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시도 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영주부석도시관리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풍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조례안 2건, 일반안건 2건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교통과장 박춘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오찬，공업담당 정상훈, 에너지관리담당 김태한, 교통행정 담당 김진우，교통지도 담당 송근철입니다. 이방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월 12일자로 경제교통과장으로 왔습니다. 와보니까 일도 많고 또 어려운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시를 위해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1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처음 보고이지요.

예.

처음보고에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히 생각하고 너무 상세히 설명을 하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사이 시내에 비가림 시설을 많이 하고 있고，또 작년 의회에서도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주었는데，이것 이 차별화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채소시장에는 자부담 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2억이 있고，또 옛날 비제바노 있는데, 공설시장，장춘당 약국，그 앞으로 말이지요 거기로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것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니까 예산상에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설시장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없고, 채소시장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 말썽이 많이 나고，누구는 쓴 것을 먹고，누구는 단 것을 먹느냐? 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은 지금 소유가 우리시에서 경영을 하고 있고，채소시장은 개인이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나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런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거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우리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소시장은 개인 땅이 맞는데, 이쪽으로 비제바노 있는 그 통로는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 고, 공설시장 저쪽으로 채소 팔고 하는 그쪽으로만 시의 것이 아닙니까? 이쪽으로는 개인 소유로 전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버스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그 통로 거기 말입니다.

소백쇼핑몰 거기를 이야기 하시는 모양이지요.

소백쇼핑몰 그 옆으로 지금 비가림 시설을 안 해 놓았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자부담이 없고, 이쪽 채소시장은 자부담을 부담하라는 것은 조금 모 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시면은 담당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담당님도 오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아시겠나......

지금 그것은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안되면은 주차입구를 어디로 합니까?

입구를 그 뒤로，옹기전 뒤로 차가 들어가도록......

그럼 거기는 대형차가 좁아서 못 들어가는데요.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에 아주 큰 차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작은 화물차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거기에 즉，말하자면은 성누가병원 앞에 영주예식장 그 통로로 그 쪽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의 처음에 했던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모르시면은 알아보고 답변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공설시장은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고요，자부담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채소시장은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니까 자부담이 있고，또 이것은 중앙단위에서는 거의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은 2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박유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 중에서 개인이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알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 위원입니다. 박유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비가림 설치사업인데 비가림 설치사업은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 거 중앙시장이나 신영주종합시장에도 시민들이 상당히 잘 하고 있다, 시장이 잘하고 있다라고 그런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원당로 5일장을 기존 시장에 유치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공설시장에 기존 상가들이 있는데 상가 앞에 노점상을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거부를 할 것입니다. 기 존 상인들이 거부를 하고, 또 농촌 농민들이 보면은, 주로 원당로에는 농산물 채소라든가 과일 이런 것을 차로 운반을 해서 바로 차 위에서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고, 그 다음 일반 소비자들도 차량진입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바로 차를 가지고 가서 원당로 양쪽이 넓기 때문에 차를 주차시키고 구입을 해가지고 빨리 빨리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공설시장의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하지마는 주차장에 들어가서 사서 들고 와서 차에 싣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나중에 정착이 되면은 모르지마는 아직까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당로 5일장을 너무 급하게 유치를 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봐가면서 해야지，지금현재 공설 시장에는 빈자리가 동서가구 뒤에 조금 올라가는곳 그곳뿐입니다. 다른데는 기존 상가가 전부 있는데 상가앞에 누가 물건을 진열을，농산물 채소라든가 과일을 차채로 갖다놓고 진열을 하면은 전부 거부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창기 의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설 시장안에 상인들이 거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분들이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상점이 있는데는 사람이 있 어야 장사가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좋아하고，지금 여론도 그 분들이 원당로의 상인들을 거기에 유입하기를 전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한다고 생각하고요，또 상인들이 짐을 싣고 가는데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짐을 들고 간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방 도로 6m를 비워 놓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들어와서 짐을 내려놓고 차를 다시 주차장으로 옮기기 때문에 짐 운반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의 상인들이 보면은 소상인들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가지고 오는 할머니들은 그 분들이 여기에 와서 판매를 하나 거기에서 판매를 하나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문제가 된다는 것은 외지상인들이 큰 차에 옷이나 물건을 나열해서 파는 이 분들이 전부 싫어합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를 하지，다른분들은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리고 또 원당로 인도변에 노점상인들이 장날에 복잡하니까 우리 원당로에 보면은 봉화로 나가는 길목입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보면은 보기는 흉하고, 또 우리가 돈을 20억원이나 들여서 공설시장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비도 안맞고，햇볕도 안들어오고, 눈도 안맞고，아주 편리하게 했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장사를 해야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는 점도 있는데 노점상이 전부 들어와서 설치를 하면은 차가 들어가기 곤란할 것 같은 데.......

우리가 도로에 차를 다닐 수 있는 폭을 두고 상점을 차리도록 하기 때문에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가 안되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영주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36페이지 노점상 이주 및 문제점에 기득권이 있는 장소 원당로에서 공설시장으로 이주를 기피한다，기존 상인 노점상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이주 설득에 무반응이다, 이하 공설시장 및 재래시장 이하 등등 하나，둘, 셋, 넷, 다섯，여섯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36 페이지 문제점에는요, 과장님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거기 현 위치에 있는 맞은편에 녹 지공간이 있지요，철길하고 도로사이에 녹지공간을 상가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셨는지요,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옛날에 장터라고 하는 것이 요즘 상가이지마는 6일장，예를 들어서 단산은 며칠 장, 부석은 며칠 장, 순흥 며칠 장, 옛 전통이 살아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 말은 있지마는 상인들이 오지 않아서 장이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옛 농촌에 옛날 환경이라든가 전통을 살리고 향수를 맛볼 수 있는 이런 옛전통이 있는 장을 살리자면은 그 공간을 활용하면은 조금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차에서 팔 수도 있고, 교통에도 불편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그 영주장 거기를 지나보았습니다. 지나 보았는데 지금 도로 2차선까지도 점유를 하고，지금 차가, 상인들이 장사를 하 고 있는데，경찰관들이 거기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이고 이래서 좀 더 옛 장터를 연상케 하자면은 그 공간을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과장님 아는 데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이수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해보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 획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됨으로는 거기에 녹지지역은 도시계획법으로 지정이 되어서 녹지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지역에서는 녹지공간이 부족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할려고 하면 변경이 안되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듯이 도로변에 있는 상인들이 난립해 있는 것은 외지에서 오는 원당로로 지나는 외지인들이 봤을 경우에는 좀 보기에도 흉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설시장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어서 쾌적한 환경의 시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여기에서 활성화 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지 또 시장을 만들기는 저는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낙원도 감옥이라면은 그 수중담을 띄어 넘는다는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상인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그대로의 어떤 채소라든가 값싼 옷이라든가 그대로 옛 풍경을 살리자면은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제약을 받지 않고 넓은 공터에서 할려고 하지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틀립니다. 이러니 자기 스스로가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다면은 옛 재래시장, 옛 장터를 연상케 하자면은 그런 방향으로....., 아직까지 허가가 녹지공간으로 있지마는 그것을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없애고, 거기를 장터로 하면은 옛날 촌 장터의 그대로 옛 모습이 재현이 되지 않느냐? 지금 상인들을 쫓을려고 하면은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좋고 깨끗하고 반듯한 점포를 도배 해주고 들어가라고 하면은 안들어 갑니다. 이러니 이 문제도.한 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입니다. 풍기정보화단지 있지요，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정보화단지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를 미처 못했는데요，지금 정보화단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서 민간운영을 작년도 11월 23일날 준 그런 상태입니다. 적합한 범위내에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보화연구단지가 언제쯤 해제가 된 것입니까?

해제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해결이......

정보화연구단지가 2003년 12월 30일부로 해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해제된 것이 아니고 정보화연구단지를 지금 어떤식으로 용도를 쓸 것인가를 용역을 다시 주었습니다. 주 어서......

항상 우리가 질의를 하면은 정보화단지는 5년간은 아무것도 사용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 에 답변을 할 때，그러면은 2003년도 12월 30일까지 그 정보화단지가 있고，그 후에 해제가 되면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그러면은 지금현재로는 공업단지가 아닙니까? 정보화단지가，소속도 여기 경제교통과에서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를 하고 있으면은 농민들이 임대를 달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해야만 준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임대 료가 1,2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어떻게 해서 경찰서 사격장은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눈썰매장은 임대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관공서에서 쓰는 것은 임대료를 안주고 마음대로 써도 되고 아무일이 없습니까? 민간인이 쓴다고 하면은 임대료를 1,200만원을 달라고 해도 안되고 부분적으로 좀 달라고 하니까 전부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관리부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눈썰매장을 하고 있는 것이 몇 평이 됩니까，그것도 모릅니까? 그리고 눈썰매장이 1,800평을 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지금 가 보면은 35,000평을 전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까지 전부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현재 문수농공단지에 분양면적은 34,000평밖에 안되는데 신청은 42,000평이 들어왔습니다. 만들지도 않고 지금 분양을 해 달라고 하는데, 왜 여기 수십억을 투자를 해 놓고 분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그리고 쓸데없이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경찰서 사격장을 주고 왜 임대료를 안받습니까? 농민들이 달라고 하면은 임대료를 안주면은 안된다고 하고，그것도 시에서 쓰는 특권입니까? 아무렇게 사용해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수십억짜리 땅을，지금 문수에는 농공단지 34,000평 아직 감정도 안들어간 상태에서 분양신청은 42,000평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전부 만들어 놓았는데 빨리 해가지고 분양을 해주어 그렇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어떻게 해서 눈썰매장이나 만들고 임대료도 안받고 그렇게 놔두고 주무부서에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세하게 알아서 월요일까지 서면보고를 해주십시오. 몇 평을 사용하고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있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명확하게 해서 서면보고 해주십시오.

예，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못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설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100억이 투자가 됩니다. 풍기 공설시장에는 화장실 하나 없습니다. 단돈 1억도 지금 투자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 없게 시행을 해도 됩니까?

그런데 시장이라는 것은 예산이 많으면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든지 안많든지간에 100억이 영주시내에는 다섯, 여섯 가지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풍기 공설 시장안에 화장실 하나라도 지어주어야 되지요，지금 풍기 공설시장에 가면은 화장실 하나 있습니까? 영주에 투자되는 것이 100억이 투자가 되잖아요, 영주에 투자가 되는 것이, 1억정도만 하면은 풍기 공설시장에 하나 짓을 수 있는데 그것 하나 안해주고 영주에만 이렇게 해주고 영주 인구의 1/5이 풍기에 살고 있습니다. 예산을 적어도 1/10정도는 풍기에 투자를 해주어야 되지요，하나도 안해주고 10원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 시정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한테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연도시가스 공급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민들 속에서 나오는 소리가 시와 천연가스 공 장하고 어떠한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서천교 건너서 가흥2동 농공단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농공단지에 대백신소재나 세화나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것은 넣어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도로를 파괴를 시켜놓고 지금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합니다. 만일에 노후화된 타이어가 그쪽으로 지나가면은 빵구 날 그런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가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지 공사를 한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외지에서 온 손님들은...... 이런데 시가 방관하고 있으니까 시민들속에서는 저부터라도 시가 어떠한 특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천연가스 공장에 연락을 해서 복구명령을 빨리 내려서 주민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끔 해주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근처에 자전거도 못타고 차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서천교 건너서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공사를 빨리 하도록 하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 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공설시장 비가림 시설 착공과 관련해서 일정 추진과정에서 보면은 중간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있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공사업체와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것인지 설명을 우선 해주십시오.

예，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손재욱씨가 비가림시설 안에 건축허가를 내어놓았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어놓았는데 건축허가가 놔 있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니까 방해가 되니까 우리 공사를 가처분 중지신청을 했는 것입니다. 여기에 법원에서 와보고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결을 났습니다. 판결이 나서 지금현재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것입니까?

예.

혹시 공사업체가 부도가 났거나 이런 내용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그리고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1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지금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예산은 있는데 시비가 지금 3억이 안서 있는 상태입니다.

국비가 5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예，국비는 내려왔고요 지금 시비가......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은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도대체 몇 평을 짓는데 10억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 면적하고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 용역을 주면은 정확하게나오는데 지금현재 봐서는 우리가 그 안에 주차장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부지는 전부 지금 사무실이 휴게실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면적이 어느 정도 1층，2층을 짓는다고 했는데 대충이라도 면적 규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그것도 없이 돈만 10억 이러면은 이유가 될 수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0억인데 사업규모가 얼마가 되는지도 보고도 안되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업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 3억을 시의회에 승인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그것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공영주차장하고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이것이 같은 사업이 되는 택인데，그러면은 건물은 두 개가 되네요，주차타워 따로 짓고 이것 따로 짓고 그러면은 지금 이 예산이 공영주차장이 29억 또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0억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한 건물을 짓는다면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아도 될 것인데，굳이 이렇게 따로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대상은 제가 봐서 분리하나 같이하나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안됩니다. 뒤에 우리 손만식 의장님도 와 계시지마는 건물이 평당 단가가 2층하고 3층하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2층을 지으면은 1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은 3층을 지으면은 70만 원도 안들어 갑니다. 이러한 차원인데 어떻게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같은 주차타워에 1충에 화장실，관리 실하고 휴게실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하고，필요...... 안된다면은 이런 것은 안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꼭 할 수 있다면은 하면은 좋겠지마는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이렇게 많은 돈이 10억이라는 돈이 추가로 들어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한 3억이면은 될 것을 10억이나 새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발주관계는 10억이고，29억인데 시설비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해도 예산자체가 주차타워만 하는 것이고 이쪽에는 건물을 지어서 화장실하고 관리실하고 하는 것이니까 건물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이것은 지금 시 자체의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이 30억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난번에 40억을 도에 올렸다가 승인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결국은 그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승인이 안되니까 29억 가지고 시 자체 승인 사업을 해 놓고 또 필요하니까 결국은 한 5억이나 그 정도 들어가면은 될 것을 10억을 또 배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도의 승인 돈이 한 40억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예산을 절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시민들의 세금을 그것도 기채승인을 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채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시민들의 세금을 몇 억씩 갖다가 중복으로 이렇게 낭비를 할 수 있습니까요. 과장님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고，앞으로 이런 사업 좀 하지 마십시오，제발...... 그리고 교통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업훈련원 앞에 버스종점 설치문제가 지금 거의 1년이 아니고 그 보다 훨씬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한 과장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업전문학교 앞에 버스 회차를 내어 달라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회차 지점이 직업전문학교이고，지금 회차 지점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 공간을 마련 할 장소가 농지로 되어 있는데，전문대학교 학장님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를 우리가 회차 지점에 기사 휴게실로 쓰자면은 농지전용으로 해야 됩니다. 농지전용을 해야 되는데 농지전용 관계가 한오십만원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할 것인가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시에서 보면은 영주여객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고 하면은 영주여객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들도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고，또 직업훈련원 측에서도 바로 차가 들어오지를 안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그래서 학생들이 두 서너명이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나갑니다. 지금현재 종점은 시민운동장 바로 밑에 주유소 있는 쪽에 있으니까 직업훈련 원 앞에서 유턴을 하면서도 버스의 종점이 거기입니다. 거기에 주차를 해서 전부 걸어가라고 하니까 직업훈련원 건너편이나 문정 앞 마을이나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직업훈련원의 학생들이 여러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운전자들도 지금 직업훈련원 앞에 정류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종점은 주유소 옆인데 손님을 새로 태우는 시발점은 직업훈련원앞 입니다. 거기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5분, 10분동안 와 있으면서 화장실도 하나 없고，물 먹을 때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버스 노동조합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할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하고 있고，주민들의 민원도 엄청나게 많고 직업훈련원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서 학생들에게 편리하게 해 주면은 좋겠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직업훈련원 측에서 전기와 물을 해결하겠다. 또 그래서 지주인 최현우 이사장과 협의를 하고, 버스 노동조합 지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전부 사용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지금 급한 사람들은 직업훈련원，운전기사， 주민들 전부 급한데 영주시만 안 급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한 500만원 농지전용부담 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그렇게 했을 때 개인한테 농지전용 부담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마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500만원을 주었다고 개인한테 보상을 해주었다고 생각을 해도 한 5년간 지금 임대료는 거의 형식적으로 계약서만 써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년간 그렇게 쓴다면은 년간 100만원 임대료를 주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지요, 한 200평 사용하는 것，안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해야지 모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해결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놔두면은 안됩니다. 그것은 과장님 신경을 써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장님 pool예산을 사용하든지 추경 예산에 올리든지 해서 좀 해결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운동장 앞에서 직업훈련원까지 유턴 구간에 대해서 어느쪽으로 가나 시민운동장 앞에서 돌아야 되고, 또 직업훈련원 앞에 가서 돌아야 되고 좌회전 구간하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지금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빙빙 돌아 다녀야 됩니다. 한 1.5km 구간 이상이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 흐름에 대한 분석을 새롭게 좀 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하고，시민운동장，예천통로 나가다가 구 도살장 쪽으로 좌회전도 가능할 수 있으면은 가능하도록 유턴도 중간에 할 수 있는 공간을 한 군데 이상 더 증설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식 위원님이 답변을 주고 질의를 다하신 것 같은데，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땅의 농지전용비를 시에서 부담을 할려고 했고，또 수익자가 영주여객인데 시에서 부담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산상에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한다고 해도 누가봐도 특혜의 의혹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또，개인 땅에 해 놓았다가 토지를 언제든지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내어 주어야 될 그런 형편이고，미래 예측이 좀 불가능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고요, 유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차선이 4차선 이상이 되어야 만이 유턴이 가능한 이렇습니다. 직업전문학교에서 유턴하는 것도 사실 소형차는 가능한데 대형차는 지금 불가능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선을 넓혀야 되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년만 사용을 하면은 본전은 나옵니다.

이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단 한 가지만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은 시내에는 공설시장 비가림，공영주차장,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 채소시장，소백쇼핑몰 여러 가지 이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주시의 이런 사업을 하는 취지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주시 읍면동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읍면동민도 영주시 시 민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농촌에는 지금도 역시 공무원이 근무하는곳이，지금 현실에도 예를 들 어 부석면올 이야기를 한다면 출 · 퇴근 시간만 아침，저녁으로 길만 복잡합니다. 출 · 퇴근길 승용차가 복잡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근무만 부석에서 하지 모든 생활권은 영주에서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영주시에는 시민은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자하면서 읍면에 있는 상인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 재정이 튼튼하면은 시내지역이나 읍면동 지역이나 동시에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고 어렵다보니까 우선 급하고 수요가 많은 곳부터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영주시의 시가지를 하고 나면은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고 조금전에 권성국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풍기에도 시장이 있지마는 사실 투자를......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6명 위원이 전부 농촌출신 입니다. 지금현재, 그렇다면은 영주시에는 모든 비가림 시설이나 주차장이나 환경개선이나 채소시장이나 소백 쇼핑몰이나 이런 수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단，면에 몇 안되는 상가의 입간판이라도，몇 십만원가는 입간판 하나씩이라도 추경에 올려서 죽어가는 면 상인들의 마음을 조금 달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입간판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예,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가 그게 18번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서로 마음을 전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따가 보자는 것은 필요가 없고，있다，없다는 결론만 지어 주세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본 위원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러니 읍면동에 있는 입간판， 본 위원이 간판 한 개에 20만원씩이면은 지금 죽어가는 상인들 앞에 면모를 곰보난 얼굴에 분칠을 하는 식으로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다른 예산에 많은 몇 십억，수십억 하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읍면동에 입간판 하나씩 같이 해주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하고, 또 의회의 승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제가 여기서 하겠다, 말겠다 사실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지마는 실무자로서 이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추경에 한번 올려보세요，그리고 지금 이시간 이후라도 읍면동에 가보시면 과연 전부 죽었습니다. 전부 폐허가 되었고，또 빈점포가 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가게 몇 군데라도 지금 입간판 하나씩이라도 해 줄 수 있게끔 추경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