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0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관리규정과 동규정시행규칙 그리고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각급학교 및 기관의 공인을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등록해 왔으나 앞으로는 당해 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공인대장과 컴퓨터파일의 관리부서를 명확히 하고,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폐기공인을 공인대장에만 기록하고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함으로써 행정기관에서 사용한 공인의 변천을 시대별로 알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이미지공인도 일반 공인처럼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1호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4월부터 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 일부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던 주5일 근무제가 금년 1월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시범 실시되고 오는 2005년 7월부터는 전면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의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로 개정하여 주5일 근무제 도입 취지에 맞게 토요일을 휴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2호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소규모학교 운영개선을 위해 부안 당오초등학교를 폐지하여 부안 동진초등학교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4년 2월 29일자로 폐지되는 부안 당오초등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23호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하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가 인상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70만원에서 월120만원으로 그리고 보조활동비를 월20만원에서 월3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며 1996년 7월 9일 동조례개정시 오기된 내용으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제2항 별표1을 별표3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감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진홍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의 내용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국립및공립각급학교관인규칙이 해당되며 입법예고는 2003년 12월 28일부터 2004년 1월 17일까지 그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은 종전에는 직급 상급기관에 공인을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당해 행정기관에 등록하도록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종전에는 국립및공립각급학교의 관인을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 교부·등록을 하여 왔으나 당해학교가 등록하도록 국립및공립 각급학교관인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이 공인을 새겨 교부하였던 규정을 당해기관의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관리대장에 각각 등록하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가 2005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로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도입 취지에 맞게 토요일에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2004년도 토요휴무제 시행지침에 근거하며 입법예고는 2003년 12월 23일부터 2004년 1월 12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비 토요일 시험휴무를 본격적인 토요휴무제로 변경하여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월1회의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는 월2회의 토요 휴무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2005년 7월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하게 됨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토요 휴무제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소규모학교 운영 개선 계획에 의거 당오초등학교를 폐지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학교폐지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는 곳이 초등학교 1개교입니다. 폐교대상은 부안군 당오초등학교로 학교를 동진초등학교에 통합하며 관계법령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 예산조치는 통·폐합지원비 200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입법예고는 2003년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 부안군 동진면에 소재하고 있는 3학급 규모의 당오초등학교를 폐지하여 동진초등학교로 통합함에 따라, 폐지되는 당오초등학교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통·폐합에 따른 지원예산은 2004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하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에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가 조정됨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를 월 70만원 및 20만원에서 각각 120만원 및 30만원으로 조정하고 오기된 내용을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예산조치는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각 시·도의회 의원에 의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의 지급한도를 월 70만원 및 20만원에서 각각 월 120만원 및 30만원으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14조에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각 의안별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직근의 상급기관 및 시·도교육청의 공인을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당해 행정기관 및 당해 학교가 등록하도록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과 국립및공립각급학교의 관인규칙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소속기관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진 위원님.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월 1회의 토요휴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월 2회의 토요휴무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2005년 7월부터는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비하여 토요휴무제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길진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거 폐지되는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임준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22쪽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유아교육 내실화를 통한 질적 수준을 높이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유치원 수가 519개지요. 거기에 보면 공립이 371, 사립이 148, 그러면 유아교육의 담당 교원수에서 공립이 좀 적고 사립이 많은 이유는 뭐죠?

사립은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런데 비해서 공립은 병설유치원이 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의 원이 1학급정도 되기 때문에 숫자는 많아도 교직원 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사립유치원은 규모가 도시에 많이 때문에 급당 교원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원수가 많습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교재·교구비라든가 또 다른 인건비 지원을 많이 하는가요? 유치원생들로 인해서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는 인건비 지원은 하지 않고 교재·교구비만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치원생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은요? 1명당 얼마씩 그렇게 지원하는가요?

인원수로 지원을 하지 않고, 원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원에 얼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치원생들에 의해서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원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부당지원해 가지고 환수시킨 일 있죠?

부당지원 했던 것은 저소득층 유치원생들에게 학자금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어린이방에 가서 있다가 유치원에 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등록만 했다가 옮겨가고 보조금을 받는 그런 부당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서 전원 환수조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연중 그렇게 2003년 이전에도 이렇게 얼마씩 있었습니까?

지원한 것이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이동이 좀 있어서 2003년도에는 약 1,500만원 정도를 환수했는데, 이런 부분이 자주 일어날 수도 있다, 사립유치원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예방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철저히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04년도 신학기가 접어들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기전여중·고가 상당히 진척이 아직 덜 되어 있는데 아마 교육청에서도 담당공무원을 보내서 계속 올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관리·감독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전여중·고를 가 봤을 때 과연 이제 개교가 약 10일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과연 개교를 해서 면학 분위기가 이뤄질 수 있을 정도에 그런 판단이 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현장확인까지 하셨다고 그러니까 상황을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기전여중·고 교사 교육여건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학교를 가서 보시면 미로같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재원확보를 해 가지고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도교육청과 전주교육청이 합동으로 직원을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공사를 독려해서 두 학교 중에 중학교를 먼저 완성을 시켜서 3월 1일 이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고등학교는 9월 1일 이전 개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외곽시설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요즘에 얘기가 되고 있던 것은 통학로가 없지 않느냐, 대로변에 학생들이 어디로 학교를 다니겠느냐, 차 타고 다니는 것 빼놓고서는 걸어다닌다고 했을 경우에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도사리고 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한테 수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전개교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도 애쓰셨습니다만, 진짜 한 1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개교에 면학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중학교는 바로 개학이 되어야 겠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9월 말이라면 내부쪽으로는 제가 샅샅이 보질 않았습니다만, 외부에서 보면 진짜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또 혐오성 있게 너무나 방치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운동장이 주로 심난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관계공무원이 자주 가셔서 독려해서 3월에 개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전북체육고등학교 이전 추진이 2005년도 3월에 개교가 예상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보면 약 30% 정도의 공사진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22%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랬을 때 체육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종합체육관이라든가, 또 트랙이라든가 이렇게 특수성이 있으므로 공사를 철저히 감독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2005년도에 개교를 해서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이루어 주는데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걱정하는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체육고등학교 이전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당히 우기로 인해서 공사추진을 못했기 때문에 공사진척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 또 지장물 보상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농작물 실물보상도 다 이루어졌고, 일부 이식 못한 묘목 같은 것들도 당사자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일부공사가 착공 못했던 부분도 이제는 전체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와서 보셨을 때보다는 공정만회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2005년 이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전여중·고와 같이 급박하게, 너무나 공정이 늦춰지지 않도록 체육고는 거기에 비하면 좀 다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좀 애쓰시더라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학교의 급수형태를 보면 상수도 사용과 지하수 사용으로 구분한다면 상수도 사용하는 데가 4%, 정수기 사용하는 데가 69. 9% 정도 작년도 수준으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수도를 사용하는 데서 정수기를 사용한 데가 상당히 많은 %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지하수 사용하는 데에서도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작년도의 비율을 보면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약 18. 6%, 5,979건 중 1,112건이 부적합 판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각 일선 교육청에서도 이런 수질검사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과연 정수기를 앞으로 더더욱 권장해서 사용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보건교사들이 과연 양심적으로 수질검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직원들이 와서 하고 가면서 좀 더 여러 가지 편법을 요구하는 적도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18. 6%라는 정수기 사용해서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됐을 때 계속 이것을 권장해서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일선 교육장님들과 또 학교장님들 모임 석상에서 과연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판단이 내렸을 때는 과감히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책을 세우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한 위원님께서 작년도부터 학생들 물 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1월 교장선생님들 회의에서도 우리는 지하수를 비롯한 상수도, 이 물을 최소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끓인 물을 먹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관리를 철저히 좀 해줘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두 차례 정도 수질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에 대한 방법들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할 것이며, 그리고 부적합한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도를 해서 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틀림없이 올해부터는 끓인 물을 먹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도 계속 수질검사를 통해서 적합한 물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서 제대로 좋은 물을 먹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각 일선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나 보건교사들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 한해는 더더욱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수기가 여러 대 있는 학교에서는 필터교환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손실이 많고, 과연 그런 걸로 인해서 이해득실을 따져본다면 과연 끓여서 먹이는 것이 좋을지, 극구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오는 정수기를 사용해서 물을 먹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겠습니다.

또 급식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 드렸듯이 종사자들의 4대 보험료,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연금보험 그 부분에서 전년도에도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만, 올 한해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종사자들이 마음놓고 또 복지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식학생들에게 상해보험료, 예를 들어서 급식사고가 났을 때 과연 그때마다 치료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상해보험료가 들어가야 민간위탁업체라든가, 자체급식업체라든가, 또 도시락위탁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발뺌하지 않고 우리 학생들이 건강에, 또 치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올 한해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사립학교의 보험료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4년도 2월 20일쯤 해서 전주의 A여고 행정실장이 실종 돼가지고 9일만에 숨진채 발견된 사항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유서에는 "아들아,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미안한 말과 또 유족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씨가 평소에 재단 신임이사장 선출문제와 관련해 고민해 왔고 심한 업무스트레스로 힘들어했다는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학교측에서는 이씨의 죽음은 재단 내부와 전혀 관계가 없다 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전주 A학교 행정실장이 과연 학교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개인의 사정 때문에 죽었는지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전라북도 교육청 내의 학교에 과연 이런 일이 또 없으라는 보장이 없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진 부분에서 참작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자주 감사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또 개선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소상하게 알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실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학교 업무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본인이 우울증세도 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고, 사립학교의 행정실 차석 정도가 이사장 선임하는데 무슨 영향력이 있었겠는가 그것도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유서내용에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지금까지 파악한 걸로 봐서는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들도 철저히 다른 문제가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른 학교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전주 A여고라는 데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아마 그 학교에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급식소문제라든가 민원이 발생 돼가지고 가서 거기에 지적도 많이 했었고, 또 수질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또 너무나 확산될까봐서 좀 개선할 정도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대학입시지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금년도 고3 졸업생이 몇 명 있습니까?

1년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이 한 2만여명….

전라북도요, 같이 알아보실 때 졸업생 수하고 금년에 대학교 진학률하고 타 도에 진학한 학생비율하고 도내에 진학한 비율하고, 또 서울대학교에 총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몇 명이 합격했는가, 전라북도에서 도내 총체적으로 합격된 숫자요.

저희들이 서울대학교 입학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별로 조사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언론에서도 그것을 보도하지 않도록 교육인적자원부가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대학교에 대한 통계는 저희들이 잡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지역에 들어간 학생들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비율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에 간 학생도 알겠지만 서울대학교에 대해, 종전에도 우리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몇 명 들어갔는가 이것을 했을 때 학교간의 편차로 평균화의 시책에 반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된다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도의회에서 조차 전라북도 내에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숫자가 몇 명인가 그 정보 정도는 공유를 해도, 여기서 정보가 다른 데로 공개가 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모르겠지만 알아도 나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전주고등학교가 됐든지 상산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 몇 명 들어가고, 이런 것은 평준화 시책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도내 졸업생이 서울대학교에 몇 명 들어갔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파악을 해야되겠고, 파악해 가지고 공지는 안해야겠지만 적어도 전라북도 교육복지위원들 정도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그것도 안된다면 그것은 너무 소심하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대한 통계만 잡고 있고….

그러면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이것은 공개를 하지 말라는, 예를 들어서 학교간에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평준화 시책에 역행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뜻에서 공개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요구는 않겠는데, 자료 정도는 주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전라북도교육청이 행정에서 1등도 하고 여러 가지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잘하고 있기도 하고 노력도 하시겠지만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적어도, 교육부를 인적자원부라고 하는데, 전라북도 도교육청에서 인적자원을 양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례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든지 서울대학교를 진학시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전라북도가 이농현상이 많습니다. 또 저번에 신문에도 났지만 대한민국이 수출해서 1년이면 순수하게 벌어들이는 외화가 80∼90억불인데 이것이 약 20억불 정도가 유학 때문에 교육비로 외국에 나간다고 돼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앞에 전라북도 교육시책에도 설명을 했는데 '공교육의 내실화'를 얘기했는데 지금 공교육이 아주 위기이고 내실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이 번창하고 전체 사교육비가 1년에 7∼8조원 심하면 14조원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외국에까지 한 20억불이 교육비로 낭비를 한다, 낭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국가의 귀중한 재원이 외국으로 쏟아져 나간다는 말씀이죠. 이랬을 때 우리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대한민국의 산업, 수출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라는 게 국가경쟁력을 기르는 데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보지만 또 전라북도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데 정말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육을 잘 시켜야만 인재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우리 인적자원을 살리고, 또 전라북도 인구가 감소해 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교육청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일자리 때문에 도시로 떠나고, 물론 문화수준이 좋은 것 때문에 그런 삶을 위해서도 떠나지만 교육 때문에 떠나는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라북도 교육이 정말 훌륭하게 발전 돼야된다, 공교육이 내실화 돼야된다,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대학교 진학률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최소한 서울대학교에 어느 정도 들어가게 해서 교육을 잘 시켰는가, 대개 지금 교육이 서울대학교 때문에 많이 떠나거든요, 거기에 답변을 해주세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 진학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참고로 올해의 대학 등록들이 아직도 완전히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2월 말 현재로 대학입학 사항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3월 초 정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이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돼야되겠다는 말씀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2월 17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교육이 어쨌든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 교육청에도 사교육비에 대한 경감 대책을 공교육이 내실화 되도록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방안들을 세항을 내서 언론에 보도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말하는 사교육비는 약 13조6천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초등학교에서 소요되는 사교육비가 무려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율은 불과 13조원 중에서 2조5천억원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등학생들 학원을 여러 개 보내는 부분에 대한 문제, 또 학부모들에 대한 과욕한 욕심, 또 심지어 우리나라 교육을 못 믿고 외국에까지 예산을 투자하는 문제 등등이 우리 교육이 지금보다는 더 학생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도 공교육의 내실화에 대해서 아시니까 그걸 절감을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앞에 교육 주요시책에서 두 번째로 써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너무도 국가적으로나 전라북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나 중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공교육을 내실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번에 신문에도 났지만, 장성의 장성고등학교, 창평고등학교가 시골학교지만 시골 벽촌의 그런 학교에서도 서울대학교에 매년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이, 내가 여기서 자꾸 어느 대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 때문에 자꾸 떠나니까, 우수한 학교로 가고 그런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농촌에서 이농하니까, 자꾸 실례를 얘기하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익산고등학교, 기전학교 그런 사례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나의 틀 속에서 할 것이 아니라 자율경쟁을 시켜서 농촌에 있는 우수한 학교는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무엇인가 전라북도의 학생들을 잘 지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에 급식소 같은 것이 있는데 지금 읍단위에 있는 학교는 적어도 고등학교 정도는 하나씩 집중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어요. 지금 농·어촌학교 집중육성을 교육부에서 하던데 읍단위에 있는 학교에는 적어도 기숙사는 지어줘야 되요. 지금 장성, 창평 같은 그 실례가 전체 학생을 수용해 가지고 하니까 전체 학생 100% 진학률을 하고 우수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창평, 장성은 아주 벽지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에도 무주라든가 진안이라든가 고창 같은 데 이런 데도 지금 읍단위 학교에는 적어도 기숙사를 선결적으로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요. 지금 실제로 농부들이 일손이 달리니까 새벽밥을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 기숙사에 넣기 위해서 하나의 전쟁이에요, 서로 줄대 가지고 기숙사에 넣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학생들 공부도 시키지만 농촌에 어려운 학부모들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읍단위에 기숙사를 우선적으로 전라북도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지금 10년, 20년 써도 아무렇지도 않은 건물들을 다 뜯어버리고 새로 짓고 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학교에 필요한 기숙사를 지어주고, 그랬을 때 농촌을 안 떠나고, 진학률도 높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모자란 부분은 기획관리국장이 말씀하실 겁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문제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불쌍한 학생들은 없습니다. 밤 11시가 돼도 집을 가지고 않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하고, 이런다 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제대로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건 한 마디로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외국의 학생들이 3시면 초등학생에서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다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취미활동 다 하고 있고, 체육이면 체육, 음악, 자기들하고 싶은 공부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몇 개 학교를 두고 이렇게 경쟁적으로 온 나라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숙사까지 지어가면서 학교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서글픈 우리 교육 현실입니다. 이렇게 잘한 데는 공교육이 잘 돼있고, 안된 데는 공교육이 잘 안돼 있다, 그래서 수능강의를 해야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쨌든 주어진 시간 내에 학교 교실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부모 밑에서 애정도 받아가면서 학교 다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숙사에 넣어서 한 다는 것은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기숙사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기숙사를 지어주고 할만한 현실의 여건이 돼있지 않습니다. 저는 기숙사에 대한 예산문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씀 그 점에 대해서 나도 학생들이 너무 혹사된다든가, 무엇인가 시정이 돼야된다 이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실제로 현실은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어느 면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를 외국학생들보다 덜 한다. 우리가 작년엔가 러시아에도 가서 봤지만 거기는 지금 어린이 보육교육부터 전체 국가에서 다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에 가서 놀랬어요,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고, 유아교육부터 창의적으로 모든 구석구석을 보니까 얘들이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천국처럼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러시아에 저번에 가서 시설을 봤지만 우리 교육이 기본적으로 아직 잘 못된 점도 있다 이 말이죠. 거기는 얘들 전체 교육을 국가에서 다 시켜주는 건데, 다 길러주고, 무엇인가 전반적으로 시정이 되긴 돼야되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전국적으로 우수한 학교, 우수하게 진학하는 도, 그런 데는 무엇인가 다르게 대책을 해요. 전라북도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면도 있는데 무엇인가 시정이 돼야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 예산은 165억원인가 예산이 돼 있는데, 농촌의 급식소하고 기숙사하고 적어도 농촌 읍단위정도 그런 데는 개선을 해줘야돼요.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김종두 학생에 관한 사후 처리문제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두 번 가슴이 아픈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김종두 학생이 사망한 후에 교육청과 대한체육회, 레슬링협회에서 걷은 위로금의 성질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혹시 그때 위로금을 걷는 문제에 대해서 공문이나 내지는 회람문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청 내에서 만드신 적이 있는가요? 그런 공문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예.

그래요? 내부에서 어떤 결재를 받은 적도 없으시고요?

예,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그게 김종두 학생의 위로금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쓰겠다 라고 하면서 위로금을 걷은 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의 입장을 제가 확실히 알아야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대처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학생이 죽었는데 너무 뒷마무리가 안좋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수치이기도 하고요,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우리 학생의 죽음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그때 당시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위원들이 있습니다. 체육회를 비롯해서 체육고등학교, 교육청, 레슬링협회, 학교운영위원장 이렇게 5명의 장례위원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를 장례를 치르는 조건으로 위로금 내지는 성금을 해서 모은 것과 플러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붙었었군요, 그때 당시에 장례를 치르고, 장례는 치렀잖아요?

치렀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왜 부모에게 가지 않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게 맞습니까? 감독과 코치의 형사기탁금인가로 위로금이 들어간 게 맞습니까?

체고에서 일부 금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로금 내지는 성금으로 걷은 것은 지출이 돼야되는데 왜 지출이 안됐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이 부분이 5개 기관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우선 체육고를 중심으로 해서는 민·형사상의 합의가 되고 했을 때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에도 예산이 민·형사의 합의가 돼야 이것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얘기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5천만원 내지 1억원 정도가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성금내지 위로금 걷은 것하고 해서 약 1억원 정도 그렇게 얘기를 처음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가족하고 학교측이나 장례위원측하고 여러 차례 합의를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위로금을 내실 때 합의를 전제로 해서 위로금을 걷었단 말입니까? 사실 돈 내시는 분들이 김종두 학생이 사망 했을 때 그 위로금이라고 하는 성격이 내실 때 교육청과 아니면 학교와 잘 합의가 이루어져야 주는 돈이라는 조건으로 다들 돈을 내셨는지, 아니면 어린 학생이 그렇게 무리하게 훈련받다가 죽어서 정말 아무 조건도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성금을 걷었는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요,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두 번 부모 가슴과 이 사회에 못을 박고 있는 형식이 돼버렸습니다. 누가 성금과 위로금을 재판 형사기탁금에 내고 합의가 안되면 주지 않고, 누가 종두의 죽음을 위해서 걷은 성금을 그런 조건부로 쓰이게 하라고 이게 상식적으로 절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나 레슬링협회가 연관돼있고 그러나 종두는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생입니다, 레슬링협회의 학생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빨리 최소한 상식적으로 종두를 애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순리대로 풀어 가셨으면 좋겠다, 그 성금을 갖고 어떤 조건과 합의의 도구로 절대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희도 바라는 바입니다. 다만 전북체육고에서는 사건의 해결을 위한 모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은 성금은 성금대로 먼저 전달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차후에 문제다, 이렇게 유가족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관간의 완전 합의는 안됐지만 지금은 체육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아놓은 돈 중에서 체육고등학교 이외의 예산은 각 기관별로 배분을 해주겠다, 그러면 그 배분을 받은 기관에서 유가족에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잠깐만요. 위로금 지급성격이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성실의 위로금이 아닙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교육 당국인 전라북도교육청이 체육고등학교에 대해서 위로금과 관련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없느냐 그런 뜻입니다.

지도·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든지 해서 우리 김민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게 위로금의 성격으로 성금이 답지를 했으면 위로금은 지급하고, 그 다음에 학교의 민·형사상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진행을 시킬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이것을 유도를 해 주었어야지 그것을 학교에다 전적으로 미루어 놓아 버려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도 체육고등학교에 그렇게 유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고에서는 자기들이 걷은 금액에 대해서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모금을 하고 학생들이 모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체육고가 그렇게 까지 해서 성금을 다시 배분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걸 제가 잘 인지를 하겠고요, 그래서 그걸 배분한다면 받으시겠습니까? 교육청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종두 학생 사망 이후에 체육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 변경을 요청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 안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체육교사에 대한 입상 성적이나 매달 성적으로 인한 포상이라고 해야되나요, 그부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타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부분이 사실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체육보건교육과장이 말씀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김민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뜻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 도교육청에서 의뢰한 점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결코 높지 않습니다. 저는 높지 않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평균치에서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요?

평균치라고 생각하면 중하 정도라고 생각이 돼집니다.

평균치에 모자라는 군요?

타 시·도에서는 도대회에서 입상을 해도 입상지도 실적을 인정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실적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체육지도교사에 대한 지도실적 가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낮다고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올해 계획에서도 전국체전에 대한 대비문제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정말 좋아서, 행복해서 그리고 코치와 감독을 인간적으로 신뢰하면서 학교생활, 체육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한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두 학생 사망사건 이후에 위로금 문제는 체육고등학교가 정 그렇다라고 하면 체육고등학교는 어쩔 수 없지만 체육고등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더 잘 유도하셔서 상식대로 순리대로 일을 풀으시던가 아니면 교육청이라도 우선 먼저 그런 순리적인 김종두 학생 사망사건 사후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이나 과학실험보조 등 비정규직을 상용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용화한다는 김 위원님 말씀이 어떤 뜻인가는 모르겠는데 정규직화 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아직 그런 지침이 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비정규직들이 적정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 모색을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저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최근 비정규직 관련한 그런 공문이 내려온 적이 있는가요?

예, 그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그 내용들이 시·도간에 지금 불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에도 한번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준 건 아니지만 국정감사 자료가 잘못 유출돼 가지고 지금 의료보험료라든가 각종 보험료까지 보태서 자료를 제출해 준 데는 보수가 좀 많은 것으로 나와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순수 보수 지급액만 가지고 자료제출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뒤떨어진 것으로 돼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어쨌든 시·도 간에 균형을 이루지 못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도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어떤 직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 수준을 정한 건 아니지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주 골자로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실천하고 실행 할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분명한 것은 적정 자격을 갖춰가지고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해가지고 된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똑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별화 돼야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보수 인상을 하는 데는 노력을 하지만,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없이 증원만 해 놓고 생계비도 못 미치는 보수를 지급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증원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되 앞으로 생계비가 될 수 있도록 보수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든 공문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각 학교에 또 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공문 보낸 것이 없고요, 저희들 지금 자체 계획만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 지침이나 공문을 전달한 사실은 없으시고요?

예, 이 계획이 마련이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각급 학교에다 지침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비정규직 관련한 지침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정규직을 계속해서 뽑으면 계속 양산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분들의 급여나 그리고 대부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어려운 고충들을 잘 교육청에서 받아 안으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청소년문제, 특히 성문제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질적으로 또 원조교제라고 하는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학교차원에서 예방을 하는 것은 각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이러한 것들을 저는 반드시 실시해야하고 그것이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도 함께 올바른 성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그런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각 학교에서 예산이 없다 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학습의 규정에는 없을지라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정말 올바른 성에 관한 관점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교 내에서의 성교육,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지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떠신지요?

이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건 저희들이 이미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이 돼있고, 양성평등교육이나 그리고 성교육에 대한 것을 재량 외 활동시간을 위해서 최대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올해도 보건교사를 통한 재량 외 활동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가정교과 그리고 다른 교과에 관련교과 시간을 총동원해서 성교육 내지는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이미 지침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전반기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의 내용을 저는 외부초청강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지금 보건교사나 자체 내에서 틀어주는 비디오 내용이나 강의의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근접하고 있는 성문화는 너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접해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들을 자세하게 교육시켜 줄 사람은 내부가 아니라 외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반드시 외부에서 전문적인 강사를 초청해서 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 학교에 지침으로 내려주실 수 있는지요?

강사 초빙해서 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보내 주고, 그리고 성교육센터를 만들어서 학생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같이 공문을 내리겠습니다.

저도 학생회관에 방문해서 시찰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와 강사들이 있습니다. 잘 알아 보셔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을 중심으로 도민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교육감 선거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