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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현식 의원 발언

제124회 제2차 본회의2004-02-21

신현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식

신현식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박재태의원)

11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은 보고 내용과 같이 박재태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재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의원

부의장 박재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재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청객을 모신 가운데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주택투기지역 지정으로 인한 당면사항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의 소리를 본의원이 대변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투기지역 지정 이후 우리 지역에 나타난 문제점과 지정해제를 위한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작년 10월 14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주택매매 가격상승률이 9월의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0.9%의 2,4배인 2.16%가 상승되었다는 사유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투기지역 지정 당시 대구의 주택시장 동향은 수성구 황금아파트 32평의 경우 청약률이 38 대 1 이 되는 등 투기 심리가 팽배하였으나 우리 중구는 구 대구상고 자리의 센트로팔레스가 분양되는 것을 보면 일부 평형은 청약률이 높았으나 미분양 사태와 외지인들에 의한 거품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주택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 최저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주택투기지역 지정은 지역 실정을 무시한 부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의원 일동의 의지를 모아 해제 결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진행과정을 보면 우리 지역의 기대와는 달리 해제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택투기지역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대책입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되며 또한 현행 양도세율 9-36%에 대해 최고 15%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중과를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봉동, 남산동, 대신동 등 전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 시행 중에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재개발을 할 때에는 민간 주택업자가 주민 개개인을 상대로 부지매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택투기 지역의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현재 기준으로 매매가의 3분의 1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가 되는데 과연 어느 누가 사업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또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고 인구 20만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는 등 특별한 방안이 있는지 구청장님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되어 중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사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열악한 주거환경이 새로운 면모로 바뀌어져 [떠나가는 중구에서 돌아오는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정재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정재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재태 부의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작년 10월 14일 우리 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투기지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한 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3년 10월 14일 서구, 수성구, 중구와 함께 전국에 53개가 투기지역으로 묶인 겁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는 세 군데가 지금 현재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 요건을 보면 현재 세 군데서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국세청 라인하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 건교부 세 군데서 했는데 국세청 라인에서는 우리 중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게 적당하지 않다고 했는데 센트로팔레스 대구상고 부지가 분양되면서 가격이 한 800만원선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작년 10월 14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공포가 되고 난 뒤에 10월 28일 재경부를 방문한 겁니다. 투기지역은 건교부에서 건교부장관이 재경부장관한테 통보를 해서 재경부장관 명의로 투기지역을 묶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8일 제가 재정경제부를 직접 방문해서 김광림 차관을 만나 우리 중구의 실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경부차관 김광림 씨도 우리 중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게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류를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10월 30일 저는 우리 중구에 있는 부동산공인중개사, 대한중개사협회 두 라인에 부동산을 취급하는 분들을 전부 우리 구청 5층에 모신 겁니다. 그때 참석한 인원이 68명입니다. 68명하고 13개 동장을 전부 다 구청으로 불러서 동인1·2·4가 같으면 거기에 동장 세우고 부동산중개업자를 그 옆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부동산중개 가격을 알려고 하면 동장이 부동산중개업자들한테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시킨겁니다. 그래서 13개 동의 데이터를 전부 다 받아서 12월달에 재경부에 보낸 겁니다. 보내서 재경부에서 53개 투기지역으로 묶은 것 중에서 우리 중구만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재경부에서 12월달에 저희들한테 이걸 전부 서류를 가지고 와서 검토를 한 결과 작년 12월 30일날까지 이건 투기지역을 해제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겁니다. 제가 동 순시 때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투기지역을 그때 12월 30일까지 저는 투기지역이 완전히 해제된다고 재경부차관한테 약속을 받았고 또 여기에 실무자가 와서 자기가 조사한 담당자한테도 그걸 확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치권에서 잘못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 투기지역 해제지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15일 전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모정당 지금 현재 여당입니다. 여당 실세를 만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추진했는데 23일날 금년 오늘이 21일인데 23일에 이걸 해제를 하는데 재경부에 보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23일날 열릴 겁니다. 열려서 거기에서 우리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중구하고 서구는 해제를 하겠다 하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 순시 때는 금년 3월말까지 해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23일날 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2월 28일까지 해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기지역이 해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중구는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재개발, 재건축 또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지금 35군데가 우리가 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투기지역이 해제되지 않으면 대구에서 우리 중구가 가장 타격이 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와 여기 계시는 구의원님, 우리 구민들이 일체 단결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투기지역으로 만약에 묶이면 어떤 손해를 보냐하면 지금 남산4-2지구 거기에 보상이 2월 7일부터 나갔지요, 오의원? 2월 6일부터 나갔습니까? 2월 6일부터 나갔는데 1가구 1주택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1가구 2주택이 되면 지금까지는 공시지가에서 세금을 매기던 것을 실거래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산4-2지구에 보상이 30%밖에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 구민들한테 알려지면 우리 중구는 지금 불이 붙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주택투기지역에 양도소득세가 증가됨에 따라 우리 구의 역점시책인 재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총괄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건 뭐냐하면 지금 주택공사에서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건 일반거래 같으면 모르겠지만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이건 투기지역이라고 해서 실가격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이래서 국회의원 11명이 국회에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건교부에 질의를 했고 재경부에서도 소득세법을 갱신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도로서 지금 법에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저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지금 저와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구민들이 일체 단결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또 계속 여기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박재태의원님이 현재 우리 구의 인구감소에 대한 그런 걱정과 또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박재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재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중복이 되는 것도 조금 있지 싶은데 다시금 촉구를 합니다. 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투기지역에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는 방법은 아파트 분양 시 아파트 건설회사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권전매방지법을 적용하여 어떤 경우에도 사서 다시 파는 것을 금지시키고 분양자 이름 외에는 등기를 해 주지 않으면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거래의 흐름은 인위적으로 투기를 막는 것은 아니고 실소유자 위주로 이루어진다면 투기가 없어질 것인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우리 중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신문지상에 몇 번 보도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투기지역이 지정되면 우리 지역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었음에도 사전 예방을 안하셨는지, 하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는 대봉동 센트로팔레스 분양 시 외지의 투기꾼에 의하여 거품분양이 일어났다고 보며 또한 일부 아파트 재개발의 경우 현실에 어긋난 탁상공론에 처하고 본인과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마 탁상공론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부동산중개협회 중앙에도 촉구를 했으며 재경부장관, 건설부장관에게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대한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설부 답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재경부 답변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지역에 투기지역 해제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건설부장관 또는 광역시장의 지정해제 요청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한다고 하는데 청장님께서는 투기지역 해제를 위해 다시 한번 신속히 상위층에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질의가 사실은 국회의원이 해당 재경부나 건교부에 직접 건의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시의원도 청장님과 건의를 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마는 본의원은 우리 중구가 같은 명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 다시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정재원구청장

지금 박재태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적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요점만 보면 지금 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적다 보니까 네 가지 밖에 못 적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분양권에 대한 전매행위가 금지되어야 하는데 그 대책을 첫 번째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 광역시에는 투기과열 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투기지역은 전국에 지금 현재 53개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로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작년 11월 18일날 이게 지정되면 전매행위가 금지됩니다. 두 번째 분양자에게만 등기가 되도록 할 수 있는지 하는 건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실제로 분양자에게만 등기가 가능하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보도에서 투기지역 지정을 예언했는데 사전 대책을 세우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하면 주거환경개선과 인구감소 대책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건 단기적인 차원, 장기적인 차원 또 향후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세 가지 대책을 제가 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우리 중구가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데 투기지구가 과열이 안 되고 안정적으로 또 설사 조금 투기가 과열이 되더라도 우리 중구로 봐서는 실제로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택경기가 없으면 우리 중구는 제가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데 대해서 한 2년 정도 퇴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에 예의주시를 했는데 작년 10월 12일 정부에서 이건 비밀리에 공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 대책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2일 정부에서 안을 전부 공포를 하고 정식적으로 공포한 건 10월 14일 했고, 10월 28일 재경부 김광림 차관을 만나서 이걸 해결 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걸 구에서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힘은 없으니까 이건 박재태의원님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투기지역은 센트로팔레스 때문에 지정되었는데 사전 대책을 세우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상고 자리하고 고려예식장 자리는 사실 이건 우리 중구가 아니면 해결 못 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이걸 만약에 그 지정된 곳에 건축을 하려면 다른 곳보다 100배 힘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구상고 자리라든가 고려예식장 자리는 우리 중구의 실정과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우리 중구는 도저히 발전할 수 없다는 걸 설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대구상고 자리에 지금 846세대, 그 다음 고려예식장 250세대는 진짜 이건 제가 혼신의 힘을 다 해서 이루어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센트로팔레스 자체를 놓고 870만원이 분양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실제로 우리 중구의 전역을 가서 확인하면 이건 투기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이다 하면 우리가 수긍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센트로팔레스 하나 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공문 한 장만 보고 870만원으로 분양가를 높였다고, 그때 수성구는 870만원, 900만원짜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지정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잘못됐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모레 열리는 23일 심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센트로팔레스 분양가격이 870만원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걸 하면 투기지역으로 묶인다 하는 걸 사전에 감지를 제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성구도 그때 보니까 900만원, 또 950만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 중구도 가격이 낮으면 좋겠지만 우리 중구도 구민들의 땅값과 모든 부분의 이득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한테 첫 번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꼭 이 문제는 해결을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성윤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의원

앞서 박재태 부의장님의 질문과 정재원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소상하게 질문과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질문과 답변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을 해야 앞으로 장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 중구 구민이 공감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심도있게 모든 것을 기획을 하고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지금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청장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양도소득세법이 작년에 강화가 됐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실거래가격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구입되는 기준지가로 하고 보상이 나갈 때에는 실거래가격으로 해 버리면 사실상 우리 중구는 옛날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택을 소유한 지가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양도차익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양도차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진세가 되기 때문에 9%에서 36%까지 적용을 하는데 양도차익이 1,000만원 미만 같으면 9%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8,000만원이 넘어 버리면 36%를 적용을 해 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소유를 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버리면 땅 보상 가격은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감정사가 감정가격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상당한 양도차익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엄청나게 물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은 상관이 없는데 1가구 2주택이라든지 3주택 이래 되어 버리면 사실상 엄청난 세금을 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소득세법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고 기준시가로 하면 세금을 물더라도 어느 정도 공평하게 물지 않겠나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주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낙후된 우리 중구가 앞으로 상권도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편히 잘 살 수 있는 중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관심있게 기획을, 관계 공무원과 같이 의논을 해서 세법이 우리의 뜻과 맞게끔 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오성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정재원구청장

오성윤의원은 현재 4-2지구에 또 거기에 동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지금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금 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라인은 세 가지 방법으로 처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주택공사가 2월 6일부터 보상을 했는데 과거 같으면 보상이 80% 진척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30%가 안 된 건 그 만큼 주택공사가 돈을 투자를 해서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시기가 그만큼 지연되는 겁니다. 지연되다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정부 하나의 단체니까 소득세법 제162조 3항을 고쳐야 되겠다 이래서 중앙부처에다 지금 신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관계 건설부 의원한테 건설부 의원 11명이 지금 입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하는 방법이 지금 수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하지, 그 다음에 국회의원 11명이 의원 입안을 해서 지금 국회에 상정됐고 두 가지 방법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세 번째 방법은 저와 우리 600명 직원들, 그 다음에 구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법에 대한 부당성을 우리가 언론이나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 하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중에 소득세법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언제 고치겠다 하는 확답을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지금 현재 총선이 되다 보니까 지금 국회의원 11명으로 의원 입법상임위에 올려놓았다 해도 이게 사실 제가 봐서는 다음 국회 열릴 때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성윤의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답답한 사람이 샘 팝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투기지역만 해결이 되면 이 문제는 소득세법이고 뭐고 자체가 멸시되는 거니까 가장 역점을 둬야 되는 건 투기지역 지정을 빨리 우리가 해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자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걱정하시는데 대해서 저도 중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수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는 걸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면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박재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