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택우 의원 발언

제81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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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처리과 외 2개 과의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 종합민원처리과 - 총무과 - 주민자치새마을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준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김택우 간사, 박찬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록에 실음

김택우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위원

박완서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민원인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인상을 갖고 친절하고, 또 민원인들이 수요자라면 고객입니다. 고객이 아주 만족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현장 예약제 같은 경우는 한전이나 일반 공기업에도 보면 철저하게 해서 연락을 하고 하는데, 지적업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될 부분인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서류 떼어 주는 것이 90%이상 차지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친절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 친절했다고 얘기하고, 그런 상호 평가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건축, 토목, 산림, 위생, 환경, 보건 이런 쪽에 직접적인 시민과의 인·허가 및 신고 내지 시민생활과의 밀접한 것에서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일반시민들이 100번 민원실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이상으로 불만족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문제가 많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실무부서의 직원들이 현장에 갔다와서 당연히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트집을 잡아서 미룬다든가 첨가를 더 해라. 예를 들어서 보기에는 미관상 안 좋지만 어떻게 조치만 해라 이러면 될 것을 가지고 미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도 이것을 굉장히 하기 좀 힘들어요. 대통령은 며칠 전 김용옥씨와의 대담에서 안 해주는 방법을 연구하는 이 시점보다 안 해줬을 때 왜 안 해줬느냐 쪽으로 감사를 하고, 안 해줬던 것을 중점적으로 행정지도하는 쪽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까지 답답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10년 전에 1회 민원처리제를 제안했었는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효과를 이루었고,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제안을 하면, 각 부서에서 출장을 가는 직원이 있거든요. 인가, 허가, 확인을 가면 사업 이해관계가 있는 사장도 만나고 민원인도 만나고 하는데, 아니면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기사를 만난다든가 이러했을 때, 출장을 갔다오면 민원실에서 갔다왔는데 문제가 없었느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전자대리점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부품, 불과 800원 짜리 1,500원 짜리 부품 하나 바꾸고 와도 본사에서 아주 기분 좋게 혹시 불편한 것이 없었느냐 까지 확인하거든요. 건축, 토목, 산림, 위생, 환경, 보건 이런 시민경제와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이런 사후 확인제, 경찰에 청문 감사제도가 있어서 하는 예도 있는데, 현장 확인 예약제와 같이 사후 확인,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우리시의 민원행정이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출장 이후에 확인을 한번 더, 시 차원에서 내용을 확인을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박완서위원

그렇죠.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그런데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장 갔다 오면 저희들이 얘기를 다 듣습니다. 문제점이 있느냐, 문제점이 없느냐 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없다고 그러지는 않는 수준까지 와있습니다. 과장 입장으로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추어보면 민원도 민원인대로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하고 관하고 어떤 수준차라든가 이해를 서로 못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이 차이를 줄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은 법에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법에는 맞추어야 되고, 주민들은 그 보다 과다하게 요구를 하는 사항도 있고, 공무원들은 법을 일단 무시를 못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설득시키고 노력하려고 하니까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위원님의 염려사항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생기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여 회수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입장은 공무원들의 어떤 도덕성, 단순한 친절 이런 차원이 아니고, 또 대다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잘하고 있으나,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입장하고 규정은 하나입니다. 규정이나 법률은 하나인데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시청 직원들은 이것이 다 맞다하는 입장과 민원인 입장에서는 저것은 아닌데 그런 입장이면 이때까지 당연히 다 따라가고 있어요. 감히 업자들이 시청 직원들에게 말대꾸 한번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뻔한 서류도 다시 정리해와라 하면 해야되고, 일반 전문인이 아닌 민원인들은 낭패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시청 직원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법은 하나이고 규정은 하나인데, 중간적인 입장을 가져보자. 예를 들어서 어떤 업자가 어느 직원이 오면 대환영입니다. 그 직원이 오면 자기네 모르는 것까지 지적을 해주고 업무개선도 해주니까, 그 직원은 오면 잘못된 것도 지적도 해주는데, 어떤 직원이 현장에 오면 속을 뒤집어 놓고 가는 겁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기본적인 설계사항만 되면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하고, 이것은 며칠 뒤에 와서 다시 보고를 해라. 다시 어떻게 해라. 똑같은 일을 두고 어떤 직원이 왔을 때는 잘되고, 어떤 직원은 잘 안되고,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면 직원들을 탓할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다. 직원들이 다 잘하려고 하지, 민원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특히 인·허가 내지 신고 중심의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오면 과장님께서 아니면 직원들이, 대기업에서는 800원 짜리, 1,500원 짜리 부품 하나 갈아넣어도 서비스센터 서울에서 바로 전화가 옵니다. 바쁘기 때문에 전화 받기 불편하지만 아주 유쾌하게 전화로 확인하여 주거든요. 며칠 전에도 휴대폰 안테나 갈았는데 바로 전화가 옵니다. 불편한 것이 없었느냐? 정말 유쾌하지요. 우리시가 그렇게 못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면 업무개선이 많이 될 것이다. 또 타 시군에서는 민원인이 시청에 방문하면 체크가 되는 그런 식으로, 물론 시에서 읍면 단위 동장에게 2,000만원 이하 짜리 입찰하는 것, 풍기읍장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군수입니다. 군수 정도 되는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데. 2,000만원 짜리 공사 하나도 지역에서 못하면 말이 안되거든요. 읍면동장이나 향토 건설업자, 지방 토호, 완전 부정부패와 비리의 온상처럼 하고 있는데, 다소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읍면동장 보내놓고 그 정도의 재량권이라든가, 지역현황 사안에 대한 그런 것을 시에서 입찰제로 다하고, 의회에서 반대했는데 하고, 건의하고 이런 것은 무조건 좋은 사항이니까, 적당히 넘어가겠다 이런 자세는 아니다. 우리시에서는 심기일전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더 가까이 가고, 고객 감동, 서비스 행정 아닙니까? 행정이 서비스사업입니다. 어떻게 민원인에게 사랑 받고 감동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더 접근해보자, 이런 차원이지, 시청이 옳고 민원인이 잘못되었다, 중간에 어떤 갈등을 가지는 그런 쪽은 아니다 라는...... 본 위원의 얘기를 잘 참작하셔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교

정준교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민들한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더욱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서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뻑 하면 무슨 상 받았다, 무슨 상 받았다 하는데, 상은 시민들이 마음으로 주는 격려와 성원이 가장 큰 상입니다. 조금만 하면 상, 어느 지방자치단체 치고 그 상 안 받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상도 많습니다. 정말 자랑할 상도 많지만, 좋은 상을 받았더라도 우리시민한테 다시 평가를 받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지,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훈장 받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민원우수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맙습니다. 잘했기 때문에 받았지만 너무 전시적으로 떠벌릴 때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점에 주의를 촉구합니다.

김택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