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제114회 제1차 본회의2004-02-20

한금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90턴

진혁

장진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1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금번 제11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월 4일 의원간담회시 이흥재 의원외 5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당일 소집 공고함으로서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11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를 금일부터 2004년 2월 21일까지 3일간 개의할 것을 제의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4회철원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사무과장님 보고를 통하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제11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이흥재 의원님 외 5인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1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군정업무보고청취및질의의건 맨위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업무보고청취및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3일간에 걸쳐 실·과·소에 대한 군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실·과·소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세무과등 5개 실·과·소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관련 실과소장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앉으신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보고에 앞서 철원군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장진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제시와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수행을 충실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백서 발간부터 철원군 글로벌 프론티어 시티 건설사업추진등 모두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페이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주요 군정업무의 성과를 기록물로 발간 지방행정과 지역사의 맥을 잇는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업무의 공개와 신뢰행정을 구축하고자 군정백서를 처음 발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수록기간은 2002년에서 2003년까지 2년간이며, 25,000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500부를 연말까지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페이지 행정쟁송 예방대책입니다. 현재 행정심판은 2001년부터 총 11건이 발생되어서 현재 다 종결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소송은 같은 기간동안 행정, 민사소송등 총 38건 가운데 현재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8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송 예방대책으로는 행정예고, 행정처분등 엄정한 행정절차를 확행하고, 법규연찬 및 소송 실무교육을 통해 행정쟁송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입니다. 본 건은 지난해 행정사무 의원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0개 위원회중 개최실적이 없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폐지해서 행정에 효율성에 도모하라는 주문에 대해서 현재까지 11개 위원회, 16명의 위원은 보강을 하던지 전출자등은 제가 조정을 해놨습니다. 여성위원도 확대를 해놨습니다. 제가 3월까지는 종료를 하고 의원님들한테 기회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5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평가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집행성과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서 부진사항이나 문제점등을 발굴·시정해서 군정에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과 12월에 연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는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사스 영향이라든지 태봉제가 개최하지 않는 등 해서 국제교류 협력사업이 부진한 한해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중국 길림성 송원시 민속예술단이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 군에 방문해서 2회에 걸쳐 공연을 한바 있으나, 실적이 아주 부진한 한해 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를 거울삼아 중국 길림성하고는 우선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 실시를 추진하고 문화, 체육, 청소년 교류를 확대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일본하고도 재교류를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군정관련 영상물 제작과 홈페이지 동영상 홍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정 홍보나 기록은 사진으로만 지금 일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에는 사진과 함께 동영상물을 병행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외부제작 용역비가 10,000천원, 자체 편집기 구입 4,000천원 해서 14,000천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홍보를 통한 군정에 대한 투명도 제고와 정보의 공유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정홍보 영상물 정비입니다. 현재 보유중인 기존 영상물을 늦어도 금년 8월중에 철원을 적극 알리는 영상물이 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정비 방향으로는 우리 군을 찾는 주요 외국인을 위해서 일어, 영어, 중국어 3개국어로 번역을 해놓고, 추가로 번지점프, 승리전망대, 철인3종경기등을 편성을 하고, 겨울철새와 두루미의 보다 좋은 모습을 금년 겨울철 영상에 담아 보완하고, 앞으로 우리 군에 발전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점으로 두고 재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태봉소식지에 내실있는 발간입니다. 이 건도 지난 정기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18개 시·군에 반상회보등을 조사해본 결과 영월군을 제외하고는 우리와 똑같이 8면에 10면 많은데까지 공보지나 반상회보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배포를 리·반장 특히 또 위탁을 한데도 있습니다만은 그 위탁을 하면서 돈을 주고 있지만 다른 시·군은 종전과 같이 주로 리장, 반장이 배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소식지가 제대로 배포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지난달에는 협조 공문을 발송을 하고 또 주의를 환기를 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그래서 2월달에는 전 가정이 배부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이것은 추후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중에 태봉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설문조사 결과 하반기 또는 내년도 태봉지 소식지 발간에 따른 보완 및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투·융자심사사업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는 자체심사와 중앙, 도 심사로 구분해서 우리 군의 경우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전부 52건에 1,900건의 사업을 심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투·융자심사 사업은 제도적으로 정착을 하고, 정비하는등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지방채 상환기금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액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총 34건에 35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상환을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56억5,400백만원을 편성을 하고, 별도로 상환기금 702,000천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상적인 사업에 따른 상환하되 특히 이자율이 높은 군청사를 비롯해서 협잡물처리기등 이 5건을 저희가 2,000백만원 가지고 완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기에 저희가 상환을 했을 때 금년만 해도 43백만원의 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집중관리 예산에 효율적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소규모사업 및 단위사업으로 계상하기 어려운 경비를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편성한 집중한 예산은 10개 항목에 2,608,000천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소규모 숙원사업은 군수 포괄사업비 6억, 읍면장 포괄사업비 5억5,300 이것은 작년 4억5천만원 보다는 약 1억등을 늘린 액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은 안됩니다만은 금년 태봉제행사를 더 내실하게 운영하고, 읍·면에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읍·면 태봉제 예산을 지난해 보다 2천9백만원을 증액한 9천3백만원을 더 편성을 했고, 읍·면장들이 군부대 대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3천9백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경상비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 가운데 19억6천9백만원을 절감 목표를 삼아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한달에만 1억6천4백만원에 예산절감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사전 예방·지도를 위한 생산적 감사를 수행을 하겠습니다. 공직자 스스로 관행적이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도록 자율정화 노력 강화와 함께 상급기관에 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억이상 주요사업 일상감사를 확행하고, 각종 기금운용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중 취약 업무에 대해서 사전예방 차원에 감사를 실시를 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 조성과 부적격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처리하는 공직기강 확립을 세우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도 종합감사가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예상되어 있으나, 어제 부군수님이 도에 올라가서 조정을 하셔서 8월달로 도 감사를 이렇게 조정을 해놨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금년도 읍·면 종합감사는 10월중에 철원읍을 비롯해서 3개 읍·면, 보건소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공직사회 부패를 사전 차단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부패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 실태에 대해서 분기별 정기점검과 연말연시등 취약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별점검 실시결과 금품이나 향흥, 접대 등 수수행위라든지 경조금품의 한도금액 초과 행위등도 발견시에는 엄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분권의 내실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지역간 불균형과 갈등해소를 위한 지방분권의 법적기반 구축과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자치의 발전적 실현을 위해서 지방분권법, 신행정수도설치법, 국가균형발전법, 기획입법 3개가 지난해 12월 29일 정기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방분권에 대한 현재 시행령 이라든지 행정입법 예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에 기본적인 앞으로 추진목표는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방분권 제도적인 정착과 함께 교육자치, 자치경찰제도입 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는 회계·예산제도의 개선,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협력체제 정비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이것은 시행령이라든지 그 필요한 사후조치가 나왔을 때 우리가 거기에 재빠르게 거기에 대한 수용태세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철원이 지방분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가균형발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 시행도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된 사항이 됩니다. 주요내용은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국가균형발전에 추진 주체는 도가 됩니다. 도에 우리 군의 계획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과학 혁신을 위한 신지식산업단지외 8건을 도에 반영을 해났습니다. 여기에는 생태관광단지 조성이라든지 현무암가공단지 육성이라든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 역사문화 체험사업, 한우마을 조성사업, 녹색체험 자연생태단지조성등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지역발전특구은 저희가 8건 평화물류특구등 6건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행이 됨과 동시에 우리도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추진 협의회를 우리가 바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전략사업을 지속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접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입니다. 지난해 우리 군 시범사업은 3개 사업으로 31억6백만원이 책정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갈말, 동송 도시계획도로는 준공을 했고, 서면, 와수 도시계획도로가 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4월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저희가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15건에 7,779백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행정자치부소관 예산이 4,600백만원, 환경부소관 쓰레기매립장등에 3,100백만원 그래서 7,700백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우리군 예산은 아닙니다만은 43번 문혜리부터 학사리간 우회도록 확·포장사업에 142억원이 건설교통부 예산에 포함이 되어있고, 국방부예산도 46억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10개부처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만 아마 5월이 되면 확정 여부가 판명이 날것 같습니다. 이것이 2012년까지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중에는 우리군에 해당이 안되는 사업도 일부있고, 우리 사업에 이미 조성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2008년 부터는 다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금년도 책정된 사업은 금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라든지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과의 협의를 걸쳐서 금년도 책정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친환경 플라즈마 지식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이미지에 맞는 청정지역에 맞는 인간중심 환경친화 신소재 창업기술인 플라즈마기술을 산업화하여 우리지역에 뿌리 내리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해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5개 시·군과 함께 재신청한 바가 있고, 또 지난해는 성동 KAPRA 물류연구소에 연구동 9억7천이 됩니다만 3억을 지원해줬고, 숙소는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이 끝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성동 물류연구소에는 극초정밀 가공실 설치를 24억을 들여서 유곡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100억을 과학기술부 전자빔에 따른 사업 유치를 해서 어제 우리 기획단이 다녀오고 아마 그것도 적극 추진해서 국비를 우리 지역에 끌어오는 이 사업도 병행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뒷장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여기에 부수된 진흥조례라든지 기타 필요한 단계별 조치계획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철원군 글로벌 프론티어 건설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을 친환경 최첨단 고부가가치 산업도시로 육성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해 11월 26일 성균관대학교 플라즈마 응용표면기술연구센터하고 저희 군하고 글로벌 프론티어 시티 건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9천8백만원을 들여서 내부수리와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여기에다가 전시관이 들어오고, 또 어학연수원 그건 민간 부담으로 거기에 짓게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디지털 방송시설등을 추진하고, 2개월정도 작업을 하고, 우리 군은 우리 군 나름대로 장영실 기술과학진흥재단에 대한 용역을 의뢰를 해서 5월까지 내부 조치를 끝낸다면은 장영실 기술문화재단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본 사업을 적극,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자치기획단이 생겼는데, 물론 철원군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앞으로 계획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우리 철원군에서 지금 하고자하는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내용은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게 사실 우리 군민들이 3년동안 한탄강댐에 대해서 그렇게 수차례의 집회 내지는 시간, 인력동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철원군에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그런 현안문제를 갖다가 그동안에 댐반대 대책위에서만 적극적으로 대책위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렇게 했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해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기획단이 발족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거 보도 내용으로 봐도 대통령까지도 다 상세하게 보고가 되어서 지역현안 갈등문제 24개 현안중에서 한탄강댐이 제일먼저 다루라고 또 이렇게 지시까지 한 상황에서 지금 중앙부처나 관련 지속발전위원회라든가 상당히 분주하게 여기에 대해서 저거하고,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겠는가 하고 지사께서도 특별지시를 내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우리 대책위와 행정에서도 자치발전 기획단에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것인가 이런것에 대해서 좀 팀을 구성을 해서 이것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는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의장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탄강댐문제는 제가 여기서 보고를 경원선과 같이 안했습니다. 한탄강댐을 전담직원을 의회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군수님이 자치행정과에다가 업무를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담당 전담직원을 그곳으로 배치를 했고 해서 제가 터치를 안했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부군수님하고 심도있게 해서 저희 자치발전기획단으로 업무를 주시면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이것을 말이죠, 지금 도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여기에 대비할게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지속발전위원이라든지 토론회쪽으로도 가닥을 잡고 갈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을 또 섭외를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단 말이죠. 이런 것을 대책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있고 여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줘야된다 이거죠, 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어느 특정인 하나에 담당공무원 지정해서 여기서 일을 보라 이렇게 할게 아니라 구성 팀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 자치발전기획단에서 지금 그런 것을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팀을 활용해서라도...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 기획발전 지속발전위원회에서 앞으로 4개월 이내에 이것을 끝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결론을 내겠다고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우리가 빨리 여기에 대처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특정인 공무원 하나 갖다가 거기다가 업무를 다 거기다 위임을 해서 하라고 할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 대책위나 행정에서도 팀을 구성해서 전력을 다해야 될 것 같다. 앞으로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부군수님 안계시는데,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전담팀을 하나 전담반을 하나 구성해서...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 하고 다 같이 해 보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진혁

장진혁의장

의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예, 한금석 의원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을 1,000명을 일반 지역주민은 농한기를 이용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에 아직은 시작을 하지는 않았죠?

이 부분은 일단 지금 읍·면을 통해서 일단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주민을 대표로해서 지역에서 부락에서 일을 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거의 반 강제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어떠한 신청에 의해서 간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전반기에 한다고 보면은 한달도 안남았는데 일단 가능한 이장님들 중심, 지도자나 부녀회장, 앞에서 일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별로 이렇게 가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쪽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을 지금 우리가 금년에 신청자가 몇 명이라고 아까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50명만 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50명만 금년에 했죠?

우리 철원군 전체는 대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앞으로 점점 신청자는 는다고 볼 수 있겠죠?

는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도 지금 영세가정, 대학을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은 대학 모든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학기간에 내려와 가지고 이 지역이 우리가 경기도 상당히 침체되고 보니까 일거리를 찾을려고 해도 일거리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쪽에서 신청자에 의해서 기준 없이 똑같이 가다보니까 안하면 안되는 그러한 학생들이 배제되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아주 영세한 농가나 세대주 속에 있는 그러한 쪽에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우선 안하면 안되는 그러한 학생들이 군정도 참여를 하면서 또 일부의 학비도 방학동안에 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는데.

몇가족을 보면은 24시 편의점에 낮에는 나가서 근무도 못하고 저녘 10시부터 9시까지 나가서 하는 그러한 학생들도 상당히 있더라구요.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러한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기동처리반 인원들도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보수가 나가는거죠.

그러면 1호차 기사가 일용직입니까?

지금 출근을 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7대 국회의원선거 차량을 몰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출근을 하면서 어떻게

주의를 주는게 아니라 그러면 그쪽에 가서 일을 하든지 어떻게 결정을 해야지 그걸 주의를 준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대 국회의원선거 법정사무 완벽 추진해서 공직기강 및 사회질서 확립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의 엄중한 선거중립 및 실천계획 기강해이 사례차단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일단 우리 군에 군수님이 부재중이다 보니까 물론 출근도 매일 하는거 같지 않고 또 주위에 들려오는 소리는 어느 위원장의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주위에서 여론이 퍼져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밖에서 그런소리가 안나겠끔 우리 관에서도 철저한 감독를 해 주셔야 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