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신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이천시장 제출)(계속)

산업복지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태일 위원장님을 모시고 2004년도 산업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2월 7일자로 저희 국 소관 서광자 사회복지과장이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마장면장으로 있던 김진목 면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진목 사회복지과장 인사)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지역경제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지식정보산업의 육성으로 급변하는 21세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한 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이 47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 2,083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기업이 63개 업체, 소기업이 412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기업은 2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자금 확보지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벤처창업자금, 유통시설개선자금, 아파트형 공장 설치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특례보증 실시로 해서 자금대출 시 담보력 부족 해소, 또 특례보증기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하는데 이천시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천시에서 경기도에 운전자금이 약 5,500억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기금이 2,700억원 정도가 있고 구조조정자금에서 벤처창업이라든가, 시설투자자금, 신기술사업해서 벤처 창업하는 것도 한 200억원 있고 그런데 유통시설자금 같은 것이 100억원 있고요. 아파트형 공장 설치 지원자금이 경기도에서 한 1,000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 35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출연을 하고 경기도에서 돈을 대고 그래서 융자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42억원 정도를 융자 받았어요. 그래서 25개 업체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리가 좀 싸고 또 장기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기업은 많은 혜택이 있게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실업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기업체 고용불안 현상 등으로 2003년도 12월 실업율이 3.6%로 전년 대비해서0.9%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청년실업률은 한 8%로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사회적 실업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제 공공근로사업 등 우리 관내에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이제 대개 생활이 어렵거나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가 되었고요. 청년실업대책사업이 조금 지금 금년도부터 새로 생기게 됐습니다. 고학력 청년실업자한테 주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 기술훈련사업, 구인·구직알선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가 4억 7,826만 4,000원으로 21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생산성사업이 71%, 정보화사업이 9%, 서비스사업이 20%로 하게 되고 4단계로 구분해서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 기술훈련사업 해서 위탁훈련인원 30명을 했구요. 구인·구직 알선센터 운영 해서 500건을 했습니다. 청년실업문제는 30명을 별도로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뽑아서 지금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4쪽이 되겠습니다. 제18회 이천도자기축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도예인들과의 문화예술 교류와 지역도예산업의 경쟁력 지원과 새로운 도자문화 창출을 위해서 17년 전통이 벌써 됐습니다. 금년이 18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천도자기 축제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IAC총회가 열립니다. 8월 말에 열립니다마는 IAC라고 한다면 올림픽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도자분야의 올림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르겠습니다. 회원국은 약 54개국이 됩니다마는 축제기간에 홍보를 거양토록 하고 관람객에게 교육의 장을 제공토록 하고 도자기 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토록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기타 추진 계획이나 기대 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요업기술원 이천분원 설치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도자산업 집적지인 이천시에 요업기술원 이천분원을 유치하여 도자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하고요. 부지는 신둔면 수광리 산48-2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요. 17억원에 매입한 땅입니다. 지금은 현재 아마 30억원 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6,000평 정도를 요업기술원으로 할애해서 연구동 외에 2개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8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설계완료 및 건축허가신청에 금년 국비가 5억원을 세웠다고 하네요, 요업기술원에서. 2005년도 토목 및 연구동 건축공사를 41억원 예산이고 2006년도 토목 및 시험공장, 교류회관 건축공사, 부대공사 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사회복지과 직제현황은, 기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자활사업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 등이 가장 큰 뜻이 있고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이 2,247 가구인데 4,094명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2,331 가구에 4,541명 소요예산이 72억 1,500만원입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을 하도록 하구요.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지원 해서 110명 4억 8,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기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녀장학금 지원, 노숙자 긴급구호비 등으로 해서 생활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역할 증대, 미래사회를 선도할 여성인재 육성 등에 큰 뜻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종 위원회가 목표의 30%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구요. 4월과 8월 중에 여성문화대학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6월 이후는 기예경진대회 및 여성화합한마당 축제를 개최토록 하구요. 지금 현재 여성발전기금조성이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계획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둔면 수하리 248-8번지에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설비시설을 해야 되는데 설비시설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및 일반쇼핑몰 비닐봉투, 전자부품조립 등 해서 할 계획입니다. 고용인원은 지금 총괄계획은 다 운영이 되었을 때에 23명이 가능합니다마는 이것은 경영상 우선은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설비예산이 5억 4,300만원이 예산이 있어서 사업 계약을 했습니다. 그 기계 설비에 대해서. 3월 중에 그걸 완료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매년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1,2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10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안전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의 안전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업소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음식문화를 정착하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마는 여기서 참고로 저희가 식품접객업소가 3,04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접객업소가 3,040개인데 현황에 그걸 넣어서 보고드려야 되는데 그냥 추진계획만 했는데 일반음식점, 휴게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집단급식소 그런 것이 식품접객업소라고 하는데 3,040개가 있어요. 공중은 숙박, 목욕이라든가, 이·미용, 세탁 이런 것을 공중위생업소라고 하는데 7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는 4,648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지금 보고드리기 전에 말씀드리면 IMF이후 생활이 어렵다보면 가장 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식당입니다. 그런데 식당도 그러다 보니까 노후한 식당은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지도 교육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세부추진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영업주 대표자 교육 및 간담회를 11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도록 하구요. 모범음식점 재지정 추진도 6～7월 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이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 아웃을 시키고요. 새로 잘하는 곳이 있으면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쌀밥집 문화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쌀밥집 전수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위생지도감독, 위생용품을 제공토록 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리등급제를 추진토록 하고요, 여기에 따른 예산은 3,17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1개소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1개소는 부발읍 무촌리 168-9 지상 1층에 102평 한 103평 정도의 시설이 됩니다마는 운영예산은 연간 7,000만원씩 도와주고 있는데 다목적홀, 인터넷부스, 휴게코너 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것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 200평 규모가 되구요. 다목적홀, 공연연습실, 열린자료실, 스넥코너, 음악연습실, 체육시설,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부발에 있는 것은 B.B.S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창전동에 있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위탁단체를 공모해서 어떤 자격이 규모가 되는 데를 위탁 공모해서 위탁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연중 2개소에 개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고 또 개별프로그램을 선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창전동에 건립하는 것은 문화예술원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신하주민복지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부발읍 신하리 산46-3 외 1필지에 지상 2층에 면적이 858평 연면적이 180평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즉시민원실, 어린이방, 체력단련실, 인터넷실 등을 해서 지금 현재 부지를 2002년도에 매입했고 2003년 7월달에 설계를 완료했고요. 작년도 12월달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재착공 할 예정입니다마는 금년 9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총 소요예산은 13억 593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 추모의 집 신축공사입니다. 관내 4개소의 공설공원묘지가 거의 만장됐고요. 지금 현재는 공원묘지를 확충하는데 수도권에는 거의 없다시피해요. 추모의 집으로 전부 가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묘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조읍리 산 99-1번지에 20억 4,700만원을 국비 63%, 도비 13%, 시비 23%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면적이 308평 묘지관련시설은 납골당으로 되어 있고 납골기수가 1만 5,424위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에도 토목공사를 작년 말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동절기로 해서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재착공토록 이렇게 하고요. 금년 9월달에는 공사를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가 날로 점점 필요성이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실비노인 요양시설을 건립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뜻이고요. 위치가 신둔면 용면리 산60-3번지 부지면적이 461평 연건축면적이 360평입니다. 사업비는 14억 7,500만원 지하1층, 지상2층에 입소정원이 50명입니다. 그래서 이건 금년 4월까지 완료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시설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실비시설이 되면 현재 그것이 아직 책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30만원 정도로 해서 노인들을 모실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엘리엘동산이 생활관 증축토록 되어 있어요. 주라쉼터는 식당증축으로 해서 9,1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휠체어 리프트 설치 및 재활장비구입 해서 7종 17대 4,273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한마음일터에는 버스구입 1대 7,200만원, 주라꿈터는 컴퓨터 안장기 6종 3,4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확정내시가 2004년 2월달에 하도록 하고 보조금 신청 및 지급 해서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보강기능사업은 7억 6,620만원 국비 50%, 도비 50%가 되고 도비기능보강사업은 1억 3,373만 8,000원으로 도비 70%,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실비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입니다. 앞의 것은 신축하는 것이 노인 저거이고요. 이건 장애인들입니다. 중증장애인이면서 수급자로 책정되지 못해서 시설 입소를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실비로 입소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본인 및 가족들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에 그 뜻이 있고 사업주체는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이라고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 있습니다. 위치는 모가면 산내리 산2번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27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 해서 9억 8,460만원인데 여기 수용인원은 3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예산은 국·도비 예산에서 편성되어 있는 지금 사업비 명시를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구요. 현재 2004년 4월달에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달에 완공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환경보전종합계획인데 이 부분이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해서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만족시키고 그리고 중장기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친환경 지역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큰 뜻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용역은 2억 5,000만원을 해서 금년 6월까지 지금 계속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은 1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10월달까지 할 계획입니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 수립용역은 50%가 진행됐구요.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은 30%가 진행 중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 이것은 현재 동부권에서 다 되어 있는데 광주는 환경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지금 용역 중에 있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보전종합계획 이 관계는 경기도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토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관리대책입니다. 환경분야 우선 현황을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입니다. 배출시설 분야별로는 대기 258개, 폐수가 223개, 소음 272개, 유독물사업장 28, 비산먼지발생사업장 197, 토양유발 시설업소 164, 자동차 경유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6만 9,006대가 되고 기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11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내에 2개 이상의 배출 시설에 대하여 통합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또 대기오염물질 굴뚝시료채취는 상·하반기에 연2회 측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자동차 단속 등록대수의 20%이상 단속하도록 되어 있어요. 비디오카메라 단속이라든가, 매연 수시단속, 자동차 공회전 단속 이건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5분 이상 이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전문가 및 단체 참여 특별단속실시 연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02년도 사업개요는 마을 오수처리시설 7개소 61억 3,000만원을 했고요. 부발읍 고백1,2리, 신둔면 장동2리, 백사면 송말2,3리, 호법면 매곡1리, 마장면 해월리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2003년도 사업은 26개소 61억 8,300만원, 오염물질정화사업이 6개소 48억 400만원, 소득증대사업이 5개소 7억 6,100만원, 복지증진사업이 15개소 6억 1,800만원 해서 이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오염물질정화사업은 공법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용역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금년 3월달에 공사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02년 것은 준공하도록 하고요. 2003년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달 정도 되어야지 착공을 할 그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갈산동에 있는 사업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86년도에 시설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을 올해 거의 한 20년 정도 쓰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수질개선은 과거에 비해서 강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수질개선은 10PPM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8억 5,800만원인데 시설용량은 5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그래서 금년도 실시설계 착공해서 내년도 9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장호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앞서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한강수계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시설로는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고도처리시설 설치해서 처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만톤이 되고요. 사업비는 3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그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공하고 환경부의 설계자문 이행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7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준공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과 23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며칠 전에도 호법면에서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만 위치는 호법면 안평3리 산98번지 일원에 동부권 5개 시·군이 되고요. 시설용량은 300톤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11만 4,644㎡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설명 올리면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9월 28일까지 광역화 추진지침시달 및 기본방향 협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03년 7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대해서 공고를 했고요. 7월 29일에 광역자원화회수시설 협약서가 체결되었고요. 12월 26일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금년 1월 12일에 사업부지가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1월 16일에 입지결정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 상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원 매립지 정비 및 활용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 보고에 앞서서 최근에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것이 모가면 소고리 것이고요. 그 이전에 매립을 했던 것이 장호원 것이 되겠습니다.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8번지에 매립면적이 1만 1,500㎡, 매립용량이 4만 7,200㎥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다목적운동장을 조성해서 축구장 및 주차장 설치 8,600㎡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 850m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운동장 조성 5억원,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매립지와 관련된 예산만 따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호원 오성주 의원님은 “이 면적이 더 확대되어서 넓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그 면적만큼만 도에서 산출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소고리 위생매립장 4단계 제방공사가 되겠습니다. 소고리 산 129-1번지로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제방공사가 500m, 높이가 4m가 되겠습니다. 매립연한이 2007년 5월까지인데 3단 제방공사가 2004년 5월까지는, 금년 5월까지는 3단 제방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단제방, 그 양을 보아 가지고 하단제방공사를 2005년도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설계용역 및 성토재 운반공사를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용역 및 성토재 운반공사를 완료를 하고요. 4월 말에서 11월 말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FTA 관계로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도 많고 합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2004년도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민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우선 지원대상이 농촌에 거주하는 경지면적 규모가 1만㎡ 미만 농업인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및 손자녀, 동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한 3,000평이 안되는 거예요. 1농가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홍보를 648명이 됩니다만 하도록 하고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의 신청자격을 확인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억 1,5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30%, 도비 35%,시비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쌀 성가제고가 되겠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농가 수매량을 전량 수매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줄어서 농가소득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임금님표이천쌀이 이제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좀더 홍보를 해서 이천쌀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천쌀 생산은 재배면적이 1만 210㏊가 됩니다. 단수는 482㎏이 되고요. 생산량이 4만 9,212톤이 됩니다. 이것은 전국으로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생산량이 한 1～2% 정도 돼요. 경기도로 보면 한 9% 정도 차지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만 TV CM, 와이드칼라 등을 해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쌀 TV CM 홍보는 2004년도 1월부터 3월까지 90일간을 방영계획이고요. 2004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90일간 방영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지하철2호선 와이드칼라는 지속적으로 하고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와이드칼라 설치 홍보, 그 다음에 동서울버스터미널 와이드칼라 설치 홍보, 또 아파트단지 내 대형 거울광고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소요예산이 2억 7,500만원이 되기도 합니다만 인터넷을 통한 홍보도 아울러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설치입니다. 금년도 지원대상이 이천농협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만 10품목이 되겠습니다. 원료선발기 2기, 완전청결미 2기, 조선기 2기, 색채선별기 4기, 연삭식정미기 1기, 정미기, 현미석발기, 곡물건조기, 진공포장기, 오존수처리시설 등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천쌀이 임금님표라는 얼굴에 걸맞는 가공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금년도에도 11억 1,900만원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농협으로 전도해서 농협에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8회 이천시 장호원복숭아 축제가 되겠습니다. 장호원 황도 원산지의 자긍심 고취 및 우수성을 홍보하고 성공적인 축제로 단체 이미지 제고 및 화합의 장 마련으로 농업인 사기진작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큰 뜻이 있습니다. 둔치에서 작년에도 참여인원을 6만 5,000명 정도로 금년 9월 중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행사에 지금 이번에 시비가 6,000만원, 과수조합에서 이제 3,000만원 해서 9,000만원 소요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미흡했던 점을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여기 덧붙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장호원과수조합이 특수조합인데요. 농산물을 우리나라에서 수출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복숭아 수출은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만 배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00만 달러 수출탑을 장호원과수조합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100만 달러라고 하면 한 12억원 정도가 됩니다만 상당히 그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원예·특작분야의 지역 명품화단지 중점 육성을 하는데 있고요. 이것은 추진방향을 보시면 고품질 전문생산단지하고 수출단지 육성 그 다음에 생산시설의 집단화, 현대화, 자동화 또 유통시설의 종합지원을 위한 물류비용 절감 또 고정투자가 이제 지나치게 많은 것은 제외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수분야는 덕시설 외 8개 사업을 하고요. 채소분야에 시설 개·보수 외 12개사업, 화훼분야에 관수시설 외 13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3,4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산불방지 때문에 저희가 항상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어제 비가 많이 와서 당분간은 저희가 이 기간은 피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90일간이고요.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주로 논이나 밭두렁에서 농산폐기물 사전소각으로 해서 산불이 가장 많이 납니다. 우리 관내에는요. 그것을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업량 250km에 대해서 1,225만원을 들여서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담당공무원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요. 입산통제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 기간동안은 강화하도록 하고요. 또 등산로가 있는 곳은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등 10개 기관 단체에서 협의하도록 하고요. 민간헬기를 임차해서 유사시에는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조기 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축산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2004년 2월부터 12월, 금년도 사업이 지원대상이 한우 사육농가입니다. 한우는 3,500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800두, 한우개량사업 2,700두, 사업비가 1억 6,32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 8,000만원, 한우개량사업이 8,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이제 도비, 시비, 축산발전기금하고 자부담해서 예산이 지원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상자는 2월 중에 확정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제일 어려움을,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축산분뇨입니다. 그래서 축산분뇨는 최대한 퇴비, 액비화, 자원화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추진방향인데요.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오분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할 축산농가가 사업량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12개소, 액비저장조 시설 3개소해서 5억 1,056만원을 지원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4억 6,556만원을,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 시범사업은 4,5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 현재 2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는 과거에 외부에서 수입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최근에는 볏짚 같은 경우를 그 수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요즘 아마 논에 가시다 보면 이렇게 상당히 두루마리 하얗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볏짚이 아마 동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식가축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천 둔치같은 경우에는 유휴농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호원하고 율면, 그 다음에 중리동 앞에 그 둔치에 하고 있습니다.초식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료작물 재배사업에서 1,500㏊, 330농가가 되고요. 조사료 생산장비지원사업이 23대, 17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4,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비율은 보조 20%, 융자 80%가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이천한우 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소고기 및 생우의 전면 수입개방에 따라 차별화된 육질의 한우고기를 생산하고 고유브랜드로 정착 상품화함으로써 부가가치의 창출과 안정적인 판로확보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까지 한우사육농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2,000두 송아지 생산기지 및 한우계열화사업, 번식우 전문농장 육성사업, 우량한우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 한우브랜드 생산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건 축협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복지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광역폐기물 관련해서, 위원장님! 폐기물관리과장으로부터 별도의 보고를 지금 받으시겠습니까?

휴식하고 하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은 휴식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이상목입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추진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폐기물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추진경위하고 공동설치운영 협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는 매립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것이 침출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 등 2차 환경오염물질과 토양복원능력 저하로 인해서 국토가 황폐화된다고 해서 95년부터 정책적으로 소각처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소형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에 따른 문제점으로 다이옥신 발생 등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반대와 효율성과 경제규모를 고려한 광역화로의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99년 이후부터 소각장 건설 방향이 광역화 및 자원의 재활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연구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 실시하였고 연구결과 자원회수시설은 최저 100톤에서 최고 40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해야지만 경제성과 환경적으로 안전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다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부터 동부권 5개 시·군의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별도의 유인물로 되어 있는 추진경위입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1일부터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추진지침이 시달됐고 이에 따라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2001년 9월 8일에는 동부권 광역화 기본방향 협의를 해서 그때 시설규모 및 사업비 분담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16일에 이천시가 일단 광역화 추진하기 위해서 제외가 됐는데 제외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단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하던 사항이 있어서 광역화와 같이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8월 16일에 이천시는 광역화에서 일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4월 30일에 광역화 실무회의를 다시 개최하고 이천시가 이때 참여를 했는데 참여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2002년 12월 26일날 안평2리로 사업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주민들이 단독으로 했을 때 문제점을 들어서 단독보다는 광역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과 도에서 일단 이천시의 입장을 어차피 도의 정책이나 환경부 정책이 광역화로 가는 것이 정책이니까 그것에 따라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5개 시·군이 광역화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를 할 것인지를 물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4월 30일에 참여를 하였고 그래서 4월 30일에 다시 참여를 해서 우리가 2003년 6월 13일에 제3회 동부권 광역화추진협의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때 우리 시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때 다시 동부권 광역화추진기본방향합의 및 협약사항 확정 이거를 부단체장이 서명날인 했구요. 그것에 따라서 다시 의견을 받아서 협약사안이 다 마련이 되어서 우리가 광역화 공모를 작년 7월부터 실시를 해서 11월까지 3차 공모를 실시해서 현재 확정되어 있는 안평3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1월 12일에 확정이 된 뒤에 입지결정고시를 1월 16일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1개월 이내에 별지로 나누어 드린 공동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서에 운영위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5개 시·군에 각각 공무원 2명하고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공문을 보낸 바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신 5개 시·군이 똑같이 4명씩 들어가면 결국 우리 시의 의지대로 여러 가지로 관철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개 시·군이 같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챙겨야 될 이유가 그렇게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시·군이 될지도 모르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4명으로 들어가서 있을 때 지금 해야 될 내용이 첫째는 처리시설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 두 번째로는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 번째가 기타처리시설의 설치, 운영과 주민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가면 다른 시·군에 다 합세를 해서 반대를 하면 이게 통과가 안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인데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지금 수도권 매립장 같은 경우는 김포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거기에 수도권 매립장 같은 경우는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 김포 이렇게 해서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포가 들어가 있는 위원 수를 보니까 공무원 한 분하고 주민 대표 여섯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일곱 분 중에 6명인데 김포의 의지대로 지금 다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구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반드시 주민 대표가 여기에 꼭 들어가서 일정 부분은 이천시에서 위원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는 5개 시·군 협약안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제1안건으로는 그런 위원회에 대한 확보분에 대해서 꼭 안건으로 집어넣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소각방식이라든지, 운영기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본계획을 다룰 때 5개 시·군 운영위원들이 같이 논의하고 결정할 사항으로 법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소각방식이라든지, 그것을 같이 논의를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겠고요. 앞으로 20년 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년 뒤에 계속 영구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 확실하게 해서 협약서의 부족한 사항은 반드시 보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 이천시가 얼마든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운영위원이 이천시에 시위원님이 두 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꼭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다른 시·군에서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4개 시·군은. 그래서 그걸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완될 내용은 말씀을 해 주시면 충분히 보완이 되도록 하고 지금 4개 시·군과 경기도의 협의를 얻어서라도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알아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간단하게.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설명하시기 이전에 위원님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해져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운영위원은 이 소각장이 운영되는 운영위원이라고요. 그렇죠?

제가 금방 말씀드린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글쎄, 해야 될 사항인데 운영위원이 어디의 운영위원이냐고요? 폐기물 전체 운영위원이 아니고 소각장의 운영위원 아니예요?

지금 얘기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글쎄,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만든 것 아니냐구요?

아니죠. 지금 설치관련 해서도 사업계획 및 사업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사업계획에 지금 기본계획이라는 사업계획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보고를 하고 결정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각방식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글쎄, 그런 것은 떠나서 하여간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가 아니냐고, 소각장도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사업계획서부터 검토하게 됩니다.

글쎄, 사업계획서부터, 그렇다고 그러면 20년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같은 방법도 안 나왔다구, 그렇죠? 그리고 20년 후에는 어느 시·군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도 안 되어 있고 또 여기서 소각하는 재는 또 어디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안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 하나 하나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우리가 여기 해당될지 몰랐기 때문에 남이 가는 대로 따라 가기 위해서 여기다 우리가 맞추었다는 보조식이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우리 시·군이 될 거라고 예측해서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거지, 그리고 지금 “가능하면 우리 시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유도를 해서 끌고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만들 적에 충분히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거 사업 전선에 딱 들어가서 각 시·군이 다 반대하는데 우리 시·군에서 끌고 나가면 종말에 가서 뭐가 되겠느냐, 표결에 부치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천시가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배수를 갖지 않으면 이 운영위원회에 가서 우리는 맨날 끌려다니고 정해진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이거 이렇게 되어서 해서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이천시에 불이익 가게 합의해 주겠느냐 건의 안 하고 바보처럼 있다 오겠느냐, 그걸 못 믿는게 아니예요. 믿지만 서로 ‘좋다’ ‘나쁘다’ 싸웠을 때 끝에 가서는 표결에 부치는데 표결에서도 이길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숫자가 충분히 더 가야 된다, 그러면 20년 후에 예를 들어서 여주 간다, 여주도 그때 우리만한 배수를 주어야지 거기도 힘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사전에 다 조율이 된 뒤에 했었어야지 되는데 그냥 4명이 가 가지고 되겠느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부시장님실에서 어떨 때 회의할 때도 가 보면 거기서 공무원 열 몇 분 오시고 위원님 둘 들어가서 협의하다가 나중에 ‘엑스’ ‘동그라미’ 할 때 위원 둘이 ‘엑스’쳐서 무슨 효과가 있어? 이것도 똑같다고, 입으로 충분히 되고 충분한데 싸우다가 끝에 가서 ‘엑스’ ‘노’ 할 적에는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불리하게 시작하기 전에 아예 이런 것 하나 하나 다 다져서 만들어 놓고 들어가자는 것이 위원님들 뜻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 한 뒤에 위원님들이 거기 참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 잘 해서 하시고 지금 설명해 주신 것, 과장님 설명을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으니까 저 말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받으시고 아니면 그것이 끝나고 바로 될 걸로 믿고 넘어가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우려 부분에 대해서 금방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수도권 매립장 운영관계라든지, 그게 초창기부터 6명이 들어갔거나 7명이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던 부분인데 지금 5개 시·군이 어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협약서에 대한 것은 아주 균등하게 운영위원이 이렇게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그 균등하게 들어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차 운영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가능할 걸로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계하고 소각장 매립 관계는 지금 소각장 같은 경우는 매립재를 위탁 처리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처리할 수 있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이천시에서 폐기물을 태웠으니까 소각재에 대한 것도 이천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라면 이게 소각재로 되어 있는 것도 어차피 위탁처리하면 다 운영비로 분담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립장 확보 문제도 5개 시·군에서 다시 논의해서 갈 건데 가지 못한다면 위탁 처리할 부분이 열려 있습니다.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알겠어요. 그거 충분히 이해돼요.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자꾸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위원님들도 과장님이 애 쓰신 거 다 안다구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나 단 거기도 5개 시·군이 똑같은 위원을 넣을 적에 그러면 단서를 붙여야지, ‘단, 해당되는 시·군은 인원을 몇 명 이상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주었으면 위원님들이 질문 하나도 안 하지.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일단 참여를 해 주시고요. 5개 시·군에서 이천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유치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어차피 확정됐으니까 유치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가 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이 그거를 방해를 놓거나 그럴 요인이 경기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려봤지만 거의 지금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1차 회의 때 확실하게 안건으로 집어넣어서 그 부분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걸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발목을 잡고…….

과장님! 이거 가지고 한 시간 끝낼 거예요? 점심먹고 또 할 겁니까?

질문했으니까 끝내주시고.

과장님! 제가 의문나는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월 13일 동부권광역화 추진협의회 개최, 동부권광역화 추진기본방향 합의, 협약사항 확정, 부단체장 서명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 13일날?

네.

그러면 협약서를 만들어 놓은 이게 미리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까?

협약서 다 만들어 가지고요. 그 당시에 수정될 부분, 의견으로 나온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 수정, 컴퓨터에서 수정을 해서 그 자리에서 그거 빼는 기간을 또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서 갔던 겁니다. 그래서 4월 30일에…….

설명 장황하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만들었다 그 자리에서 수정해서 서명날인 했다?

네.

이광희 위원 말씀 다시 좀 한 번 해 주실래요? 그게 맞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 수정할 것이 꽤 많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다음 회의때 다시 하자” 이렇게 했다는데?

그날 다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분까지 다 해서 그 기간을 또 기다려서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저의 뜻을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리기로 했었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광역화추진위원으로 들어가서 6월 13일에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을해서 그날 제가 분명히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아시지만 소각방식 문제, 기간 문제 여러 가지 있었지만 본 위원이 그때 듣기로는 분명히 추후에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미 광역화 입지선정 후에 결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래서 제가 그저께 담당직원한테 회의록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회의록이 있으면 좀 보려고. 그런데 회의록이 그때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본 위원이 있는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 9월 28일에 제2회 광역화 추진협의회에서 7가지 내용을 이것이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천시에서 안이 있었는데 안건 중에서 안건6이라고 있었습니다. ‘소각방식에 대해서는 입지선정 등 선행과제 처리 후 검토 결정으로 되어 있지만 이천시 의견은 소각방식 및 불연성 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단서를 붙인 자료가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분명히 매립장을 어디로 할 것인지, 음식물쓰레기장은 어디로 할 것인지 이것을 6월 13일에 결정을 보자고, 토의를 하자고 했지만 추후에 의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아마 이천시 의견도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견은 그냥 토의만 했지. 어떠한 결정사항이 안 났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알기로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사인을 하시기는 하신 거예요? 그날. 무슨 종이에라도. 참석자.

그때 부시장님들이 사인하셨지요.

부시장 다섯 분만 사인한 것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입지선정위원회가.

참석하신 분들은 사인을 다 했고요. 시·군별로 이제 대표를 부단체장 서명날인으로 해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 부단체장 5명이 모여서 하지. 나머지 위원들은 왜 데리고 가요?

아니지요. 거기 모이신 분들이 다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요. 결정된 부분을 또 그 자리에서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 과장님은 하시는 것이 좋다 이 얘기이시지요? 과장님은 꼭 해야 되겠다 이 얘기 아니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천의 정서하고는 필요 없이 과장님은 소각장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는 입지가 다 결정되었고요. 고시도 되었고요. 지금.

그러니까 꼭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만 얘기하세요.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왜 풀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참석한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냈는데 반영이 안된 것을 과장님은 다 그때 조정을 해서 다 주었다고 그러는데 어느 분 말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대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은 2쪽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2쪽, 없으시면 3쪽, 없으시면 4쪽, 없으시면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전국명장, 경기명장, 이천명장 이렇게 되어 있지요? 명장, 명장. 도자기명장 말입니다. 4쪽 한다는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네.

전국명장이나 경기명장은 명장이 되면 뭐를 좀 지원금이 있다며요?

전국 명장은 300만원인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기는 2,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3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명장만 자꾸 만들지 말고 명장한테 무슨 후원금을 주어서 연구비를 좀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명장을 너무 많이 만들어 주지 않았으면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안되신 분들은 좀 많이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만 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왕 명장으로 선정을 해 주었으면 무슨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라도 좀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더 연찬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요업기술원 이천분원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도자산업 집적지인 이천시에 요업기술원을 우리가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위치가 저기 넋고개 올라가는데 그 좌측편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현재 당초 매입 당시에는 17억원에 매입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가로는 매각을 했을 때에는 30억원이 간다?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매각을 하셔 가지고 경영수입을 늘리고 재원 조달차원에서 그것을 매각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다시 일반적인 토지를 구입해서 여기 보면 그런 클러스터식으로 무리를 지어서 하기 위해서 도자업체를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지금 이쪽 수광리 쪽 인근에 땅을 사서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단체가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부동산을 목적 외에 했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입한 땅이 과거에 이제 축제를 하려고 했던 땅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을 했다가 이쪽에 땅을 샀다면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답변을 “어차피 우리 위치가 상당히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하지. 왜 거기를 샀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 도자분야로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저희가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현행법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자분야와 관련부분을 그 자리에 위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집단화해서 가는 식은 좋은데 사실 위치적으로 보면 그 넋고개 밑이기 때문에 도자업체들의 산파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사실상 거기에 관람한다든가, 거기를 찾는 도자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거리가 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상 왕복에 진입이 안 좋습니다. 물론 매입과정까지는 좋았는데 다시 금액이 상승이 많아 현 시가로 되다 보면 세수 차원에서 30억원에 매각하고 또 수광리 부근으로 다시 만들어 주는 것이 앞으로 여기 설봉공원과 또 도자기축제기간, 도자비엔날레, 여기에서 한그룹을 이루어서 지금 말씀대로 클러스터식으로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서 우리가 여기다.

앞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방금 김정호 위원님 말씀이 아주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어렵다라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정리한 진흥지역 아닌 외에는 다 급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어떤 법 절차에 의해서 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해서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을 텐데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덜 갑니다.

산림청 소관 국·공유지를 살 때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무조건 사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 수 있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에 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땅을 너희가 사느냐라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어렵습니다. 일반 우리.

국장님이나 김정호 위원님! 나중에 따로 물어보세요. 답변.

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이요. 사업주관을 요업기술원에 주는 것보다도 우리 이천시가 사업 주관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자기업체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기술직 쪽은 지금 여기에 이제 인력이 있잖아아요. 20명 이상이 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인건비가 얼마인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이 예산이 5억원 이것 확보하느라고 상당히 박과장도 하고, 시장님도 이렇게 다니시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분원을 설치하려고 하는 데가 전국 자치단체에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건이 좋았던 것은 우리 이천시, 여주군 쪽으로다가 도자기 분야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적되어 있다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으니까 이리로 온 것이지요. 이것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자체로 해서 분원을 한다는 것은 예산 형편상 연고지 인력 예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설계도 거기 요업분원으로.

거기서 다 하는 것입니다.

설계도?

네.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해 주실 것이 우리가 팔아온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토지 사용동의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25일날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이 이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요업기술원은 뭐냐하면 국비 가지고 이것 전부 집을 짓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알았고, 설계는 언제 시작해서 완료할 계획입니까?

금년도에 설계는 됩니다.

몇 월달인지 정확하게 모르시고?

내년도, 어차피 5억원 뿐이 없어요. 예산이요. 내년도 예산이 41억원 해서 이제 건설이 시작되는데 금년도 설계는 들어갑니다.

건축허가 신청하고 같이 금년도까지 마무리 될 수 있습니까?

금년도까지 그 행정절차는 마무리 할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거기가 부지를 우리 시비로 할 적에 얼마이지요? 몇 평이지요?

6,000평 정도.

6,000평.

네.

그 6,000평에 지금 요업기술원에서 사용할 것이 몇 평이지요?

5만평 되는데요. 요업기술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한6,000평 정도.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국장님이 설명하실 적에 5만평 중에서 6,000평을 요업기술원을 건립하는데 20년을 임대할 것이다.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대여를 해 준다라는 것 아니예요? 빌려준다라는 것 아니예요?

네.

20년 후에는 그쪽으로 팔아먹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팔 수도 있고 우리가 그냥 임대할 수도 있는데 20년 후에는 거의 매각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을 그런 중점 포인트를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셔야지요.그런 것을 그런 얘기, 본체는 얘기 안 하고 엉뚱한 것만 얘기하니까 위원님들이자꾸 거기.

엉뚱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지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앞서서 이 요업기술원 이천분원 설명을 올렸을 때에그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그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상세하게 그런 분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25일날 상세한 사항을.

그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별도로 승인 받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쪽으로 갑니다. 기본현황은 넘어가고 7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8쪽으로 갑니다. 8쪽 없으시면 9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추모의 집에 공사착공이 되었다가 이제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중지가 되어서 오늘 날짜로 공사 재착공 예정했던 것인데 이대로 시행이 됩니까?

네?

시립납골당. 공사착공 했다가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 공사를 중지했고 다음 공사 재착공 예정일이 오늘 날짜인데 오늘 시행 가능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 땅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예정을 해 놓았습니다만 아직 재착공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착공을 하실 때에는 부락이장님한테는 사전통보를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지요?

네.

그리고 여기 추모의 집 신축공사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에 거기에도 그러면 스포츠 운동시설 정도는 해 주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대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갔는데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못 들었는데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짓고자 하는 땅이 지금 납골당을 짓는 것만 해도 상당히 어렵고그 스포츠시설을 부근에다 해 준다는 것은 토지 여건상 조금 어려울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전에 어떻게 얘기가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그 현장에 스포츠시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원, 휴게시설은 이렇게 되어도 그런 어떤 체육공원, 그것 백사면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주민지원과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말이지요. 시에서 어떤 일을 계획해 가지고 추진과정에 무리가 있었다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었을 때에는 어떻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사전약속이 되었는데 또 보편적으로 보면그 작업을 하다가 또 일을 추진하고 준공이 되어서 그 후에 저희들이 약속한 일이 거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그렇게 자꾸……, 해 나가시는 것을 누누이 쭉 지켜보니까 안타까움이 있는데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될 수 있도록.

네, 납골당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저는 100% 다했습니다. 주민들 의견같은 것은 100% 다 약속지켰습니다.

스포츠시설 문제도 검토를 해서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토록 연구해 주세요.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처음 이제 이 납골당을 짓는 것인데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에 300평의 납골당이, 유토피아 납골당이 있는데 거기 우리 과장님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저하고 담당하고 전임담당하고 셋이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잘 지어놓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주 안심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왜 그러냐 하면 20억원 가지고는 그러한 시설을 도저히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거기 제일 중요한 부분 온도, 습기, 온도조절, 전기 거기에는 전기시설이 지하에 아주 변압기까지, 변전소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영상시설은 못하더라도, 하여튼 그런 세심한 집을 짓는 데에 채광이 아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보셔 가지고 설계도를 한 번 과장님이 좀 살펴 봐 주시면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지금 지어있는 그 상황하고 우리가 지을 설계도하고 그걸 좀 비교해서 잘못된 점이 뭔가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성시 일죽면에 있는 유토피아를 본 것은…….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가겠습니다. 없으시면 15쪽, 없으시면 16쪽, 17쪽 환경보호과 기본현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8쪽, 19쪽, 20쪽, 21쪽, 22쪽. (조명호 위원 거수) 21쪽, 조명호 위원님.

지금 분뇨처리장을 다시 이게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 설치된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석입니다. 기존 설치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시설용량이 50톤인데 앞으로 할 처리용량은 얼마입니까?

시설용량은 같습니다.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시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분뇨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도시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별도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뭐냐면 제가 이 사항을 많이 압니다. 그래서 농촌에 지금 분뇨들이 다 수집되어 오고 있어요.

그렇죠. 농촌지역이 수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계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하루에 지금 50톤이면 그 차 하나가 덤프차 하나가 5톤짜리거든요. 10대 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누적이 되어서 지금 주민이 민원이 발생된다고 그러던데,

저희가 분뇨처리장 시설용량은 50톤이고요. 추가로 4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도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아주 이렇게 설치할 적에 더 대용용량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왜냐하면 축산폐수도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아침에, 새벽에 일을 해 가지고 차를 갖다 그 문 앞에 쭉 세워 놓아 가지고 순서를 기다려서 붓고 나간다는 거예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난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또 신고 미만 그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위탁계약을 맺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 새벽에 가서 차를 세워 놓고 하루종일 기다려서 처리하고 나오고 하루에 한 차 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개선하고 그럴 때 다시 용량 검토해서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분뇨처리장 개선사업은 시설용량을 더 크게 확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법적 기준을 맞추다 보면 주민이 그만큼 피해를 보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분뇨처리를 하는데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예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현장 검토해서 당초 계획은 시설노후화 교체인데요,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지금 분뇨처리시설 1일 50톤은 사람분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분?

네.

축산폐수는 아니죠?

축산폐수는 아닙니다.

다음 22쪽? (서동예 위원 거수) 서동예 위원님.

장호원 하수처리장 이게 음성군 감곡리 하고 같이 쓰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시설할 적에도 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고도처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운영자금을 좀 받고 있는 거죠?

그건 지금 도시과 하수계에서 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리 수수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이걸 처음에 여기 시설할 적에 같이 이렇게 경기도하고 음성군하고 충북하고 같이 이걸 사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이렇게 거기다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데도 여기도 충북에서 예산을 좀 지원을 받아야된다 말이에요. 왜 경기도 것하고 이천시 것만 받습니까? 그때도 경기도에서도 먼저 당초 시설할 적에도 충북에서 시설비를 일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음성군하고 합의를 해 봐야 될 거예요. 거기에서도 자금을 좀 받아내야지, 왜 우리 이천시 시비만 여기 사용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기도 도비하고. 이것은 좀 챙겨보셔서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나 없나를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3쪽 기본현황은 넘어갑니다. 24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지금 이천시에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해 주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2003년도에 지원해 준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2003년도에 546명이구요. 금년도에 나갈 학생이 648명입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면 농가도우미 지원금이 있죠?

네.

농가도우미는 예산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건 예산 세우나마나 그런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걸 읍·면직원이 모르고 농촌에서 출생을 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해 줘요. 면에다 물어보면 “그런 거 없어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 친구들도 손자 본 사람들이 몇 돼요. 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며느리들이 농가도우미에 대한 지원금, 보조금 받은 게 받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들어봤어요. 도비로 세워주는 걸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해 가지고 육아지원비를 왜 못 받아 먹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홍보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홍보를 해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9쪽, 30쪽, 31쪽. (조명호 위원 거수)

지금 우리 RPC 지금 이천농협 외에 7개소인데 농협 외에 지원되는 업소가 있습니까?

농협 외에 지원되는 곳이 이천농산 한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작년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이천농산은 개인기업이죠?

네, 개인기업.

그런데 왜 개인기업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이천농산이 결국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신둔하고 이천 일부하고 쓰도록 아마 농협에서 하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기 전에 만들었으면 되는데, 농협이 만들어 놨는데 농협이 만들어 놓은 후에도 또 왜 이천농산에 지원해 줍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이천농산이 여기서 본 위원이 농산이 그렇다는게 아니라 지금 거기 이천농산에 지나다보면 전국의 벼가 다 거기로 쌓여요, 지금 현재도. 야적까지 시켜놓을 정도로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 쌀이 거기 상표가, 제가 작년에 봉투를 거두었는데 이천쌀입니다. 그렇게 팔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작년 11월달에 도청직원하고 저희하고 가서 일제 단속을 한 번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장부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외지에서 들어온 쌀은 거기에서 다 장부에 기재가 되어 가지고 이천에서 생산된 그런 내용이 없고 거기서 도정만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거기 이천농산이 어떤 저기냐면 물벼를 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천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벼를 사고 있는데 그 물벼가 그것만 판매가 되는지 아닌지는 그것까지 얘기할 건 없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 개인기업에다가 이천시에서 7～8,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개인적 저거로 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줬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도의 보조금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면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 다른 시·군이 농협이 그런 역할을 못할텐데, 우리 이천 같은 경우는 농협이 지금 과다 도정공장을 갖고 있는 형편인데 그게 부족 될 때 모르는데 과다된 상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다시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앞으로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세요. 괜찮아요. 뭐 한 가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쉬었다 하면 되니까 점심 먹고 또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김정호 위원 거수)

지금 현재 우리 유승우 시장님이 주민과 간담회를 각 읍·면·동에 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참고가 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돼요. 지금 농협의 감사 성과가 이 자료하고 약간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2월 27일날 10시에 개최를 하는데 특히 이천단위농협은 조합원이 백사면하고 이천하고 통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 수만 약간 차이가 날 뿐 어쨌든 이천단위농협에 속한 백사면 농업인들이 그날 시장님이 10시에 주민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데에 있어서 대의원들이 감사 선거하는데 5명이 이장이면서 이장이 주민과 간담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농협측에서는 10시의 시간을 좀 오후의 시간으로 늦추어서 하면 안되겠느냐, 이천시에는 시장님이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래도 주민들이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과 간담회를 하는데 이장들이 한 말씀씩 해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이 감사 선거를 그대로 집행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바로 조명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RPC에다가 11억원씩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해서. 또 농약해서 3억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줘요. 또 항공방재농약을 2억 5,000만원 지원해 줘요. 여러 가지 등 등 해서 이천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지난 연도에도 태풍 매미 9월 12일자로 해서 혹명나방이 발생되면서 바로 긴급 약을 지원해 줄 때 1억 2,000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그런데 그 약을 나누어 주면서 이장들이 하는 소리가 “이거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농협에서 주는 겁니다” 이거 시에서 생색 한 번도 못 내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시장님 간담회 할 때는 원칙으로 보면 이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날짜를 잡았지만 그런 걸 알았다면 날짜도 변경해야 되고 시장님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만 또 시장님이 간담회 해서 1개면에서 5명 정도 대의원들이, 이장이 빠져나가니까 그 시간을 뒤로 오후로 연기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는 12월달에 날짜 잡은 건데 무슨 소리하는 거냐고 반박하면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농협이 발전되고 농민이 잘 살아야 되고 농가소득 증대차원에서 이천시의 재정을 갖다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받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방법을 취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32쪽, 33쪽. (원종성 위원 거수)

32쪽 복숭아축제, 먼저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금년에 복숭아축제는 각 읍·면에 부수 활동을 적절하게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알았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33쪽, 34쪽, 35쪽. 축산과 기본현황은 넘어가겠습니다. 37쪽, 38쪽. (김정호 위원 거수) 김정호 위원님.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한 농가가, 농가가 노후기계설비 보완을 해서 '98년 이전에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 12개소인데 12개소가 지역별로 하나씩 나눈 것입니까? 개인별로 나눈 것입니까? 신청이 된 사항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기춘입니다. 지금 38쪽 분뇨처리시설 12개소라고 한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저희가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가 확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 금년도 대상 선정이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액도 4억 6,000만원?

네.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 시범사업도 3개소인데 3개소도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과장님! 액비저장식으로 가야 되는데 분뇨처리시설하면 아까 환경보호과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정화조 설치가 기계작동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서 방류수 기준을 맞추어서 방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처리시설 하는데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장액비조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추세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사업으로 보면 사업별로 저장조도 있고 우분장도 있고 돈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하나로 획일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것 개별사업과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설계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분류가 많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종성 위원 거수) 원종성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읍·면에 다녀보시면 돈사나 축사를 보셨을 적에 전혀 처리가 미비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15개소 해 주셨는데 15개소도 이것이 두수별로 정해져서 시설이 되지요?

그 두수의 규격에 맞게.

네, 두수규격에. 그런데 거기에서 그 두수규격에 맞추어서 했다가 두수가 늘면 그것은 다른 데 버릴 때 그냥 거기다 넣어 버린다고요. 그럼 처리는 안되는거라고요. 그것까지 따지면 너무 심약하다. 그러면 그나마도 안된 처리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원종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축산의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금년도부터 축산친환경직불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축산등록제를 금년도부터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것 실시하는 목적이 지금 원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점이 그것이 실시되면 보완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그냥 시골에 사시니까 다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데 어떻게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고발이 되면 벌금을 팍팍 문다고요. 그것을 축산과에서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가지고 농가들이 농사짓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서로 인정해서 그냥 넘어왔는데 요즘에 이천시도 이제 서울이 가까워 지다보니까 서울 분들이 이사와 살다가 여름에 창문을 여니까 차안에 파리가 가득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냥 슬며시 가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를 하면 처리를 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청소비를 주면 되는데 그리고 가면 또 환경법은 이상하게 벌금이 비싸더라고요. 이것은 보통 몇 백만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축산과에서 그때처럼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찾아가면서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무리수를 찾아서라도 정리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찾아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산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돼지같은 것을 하다보면 3,000두, 5,000두 계획을 했다가 늘어나면 6,000두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처음에 입식한 숫자대로 처음에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산업등록제라든지, 친환경직불제라든지, 이런 것이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실시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간 벌금만 안 물게만 해 주세요. 시골 분들.

제가 알기로는 무리한 부탁하신 것 같은데요. 39쪽, 40쪽. 1쪽부터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우리 이천시에 젖소사육 농가가 얼마 정도 되지요? 사육농가가 얼마 정도 되지요? 그 정확한 수치를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수의 젖소 착유농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젖소를 키우는 그런 착유농가에서는 집을 절대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집안에 어떤 대소사가 있어도 참석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타 시·군에는 그런 착유농가 도우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도 착유농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착유농가 도우미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우유소를 기르는 농가가 한 370호～380호가 됩니다.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젖소를 기르는 농가는 1분 1초도 이 농장 내에서 떠나서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저 번에 타 시·군의 예도 그렇고 저희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잘 몰랐었는데 축산용어로 헬파사업인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타 시·군에 극소수로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서도 금년도에 이것을 하려고 저희 축산과에서도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상 잘 되지 않았는데 추후에 다시 타 시·군에, 인근에 예를 본다든지, 다시 연구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겠습니다.

하여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효 위원 거수) 민병효 위원님.

3쪽에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실업대책에 대해서는 세 가지 계획이 나왔는데 세 가지 계획내용이 다 필요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세 가지 계획 추진 가지고서는 해결이 안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나라에 실업률이 4%를 오르내리고 있고 또 청년실업률은 8%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서도 중소기업에는 사람을 못 구해서 공장이 안 돌아갈 지경인데요. 실업자는 많으면서도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봉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실정은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무슨 구상과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위원님이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대개 이제 자격증 가진 것을 회사에서 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와서 근무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고실업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