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1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업무보고청취및질의의건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4년 농촌지도사업 추진방향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생력재배기술정착 및 친환경농업실천과 원예, 특작, 축산 안전생산으로 부가가치 농업육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농업인 육성과 인간, 환경이 조화로운 농촌생활개선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활력있는 농촌지도사업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이 찾아와서 배우고 실천하는 농민교육장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 농촌지도 주요사업계획 총괄입니다. 금년도에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비롯한 23건의 사업을 중점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고품질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청정 고품질쌀 안정생산과 핵심기술을 중점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벼품종 적정재배지도입니다. 고품질 벼품종 확대재배는 총 8,389ha로 전체의 84%가 재배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품종중 오대벼가 62%, 태봉벼가 13.6%, 문장벼가 7.4%가 재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량 벼종자 확대공급은 종자 소유량 600톤중 343톤을 공급해서 전체의 57%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정부보급종이 28.4%, 군채종포가 27.2%가 재배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은 4개사업에 32,6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품질 벼 품종 채종단지운영입니다. 고품질 벼 품종 채종단지는 8개소에 37ha가 되겠습니다. 당초 20ha에서 추가 17ha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5,750천원이 소요되는데 추경에 20,000천원을 반영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은 종자생산 목표는 4품종에 260톤입니다. 종자생산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양질의 종자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약 4,333ha 공급을 해서 전면적의 43%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밭작물 우량종자 확대공급은 콩, 옥수수, 감자등 3작목을 151ha분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벼농사 종합교육장 운영입니다. 2개소에 4.8ha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농업경영인회 육묘은행 포장임대를 만료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모두 시범포로 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벼농사 시험연구는 고품질 벼종자 전시, 종자증식, 친환경농업 시범, 벼 병해충 예찰포로 각각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김화지역 벼농사 종합시범단지 운영은 1개소에 2.5ha로 하겠습니다. 사곡리 지역에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고품질 완전미 생산가공시범입니다. 1개소에 완전미 가공시설 1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동송읍 오덕리지역에 철원 친환경작목회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완전미 생산시설과 생산공장 부대시설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완전미 가공으로 소비자 직거래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 종합시범단지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50ha를 추진하겠습니다. 김화읍 학사리에 22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7,41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시범요인은 현재 보급되고 있는 생력재배기술을 최대한 다수 전시해서 생력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농기계 및 영농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작목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범은 1개소에 0.2ha를 15,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지주변에 포도재배단지 조성시범사업은 3개소 2ha를 78,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지속적 추진을 위한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특용작물 고품질재배 기술보급입니다. 작목별 주산단지화와 고품질 재배기술 실천지도를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느타리버섯 배재제조 생력화 시범사업은 마현1리 1개소에 30,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물고추냉이 수출단지조성 시범사업은 2개소에 0.4ha를 190,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자 및 사업장소를 선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기능성작물 가시오가피 집단화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새기술실증시험포를 시설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별 작목별로 소득작목을 재배해서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특화작목 시험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변조경용 초화류를 생산하겠습니다. 토속식물 시험재배를 하겠습니다. 백합조직배양중인데 이것을 금년 10월경에 농가에 유상분양을 약 20,000본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술 확대실천입니다. 친환경 실천기술 확대보급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 농가시용기술 정착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비저장탱크 설치 및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별 액비성분 분석 적정시용량이 되도록 추천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법 자체 실증시험포를 설치하겠습니다. 우렁이농법 실증시험포를 설치를 해서 제초용 우렁이 투입량별 제초능력구명 시험을 하겠습니다. 병해충종합관리 시범사업은 1개소에 5ha를 추진하겠습니다. 토양환경종합개선 시범사업은 1개소 1ha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논토양 정밀검정 1,880점을 하겠습니다. 일반토양검정 800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논토양 정밀검정 5년차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면, 근남 일원을 대상으로 1,880점을 토양검정을 하겠습니다. 일반검정은 논농업직불제 180점, 농가의뢰 500점, 시범사업 및 기타 120점등 800점을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검정기기 보강을 하겠습니다. ICP와 식물체분쇄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예산은 113,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배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업 경영개선입니다. 농가경영 표준진단 및 기초컨설팅 지도를 10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정보화 시범교육은 3건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설치 및 시범사업은 4농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및 가격정보 수집분산 지도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축산기술지도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지도를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한우, 젖소 사육시범입니다. 한우번식률 향상사업은 500두를 대상으로해서 4,5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 사육환경 개선시범은 3개소에 16,800천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젖소 착유환경 개선시범사업은 청양4리 1개소에 30,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양돈 사육시범입니다.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보급사업은 토성리 l개소에 17,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양돈장 파리발생 억제제 시범은 청양6리 외 9개소에 19,8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슴 사육시범은 2건 7개소인데, 그중에 무마취 양질녹용 생산 시범은 2개소에 12,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 생력관리형 사슴사육 시범은 사곡2리 외 4개소에 12,5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절감형 육계사 환기시설 시범은 장흥1리 외 4개소에 28,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새로운 영농기술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월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교육실적 인원은 6개과정에 43회에 3,91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쌀 수입 개방화 대응방안 특별교육을 1월 30일날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바쁘신중에도 저희 교육장을 친히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름철 당면과제 현장교육은 7, 8월에 7회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연중 4작목 23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지원은 연중 9개회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입니다. 4-H회 육성입니다. 학생4-H 과제활동은 3개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영농4-H 시범영농과제 1명, 강원클로바 브랜드사업 1명등 각각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4-H 3대 교육행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후계농업인입니다. 신규 후계농업인 사업추진은 2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관리는 11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제20회 선진농업인대회를 700명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2년차에 걸쳐서 이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계획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쌀 전업농가교육은 1회 5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7회에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농기계수리소 운영입니다. 수리소운영은 3개소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66,70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재료비 즉 부품비는 20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순회수리는 3월에서 10월까지 60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경광등 설치는 300대를 하겠습니다. 폐농기계 수거는 100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은 2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농촌생활개선입니다.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친환경화장실 설치를 3개소에 13,2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겠습니다. 농촌생활 기술과제 보급사업은 5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사업은 1개소에 50,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철원쌀을 이용한 고급한과의 브랜드화의 목적으로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경영정보화 시범사업은 5개소에 10,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시범사업은 사곡2리에 2,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통규방공예품 제조시범교육은 10,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사업개요는 9개과정에 81회에 386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558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과정별 교육인원은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16회에 60명,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31회 245명, 여성농입인 능력개발교육에 34회에 81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를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통음식체험 실습실 및 교육장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 강원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시 저희 군이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조립식 50평의 건물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시작해서 11월에 건축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전통음식 실습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주류, 전통장류, 전통떡류, 두부만들기 시험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인데 80,000천원의 예산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지원사업은 1개소인데 내대1리에 50,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개소 이것은 지경리에 20,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시설 보수·보완은 장흥1리에 10,0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존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은 8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연료비, 공공요금, 시설보수등 개소당 1,200천원씩 9,6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인데 철원읍 대마리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에서 테마체험장 놀이마당 조성과 민박시설 보수, 자연경관정비등 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현장영농 기술지도 강화입니다. 영농기술정보 제공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농번기 영농현장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 만남의 장으로 운영을 하고, 담당별로 읍면담당 책임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의 시험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 기반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철원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15쪽에 양돈 사육시범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보급 시범이 있거든요.

예.

이것이 기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내용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축사 입구에 자동으로 무인소독시설을 설치를 하는것인데 거기에 사람이나 차가 통과를 하게 되면은 자동 센서감지 해가지고 소독약품이 발사되어 방제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김화읍 청양1리에 양돈장에 설치한게 있습니다.

밑에서도 올라옵니까?

옆에서 분사가 되는거죠.

옆에서만 분사되고, 밑에서는?

밑에서는 아닙니다. 이게 아치형으로 되어가지고 자동센서에 의해서 거기를 차량이나 사람이 통과하게 되면은 분무가 되어가지고 방역이 되는겁니다.

밑에는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그럼 효과가 적지않습니까?

옆에서 전부 쏘니까 그것으로 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개인 농장에 드나드는 차보다는 우리 환경사업소에 다니는 차들이 이농장 저농장 다 다니고 있거든요, 분뇨차량이.

예.

그래서 실지로 필요한데는 환경사업소이거든요.

예.

그래서 환경사업소에다 이 시설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저는 이 부분이 밑에까지도 자동으로 되는것인지.

저희가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시설을 보강을 해가지고 더 하면은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정도 수준입니다. 이 예산가지고.

이게 또 축산과에서도 하는게 있거든요.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청취불능) 차단방역한거 있지 않습니까?

예.

길옆에다.

예.

센서작용 해가지고 회전하면서 하는 고정식 방역기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작년에 7월 1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축사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에는 고정식 기계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열악한 경제에 있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도 보조사업으로 해달라, 해서 지금 도에서도 18개 시·군 전역에 수요량을 뽑고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보급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축산과에서 하는 25농가 3백만원씩 지원되는 그건 뭡니까?

그것도 똑같은 것인데요, 그것은 축협에서 하는 양돈계혈화 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축협에서 운영하는 양돈협회에다 우리가 일임을 했는데 25대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출입하는 차량 소독하기 위해서 있는거 아닙니까?

사람도 그렇고 차나 통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센서가 있기 때문에 다 살포가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것하고 정부에서 각 농가마다 300평방미터요?

예, 축사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이면...

그런 농가에는 고정적으로 투자를 해야된다면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는것이죠.

그 기계면 된다 이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9쪽에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생력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솜을 섞어주고 그 다음에 상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리성을 주기위한 사업이죠?

예, 자체 제조를 해서 하는겁니다.

지금 배지원료로 쓰이는 솜 자체가 대부분 수입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금 연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어떤?

지금 원료인 솜 자체가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중국에서 수입되는데 이게 그쪽 지역의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서 흉작이 날때도 있고 풍작이 날때도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만해도 방글라데시 대 홍수가 나가지고 앞으로 올해분에 있어서 원료가격 상승요인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도 버섯단지가 많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들어가 보니까 음식물을 섞어서 배지를 만든다던가 여러 가지 시험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기반시설 이런 것 보다는 배지 원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었으면 하는데.

예, 앞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재료들을 구입해 가지고 자체 분석도 해보고 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내에서 버겁다 싶으면은 연구소라든가 이런데도 의뢰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해서 기술지도라든가 기술보급 차원으로 더 신경써주시고요, 버섯동 자체도 지금 판넬로 해가지고 손쉽게 질 수 있는 판넬로 해가지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기온이라든가 습도라든가 그 다음에 탄소요구량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다 맞춰주냐고 또 그 이외의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버섯동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좋은 정보를 받고 자체 분석·연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얘기 하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종합시범단지라고 해서 127,000천원 해가지고 국비, 지방비 이렇게 있는데, 지방비 이것은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다.

이거 지금 학사리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디서 하는겁니까?

학사리 생창리 검문소 들어가는 그 앞에 학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50ha이니까 상당히 면적이 많습니다. 거기 기존에 시범단지를 했었고, 액비시범포도 했었고 했는데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에 한 80%정도가 기계를 사는데 다 보조예요.

예.

지도소 이것 하나만 딱 집어서 하는게 아니라 이 뒤에 가축 아까 여기도 나온 것 보면은, 저번에도 내가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도사업에 대한 국비나 도비, 자부담비를 해서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국비와 도비로만 자부담 없이 하는 사업도 꽤 있어요. 이것을 제가 봤을때에는 시범사업으로 한번정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겠으나, 이것을 매년 군비와 국비로 해가지고 어느 특정인한테 이렇게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같은 경우에도 우리 안승열 의원님께서 양돈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에 17,000천원이라는 예산이 어느 특정 한 돈사를 가지고 있는사람한테 지원이 되는거란 말이예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전 양돈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시범사업으로 가야지, 어느 특정인한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한우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돈으로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상당히 잘 하셨다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 봐서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 우리 농가에서 과연 이 지도사업하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계속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22농가가 쌀 절감 종합시범단지로 한다고 했을때에 이게 선동단지 인 것 같은데.

예, 그 중심입니다.

어느 하나 단지로 묶어가지고 이걸 이런식으로 기계를 사겠다고 또 올렸을때에 지금 기계를 살 때 농가들을 보조 일원도 없이 지금 다 개인으로 자부담으로 다 사는 실정에서 다른 농가들이 봤을때는 과연 형평성으로 봤을 때 불만이 없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보건소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창보건진료소 신축이전 1쪽부터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관리 21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도창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50,000천원예산에 1동 50평 2층건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지확보를 2004년 2월에, 공사기간은 2004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 4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2층 증축사업이 계획입니다. 예산은 120,000천원이며, 사업량은 82.56㎡로 25평이 되겠으며, 현 보건소건물 2층에 증축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사기간이 2004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 6개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보건소 주차장 담장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은 80,000천원이며, 사업량은 주차장포장 528㎡ 161평, 주차장 및 건물주변 담장설치가 높이 0.4m, 넓이 2m, 길이 160m이며 정문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착공 및 완공이 2004년 3/4분기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 보수공사입니다. 예산은 50,000천원이며, 지하방수공사 40,000천원, 건물도색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방수공사 465.48㎡ 141평이 되겠으며, 건물도색은 27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사착공을 2004년 4월에 공사완공은 2004년 7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규모 사업 시행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내대보건지료소 옹벽설치공사는 옹벽설치 50m, 주차장포장 100평, 예산 20,000천원으로 2/4분기중 완료하겠으며, 보건소 외벽 도색공사는 외벽도색 449평에 10,000천원으로서 2층 증축공사와 연계추진하며, 잠곡보건진료소 담장철거 설치는 길이 50m로서 10,000천원에 2/4분기중 완공토록 하고, 마현보건진료소 전선교체 및 도색은 길이 100m, 건평 136평의 5,000천원의 예산으로 2/4분기중 완공하겠으며, 추진일정은 2004년 6월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4,238천원이며, 사업대상은 6,050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구강보건교육사업이 60회 6,043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9종에 2,8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대책입니다. 환자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2명에 말라리아 23, 결핵 7, 성병 70, 쯔쯔가무시병 1, 신증후군출혈열 1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75,172천원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비상방역근무 및 질병정보 모니터 지정운영을 29명, 역학조사반 편성·운영을 1개반 8명, 결핵관리 이동X선검진, 객담검사를 2,318명에게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특별관리 대책입니다. 환자발생 현황은 97년도부터 현재까지 536명의 환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비로는 323,150천원이며, 추진계획은 고위험지역 지정관리를 23개 마을 2,397가구, 6,939명이며, 고위험지역 축사내 광촉매 모기 유인퇴치기 설치를 562대를 설치하겠으며, 고위험지역 주민 항체보유검사 및 감염자 치료를 1,0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82개소로 의료기관 30, 의·약업소 43개소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의·약업소 정기지도·점검을 82개소,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점검을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704천원이며, 사업대상은 의료취약계층 1,131가구 2,056명으로 추진계획은 거동불편 재가환자등에 대한 가정간호의 재활장비 대여를 150명에게 만성 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을 1,000명에게, 성인병교실의 내실운영을 12회 240명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가 암관리사업 갑상선질환 및 골다공증 검진입니다. 사업비는 47,766천원으로 사업량은 4,611명으로서 추진계획은 암검진사업이 1,273명, 골밀도검진이 169명, 암 예방교육 홍보를 3,0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대장·항문질환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천원으로서 사업대상은 치질, 치루, 직장암, 대장암등이며 진료병원은 서울 송도병원입니다. 진료방법은 분기 1회 우리 군을 방문 순회진료를 실시하며, 추진계획으로는 4회 2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442천원으로서 추진계획은 영양지도 교육을 5,330명에게,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를 14,000명에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1,016천원이며, 사업량은 19,000건으로서 추진계획은 영유아 정기접종을 DPT외 4종을 6,000명에게, 전염병 임시접종 독감등 13,000명에게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진료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400천원으로서 진료과목은 일반, 치과, 한방, 물리치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소환자 진료를 55,000명에게, 이동순회진료를 28회 680명에게, 진료소 소재지역 노인 무료진료를 10,000명에게 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고령자 진료지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65세이상 5,690명중 보건소,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환자 전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방문환자수는 진료 실인원 15,000명이며, 노인 1인당 3회 방문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60,0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390천원으로서 사업량은 7건에 4,15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를 650명, 취학전아동 순회 건강검진을 40개소에 1,7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질병검사 기능의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2,960천원으로서 사업량은 2종 23,00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임상병리검사가 18,000건, X-선 검사가 5,000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증명발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수첩발급을 2,500건, 운전면허 신체 적성검사를 1,800건, 일반 건강진단서 등 2종을 500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은 1,452개소로 식품접객업소가 1,186개소, 공중위생업소가 26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업소 현지 지도·점검을 년 2회,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확대를 일반음식점 총 업소의 5%까지,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을 일반 휴게음식점 50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185개소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121개소, 식품소분·판매업소가 21개소, 집단급식소가 43개소이며, 추진계획은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위촉·운영을 6명을 40회, 식품 수거·검사를 12회 100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 점검을 연 2회, 학교주변 및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월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부정·불량식품 및 식중독관리 21쪽이요.

예.

이게 지금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가공업소도 중요한데, 지금 한참 우리 지역에서 말썽을 빚고 있는 방문판매라고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지역에서 와가지고 홍보하면서 건강식품 판매하는 부분을 알고 있으시죠?

저희가 그 업소를 확인해 보니까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판매를 안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다른 일반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없는 취급을 안하는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갈말지역이라든가 동송, 김화지역을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제품들을, 전혀 건강식품은 없습니다.

거기서 사오신 어르신들이 그 제품들을 내 놓아가지고 직접 보기도 했는데 단속할 품목이 없다면은 할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쪽에 경종을 울리고 좀 주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것들을 자제할 수 있게끔 더 강화해가지고 월 1회 나가던 것을 주 1회로 나가서 단속을 하면은 그 판매업체들이 조금은 우리 주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악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 소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단속하는 범위내에서라도 조금 업체들한테 경종을 울려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고령자 진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군 나름대로의 법 규정을 제정해 놓아야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조례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제정을 필요로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법을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예산에 세운 사항은 법에 무료로 고령자들한테 진료를 해주면은 법에 저촉을 받더라고요.

법에 저촉을 받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은 저촉을 안받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산 전액이 다시 수입에 잡히는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는 검토해 보니까...

검토해 보셨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금 인플루엔자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가금 인플루엔자가 1종 점염병이죠?

가금이요?

지금 조류독감.

독감이요?

예.

아닙니다, 그것은 3종입니다.

3종이예요?

3군.

3군이요?

예.

저는 1군 1종으로 제가 신문보도에서 봤는데.

1군 같으면은 저희가 접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3군 접종입니다.

지금 인수 공통 전염병이죠?

독감이요?

조류독감이.

예.

짐승이나 우리 사람한테 공통으로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이죠?

예.

지금 그게 현재 상태에서는 2단계 까지 3단계로 했을때에 지금 발전한 단계가 3단계까지 왔다고 보는데, 동물에서 사람한테 전염되는 것으로, 사람하고 사람은 3단계까지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앙지침이라든가 그 예방접종 시스템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중앙지침에서 내려온게 있어요?

조류독감 접종약은 없구요, 예방입니다, 예방. 지금 저희가 최선의 방법하는게 예방대책이고, 예방대책으로서 1순위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면 흐르는물에 손씻는게 제일의 예방대책입니다.

그이상에는 지금 없구요?

예, 그 다음에 홍보하는 것뿐입니다.

만약에 이게 철새라든가 철새배설물에서라도 지금 나타나는 경우는 없는데 그쪽 부분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면 우리 철원 같은 경우에는 급속도로 확산될 우려 지역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부분에서 우리 소장님이 좀더 좀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정문 매표소 신축사업이 있는데 건축양식이 조적조라고 나와있는데 포사격장 포소리 진동에도 큰 문제가 없겠어요. 현재 매표소에도

흔들림이 있습니다.

조적조로 건축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에 대비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조적조로 들어가면은 자체가 균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거 같은데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전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4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관리등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200톤 규모로서 전년도에는 1일 평균 11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1년간 33,24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과 비슷한 1일 120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운영비는 900,6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70톤으로서 금년도에는 1일 평균 60톤 정도로 예상하고 운영관리비는 160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35톤으로서 금년에는 1일 평균 20톤 정도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는 96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슬러지처리계획입니다. 전년도에는 과수 및 채소농가 86농가에 5,848톤을 무상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근년도에도 6,000여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2회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하여 스러지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러지 임시저장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설치한 220㎡정도의 저장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97,400천원을 투자하여 150평 정도로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시저장시설내 적치물관리를 위하여 55백만원을 들여서 소형로우더 1대를 4월까지 구입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환경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환경사업소에 분뇨차량 출입하는데 지금 콜레라든가 브르셀라라든가 이런 전염병 때문에 각 농장마다 이농장 저농장 다니기 때문에 방역시설이 필요한거 같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 사업소 업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저희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저희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다 좋지않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차량들입니다. 그게 하루에 120톤 정도를 들여온다고 하면은 꽤 여러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각 농장에서 차량 1대씩을 배차해서 우리 사업소로다 물건을 운송한다면은 문제가 덜 하는데 운송업자들이 이농장 저농장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확산될 조짐이 무척 많은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입구내에 100여평 이상의 공사잔여부지가 남아있는데 거기에다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다면은 터널식으로 설치를 해서 방역이 필요한 차량은 우회시켜서 그쪽을 통과하도록 그런시설이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한거죠.

필요합니다.

그러면 과는 축산과에서 해야되는 겁니까?

사업부서는 축산이든지

환경사업소에서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저희는 BOD기 30,000짜리를 받아서 시보로다 내보내는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권한외일거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청취불능)

고정시설을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관리를 매일해야 됩니다. 시설을 해 놓고는 계속 직원이 관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유류가 떨어지면 유류도 채워줘야하고

하루에 한번만 가서 하면은 되는거 아닙니까.

말씀하신다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휘부 검토를 받겠습니다.

환경사업소가 근무조건이 열악한데 개선책을 소장님 생각해 보신거 없으십니까?

저희 사업소는 저를 포함해서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남들이 우리직원들조차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우개선을 한다면은 군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의 재정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시도의 시설을 보면은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거를 관사로 활용하는데도 있고 저희는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이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처우개선쪽으로 얘기한 20여만원 상당의 수당을 더 타는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요구할 사항은 많지만은 우리 철원군 재정형편상 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보시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것이 가장 근무여건이 개선되면은 좀 더 나은 환경속에서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외감도 안느끼고 자긍심도 갖고 업무처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기회가 있으면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환경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군정업무추진과 업무보고에 애써주신 여러 실과소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금번 보고된 군정주요업무보고와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고 연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에 박차를 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