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서 우리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은 철원 이미지 브랜드화 사업으로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가축방역이 있는데 혹시 철원군에 가축방역하는데 있어서 시스템을 원활하게 할려면은 방역지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갖춰줘 있습니까?

갖춰줘 있습니다. 방역은 작년 7월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300㎡ 축사에 한해서는 고정방역기를 투입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월1일부터 5월말까지는 구제역 일제방역을 해야되기 때문에 28개 방역단이 있습니다. 최근에 간담회를 가졌고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논의돼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측은 28개 단을 주축으로 해서 다량 사육하는 농가에는 스스로 본인이 따라서 하겠끔 이렇게 하고 있구요. 지금 우리 철원군에는 방역으로 인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포천과 인근해 있기 때문에 차단방역 이런거를 신경쓰고 있습니다.

점점 가축방역에 대해서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데 구제역이나 돈콜레라 그 다음에 조류독감 이렇게해서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이 부분이 덜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특히 조류독감이 철새로 인해서 전염이 된다는 여건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게 아직까지 검역을 해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철새에 의해서 전염이 된다라고 나타난건 없습니다.

나타난건 없는데 조류독감 부분에서는 가능성은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철새로 인해서 감염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나야되지 않느냐 이렇게보는데 그래서 좀 세밀한 방역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밀한 검토를 해 주셔서 이제 앞으로 철새가 우리지역에 와 있다가 텃새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파악하셔서 검토해 주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사전에 수립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22쪽에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 여기 두당 3,000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는걸로 되어있습니까?

A등급에 한해서

등급이 A등급만 나왔을 때 14,560두 사업량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물량이면은 가능합니까?

도에서 처음 시도한 사업인데요 도비부담으로다 우리 군비를 추진하는거거든요.

우리 철원군 축산물도축장에서 도축하는 도수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적다 싶은데 신청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도와도 협의를 하고 어차피 시책으로 하면은 군비라도 추가로 더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비는 추가로 신청물량이 많으면은 더 내려주고 그런계획은 없습니까?

그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화단 및 꽃길조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방쪽으로 보면은 도로변에 가로수도 안심어져 있는 곳도 있거든요.

가로수 문제는 가로수 10개년 계획 이런거를 인근 시군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부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체계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자. 그래서 지금현재 현지를 다 돌았어요. 민북지역의 가로수는 심기가 지금 현재 힘든거는 양지리 들어가다 지금 간이초소 있는데다 화단 하나하고 작년에 가로수를 심으려 했더니 군부동의가 안났어요. 그래서 그런문제가 군부동의 때문에 있구요. 대체로 우리 철원군지역의 도로가 새로 개설되고 앞으로 다시 개설될 이런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곡간 도로도 올 가을에 준공이 나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있구요. 그 외에 도로별로 보면은 다시 도로를 확포장할 계획. 신설할 계획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에는 좀 그렇구요

민북지역에는 군부동의가 있어야 식재할 수 있다.

그렇죠.

대체로 보면은 민북지역에는 심어져있지 않거든요 가로수가

그래서 통일을 대비해서 민북지역에도 가로수를 심을걸로 계획을 잡고 있구요. 철원관내 가로수 식재에 대한 용역을 올해는 구상을 해서 올해는 주어 볼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축산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입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 페스티벌 종합기획추진사업, 한탄강 래프팅 이용시설 정비계획 등 총 33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관광 페스티벌 종합기획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특색을 부각시킨 계절별 축제행사를 개최함으로서 테마형 관광지로 지속 발전시켜 관광산업진흥과 주민소득 창출로 지역발전의 계기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6월중에는 아이런트라이앵글전적문화제 행사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야제, 통일기원예술제, 철의삼각전투합동위령제, 철인3종경기, 서바이벌게임등이 되겠습니다. 7월말서부터 8월초 사이는 한탄강 여름축제로 영화제, 연극 및 음악회, 노래자랑, 래프팅, 번지점프등을 하겠습니다. 11월부터 그해 2월까지는 철원 DMZ새바라기축제, 얼음축제와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내용은 탐조관광 철새전시관관람, 특산품 및 먹거리, 얼음축제행사로는 한탄강 트랙킹, 빙벽타기, 얼음축구등 행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철새기행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특화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DMZ평화마라톤을 구성하고 있어 코스 공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철새DMZ새바라기축제 계획안을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는대로 기획사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한탄강 래프팅 이용시설 정비계획입니다. 한탄강의 절경을 즐기려는 래프팅 체험관광객이 년간 40여만명에 이르나 이용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많은 불편과 무질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어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74백만원으로 주차장 확포장 3,000㎡와 출발지 이용시설물 정비 1개소, 도착지 이용시설물 정비로 주차장 1개소와 접안시설을 5월말Rk지 추천해서 특화관광으로 육성해서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주민소득과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직탕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관광시설의 확충으로 관광편익 증진 및 민자유치를 촉진하여 고석정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복합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가 5,102백만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탕관광지에 위치한 시설물은 공공부분의 조류박물관 1동, 오수처리시설 1식, 화장실 1동, 주차장, 도로 등이고 민간부분은 향토음식점, 토산품 판매점, 휴게소, 도요지로 계획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보조주차장과 오수처리시설을 준공했고 화장실도 준공했습니다. 부지조성도 11월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관광지제2종지구단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변경안은 조류박물관 및 도요지시설을 숙박시설로 바꾸는 계획을 변경용역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경 및 부대시설 착고을 4월까지 추진하고 내년까지 토지분양과 민자시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휴전선체험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DMZ의 남북 대치현황과 전적물을 안보관광 자원화하고 역사와 생태관광을 연계한 통일안보 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동송읍 강산리 필승OP전망대 일원에 5,810백만원의 사업비로 내년말까지 전망대 1동, 화장실 2동, 도로포장 1.1㎞, 주차장 1식, 조경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군부대 작전성 협의를 마치고 문화관광부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이 10월24일날 마쳤습니다. 필승교회 진입로 확포장공사 실시용역과 필승전망대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16일 입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망대 기본 및 실시설계를 5월말까지 완료하고 필승교회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백마고지 화장실 준공을 금년도 말까지 하고 전망대 신축공사는 내년말까지 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 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주요 등산로의 편의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여건을 조성하고 현지여건에 맞는 시설설치로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활용도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내 주요명산 및 주민다중 이용 등산로를 2억원의 사업비로 등산로 안전시설물과 편의시설, 안내판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달중에 각지역 산악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져 의견을 수렴해서 5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착공토록 해서 건전한 여가활용 기풍조성과 국민체력증진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21회 태봉제 계획입니다. 금년도 태봉제행사는 군민화합과 태봉국의 역사대전으로 철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간과 하나되는 화합의 축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금년 10월 초순경에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2억원의 예산으로 태봉제위원회가 주관해서 내실있게 치루도록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계획을 보고드리면 문화행사, 전야제행사, 본행사, 부대행사로 구성해서 태봉국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전승보전 지역주민의 자축행사에서 관광이벤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21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출전계획입니다.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향토민속문화를 발굴 제현하여 민족문화의 뿌리를 찾고 이를 보존 육성하여 후세에 길이 전승하고자 합니다. 금년 9월중에 개최예정인 민속예술축제는 지난해에 출전했던 철원 햇불싸움놀이를 더욱 다듬고 보완해서 다시한번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해서 오랜 세월동안 지역주민과 애환을 함께 해온 전통민속예술의 계승과 보존 발전에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3회 통일기원예술제계획입니다. 전쟁의 깊은 상처를 안고있는 우리땅 철원에서 필연적으로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함에 있어 철원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예술제를 통한 통일을 기원하고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넘어 통일 한국의 중심 수부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6월 호국의달에 트라이앵글전적문화제행사의 일환으로 노동당사와 문화원 전시실을 이용해서 16백만원의 사업비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철원지부가 주관이 돼서 공식행사로 통일기원예술제 개막식, 통일기원 시 낭송회, 통일기원 장승제, 고천식, 공연행사로는 통일노래모음, 통일노래 합창, 민요노래 모음등 전시행사는 통일기원 시화, 사진, 회화, 서예, 서각등 고예전시회등을 마련해서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회의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면 문화의집 조성사업입니다. 유휴공공시설을 활용 지역주민에게 생활속의 다양한 문화체험공간을 제공 건전하고 생각적인 여가선용 계기를 마련하여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와수리 소재 김화공공도서관을 증축과 리모델링을 병행해서 인터넷부TM,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비디오브스, CD부스, 문화사랑방, 정보자료실 등을 720백만원의 예산을 조성해서 8월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 지역문화 활성화계획입니다.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단체의 건전한 문화활동 육성 지원으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선도적 문화활동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원 기능 활성화 지원사업과 문화단체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상허이태준선생추모제, 김시습선생 추모다례제, 철원금석문집제작, 철원향토지 제5집 증보판 발간등 13가지 사업을 190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갈말도서관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입니다. 갈말도서관이 지역사회에 살아있는 정보공간과 열려있는 문화공간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외국어 회화교실을 개설함으로서 도서관을 통한 다양한 문화적 기술정보를 습득하여 도서관의 이용습관을 높여주고자 합니다. 강좌명은 갈말도서관 외국어 회화교실로서 금년 3월1일부터 9월말까지 영어, 일어, 중국어, 한자중 수강신청인원이 15명 이상인 신청과목을 선정해서 관내지역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학습공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도피안사 무설전 건립계획입니다. 국보 제63호 철조비로사나불좌상이 모셔져 있는 전통사찰인 도피안사의 무설전을 건립해서 사찰을 방문하는 신도들의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도피안사 무설전 건립공사는 지상1층 101.25㎡와 지하1층 101.25㎡로서 424백만원의 사업비로 신축될 계획으로 지난 9월20일 설계를 마치고 문화재청의 설계심사를 마쳤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끝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심원사 대웅전 증개축공사입니다. 전통사찰 제23호로 지정된 심원사의 지장보살이 봉안되어 있는 대웅전이 노후 퇴락하여 증개축이 필요해서 사찰을 방문하는 신도들의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대웅전 18평을 150백만원의 사업비로 11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향교 복원사업입니다. 전통 유교사상의 재조명과 역사현장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향교문화유적의 보존 전승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월하리 67번지 월하분교자리 옛 향교 원래부지에 대성전, 내외삼문건립등 16건의 사업을 20억원의 사업비로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지난해 마치고 금년도에 발굴조사를 40백만원의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향교 대성전 1동 61.20㎡를 3억원의 예산으로 대성전 부지조성 및 주변정비는 150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발굴조사를 선행해서 지방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사 증축공사입니다. 천연기념물의 각종 사고시 치료와 보호를 위해서 동송읍 장흥리 20-15번지 고석정기념물 보호사 구역내에 보호사시설물 7동 627㎡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80백만원으로 10월까지 추진해서 기념물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관리 및 자연유산에 대한 소중함을 전국민에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동주산성 정밀지표조사계획입니다. 유서깊은 고도철원을 일천년 이상 지켜온 삼국시대의 대표적산성이며, 궁예와 관련된 산성으로 이민족 침입의 중구 방어선 역할을 해온 우리나라 대표적 산성으로 평가되는 동주산성을 복원하고자 합니다. 철원읍 중리 산2번지 360m고지일원에 위치한 산성은 4,000만원의 예산으로1단계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도에 2단계로 시굴 및 발굴단계로 거쳐서 강원도 지방문화재인 기념물로 지정을 신청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성산선발굴조사계획입니다. 현재 지표조사를 마친 성산선의 성곽축조 및 시대에 대한 고증자료 수집 및 정밀 발굴조사로 원형복원에 의한 역사성, 정체성 확립해서 역사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김화읍 읍내리 산 120번지외 3필지에 위치한 성산성에 발굴조사로 8,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1월까지 실시해서 지방기념물 제78호로 지정된 성산성의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재 부여하고 국가사적으로 지정 신청하고 금후 원형복원 등 호국전사적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 사업입니다. 실업자로서 저소득층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등에게 직업개발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 고용기회 확대 및 소득향상 도모해나가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직업훈련기관 및 고용촉진훈련지정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이 9,749천원인데 계획 인원은 다섯 명이나 희망자가 많을시에는 예산을 추가확보해서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인턴제 운영계획입니다. 고학력실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인턴제를 실시하여 취업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사회적응과 지방행정체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대상자는 고등학교·대학졸업 미취업자로 정보화사업과 각종행정자료 입력 및 기술습득분야 근무하게 되며, 1인당 월정액 60만원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6월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2,400만원의 예산으로 6명을 채용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부여하여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1월부터 6월말까지 단계별로 구분 실시하고, 예산은 114백만원의 예산으로 연인원 4,67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해서 3/1예산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의 확대 지원을 계속 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년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재래시장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비하여 옛 명성회복하고 활력잃은 재래시장의 상경기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대상사업은 신철원리 신철원시장과 와수리 와수시장으로서 건물 리모델링, 아케이드설치, 전기, 가스, 소방공사, 간판·좌판정비 사업으로 각 사업장별로 450백만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설명회를 마치고 실시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일날 선진지견학을 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송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미 여러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송시장에 60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물방수 및 보수, 화장실 보수, 건물 리모델링, 전기·소방공사,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화농공단지 분양금 징수대책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입주업체별 가동율 저하로 부지분양금 상환이 부진하여 징수대책 수립추진과 분양금 징수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5,195백만원으로 1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개 업체에서 148백만원을 징수하고 5개 업체를 정리를 했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금년도에 12개 업체에서 504백만원에 대해서 징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분양 8개구역 토지는 재분양 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도 4차선 확포장 등 교통여건의 개선 등 홍보를 통하였기 때문에 입주상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지운영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계획입니다. 중소기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 및 업체 운영난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 대출금리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1개 업체당 2천만원씩 25개 업체에 5억원이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가 증가될 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업체에 부담을 감소하도록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업유치 촉진대책입니다. 중소기업의 지역유치를 위한 대상부지를 확보하고 입주가능 부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서 기업유치를 촉진코자 합니다. 대상부지는 15,000㎡ 이상의 관리지역 및 대체입지지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장 가능지역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관리지역 해당부지 3개 지역을 예비선정하고 11개 지역을 대체 및가능입지로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예비선정 3개 지역의 군부, 환경 등 사전검토와 대체 및 가능입지 11개 지역에 대한 유치촉진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시설확충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의 단계적 확충으로 도민체전 유치기반을 마련하고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육진흥 도약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96년 1차 준공한 공설운동 시설을 보완해서 최근 3년간 30억의 사업으로 천연잔디구장, 테니스장, 보조경기장을 보강했습니다. 금년에는 주경기장의 우레탄 설치사업으로 20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비 6억원이 확보되고 군비 14억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내년도에는 본부석을 리모델링하고 2006년도에는 전광판등 부대시설을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생활체전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천연잔디 관리계획입니다. 천연잔디구장조성사업 준공이후 잔디구장 관리에 따른 인력과 장비구입등 효율성 있는 잔디구장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잔디파장후 1년인 금년도에 관리가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218백만원의 예산으로 잔디관리장비 구입을 8종하고 장비보관창고 신축 50평, 잔디관리인부를 42백만원의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천연잔디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한지형 잔디생육에 필요한 자체기술력을 보유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체육시설의 집중화, 복합공간화를 추진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 복합형 체육센타를 건립해서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대단위대회 개최등 전문체육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치는 갈말읍 군탄리 1337번지일원 공설운동장 옆에 신철원고등학교 실습부지로서 7,260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설부지는 15,441㎡에 건축면적 1,640㎡를 예상합니다. 주요시설은 25m 6레인 실내수영장과 2,000석 규모의 체육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편입예정부지 매입과 기본설계용역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지난 18일 지사님께 업무보고시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2005년 사업으로 인제와 동해시 그리고 저희군이 경합이 되고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 선진국형의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국민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휴식과 체육, 레저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을 조성 지역주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김화읍 청양리 1번지 일원에 명년까지 2,328백만원의 예산으로 다목적운동장, 게이트볼장, 배구, 족구, 풋살경기장, 본부석, 조깅로, 휴식시설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17,592㎡의 편입부지를 매입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금년 4월에 할 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주민공청회를 5월말까지 추진해서 공사는 6월이후로 착공해서 내년도 12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송 생활체육공원 설치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공간을 마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활성화하고 선진국형 체육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사회체육 참여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평리 642-1번지 배수펌프장 옆에 지난해부터 조성중인 사업으로서 1,006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다목적운동장, 배구 및 족구장 1면, 야외 게이트볼장과 주차장을 조성하고 금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실시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비 1억원이 미확보됐습니다만 도비가 확보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금년에 조경사업을 6천만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면 체육공원설치사업입니다. 체육문화시설을 집단화해서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복지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치는 서면 와수리 563-1번지 일원에 22억원의 예산으로 문화센타 1동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1동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부지매입을 6월말까지 하고 기본실시설계를 10월까지해서 착공은 현재 10억을 국비 요청중에 있습니다만은 국비 확정여부에 따라서 시기에 맞춰서 착공하도록 시기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체육꿈나무 육성지원 계획입니다. 유망종목을 설정 집중 지원해서 군 체육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초중고를 연계한 지원체계를 확립 우수선수의 타지역 유출을 방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및 인원은 28개 교에 13개 종목 433명으로 사업비는 285,562천원입니다. 사업비가 14,400천원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간식비와 운영비, 인건등으로 체육꿈나무에게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도자의 생계안정대책을 확보해서 체육발전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보조금 지원계획입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보조금 지원기준을 설정 무분별한 지원을 지양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49개 대회에 343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3백만원이 감소한 예산입니다. 개최 및 출전계획을 보고드리면 대회개회는 도지사기 2개 대회, 군수기 8개 대회, 도단위생활체육대회 2개 대회와 대외출전은 도민체전과 생활체전, 소년체전, 도지사기 14개 대회, 도 협회장기 10개 대회, 기타대회 10개 대회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지사기 및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적극 유치를 위해서 관계협회와 협의한 결과 현재 도지사기 축구대회가 6월5일부터 6월6일 이틀간 태권도대회는 10월중에 개최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도단위대회중 강원도 유도회장기대회가 3월25일부터 26일 이틀간 있고 제9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가 7월7일, 8일 이틀간 개최되는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축구대회와 부부대항 테니스대회, 여자테니스대회등을 유치하는거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은 추가사업비를 1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관광경제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여기 사업설명 외에 것을 한가지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상노리 민속전수관 있죠.

예.

지경다지기 민속전수관 관리는 관광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 과장님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출입구쪽에 대리석을 깔았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비가 내리면은 공사가 잘못됐는지 물이 차더라구요.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건물내부로도 물이 넘어가도록 지금 현재 공사가 되어있더라구요. 공사 준공이 언제 된거죠.

제작년에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그거는 지금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저도 그때 같이 봤는데요 날 풀리는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붕도 떨어져 나가고 손 볼데가 꽤 있더라구요. 출입구에 대리석 깔은데 얕은 부분은 하자보수를 해서 보수를 하시던지 기간이 지났으면은 보수비를 세워서라도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되겠든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맨뒤에 체육회개최 출전보조금 지원하는거 있잖아요. 거기에 도대회, 도지사기 2개 대회에 3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거 배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 계획으로는 태권도가 2천만원, 축구가 천만원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지금 보면은 축구는 1박2일로 인원을 몇 명 측정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태권도 같은 경우는 3박4일입니다. 축구가 1박2일에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때는 축구가 천만원 태권도가 2천만원인데 이게 일정으로 따지면은 너무 적은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일방적으로 세우는게 아니고 각 지역에 유치했던 시군에다 협의를 하고 수요판단을 하는거고 경비는 거의 대등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종목에 따라서 시상품을 준비하고 전야제, 오만찬 이런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게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메달같은건 생활체육에서 다 해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온다고 해서 기간을 여러날 한다고 해서 경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백명이 출전하는 축구대회나 100명이 하는 테니스대회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거는 거의 같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제가보면 대회출전비나 개최비나 출전비가 250백만원 들어가요. 그러면은 저희군에 오는 소득을 갖고 해야되는데 출전비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타시군에 출전하는 비용이 아무래도 우리 군에 들어오면 군에 수입성이 있는거지 밖으로 나가면은 어차피 돈 버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태권도를 맡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건 아니고 타시군도 볼 때 너무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휴전선체험관광지개발사업하고 김화안보관광사업하고 사업성격이 다른 겁니까?

조금 다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같은 맥락인데 사업비 자체도 다른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다시 협의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관광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금년도 군도확포장사업은 작년에 착수한 오지3리에서 한일염연간 2㎞는 총 1,637백만원을 투자 금년 11월중 확포장을 마무리하고 동송읍 오지2리에서 농업기술센타 방향 3.5㎞는 총 3,874백만원이 소요되나 동송, 철원읍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운천 자일리 검문소에서 국도 87호 구간의 4차선 확포장 구간중 군도3호선 포천, 관인3거리에서 상노1리를 거쳐 금연고개까지 2.5㎞ 4차선 확포장사업비로 변경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도에서 금년 상반기에 경기도구간에 설계용역에 착수하면 우리군에서도 보조를 같이할 예정이며 설계확정후 즉시 착수토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7개 구간중 임협에서 유명아파트구간, 대마리에서 백마고지구간, 지경리 토성리에서 청양3리 구간과 와수리구간, 2002년도 확포장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노1리에서 오지1리구간 800m등 5개소는 금년에 마무리하고 작년에 착수한 육단리에서 사곡2리 김화상수도 배수지구간 2,080m는 총 2,280백만원의 사업비로 내년 12월말까지 확포장을 마무리하고 정연리에서 유곡간 안보관광도로 확포장사업 구간에 있는 노후 위험교량인 정연교개축을 위하여 1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중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의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지포, 요하간 신철원 우회도로 및 용하터널공사는 우회도로구간 2개 공구를 금년중 마무리하고 용하터널구간은 2005년도 착수 2006년에 마무리하고자하오며 다음장의 자체 및 기타사업으로는 차선도색 150백만원, 교통표지판 보수등 교통안전시설개선에 5천만원과 오덕1리와 이평리를 연결하는 오덕교 양안 인도설치에 220백만원, 오덕4리 양촌에서 구 6검 구간의 도로개수사업의 실시설계비로 4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양촌4거리에서 구 6검 구간은 기존포장도로가 노후되고 인도가 없어 오덕초교 등하교시와 영농기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도로로 이를 개선하는데는 약 12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재원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6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행이도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으로 책정되어 국비 50%를 지원받아 금년에 364백만원을 투자하는 등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오며 등기소에서 삼부연폭포구간 1,200m의 재포장과 인도설치에 금년에 306백만원을 투자 착수할 예정이오나 금년추경에 군비를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군도유지보수사업에도 양여금 27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344백만원으로 김화초교에서 학사리간 인도설치와 갈말읍 내대리 선영개량 및 서면 자등리 1야포단 진입로포장등을 시행할 예정으로 금년 1회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의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와수도시계획도로외 4개 사업과 자체사업비로 추진하는 7개사업등 총 12개사업중 동송도시계획도로인 동송농협에서 유수지구간 600m와 개나리아파트 진입로 974m, 갈말도시계획도로인 군 농협에서 성화그린아파트구간 322m, 삼원연립에서 그린빌라구간, 화지 5리주차장 정비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갈말 도시계획도로중 금년에 착수하는 여성회관앞 도로와 경찰서뒤 도로 인도설치등은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고자 하오며,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와수도시계획도로에 38억, 동송초교 진입로에 70억 및 사문안천 정비에 60억, 문혜 1, 2리구간 보도설치에 10억등을 내년까지 투자하여 마무리하고자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오며, 다음장의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업무는 지방소도읍 지원육성법에 규정에 의거 철원, 김화, 갈말, 동송읍이 해당되며, 소요 용역비는 읍당 1억원씩 4억원에 2억원이 부족하여 금년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해 주시면 4개읍을 동시발주하고 예산확보가 어려울시는 의원님들과 협의 2개읍을 선정 추진하고자 하오며, 중앙정부에서 시도당 1개읍을 선정 집중 지원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에 한탄강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서 금년에 우선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8천만원을 투자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오며, 다음장의 김화, 와수, 육단 도시계획수립 업무는 현재 수립 내용에대한 주민 열람·공고중에 있으며, 법적절차에 따라 금년 상반기내에 승인고시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업무는 우리군 전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수립에 9억원, 도시관리계획에 6억원등 총 15억원이 투자되는 우리 군의 중·장기계획으로서 금년 5월에 발주 2006년말까지 마무리하고자 하오며 2020년을 목표연도로하는 본 계획의 기본계획을 요약설명 드리면, 도시기본계획은 우리군 전 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토지의 용도만을 규정한 종전의 국토이용계획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국토기본법에의한 국가계획, 도계획등과 연계성을 필히 고려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 구역외의 종전 준도시, 준농림지에 대한 세부용도를 정하는 것으로 2007년말까지 미 수립시 건폐율, 용정율등에 많은 제한이 가해지며 각종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우리군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오며, 본 계획의 상세한 개념등은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에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업무로서 금년에는 4억9천5백만원 예산으로 14필지 5,899㎡를 보상, 매입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매입 요구된 민원을 전수 해결해 나갈 수는 없는 실정이오니 다음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에 관광지 홍보용 안내간판설치는 순담입구 양쪽에 산재되어있는 불법안내간판을 정비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관광지를 쉽게찾고 청결한 관광지조성과 우리군 홍보에 기여코자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말 효과를 분석 내년도에 확대 시행하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쪽에 현수막 게첨대 교체사업은 5천만원의 사업비로 5개소를 교체하고 2개소를 신설하고자 하오며, 와수 택시부 2개, 잠곡3리, 이평 공용주차장등은 위치선정과 주민협의가 완료되었고 화지 미곡처리장 부분과 지포리 지포교 인근등은 주민 의견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중에 있으나 금년 상반기중에는 모두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가로에 게첨되는 현수막에 대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 및 철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 금년도 농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은 11건에 2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상반기중 확포장을 마무리하고자 하오며, 16쪽의 금년도 군부대 진입로는 철원읍 외촌리 6사단2연대3대대 진입로 600m를 5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확포장하고자 하오며, 다음장 17쪽에 군인아파트 주변정비사업은 6사단7연대의 내대관사에 3천만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놀이시설과 환경정비를 하고 15사단 마현관사는 2007년도에 관사 이전계획이 있어 사업장 위치변경을 검토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장의 갈말읍 문혜리 수해위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은 95대대 1포대주변 배수로 380m를 정비하여 집중호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문혜 3리 주민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말 우기전에 마무리 하고자하오며, 19쪽에 도 경계 관문지역 환경정비사업은 금년에 강포리지역에 도비를 지원받아 조형물 설치와 도 CI 간판설치, 화단정비등 우리군 중요관문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깨끗한 첫이미지를 제공하고 관광 철원 홍보에 기여함은 물론 군민의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장에 장흥4리 인도설치와 상노1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금년도의 집중관리 예산으로 장흥초교 등·하교생의 통학로를 개설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상노1리 마을안길의 훼손·파손정도가 심한 일부 구간을 시급히 보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의 2003년도 수해복구사업은 총 48개소중 30개소를 완료하고 16개소는 공사중에 절대공기부족과 동절기관계로 부득이 이월하였으나 금년 6월말 이전에는 모두 마무리하여 수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며, 다음장에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 7억원의 예산으로 갈말읍 동막리 하류천과 김화읍 청양1리 사격장골천 마무리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양여금 5,15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1회추경에 군비를 추가반영 금년 11월중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에 행락철 안전사고 예방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에 여름 휴가철에 주요 유원지 및 하천 유원지역 14개소에 유급감시원 48명을 배치, 집중단속과 익사사고 예방활동을 펼친결과 단 한건의 익사사고도 없었으며, 금년에도 5,400만원의 예산으로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등의 지원과 경찰서등 유관기관간의 유기적 협조로 우리군 주민은 물론 우리 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이 물놀이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의 내수침수 방지사업 즉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김화읍 생창, 학사리와 서면 와수6리 마을이 상습 침수지역에 총 336억원의 접경지역 지원사업비를 투자하여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여 우선순위 결정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설계하여 나가고자 하오며, 갈말읍 정연리와 동송읍 이길리는 수차걸친 주민설명회 결과 합의점이 도출되어 원주국도관리청에 우리군 및 주민의견 반영을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쪽의 철원 소방서 신축사업은 당초 금년도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총 2,948백만원중 잔여사업비 2,293백만원 전액이 확보되어 금년에 준공하여 개청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강원도 소방본부와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버스 운영 활성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으로 도비 130,000천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비에 군비 415,6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업체에서는 버스이용 인구 감소와 자가용 증가로 인한 버스승객의 지속적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4월중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적정 손실규모를 파악하여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 버스를 이용하는 노약자, 통학생, 오·벽지 주민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하오며, 다음장에 금년도 버스 승강장은 당초 10개소를 계획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서면 자등1, 2리등 총 9개소를 확정하여 2월중 발주 4월중 마무리하고자 하오나 버스승강장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다 해소하지는 못하는 실정으로 의원님들께서 다음 추경에 설치예산을 최대한 배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28쪽의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사업은 우리군 주민 현안중 하나인 인구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498대에 8,967천원의 예산투자로 총 1,279명이 우리군으로 전입되는 큰 성과를 거둔바 있어 금년에도 1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 인구늘리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지방 1급 하천편입 토지보상은 한탄강과 남대천에 편입된 토지중 작년말까지 보상청구를 제출한 270필지에 대하여 도비를 배정받아 청구 우선순위에 의거 보상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200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진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에서 사업비중 현재 보수라든가 도색에대한 사업비는 책정이 안되고 있습니까?

별도 예산은 없는데요, 저희가 발주한 입찰 차액을 가지고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시면 추가로 더 하고요.

지나다 보니까 기 설치된 부분에 도색이 변색이 되고 좀 보수해야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봄철이 되면 3월중에 저희가 점검을해서 일제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화지5리 감정가 나왔어요? 마을 주차장부지.

아직 안나왔는데요.

안나왔어요?

예, 바로 나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1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