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후래입니다. 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제11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찬성으로 의결된 달서구와 달성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이 2003년 11월 27일자로 대통령령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등5개자치구및군에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이 12월 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2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찬성의결된 법정동간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이 2003년 12월 12일자로 대구광역시로부터 변경·시행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의【제1조】는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의 개정안으로서 장기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번 중에 12필지를 용산동으로 하고, 대곡동에서 관할하고 있는 6필지를 달성군으로 법정동의 관할을 조정하게 되었으며, 조례안의【제2조】는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의 개정안으로서 용산1동 관할의 장기동 지번 중에 12필지를 용산동으로 바꾸고, 진천동 관할의 대곡동 지번 중에 6필지를 달성군의 행정동 관할로 조정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편입 조정지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기동에서 용산동으로 조정되는 법정동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현재 용산 롯데캐슬 신축지역으로서 용산1동 관할의 장기동 즉, 법정동입니다. 12필지가 약9천평이 됩니다. 용산동으로 조정하게 되며, 달서구에서 달성군으로 편입 조정되는 지역은 달성군 본리리 택지개발사업지역으로서 우리 구에 진천동에 관할하고 있는 대곡동이 6개 필지가 약 215평입니다.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로 변경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택지개발 및 대단위 아파트 신축지역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없으며, 세부적으로 편입조정되는 지번의 내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진천동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 6필지가 그 쪽에서 지주들이 요청했는 내용입니까?

주민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행정기관 채널로서 합당하고 또 의견을 수렴했을 때 이것은 합당해서 이렇게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견수렴을 언제 했습니까?

날짜는 수차례 거기 관할 주민은 없습니다만 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군청과 우리 구와 택지개발하는 사업체 측과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달서구에서 달성군으로 이 근방에 한번 경계조정을 한 적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의견을 물었고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의회에 찬성의견을 받은 겁니다. 절차가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시를 경유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도이환위원님.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조금 전에 도이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람은 안 사는데 12필지 토지소유자는 대충 파악되어 있습니까? 용산동.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설문이라든가 의견을 물을 때 살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한테는 물을 수가 있거든요.

토지소유자가 롯데캐슬 회사측입니다.

그러면 밑에 이것은요?

그것은 삼성 홈플러스에 소유측입니다.

그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적은 없습니까?

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진천동 이것은 법정으로 봐서 등기부 상 대곡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달성군 화원읍 본리리로 떼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리리 택지지구에…

그것은 아는데 등기상 대곡동을 바꾸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화원 본리리로 바꿔줍니다. 달서구 구역을.

아니 그러니까 등기부상 대곡동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지우고 달성군 화원읍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법정동이 바뀌니까 행정구역도 따라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자치구역 조정입니다.

구역 조정인데 대곡동을 등기상 변경도 시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도이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