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정용규 의원 발언
기등
한기등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0.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손현식의원과 백대성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28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21일부터 2월24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2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자유발언(정용규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안건처리는 이것으로 끝내고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규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의원
반갑습니다. 초읍동 출신 정용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기등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방청석에 나와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대공원을 끼고 있는 연지동과 초읍동 일대는 도로 및 주차장 문제가 최악의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비록 오래 전의 일입니다만 부암로타리에서 어린이대공원까지 새싹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던 도로계획선이 2차선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연지 초읍 일대는 하루종일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위 하나가 이처럼 한 지역의 미래를 엄청난 고통으로 몰아놓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엄청난 현장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지곡 공원은 부산의 대표적인 도심공원으로써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및 주차장 문제때문에 공원을 찾는 길이 짜증스럽고, 피곤한 길이 된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공원 입장객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체증 및 주차 문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지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과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연지 초읍 주민들의 고통은 교통 및 주차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는 여자고등학교나 남녀공학고등학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고생들은 먼 지역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느라 등하교에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하며, 지친 몸으로 무거운 책가방을 둘러매고 등교하는 여고생 딸을 둔 학부모들은 날로 흉악해져 가는 치안때문에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귀가하는 딸 걱정에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의원이 말씀드린 지역주민들의 절실한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읍동 184-1번지 1만8,000평 규모의 연지공원부지를 시설고시에서 풀어서 거기에 여자고등학교도 설립하고 주차장도 건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심 공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함부로 풀어서도 아니 되고, 또 쉽게 풀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읍동의 연지공원 부지는 더 이상 공원부지로 묶어둘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연지공원 바로 인근에는 현재의 어린이대공원이 있고, 또 인근의 삼광사 일대와 정묘사 일대가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 하야리아부대가 공원으로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연지공원을 공원부지로 묶어 놓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연지공원을 시설고시에서 풀어서 그 곳에 여자고등학교와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까지 연지 초읍동 부지에 여고를 설립하는 문제는 더욱더 절실성을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연지동 초읍동을 비롯한 범전동, 부암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부산광역시나, 부산시교육위원회가 우리 주민의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을리가 없고 설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 구 주민들의 애절한 고통에 대한 것을 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청이 직접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울어야 젖을 준다는 속담처럼 이 문제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세우도록 우리 구청에서 적극 나서야 하며, 우리 관내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까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원부지를 풀어서 학교 짓는 것은 구청소관이 아닌데 왜 야단이냐고 하실런지 몰라도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공무원상은 그것은 구청소관이 아니다. 혹은 법 규정에 없다라며 주민들의 민원이나 의견을 묵살해 버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법규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서 주민을 위해 긍정적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는가? 만약 법규정이 없다면 모든 효과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상급 지방자치단체 혹은 중앙정부에 법규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요구하는 그런 적극적이고 긍적적인 공무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지동, 초읍동, 범전동, 부암동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집행부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정용규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0. 5분자유발언(최수성의원)
11시20분
다음은 최수성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의원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전포1동 출신 최수성의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 구청의 인사발령을 보면 혹시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사의 궁극적 목적이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통해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을진대 과연 그러한 합리적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안팎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을 시킬 때는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부서 근무기간 3년 초과 금지라는 내부적인 인사규율에 얽매여 특정 부서의 인력을 일시에 대폭 이동시켜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데 대해 본의원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월2일자 인사발령에서 우리 전포1동은 총 9명의 인원 중에서 동장을 포함하여 5명이 전출입되었습니다. 동행정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동직원들이 해당동의 지역 현안에 대해 훤히 꿰뚫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존 동장을 비롯하여 그동안 근무하던 직원들을 절반 이상이나 일시에 바꾸어 버렸고, 특히 동행정에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직원을 전원 교체해 버렸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발령을 받아 소관 업무의 여건과 지역분위기를 파악하고 그 업무에 익숙해지는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사회복지직 직원들은 관내 영세민에 대해서 그 집에 수저가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저소득층의 생활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명의 복지직 직원을 일시에 모두 다 바꾸어 버린 것은 기계처럼 아무 생각이 없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일시에 기존 근무직원의 절반 이상을 이동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대폭적인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의 최고 책임자인 동장만큼은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기존 동장을 그대로 두어서 새로 전입해온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장마저 싸거리 인사이동을 시켜버렸고, 더더욱 한심한 것은 공석이 되어 있는 동장에 대하여 2월17일에서야 후임자를 부임함으로써 우리 전포1동은 선장도 없이 신출내기 선원들만 태운 채 항해를 하도록 보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동 구의원으로서 본인은 구청의 지난 인사를 사오정 인사라고 부르면서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구청의 이러한 사오정 인사는 비단 이번만이 아닙니다. 작년 인사 때에도 지역관리과의 국유재산계에서는 국유재산 매각과 대부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몽땅 바뀌는 바람에 새로 온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국유지 불하를 신청했던 우리 동네 민원인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습니다. 결국 다른 부서로 전출되었던 원래 담당자가 와서 도와주고 해서 그 민원인의 국유지 불하건이 처리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우리 동네 주민은 그 민원 처리에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고, 또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동일 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하지 않기로 내부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평소 그 근무 기간을 감안한 인사가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을 동일 부서 근무 상한기간 도래시까지 두었다가 일시에 많은 인원을 이동시켜서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오정 인사가 더 이상 계속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최수성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0. 5분자유발언(손현식의원)
11시25분
다음 손현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는
인사는손현식의원
생략하겠습니다. 부전1동 출신 손현식의원입니다. 발언요지는 노상주차장 관리권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 부전1동 575번지에 현재 주차면수 150면을 민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상 주차장의 사용만료 기간인 2004년3월8일 이후는 현도로의 관리권이 부산시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꼭 넘겨줘야 하는지 본의원은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들어서 관리권 이관을 요청하여 왔고, 현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이곳을 계속해서 주차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시로 이관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일부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내 20m 이상 도로에 설치된 공영노상주차장 중 본의원이 대략 파악해 본 결과로도 중구의 국제시장 앞, 동구의 시민회관 옆 등 약 44개소를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구 대우약업사 이지벨 주변의 44면도 20m 이상 도로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부분의 구청에서는 20m 이상의 도로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수익으로 적게는 약 1억여원에서부터 많게는 약 4억5천여만원에 이르는 수입을 연간 얻고 있고 계속해서 시에서 관리 중인 노상공영주차장의 관리권 이양을 시에 건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인구나 재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 부산 제일의 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이 생각하는 부산진구의 이미지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혼잡함과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볼 때 우리 구도 현재 부산시에서 관리 중인 노상공영주차장의 관리권 이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중 공영주차장운영수익이 연간 5억원 정도로 극히 미비하고 다른 대체 수입원도 없는 상태에서 모처럼 좋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우리 구에서 확보하려는 노력은 전혀 해 보지도 않고 시로 이관하겠다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현재 이관하려는 위치에서 발생하는 주차수입이 연간 1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본의원 알고 있고, 우리 구에서 주차장으로 직접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면 수익이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원조달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의원의 욕심으로는 본 구간말고도 영광도서 앞에까지 이르는 구간과 서면시장 뒤편의 부전복개로 구간의 1급지인 공영노상주차장도 반드시 우리 구에서 관리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단 관리권이 이관되고 나면 다시 가져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명심하여 다시 한 번 본 건의 처리를 재고하여 우리 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손현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책임자이신 부구청장님과 실, 국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의 숙원사업을 5분발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히 좀 조사해 주시고, 만일 5분발언을 하여 집행부서에서 안들어주신다면 일문일답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안된다면 우리가 결의안까지 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행부는 각오해서 우리 의원님 발언한 것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