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영근
김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0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소관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소관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봉영 센터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산업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우리 센터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덕분에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업무보고를 위하여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구심체 역할을 저희 센터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봉영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봉영 센터장과 관계관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생물벤처가 농림수산자원을 집중 육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나 경북 울진 같은 경우는 해양생명, 해양수산자원을 산업화하는데 집중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북은 사실 해양수산자원을 산업화하는데 연구를 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야가 굉장히 빈약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다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생물벤처에 입주할 수 있는 총 공간이 몇 개의 기업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2004년도나 지난해에 예산편성현황 세입·세출이 빠져 있거든요. 그게 있으면 여기에서 복사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1부씩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김선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해양수산이 빈곤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건의를 해주셨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원래 해양수산쪽이 너무나 빈약하다 보니까 현재 센터에서 그쪽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 것이 못돼 가지고 강릉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입수해서 도움이 되게 해가지고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과 협약을 맺으면서 그쪽에 있는 자료 내지는 정보들을 저희들이 받는, 아직은 소극적인 자세로 현재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쪽으로 한다면 부안에 있는 곰소 젓갈을 현재 군산대학교에서 특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작년에 추진했었습니다마는 부안군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상적인 추진이 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서 해양수산 쪽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도움을 직접 드릴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소극적인 상황으로밖에 갈 수 없음을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강원도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벤치마킹 한다는 것인가요?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계획은 그렇다 그 말이죠?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적극적인 계획으로 한다면 군산대학교에서 추진중인 그러한 해양수산을 특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빨리 성립이 되면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저희 센터와 연계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은 어떤 계획은 아니고 구상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강원도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좀더 효율적인 벤치마킹을 이룩하겠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전북의 벤처가 적극적으로 구상을 가지고 그 분야에 좀더 연구하고 집중육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김선곤 위원님의 지적은 전에도 한번 받은 바 있고 대책을 세우게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인력이 제일 중요한데, 산자부의 중앙정부 지원이 올해 5월말에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는 관계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원을 충원할 경우 대책이 뚜렷이 없으면 차후 문제가 될 그런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더라도 기존에 생각했던 생물산업은 계속 유지하면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된 뒤에 추가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우선은 말씀드린 대로 아쉽습니다마는 유보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기업입주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현재 있는 공간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은 총 9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동이 896평입니다. 거기에는 입주평형을 저희들이 약 40평형으로 기준했을 경우 20여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나눠놓고 있는 평수가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20평, 30평, 40평, 60평 이런 단위로 쪼개놓고 있는데 그런 단위로 쪼개놨을 때에는 약 18개 내지는 19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20평을 쓰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을 경우에는 20평 규모로 줘야되고 이를테면 70∼80평을 쓰려는 기업이 많을 경우에 우수한 기업은 그렇게 한 두 개 주고 나머지는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약 15개 내지 20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관련 자료는 바로 복사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2004년도에 국·도비, 시비 지원이 끝나면 추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것이 센터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센터만 산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자립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의 개념을 빼고 센터에 구축되는 장비로 해서. 그런데 센터의 고유취지는 기업지원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원사업과 수익사업이 겸비가 돼서 나가야지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센터가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는 기업들한테 돌아가는 수혜를 얼마만큼 크게 해줄 것인가 해서 그 파급효과가 도 전반적으로 퍼질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는 쪽으로 맞춰가지고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이 지어지면 어느 정도는 아파트 공장을 임대해서 수익이 되지만 그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한 것들은 도의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경영개선평가가 있었죠?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생물벤처는 어떻게 평가를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저희 평가는 해외 경험이 있는 인력들이 부족해서 국제화를 하는데 부족한 연구인원 현황이라 해서 연구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보고자료 17쪽 추진계획란에 보면 기업 위탁 용역과제 2건이 나와 있는데 그게 무주약초영농조합법인하고 죽림의맑은물식품, 청국장제품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류로 용역과제에 대한 위탁내용을 적시한 서류가 있어요?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거 한 부씩 해주시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무주약초영농조합은 과제가 현재 5월말까지 종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금년도 5월말?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기업위탁이라고 그러면 약초영농조합에서 위탁을 받는 쪽이에요, 아니면 의뢰를 받아가지고 타 업체에다 용역을 줄 거예요?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저희 센터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5월이라고 그러면 거의 마무리 쪽으로 봐도 됩니까?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5월인데 원래 작년 연말이 시한이었었습니다. 기업의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가지고 이 기간에 왔다가 6개월 정도 연장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죽림쪽도 그래요?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죽림과제는 완료됐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완료된 건 서류로 주시면 더 좋고 지금 진행중인 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상에도 나타났습니다마는 위에 품목에 보면 총 망라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과에서부터 홍삼, 전통엿에 이르기까지. 지금 생물벤처에서 소기에 목적했던 품목이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이 과제는 시·군에서 전통 특화하고 싶어하는 과제를 한 개씩 선정을 해가지고 시·군으로부터 올라온 과제를 도비지원을 해주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 복합성이 앞으로도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 예지가 되고 아까 김 위원님 질의에서 센터장 답변이 입주평수가 최고 30평도 안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 희망적으로 본다면. 이게 입주희망 업체당 최고 넓어야 30평 미만이네요.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평수를 나누는 것이 20평, 30평, 40평, 50평 단계별로 나눠놨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의향조사가 된 것 없지요?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처음에는 그런 수요조사는 없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센터장님 생각에는 대략 20∼40평형 중에서 현황하고 기여도로 봐서 몇 평형이 제일 선호도가 높을 걸로 생각이 됩니까?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100평 규모를 원하는 데도 한 두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40평 규모를...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획을 입안할 때 그쪽으로 가야될 것 같지 않아요? 김선곤 위원 답변 내용에 20∼30평이라고 적시를 했는데 그쪽보다는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 선호도를 조사한다거나 해가지고 두 번 반복하는 일이 없이 그쪽으로 가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위탁 용역과제에 대한 무주약초영농조합에 진행중인 점 그리고 죽림맑은물식품 아까 얘기할 때 청국장제품 업체라고 했는데 용역이 완료된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김선곤 위원이 지적을 하다 말아서 추가질의를 할게요. 공기업평가에서 연구원도 역량이 부족하고 입주기업의 성장지원 전략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으셨지요?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일단은 연구역량 부족건에 관해서는 현재 센터에 전반적인 사업을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기간의 종료시점을 전후로 해서 전반적인 조직의 보강책을 만들어가지고 도와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 6쪽을 보시면 기구에 가서 바이오연구소에 부설연구소 인원이 거기로 들어갑니까?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거기의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6명이다 그 얘기인가요?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2명이 모자란다는 얘기죠?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 분들이 연구팀이지요?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6분의 연구팀의 역량이 부족하다 그런 지적인가요?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런 내용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소장님의 책임이 있으시네요. 앞으로 2명을 더 채용하실 의향이십니까?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이 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조직에 관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구성을 해서 충원쪽으로 생각을 보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요. 문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온 그런 연구원들을 저희 센터에 채용을 그동안 했었습니다. 첫 번째 센터에 임용이 됐던 사람은 대학교 조교수로 갔고 또 마찬가지로 그 뒤에...
석원
고석원위원
작년에도 그 얘기 들었던 내용입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주시고 제가 지금 문제를 짚고 싶은 것은 6쪽에 사업비 내역 좀 보시죠. 5차년도인데 4차년도로 이건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고, 거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5년동안에 들어온 게 금년 같은 경우에 국비 1억원에 도비가 8억원이지요? 지금까지 국비가 88억원이 왔고 도비가 61억원을 주고 시비가 44억원인데 작년에 10억원을 주었는데 금년에 시비를 한 푼도 안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국·도비하고 임대수입하고 용역기타 수입 3억원해서 12억원, 그걸 가지고 쓰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3억원은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요. 그러면 내년에 국비가 안나오죠.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1억원은 나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비에서 8억원 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만 쳐다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생태가 자립을...
석원
고석원위원
자립은 안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전에 자립이 안된다는 건 작년에도 나온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서너달 있으면 내년 예산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사하고 누구라도 약속이 되어야지 만약에 도에서 8억원을 못주겠다 한다면 이거 없어져야죠. 대책은 우리 센터장께서 세우고 계시는가.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면 도에서 주는 것인가. 그걸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가?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산할 때 항상 도담당실하고 얘기를 하고 도에서 아파트형 공장이 될 때까지는 도에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때 국비는 얼마나 줍니까? 그건 어떻게 대답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그것도 도에서 지워줘야 합니까?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위해서 현재 지역진흥사업에 생물산업을 반영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비로 가능해요?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진흥사업에 전라북도생물산업이 반영이 되면...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계획서가 나와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우리 생물벤처에 2백억원이라는 돈을 부은 것 아닙니까?물론 토지건물에 들어갔지만. 그런데 2백억원을 주고도 매년 10억원 주어야 먹고 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어떤 아파트형 공장을 빨리 지어서 얻어다가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주셔야지, 매년 이거가지고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 관계는 지역진흥사업에 포함이 되는 방법 하나가 있고 그것이 또 쉽지 않을 경우에는 행자부 교부세로 추진하기 위해서 도하고 업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지 않다면 한 50억원 지원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봉영
최봉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영 센터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사일정 준비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관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관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정경춘 소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정경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새만금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정경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경춘 소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4쪽, 2005년 이후 소계에 보면 어업보상이 11억원이 감소되잖아요. 이게 반환금입니까?
경춘
정경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게 반환은 아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보상계획을 1만4,209건에 4,554억원으로 계획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에 의해서 새만금사업비를 총체적으로 줄 때에는 연간 금년에도 1,600억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1,600억원 중에서 1,558억원이 공사비고 42억원이 보상금입니다.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비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된 부분이 제로가 되도록 공사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해가 안가는게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2005년 이후에 어떻게 해서 위판수수료가 10억원이 감소가 되고 반환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영업보상이 11억원이란 말이에요.
경춘
정경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보상을 했는데 수협에 위판수수료 같은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더 많이 지급을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반환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경춘
정경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이 영업보상 부분에서는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했어요. 강목별로 예산이 선 게 아니고 보상금이 총체적으로 풀로 섰기 때문에 총체적인 보상금 내에서 선지급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마이너스가 오고 다른 쪽에서는 아직 지급이 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 마이너스가 안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부족할 예산이 돼가지고 총체적으로 보상금 계획을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이미 영업보상이 2004년도에 20억원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판수수료는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앞으로 2005년 이후에 10억원이 감소가 되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지급된 영업보상금을 위판수수료를 반환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경춘
정경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보상이 총체적으로 289건에 12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3년까지 266건에 11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잔액이 보상해줘야 될 게 23건에 9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영업보상에 관한 예정액을 20억원으로 책정을 해놨어요. 이것은 뭐냐면 위판수수료...
선곤
김선곤위원
실제로는 9억원인데 21억원으로 되어 있다?
경춘
정경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건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289건에 12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거든요.
선곤
김선곤위원
소장님이 업무를 파악 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민감한 사항이에요. 위판수수료가 이미 지급되었어요. 21억원이 지급됐는데 2005년 이후에 마이너스 15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1억원 중에서 11억원이 과오보상됐다는 말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면 11억원 과오보상된 것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경춘
정경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영업보상 같은 경우 보면 금년도에 20억원을 보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2005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11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소송 수행 중인 건수가 상당히 있어요.
선곤
김선곤위원
영업보상 중에서 소송이 되면 이 중에서 11억원 정도는 보상된다.
경춘
정경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추가로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선곤
김선곤위원
추가가 되면 보상이 11억원이 되야지요, 마이너스가 아니구요. 초과 보상된 것 아니에요.
경춘
정경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영업보상 쪽에서는 초과 지급이 됐지만 다른 보상쪽에 예산들 중에서 지금 지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총체적으로 2004년도에 어업보상이 31억원인데, 예를 들자면 다른 쪽에 예산들을 가지고 그쪽에 보상을 선지급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숫자 표현을 하는데 좀 애로가 있어서, 사실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되는데.
선곤
김선곤위원
마이너스로 된다는 얘기는 초과지급돼서 반환을 받아야 한다는 그거 아니에요.
경춘
정경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영근
김영근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김민
김민총무과장
거기 보면 영업보상에서 당초 지급해야 할 것이 120억원인데 사실은 131억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표현을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계획을 금년에 변경할 계획이에요. 총 계획을 변경해서 130억원을 해버리면 숫자상으로 맞는 겁니다. 위판수수료도 마찬가지예요. 21억원을 지급할 계획인데 실제로는 31억원이 나가버렸어요. 숫자상으로는 마이너스로밖에 표현을 못하지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경춘
정경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계획보다 실적을 더 많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총 계획을 변경해버리면, 금년에 그걸 변경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변경이 농림부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기획예산처에서 승인을 해야 비로소 변경이 돼요. 그래서 조금 숫자상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게 잘못되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 밑에 용지보상 보면 염전이농비는 이미 재판이 끝났다면서요.
경춘
정경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이것은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지급을 않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이거 쓸 것도 없고, 관리비는...
경춘
정경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관리비는 저희 직원들 인건비, 새만금사업소 운영비입니다. 그것이 총체적으로...
선곤
김선곤위원
농림부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춘
정경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이 11억원이 지급될 때까지는 새만금사업소가 존속해야 되겠네요?
경춘
정경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국가지원은 끝나는 거잖아요.
석원
고석원위원
2006년에는 국가지원이 없다고요?
경춘
정경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2006년 이후에도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될 때까지는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완공 이후에도 잔여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송진행중인 사안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될 때까지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이 얼마냐가 문제지요. 보상 1건에 예를 들어서 1억원 정도 가지고 새만금사업소를 지속시킬 이유가 없고 지금 금년도에 11억원이면 내년에도 11억원이고, 연간 11억원씩이라는 얘기인데 2005년면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는 존속할 필요가 없네요. 국가지원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경춘
정경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지금 금년 예산이 저희가 42억원이고 그 중에 관리비가 11억원이고 그 중에 보상금이 31억원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보상금은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고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가 유지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국가지원이 계속 되느냐 안되느냐 그거하고 결부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경춘
정경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상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대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참고로 예산편성현황이나 제출해 주십시오.
경춘
정경춘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새만금간척사업 공사집행정지결정 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행에 수고하신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본안 소송인 매립면허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사업은 경제사회 발전의 토대요, 전북의 자존심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도록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도민의 의지를 총 집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북아 물류유통 중심지 역할을 위한 신항만 건설과 관광개발 문제를 포함한 내부개발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사후 수호 역할을 변경하는 문제도 지금부터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경춘 소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0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