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정이유로서는 지방고용1종의 당연퇴직에 따라서 고용직 공무원 정원을 한 사람 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직 1종지도원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던 한 사람을 감함으로 해서 정원이 585명에서 584명으로 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이 사람들이 파출소에 방범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입니다. 당초에는 76명이 우리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2단계, 3단계까지 감축을 해서 2001년 8월 1일에는 고용직 정원이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정원 외의 가정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19명이 총정원에 포함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년 등의 사유로 인해서 퇴직이 되면 자동적으로 감하게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던 최태쇠 하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감된 내용입니다.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2월 13일 제출되어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지방고용1종지도원 1명이 당연퇴직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 정원 1명을 감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대구광역시 방범원 정원관리 지침에 의하여 방범원의 감원발생 시에는 추가 증원이 불가하여 방범원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총정원 1명을 감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방범원이 19명이 넘어왔다고요?

최초에는 76명이 넘어왔는데 2001년 8월 1일부터 그 동안 감축해서 19명이 돼 있었습니다.

현재 19명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18명이 남아있네요. 이분들은 정년은 공무원에 준합니까? 58세입니까?

57세입니다. 당초에 58세였다가 1년이 감됐습니다.

585명에서 584명으로 감되는데 이 자리는 그러면...

비게 됩니다.

근무는 다른 분이 합니까? 그래도 교통행정에 취약점이 없습니까?

한 사람 정도는 물론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8명이 남았는데 몇 년도까지 이분들이 나가면 전혀 보충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18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18명이라는 숫자는 대단한 숫자인데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구청뿐만이 아니고 타 구도 같은 입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금년도 상반기에 1명이 나가고 2005년도에는 5명, 2006년도에는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향후 2007년도 되면 정원이 8명으로 줄어듭니다. 향후 이 문제는 행자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 구에서 특별히 노력을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별도의 정원을 얻지 않는 한 현재로서의 규정이나 지침상으로 퇴직하면 충원이 불가하고 그때그때마다 감원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승극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세무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종관 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2월 30일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1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조의 '구세'로 하는 것은 시세와 구세를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하는 것은 신고납부 동시이행 절차를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8조로서 과세 예고통지를 받은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이를 심사하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을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나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확대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 10조로서 제51조의 규정에는 정기분 납세고지서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 구세 조례에는 이러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이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49조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10조와 같이 신고납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월 13일 제출되어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고납부의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소액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 등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및 제49조는 신고납부하는 구세의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를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하여 납부의무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제8조는 상위법령 등의 개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수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종전 7명에서 10명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10조 제3항은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의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신설한 규정으로 이는 종전 등기우편 송달 시 부재 중일 경우가 많아 송달이 어렵고 송달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됨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원활하게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는 규정으로 여겨지며 시행일을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과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므로 개정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우편송달은 1월 1일부터 등기로 안하고 일반송달로 했습니까?

올해부터 소급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근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못 받아서 못 냈다고 이의제기할 적에는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면 등기우편과 같이 부재 중일 때는 반송되어 옵니다. 등기하고 같습니다.

이의제기할 적에 나는 못 받아서 못 냈다고 할 적에는 그것은...

반송되어 오는 우편봉투에 보면 우체국에서 수취인부재, 불명이라고 날인해서 보냅니다. 이걸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의제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방금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반송분은 문제가 아닌데 받은 뒤에 안 내고 못 받았다고 할 때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반우편물을 부칠 때 목록을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서 확인을 받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천 통을 발송하는 것 같으면...

등기 안 해도 목록에다가 관인을 찍어온다 말이죠?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열위원입니다. 심사위원을 7인에서 10인으로 늘린 이유는 뭡니까?

제안설명드린 것과 같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인사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구청 자체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만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시에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안 한다 말입니까?

이의신청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2000년까지 조사했습니다마는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안 들어온다?

사업소세 하나만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소세는 부과건수가 1,100건 밖에 안 됩니다.

한 건도 안 들어옵니까?

예.

사실 심사위원회는 유명무실하네.

위원회 구성은 해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효윤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정·시행의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처리방법,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자와 신고방법 및 신고서의 처리방법,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포상금의 지급제외 대상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금년 1월 3일까지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18페이지 목적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1회용품 사업장에 대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조에 부과기준은 23페이지 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조에 의견진술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처분통지는 당해 위반사항을 조사 확인한 후에 의견청취해서 이 경우에 납부통지서를 첨부시켜줍니다. 30일 이내로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는데 납부기한을 10일 이내로 하게 됩니다. 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 통보관계는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쪽에 이의제기될 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사실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태료수납부는 비치·관리하도록 돼 있으며 지급기준은 23페이지 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조에 과태료 부과는 공무원이 적발한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주민신고 시 1차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의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한 분한테만 부과됩니다. 납부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 원인행위를 인정할 때는 과태료금액의 50%를 감액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조에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이 있는데 첫째, 집단급식소에서 자판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할 때는 과태료는 부과됩니다마는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규모 점포, 백화점, 도매센터 시장 등에는 A4 규격 또는 가로·세로·높이 1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과태료는 부과됩니다마는 포상금은 제외되겠습니다. 신고자는 직접 목격을 한 사람이 해당되고 간접적으로 듣고 신고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는 2인 이상이 동시에 신고할 때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봅니다. 20쪽 신고방법이...

과장님, 일일이 다 설명하시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지 싶은데 중요한 것만 설명하시고 유인물로 하세요.

중요해서...

오래하시려면 앉아서 설명하세요.

줄인다고 줄였는데 길어졌습니다. 신고방법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게 돼 있으며 신고서를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하게 돼 있고 신고자는 위반 시에 영수증이라든지 정확하게 제출해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모의하거나 모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2조에 신고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을 보완하도록 조항에 넣었습니다. 신고서 처리는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고 위반업체에 사실확인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확인 요청을 받은 위반자는 10일 내 결과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위반사업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위반사실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안 했다고 잘못된 것을 부인할 때 10일 이내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신고된 것을 정확하게 조사·검토한 후에 21페이지 위반행위가 인정될 때 이미 발부했는데도 안 냈을 경우에는 일반과태료 통지서를 발부하고 포상금을 주도록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하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15조 포상금의 지급제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판기에서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하고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는 포상을 제외합니다. 신고자의 포상금이 합계가 월 100만원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제외합니다. 주민신고에 의해서만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는데 당일 공무원 점검하고 난 뒤에 신고가 들어오면 제외됩니다.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신고할 때 제외되고, 익명이나 가명도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신고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신고자임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조달은 앞으로 추경에 300만원 편성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부과 및 징수규정은 지방세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1회용품 사용이나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식품접객업소, 급식소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선전물을 제작·배포할 때는 차등 부과합니다. 최초 100만원에서 포상금 20만원. 1, 2, 3, 4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목욕장, 숙박업소는 객실 수와 영업장에 따라서 차등부과됩니다. 100만원 과태료, 20만원 포상금. 24페이지 백화점이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하면 1차 300만원, 포상금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중에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할 때는 300만원에 포상금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선전물을 제작 배포한 때 매장면적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는데 이때는 최고 100만원에서 포상금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항에 식품제조 및 가공업, 이 관계는 매장면적에 따라서 차등 부과됩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항에 금융업, 광고대행업, 부동산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에는 차등 부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장, 체육관, 공연장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100만원에 20만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양식과 관련법률인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첨부돼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월 13일 제출되어 2월 14일부터 1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골자는 환경관리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 등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1회용품의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내지 제6조는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7조 내지 제8조는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과태료부과방법을, 제10조 내지 제13조는 신고자와 신고방법 및 신고서의 처리방법을, 제14조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규정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머리가 복잡하겠습니다. 다 신고하면 포상금이 많습니다.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마라고 한 지도 오래됐습니다. 낮에 공무원들도 식사를 하러 가고 주민들도 다녀보면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이 100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고 30만원도 있던데 확보된 게 얼마 있습니까?

포상금은 없습니다. 추경에 해야 됩니다.

추경에 300만원 하는데 정식으로 하면 모자라는데 추경에 올려보시고 얼마나 시행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부연 설명드리면 당초 취지가 4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마는 단속공무원으로 최대한 4명으로는 현재 4,000개 업소가 있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주민의식에 의해서 스스로 신고하라고 한 겁니다. 말씀하고 차이 납니다마는 제외조항에 보면 이쑤시개도 입구에 두고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여관에도 입구에서 별도로 손님이 칫솔을 요청하면 되고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구서는 서구 등 몇 군데 조례가 통과된 데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안 할 수 없고 이래서 어차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된다면 우선 과태료로 지급하고 추후에 300만원이 적다고 하면 올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보면 신고 대상에 금액이 많이 돼 있는데 이걸 알리려면 환경과장님이 반상회를 통하든지 청운맨션은 반상회를 하는데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포상금이 얼마인지 알지만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우리 구 회보에도 내고 일등 문화시민이 되려고 하면 신고도 하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서 신고하면 나쁜 사람 된다 하지만 문명국은 신고 많이 합니다. 신고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말고 신고하는 분이 일등시민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하시고 환경과장님이 안을 내놨지만 시행하려면 사실 어렵습니다. 신고자는 우리 주민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구청 공무원이 적지만 시범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둘러보시고 계몽도 하시고 신고해서 보상금 타는 것만 목적이 아니고 계몽해서 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상금 제도가 생긴 이후에 악용해서 이것만 전적으로 신고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봐야 안 됩니까? 한 건 하면 30만원씩인데 한 사람당 신고를 몇 번까지 받아준다는 규정은 없습니까?

15조에 보면 같은 사람이 사업장을 여러 군데 다니면 모르겠습니다. 월 평균 100만원 이상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월 100만원 이상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명을 요구하거나 같은 사람이 신고했을 때 적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심사해서...

보상금액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내려온 겁니다.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중구에는 5만원 주는데 서구는 2만원 주면 형평성도 그렇고...

공무원 단속이 못 미치면 지도·계몽해야 되지, 주민들한테 신고해라고 해서 포상금 준다면 참...

아까 말씀드렸는데 취지가 일단은 억제하는데 있고 주민이 같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우리 직원으로는 도저히 안됩니다.

우리 구는 포상금을 30만원 할 게 아니라 낮추죠.

타 구와 형평성 문제가 아마 대두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수정할 수도 있다 말이죠?

예.

수정할 수 있으면 전국적으로 같다고 못 보겠네?

거의 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했는데 아직까지 전국에 한 곳이 있고 대구도 입법예고 중이 네 군데 있는데 포상금액을 낮추거나 조정했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조례안도 똑같죠?

안은 같습니다.

포상금이 다를 수 있다 말이죠?

예.

아까 제외되는 것에서 자판기 커피를 빼주는 것은 제외죠?

포상금은 제외고 과태료는 부과합니다.

식당에만?

밖에 있는 것은 돈을 주기 때문에 괜찮고 식당에서 무료로 주는 경우에는 신고해도 포상금은 없고 과태료는 부과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구에도 전국적인 현상으로 규정대로 하는 겁니까, 포상금 자체가?

안은 규정대로 합니다.

10만원, 20만원 노숙자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깎아도 괜찮죠?

깎을 수도 있습니다.

100만원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중구서 100만원 하고 서구에 가서 100만원 하면 몇 백만원도 벌 수 있겠네요? 각 구에 100만원 이상은 안 되어도 중구에서 100만원, 서구 가서 100만원, 동구 가서 100만원 한 달에 천만원도 할 수 있겠네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하면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규제방법도 없고 신고하는 대로 돈을 줘야 됩니까?

타 구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우리끼리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5분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