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송기철 의원 발언
진규
전진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미군기지 평택이전 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금년에 처음으로 개의된 본 위원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대해서 국방부 및 관계부서와의 간담회를 비롯해서 시민단체와 이익단체와의 간담회도 수차례 가졌습니다. 그리고 미군주둔 타 지역과 일본을 방문하여 앞으로 본 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많은 참고와 견문을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특위활동을 하기까지 함께 연구하고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미군기지평택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의사일정 제1항 미군기지평택이전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린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은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대해서 거시적으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시적으로는 도시개발, 지역경제, 환경, 교통, 교육 등 향후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지난 2003년 9월 2일에 구성된 미군기지 평택이전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4년 2월 29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만,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평택의 미군 공여지가 팽성(K-6)에는 24만 평, 송탄(K-55)에는 49.5만 평으로 최종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고, 아울러 미용산기지와 미2사단 이전배치를 위해서 312만 평이 추가 공여되는 것으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대한 지역영향 연구용역 사업이 8월까지 진행 중에 있어,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5년 2월 28일까지로 1년간 연장해서 그간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활동사항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침해 받지 않도록 하는데 본 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전력을 다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하여 시의 대책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본 위원회 회의을 개최하게 될 경우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평택시의회의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재정국장, 총무국장, 사회환경국장, 항만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송탄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등 총 10인의 국·소장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인호 위원님.
인호
황인호위원
용역결과가 8월 달에 나온다고 했죠? 특별위원회 기간을 200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2004년도 12월까지만 연장시켜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진규
전진규위원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12월 31일까지로 단축하자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 위원입니다. 미군기지평택이전대책특별위원회가 전에 일본에도 다녀왔었지만, 대책부서가 만약에 집행부에 마련이 되면, 의회차원에서도 어떤 특위구성이... 지금에는 용역조사나 이런 의미에서도 있지만, 배치가 2006년부터 시작되나요?
진규
전진규위원장
재배치가 2007년까지죠.
정희
서정희위원
저는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위가 계속 존재해야 되지 않나... 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황인호 위원님 말씀처럼 12월까지 했다가 계속 추후에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시적으로 끝나는 특위가 아니고, 미군이 오고 나서도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부서를 집행부에서 만들 경우 저희 나름대로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서정희 위원께서는 특위활동 기간을 한시적으로 하지 말자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네, 송기철 위원님.
기철
송기철위원
서정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는데, 특별대책위원회를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4대 의원이 앞으로 계속 지탱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6명이 계속 이것을 이끌다 보면 너무 힘드신 분도 있고, 또 대추리 같은 경우에, 배연서 의원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지역의 의원도 빠져 있는데, 특위는 그대로 가되 인원교체는 수시로 나가시는 분이 있고 또 들어와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특위를 구성을 했고 앞으로 5대에 가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4대 때는 미군대책 특위를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12월까지, 1월까지 한정하는 것 보다 위원을 수시로 교체할 수 있고 또 하실 의향이 계신 분이 하실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진규
전진규위원장
송기철 위원님께서는 서정희 위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미군기지 평택이전 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토론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 에 대해서 당초 원안 대로 기간을 2005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이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미군기지평택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