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휘 의원 발언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예. 염오용 위원입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보면 용적률이 28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향후 몇 %의 용적률을 적용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학교 문제 때문에 재건축을 했을 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지금 현재 보면 도원동이나 상인동 쪽에 있는 학생들이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송현동 쪽에 학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다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상인2동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 초등학교가 세 개 초등학교로 분산시켜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의견 내용에 보면, 남부교육청의 의견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변지역 저층 아파트 향후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에 상인초등, 수용시설이 여건상 수용의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향후 이 지역 재건축 추진 시 재건축시기 조정과 증축 세대수 조정 등 밀도 관리가 요망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적률은 280%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은 279%로……. 법령에는 280%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학교 문제가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지금 이 아파트로서는 초등학교 학생 수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후 백조3차라든지 청자, 한양 이런 데까지 다 연계가 될 때는 좀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에서 인구 증가 추세와 가족관계라든지 학교 관계는, 이 아파트 준공 예정연도가 2008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이 후에 청자나 한양이 2010년 이후에 할 때는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인구수에 대해서 가구 당 인구 면적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93년도에 가구당 인구가 3.4명, 98년도에는 3.2명, 2003년도에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가구 당 세대 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한 통계치는 모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계획을 했을 때 학생이 이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늘어나는 인구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용적률이 279% 같으면 층수가 24층 정도 나옵니까?

평균 이십삼사 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앞으로 향후 건축허가를 24층으로 내 주겠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 설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최대치는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해결 할 문제는 아닌데 여기에 보면 남부교육청의 의견이 "백조1차·상인아파트 재건축 시 증가하는 초등학생은 상인초등학교, 중학생은 8학군인 달서구 소재 중학교에 배정(수용 여건상 월성지역 및 성당지역으로 원거리 배정될 수 있음)하면 수용 가능"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인동에서 성당지역으로 중학교를 보낸다고 하는 이 발상은 사실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좀 무사안일한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상인동이나 도원동에서 송현동이나 성당동 쪽으로 중학교를 보내면,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닌데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고 가야 됩니다. 버스 노선도 준비가 안 된 상태이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협조를 구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교육 여건상 백조1차는 아주 행운인 것 같아요. 백조1차는 초등학교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백조2차나 3차, 청자아파트 이런 데는 학군 문제 때문에도 아마 재건축이 불가능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현재는 없잖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오늘 당장 백조1차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향후 장기적인 계획에서 수립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는 지금 2003년 7월 1일부로 도시정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법 제정 이전에, 발효 이전에 경과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 사업시행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백조아파트에서는 안전진단은 했습니다만 절차가 좀 따르지 못해 가지고 진행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 제정에서 근본적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특례규정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조항을 원용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조아파트는 1987년도에 건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해서 안전진단에서든지 현지 방문을 해 본 결과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염오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군 문제는 방금 건축과장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이 아파트의 학생 수용은 상인초등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중학교는 지금 그 부근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교육청에서는 달서구 관내를 3개 학군으로 구분해서 군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근린생활권 단위로 학교 주변에 배정을 하지만 중학교는 군별로 해 가지고 성서, 두류성당, 월배권으로 하다가 보니까 통학 거리가 조금 먼 경우가 나옵니다. 이것은 교육 행정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깊이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2차로 시행하는 한양이든지 백조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착수했습니다. 2006년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때 학교 배치 문제는 저희들도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염오용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실질적으로 아동들의 학군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인데, 이 계획안이 재건축이다가 보니까 좁은 면적에 국한되어 있는 것인데, 일반적인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학교 자체를 전부다 유치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 와 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결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백조1차·상인아파트 여기는 현재 상태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조금 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자, 한양, 백조2차, 3차, 낙원까지 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학생들의 수요가 엄청납니다. 실지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 학교 문제를 확실히 하고 넘어 가야지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고, 뒤에 민원 사항이 적어집니다. 우선 미봉책으로 1차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서 출발이 되는 것 같으면 다음에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들은 엄청난 난관에 봉착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인아파트는 80년도 10월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오래 되었는데, 백조1차는 1987년 12월입니다. 아무리 모래 가지고 그냥 막 지은 집도 아니고, 아파트를 지은 지 16년 만에 재건축을 할 만큼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자체가 그 당시의 시공이라든지 시공회사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작년 7월 구법에 의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신법 같으면 규정이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건축된 지 20년입니까?

법으로는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부실해 가지고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연도하고는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가 지금 상인2동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재건축이 시작됩니다마는 보다 큰 그림을 그리는 측면에서 지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 행정기관하고, 교육 관계기관, 또 주민들의 대표인 동대표님들이나 주민대표,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의원님이나 여러 분들의 의견을 전부다 청취해 가지고 정말 폭넓게 수렴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왜 날짜를 이렇게 잡습니까?

"……."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한 후에, 살고 있는 분들이 주인 아닙니까? 그 주인한테 옳은 답도 안나온 상태에서 위원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시기적으로 주민의견부터 다 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의견도 듣고,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재건축을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현재 의견수렴은 동의율이 구십칠팔 %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공람하는 이유는 물론 주민도 주민이지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택이라든지 이 재건축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러면 주민들은 동의가 다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의 동의율이 구십칠팔 %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주민대표가 오셨습니까? 주민 대표님 말씀부터 들어볼 수 없겠습니까?

국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학군 문제라든지 또 주변 도시계획정비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김철규 위원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제까지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 방청석에 컨설팅 회사가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합장님은 참여하신 것 같은데, 교육청의 관계자도 오늘 같은 날은 참석을 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지역 주민들도 계시고, 또 지역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 가지고 좀 명쾌한 답변이 나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을 때는 그 교육청 관계자도 참석을 시켜서 지역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중립적인 상황에서 형평성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달서구에서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권역 내에 있는 실패작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서공단 안에 금호강 가에 있는 신당동에 한국형아파트와 명가아파트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역 관청이든 대구시든 법적으로 2,000세대 이상이면 학교를 두어야 되고, 2,000세대 미만이면 학교를 안 둔다는 식으로 해서 1,999세대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행정 기관과 교육청과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누구냐 하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오신 방청석에 계신 분이나 다른 분들께서도 다른 뜻으로 듣지는 마십시오. 이중성이 있습니다. 수혜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재개발을 하면 여러 가지 수혜를 받습니다. 프리미엄이라든지 받겠지요. 떠나면 그만이겠지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은 방금 동료 위원님이나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후에 누가 대책을 할 것이냐……. 집행기관은 집행기관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지금 물과 기름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지역의 행정이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대안은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조치를 해야 되고, 또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 내려와서 마련하려고 해도 땅이 없습니다. 지금 신당동 저기도 마찬가지로 내일 무슨 결의대회를 한다고 난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상용차 부지 땅이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다른 것을 하지말고 학교 부지 마련해서 학교 세우라 이겁니다. 그 지역의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 여기에다가 계속 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느냐하면 집행기관과 교육청과 물과 기름이 되어서 수레바퀴가, 톱니바퀴가 제대로 안 도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역의 종합적인 문화나 교육행정의 불합리성을 가져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위 전체 앞으로 개발될 계획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각 아파트 별로 어떻게 학교를 조치하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부지를 확보하고, 부지가 없다면 각 아파트에서 몇 평씩이라도 떼어 가지고 어디다가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런 단순한 그 부분부분 수혜만 입고 지나간다면 나중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신당동에 한국형아파트 2,000세대 건립에 따른 그 주변에 초·중·고등학교가 없어서 통학에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 박돈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 한국형아파트를 지을 때 성서4차단지 계획을 시에서 공단계획을 하면서 사업승인을 하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되고 나서 보니까 학교 통학거리가 먼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에다가 삼성상용차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하고 나서 중학교 부지와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시에다가 현재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 후에 그 주민들이 유치설치위원회로 해서 각 기관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상당한 관심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시설부지 관계는 그 아파트 사업 계획 승인을 할 때 관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지역 상인동에 백조1차 말고 나머지 청자, 한양, 이런 저층 아파트 지역도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구역에 포함을 해서 시가 현재 용역 발주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 완료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이 학교 고밀도에 따른 부족 학교 수용계획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실지 재개발에 따른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문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합니다. 이 재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시공사라든지 이런 회사 자체가 또 수지 계산이 맞아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4층 내지 5층으로 해서 580세대가 거주하는 지역을 24층형으로 해 가지고 698세대 거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에 공급형을 보면 결국은 다 이해타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24평형이 184세대, 32평형이 466세대, 47평형이 48세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지금의 백조아파트 평수에 비교해 가지고는 엄청난 1개 가구에 대한 변화가 나옵니다. 이런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보니까 24층까지 올라갑니다. 높이가 약 67m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1차가 이렇게 되었을 때 그 옆에 있는 백조3차, 2차, 건너편에 있는 청자, 한양, 낙원, 전부다 여기에 준해 가지고 그 아파트들도 재개발할 때 스카이라인을 맞추게 되는 것 같으면 실지 인근에 다른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는 생활권이고 뭐고 다 침해가 되어서 생활을 못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해서 뒤에 하는 주민들에게 지금 공람 기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직 없을지 모르지만 이 내용을 수급해서 했을 때 24층으로 해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1차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청자나 한양 등도 전부다 이렇게 했을 때 뒤에 있는 주택 문제라든지, 심지어 24층에서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대동시장 그 뒤쪽에 있는 주택들까지도 거의 다 한 눈에 사생활이 침범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전부다 심각하게 생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적인 문제부터 접근을 해 나가야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광역계획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첫째 토지이용계획에서 고밀로 갈 것이냐, 저밀로 갈 것이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광역권, 대구시 차원에서 결정이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3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용적률 280% 이상, 층수 제한 없이 건축하는 것으로 고밀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층이 25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는 아주 고밀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근원적으로 도시계획에서 고밀 이용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고밀 이용에 따른 부족한 시설, 그러니까 도로든지 상·하수도든지 학교든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비기본계획입니다. 정비기본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따르는데 이런 부족한 기반시설을 해소하면서 고밀로 가야된다. 이것이 하나의 도시계획 기법입니다. 지금 백조1차 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적이 지금까지 계획한 그런 문제는 아니고,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주거상황이 상당히 열악해서 조기에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고밀에 따른 문제는 해소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동쪽하고 서쪽에 현재 8m 도로를 14m로 확장하고, 북쪽의 도로도 확장을 합니다. 학교 문제는 어떻게 수용이 되겠느냐 해서 교육청에 협의하니까 현재 상인초등학교 시설로서도 증가되는 그 세대수는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양, 청자아파트 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에 그 주변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기본적으로 시에서 토지이용계획상 고밀계획되어 있는 것을 안 된다고 구 입장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서 그것이 수용이 안 되면 대안을 검토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때 가서 고밀이 아닌 중밀로 하자든지 이런 의견을 해서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상위 계획을 그대로 수용해서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인동 백조1차 아파트 주민들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허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백조1차아파트 인근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된 상태이지요?

예. 지금 공람 중에 있습니다. 이 달 28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도 않고 우리 의회에서 먼저 의견을 듣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지정 절차에 있어서 정비계획이 주민제안에 의해서 수립이 되어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들어오면 우리 구에서는 이 주민의견을 공람 절차를 거쳐서, 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 청취된 내용을 첨부해 가지고 시에다가 올려줍니다. 시에 올려주면 시장이 그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이런 어떤 결정 절차가 없고, 주민의 의견도 의견 올라오는대로 그대로 하고, 또 의회 의견도 올라오는 그대로 시에 첨부를 해서 보내줍니다. 절차상 주민공람을 듣고 나서 주민공람의견을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참작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구역지정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접수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간에 교육청하고 각 부서별로 한전하고 다 의견을 받다보면 시간도 걸리고, 또 이번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으면 다음 의회가 열릴 때까지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 재건축 문제가 얼마 전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미리 그 인근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하고 난 뒤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해당 지역의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미리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반영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서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건을 처리하면서 김철규 의원하고 저희 방에서도 이 도면을 놓고 그 주변에 대한 도로 처리 관계라든지 또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민공람이라고 하는 게 그 지구 내에 있는 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근 주민들의 재산상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규 의원하고 주민의견은 사전에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번 달 28일까지 공람기간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들어보면 됩니다.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들어보면 되고,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견은 의견대로, 또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의견대로 받아서 우리가 시에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 다 진달을 그대로 할겁니다. 그렇게 하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인동 백조아파트는 아까 서재홍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97년도 12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불과 십육칠 년 만에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은 98%나 동의를 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 D급 판정을 받으면 꼭 재건축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준에서 D급 이상, 그러니까 D급, E급이 나오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까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주민들이야 98%나 동의를 했지만 이 저층이 고층으로 올라감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 민원발생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재 난방 부분에 보면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당 지역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김철규 위원님하고도 의논을 했던 부분입니다. 지역별로 봐서 공통사항인데, 앞으로 난방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향후 먼 장래를 보고 시공사하고, 또 주민조합하고도 의논을 해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서울 쪽이나 선진국형으로 보면 자체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추진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도 현재 지역난방 같은 경우는 수요에 비해서 용량이 적어서 더 이상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도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지역난방은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난방관계는 다행히 우리 대구시에서는 우리 구의 성서공단에 지역난방 회사가 있어서 공동주택에서 열공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렴한 열 공급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가능하면 지역난방체제로 가도록 저희들도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량은 풀로 차서 더 이상 지역난방 공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보면 도시가스가 나와 있는데, 현재도 아마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주민들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자체 열병합 발전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나 또 장기적인 예산 지원이 대구시하고 우리 구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 앞으로 현대 백조아파트 여기도 자체 열병합 발전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행정적이나 예산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 규모는 자체로 열병합 발전소 난방을 할 수 있는 규모는 안 됩니다. 집중식인 성서에 있는 지역난방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서에 있는 지역난방이 용량을 확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역난방에서 며칠 전에 제 사무실에 왔다갔습니다마는 이 수요가 많으면 현재 그 부지가 증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서 증설 관계에 대해서도 현재 여기에 증설을 더 하느냐, 아니면 동쪽에 하느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을 속히 증설을 해 가지고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500세대 이상은 자체 열병합 발전소도 가능하다. 단, 초기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조합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국가적인 측면에서 좀 지원을 한다면, 에너지 관리공단과 협조해서 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늘 적정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방안제시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될 사항이니까 그것은 오늘 결정할 사항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상인2동 주민여러분, 오늘 여기 방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백조1차아파트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주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교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관에서 이 공람공고를 하는 데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이 공고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제아레 와서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람공고를 책자에 의해서 공고를 했더라면 우리 위원들은 알기가 쉬웠고, 그 사이에 그 기간 안에 위원님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우리 의원님들이 이 지역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는데 못하게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국가 발전이나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모르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받아들였고, 또 둘째로는 공람공고 기간 안에 지금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되어 가지고 우리 입장이……. 지금 본 위원 입장은 아주 난처합니다. 우리 주민님들이 여기 와 계시는데 내가 힘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상정을 해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가서 다음에 부결이 되어 가지고 다음에 상정이 되지 않아서 재건축이 늦어진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저한테 엄청난 애로사항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건축과에서 학교 학생 수용에 대해 가지고 따로 자료를 받았습니까?

그것은 지금…….

재건축조합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검토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건축과에서 교육청에 자료를 다시 받은 것입니까?

교육청에도 받고 재건축조합에서 용역 받은 업체에서도 자료를 받아서 참고로 했습니다.

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분의 것을 받았습니까?

학교 학생 수용에 관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인초등학교에 총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예.

현재…….

2,200명입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120명에서 130명이 더 불어나겠지요?

"……."

2001년도부터 교육청 시책에 보면 학생 수를 한 반에 35명씩 해서 하라고 어느 학교든 다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인초등학교는 학교 부지도 적고, 또 기반공사가 부실해 가지고 거기에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수용하겠노라고 했고, 올해 우리 상인2동에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아이가 480명입니다. 상인초등학교에 다 못 갑니다. 진월초등학교, 월배초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형은 상인초등학교, 동생은 진월초등학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인2동에 많은 빌라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그런 부지에, 공장부지였는데 그런 부지에 학교 부지를 유치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하지 않고……. 지금 상인초등학교 한 반에 몇 명인지 압니까?

"……."

43명, 44명도 있어요. 35명으로 하라고 교육방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 한 반에 44명씩 되어 있는 데다 거기 또 120명이 다시 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또 다시 형은 상인초등학교, 동생은 월배초등학교에 갈라져서 학부모님은 양쪽 학교를 쫓아다녀야 됩니다.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왜 좋은 용지가 나왔을 때 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5,000세대 이상이 되면 중학교가 들어와야 됩니다. 상인2동은 6,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가 두 개 들어와야 되고, 중학교가 하나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학교는 어디 갑니까? 송현중학교에 갑니다. 버스 노선 없습니다. 우리 관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

그러니 이 적은 것부터……. 우리 의회에서 교육청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교육청하고의 어떤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육청하고는 공문 하나도 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참 어렵습니다. 그 동에 거주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자료수집을 너무 미비하게 해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이것은 오히려 더 힘들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부터라도 공람공고는 솔직히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바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바로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공람기간이 며칠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류될 확률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 확률도 있고 이런 겁니다. 충분하게 되어 왔을 때 이번에 매끄럽게 넘어가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람공고기간을 당겨서 하든지 의회 의견청취를 뒤로 늦추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3월에 우리가 회의를 하라는 법도 없고, 하지 마라는 법도 없습니다. 4월에 하라고 하는 법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급 인력이 한 가지를 가지고 의회를 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끼리 협의된대로 공람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 다음 회기에 모든 것을 정리하도록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재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표하면서 이 사안은 1개 단지만 두고 계획 수립을 할 것이 아니고,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형평성과 지속성을 살려서 학교 문제든지 이런 사안들이 그 지역 아파트 단지 외에 사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서 학교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괄적인 상황을 살펴서 재 심의할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음부터 공고할 때 문화공보과에 좀 일찍 연락을 해서 어떤 일이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가 며칠 전에 지적을 해서 이것을 새로 공고한 것입니다. (김철규 위원, 자료(공보)를 들어 보임) 이것은 달서구청에서 한 것인데, 종이 몇 장 돈은 얼마 안 하지만 관계 공무원들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말을 안 했으면 그대로 인터넷에만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람공고 끝냈습니다. 공보 책자는 안 합니다. 부랴부랴 만들어 내니까 백조아파트 재건축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공고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공보 지금 책상 위에 한 분도 배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내가 오늘 처음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공고하나마나 아닙니까? 의원님들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의원들과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어디가 가려운가 잘 챙겨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것 시정하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제 받아보는데 뭐 이의가 있고 없고, 검토를 좀 해 가지고 합시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확인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현장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