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박판년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제121회 임시회 회기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월 18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임기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제17조 제1항]의 "부위원장 3인"을 "부위원장 2인"으로 수정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상 효과적이라는 다수 위원의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남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체 위원의 토론결과 원안가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오늘 본의회에서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사회도시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안건 명칭은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과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2월 18일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상정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는 배부된 유인물과 같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항인 "대구광역시남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안"의 심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본 안건은 환경부 폐기물관리번호 67510-20281호에 의한 준칙안에 의거 조례의 각 조문 용어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을 하는 것과 조례 내용의 현실과 상이한 것을 정리하는 등 구청의 실정에 맞게 전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환경친화적의미와 주민보호차원으로는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하여 전체 위원의 찬성토론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항인 "대구광역시남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면 본 조례개정 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서 환경보존과 물자를 절약하는 사항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사항으로 강제규정함으로서 지역적인 환경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려는 사항이며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3장 신고포상지급에 관한 사항, 제4장 보칙으로 23개의 조문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세부내용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환경보존과 물자를 절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전 위원이 같이 하였으며 다만 별표1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포상금액을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1차 위반과태료의 20% 및 그 이상으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일률적으로 10%로 지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 건의안이 배부되어 다수 위원의 찬성으로 심사보고서의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많은 질의 및 열띤 토론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