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도시개발과의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 건설과

건설과장 권영박입니다. 존경하는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본예산을 원안 그대로 통과 시켜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14쪽에 농업기반조성공사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밭기반정비사업이 있는데 10지구 32ha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밭기반 정비사업이 사실상 남부의 농민들이 상당히 신청을 많이 하고 과거에 토지승낙이 잘 안되어서 미루어 오다가 작년부터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농민들의 호응도 좋고 농민들이 골골이 농로와 농업용수 개발을 겸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이래서 해 달라는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모양입니다. 과장님 밭기반 정비는 다른 사업과 달리 전국적인 지표수에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FTA 라든가 모든 종합개발계획 이런 것을 하더라도 농촌에 대한 농로 확·포장만큼은 되어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일본 연수를 갔지마는 농로가 거의 확·포장이 다된 그런 상태인데, 이 수박이라든가 고추 같은 이런 생물을 과거에 전부 경운기로 실어내기보다 차량을 이용해서 운반을 하니까 상당히 농자재 운반에 용이하기 때에 농민들이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꾸 예산을 요구를 하고 해봐도 삭감이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남부지역에 밭이 많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지 또한 중앙에 예산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현재의 우리시에 밭기반 정비가 경상북도에서는 면적이 가장 많습니다. 전국의 예를 들면 올해 밭기반 정비가 4,000ha입니다. 우리 영주시가 올해 232ha 밭기반정비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농촌지역에 투자하는 기반시설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삭감을 해서 농촌에 보조금으로 계획을 한다는 농림부 정책이 있지마는 우리시는 그래도 경상북도 어느 시보다 우리시가 밭기반 정비가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제가 읍면장이라든지 이런데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마는 우리시도 도로 거쳐서 농림부에 건의를 합니다마는 시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농림부라든지 이런데 이것을 건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농림부라든지 이런데 우리시의 밭기반정비가 저조하니까 정책으로 좀 해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해주시고 또 주민들 스스로가 농림부 진정, 또는 건의서라든지 이렇게 농림부에, 괜찮습니다. 진정을 넣어도 괜찮습니다. 농림부에 건의를 좀 많이 해주세요, 면장한테도 저도 수차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지정리, 밭기반 정비를 계속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 개개인도 좋고, 연합으로 해서도 좋고 건의서 또는 진정서를 넣어주시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는 아이 젓 많이 주라고, 자꾸 보채면 중앙에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밭기반 정비와 경지정리 사업을 우리시에 못 다한 경지사업을 완료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 위원입니다. 8페이지, 과장님 우리시에는 골재량이 얼마나 지금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도로부터 올해에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양이 77만루베입니다.

77만루베인데 이러면 지금 이것을 전부 채취를 하면은 어디에서 그 양을 충당을 할 수 있습니까?

비가 와야 됩니다.

우리시에는 장마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결국은 산사태가 나든가 논두렁이 무너진다든가 이렇게 해야 골재가 모이는데, 얼마 안 되는 봉화군에서 보면은 제가 어제도 골재채취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천에 골재를 방치해 놓아두면서도 많은 양을 그대로 놓아두는데 논·밭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위에 거두어 놓은 흙을 다시 평탄작업을 나중에 해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양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우리시는 일부를 몇 년 전에 하천 육상골재가 논·밭에 있는 것은 거의 했습니다. 이제는 사유지에 있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봉화에도 사유지에 있는 것을 채취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도 우선 하천 것도 하지마는 골재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논·밭에서도 채취를 하면은 안 좋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시도 사유지에서 골재채취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골재채취를 하고 예를 들어 봉화는 골재채취를 한다고 하면은 자갈입니다. 자갈인데 자갈은 우리 석산에서 깨어서 오는 돌하고 채취해서 오는 돌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가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 하면은 좀 피하고, 앞으로 이 위원님이 말씀대로 골재원이 딸리기 때문에 육상골재, 논·밭의 골재도 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면은 저희들이 육상골재를 채취하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12쪽에 우리시 전역에 표지판이 잘못된 표지판이 지금현재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정비대상이 76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어요, 부석으로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회도로를 잘못되어서 시내로 오는 표지판이 되어서 관광버스가 시내로 들어와서 다시 우회하고 있는데, 76군데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표지판을 빨리 재정비하는 것이 안 좋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76개중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정비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회도로가 작년까지 우회도로를 완료를 하고, 거기 뒤따라가면서 표지판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만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관광표지판이 그 우회도로가 생김으로써 또 시내로 유도하는 것이 우회도로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은 6월，7월쯤 되어서 거의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예산이 부족한 것은 추경에 요구를 해서 올해 내로는 명실공히 영주를 모르는 사람도 영주에 도착을 해서 부석사라든지 소수서원을 찾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상에 보면 이산, 평은, 문수, 장수, 안정, 부석 6개면만 되고 면중으로서 3개면이 탈락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규정계획에, 저번에 보니까 봉현도 올린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제외가 되었는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지금 농촌종합개발사업계획 지침에 보면 오지마을은 대상이 안 됩니다. 오지마을개발계획은 순흥, 단산, 평은은 오지마을계획에 의해서 대상이 안되고, 여기에 보면은 평은이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봉현인데, 평은으로 오타가 발생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은, 순흥, 단산은 오지마을개발법에, 국가균형개발법에 의해서 오지개발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농촌종합개발사업 시군은 정주권사업에 한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유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골재를 팔아서 많은 세수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2억의 수입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비를 빼고 순수익인지......

총수입입니다.

경비를 뺀 순수입이 22억입니까?

아닙니다. 총수입입니다.

경비를 빼고 나머지 수입은 얼마정도 됩니까?

경비를 빼고 나머지는 한 60%정도에서 70%정도가 됩니다.

한 12억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것은 알고, 그 다음에 상황실을 우리 의회 4대가 들어올 때부터 추경에도 올라오고, 본예산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4억이 확정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 국비가 2억 도비가 4,000만원, 시비가 1억6,000만원인데, 과연 상황실이 우리 영주로 봤을 적에 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안 들어가고도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비 내려오는 2억 가지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상황실 하나에 4억이 든다고 하면은 영주시의 예산이 없는데 너무 호화롭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 몫 질의를 할 테니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호선 상망동~가흥2동에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이것을 개설을 한다는 소리가 5년 전에 나온 소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빠르면 2006년 되면 착공이 될 것이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소문만 나면은 그 주변에 부동산 투기가 자꾸 됩니다. 그 뒤에 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입을 해 놓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상을 해서 많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말고 계획은 계획대로 세워놓고, 확정이 되었을 적에 그 지역을 묶고 해야만이 이 도로가 빨리 그 소유자하고 합의가 되어서 진척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 정도가 되는지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남원천 인근에 풍기와 전문대학이 있는데 하천부지가 많이 있고, 또 저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묶었는지 조례를 의회에 제출을 했는지 안했는지? 만들고 있는지? 이 제방에 하천부지를 매각을 하고 나면은 시가 어떠한 좋은 사업이 있어서 개발을 하려고 해도 사실상 개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하천 부지는 매각을 안 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매각을 안 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시가 필요한 시기에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영주 순흥 통로의 도로입니다. 이것이 9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할 적에는 사실 순흥직통 도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4대가 들어오고부터 본 위원은 직통도로가 아닌 순흥 꼬부랑 도로로 이름을 짓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서천에서 웃귀네까지의 포장도 전부 되었는데, 빨리 개통을 하면은 좋을 것인데 개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아랫귀네, 웃귀네 농가 주택가에서 수많은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4명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이러한 교통사고를 막아주는 것도 시에서 하는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는 안정비행기장 있는데서 그 제방이 있습니다. 우회로 제방을 여기에 보니까 확장을 한다고만 하고 포장을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확장을 하면은 건설부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확·포장까지도 조기에 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거기에 체육로, 등산로도 되고 서천에 산책로로 되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막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외에 다른 것을 먼저 하면서 급한 것은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조사를 충분하게 해가지고 어느 도로가 더 급하냐?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계획 정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잘 들었습니다. 첫째 상황실 문제는 재난, 재해가 예고가 없습니다. 또 급변하게 재난, 재해가 발생 하고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구식으로 재난상황실을 가지고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는 아니지마는 각도에서는 시군별로 5억씩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도 늦게 서야 작년에 15억을 들여서 지금 재난상황실을 꾸몄습니다. 인근에 봉화군이 5억을 들여서 상황실을 개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우리 시비, 또 골재를 판 돈 그것도 일반회계가 아닙니다. 특별회계에서 6,000만원을 가지고 일부 조그마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 행정자치부에 재해대책 과장이 우리시와 인연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실을 한번보고 영주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돈을 2억을 줄 테니 한 번 더 깨끗하게 해봐라, 이래서 돈을 2억 받았습니다. 2억을 받고 도비는 4,000만원을 주고 그렇게 해서 시비가 1억6,000만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6,000만원은 기투자를 했으니까 우리 생각에도 1억 정도를 들여서 하면은 명실공히 재해대책 상황실이 시대에 맞게끔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비는 새로 1억 6,000만원이 드는 것이 아니고 기투자가 6,000만원이 되었으니까 시비가 그래서 1억 정도를 확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36호선 상망동에서 가흥동간은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상당히 원망이 되고 있고, 명절 때라든가 회기 때 되면 의회 앞으로 차가 복잡해서 다닐 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전임시장님과 권영창 시장님도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제2차 국토개발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한다고 지금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 전에 건설부에 가서 알아본 결과 반영을 했다고 하면서 건설부에 가니까 건설부에서는 국토개발연구원으로 미루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건설부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안 가르쳐 줍니다. 전국적인 사항에 대해서 영주가 몇 위에 들어갔다, 몇 년도에 개발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치로만 이렇게 몇 년도에 할 것이다，또 우리지역에 힘이 있는 분들이 역할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아서 조기에 착공을 안 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 놓았지마는 이 노선으로 어디로 가는 지도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디로 가고 이런 것은 사실상 그것을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스럽게 위원님들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원천이나 서천에 하천부지를 매각하여 못 팔도록 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특수시책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사항으로 하천부지 매각을 못하도록 조례로 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천법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비를 통과를 시켜 준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원천에서 서천간을 자연스럽게 공원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영주시가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고시를 해 놓으면 하천부지를 매각을 못하도록 법적 근거가 된다고 설명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남원천에서 서천간 생태공원과 휴양지 조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양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영주 순흥간 직통도로는 사실상 이것이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면 뭐합니다마는 사실상 시도입니다. 시에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도에서 개발촉진지구로 도에서 공사를 하니까 우리시에서도 한 발 떨어져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 시도 협조를 해가지고 부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밤낮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협조를 하면은 되는데, 우리도 본연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부지 보상도 안 되고, 또 수용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또 국가적으로 개발촉진지구가 돈이 밋밋하게 돈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주는 듯 마는 듯 이렇게 내려옵니다. 5억，10억 이렇게 내려오다가 작년부터 20억，40억 이렇게 내려와서 이것도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최대, 최선의 협조를 다하겠고, 영주에서 귀내 가는 도로는 제가 도에 요구를 해서 개통이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장 우회도로 확·포장을 확장보다 포장까지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얼마 전에 건설교통부 차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족보가 없습니다. 비행장에서 하천으로 가는 도로가 족보가 없습니다. 아무 편입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건설부에서 비행장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우회도로를 건설부 만들어 놓았으니까 건설부 해야 된다고 이러니까 자기네들은 근거가 없다고, 건설부에서 해야 될 근거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차관님한테 가서 이것은 건설부에서 비행장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건설부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국도가 지정된 근거를 이야기를 해달라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난감합니다. 건설부에서는 손을 뗀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약 30억 가까이 돈이 들이는 이것을 우리시가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겨우 겨우 해서 건설부로 하고, 만약에 이 비행장을 막으면 우리는 데모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 밖에 없습니다. 시비로 3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회도로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건설부에서도 손, 발이 맞는 것이 부산청에서는 상줄리 그 쪽으로 비행장 그 쪽으로 올라가면서 제방공사를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서와 하천부서가 발이 안 맞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사전에 우리가 강구를 해가지고 제방공사를 하도록 놔둡니다. 우리는 제방공사를 해 놓고, 도로는 도로대로 언제 가서 하니까 이것은 지금 사전에 우리가 이런 안을 가지고 미리 대처를 하겠다라고 꺼내어 놓았으니까 조만간 어떤 대책이라도 수립을 해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영주를, 영주에 살기 좋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 위원입니다. 서천정비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서천 하천 안전을 위해서 서천교에서 제민루, 그리고 복싱체육관까지 제방에 옹벽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제민루 이 구간은 상당히 위험 구간이라고 하니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제민루 밑에서 복싱체육관까지 과연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고, 특히 왕국회관에서 복싱체육관 구간에는 본 위원의 주문으로 민원사항으로 해서 주택가 쪽의 6m정도의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주택가에서 나오는 주민들이 차와 바로 부딪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주택가 쪽으로 인도를 설치를 해 줄 것을 요구를 해서 시비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으나 도시개발과와 건설과의 사업이 상충됨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누차에 걸쳐서 두과 과장님들한테 빨리 협의를 해서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결국은 지금 유야무야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윤옥식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서천교에서 제민루까지는 1차적으로 이것을 석축에 옹벽을 설치를 하고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민루에서 그러니까 복싱체육관까지가 아니고 제민루에서 도서관 입구입니다. 거기까지는 공원개발차원에서 그것은 얼마 전에 도시개발과하고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부터 복싱체육관까지는 거기는 옹벽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 못하는가 하면은 도시개발과에서 가흥교까지 소방도로를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 리가 당초에는 옹벽설치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도서관에서 가흥교까지는 옹벽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흥2교를 지나서 저쪽으로 저희들이 새로 서천교에서 제민루까지 옹벽을 해보고, 주민들이 요구사항이라든가 요구를 한다든가, 효과가 좋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설계상으로는 옹벽이 설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설계상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이미 발주를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다시 굳이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별문제가 없어지는데, 그리고 앞으로 그 구간 외에도 만약에 옹벽을 한다고 하면은 주택가 주민들하고의 상당한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특히 도시개발과에서 발주하는 복싱체육관에서 가흥1교간의 제방 도로에 가면서도 상당한 진정이 있어서 작년에 시행이 될 것이 올해로 미루어졌습니다. 지금은 합의가 거의 된 상태이지마는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옹벽을 함으로 해서 결국 서천 공원조성하고도 오히려 공원조성의 계획이 변경 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굳이 그쪽에 옹벽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주민들의 삶의 공간이 삭막해지고, 제방에 잔디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러한 부분을 굳이 없애가면서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변2차에서 마애삼존불상과 구간의 영주-예천간 국도 확·포장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수십 년 된 한 10년, 20년이 되었겠지요, 벚나무를 마구 잘라서 그냥 화목으로 버리는데, 한 50여 그루는 안 되겠나 싶은데 이러한 것들은 미리 건설과든 무슨 과든 특히 건설과에서 지금 제방을 새로 확장하면서 벚나무도 미식재 구간에 심어야 되고, 또 10만 그루 식수 운동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살려 놓으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나무들을 그냥 막 버리는 것은 소관 부서가 국도유지겠지마는 건설과에서 미리 협의를 해서 시에 보탬이 되도록 하면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질의 잘 들었습니다. 서천에 저희들이 옹벽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 좋으라고 합니다. 시민들 생활환경 이 좀 나아지라고 하고, 또 재난도 방재하고 좋으라고 합니다. 시민들이 싫어하는 그런 일은 저희들은 안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서천에서부터 제민루까지는 가정주택이 몇 집 없습니다. 전부 학교가 있고 거기가 또 1차적으로 서천교에서부터 수도사업소 정수장 위쪽으로 물이 넘기 때문에 그쪽에는 1차적으로 필히 우리가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밑으로는 저희들이 여기에 한번 해보고, 가흥2교에서부터 저쪽으로 간다든지, 이 밑으로는 시민들이 요구를 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옹벽을 한다고 해서 삭막하게 산 같이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 2m정도를 하고, 앞에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나무도 심고, 또 생물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좀 당겨내어서 하니까 그렇게 삭막하고 이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연을 동네와 하천과 제방의 자연의 순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변2차아파트에서 마애삼존불상간의 도로공사가 사실상 서병극씨 토지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토지 수용법이 발동되어서 지금 현재 거의 끝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초부터는 이것 공사가 발주가 됩니다. 발주가 되면서 거기에 이제 벚나무가 좋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사전에 국도하고, 부산청 하고, 산림축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쓸 만한 것이 7주가 나왔습니다. 7주는 캐 옮겼습니다. 전문가들 이야기가 이미 20년 이상 되는 것은 옮기면 옮기는 비용이 훨씬 더 들어 가지고 가서 금방 새순이 안 나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가와 산림축산과 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나머지는 못 쓴다，옮기는 비용이 더 들고 이렇게 해서 최종으로 우리가 이것은 베어라 그래서 벤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에 낙차공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몇 군데와 설치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일단 간단하게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정서적인 환경이 되려고 하면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서천에는 낙차공을 안 하면은 물이 하상구배가 한 1/600정도가 되고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삭막하기 때문에 낙차공을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만만하지 않습니다. 서천에 우리 제민루에 라바보 고무보를 설치 한 것이 약 2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천에 보를 막는데 20억을 투자하기 아까워서 저희들이 저것을 못합니다. 그러나 물을 가두어 놓아야 경치가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하다 못해서 사석을 서천 협소구간에 나오는 사석을 운반해서 물을 가둘 수 있는 어떤 방법, 비가 오면 떠내려가도록 놔두고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사석으로 해서 가흥교 밑에 하나, 그 다음 가홍2교 밑에 하나, 한정교 전문대학 뒤에 거기에 하나 이렇게...... 해서 돌을 이렇게, 우리 옛날에 돌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한번 가두어 보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천협소구간 확장에 관해서 지금 시에서 설계가 전부 되어 있고 공사가 발주되어 있지요.

발주는 아직 안했습니다. 설계 완료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좀 속설입니다마는 지금현재 임꺽정 앞에 산구미가 튀어 나온 부분이 영주에 물줄기를 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속설에 의하면 여기를 너무 많이 헐어 버리면 영주의 힘이 전부 빠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주변의 주민들의 부지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진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설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너무 많이 해서 물이 지금 구비쳐서 흐르는데 거의 직선화되어 버린다면 사실상 자연경관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고, 수해방지를 위해서 하기는 하되 하는 구간을 최소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임꺽정 앞에 제방으로 운동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쪽으로는 유독 한정교 거기에 올라오는데 까지 거기는 지금 가로등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장구간은 충분히 하더라도 확장에 들어가지 않는 구간에 가로등 한 다섯, 여섯 개라도 시급한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서천 협소구간은 2000년도 당시에 80m되는 것을 40m를 넓혔습니다. 그때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흥교를 확장하면서 그때 40m를 끊으니까 물이 안찼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협소구간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 어느 시민이라도 그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끊기 전에 1차적으로 끊기 전에 협소구간이 80m였습니다. 80m였는데 40m를 끊을 당시에 일부 끊어 놓을 당시에 비가 와서 가흥교가 공사를 할 때 제가 보았는데 그때 가흥교에 물이 넘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끊어 놓고 나니까 물 피해가 없고 안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이것을 끊어야 된다. 강릉이라든지 이곳은 비가 전선이 없습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면 영주가 또다시 1960년대의 또 다시 그런 수해가 안 오겠나 싶어서 사전에 저희 들이 이것을 끊는 것이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가흥2교가 낮습니다. 가흥2교가 낮아져 저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밑으로 헐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한정교 밑으로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하천에 죽 붙어 있는 것을 지금 그것을 전부 취소를 시키고, 하천부지 취소를 시키고, 지금은 전부 우리차로 해서 하천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그래서 우선 예기치 않는 재해에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밑으로 전부하고 해서 이것은 꼭 끊어 내어야 도시계획대로 우리 하천대로 끊어 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또 부지는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감정가격대로 충분하게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가능하면은 토지도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나머지 토지도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입니다. 해주고 이렇게 1차적으로 주민들의 토지 들어가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순수하게 토지수용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동을 안 하고 순수하게 협조를 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행정자부에서 돈에 올해 30억이 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임꺽정 앞에 가로등 시설 공사에 안 들어가는 지구는 조속히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들어가는 지구는 이것은 좀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이 있는데 축구장 2면이 되어 있는데, 영주에 2,000명 축구인을 위해서 2면을 해준 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러니까 축구장하고 강폭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강폭이 지금현재 120m정도 됩니다. 축구장이 차지 할 폭이 60m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반 이상을 차지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축구장이 60m를 해서 축구장 엔드라인이 안 나옵니다. 다른 운동하고 달리 축구는 발로 차는 운동이라서 공을 차면은 물에 빠져서 운동도 할 수가 없고, 건설과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보조구장에 체육관을 지으면서 축구장 하나 있고, 지금 축구인들이 어디에서 공을 차는지 압니까? 학교에서 공을 차고 매일 쫓겨나고, 어느 학교에 가면 사용료를 줘가면서 공을 차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실제 축구장이 안 될 장소에 축구장을 2면 만들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넓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펜스를 쳐서 공을 못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됩니다. 계획을 좀 바꾸더라도 이 건설과에서 이 계획 2면 때문에 축구장을 씨름장에 하려고 해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생각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또 축구인들을 위해서 거기에 보조경기장에 축구장이 없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천에 넣는 것이지......

그것을 해봐야 사용도 못 할 것이고, 큰 행사 때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합니다.

주차장 겸 축구장을......

못하니까 주차장으로 이름을 붙이지, 축구장으로 이름을 붙이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해봐야 축구장 활용이 안 됩니다. 자리도 좁고 공이 물에 빠져서 사용도 못합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문수면 박남서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소나무 같은 것을 지금 알칸대한 부지에 이식을 해서 조경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문화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같으면 이산 문화마을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장수문화마을, 이번에 봉현 대촌문화마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명을 들었다시피 시장님이 많이 애를 쓰셔 가지고 영주에 떨어지게 되었고 특히 과장님이 행정부에 다니면서 갖고 오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지금 시행방법에 보면 농업기반공사 영주지사에 일괄 위탁을 맡기기로 했는데, 지금 분양을 전부 한 시점에서 미분양이나 지연분양이 되면 저희 영주시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자 문제라든가 분양이 지연이 되어서 발생되는 문제점?

지금까지는 분양이 지연된 적이 없어 가지고 모자라서 분양을 못했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검토를 해서 법인들한테 농업기반공사에서 불이익이 다가오면 그 분들이 거부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체를?

예, 그렇지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이 이산이나 장수문화마을에서 미분양이 된 것이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산이나 장수 같은 경우에는 영주시내하고 접해 있는 면입니다. 또 시내하고 가깝습니다, 가까워서 지금 장수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약 10만원，12만원정도 분양이 되었고, 지금 실거래 되는 가격이 약 15만원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5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매매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봉현 대촌문화마을 지점에 지금 시가로 가격이 많이 상승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보상문제가 많다면 분양가격이 높아집니다. 가격이 높아졌을 때 분양되지 않는 문제 이러한 사업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화마을을 책정을 할 적에 분양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이것이 제일 1순 위입니다. 분양이 안 되면 문화마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 지구가 지금 올해 계획을 한 지구가 토지지가가 좀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차원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 동네에 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또 분양가격도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3시까지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병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방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 평소 도시 및 지역개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담당과 전직원과 일치단결을 하여 영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 위원입니다. 8쪽에 자전거도로 개설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영주시에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특수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수콘을 처리를 하면은 그 밑으로는 가정으로 들어가는 수도 파이프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파이프는 제가 알기로는 내구연한 7년，8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 시에는 특수콘을 절단을 해가지고 폐기물처리를 한 후에 다시 특수콘을 바르면 상처부분이 전부 전과 같이 안하고 그 다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보도블럭을 하면 파이프를 할 때 용이하게 설치를 할 수 있다. 바로 교체가 더 쉽고 보도블럭도 지금 보면 작은 것 말고 외국에 가보니까 큰 것이 있더라고요, 넓은 것을 가져다 놓으면 상당히 설치하기가 좋고 모양도 상당히 예쁘고 보기가 좋은 그런 보도블럭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계속해서 특수콘을 해가지고 붉은 페인트를 칠하고 색깔도 진한 곳이 있고 연한데도 있는데, 그 밑에 파이프라든가 통신시설 등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절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보도블럭을 바꿀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대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13쪽에 영주중학교에서 세영체시빌 인도 설치입니다. 인도설치는 잘 알겠는데 세영아파트에서 내려가면 그 사거리가, 술바위 앞에 사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건너가는 차하고 동산여상 가는 차하고 이쪽에 원당로 봉화통로 올라가는 차하고 상당히 교통이 번잡하고 위험합니다. 신호기도 없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세영아파트에서 바로 고가도로를 놓으면 바로 넘어가고 밑으로 통과되도록 고가도로를 놓으면 상당히 교통난이 해소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특수콘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사전에 건설과 주관으로 해서 도로굴착위원회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미리 사업장 위치와 시내관련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파이프 가정용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최대한 개체를 할 것이 있으면 개체를 하고, 또한 우리가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가정집에 묻습니다, 물어서 깨끗한 것은 그냥 놔두고 당장 노후 된 것을 교체를 해가면서 자전거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관계를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특수콘보다는 보도블럭이 또 자전거를 타는데 평탄한 것이 더 좋다 이래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특수콘이나 또는 우레탄 공법으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철도청 옆에 재생타이어 고무로 짧은 구간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특수콘보다 경비가 더 들고, 또 우레탄 공법은 특수콘 보다 경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특수콘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사를 할 때에 인근에서 마을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 파이프 이런 것은 우리 현장에 지시에 지시를 해가지고 노후 되었거나 시급한 것은 전부 교체를 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암교 교차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말은 맞습니다. 난간고개를 넘으면 지금 현재 13쪽에 영주중학교 세영체시빌간 인도설치 공사는 영주중학교에서 난간고개 올라가면서 시내 쪽으로 인도가 없습니다. 넘어 가면은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를 설치 완료를 했고, 시내 쪽으로 인도가 안 되어서 등·하교 시라든가 세영체시빌 주민들이 차도, 인도가 없어서 거기 올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건물 한 동을 보상을 하고 바로 공사에 착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술바위 있는 주암교 교차로 있는 데는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6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에 조금 전에 보고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주암교차로를 하기 위해서 72억，97억 정도 더 됩니다. 소요가 더 되어서 그것을 행정자치부에 총액배기율 부탁을 했습니다. 하고 또 이러니까 사업이 70몇 억이 갑자기 더 증액이 되니까 그래서 36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비로 물론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위험도로 개선 공사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양쪽으로 우리가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에도 적어도 한 15억 정도 내지 그 이상 앞으로 확정이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암교차로는 완전히 입체화로 할 것입니다. 난간고개에서 선영여고로 가는 것은 상부로 넘어가고 난간도로가 원래 높은 곳이기 때문에 상부로 넘어가고 원래 36호선 간선도로 원당천 옆에 도로는 반 지하로 해서 넘어가도록 도로가 개선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마는 잘 협의가 안 되는 수도 많습니다. 많은데 협의를 반드시 거쳐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올해 자전거 도로 개설 할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도 예산으로 서천교에서 세무서 사거리, 세무서 사거리에서 영주역, 휴천2동 대화예식장에서 남산초등학교, 휴천2동 영주역에서 안동통로 조암교, 영주1동, 하망동이 연결되는 시외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봉화삼거리까지 하고, 영주육교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영창피아노까지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복싱체육관에서 왕국회관 사이에 소방도로 확장 및 인도설치공사가 예산 이 삭감되었다가 올해 새로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거기에 관한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싱체육관에서 왕국회관 사이에 현재의 도로폭이 좁아서 인도를 설치하려고 2003년도 에 예산을 세운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로 확보를 하려고 하면 제방에 시가지 주택가 쪽에 비탈면에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옹벽을 설치를 하면 공사비도 의외에 많이 올라가고 바로 옆에 제방뚝 밑에 주택택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 여론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처 못 했습니다. 또 설계를 해보니까 옹벽을 얼마 높이로 안했는데도 1억5,000에서 1억7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미처 못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도시총정비계획 총괄계획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이라든가 예산도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부담이 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주민의 반대에 있다는 것은 어느 사업에나 호불호가 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극히 일부에서 약간의 반대하는 여론은 있을 수 있지마는 그 통로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러 가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거기에 반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도시총정비총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조금 전 건설과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옹벽공사계획은 폐기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정식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건설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회의장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연차사업으로 하더라도 사업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예,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가지 도로 관리는 도시개발과 소관이지요.

도로유지관리,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올해부터 됩니다. 작년에 예산도 건설과에서 덧씌우기를 3억인가 4억 세우고, 우리가 1억을 세웠습니다마는 일이 이중으로 되어서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 도로노면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올해 우리 덧씌우기 예산은 하나도 안세우고, 건설과에서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LNG매설 도시가스매설을 하고 도로가 부실한데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 분에 대해서 다른 과 소관 업무 보고 시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겨울이라고 해서 못할 것도 아닌데 주무 부서에서 업무를 방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무부서는 아니더라도 도시개발과 업무에 연관된 부분인 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주시민의 제일 관심도가 영일교 가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명만 모이면 여기에 교통의 소통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보고하신데 보니까 3월 이면은 교량 하부공사가 시행이 되고 1월 달에 용역 입찰을 마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는 영일교가 어떻게 어느 쪽으로 어떻게 난다 하고 설명을 해 줄 수는 없는지 혹시 그런 것이 비밀이 된다면 우리 비밀로 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몇 명만 모이면 그 인근에서 지하도로가 생긴다니 뭐 어느 집이 나간다니 거기에 어떻게 된다니 전부 박사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들은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답변도 못하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적에 그 사람들은 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교량이 납니다. 교통소통은 이렇게 됩니다, 혹시라도 협조를 할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그 지역 주민들을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할 용의는 없는지, 모든 것을 보면 시에서 비밀리에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 지역 의원도 잘 모릅니다. 이것은 특히 영주2동과 가흥2동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줄 수 없는지? 규모는 어떻게 되고, 이쪽에 집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집은 얼마만큼 들어가고, 보상비가 얼마 되고 이런 것을 좀 알려 줄 수 없는지? 있다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일교 가설공사는 교량길이가 215m입니다. 교량폭은 21m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가 20m입니다. 접속도로가 한 500m정도 됩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사비가 한 142억정도, 전기공사 한 5억, 보상비가 한 51억 정도 됩니다. 감리가 8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사업비는 계략적으로 20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건널목을 건너오면 교량을 전부 만들었을 때 3, 4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영일초등학교가 있는 사거리하고 영일건널목하고 거기 교통을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영일건널목 부근에 대한 교통체계에 대한 연구 용역비를 의원님들의 덕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용역 분석을 들어서 장래에 어떻게 하겠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보상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사실상 영일교는 주민들이 말썽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감정을 하고 세부적으로 별도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우선 계략적으로 보면 보상이 한 5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시가지 쪽으로 접속도로 보상이 한 32억 정도 됩니다. 현재 20m도로에 양쪽에 양안에 건물이 전부 서 있고, 이래서 건물과 토지가 30정도가 되고, 또 제방뚝에서 시내 쪽으로 바로 뚝 밑에 나중에 우심지구가 된다 이래서 교량이 높아지니까 현재는 제방뚝까지 수평도로에 수평땅에 가옥이 전부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간접보상으로 하는데 한 19억 정도가 이렇게 해서 제방근처에 가까이 있는 것만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보상비가 한 5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는 20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마련해서 간단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16쪽입니다. 금계중학교 도로 확․포장 개체 이 도로 토지 소유자가 지금 누구입니까?

도로는 현재 전부 소도읍 가꾸기로 해서 시소유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까? 언제 매입을 했습니까?

인삼조합에서부터 금계중학교에 가는 도로는 이미 차도와 인도가 전부 되어 있는 도로인데, 인도에 보도블럭이 워낙 노후 되고 전부 깨어져서 사람이 다니기가 곤란해 작년에 도민체전 때문에 예산이 적어서 경계석만 교체를 했습니다. 하고 800m정도를 보도블럭을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후 되고 심지어는 없는 데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올 예산 1억이 서 있는 것을 가지고 보도블럭 인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앞으로 장래적으로 돈이 좀 들어야 되는 것은 향후계획에 6억이 있습니다마는 인삼조합에서부터 2차선 도로를 해 놓은 것이 왕복 4차선 도로 포장을 해 놓은 것이 아주 옛날에 하다가 보니까 지반이 좀 저렇고 해서 자주 크랙이 일어나고 차도가 굉장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만 확보가 되면 차도 아스콘 포장, 차도도 일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도로의 토지소유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도로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 소유는 없습니다. 옛날에 확장 개설을 할 때에 전부 보상을 주고, 옛날 군 당시에 소도읍 가꾸기 일 환으로 완전개설을 한 곳입니다. 보상이 전부 된 곳입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20페이지요. 추진계획 토지소유자 김태영씨가 보상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곤란합니다마는 가흥 신전간 국도 4차선 확장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부산청에서 하는데 동 지역은 우리가 보상을 주고 확장공사를 합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해준 36억인가 기채를 내어서 보상을 했습니다. 완전 입체를 하는데 영주~안정 사이에 국도4차선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도 이 사람 토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있어서 결국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토지수용위원 회까지 갔다 와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제가 가보니까 토지가 들어가면서 일부 집이 좀 오래 되어서도 세탁공장인가 이런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됩니다, 작년부터 계속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시 설득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몇 년 끌었습니까?

올해가 3년차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제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길게 끌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빨리 빨리 속전속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돈이 얼마차이 입니까? 달라는 것과 줄려고 하는 것과......

보상금액도 확실히 적다는 이야기도 안하고 어떻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설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런데 토지 수용법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너무 짧은 구간 70m에 건물이 두 동, 세 동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에 수용위원회 올려 보아야 두 동, 세 동 있는 데는 잘 안됩니다. 적어도 여러 집이 되는데 70%이상 했다든가 이런데 안 되는 것은 지방토지수용을 받아 줍니다마는 올해도 설득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것을 질질 끌지 말고 원만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속전속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지역 오지개발 사업이 평은, 순흥, 단산면이 금년에 전부 끝이 납니다. 금년에 끝이 나고 지금 다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4년간 각 읍면에 25억씩 사업량을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시 금년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안되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오지개발사업과 건설과에서 하는 정주권 사업 이 모든 것이 2004년도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도 올해 종결이 되기 때문에 평은, 순흥, 단산에 마지막 해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시가 내려와서 각 도로 해가지고 각 시․도에서 각 시․군에 연락이 되어서 어차피 오지개발사업이 끝이 난 해이니까 행정자치부에서도 욕심이, 도에서도 욕심이, 또 다시 계획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사업이 있노라고 계획을 세워야 만이 국무위원회에 통과를 해서 사업이 더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 때문에 이 사업을 더 하기 위한 자료 때문에 전국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주권 사업도 세우고, 오지개발 사업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9개면에 전부 계획을 세워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사업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해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가 새로 제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가 정해져도 전국에 면부에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대로 가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어도 뭔가 사업을 계속해 주지 않겠나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올려놓은 상태이고,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더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저번에 각 읍면동에 리동별로 사업명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그 동네 주민들 이장들은 이 사업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충 보면 되는 것 같다 싶어서 좋아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확정을 짓고 국회에 통과를 하자면 상당한 노력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자치부 진흥과에 담당을 하는 담당님이 우리시에 출장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오지개발사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남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우리가 정식자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현재 한 효과의 그 자료를 전부 별도로 이 사람이 출장 온 목적 외에 우리가 부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갑자기 자료를 만들어서 최대한 주었습니다. 주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이대로 안가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이름은 바뀌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지원 사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신태 위원님!

강신태 위원입니다. 영주시가지에 칼라로 보도블럭을 깔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규 보도블럭과 새로 교체하는 보도블럭은 앞으로 영주시를 상징하는 마크를 넣어서 한 5m나 10m간격으로 교체를 하고 풍기 같으면 인삼을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참고를 해주시고,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소수 양이라서 가격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영주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의안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본 개정조례안은 검토한 바 영주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도시계획수립시 자문에 대한 사항 및 공청회 개최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은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여러 계층의 시민단체 및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과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 및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각 50% 및 100%상향조정으로 토지이용 증대를 도모하고, 타 시․군 관할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2,000원으로 규정함은 타 시․군의 수수료와 형평을 유지하였으니,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대한 무제한을 바닥면적 합계 3,000㎡미만에 한하여 허용함은 대형할인점 등의 신규 진입을 봉쇄함으로 지역 내에 중소 영세 상인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2월 26일까지 심사 보류 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신중한 심사를 사유로 2월 26일까지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동의에 재청하시겠습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영락 위원님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2월 26일까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2월 26일까지 심사보류 할 것을 선포합니다. 3. 영주·부석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97호입니다. 영주․부석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부석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의안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검토한 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의 일반주거지역을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화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영주․부석도시관리계획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하여 15층 이하의 중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어 조속한 종세분 입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박남서 위원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물론 종세분화를 계획적으로 잘 하셨겠습니다마는 지금 3종에서 보면 빈자리가 있습니까? 기존에 건축이 된 부분 말고?

3종은 없습니다.

거의 고층화 되어 가는 실정인데, 3종을 제한 시켜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또 건축비가 올라간다 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2종을 보면 시가지 중심에 2종을 많이 해 놓으셨습니다. 특히 영주중학교 (구)안동통로, 휴천1동 부근에 보면 지금 성냥공장 자리가 10층으로 지금 설계가, 15층으로 들어 왔다가 아마 10층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단독주택들로 거의 형성되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10층을 짓는 것조차도 반대 의견을 내어서 아마 시청에 항의 방문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2종을 시 외곽 쪽으로 해버리면 주민들이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세분올 하는데 기존 지침을 보면 공원이라든가, 하천 주변, 이런 것은 전부 몇 군데 떨어져서 하도록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경관을 살린다고 해서 하천, 공원 안 그러면 큰 수려한 산이라든가 이런 주변에는 300m, 500m 정도 내에는 자연경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고층건물을 하지마라는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피하고 사실상 여기 바닥에 2종안을 작업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업지역에 복잡한데는 고층 건물로 2종으로 해주어야, 도에서 얼마를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복잡한 곳일수록 고층건물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주변에 면이 떨어진, 예를 들어서 청구아파트, 세영체시빌 이런 데는 변두리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종세분한 것도 있고, 또한 어느 한 지역을 종 세분 해주면 현재 한 쪽 변두리에 종세분이 잘못 갔다고 하면은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외에도 나머지 지역 외에도 최소한도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주거지역에는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지구 지정을 별도로 하면 되니까 그때 환경영향평가나 모든 것을 전부 하면은 됩니다. 영원히 변두리 못 짓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당장 1종, 2종, 3종 종세분을 하고 법으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하고 나중에 언젠가는 또 다시 필요한 시기가 있으면 아파트를 지을 때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로 지구지정이라든가 협의를 걸쳐서 할 수가 있으며, 가능합니다. 지금당장 어느 한쪽 지역에다가 2종, 3종을 정해놓으면, 좌우사방에 변두리가 굉장히 많은데, 어디 어디만 왜 지정을 했는가라고 하면은 문제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강찬석씨가 허가신청을 한 것이 있네요, 이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무지개마을 아파트 있는데 거기를 말합니까? 거기도 그럼 2종으로 신청이 되었네요.

예, 계획은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종을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잘못되어서 2종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구신청을 하면 지금 저기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허가 남과 동시에 저것을 저렇게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아직 허가를 못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처음에는 우리가 1종으로 계획을 했는데 시청 주택지적과 업무 부서하고 서울에 강찬석씨하고 들어온 내용을 보면 이미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2002년 3월 29일 날 1차로 도로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도로교통영향평가위원회 조건부 가결로 통과한 바 있고, 그래서 문화재 관련 협의도 2002년 3월 14일 날 했고, 최종적으로 2003년 12월 12날 2차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건부로 가결된, 지사가 통지한 가결된 공문이 와 있습니다. 주택지적과에요, 강찬석씨 아파트 짓는 사람하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교통평가까지 이미 해가지고 지사가 조건부로 승인까지 결정까지 해 놓았는데 그래서 교수가 우선 협의를 해보니까 도지사가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가 된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작업을 해서 넣었습니다. 도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미 전차적으로 교통영향심의나 이런 것을 전부 거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종으로 별도로 이것을 더 해 보았습니다. 그쪽 주변이고 한쪽이고 이렇게 해서 이미 이것은 건축허가가 안 났다는 나름이지 일부에 행정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설명한 본 안건의 청취 건에 대하여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최영락 위원님 동의에 재청해 주셨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언제까지 심사보류 하자는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6일까지로 하고 그때 가서 보류를 하든지 가결을 하든지 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월 26일까지 심사보류 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2월 26일까지 심사보류 할 것을 선포합니다. 4. 풍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시장 제출)

도시개발과장 김병운입니다. (보고) 풍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풍기소도읍육성계획안에 대한 의견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의안검토보고서로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 소도읍을 자립적 능력을 갖춘 농어촌지역사회 중추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를 국토균형발전에 중추적 역할 제고를 위해 소도읍 육성사업 제한서를 2004년 4월 14일까지 도에 제출하게 되며 경상북도에서는 5개 후보 소도읍을 선정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2004년 5월 10일까지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4년 5월 말까지 제한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대상지역을 선정하며 이에 선정된 읍은 행정자치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체결한 소도읍육성협약체결에 따라 4년간 총 100억원 범위 내에서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야 함으로 심도 있는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박유서 위원입니다. 풍기소도읍종합육성 계획이라고 아주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용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도읍가꾸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죽령옛길 만드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31억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소공원도 만들고, 삼림욕장도 만들고, 전망대도 만들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소백산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국립공원 소백산 관리사무소는 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죽령옛길에 대해서 이런 계획안과 대책 설명을 드리니까 거기서 이야기도 가능하다하고 그 대신에 영리적인 목적의 행위는 안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적인 것과 산막이라든가, 잠시 쉬는 곳이라든가 그래서 영업권만 제외를 하면은 가능하다는 것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부석의 주차장하고 같은 현상입니다. 모든 투자하는 자금은 시에서 하고 입장료는 전에까지 자기들이 하다가 요즘은 반반씩하고 그런 문제대로 우리 영주시가 없는 재정에서 어쨌든 행정자치부에 가서 해 달라고 사정도 하고 로비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게 가지고 와서 또 시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러한 테마공원이다 전부 만들어 놓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 우리 영주시민은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현재도 희방사나 저런데 못 들어갑니다. 입장료가 비싸서, 이것이 만일에 되어서 집을 다 지어놓고 했을 적에 소백산관리공원에서 자기네들 땅이라고 하고 통제를 시키고 영주시민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적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현재에 있는 관리소장한테라도 구두로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서면이라도 승낙서를 받아서, 가승낙서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만나서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 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님!

박유서 위원입니다. 저 혼자 자꾸 토론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풍기소도읍종합육성계획안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2월 26일까지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여론의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사유로 2월 26일까지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남서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2월 26일까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2월 26일까지 심사보류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