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열의를 갖고 의정활동을 해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이어서 평택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회사무국장 김형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해준 부의장 님, 그리고 황순오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대의기관을 이끌어 가시는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약동하는 새봄의 기운이 충만하게 느껴지도록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의 기운이 금년도 한해 내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넘쳐흘러서 우리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의회사무국의 금년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되, 일반현황은 서정동 이규천 의원께서 지난 2월 14일 사퇴하신 관계로 의원 정원현황에 있어서 한 분이 결원되어 보궐선거 요인이 발생된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의정활동 홍보업무 등 5가지를 축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해서 비록 발간횟수가 줄긴 했지만, 의회소식지를 연2회 발행할 예정에 있고, 후반기 의장단 구성 등을 포함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사항을 담은 안내책자를 후반기에 제작해서 배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의원 홈페이지 구축지원 및 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5차 본회의 가 끝나는 2월 27일 쯤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시연할 계획으로써 적어도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간의 직접적인 의사교환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를 수시로 실시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이 시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연수활동과 현장활동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세미나는 지난 해와 같이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김준배 위원님께서 대안 제시하신 바와 같이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습득과 병행해서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고, 의원 공무해외연수도 연수 대상국을 몇 번씩 가야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의원님이 원하는 대상국을 그룹별로 나눠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 비교연수와 의원 현장확인 의정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디지털 카메라를 비롯한 장비지원은 물론 현장확인 결과가 의정활동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구조개선 즉 리모델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청사는 ‘92년도 12월 14일에 준공된, 준공된지 약 14년째 되는 청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98년부터 기록이 있습니다만, ‘98부터 의회청사의 청사보수에 들어간 공사비는 총 1억 4,258만 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에, 어제도 업무보고에서 행정타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10년 내에 의회청사를 다시 짓거나 이전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자질한 보수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유해준 부의장 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도 있어서, 의회청사를 전면적으로 구조개선을 해서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은, 청사 1층과 2층 현사무실 구조를 전면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층 3개 상임위원장실과 의회사무국, 간담회장 등을 근무 여건에 맞도록 시설 구조 변경을 도모하고, 청사 2층에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라든지 휴게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5월에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리모델링안을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6월중에는 구조개선안을 확정시켜서 6월중에 구조개선 실시설계를 마치고, 구조개선작업은 하계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7월 말부터 9월 초에 하게 되면 의사일정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런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통신선로라든지 음향기기 교체비를 제외하고 설계용역비와 공사비를 포함해서 5억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4월 15일에 총선이 있고, 6월 10일에 평택시장과 시·도 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총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한 회기 운영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회기 운영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 회기 일수 80일을... 지금 81회 임시회 가 2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개최중에 있습니다만, 82회 임시회 는 3월 하순이나 총선 후 기타 안건 이나 조례안 등, 상정 되는 사안을 봐서 3월 하순에 개최되지 않을 경우에는 총선 후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제83회 임시회 는 1회 추가경정예산 등이 세계잉여금 관계로 편성될 것으로 봐서 5월 초순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84회 임시회 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해서 6월 28일, 29일 양일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85회는 7월 5일부터 7월 16일까지,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정례회 때는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라든지 세입·세출결산검사 승인이라든지 추가경정예산안, 시정 질문 , 기타 조례안 심의 등을 가지고 정례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하순하고 10월 하순경에 두 차례의 임시회 를 개최하고, 11월 25일은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해서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일간이 남습니다만, 이 5일간은 도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추가로 반영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89회 임시회 를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5일간 개최해서 회기 를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평택이전 대책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평택이전 특별대책위원회 활동기간이 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11시부터 개최되는 특위 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간의 활동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향후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의 연수를 비롯해서 지금 미군기지 평택이전 지역영향 연구용역을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6개월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과 그간의 활동사항을 총괄해서 당초 특위구성에 따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 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대안 제시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타 자치단체 비교연수라고 해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시찰견학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타 시군 비교연수라고 했는데, 날짜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의회에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해서, 총선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있다보니까, 상반기에는.. 앞으로 일정 잡기가 더 어려울 것 아니에요?

5월경에는 시간이 나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잘된 시군을 방문해서 의원님들이 견해를 넓혀서, 이번 업무보고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감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문 을 했습니다.

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실 의사가 없으신가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최종석 위원님

작년도에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작년도 예산에 안 했나보지요?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2월 27일경에 본회의 가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 모시고 시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서, 의원님들의 개인 홈페이지를 우리 의회 홈페이지 내에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400만원 예산은 그럼 금년도 예산이에요?

작년도에 집행을 한 거지요.

남아 있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이 된 겁니다.

작년도 건데 불용액으로 넘겨서 올해 집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집행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집행을 했는데, 공사 용역이 2월달까지 되어 있어요.

작년에 끝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업기간은 금년 2월까지인데, 작년에 집행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다 끝났는데 업무보고를 왜 하는 거예요?

의회 의정활동 홍보사항에 있어서, 이번 의회 홈페이지 내용 중에서 의원 개인 홈페이지 구축하는 프로그램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3,400만원 이것은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의회 홈페이지 구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것은.. 통신선로 교체, 음향기기 교체비 제외하고 5억 3,000만원이에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통신하고 음향기기는 안하고...

아니지요. 그것을 제외하고 순수한 공사비만 그런데.. 할 때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돼야 하겠지요. 통신선로하고 음향까지... 그것은 정확하게 유추를 못해봤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겁니다.

그럼 10억을 들여서 이걸 한다는 말이에요?

거의 9억 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사실은 실제로 한번 실행예산을 따져보고,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소요가... 아마 못 미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꾸만 찔끔찔끔씩 보수공사비가 들어가니까, 어차피 할 거.. 이게 전부 임시로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나 배치도 새로 해야 되겠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10억씩이나 들여서...

그런데 읍·면·동도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 하지 않습니까? 의회도 10년이 넘어서...

안의 구조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 그전에도 한번 말이 나왔지만, 처우개선은 아니지만 건강증진센터나 의원 휴식공간도 참조해서.. 지금 아주 빈약해서..

그것을 할 때는,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책상이라도 하나 있다든가, 앞으로 홈페이지 구축해서 노트북이라도 생기면, 조그만 개인 책상이라도 하나씩 마련해 주는 것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타 시군에 가 보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평택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