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오늘 모시고 청사건설추진단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도청사 건설업무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또한 성원과 지도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청사건설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사업무 추진계획을 박관삼 단장께서 상세하게 유인물도 준비해주시고 요점을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TAB 추진상황이 빠진 것 같아서 TAB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도록 하시죠.

TAB 용역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동안에 늦은 이유는 TAB 자격기준에 맞는 업체가 없어서 유찰도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주시는 것 보고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TAB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계설비를 각 시스템에 대해서 시험하고 조정하고 평가하는 이런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나 작년도에 발주했습니다마는 늦어진 이유는 절차이행, 법상의 절차이행 절차가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이 소요됐고 대상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내용이 미흡하고 자격기준이 잘 안 맞아서 유찰돼서 재입찰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금년도 2월 19일에 기장엔지니어링으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됐습니다마는 앞으로 TAB 본래 목적에 맞게 잘 조정해서 유효하게 용역을 실시할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리단에서나 현장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TAB가 추진된 것에 대해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그 중요성을 박관삼 추진단장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담당직원이나 담당 관리자로부터 이 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각별해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인물 12쪽 의회동 추진상황에 보니까 4층 의원실이 30실로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원은 36분이거든요. 6분 것은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장실 빼고 의장, 부의장실 빼고 그러다 보니까 30실로 되었습니다.

제가 의원실을 질의하는 것은 대개 언론에서 보면 도 청사를 짓는 것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각 시·도에 공히 알아보면 의회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시시비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 준공된 의회청사가 있는 시·도도 있고 현재 추진중인 의회청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보니까 각 시·도가 준공 전후해 가지고 칸막이를 별도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도 낭비하고 자재도 낭비하고 비효율적인 칸막이로 인해서 또다시 하고 또 적재적소의 인원배치라든가 각 시·군에 문제가 돼가지고 언론의 빈축을 사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시·도 운영위원장 회의에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기회에, 오늘 이 업무보고 아닌 또 따른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든가 해가지고 각 의원실이라든가 지금 주요시설이라고 1, 2, 3층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집행부라든가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자세하게 뭐가 어쩌고어쩌고 그런 이야기는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되고, 향후에 그런 칸막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두 번 일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청사추진단에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직원들한테 수차례 얘기를 해가지고 의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고 또 현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관실 관련부서에서도 현장을 가서 일일이 보고 그랬는데요, 앞으로 최진호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새겨서 더욱 노력을 해서 차질없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담당관실이나 기획관실과 이미 협의가 돼 있다고 하지만 의회와는 특별히 그런 기회를 접해보지 않았다. 그리고 각 시·도가 두 번 세 번 칸막이를 하고 그럼으로써 의회가 언론의 굉장한 빈축을 받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관급자재 같은 것을 전부 조달발주 했는데 혹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이 조달발주를 하다 보니까 도내업체가 아닌 서울업체 쪽에 거의 낙찰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전반 정도라든가, 조명자재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거의 도내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조명자재는 제가 알기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배전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내에서도, 제가 묻는 취지는 무엇이 어쩌고 뭣을 왜 여기다 했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각종 입찰문제가 야기돼서 조사특위가 가동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무원들도 몹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특위하고 사사건건 루머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중앙에 조달발주 해버리면 마음 편한 걸 괜히 도내업체 살리려다 오해받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달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들 입장이라든가 처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참 어렵고 힘들었겠다, 오죽하면 도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조달발주 했겠는가' 그런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도내업체의 기자재 모든 이런 기자재뿐 아니라 도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좀 써주고, 도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길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전이라든가 각 시·도에서는 지역경제 살리는 것을 도에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말로만 지역경제 살리기하고 강한 경제를 찾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지역경제 살리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은 것은 사람 하나 쓰는 것, 자재 하나, 너트 하나 사는 것도 가급적이면 도내에서 살 수 있도록 권장을 해달라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최진호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의원실을 30실 하고 나머지를 위원장실, 의장실, 부의장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의원실의 경우에 보면 국회도 똑같습니다. 국회의장도 따로 의원회관에 의원실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들도 다 마찬가지이고. 왜냐하면 위원장실이나 의장실은 집무를 하는 곳이지 의원들이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든가 연구를 한다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역할은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손님들 맞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원실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거기에서 뭔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장이고 상임위원장들이고 따로 의원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저는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최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번 칸막이 공사를 하면 그걸 다시 또 뜯어서 한다든가 하면 비용도 문제지만 모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실은 위원장실이나 의장실하고는 또 달리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 거기에 타당하면 아예 의원실을 조금 더 여유 공간을 둬서, 의원 정수가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실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가서 위원장님 2년 뒤에 그만 두면 의원실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짐을 또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국회의 경우도 좀 보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2004년도 청사건설 추진계획에 645억원이 올해 예산인데 아까 430억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430억원이에요? 앞의 예산현황에서 보면 사업비가 265억원인데 어떻게 430억원이 확보됐습니까?

지금 대물변제가 65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정비기금이 115억원이 있습니다. 자체재원이 250억원으로써 도비가 150억원, 채무부담 100억원 그렇게 해가지고 430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예산현황에 채무부담금을 넣어 놓지를 않아가지고, 나중에 43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215억원입니다.

도비 100억원하고 청사정비기금 115억원하고요. 그러면 자체재원이야 추경에서 한다고 하고 정비기금도 바로 정부에서 내려오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곧 승인신청을 올릴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재원의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일단 올리고 공정이 75% 되면 그것은 해주도록 돼 있어요. 작년에도 올렸는데 또 금년에 실무적으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단 승인신청을 한 다음에 아마 8월 말 정도 되면 75% 공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재원 100억원도 채무부담을 해야됩니까, 있습니까?

이미 채무부담 승인이 된 100억원은 금호에서도 합의가 된 바 있고, 단 추경에 확보할 100억원인데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바로는 50억원은 가능한데, 아마 5월에 추경이 있을 예정인데 50억원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내년 7월에 이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공기에 맞추어서 예산도 제대로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지연이 된다든가, 또 지연이 되면 업체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사건설추진단 전 직원들 다 여기 나오신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철저한 공사현장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매일 현장에 가서 체크하십니까?

저는 1주 내지 2주 이렇게 가고요. 우리 계장이나 직원들은 업무와 관련해서 매일은 아니라도 1주일이면 몇 번씩 가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공정이 더 나아가면 현장체제로 전환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출장이라든지 현지점검이라든지 보고서 이런 것을 작성하고 있지요?

예?

현재 출장을 다녀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록이 다 있겠죠?

예, 나름대로 자기 업무노트나 이런 데에 전부 기록을 하고 있고, 현장에 지도일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에 갔다 와서 어떤 부분을 시정조치했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즉석에서 시정조치하고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다만 저희들이 나중에 설계변경사항이라든지 또 감리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2주에 한 번씩 감리단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종합적으로 지시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또 현장….

알겠습니다. 그럼 직원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설계 변경해야겠다 하고 인지를 해서 변경한 사례는 있습니까?

있지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직원들이 '아,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야겠다' 그런 부분을 인지해서 변경한 적이 있냐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작년에 저희들이 관급자재발주를 의회에서 중단토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정을 제대로 올리려고 보니까 기존에 지은 대전이나 이런 데도 보고 짓고 있는 광주도 가보고 그래가지고 그때에 매입배관으로 돼 있는 걸 노출배관으로 일부 시정을 해가지고 공사에 차질 없도록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도 약간 절감이 되고 또 나중에 사후관리도 그게 훨씬 좋다 그런 결과를 얻어서 저희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여기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도 그때 보고를 드린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한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직원들이 아무래도 현장에 자주 나가서 눈으로 보는 거하고 아니면 책상에서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건축물이라는 것이 한 번 이렇게 완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변경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이 첨단장비라든지 이런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하루하루 급변하는 세상 아닙니까.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께서 선진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꾸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는 과감하게 여기에 도입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는 좀더 하셔야 할 것 같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언제 신문에도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전기 사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기 사용을 고전압에서 일반전압으로 바꾸었다고 하는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예요?

고전압에서요?

예, 전기 담당하시는 분 있어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전압이 아니고 고효율 변압기 그게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걸 설치하려면 지금 한 1억원 정도의 설치비가 드는데 연간 한 2,5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내지 5년이면 설치비용이 빠지고 실지로 고효율이다 보니까 효과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했습니다. 작년도 11월에 설계도서에 반영해서 우리가 발주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일단 바꾸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 하는 식으로 보도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기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한번 해주셔봐요. 전에 설계하고 현재 바꾼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또 전압을 사용하는데 수용가 입장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감사원에서도 전기요금이 절감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권장을 한 사항입니다. 감사원 전문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에스카레이션 적용한 것 있잖아요. 전기공사 2003년 4월에 에스카레이션을 4억원, 또 통신/IBS 설비공사가 1억4,600만원, 그렇게 증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을 했습니까? 장비변동에 의해서 조정된 것입니까?

에스카레이션은 물가변동이죠. 5% 이상 변동됐을 때는….

그런데 계약일자하고 변동한 일자가 불과 얼마 되지를 않아요.

적용하는 기준이 있어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적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0일 이내가 아니고 60일 경과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가가 5% 변동되면 적용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60일 이후에 변동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적용하도록 그건 의무사항입니다.

설비공사나 이런 부분은 에스카레이션을 적용을 하고 건축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건축도 다 적용됩니다.

그런데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에스카레이션 적용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네요?

있지요.

여기에는 없는데?

자료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 자료에는 없고요. 건축에 보면 건축공사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것이 1회가 2002년 12월 4일에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수조정률이 5. 07%로써 35억2,169만6천원을 증 해줬습니다. 그리고 2차가 작년도 7월 8일인데 지수조정률은 5. 23%로써 증액은 33억8,447만원….

그럼 몇 % 했어요?

그러니까 5. 23%, 5. 07% 이렇게….

종류별로 다 다릅니까?

예, 나온대로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전기공사하고 통신 이 부분은 여기에다 기록을 해놓고 다른 부분은 기록을 지금 안해 놨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청사건설이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인 공정률이 몇 %죠?

보고서에는 51%로 돼 있는데요, 현재는 52%입니다.

연말에 가면 90%?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하려면 한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청사건설추진단이 해야 할 주요 임무가 있죠. 임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주체로서 기획을 하고 예산 확보하고 또 감리단과 시공자를 통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하면서 효과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같이 지도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일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사건설추진단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효율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 두 가지를 잘 했을 때는 청사건설추진단이 잘했다 못했다 라는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난해에 조사특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과정, 투명성 확보가 제대로 이룩되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고생도 하시고 또 조사특위 이후에 많은 변화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련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조사특위 전과 후를 비교해가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관급자재의 경우 자료를 보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사특위 전과 후를 분명히 거의 발주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됐어요. 내용적으로는 물론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총액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하시죠. 서규석 건축담당께서 말씀하십시오.

서규석 그동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도도 해주시고 독려도 해주시고 감독도 해주셔가지고 당초 통신/IBS, 전자·음향 합쳐서 154억원이었는데 5월부터 공사 관급자재 계약 해지 이후에 저희가 타 시·도 조사도 하고 공법도 보고 다른 설계사무소 하는 부분도 견학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 말에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통신/IBS 76억원, 전자·음향 42억원 해서 118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6억원이 절감됐는데 36억원 중에 배관배선하고 그때 자재하고 같이 관급자재로 분류됐는데 배관배선을 도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게 한 18억원 정도 되고 그래서 약 18억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 18억원 절감된 중에서는 광파일시스템이라든가 화상회의시스템 이런 부분이 기존 시설설비를 조사해보니까 중복 설계가 돼 있기에 기존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삭제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광파일 삭제된 부분이 2억8천 얼마지요?

서규석 광파일시스템이 2억8,400만원이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예산절감 효과는 한 10억원 정도 났더라고요. 10억원 내외입니다. 통신/IBS, 전자·음향 관급자재 발주 내용 하나로 가지고 전제적으로는 10억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된 효과를 가져왔고, 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출장도 많이 다니고 또 많이 연구 검토한 결과 신기술 도입도 많이 됐고 또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된 부분도 상당부분 있고 해서 신기술 도입이 많이 됐다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앞서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이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 도내업체들이 배제되고 외지업체들이 모든 사업을 거의 관장하면서 도내 지역경제에 불만족스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술과 또 예산절감 효과로써 그런 부분을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까 반복됩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제가 듣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어요. 누가 해도 어떤 사람이 해도 이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불만의 목소리는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과감히 바꾸지 왜 이렇게 못 바꾸냐 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는 제가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100%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는 내부적인 사정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 시간에 회의록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의 선택이냐, 사람의 선택이냐를 놓고 상당히 고민스러워 할 부분이 있다, 또 도청 핵심간부들 이야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어떤 신기술이 있으면 기술을 우리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또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이 먼저 점령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사건설추진단에서는 정말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백년대계의 새 청사를 짓는데 정말 신기술이 있으면 우리는 기술 위주다, 사람 위주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서 의견을, 청사건설추진단에서 보고 듣고 얻고 습득한 기술이 관철되도록 마무리까지 대처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신기술을 도입하려는데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도청 간부가 될 수도 있고 외부 인사가 될 수 있고 업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배경 외부 환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초연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런 신기술 도입에 앞장 서줄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내용적으로 한 가지만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자동제어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봐 주세요. 통신/IBS는 포스콘에서 하지요? 어디까지를 포스콘에서 합니까?

서규석 배관배선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관리시스템, 자동제어시스템….

서규석 배관배선만 하고 지금 BA, OA, TC 써 있는 것은 아직 발주를 안했어요.

그러면 지금 배관 BA만 포스콘에서, 아까 18억원만 합니까?

서규석 예, 배관배선만. 자재는 이번에 관급자재로.

이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내용을 압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해요. 기존의 설계에서 설계 변경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더라고요. 왜?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물론 애당초 발주할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을 설득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설득을 해서 좀 좋은 기술이 있으면 해야 하는데 너무 업자들이, 그 사람들이 사실상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끌려가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미 이제는 됐기 때문에 내가 지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규석 아직 BA, OA, TC는 발주를 안 했으니까요, 참고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윤승호….

단장님,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일문일답식이 아니고 제가 들은 것을 조언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설득해서라도 조금 앞선 기술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난관을 극복하고서라도 어찌됐던지 간에 과거 1990년대에 설계가 되었던 그 아날로그 방식에서 지금 신기술 디지털로 일단 바꾸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어떤 경유를 거쳐서라도. 그러니까 어떤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보람이죠? 여러분 보람을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조적분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벽체를 막고 쌓는데 거기에서,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두 번 받았습니다. 설계대로 안하고 엉터리로 한다 이거요. 그래서 내가 당신 누구냐?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쌓고 있는 노무자라 이거요. 노무자. 개인적으로 저를 안다는 거요. 나는 신분을 얘기 안하니까 모르죠. 엉터리다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 쌓고 있대요. 다행히 이 리스트를 행자위원장을 옛날에 맡았던 이한수 의원이 다 정리해 가지고 갖고 있어요. 이한수 의원한테 혹시 전화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적분야에 대해서 설계하고 현재 시공하는 분야하고 상당히 뭔가 괴리현상이 있나봐요. 그래서 꼭 담당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셔 가지고 감리단, 또는 시공자들한테 체크를 하십시오. 내부에서 분명히, 노무자들한테 저한테 두 번 왔습니다. 제가 참고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할게요. 관급자재조사특위 이후로 많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관급자재가 사실상 금년 2월에 거의 서류상으로는 발주가 마무리 돼 가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변화된 바뀐 상황을 우리 도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조사특위 해가지고 이렇게 큰 변화를 유도하고 또 우리 도민한테는 상당히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 이후에 해답이 없어요. 답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민의 궁금증, 또 일반 우리 공직사회나 우리 의회나 이런 데에다가도 그 이후에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라는 보고서 형식의 뭔 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사특위가 어떻게 마무리됐는데 조사특위 이후 이러이런 설계변경과 이러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론은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새 청사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그 부분 그렇게 동감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지금 관급자재 발주가 아마 3월 정도 되면 거의 완료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자주 낼 것은 아니고 그것이 계약까지 되면 예산절감이 얼마가 되고 무엇이 얼마나 바꾸어지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번 보도를 해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이건 정확해야 합니다. 이제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탁상행정 하는 식은 갔습니다. 우리 도민을 상대로 행정을 해야 합니다. 도민한테 분명히 이것을 보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청사건설과 관련해서 조사특위에서 수십 번의 보도가 나가고 우리 도민들한테는 이 도둑놈들, 이 나쁜 놈들,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도둑놈인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의혹을 불러왔다 이거요. 그러면 그 의혹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답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 또 청사건설추진단도 투명성 확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투명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부작용이 있습니까? 아까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라고 상당히 의미를 축소하는데 그럴만한 사연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 말씀은 한 번 정도라고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해서 한 번에 해야지 이걸 계속 보도할 사항은 아니다 그 말씀이고, 그래서 3월 정도 되면 계약이 완료되니까 계약이 완료되면 예산절감이 얼마나 됐고 이런 확실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승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렇게 중간에 보도하고 또 다음에 3월에 보도하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3월중이면 한달 남짓 남았으니까 저희들이 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결론을 한 번에 해가지고 결론을 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제 생각이다 그 말씀이요. 그걸 희석하고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저도 단장님 그동안에 청사건설추진단 직원들 정말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한 것 잘 압니다. 하여튼 청사건설추진단이 노력한 만큼 이제는 투명성 확보를 해야 그 수고가 결실을 거두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는 감각이에요. 내부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빨리 발표됨으로써 문제가 생기고 잡음이 생기고 또 마찰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저할 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찌 됐던지 간에 이 변화의 과정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홍보하고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그만큼 투명성 확보가 되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조그마한 사소한 일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일수록 좋고 종합적이면 더 좋고 횟수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일정 차질없이 청사건설추진이 되도록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모두는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자의 소임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 관계로 해서 양 과장이 교체되었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 20쪽 보면 "소방력 보강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대로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위원이 의정생활 중 또는 도정질문을 통해서 전주 동부지역 소방파출소 신축에 대해서 소방본부장께서 금년에 추진해서 내년에 준공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20쪽 유인물에 누락된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타난 것은 토지가 완전히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반영하면 바로 공사가 착수될 그런 위치에 있는 관서신설 그것만 내포하고 있고요. 지금 넓게는 전주시내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부권, 말하자면 파출소 위치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토지가 제대로 매끄럽게 되지 않아서 아직 계획에는 잡아넣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앞으로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요, 소방공무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대민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실천으로써 부당 이익이라든가 수수 금지라든가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을 오해하게끔 만드는 행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에 소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발주자가 있고 공사자가 있어요. 그러면 발주자가 준공 때쯤 돼서 꼭 시공자한테 소방서에 관계없이 소방준공을 떼어오기 위해서는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데 당신의 부담금은 얼마다고 받아갑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소방공무원한테 들어온 건 없다 이거죠. 그럼으로써 시공자는 소방공무원을 불신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알기로는 배달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자가 소방공무원을 빙자해서 수수해가지고 중간에 배달사고를 내고, 그럼으로써 소방공무원을 불신시키게 하고 또 수수하고는 본인은 득을 하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저희가 시공을 볼 적에 옛날 소방서가 아니라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부의 행정으로 인해서 소방공무원을 불신하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한테 주지도 않고 준 걸로 해서 수수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소방서에서 또는 소방본부에서 발주자한테. 그런 걸 빙자한 사업자로부터 수수한다든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을 계도하고 향후 이런 것이 발견될 시에는 행정조치하겠다 라는. 그래서 시공자가 발주자한테 이런 행정계도를 해주십사. 실질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는 소방공무원이 행정적으로는 오해를 받게끔 만들어져 있고 주고받는 걸로 모양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릴게요. 또 한가지는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소방법이 95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소방서에서 미처, 그러니까 건물주는 소방법이 바뀐지 모르고 활용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볼 적에는 95년도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조사하다 보니까 소방법이 바뀐지를 모르고 소방법 개선명령을 안한 거예요. 법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안한 거예요. 요 근래 보니까 그게 발견됐어요. 그런데 자꾸 시인서만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물주인은 90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소방법은 95년도에 바뀌었으니까 바뀐 그 소방법에 의하면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시인서를 쓰라고 하니까 억울하다는 얘기지요. 다만 저도 이해는 해요. 건물주도 이해를 하고 소방서 측도 이해를 해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답답하고 또 소방서 측에서는 정확한 직무수행을 해야겠고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민원이 저희한테 상당히 접수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참 입장이 곤란해요. 소방서 쪽에다만 그것을 탓할 수도 없고 민원인을 무조건 두둔할 수도 없고. 그걸 적절하게 말썽 없도록 조정을 해주고 있는 편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나오게 되면 융통성 있게 조치해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지 처벌하는 거나 벌금 물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것이니까 소방본부장께서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처리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현황을 근거로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8쪽 보게 되면 구조활동 중에 사고유형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고유형별 중에서 특히 산악사고하고 수난사고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다른 사고유형은 사고율이 감소한 것도 있고, 오히려 감소한 것도 많습니다. 화재사고는 감소하고. 증가가 가장 높은 사고유형은 산악사고하고 수난사고예요. 여기에 따른 소방본부로부터 수난, 산악구조장비에 대한 확대 보급할 계획은 있는지? 왜냐하면 증가율이 높은 사고유형에 따른 장비구조 확대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기존에 수난, 산악구조장비 배치계획하고 앞으로 산악사고와 수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하고 그에 따른 장비 확대 보급 이것이 따로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악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마 작년부터 주5일 근무제 실시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마는 그 증가요인이 휴일이 많기 때문에 등산이나 레저활동을 통해가지고 나가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산악사고라든가 수난사고, 내수면의 낚시라든가 해수면의 바다 낚시 같은 것, 그런 걸로 저희들이 현재 분류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예방대책으로는 계속해서 홍보를 통해서 입산시에 홍보물도 합니다만 그건 약간 미미하고요, 저희들이 각 소방서별로 등산객을 위해 가지고 등산을 위험한 지역은 하지 마라고 하는 소방서장의 통보 팻말을 현재 부착을 해놓고 또 그다음에 저희 소방관들 산악회에서 리본으로 해가지고 그런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산악구조장비는 저희들이 100%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간 개인장구, 이 뒤에 보면 개인장구에 포함돼 있는 것이 거의 산악장비 구조용으로 사는 장비입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한 근간은 각종 사고유형을 비교했을 때 화재라든가 붕괴, 또 갇힘사고 등등 이런 것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고 사고가 증가하는 유형에 따른 장비 확대, 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증가가 많은 사고 유형에 집중적으로 소방본부에서 추진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사고율이 지금 수난사고는 35. 5%로 최고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다음에 산악사고가 15. 6%. 그렇다면 증가율이 높은 사고유형에 따른 대비책을 장비 확대,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획 이것을 철저하게 하시라는 주문입니다.

산악하고 수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요,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가 예방대책을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난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사전에 시·군별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수난, 산악구조장비를 준비해서 보급하는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활동으로 인해서 소방인력들의 사망 내지는 부상에 따른 상해보상대책이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현장이라든가 교육훈련 중에 사망한다든가 부상을 당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 법이 언제?

계속해서 화재현장 시에는 92년도 홍제동 사고난 이후로 이것이 많이 강화돼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소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사망 당시에는 보수월액의 36배로 지급하는 걸로 돼있고 또 소방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2001년 5월 24일에 개정된 것이, 그때가 아마 홍제동 사고난 이후로 그것이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재시에 사망자나 부상자는 법에 의해서 다 조치를 받고 저희가 교육 훈련 중에는 그것을 말하자면 받지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법도 개정이 돼 가지고 교육훈련 중에 사망, 부당 당한 것도 그것에 준해서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관계법령에 의해서 다 지급하기 때문에 도에서 상위법 아래에서 별도로 조례로 제정해서 지급하는 내용은 관계가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다 지급하는고만요.

상위법에 의해서 다 조치가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질의를 했냐면 소방공무원들의 소방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상이 있어야겠다는 강한 주장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법에 다 규정이 돼 있습니다.

소방장비가 물론 도하고 산간지대하고 좀 여건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겨울 동절기 때 특히 소방인력, 소방장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제가 상당히 의미 있는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본부장한테 이미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와 같은 사례가 다른 시·군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겨울철 동절기에 소방장비, 인력 정말 나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자부에서 소방청 신설과 관련된 상당한 막바지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방청 신설과 관련해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본부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죠.

애당초에 정부안이, 부결된 안입니다만 이름은 소방방재청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 기구에 있어서 청장하고 차장, 그 다음에 밑에 국으로 편성이 되는데 청장하고 차장을 소방직 또는 일반직 해서 복수직으로 해놨는데, 애당초 정부안은 청장을 정무직 하나로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차장을 소방직 또는 일반직 복수직으로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모 의원께서 그걸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해서 그걸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일단은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직으로 단일화시킨 조직으로 구성해라 해서 수정안으로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냈는데 정부안, 수정안 모두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정부안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임시회기 중에 아마 처리될 걸로 예상됩니다마는 그 안에는 애당초 정부안대로 해서 청장을 정무직으로 하나 넣고 차장을 소방직 또는 일반직 해서 전 안 그대로 올려갔는데 변경된 것은 소방청장 자리를 소방직 또는 일반직 해서 복수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도 복수직, 차장도 복수직으로 올렸는데 모 당에서 당론을 세워가지고 일단 그러면 청장이 소방직이 아니면 차장을 소방직으로 해라 라는 그것에 준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일단 법사위까지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회로 내주 정도로 올라오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므로 해서 상당히 우리 전라북도 소방본부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변화에 적절히 대처해서 전라북도 소방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십시오. 또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의용소방대가 이제는 모든 예산을 도에서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도 소방본부에서 그것을 일괄 관리하는 것에 앞장을 서야겠다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는 예산을 시·군에서 주냐, 도에서 주냐 해가지고 상당히 의용소방대가 전라북도 조직화가 일원화되는 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예상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조직관리를 철저히 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일선에 가면 과거에 뿌리박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구태의연한 자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의용소방대를 보니까 10 몇 년씩 이렇게 어떤 특정지역의 의용소방대 조직의 수장으로 딱 앉아가지고 사조직화된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환을 한다든지 또는 일반지역의 의용소방대 대장을 어떤 임기제를 도입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게 순환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어떤 면은 인구가 3천명에서 지금 1천 몇 백 명으로 줄어버린 데가 있습니다. 인구가 시골에 가면 급격히 줄어드는데 의용소방대가 나이가 60 몇 살씩 먹은 양반들 해서 옛날 10년 전에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래로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현실에 안 맞는 의용소방대 조직이 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책임자급들을 순환하고 또는 임기를 제한해서라도 젊은 사람들로 대처할 수 있는 그래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소방에 대해서 신고체계가,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어떻게 순위가 나옵니까? 다시 말해서 소방에 관한 또 어떤 구급에 의한 구급신고가 전화나 또 직접 본인이 하거나 또는 어떤 정보통신에 의해서 신고가 되거나 무선페이징에서 오거나 이런 통계가 나와 있을 텐데 주로 지금도 소방신고라는 것은 전화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예, 전화입니다.

어떻게 통계화가 안됩니까?

지금 현재 상황실에서 전화로 저희들이 신고 받고 출동하고, 아까 말씀을 위원님께서 했습니다마는 무선페이징이라고 해서 독거노인 또는 거기의 주요환경이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은 본인들한테 그 시설을 해가지고 바로 신고가 되면 신고된 장소가 입력이 돼가지고 출동이 바로, 버튼만 누르면 위치가 다 뜹니다. 화면으로 다 뜨기 때문에, 미리 입력해놓은 위치지요. 현재 그런 상태로 해서 전화 내지는 무선페이징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출동하고 있고 현재 상태로는 거의 다 전화로 의존하는 이외에는….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이 그동안에 전화로 신고체계가 수립되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통계를 내가지고 연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골에 가면 노인정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 노인 숫자가 늘어나고 노인정이 활성화됨으로써 119구급대 이런 본부하고 노인정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가지고 그 마을 노인들한테 일어나는 어떤 유해한 사건이나 또 소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119구급대나 소방본부에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나 드리면 남원 같은 데는 약 400여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정에서 한 30∼40명의 노인들이 매일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400여개의 노인정하고 우리 119구급대나 남원소방서하고 딱 어떤 신고체제만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인 소방신고체계가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골에 가면 노인들이 전부 다 한 방에 모여서 잡니다. 노인들이 자기 집에 가서 자는 것이 줄어들고 숙식을 같이 합니다. 한 방에서 한 30명이 같이 잡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 있어요. 또 둘이 산다 하더라도 남녀 이렇게 나눠지고. 겨울에는 기름값도 절약이 되고 또 집에서 자면 춥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있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노인정하고 소방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한번 설정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외국을 나가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멀리서 전자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감시망 체계가 확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봄철 산불이 여기저기서 나는데 산불 전화 받고 출동해가지고는 늦습니다. 멀리서 높은 산에다가 감시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빨리 앞당겨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저의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소방서하고 부안소방서하고 예산도 똑같고 면적도 똑같고 층수도 똑같은데 설계를 각각 합니까, 하나 가지고 설계….

전에는 표준설계가 많이 논의 됐었는데 지금은 각각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역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는 토지 다듬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지형적으로 많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표준설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봐야 하지 않느냐. 물론 토목설계야 다르겠지만 건축설계야, 표준설계 같은 것도 활용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은 현재 전에도 했습니다만 표준설계 내용에서 저희들이 여지껏 다르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적 들어가는 거라든가 산정하는 것은 현재 똑같은 평수로 해가지고 계획에는 똑같이 돼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내용은 잘 들었고요. 지금 전주에 대형건물들이 신축이 많이 되는데 특히 서신동 E-마트 그쪽, 또 롯데 그러다 보면 유입인구가 엄청나게 평일이나 주말인구가 많이 늘 텐데 거기에 대한 소방대책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소방대책이라고 보면 시설 확충으로 들어가야만 단거리에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입지적인 조건에 따라서 가장 출동여건이 좋고 그래서 뭔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조치가 되는데,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애써 주셔가지고 평화동 쪽에 현재 파출소가 준설돼서 인력은 곧 행자부에서 떨어지면 배치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인근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파출소를 증설하는 것이 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그쪽에 현재 파출소 신축계획은 없지요?

그쪽에는 없고 소방서하고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전주소방서 그쪽하고 제일 가깝습니까?

완산소방서라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거리는 전주소방서가 더 가까운데.

직선거리로 봐서는 전주소방서가 가깝죠. 그런데 관할은 완산소방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지역에서 소방전술은 각 소방서에서 일단 지정을 하면 가장 가까운 데서….

가까운 데서 나가니까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거죠.

예.

왜냐하면 앞으로 거기가 전라북도의 상권의 중심지역으로 떠오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유입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세우셔서 만에 하나 그런 대비를 해야될 것 아니냐, 대비훈련도 그쪽을 상대로 해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철저히 조사해서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항상 위원님들 이야기 나오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항인데 소방도로가 각 지역마다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방도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가다 보면 승용차들 특히 심한 것이 주차, 아니면 대형, 소형 이렇게 가건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방치해 둔 것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 화재가 대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전국적으로 종종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방도로 표시나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그런 게 지금은 없지요? 소방도로에 대해서. 방치해 둔 상태 아닙니까?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번에 지적 당하고 해서 우선 전 지역은 할 수는 없고 소방통로 확보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위험대상은 있는데 통로가 좁은데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51개 정도 선정해가지고 계속 예찰활동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방도로라는 얘기도 법적인 소방도로는 없습니다. 소도로해서 관례적으로 소방도로 소방도로 해서 부르는데 그게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어떤 계도활동을 꾸준히 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란이 심각하지만 최소한도로 소방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계도활동을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만 특별히 무슨 계획을 한번 세워서 소도로를, 앞으로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필요하니까 주차를 어떻게 하시라든가 아니면 그런 표지판이라도 제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건 하고 있습니다.

51군데, 시범적으로?

지금 주·정차 금지 표시된 것 작년 실적으로 봐서 총….

주·정차 금지 표시지역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말하자면 소방차가 통행에 불가능한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나니까 여기에는 주차를 해놓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재래시장하고 아파트 그 부분에다 466개소를 작년에 설치했는데….

전라북도 전체 460개소? 전주가 아니고요.

예, 전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소방차가 통행에 불가한 지역은 자꾸 예찰활동을 하면서 발굴되면 이런 표시를 해가지고 사전에 예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신종다중이용업소, 특히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노래방 이런 쪽에 가면 비상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상구를 제대로 사실은 활용하지 못해 가지고 화재가 난다든가 했을 때 대형 인명피해로 가는 사례가 우리 전라북도도 있지만 전국적으로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가서 한번 보면 사실 비상구를 잘 찾지도 못하고 또 비상구를 찾더라도 가보면 아예 차단이 돼 있습니다. 그냥 막아버려요. 일단은 나갈 수 없게 아예 차단이 돼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몽땅 쌓아놓는다든가 그런 걸로 거의 하고 있는데 그걸 사고가 날 때만 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는데 업주들이 또 막아버려요. 밖으로 빛이 새어 나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력하게 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도 그런 위험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한정된 특수장소 업주를 상대로 해가지고 불시에 가서 거기서 스티커를 떼어가지고 비상구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한다든가, 시건장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앞에 장애물로 해가지고 통행을 막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때마다 또는 불시에 단속해 가지고 특히 대형 마트라든가 영상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인명피해가 많이 우려되는 이런 데는 저희들이 가끔 불시에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흥주점이라든가 단란주점 같은데 비상구를, 소방관이 가서 지도를 하면 다 열어 놓는데 또 가기가 바쁘게 다시 채워놓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비상구 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안전시설을 확보한다든가 다중시설에 카드를 비치해가지고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참 애로사항이 많은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은 1차적으로 불시단속,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느끼게끔 해야되니까. 그래서 하면 몇십만원씩 벌과금도 물고 과태료도 물고 그런 상태로 작년에 한 것만 해도 한 200여건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업주나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문을 열어놓고 유사시에는 피난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 저희들의 홍보 부족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게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게 그런 부분에서도 아까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업주들 교육입니다. 그리고 또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벌금 액수든지 뭔지 피부에 와 닿게 그걸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업주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전라북도 소방서에는 고가 사다리차가 다 있지요?

지금 고가가 적어도 40m 이상 되는 것이 한 8대 정도로 각 소방서마다는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단위마다는요? 소방서가 없는 파출소.

군단위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보강 계획을 해야됩니다마는 지금 사다리차라고 하면 고가사다리차, 그러니까 11층, 12층 정도 하는 고가사다리차가 있고 그다음에 굴절로 해가지고 27m 정도, 그러니까 한 7, 8층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사다리차가 있는데 저번에 순창 의료원 사고 때문에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군단위도 현재 아파트라든가 그런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높은 것도 아니고 5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관들 구경만 했습니다. 그것 아시죠? 그것도 병원에서 났는데 환자들이 다 뛰어내렸잖아요. 뛰어내려가지고 환자들이 골절상 입고, 그때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소방관들이 어떻게 대처를 못해버리니까. 위에 올라갈 차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확보하도록 순창 쪽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방서에는 있지만 소방서가 없는 군단위 파출소에 최소한 굴절사다리 정도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그 정도는 확보를 해줘야 된다. 지금 순창군 말고 다른 군도 지금 10층 이상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진안하고 무주 그다음에 순창군 쪽은 곧 개설하겠습니다마는 무진장 소방서 사다리차 하나 들어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커버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소방서 없는 파출소에 최소한도.

근거리에서 바로 조치가 돼야만이 인명구조가 되거든요. 하여튼 그건 절실히 느끼고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계속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 소방방재청이 신설되고 하면 인력이나 장비가 보강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좌우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의용소방대가 어떤 중앙의 법규에 비해서 불균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앙에서 소방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해서 현재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모든 기구라든가 그것은 설정돼 있고, 또 면단위라든가 본대가 있고 지역에 면대가 있고 해서 면대 같은 경우에는 30명 이내에서 조직하도록 한계는 법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불균형이 있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편성하도록 개선을 해야겠다 그런 내용이죠?

기준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에 지원경비가 얼마 나가고 있죠?

지원경비는 지금 현재 예산이 출동수당으로 해가지고, 현실화시킨다고 해가지고 전에 12회로 했었는데 그때는 돈 반액으로 해서 12회로 했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회로 해가지고 소방사 봉급의 1/30로 해서 지금 출동수당 1회당 2만700원 정도.

2만700원씩 6회, 1인당?

예, 편성기준이 그런 식으로,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요.

지금 면대에서 특히 이번에 군에서 도로 이관된 소방대 이런 데에서는 군에서 주었던 것보다는 적다 해가지고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뭔가 기준을 잘 선정을 해서 올리든지 아니면 그 대원들을 잘 설득하든지 이런 부분을 소방서에서 꼭 좀 해주셔야 하겠다, 그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무진장 소방서를 다 완공을 하고 곧 개서에 들어가죠?

예.

그런데 2004년도 업무보고에 개서 일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불편합니다.

행사계획은 소방서가, 인원을 서장까지 배치를 했으니까 행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문건위는 특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가 개서를 하는데 업무보고에 전혀 말씀을 안하시니까.

작년에 준공됐기 때문에 개서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페이징은 전부 다 확대해서 하지요?

예, 매년 하고 있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면 거의 마무리됩니까?

지금 독거노인이 편성된 대로 7,900여명 정도 복지여성국에서 받은 인원이 있었는데 현재 작년까지 한 것은 1만여 대가 설치됐습니다. 그래서 파악된 대로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됐는데, 공식적인 통계상으로는….

그러니까 자꾸 신규로 발생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다른 요인을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각 소방서별로 생활보호자, 독거노인 처음에 그렇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생활보호자, 독거노인 하다 보니까 대부분 농촌에 보면 노인 양반들 혼자 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해서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배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관리를 잘 해주십사.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설치해 놓고 나서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회수하는 방법,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주셔 가지고, 돈주고 새로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수거해서 갖다 줘야 하는데, 대부분 상황을 보니까 돌아가신 양반들 유품으로 해가지고 그걸 갖고 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더라고요. 사전에 예고를 해가지고 잘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재예방활동도 소방본부 소관이지요. 그런데 대다수의 소방공무원들이 생명을 걸고 사명감을 갖고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공무원도 없지는 않다. 그래서 소방직무교육이 필요하다. 사례를 얘기할게요. 전주 일부지역에 아파트 재건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건축 폐자재 나무 끊은 것이 최근에 건조하기 때문에 철거한 폐자재가 아파트 주위에 쭉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려고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자재를 전부 소각합니다. 소각을 하는데 행정이 미치지 않는 토요일 오후 내지는 일요일 아침 해뜰 무렵을 전후해 가지고 보통 5∼8시 이렇게 소각을 많이 합니다. 소각을 시키면 그 일대는 재가 날려와서 빨래고 자동차고 주위가 뿌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신고를 소방서나 시로 해야 하는데 저한테 와요. 그것 좀 조치해주십시오. 그래서 소방서에 전화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희는 화재를 하는 데지 그런 것은 않는 데입니다. 안내를 뭐라고 하는고니 친절하게 전주시나 환경청에 신고를 하시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지만 아이러니 하게 제가 그걸 따지면 도에 있다고 해가지고 소방공무원들 피곤하게 잡도리 하는 것 같이 의식을 가질까봐서 알았다고 하고 제가 끊고 다시 환경청에 전화를 해도 잘 안되고 시청에도 전화를 하면 시 공무원들이 저를 아니까 거기 가서 누구한테 신고 받았다고 또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지금 재건축 아파트의 대다수는 밤에 행정이 미치지 않는 일요일 아침이라든가 이런 때 거의 태웁니다. 지금 1주일 째 아침마다 태우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시에서 몇 차례 전화해 가지고 시에서 나가서 지켜 서서 계도해라 그래서 요새는 안 태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공무원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의 실수로 해서 많은 소방공무원이 신뢰를 잃는 그런 전화응대에 대한 직무교육도 때로는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 느끼시죠? 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요즈음 농촌지역이 논두렁 태우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폐자재들을 이동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법적인 사항을 안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홍보를 못한 하나의 죄책감도 있습니다마는 널리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논두렁은 산불 날 우려가 있고 그리고 시내 아파트 단지는 밀집지역에 있기 때문에 화재로 번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화재가 났을 때만 화재진압 의무가 있지 그런 것은 관여 없습니다 하고 전화 받을 때는 황당하더라고요. 직무교육을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