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항만경제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 하여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배부해 드린 질의 요지서를 작성하셔서 업무보고가 끝난 후 정회를 하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질의 요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별로 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정면 좌측에 시간을 측정하는 타이머가 작동 중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국·소별로 1회만 주어지고, 보충 질의 를 가능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시간 30분을 초과하는 질의 와 추가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께서는 질의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집행부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질의 는 가급적 서면이나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 위주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의원여러분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항만경제국장 원유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익재 의장님과 유해준 부의장 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께 우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현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사) 윤승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사) 김성규 공업과장입니다. (인사) 이병묵 농축산과장입니다.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린 다음에 2004년도 항만경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은 4개과 19개 담당으로서 79명 정원에 80명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항만경제국에 가장 중요한 평택항의 산업기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항은 총 97개 선석으로서 평택 쪽에 64개 선석, 이 중에는 화성의 2개 선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진 쪽에 30선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석은 10개 선석으로서, 평택 쪽에 6개 선석, 당진 쪽에 4개 선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2년도부터 작년까지 착공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선석이 8개 선석이고, 금년, 내년 중에 계획해서 2005년, 2006년 착공할 계획 선석이 8개 선석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항만물류과 업무보고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항에 20개 선석인데, 20개 선석이 2007년, 2008년이면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평택항의 규모는 2007, 8년이면 본격적인 평택항의 면모가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는 전국주부교실 평택시지회와 평택 YMCA, YWCA가 회원 620명이 있습니다. 주유판매 시설은 주유소가 122개소, 일반판매소가 110개소해서 232개소입니다. LPG시설은 82개소와 고압가스시설이 103개소, 대규모 점포 및 담배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가 포승면에 1개소로서 298만 4,000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송탄, 평택, 장당 등 6개 단지가 준공돼서 분양이 완료됐고, 현재 청북에 현곡단지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장등록은 저희가 현재 1,069개 업체에 종업원수가 4만 9,579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대기업이 16개 업체, 중소기업이 200개 업체, 소기업이 853개 업체가 있습니다. 2003년도 말로 1,057개 업체에서 금년 1, 2월에 12개 업체가 추가로 등록됐습니다. 노동조합 현황은 조합구성수가 118개에 2만 5,417명의 근로자가 조합에 구성되어 있고, 이 중에 1만 7,563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69.1%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비조합원 수는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등록되지 않은 조합원수가 되겠습니다. 9쪽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은 16개 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분류는 종업원 300명 이상과 자기자본이 90억 이상의 기업체가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장 큰 기업은 쌍용자동차로서 4,996명과 LG전자가 3,500명, 만도기계가 1,103명, 매입유업이 533명 순으로 대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300명 이하 종업원 수가 있습니다만, 300명 이상 대기업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시 뿐 아니라 타 시·군에 등록되어 있는 동일업체 종업원 수를 합쳐서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300명 이하 대기업으로 분류된 기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면적은 저희가 2만 3,000㏊로서, 전이 23.8%, 답이 76.2%, 이 중에 진흥지역이 75%, 진흥외지역이 25%, 농가수는 13,152가구에 45,216명의 농업인구가 있습니다. 과수재배 현황은 과수재배농가가 761호로서 1,009.8㏊의 과수원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배가 638가구, 포도가 77가구, 복숭아가 24가구, 사과 22가구의 과수재배 농가가 되겠습니다. 화훼류는 채소가 3,529호로서, 1,667.5㏊의 채소를 재배하고 있고, 화훼는 70호에 52.7㏊의 화훼재배 농가가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양곡보관창고는 29개소로서 3,620평의 양곡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가축사육현황은 한우가 370호에 7,064두, 젖소가 453호에 18,470두, 돼지가 142호에 200,518두, 닭이 89호에 384만 5,1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관련 업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수산현황으로서, 어가가 525가구가 있으며, 이 중에 어선이 해면에 57척, 내수면에 145척해서 202척이 있습니다. 어업권을 낸 어업권수가 2건이 있고, 양어장이 89개소, 낚시터 20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의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과별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물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현황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평택항 부두건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중인 부두가 아까 6개 선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항 쪽 동부두에 포철선석 1개 선석이 있고, 평택항에서 운영하는 일반부두와 자동차전용부두 2개 선석해서 3개 선석이 있고, 외항 서부두 쪽에 3만톤급 2개 선석이 운영돼서 6개 선석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진군에는 한보철강이 3개 선석, 동부제강이 1개 선석해서 4개 선석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설 중인 부두는 민간투자로서 포스코, 포철에서 건설 중인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금년도 8, 9월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만, 1개 선석이 있고, 정부투자로서 외항 동부두 건설에 6, 7, 8번 선석이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지금 건설 중에 있으면서 내년도 8월 중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또 정부투자 목재부두로서 외항 서부두에 3번, 4번 선석이 작년도에 착공돼서 2006년6월에 준공예정이고, 기아에서 자동차 전용부두로 9번, 10번이 외항 동부두에 작년도 5월에 착공돼서 내년도 12월 말에는 준공예정으로 건설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추진 중인 것과 2004년도 부두건설 계획을 말씀드리면, 외항 동부두에 11, 12, 13번 선석이 LG건설과 경기도에서 합작으로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해수부에 투자의향서를 제출 중에 있습니다. 내항은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내항 동부두 1, 2, 3번 선석을 작년도에 공고해서 현대개발산업 주식회사가 주가 돼서 17개사가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금년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초에 착공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항 서부두에 1, 2번 선석은 양곡부두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 안에는 공고가 돼서 내년도에는 건설업체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획 중인 부두건설계획이 8개 선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평택항의 예산확보 내용은 작년도에 평택항 예산이 654억이 투자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동부두 6, 7, 8번 계속사업과 서부두 3번, 4번 계속사업, 국제여객부두가 작년도에 착공돼서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만,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 또한 항로준설 및 기타사업으로 해서 785억 4,2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내항에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항 동부두에 1, 2, 3번 선석이 현대개발이 주가 돼서 17개사가 컨소시움이 구성돼서 금년 내에 실시설계와 모든 것이 끝나면 내년도에 착공된다는 말씀과, 서부두는 지금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가 돼서 금년 내에 시공자선정 입찰이 된다는 말씀과, 그럼 평택시에서도 부두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평택항 발전에 평택시가 스스로 참여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내항 동부두에 4번, 5번 선석을 시에서 개발할 수 있는 타당성용역을 주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에 따른 용역을 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건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객부두가 없기 때문에 서부두에 1, 2번 선석을 여객부두 및 일반부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전형적인 여객부두를 지금 건설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착공돼서 내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만, 이게 빨리 되어야 모든 여객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또한 부족한 부두에 서부두의 여객터미널, 일반부두로 쓰던 부두를 정말 일반부두로 쓰기 위해서 각 부처에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해수부 및 건설업체인 대영조선사가 고령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지에 직접 가서 금년 내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2월 초에 현장에 저도 직접 갔습니다만, 독려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달에 준공예정이었던 것을 금년 말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제여객전용부두가 완공되면 카페리 및 유람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서부두를 전반적인 일반전용부두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부두에 1번, 2번 선석이 3만톤급 2개 선석이 되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경기도와 평택시가 합작돼서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0명이 되겠고, 이사회가 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저와 항만물류과장이 이사로 등록이 돼서 여기에 모든 사항을 평택항 활성화 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따 총 출자된 금액이 116억 9,400만원이고, 저희 자치단체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51%해서 경기도가 36%, 우리시가 15%해서 15%의 금액이 1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기업은 49%로서, 우련통상, 영진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부두에서 처리한 물동량을 보면 2002년도에 66,000TEU의 컨테이너 물량을 처리했고, 작년도 말에 15만 1,000TEU를 처리해서 배 이상이 113%의 증가를 봤습니다. 금년 목표는 16만TEU로서 순이익 2억을 예상해서 공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 및 인프라구축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택항에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작년도 8월14일날 신설돼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우리시와의 역할분담을 하고, 또 이에 서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1월1일자로 도선구 신설이 돼서 도선선 3척과 도선사에 17명이 상주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에는 배가 입·출항시에 인천도선사에 연락해서 인천도선사에서 평택까지 와서 입·출항시에 안내하던 것을 우리 평택시에 직접 상주하면서 입·출항을 안내하기 때문에 평택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달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평택지원이 설립됐고, 세관청에서 43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세관에 컨테이너 자동검색기를 설치 운영해서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하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쟁력 및 선호도 제고로 평택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부두 운영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외항 동부두 5번, 6번을 경기항만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동부두 5번, 6번, 7번, 8번이 전형적인 컨테이너항입니다. 평택항이 더 활성화 되고 크려면 컨테이너부두가 활성화가 되어야 평택항의 활성화에 기본적인 정착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6번을 운영법인을 설립하는데 지방자치단체 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경기도와 평택시가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감사원에서 법인설립에 따른 감사실시 결과 지방자치단체 가 50%이상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약해진다 해서 지방자치단체 는 법인설립에 25% 이상을 넘지 않아야 된다는 지적과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와 평택시가 25% 범위 내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경기도가 14.9%, 평택시가 10%, 민간기업이 75.1%를 출자 지분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총 출자금액이 650억입니다. 이때 자본금이 50억이고, 직접투자비가 300억, 간접투자비가 300억이 돼서 650억이 되겠습니다만, 직접투자비는 법인을 설립하면 크레인 구입 등 운영에 필요한 장비구입비용이 되겠고, 간접투자비 300억이라는 것은 평택항에 부두건설을 한다든지, 해양수산청에 청사건립을 한다든지, 투자에 필요한 보전자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전자원을 간접자본으로 투자하게 되면 그 이후에 부두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료를 거기서 경감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택항 쪽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동참하는 회사들은 간접자본이 너무 크게 때문에 이것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1, 2차 설명 때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금주 내에 3차 설명회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간접투자비는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에 11억을 우선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항로개설을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만, 컨테이너 항로가 3개 사에 6개 항로가 있고, 카페리가 2개 사에 2개 항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부두에 컨테이너부두가 개장되고, 법인설립이 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및 동남아 진출도 계획해서 추진해야 되겠고, 아까 여객부두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게 금년 내에 준공되게 되면 카페리항로를 현재 중국과 일본만 항로운영을 하던 것을 동남아까지 확대해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이용하기 편리한 평택항 만들기를 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용자협의회 구성은 지자체하고 선·하주, 부두건설 운영사 및 항운노조로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지자체나 취항선사, 중앙정부, 평택지방해양수산청도 작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같이 협의회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지자체는 평택시와 평택항만개발지원사업단, 도에서 나와 있는..... 중앙부처는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평택세관, 하역사로서는 경기평택항만고사와 평택항만주식회사, 취항사 등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선·하주가 이용하기 편리한 선석 및 하역과 통관체제로 확립을 해서 항만이용자 중심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활성화에 크게 기여토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평택항만 국제여객터미널은 저희가 부지면적이 터미널부지가 5,396평, 주차장이 3,600평으로서, 총 부지면적이 8,996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터미널 건물이 1층이 1,406평, 2층이 338평해서 1,744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입주한 업체 및 기관은 입주기관이 세관, 법무부, 검역소 등 12개 기관이 입주해 있고, 입주업체는 대룡해운, 관광공사, 황해훼리 등 10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들에 대한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과, 관리현황은 주차장관리는 입찰에 의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고, 카트는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카트는 입·출항시 이용객이 끌고 다니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대여해 주는 대여행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입찰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비도 입찰을 해서 연 얼마씩, 이것은 저희가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용역에 따라 지불하고 있고, 청소도 역시 입찰해서 사용료 수입 중에 대행에 따른 지불금액을 지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쪽은 평택여객터미널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현재 매점과 식당, 커피숍을 현 위치에서 바깥으로 80평을 증축하고, 이 자리에는 출국장 로비를 확장해서 쓰는 것으로 작년도에 예산 3억을 확보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항 홍보관 건립은 2002년10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2월 말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60억으로 도비 42억, 시비 18억을 투자해서 3층 건물에 687평을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전시 및 영상부분이 2월 말까지 준공이 되면 4월 말 경에 개관과 동시에 방문객 및 선·하주 또는 투자자들에게 평택항의 종합적인 계획과 미래 비전상 등을 홍보하는 홍보관으로 활용해서 평택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으로서 첫째, 3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방물가가 3.6% 상승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4%의 목표를 두고 물가관리 품목을 기본생필품과 개인서비스 품목 67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말씀과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급물가모니터를 월 3회 이상 물가조사를 실시함과 설날, 행락철, 추석절, 연말연시에 중점관리기간을 정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생필품 중심의 지방물가 안정으로 인해서 서민생활의 안정과 소비자단체 및 시민중심의 자율물가통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활동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YMCA YWCA, 주부교실을 소비자상담실로 운영하고, 작년도에 신고접수해서 처리된 건수가 3,158건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 처리내역을 보면 환불이 240건, 수리교환이 241건, 합의배상이 217건해서 3,518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로 소비자피해사례 같은 게 접수되면 일반소비자한테 정보제공을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계획은 소비자보호센터의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보호센터에 따른 운영회를 운영하고, 물가동향을 소비자에 정보제공을 해서 피해사례 및 구제요령을 홍보해 나감으로 해서 시민의 소비생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통복시장, 안중시장, 송북시장에 차양막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안중시장 주차장부지 매입은 작년도까지 끝났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도비, 시비를 추가로 투자해서 주차장 및 화장실을 신설한다는 말씀과 서정시장에 차양막 및 칼라아스콘 포장 요청이 있어서 지금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14억이 들겠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면 여기에 따른 시설을 하게 되겠고, 중앙시장은 작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시비를 투자해서 14억을 확보해서 110m의 진입로 개설을 하고, 추가로 교부세가 더 교부되면 150m를 추가로 개설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은 저희가 석유판매업소가 주유소 118개소, 일반판매소가 111개소해서 22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사석유제품 유통단속과 품질검사원과 합동으로 유통단속을 연 2회 이상하고, 계량기 거사를 연료유미터는 2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가스미터기도 역시 2년이고, 오일미터는 5년 내에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사전 1개월 전에 통보해서 점검에 대비토록 하고,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서 품질규격에 미달하는 유사석유제품의 음성적인 유통근절과 불량, 불법계량기 사용의 사전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3억 6,100만원을 확보해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억 1,9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실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계획 하에 추경에 요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주로 행정정보화와 공공생산성과 공공서비스, 환경정화에 투입되겠고, 금년에 1일 157명에 3만 7,000명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을 줄이고, 재취업이 어려운 상태인 청년실업자, 고학년 실업자를 최대한 흡수해서 실업률을 줄이고,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계획 있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공급과 사고예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진위에서도 가스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LPG가스 안전공급을 공급자와 사용자간에 계약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수시로 판매업소에 점검하겠다는 말씀과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시가 합동으로 분기별로 점검하고, 명절 및 연휴 대비해서 특별점검을 하며, 소방서와 재난관리부서가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재래시장에도 가스안전 점검시설을 해서 가스안전공급으로 인한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원정8리 이주민은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현지도 가 보고, 여러 번 시정 질문 도 있었습니다만, 원정리 산업단지 내에 평택화력과 LNG, LPG, SK가스공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물이 상존해서 주변 주민들이 이주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정8리에서 이주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작년 2월부터 시에 위탁해서 이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그때 이주대책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이주대책 요청이 들어온 게 123가구입니다. 지금까지 협의완료 돼서 이주한 것이 109가옥이 이주했고, 미협의 된 가구가 14가구가 있습니다. 유형을 보면 장기 거주했는데도 이주대상에 대상자선정이 되지 않았다 해서 선정해 달라는 요구가 7세대 있고, 자기가 깔고 있는 점유토지를 보상해 줘야 이주하겠다는 세대가 5세대가 있고, 또 영업보상 등 보상가 인상을 요구하는 가구가 2세대가 있어서 총 14세대가 이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주대책 계획은 한국석유공사에서 이 지역에 비축기지를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축기지 설립을 할 때 잔여토지까지, 설립기지에 들어가는 토지는 물론이고 잔여토지까지 다 매수해야 승인을 해 주겠다는 조건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금년도에 매입계획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유토지 보상요구 가구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또한 장기거주자에 대한 보상요구는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안중지구에 주공임대아파트가 준공됐습니다만, 여기에 입주독려를 해서 5세대는 입주가 금년 내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에 어느 정도 민원해결이 성립되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공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기업을 우선 유치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일반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가단지가 1개소, 지방단지가 6개소 준공됐고, 현곡단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공장등록 승인이 나간 게 1,563개소에 공장을 준공해서 등록한 게 1,069개소, 설립승인만 받고 아직 진행 중이거나 착공을 못 한 것 409개소가 인가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교분석을 해 보면 통합당시에 공장수가 462개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1,069개소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607개소가 ‘95년보다 증가됐기 때문에 약 배 이상 130%가 증가됐고, 2002년도 말에 906개사보다는 163개사가 더 늘었기 때문에 18%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은 공장설립 승인을 위해서 조기에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금년도 목표 1,200개 이상은 등록이 되는 목표로 행정지원을 하고, 또 외국인 임대지구 확대를 30만평 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공단은 경기도에서 8만평을 외국인전용 임대지구로 계획하고 있고, 현곡산업단지 22만평도 외국인 전용공단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과, 그래서 외국인투자기업유치 홍보에 전력을 해서 우수한 기업유치와 공장을 조기에 건설해서 시민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해야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풍토는 우선 자금인데, 경기도운전자금이 현재 3,222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저희가 ‘82년부터 2002년까지 61억 3,100만원을 조성기금으로 투자했고,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금 2,166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은 ’98년부터 작년까지 조성을 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여기에 5억을 출연했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경기도운전자금을 관내 기업이 쓴 게 업체당 5억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52개 업체에 157억 1,500만원을 활용했고, 보증지원은 한도액이 2억이 되겠습니다. 638개 업체에 202억 5,000만원을 보증지원을 해서 저희 관내기업이 활용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금년에도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적극 홍보해서 운영토록 하고, 이거에 따라 중소기업청과 유관기관에 도나 우리시가 종합적인 시책설명회를 2, 3월에 해서 자금 및 기술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해서 경쟁력 강화로 좋은 기업을 만드는데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행정서비스 시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설립승인만 받고 등록이 안 된 업체가 49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장설립 승인 후에 미착공 된 업체에 따른 전수조사와 공장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운전자금 등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할 수 있는 안내를 해서 조기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서 공장 조기건설이 되므로 해서 취업기회를 조속히 확대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출업체가 109개사가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상해, 남경, 항주 등에 5개 업체가 참여해서 저희시에서 인솔해서 121건에 300억 상담을 해서 계속 지금 수출에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0개 업체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주로 전자부스 임차나 기본장치비, 현지 바이어유치 및 홍보비를 지출하게 되겠고, 항공료 및 개발체제비는 참가업체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무역협회와 저희가 협작을 해서 박람회에 참가하고자 조사를 했습니다만, 중국에 광주종합박람회와 싱가폴에 전자산업박람회가 있습니다. 두 곳의 인지도와 참여도가 높은 곳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광주종합박람회가 더 우리기업이 가서 홍보하는데는 낫지 않나, 그런 상황에서 3월까지는 박람회 참가 및 모집을 선정해서 7, 8월경에 참가하도록 해서 해외바이어 기업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결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노·사·정 화합으로 인한 지역안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69업체에 4만, 9,579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 조합으로 등록된 업체가 118개소, 이 중 괄호 내는 평택시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조합수는 118개소에 근로자 2만 5,417명의 조합원수가 69%가 가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금년도에는 노·사 화합과 신뢰조성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재정지원으로서 노동단체, 민노총과 한노총, 외국인노동센터에 행정적인 지원을 4,000만원 하고,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전세보증금과 월세보증금, 여기에 시설보수를 위한 금액 3,3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수시 방문하고, 조합원에게 표창을 수여해서 노·사·정간에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안정과 근로자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계획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창구가 시청, 출장소, 여성회관, 고용안정센터, 학교는 대학교 3개소와 실업고등학교가 11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학교를 취업알선창구로 운영하고, 작년도에 취업한 실적이 5,280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구인·구직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서 홍보를 실시함과 동시에 졸업시기 등 계층간 박람회를 운영하고, 취업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기업체에서 구인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시민과 구인업체에 질 좋은 일자리를 알선하는데 행정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업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44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쌀생산 증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54만 7,700석으로서 2002년도보다 잦은 일기불순으로 인해서 7.3%가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57만 2,900석으로서 작년도 생산된 쌀보다 4.6%의 증산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정부보급종 종자를 350톤을 공급하고, 자율교환포 채종포산 260톤을 종자보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복예방을 위한 비배관리와 수해와 태풍의 피해와 예방대책을 강구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 질의 추청 비단빛쌀을 확대 생산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돌발적인 자연재해로부터 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쌀 명품화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쌀의 15%를 우리시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여주와 이천에 비해서 소비자 인지도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WTO가 ‘75년도에 협정이 됐고, 금년도에 재협정이 되고, 한·칠레협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도입물량이 확대되고, 개방이 확대되므로 인해서 대내외 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 농촌 환경의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평택쌀을 명품화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금년도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평택쌀과 배를 공중파방송 TV를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3월 중에 CF제작을 해서 한국언론재단에 의뢰해서 각 방송사에 홍보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작년도에 미어사 평택맛참쌀을 공동브랜드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사용권승인을 현재 신청 들어온 게 9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심의를 2월 중에 해서 적정물량의 사용권 승인을 해 줘서 공동브랜드를 쓸 수 있게 하고, 고품질 평택쌀을 위한 공동브랜드와 개별브랜드에 따른 포장재 제작비 지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는 100% 시에서 지원을 하고, 개별브랜드는 50~6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공동브랜드나 개별브랜드를 계속적인 품질유지를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식미분석기를,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구입해서 기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브랜드상품에 따른 품질관리를 하도록 해서 평택쌀 명품화 실현과 동시에 경기미의 주도적인 역할을 저희시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농업인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쌀생산, 과수·화훼, 채소·특작, 축산·수산, 환경농업·신기술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도 5개 부문에 대한 시상자 선정을 해서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금수여를 1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스러운 농업인대상을 주기 위해서 지난번 영농교육시에 홍보했습니다만, 지속적인 홍보와 자랑스러운 농업인대상 신청을 관내 거주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읍·면·동장, 지역 농협장, 과수조합장, 축협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10월 농정심의위원회 대상자 선정을 해서 연말 농업축제 때 시상을 하도록 추진합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농업인으로 선정되면 농업인들이 해외연수를 갈 시기에 우선참여토록 하는 시책도 병행해서 농업인의 사기앙양은 물론이고, 농산물 고품질화로 대외적인 평택농수산물의 지위향상과 가격향상에 기여하도록 행정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쌀 시장개방에 따른 평택쌀 품질고급화를 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과 여러 가지 일맥상통한 명품화 추진이라든지, 자랑스러운 농업인상과 상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고품질 가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고품질하기 위한 가공시설 분야를 각 RPC라든지, 농협에서 받아 봤습니다. 받았는데, 실질적인 고품질에 해당되는 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4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안중농협과 팽성농협, 경기연합, 소사뜰영농법인이 선정돼서 8억 9,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만, 지원은 도비가 25%, 시비가 25%해서 50%가 지원되겠고, 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행정절차를 3월까지 완료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서 고품질쌀의 완전미 생산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는 여러 가지 시장개방에 따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채소나 과수, 화훼분야에서도 경쟁력제고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시책으로, 생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소는 양액재배시설, 미량 요소와 비료를 물에 타서 조금씩 계속 떨어뜨리는 사업 외 11개 사업을 하고, 과수에 덕시설, 이것은 일정기준 이상으로 크지 못하도록 해서 관리에 편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화훼는 난방시설 현대화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해서 3개 분야에 17개 사업을 10억 2,300만원을 지원사업으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 보조는 도비, 시비 30%씩 60% 지원이 되고,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사업자선정은 2월까지 선정을 하고, 조기에 사업완료를 해서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자동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해서 고품 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 유망품목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수출농가 및 수출액이 103농가에 32억 400만원을 수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70농가 참여에 38억 5,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수출대상국은 일본, 중국, 대만, 미국, 홍콩 등이 되겠습니다만, 배는 19억 6,500만원 수출목표로 150농가가 참여하고, 방울토마토는 2,000만원, 화훼류는 16개 농가 참여에 10억, 김치만두는 8억 6,500만원을 목표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예산은 5,000만원만 확보했습니다. 5,000만원은 수출하는데 필요한 물류비 일부만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출목표를 위해서는 농산물수출 관련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을 실시하도록 해서 농산물 수출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온 사항으로서는 작년도에 859억을 직거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우리시와 농협과 유관기관에서 총 직거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는 944억을 목표로 하고, 주로 판매품목은 쌀, 배, 과채류, 축산물, 떡, 한과, 김치만두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농협에 상설직판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대도시 자매결연으로 평택시와 강남구청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작년도에도 3회 정도 직거래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 뿐만 아니라 농협 등 다른 기관에서도 서울지역과 인근 대도시에 직거래 추진을 하고, 또 유관기관과 아파트주민과의 직거래 추진을, 이것은 주로 추석이나 설 명절 때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직거래를 확대하며, 장터는 농협 금요장터와 문화축제의 직거래장터로 운영하고, 국도변에도 직판장을 설치했습니다만, 이런 직거래장터 운영과 농산물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우리시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는 물론이고, 직거래를 하므로 해서 저렴한 가격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평택배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수농가가 638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배 수출목표로 19억 6,500만원으로 해서 이 사업 달성을 위한 공동브랜드 미어사 평택황실배가 작년도에 공동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만, 이에 따른 포장재 지원을 8,500만원, 비파괴당도선별기가 8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배에다 직접 주입을 안 하고도 빛의 감지에 의해서 당도측정이 되는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하나 더 확보하고, 또 과수조합에서 팽성 평궁리에 부지확보를 해서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27억 4,500만원 확보해서 금년 중에 건립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택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 해서 공동브랜드 사용을 통한 품질향상과 평택배 인지도 제고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면서, 개방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농정시책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한농 작목반에 당도선별기시스템 등 4개 사업, 오성·청북·포승 영농법인에 무인헬기 두 대를 항공방제용으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무인헬기를 구입해서 회사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은 후에 현지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또 읍·면·동 작목반에 장기연질필름 교체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기연질필름이라는 것은 지금 일반필름은 단기간 2~3년밖에 못 쓰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필름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게 되겠고, 평택 미한우영농법인에서는 미한우 브랜드특화사업인 쌀겨를 발효사료에 배합해서 사료로 활용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총 41억 500만원이 되겠고, 이 중에 보조가 도비, 시비 30~40%, 자부담이 20~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대상자 선정을 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능동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한우개량 및 품질고급화 사업은 한우명품화 사업으로 인공수정, 수정란이식 등 해서 1,800두, 송아지안정제 1,000두, 종합백신 지원 2,000두, 한우거세사업에 300두, 고급육평가대회 1회를 개최해서 이에 투자되는 비용이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해서 한우개량 및 송아지 생산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한우생산 사육에 기반을 조성하고, 한우개량을 촉진함과 동시에 품질을 고급화해서 경쟁력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젖소 능력검정 및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젖소 산유량 측정기 검정을 매월 실시하고, 또한 한국종축개량협회에 검증한 것을 등록해서 우수젖소를 관리하도록 하고, 우수젖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수젖소에 정액지원 5,000두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산유량 증가와 고품질 우유생산을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축사환경 개선을 위한 생산증대 사업으로서는 축사 환기시설을 작년도에는 한우와 젖소에만 300대 했습니다만, 양돈농가에서도 확대시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저희가 받아서 200대를 더 증가해서 500대를 금년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1기당 14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만, 시비 40%, 자부담 60%해서 1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축분건조로 인한 여름철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건비 및 전기료를 감량해서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도우미 지원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축산농가에서 항상 가축을 사육하다 보면 일반경조사라든지, 꼭 필요한 가사처리에 축산농가에서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4개 팀을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팀을 더 증가해서 6개 팀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만, 6개 팀에 부부가 1개 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280만원 내지 300만원을 지원해서, 물론 가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비 8,000만원, 자부담이 1억 2,000만원해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이런 농가의 신청이 있을 때 조합에서 가구별로 조율해서 이런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축산농가의 휴식, 경조사에 도우미 활동을 함으로 해서 원활한 가사처리는 물론이고, 가축 사육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돈 갱신사업은 모돈이 30만원~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두당 1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정액지원은 두당 1만원 정도 되겠습니다만, 지원은 4,000원 정도 지원해서 모돈 갱신사업이 2,000두, 우수정액지원 7,500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억 7,500만원을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지원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규격돈 생산은 물론이고, 생산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젖소사육농가가 520호가 되겠습니다만, 조사료 생산장비 트랙터 및 예취기 100대와 사료작물 종자대, 주로 옥수수 종자대가 되겠습니다만, 800㏊, 사료작물 비료대, 랩포장비닐은 호밀이나 볏짚을 포장하는 비닐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포장해서 사일레지발효제를 주입해서 발효시키는 사업, 또 이것을 쌓았을 때 볏짚암모니아에 가스를 주입해서 발효하는 사업과 생볏짚사일레지단지에 장비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에 18억 200만원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시행을 함으로 해서 부존자원의 사료화로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생산비 절감은 물론이고 조사료 사육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개별시설은 퇴비장, 건조장, 발효시설이 되겠습니다만, 3억 3,200만원과 액비시설은 주로 분뇨탱크가 되겠습니다만, 3억 4,000만원해서 6억 7,200만원의 예산확보를 해서 2월까지는 대상자 현지조사를 함과 동시에 심의를 해서 3월에는 사업시행이 되도록 해서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화를 하는데 기여하고, 축산분뇨처리 사업으로 해서 유기농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돼지, 닭 사육농가의 축산환경개선 제품으로서, 사료나 분뇨에 발효제를 삽입해서 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2,600만원을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만, 확보해서 2월까지 현지조사와 사업자 선정을 3월까지 해서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는 물론이고 민원예방과 가축사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돼지콜레라 때문에 시청직원 및 농가, 각 읍·면·동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가축 일제소독의 날을 정해서 매주 수요일날 운영하고, 축산농가 방역지원으로 가축방역특장차량에 의한 순회방역과 읍·면·동별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양축농가에서 자율적으로 방역하는데, 소독약품을 공급해서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로 인한 전염병 차단과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 예방접종은 1억 7,900만원으로서 소와 개에 관련된 예방접종은 1,000원, 돼지관련 예방접종은 주로 양축농가에서 직접 접종하게 되겠습니다만, 5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억 7,9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농가의 전염병으로부터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및 차단기 설치는 소독시설은 60개소에 개당 3,000원, 차단기는 314개소에 300원씩을 지원해서 1억 7,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월 및 3월에 계획수립과 대상자 선정을 해서 조기에 사업을 완료해서 농장출입구 차단시설로 인한 질병유입에 사전 예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65쪽에 축산분야는 마치고, 수산분야 두 장만 하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해면에는 우럭 10만미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확보했고, 내수면에 평택호와 남양호가 되겠습니다만, 동자게 20만미, 뱀장어 3만미를 방류해서 연안수역과 내수면에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실시해서 어업의 소득향상과 바다 쪽에서는 낚시업을 통한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대책을 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하는 신고척수가 33척으로서, 작년에 연인원 7,950명이 낚시하는데 참여됐습니다만, 이런 사업에 의한 어선관리의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낚시업자와 선원의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므로 해서 낚시업에 따른 피해 예방과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로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작성한 질의 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질의 서를 네 분께서 제출하셨습니다. 우선 질의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질의 답변이 끝난 후 시간이 되면 다른 의원님의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준배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의원입니다. 35페이지, 가스 안전공급 및 사고예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주요 업무보고에 심도 있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오늘은 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시정 질문 이나 행정사무감사와는 차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조금 미흡하고 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가스하고 취업알선 계획, 먼저 31페이지에 있는 가스 안전공급 및 사고예방, 2004년도에 삼천리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시에서 도시지구내의 확대공급 추진계획이 뚜렷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02년도에는 28.9키로 6,000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했고, 2003년도에는 29.3키로에 7,851가구를 사업비 100억을 투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내용은 19개 구간 5,100가구에 공급한다고 했는데 연차별로 계속 공급가구가 줄어드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서민들은 주거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역난방을 맡고 있는 삼천리 도시가스와 시의 관계가 소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에서 안일하게 가스공급 추진을 해서 그런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5,100가구라고 했는데,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 듣고 싶습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아까도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직접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고 삼천리 가스에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고, 연말에도 특별히 부시장이 이에 따른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삼천리 가스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남부 영업본부장과 소장이 제 방에 와서 대화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 얘기는 삼천리 가스에 사업성이 있어야 우선 이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또한 사유지에 토지사용 승인을 못 받았을 때 시에서 받아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받을 수 없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 해서 아주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사항도 있겠지만 삼천리 가스 저장소가 포승의 국가산업단지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른 지역에서 이익을 취하더라도 평택시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해결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과 미 보상된 도로에 굴착돼 토지보상 문제가 연계가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이것을 우회전해서 하려다 보니까 우회전하는 지역에 역시 마찬가지로 동의 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서 항상 민원이 상주하고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준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계획보다 금년도 계획이 줄은 사유가 뭐냐면, 작년도에는 7,851가구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5,100가구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이 줄었다는 내용은 물론 삼천리 가스에서 자기네들이 매설할 기본적인 계획과 아까 말씀드린 평택시민들이 공급을 희망하는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의 공급량을 합해서 공급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삼천리의 사업계획과... 작년도에 일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이 줄었지 시에서 의지가 약해서 줄은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스공급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이 각 지역의 민원사항으로서 계속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도 계속 삼천리 가스와 협의와 협조를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스를 받아 가지고, 우리지역을 거쳐서 전국의 통로 망으로 공급이 되는, 처음 거치는 평택시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저조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삼천리 가스하고 매년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충분한 협의도 해야 되겠고, 삼천리 공급업체로 끌려 다니지 말고 시에서 주도권을 쥐고 우리 시에서 제시한 쪽으로 가스가 공급되도록 일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사람들의 사업성이나 아니면 토지 사용 등 기타 여건문제도 있겠지만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두 번째 43페이지 취업알선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해 2003년도에도 시에서 내걸은 것이 좋은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해서 5천 명을 취업시킨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오셨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6,155명, 2003년도에 5,280명, 2004년도 계획은 4천 명 이상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조업 등록업체가 1,069개 업체라고 그랬죠?

네.

종업원이 4만 9,579명 이렇게 돼 있어요. 금년도에도 공장을 짓거나 입주계약 체결한 것이 496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기업체가 100개 늘어났고, 금년도에는 그것의 5배 정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인원은 4천 명 이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목표를 내려잡았거든요? 우선 2004년도 증가 기업체 수가 나와 있지만, 증가되는 기업체 수가 금년에 가동됐을 경우 채용예정 취업인수가 얼마인지? 또는 시의 각 창구를 통해서 취업 신청을 접수 받아 있는 숫자, 취업 안 되고 잔여 미취업자로 남아 있는 숫자는 얼마가 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제가 설명을 상세히 드리다 보니까 질의 요지를 충분히 준비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계속되는 기업체 수의 증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기업체 수가 1,069명, 이 중에 금년도 목표가 1,200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천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천 명 이상이라는 것은 최소의 숫자를 우선 예정인원으로 잡은 것이고, 이것은 최하 4천 명 이상이라는 말이지 한도를 4천 명으로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취업정보 센터도 알선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직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을 하고 또 469개 승인만 받고 등록이 안 된 업체도 금년도 내에 1,200개면 기업체 수가 약 131개 정도인데, 131개가 아니라 469개 승인된 기업은 최대한 공장등록이 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계획이라든지 행정적인 홍보와 지원을 해서 최대한 기업체 수도 계획보다 더 증가시키고 취업예정 인원수도 계획보다 더 증가시켜서 우리 시의 취업률을 다른 지역보다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신청자수는 몇 명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받은 취업신청 건수가 800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취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박람회라든지, 취업정보 활용이라든지, 공장 신·증설 증대라든지 이런 시책을 통해서 실업률이 최소화되고 많은 구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구관리가 사실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내가 취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력서를 띄우는.... 평택시의 홈페이지에도 구인·구직 공개 게시판에 띄워서 취업인들이 손쉽게 구인을 할 수 있고, 구직자들은 거기에 띄워서 바로 기업체와 매치가 될 수 있는 것도 필요한데 여기에 보는 보니까 집계가 제조업체만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들어가는 숫자가 전부 포함된 것 같아요. 이것을 조금은 변화시켜서 시에서도 폭넓게 오픈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예정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공장을 지어서 가동하게 되면 얼마가 필요하다, 이전 공장은 얼마가 내려오는데 신규는 얼마를 채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평택 주민등록 거주자들이 취업을 해 주는 것이 취업알선이지 직업소개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취업하는 것은 자력으로 취업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취업을 알선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부담이 갈 겁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취업에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책사업도 항만경제국에서는 평택항 활성화, 좋은 기업 유치, 여기에 따른 실업율 최소화 이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시책을 보고드린 대로 충실히 이행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많은 실업률이 저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민관 의원님.

이민관 의원입니다. 첫 번째로 26페이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관리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비업체 (주)카드회사의 운영내역을 알고 싶은 데요? 경비가 기존에는 몇 명이 채용돼서 경비운영을 했으며, 추가로 증원된 인원이 몇 명이고, 현재 총 경비인원이 몇 명 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재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재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업체인가? 입찰 들어온 기업이 몇 개 업체인가에 대해서.... 요즈음에 언론에도 문제가 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답변만 드리고 나중에 검토해서 서류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포승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운영은 공업과를 비롯해서 항만물류국 전체의 내용이지만, 포승국가산업단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많은 입주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업단지 내에 행정부락을 신설해 주시라고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만경제국에서 편입을 해서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행정부락을 신설하고 주거지역에 가정용 삼천리 가스가 투입이 안 되어서 가스배관을 설치해 달라고 얘기하고, 마을버스가 투입이 돼야 되겠고, 난청지역인데 그것을 해소시켜 달라는 얘기와, 쓰레기 수거대책을 업소들이.... 건축을 짓고 건축쓰레기가 많이 날라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는 좋은 기업 유치에 공단 옆에 원정 3리 18세대가 살고 있는 부락이 유해업소로 인해서 공해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집단이주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 와서, 3만 5천 평 되는 부락인데 좋은 기업을 유치시켜서 이주시켜 주는....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좋은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서류 답변을 해 주시고, 첫 번째 질의 한 경비업체 (주)카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민관 의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원증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작년 4월 이전에는 경비업체 인원을 10명 채용해서 활용했습니다만, 4월 이후에 15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스타쿠루즈사에서 배가 1척 취항이 됐기 때문에 5명이 증원됐습니다. 경비업체에 증원되는, 또 경비업체에 소요되는 금액은 각 해운사로부터 받아서 지출이 되는 금액이지 시비로 충당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금년도에는 스타크루즈사가 취항을 취소했기 때문에 12명으로 줄여서 입찰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과. 작년도에는 총 금액이 2억 1,873만 6,000원이 계약 됐고, 금년도에는 2월에 입찰을 한 결과 2억 2,65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약간 증원된.... 상반기 4월 이전에는 10명, 이후에는 15명이었기 때문에 2억 1,800... 금년에는 12명이기 때문에 2억 2,6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아까 이민관 의원님께서 경비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찰이라는 것은 문제 발생이 되면 우선 시나 행정기관 입찰부에서 어떤 문제소지가 논란이 되기 전에 참여한 업체에서 문제소지가 먼저 발생됩니다. 이런 문제소지가 발생되면 바로 법적인 검토가 되고 입찰에 따른 제재가 선행되겠습니다만, 입찰참가 업체가 어떤 이의가 없어서 행정부에서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입찰한 업체의 자격정지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업체가 참여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부정당업자가 아닌 이상은 입찰참가 등록이 당연히 되고, 또 입찰에 참가해서 적격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사냐? 적격심사를 각 기준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내용은 대충 압니다. 그렇지만 부정당 업자로 제재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나 중앙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입찰 참가에 부자격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에 따른 것은 관계 국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고, 원정 3리 이주대책은 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지정이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관리업체에 대한 모든 운영관계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증원된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그 인원을 활용 안하고 비용만 나간 것으로 언론계에서는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네, 법적인 처벌을 회사에서 받았고 법적인 처벌이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안됐습니다.

법정 처벌을 받았는데도 부적격업체로.....

그것은 법으로 판정할 사항인데 그 얘기는 법의 처벌을 받았더라도... 공무원도 벌금으로 한 하면 공무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 자격이 상실되는거나 마찬가지 맥락이 되겠습니다.

입찰할 때 몇 개 회사가 했습니까?

2개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그런 사회적인 논란이 됐던 문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환 의원님.

김성환 의원입니다. 46페이지, 평택 쌀과 배 공중파방송 TV홍보를 3억 5,000만원에 하신다고 해서...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서 많은 광고를 하시는데, 이것을 문제삼는 게 아니라 평택항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평택시 사업에서도 중요하고 사활이 걸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항에 들어오는 여객선, 컨테이너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기예보에 보면 YTN 방송국에는 좀 나오는데 방송국 3사에서 평택항에 대한 일기예보가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혹시 평택 항만경제국에서 방송 3사하고 추진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평택항 일기예보가 나올 수 있다면 광고문제나..... 당연히 여객선이 들어오고 어려운... 태풍이나 일기예보가 나와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평택항 일기예보 문제가 추진됐으면 하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문제는 처음 접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를 접해서 추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충분히 관계부서와... 또 우리 시의 행정력은 물론이고, 지역의 유지나 어떤 기관의 근무하는 동향을 수배를 해서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된다면, 평택항 광고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행정력과 지역인맥을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배연서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평택항 홍보관 건립추진, 개관예정이 4월 말일이죠?

네.

도비하고 시비 60억을 들여서 4월 말에 개관하게 되는데 운영 인원, 소요 경비, 운영주최, 추가 자금은 소요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4가지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보관 문제는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현지에 가서 답사도 했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도 관심 있게 또한 평택항 홍보를 위해서는 이 홍보관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가 42억으로 투자를 더 하고 우리 시에서는 18억을 투자하다 보니까, 경기지사가 ‘지금 현재 홍보관은 적고, 홍보관을 더 확대를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 하에 추진이 됐기 때문에, 운영문제는 계속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서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시설관리 사업단에서 나온 현황을 보면 홍보관 관리인원이 3명이고, 청소인원이 2명, 안내하는 도우미가 4명 해서 9명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 의원님이 걱정과 우리시의 홍보역할에 참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도와 시설사업단과 협의, 그 사람들의 운영계획을 동참을 해서 우리시에서 홍보할 사항의 전시는 물론이고, 협의를 해서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예산은 관리인원과 청소인원, 도우미 인건비, 홍보관을 운영하는 운영비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고, 이 홍보관 운영에 따른 예산투자는 앞으로 도에서만 할 것이냐 시에서도 계속 참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협의를 못 봤습니다. 이런 문제는 경기도와 시설사업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시도 홍보에 참여가 될 수 있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4월에 개관을 하면 인원도 9명이 필요하고, 경비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할 때 운영주최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율이 돼야지, 개관이 4월인데 이런 부분도 안돼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떠맡아서 우리만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입장료를 받을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홍보관이기 때문에 입장료 받을 성격은 아니고, 도에서 우리시에 떠넘기려는 의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도에서 투자비용도 많고, 도에서 건립을 하다 보니까 도 의향에 의한 홍보관 건립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 쪽에 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신 대로 이것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동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김영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해준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2004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고, 금년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새해 첫 번째 열리는 이번 제81회 임시회 에서 송탄출장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 송탄출장소의 인구가 15만 564명입니다. 우리시 인구가 현재 36만 5,668명인데 그 중 41.2%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 등록수가 4,048명입니다. 우리시 전체에 6,700명의 외국인이 있는데 우리 출장소에 4,048명이 있고, 국적별로 보니까 중국이 804명, 필리핀이 375명, 미국인이 16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출장소에서 출생하고 혼인하고 이혼하는 상황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출생한 인구수는 1,342명으로 2002년도보다 179명이 증가되었습니다. 혼인은 1,301건이고 2002년도보다 98건이 감소되었고, 이혼의 경우는 763건으로 2002년도보다 85건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혼율에 대해서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꽃동네 현도사회복지대학교에서 공동 발간한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관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 해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출장소의 경우에, 단순 비교입니다만, 혼인한 것과 이혼한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58%가 조금 넘는 사항이라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율 때문에 상당히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시 전체를 보니까, 현재 가장 많은 세대를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인 30대가 7만 3,000명이고, 40대가 5만 8,000명, 20대가 5만 4,000명, 그리고 0세부터 9세 사이가 5만 5,000명, 10대가 4만 9,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65세 이상 되는, 고령화라고 하는 65세 이상을 따져보니까 2만 9,000명이 됩니다. 이 연령이 10% 이상이면 노령화사회라고 하는데, 우리 출장소나 우리시 같은 경우는 8%이기 때문에, 우리 평택도 노령화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출장소에 609개 업체가 있는데, 공단 외에 426개 업체가 있고, 공단 내에 18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전체의 5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구현을 위해서, 시정을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특히 시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기 위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시민헌수운동을 벌이고, 특히 내 집 앞은 물론 가게·사업장의 화분 내놓기 운동, 기타 단체별로 공원이나 거리 가꾸기 사업과 어려운 이웃돕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참여하신 분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서 시정을 알려드리는 한편 미담·수범사례 등을 찾아내서 홍보하고 표창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살기 좋은 사랑의 지역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직장환경조성을 위해서, 우선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지금 체력단련실이 지하실에 있는데, 상당히 협소하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장을 하고 운동기구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샤워장이라든지 탈의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내에 음악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직원들의 취향에 맞는 음악이 방송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정신 교육을 위해 외래 유명강사를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간에 근무하면서 쌓았던 지식들을 공유하기 위한 지식공유편람을 작성 비치해서 직원들의 인사이동이라든지 신규 임용자에게, 지식공유편람을 통해서 사무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체계화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이용 편리한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건물이 ´86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건물이 상당히 노후 되어서 개·보수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휀코일유니트 전원분리 공사도 하고, 화장실 칸막이 및 천정 마감재도 교체를 하고, 냉각탑의 충진물 및 살수관도 교체를 하고, 그리고 민원종합처리과와 세무과 옆 보도블록 정비는 물론이고, 특히 민원종합처리과와 세무과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가시설 정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시행이 됨에 따라서 시민들께 건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등산로, 이충 레포츠 공원 시설들을 정성껏 관리해서 시민들께서 편리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재난대비 태세 확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자원 관리와 민방위대원에 대한 교육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특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와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급수시설에 대한 살균기 설치가 기존에 4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4개를 더 설치해서 시민들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 정보화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회에 26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연초 첫 번째 신청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사항을 봐서 연령대로 구분해서, 최소한 40대 이상은 별도로 교육을 해서, 교육받는 분들의 수준에 맞추도록 눈높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에 있는 교환기가 ´91년도에 설치됐는데 교환기의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쓰다보니까 지금은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는데, 기기가 단종이 돼서 부품 조달이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교환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가 되고 나면, 지금은 출장소 전화번호가 세 자리로 되어 있는데 네 단위로 늘어납니다. 본청이나 안중출장소와 같이 네 단위가 되어서, 우리 출장에 전화가 잘못 와도 본청으로 교환이 됩니다. 지금은 안 되고 있는데, 그러한 시민편의도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본청에 전화를 걸 때 8번을 눌러야 하고, 본청에서 우리 출장소에 전화를 걸려면 71번을 눌러야 하는데, 그런 불편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면·동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교체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92～´93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내구연한이 6년 됩니다. 성능이 거의 다 돼서 교체를 해서.. 면· 동의 민원발급용 컴퓨터라든지 전산장비의 손실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출장소 민원실에서 처리되는 민원처리 건수를 보니까, 유기민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창구 즉결민원 같은 경우는 우리 출장소가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은 협소합니다만, 민원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고객중심의 민원 업무 추진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특히 주민등록 담당자의 업무연찬회를 운영하고, 유기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실무종합심의를 월3회 정례적으로 해서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민원실이, 우리 출장소가 ´86년도에 건립된 건물이다 보니까 민원실이 사실 면·동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원실을 대대적으로 수리·보수를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노는 꿈동산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쇄해서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폐쇄되는 이유는, 옛날에는 민원처리가 몇 십 분도 걸렸습니다만 지금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전략 아래, 꿈동산을 폐쇄해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토요일·일요일·3월 1일 3일 동안 완료해서 3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사는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개별 공시지가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신규등록·지명변경된 토지 등을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결정공시해서 개별 공시지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이 우리출장소에 1,127점이 있습니다. 기준점 보호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적측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지방세 과세자료의 정비는 물론이고, 지방세 세원관리와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 강화하고 다양한 납세홍보와 납세고지로 지방세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목표액이 388억 7,3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2003년도 목표액보다는 좀 상향했습니다만, 세수가 차질 없이 증가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본청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만, 고지방법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메일이나 핸드폰 문자메시지 같은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본청하고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납세률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세목 별 징수목표액에서, 시세중 주민세 160억 9,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법인세와 주민세가 93억이고, 봉급자가 내는 갑근세 특별징수 주민세가 51억이고, 종합양도소득세할주민세가 11억, 균등할주민세가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제 우리시 전체가 1,115억입니다. 그중에서 본청이 450억, 안출이 310억, 우리가 3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의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징세에 큰 부담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고, 안출에는 주행세가 103억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송탄출장소처럼 하나하나 다 고지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출장소의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해서 더욱 열심히 해서 차질 없는 지방세수 목표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납세자 의식고취는 물론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받아낸다는 강한 의지로 체납액 징수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기법을 발굴하고 고질 및 장기 계속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 강행으로 조세의 실현 및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의 체납액 목표액이 19억 2,700만원이었습니다만, 현재는 21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요, 금년도의 체납액 징수목표액이 19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목표액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에 체납액징수 주요활동 계획이 있는데, 현재 면·동, 출장소에서 체납자금 카드수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금 압류 추심을 한다든지 부동산압류를 공매하고, 국민보험관리공단 등에 조회를 해서 급여 압류를 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인도 명령 후에 공매하는 등 체납액 징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세수 수입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용료에 해당되는 도로나 운동장, 공설묘지 사용료가.. 특히 도로분야에 대해서 공유재산 일제조사와 함께 사용료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들께서, 대개의 경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의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미비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일지를 마련해서 기록토록 해서, 일일 결재를 확행해서 민원인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초수급자로 포함되지 못한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을 출장소에서 조사해 봤더니 67가구가 나왔습니다. 67가구에 대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최소한 월 10만원 이상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결연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58가구에 대해서 월 10만원 이상 지원될 수 있는 결연을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과장님들께서 나셔주셔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는데, 가급적 금주 내에 67가구 모두가 결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러한 어려운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이웃이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직원이나 이웃 봉사단체가 방문 또는 전화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가 가재동에 있습니다. 2002년도에 수해를 입었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을 투입해서 묘지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묘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코스모스 길도 만들고 국화, 원추리를 심어서 성묘객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묘지 때문에, 공통적인 사항이겠습니다만, 15년이 지난.. 우연이라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방치되고 있는 묘지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개장을 할 수 없는 사항은.. 한 100기 정도를 처리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따져봤더니, 약 2억 9,500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법 개정을 해야 될 것은 없는지를 강구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들께서 내실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자원봉사자들께서 매월 1회씩 봉사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회의도 운영하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더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축제가 되겠습니다. 작년 어린이날 축제를 해 보니까,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 기뻐했고, 부모님들도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작년에 좋았던 것은 해병대 의장대가 와서 사열하는 것 하고 마술쇼.. 이런 것들을 어린이들이 좋아했고, 특히 마라톤을 어린이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좋았던 점은 올해 더 발전을 시키고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어린이축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하고 32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일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53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에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생일전날 방문해서 케익도 전달하고 대화도 해주고 가정의 어려운 점도 상담해 주고,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가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목표는 ‘내 집 앞 쓰레기 배출하기’로 정하고, 아울러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밤에만 배출하도록 하고, 생활용품 분리 배출하기 등을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 상황을 검토해봤더니, ´99년도에는 봉투가 220만매였는데 2002년도 말로 보니까 270만매.. 한 50만매 이상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다녀보면, 규격봉투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충분히 규격봉투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시민들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고, 특히 도로 옆에 있는 모래나 흙을 제거하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이 모곡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재투자를 하기 위한 적립금을 넓혀 나가고 있는데, 필요한 돈이 적립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질관리 쪽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경인환경관리청에서 분기 1회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도 분기 1회 이상 불시에 채수를 해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39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쪽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실명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리용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청소도 안돼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실명제로 해서, 아크릴을 제작해서 붙여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청소행정 모니터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지만, 청소행정에 있어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봐서, 이메일 운영이 가능한 젊은 가정주부 3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요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분들로부터 매월 1회 이상 설문을 이메일로 받아서 청소행정에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좋은 기업 유치 추진이 되겠습니다. 44쪽을 보시면, 현재 유치 대상 공장을, 과민억제 지역에 있는 안양권이라든지 얼마 전에 신문에 발표된 광명, 송화택지 지구지정과 관련된 이런 곳에 있는 유망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업체를 방문한다든지 메일, 전화 등을 통해서, 우리시 유치를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북부지역 진위·서탄·고덕 쪽에 공장 입지가 가능한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짓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LG전자 협력업체라든지 쌍용자동차 협력업체, 타지역에 있는 업체도 우리 지역으로 유치토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45쪽에 중소기업 육성은 본청에서 보고 받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기능 강화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효율적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하는 것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설문도 받아보고, 우리 나름대로 토론도 거치고, 면·동장님들께도 의견을 물어서 좀 더 효율적인 주·정차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내 고장 농산물 직거래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 주말 영농 체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서정동에 있는 (구)그린관광농원 쪽에 1,000평 정도를 가지고 시민들께 영농 체험장을 만들어 드렸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설문을 해 봤는데, 참여했던 87가구가 다시 해 주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본 지역은 물론이고 지금 다른 지역도 찾고 있습니다만, 찾아지는 대로 확대해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가족 중심적인 건전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가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하천도 있고 수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매년 해오던 일이지만 소홀하지 않도록 수방단 조직이라든지 유관기관 협조체제라든지 응급복구 자재·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를 찾아서 재해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재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거리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리에는 광고물, 적치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치웠습니다만, 아직도 생계형 포장마차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지를 지정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취약지에는 노점상이 없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출장소가 마무리사업 10건, 계속사업 15건 해서 35건에 125억 8,000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54쪽에 도로건설사업이라든지 도로정비사업, 하수도 사업, 하천 정비 사업 현황.. 이 사항들은 의원님들이 (자료를) 갖고 계신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 건축녹지과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주거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출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전체가 합니다만,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관리단체를 선정해서 시장 표창을 상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목재파쇄기를 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원해 줘서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전지와 수목들을 파쇄해 드리고 파쇄된 것은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근린공원이 두개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19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을 실무자들과 면·동장님들과 확인해 본 결과 가족 중심적이지 못하고, 옛날에 한 것이라서 상당히 노후되기도 하고, 실제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종합적인 정비를 해서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중심적 공원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및 가로화단에 부용꽃과 다년생 꽃길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고, 특히 육교에는 꽃바구니도 검토해 보고, 도심지에는 꽃박스를 계절별로 식재해서 아름답고 멋진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장소 계획으로는, 송탄IC 쪽에 꽃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여쭤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것으로 변경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진화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방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유급 감시원은 물론 공익 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순산을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산림연접지 등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오전 중에 직원들이 미리 미리 사전에 소각하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불예방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도일동 4거리 가로화단하고 1번국도～오산시계 있는 창갈천변에 공한지가 있습니다. 이쪽에 쌈지공원을 조성해서 가로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자투리땅이 없는지 더 찾아서, 자투리땅을 찾아서 쌈지공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출장소 관내에는 메타세퀘이아가 671주가 있는데, 금년에 교보생명에서 (구)장수갈비간 메타세퀘이아를 교체하고 나면, 외인아파트하고 주공2단지 사이에 있는 메타세퀘이아가 104주 정도 있고, 쌍용 공장이 있는 주변에 132주만 남고 시가지내 메타세퀘이아는 없어지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왕벚나무를 심고, 특히 서정리역에서 파고다택시 4거리까지도 왕벚나무를 식재해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민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특히 건축에 대해서 용도변경 표시라든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하려고 하면, 오분법에 의한 것은 환경분야 부서로 가고, 하수도 관련해서는 건설부서에 가고, 민원실에 가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떼어야 하고, 또 건축과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서를 다니기도 하고, 또 직원을 만나지 못해서 며칠씩 와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과에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전화라든지 방문을 하시게 되면 일괄접수해서 한꺼번에 처리해 드리도록.. 그래서 현재 82건을 처리했습니다만,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부락산 산불 이후에, 작년에도 거기에 녹화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우리꽃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해서 부락산을 찾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헌수금 모금을 해서 헌수금이 걷히는 대로 부락산에 야생화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19개소가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고, 가족단위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서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4개 내지 5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작성하신 질의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8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보면 공설묘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물론 송탄출장소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평택시 전체, 지나서는 전국적인 문제인데, 지난해까지 평균 연 매장기수가 얼마정도 됐습니까?

20기, 30기정도 됩니다. 3년 정도는 가능합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계획되어 있는 게 있어요?

묘지 관계는 출장소도 물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만, 현재 본청에서 청북공설묘지 쪽에 납골당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납골당 쪽으로 갈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매장을 원하는 시민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정으로 봤을 때 매자보다는 앞으로 화장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북부지역에는 별도로 매장장소를 만들기는 곤란합니다.

실은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많은 문제거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봤는데, 하여간 매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갈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일인데, 건설산업 액수가 많은 곳은 120억 정도 되는데, 철강재 값이 한 40%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상승폭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 줄을 가능성도 많은 겁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조달가는 톤당 49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60만원 이상 줘도 품귀가 되기 때문에 구입이 어려운 건데, 다행스럽게, 다행스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출장소 같은 경우는 다량의 철근이 투입되는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급으로 해서 공기 내에, 적절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급으로 한다면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못 되고 잘못 될 수 있는 부분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출장소 계획은 조달가로 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제 거래되는 가격을 우리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해서 큰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 자체가 견고한 공사가 못되는 일이 나오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입니다. 39페이지 단독정화조 청소안내문 발송 분기 1회 1만개 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1차 경로 미이행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는데, 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화조 같은 경우에 처분을 어떻게 하냐는 말씀인가요?

네.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일반상가지역, 지난번에 거론해서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정말로 정화조를 1년도 아니고 10년간 안 푼 곳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과태료를 매길 거냐, 뭐를 어떻게 할 거냐..... 대답을 안 하시네요. 강력한 행정처분이라고 써 있길래 뭐를 어떻게 할 거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강력한 행정처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상가지역 쓰레기가, 아파트 지역은 분리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상가지역에는 분리수거를 해 놔도 그냥 다 섞어서 실어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시민들이 미친놈들이라고 욕을 해요. 왜 욕을 하냐면 죽어라고 쓰레기봉투 사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다 분리를 해 놨는데 차에 실어갈 때 보면 막 쓸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이것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폐기물별로 수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캔이면 캔만 수거하는 차가 있어야 되고, 비닐이면 비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실어가서 재분류를 합니다.

재분류가 불가능한 게 말이에요. 기계가 둘러싸버려요. 그러니까 다 터지더라고요.

아, 론올카에 실을때요?

네. 지금 시내 것은 다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거기서 흐르기 때문에, 물이 다 흐른다고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음식물쓰레기를 봉지에 쌓아서 꼭꼭 담아 놓으면 같이 섞어버리니까 물이 흘러서 동네가 더러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처하고 계신가......

우선한다면 차량이 있어야 되고, 경비가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가 더 들더라도 쓰레기 분리를 해서 재활용을 많이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할께요. 토요일 저녁에 쓰레기 배출은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지역의 공원 주변에 쓰레기 놓는 자리가 토요일 저녁, 일요일 하루 종일 쓰레기 천국이에요. 그런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 출장소 같은 경우는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설문지라든지 안내문을 해서, 더구나 숙제도 해 달라고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기업체에 메일을 통해서 기업하는 분들께도 협조를 구해서 안내하고 있고......

지금 일반 상가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출장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아직까지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도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배출방법을 확실하게 계도하셔야지,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리모델링을 19개 다 한다고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실 때는 일부만 단계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예산서에 보면 19개소가 아니라, 당초 우리계획은 4개소에 5,000만원씩 2억......

아니, 그때 분명히 예산 올리고 사업설명을 할 때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왜 한꺼번에 19개를 다 고치느냐......

그때 19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 6,200만원이라면 네 군데만 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잘못 전달하신 거네요?

전달은 29개 중에서......

19개라고 안 했어요.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디라고 안 나왔다고요.

그때 충분히 검토해서 시급한 것부터 하자......

시급한 것을 몇 군데 집어서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때 19개를 다 올렸다니까요. 하여간 네 군데만 한다?

우선은 네다섯 군데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쪽 북부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용하기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체하는 게 아니고 다시 세워놓고 수리하시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그런 방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닥도 새로 할 곳은 새로 하고, 놀이기구도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집합할 것은 집합하고.....

건물 리모델링은 하는데, 갑자기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의아해서 그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말씀하실 때는 19군데라고 했는데 갑자기 단계별로 네 개 정도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모델링이 생소한 말인데, 구체적으로 다음에 말씀을 해 달라고요.

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서정희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43페이지 보시면 좋은 기업유치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지역경제과 2개 계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공업행정팀이 있고, 공업지원팀이 있는데, 과장이 총괄 지휘해서......

기업유치 쪽만 신경쓰시는 분들이.....

그런 형태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시급하게 두 분이 됐건, 세 분이 됐건 해 보셨으면 해서, 현재 유치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혀 무관하지만, 평택호관광지나 평택시에서 하는 계획들을 보면, 계획만 들으면 참 좋은데 추진하는 과정들이 때로는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또 첨단업종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성사된 것이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영인테크 반도체공장이 있는데요. 이 공장이 지금 현재 상당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쌍용이라든지 LG의 타 지역에 있는 협력업체들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아직까지 몇 개 업소라고 목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대충 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3월 안에 최종 대화가 되고 나면 업체가 선정되면 목표를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대화가 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어느 정도 두고 그 계획에 맞춰서 상반기에 몇 개 업체, 왜냐하면 여기 쌍용이나 LG같은 경우는 협력업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정보가 있을 겁니다.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구나..... 거기에 대한 담당직원이 있어야 돌아가는 정보도 알 수 있고, 다른데로 갈 곳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산업단지를 출장소 관할로만 보는지, 아니면 연계해서 서부지역에 있는 단지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지요?

물론 전체를 보죠. 다만,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고, 나머지 과밀억제지역에서 이전될 업체를 할 때는 우리시 전체를 하고 갖고 대화를 합니다.

아니, 협력업체도 충분히 가깝기 때문에 같은 평택시내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계획도 같이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목표를 꼭 조기에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전진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의원입니다. 54페이지 도로건설사업 현황에 관한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54페이지 보면 송탄출장소 관내에는 도로건설 사업량이 총 35건이고, 금년도에 마무리를 10건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마무리 되는 도로건설의 경우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이 그렇게 크지 않네요? 1,000m, 790m, 120m, 285m, 이런 건데,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를 할까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토지매입비가 5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안 된 건들이....

네.

그러면 토지매입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현재는 매입하려고 하면 평가사에게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송탄지역 뿐만 아니라 평택이 지가가 상당히 상승되었기 때문에 영향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아직 매입 작업을 시작 안 했습니까?

일부는 들어갔고요.

그런데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평가된 내용에 따라서 보통 협상이 시작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 지주들하고 마찰이 없는지......

현재로서는 큰 마찰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현재 땅을 가진 분이 가격도 가격이지만, 길 나는 것은 좋은데 내땅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마찰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은 언제 착수한 사업들입니까? 대충 몇 년도 경에.....

보통 2년 정도 된 겁니다.

그럼 지금 금년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 사업계획이 언제 됐는지 알 수가 없죠?

사업별로 다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평택시가 도로건설 등 각종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사업의 경우 땅 매입 작업을 제대로 안하고 사업을 시작해서 금년부터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가변동이 지난 12월달에 예산 다룰 때 지가하고, 3개월이 지난 2월 지가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를 들면 누가 1억 주고 땅을 샀는데 1억 3,000만원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래서 평택시가 그동안 사업을 여기저기 방만하게 벌여놓고 토지매입 작업은 느슨하게 하는 바람에 벌여놓은 일을 앞으로 마무리 지으려면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현실이 그렇고.....

잘 아시다시피 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사업이 착수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은 몇 개 안 될 것으로.... 우리 출장소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대단위 사업장에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단계별로 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럼 한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55페이지에 나머지 25건에 대해서 사업들이 쭉 나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액수가 토지매입비로 앞으로 계상된 금액이 54억 8,800만원입니다. 2004년도 사업비가..... 물론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 줬겠죠. 아까는 마무리사업이고,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그 뒷장까지 하면 25건의 사업들이 쭉 나오죠. 사업에 착수하고 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첫째, 토지매입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평택시가 여기 와서도 주민들이 원하니까, 숙원사업이라서 덜컥덜컥 사업을 채택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은 여기저기 많이 벌여 놨어요. 많이 벌여놨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 보류해서 넘어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토지매입비가 54억 8,800만원인데, 향후 투자액을 보십시오. 532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다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평택의 땅값이, 전국의 가격이 그렇지만, 특히 용산기지 이전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땅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토지 추가매입비를 확보한다는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선 말씀드리면, 530억 향후 투자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서정동 영광아파트에서 신장동 송탄고가 구간, 구장터간 사업비가 총 300억 사업인데, 거기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사업은 도로편입토지를 매입한 후에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은 저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그로 인해서 지체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우리시가 땅값이 급상승 된 것이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건설 뿐만 아니라 지금 유원지개발사업도 다 땅을 사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해당부서에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땅값이.... 지금 만약에 토지매입비를 60억을 잡았는데 40억이 나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20억을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에서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중요한 도로건설사업 부문을 보면 치밀하지 못하게 정책수립을 하지 못해서 벌여만 놓고 지연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땅도 못 사고 마냥 지체될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토지매입은 그렇습니다. 협의보상이 최상이 되겠습니다만, 협의보상이 안 되면 강제매수가 되기 때문에.....

강제매수는 2차적인 거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염려스러운 일은 안 생길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국 지가가 균등하게 상승하면 감정평가도 올라가는 겁니다. 무조건 낮게 매길 수 없는 겁니다.

지가가 올라가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묻는 것은 사업을 방만하게 벌이지 말고, 사업이 기존에 진행된 것을 빨리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 같아서 여기서 계속 논의할 가치가 그렇고 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명신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의원입니다. 55쪽 하단에 송탄선상역사에서 신장육교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여기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55페이지 송탄선상역사에서 신장육교간 도로개설공사 930m, 넓이 6m~10m, 사업비가 56억, 사업계획을 지역위치도나, 송탄역사에서 육교간이라는 것은 경부선철로 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산동 행정동 쪽으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산동 쪽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송탄역 진입되는데 고가교 있는데서 사업이 시작돼서 현재 신장육교 가는 사업이 되는데, 사업내용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시고, 다만, 하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가운데에 철도청에서 건설하는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육교 교각이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철도청하고 대화 중에 있습니다만 철거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 유지해야 될 것인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까지 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게 궁금해서..... 사실은 신장동에서 지산동으로 넘어가는 최초로 난 도로이고, 많은 동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보행길인데, 있던 길을 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것을 3일 정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용빈도가 가장 높을 때가 아침에 출근할 때, 다음에 퇴근할 때였는데, 그리고 낮 시간에는 이용빈도가 낮았습니다. 우리 출장소 생각도 기왕에 있던 것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현재 철도청하고 구체적인 대화를 아직 안 했습니다만, 철도청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철거해야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유지하는 쪽으로 보고, 다만, 새로 도로가 형성된 것과 기존에 있는 곳의 거리가 역사하고는 실제 6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육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00m 가까이 되는데, 물론 이용하는 분들께서는 불편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한 100m정도 움직이는 것은 철거했을 때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그 우려도 하지만, 교각 밑에 받침대를 할 적에 상당히 완고하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공사보다도 상당히, 몇 십 년 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닦고 하는 것을 봤는데, 철거한다는 것도 아깝고, 본의원이 봐서 통행로가 많고, 지금도 제가 아침에 계속 며칠 동안 감시를 하고 주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도 지산동에서 송신초등학교로 넘어오는 학생들도 있고, 현재까지도 태광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우회하고, 또 서정동 사거리에서도 동사무소로 해서 그 쪽을 보행길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그 길을 애용했던 분들은 그대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밑에 받침에 도로를 가운데 두고 더 연장해서 현재 있는 교각을 늘릴 수 없는가, 그런 계획을 가져 주실 수 없나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출장소 생각도 같습니다. 있던 것은 있는 것이 좋겠는데,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데, 어쨌든간에 결정권이 철도청에 있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치고, 협의하는 과정에 의원님 의견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아니면 의원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사하는 분한테 가서 대강 의견을 나눠 봤는데, 실질적으로 철도청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을 원하고, 그것을 가운데 두고 도로가 난다면 가운데다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차가 진행하면서 보행을 늘려 놓으면 되지 않느냐, 또 올라가는 다리를 양쪽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 쪽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출장소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검토했고요. 다만, 도시계획선 변경은 상당한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된다는 점이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양하게 검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 의견수렴을 좀 했더니요. 그게 없어지면 안 된다,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넘어가는 길이고, 안타까움이 있다면 신장동 번지를 갖고 있으면서 행정동이 지산동으로 있어서, 가지나 적은 신장동에 아쉬움을 가지면서, 또 그나마 있던 다리를 철거한다면.... 동민들이 미리 와서 저한테 걱정하는 입장이라 저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전진규 의원님이 다 했기 때문에, 55쪽 미각정 사업이 사실은 해마다 미각정 도시계획도로인데, 연차사업으로서 쭉 왔는데, 해마다 14억, 10억 이상을 잡았는데, 올해만 유독 5억을 잡았습니다. 저는 줄이겠습니다만, 사업을 했던 것이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향후 22억..... 이것이 5억씩 하면 앞으로도 4년 이상, 역사가 10년 이상 가니, 아까 지적사항도 나왔습니다만, 정말 공사가 너무 지루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올해는 평균적으로 너무 적게 잡혀있지 않느냐, 해마다 10억원 내지 15억 잡혔던 것이 어째서 이렇게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 줄은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사항 같고요. 다만,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국비를 받아 오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잘 추진되면 금년 내에 10억 정도 이상은 할 것 같은 전망이 보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얘기를 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만, 시비 걸려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벌써 사업이 2년 전에만 끝났어도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길이 나니까 이주해야 되겠다 하던 분도 오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가가 올라가서 다른데 가서 매입을 하려면, 신장2동은 올라가지 않았는데 타 지역은 올라가서 이런 피해도 있지 않느냐 해서 연차사업을 점점 당길 수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늦추는 격이 돼서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신다니까 다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28쪽에 보면 송탄공설묘지 있죠?

네.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무연고묘가 100기정도 있어서 정리하려면 3억정도 든다고 하셨죠?

네.

지금 매장기간이 조례에 15년입니까, 20년입니까?

15년입니다. 15년인데 연장해서.....

연장하면 30년을 하죠?

네.

그런데 이게 ‘76년도에 된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전에 된 무연고묘 같은 것을 우리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법률적으로.... 공고를 해서.....

네. 공고를 내서 하는데요.

30년 정도 됐으니까 처리해서,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차라리 거기다 납골당을 만들어요. 납골당 만들면 수백 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법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공고 붙여서..... 청북에 얘기하지 말고 거기부터 시작을 해 봐요. 그럼 돈도 적게 들어가고 더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한 번 연구해 주시고,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좋은기업 유치 추진에 추진방향이나 계획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것을 이 과에서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에서만 하면.... 이것을 건축과하고 다른 과하고 다 합동으로 해야 되요. 앙연히 지역경제과에서는 유치하려고 하죠. 그런데 허가과정이나 모든 것이 힘들어서 못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소장님 책임 하에 추진방향대로 나가 주세요. 그럼 여기 와서 사업할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또 한 가지는 평택공단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죠?

네.

이것은 평택 본청 하수과에 넘기든지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뭐하러 송탄출장소에서 따로 해요? 한 쪽에서 해야지, 뭐하러 송탄출장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됐든, 폐수종말처리장이 됐든 한 쪽에서 해야지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중출장소장 김청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안중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이익재 의장님, 유해준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중출장소 2004년도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인구현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평택시의 47%에 해당하는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인구는 2만 1,549세대에 2004년도 1월 30일 현재 6만 68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약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입주가 예상되고 있어서 인구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작년 한 해 동안에는 3,650명의 인구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화지구의 계속되는 아파트 증축 때문에 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3년도 주요성과와 과제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9쪽 총무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출장소 청사 활용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8일 직제개편에 의해서 시내 중심지에 사무실을 별도로 임대를 해서 3개 과가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1월에 청사 증축이 완료가 돼서, 2월 초에 사무실에 입주 완료를 해서 현재는 신사무실에서 전부 근무를 하고 있고, 먼저 임대했던 것은 임대가 만료를 해서 현재에는 출장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서부 구청을 대비해서 약 5,000내지 1만 평 규모의 청사 부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기쁨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부고객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시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 찾아가는 현장행정 강화,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 소그룹과의 계속적인 모임 등을 통해서 생활현장에 생소한 민의를 시정에 반영해서 열린 행정 구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고객인 공직자와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또 일하는 방법 개선으로 행정의 체질 변화 유도, 공직자의 사기진작,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능력 배양 및 소양교육을 강화해서 공직자의 내 부결 속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비단 안중출장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희 출장소에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12만 5,608필지를 대상으로 차질 없이 조사 및 산정을 해서 민원이 극소화되는 공시지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2년 11월 20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 허가서류 신청시 각종 공부 확인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서 거주사실 확인 및 현지답사 등을 통해서 건전한 토지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또한 저희 지역에는 186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적공부와 현실지목과의 일치문제를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235필지를 조사해서 그 중 77필지를 정리했고 현재 정리 중에 있는 것이 83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51건을 기 조사한 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지목과 용도가 일치되는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2004년도 지방세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철저한 세원관리 및 지방세 목표액 달성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목표액은 574억 6,900만원으로서 현재 징수액이 68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1억 7,600만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2004년도 목표액은 60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03년도 지방세 부과징수실적, 21페이지 2004년도 지방세 세목 별 현황은 참고자료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47억 300만원인데 현년도가 19억, 과년도가 28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발상 예산액이 과년도 합쳐서 약 44억 3,6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5.9%, 약 20%에 해당하는 11억 5,000만원을 목표액으로 정해서 체납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회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웃사랑 봉사활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수급권자 610가구, 홀로 사는 독거노인 180명, 장애인 2,246명,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30가구 등 모든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 이웃사랑 봉사활동을 펼쳐서 훈훈한 지역사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해군2함대사령부 부대개방 행사의 지원입니다. 본청하고 송탄출장소에서는 어린이날을 별도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안중출장소 지역은 해군2함대부대 개방 행사를 어린이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먹는 물이라든지 또는 의료지원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장소제공, 홍보물 개시 또 행사안내 및 홍보요원 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부대개방 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즐거운 어린이날이 될 수 있도록 출장소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학생봉사활동체험운영이 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연간 주어진 봉사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는 노인요양원에서 주로 노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들의 일손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물가안정대책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중지역에는 그동안 아파트단지가 정착이 잘 안되어서 그동안 직거래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15개 품목에 대해서 작목반하고 연계되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활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적극 추진입니다. 저희 출장소 관할에는 263개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공장등록 업무라든지 기타 공장관련, 기업체관련 업무를 본청에서 수행하다가 지난 10월 직제개편에 의해서 출장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현재 개별입지가 151개 사업체가 있고 산업단지에 112개 산업단지, 기업체 등 그래서 263개 기업체가 있습니다만, 공장을.... 요즈음 저희 출장소에 신청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 평균 34건의 공장등록 업무가 발생하고 있는데 좋은 기업이 관내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또한 공장등록 업무가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업무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기능의 확대입니다. 저희도 본청이나 송탄출장소와 마찬가지로 고용안정센터 내지 우리시 출장소에 기업알선 창구를 통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074명이 취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목표액을 상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불법처리 사전예방 강화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은 도시보다는 농촌지역이 광범위하게 넓기 때문에 농촌지역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관련 위탁업체로 하여금 농촌지역의 쓰레기 수거 차량을 증설하도록 요청을 해서 농촌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수거해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또한 사업장 폐기물 관련자 하고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농촌쓰레기가 줄어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조기정착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4년도 1월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이 규제되고 있어서 사업장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홍보 계도기간을 통해서 이 분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시에는 분야별로 또는 양에 따라서 과태료에 관련 규정이 조례가 있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현황은 오수처리시설이 683개소 또 단독 정화조가 4,370개소, 축산폐수시설이 349개소, 축산폐수 재활용사업장이 7개소 등 관리 시설이 5,409개소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지도관리를 위해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무단방류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더불어 시설점검 및 수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품위 있는 음식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36쪽 품위 있는 음식문화 조성하고 관련이 있는 업무입니다만, 저희 지역에 1,462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라든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이라든지 또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책임실명제 운영,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감독의 강화 등을 통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업소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 지역에서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업소가 유지관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시민생활과 함께하는 쾌적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불편사항 해소 및 불법행위 근절, NGO 및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범 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5가지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참여 추진사업을 위해서 내 집 앞 정비의 날을 매주 첫째 금요일 날 지역 상가 주민들과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역점 추진과제로는 주요 도로변에 노점상 없는 거리 만들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서부지역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재해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11개소의 큰 하천이 있고 또 배수문이 14개소가 있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로서는 간판, 옹벽, 절개지 계속 공사 사업장, 교량 등해서 21개소의 중점 재난 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관리강화를 충분히 하고 또한 사전에 각종 장비라든지 지역을 순찰해서 1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내실 있는 건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24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사업이 11건, 소규모 신규사업이 13건 해서 총 24건이 있습니다만, 금년 2월 28일까지는 모든 사업설명회를 끝마치고 3월 초부터 일제히 조기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는 전부 완료돼 있는 상태고 지금 사업설명회를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번기 이전에 끝낼 사업은 충분히 지역 주민들과 검토를 해서 발주해 내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농번기 전에 완전히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3페이지는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부터 54쪽까지는 각 사업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취락지구 도로개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업무, 취락지구 내의 도로개설 업무 등이 업무가 이관이 돼서 금년부터 새롭게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8건, 33억 7,000만원 중에서 5건은 사업내역에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신규사업은 4번, 7번, 8번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안중읍이 4건, 오성면이 1건, 청북면이 2건, 포승면이 1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읍·면 별로 4회에 걸쳐서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7쪽부터 64쪽까지는 8건에 대한 개별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이 아파트 6개 단지에 2,220세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 및 관리소장 등과 긴밀하게,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를 해서 공동주택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건축행위 지도·단속은 불법건축행위에 대해서 연중 사전예방 및 지도 단속으로 무질서한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시키는데 법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도·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마한산 등산로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중 서부지역 현덕면 대안 리에 위치하고 있는 마한산이 서부지역 주민의 유일한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경관도 굉장히 좋고 또 올라가시면 평택호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등산로입니다. ‘98년도에 정자라든지 약수터라든지 안내판, 의자, 체육시설 등을 일부 갖추어 났었습니다만, 그동안에 관리가 부실해서 상당히 기구들이 낡았습니다. 금년에 1,000여 만원을 들여서 일부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만, 금년 1차 추경에 3,000여 만원 예산요구를 해서 그 지역 명소의 등산로로 개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아름다운 꽃길 조성·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안중 서부지역은 면적이 넓고 또한 아주 중요 국도가 관통하고 있어서 꽃길조성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따라서 15㎞ 약 12만 본의 각종 꽃을 지역에 식재를 해서 도로변에,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 집 같은 편안한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포승국가공단에 약 57만 8,000평, 어연한산공단에 7만 6,000평, 또 현화단지에 6만 2,000평의 각종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을 아주 체계적이고 아름답게 관리를 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원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의 산림면적 중 약 53%가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서 1건의 산불사고도 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아름다운 건축물 만들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또한 본청이나 송탄출장소와도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새로이 짓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유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안중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작성하신 질의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7쪽, 신영2리 도로 확·포장에 대한 건데, 작년과 이어서 연장공사인데 토지보상이 다 나간 겁니까?

네.

거기는 배수로하고 공사구간에 접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진입로가 있고 물도 닿아야 되기 때문에 농번기 전에 빨리 착수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 왔고요. 언제쯤 했으면?

3월 2일부터는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농번기 전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현재 98%가 보상이 완료 됐는데 보상협의가 조속히 될 것으로 압니다. 농번기 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안중시내 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시내 소방서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건데, 공원조성 내용이 어떠한 시기로 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21일 입찰이 끝났습니다. 약 90개 업체가 등록이 돼서 전자입찰에 의해서 안양에 소재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면적이 200여 평 됩니다.

조성내용 설계를 어떠한 식으로 했냐는 겁니다.

앞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볼 나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고 바닥은 화강석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에 시민들이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원형 의자하고 나무를 식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변지역에는 소나무하고 느티나무, 회양목을 설치를 하고 파고라 1개소, 의자 및 평상 26개, 가로등 공원조성용 등이 7개소, 수목을 야간에 비출 수 있는 상향등이 2개소, 뒤쪽으로 휀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2억 3,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우기 전에 최대한 공사를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도 나무를 심어요?

중앙에 동그랗게 원형의자가 있고, 그늘을 할 수 있도록 나무를 심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크면 시야만 가릴 텐데요?

거기는 시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지역 주민들과..... 서정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주민의 의견도 좀... 너무 큰 나무를 심으면... 도로도 이쪽 건물하고 저쪽 진입로 큰 도로하고 건물과 건물사이를 확장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언제?

입찰이 끝나서 사업자가 결정이 됐으니까 현장사무실, 기타 여건 등을 조사해서 3월 초에 착공에 들어 갈 것 같습니다.

67쪽, 마안산 등산로 계획은 잘 된 것 같은데, 안중출장소 뒤에도 공원부지로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부지매입은 출장소에서 직접하지는 않고 본청에 부지매입비 예산이 금년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출장소의 중앙지인데 바로 매입해서 공원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청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승에도 방림리 대덕산이라고 이름난 산이 있어서 산책로로 많이 다니는데 작년부터 산책로 좀 정비해서 신설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번도 직원들이 와서 현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본청 공원녹지과에 접수를 했습니다. 출장소에서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바로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입니다. 35페이지 정화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출에서는 정화조 청소대상자에게 안내엽서를 발생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몇 건을 할 예정입니까?

5,053개인데, 분기별로 이 분들한테 매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얼마나 할 건지?

1분기에 1,340건을 할 계획입니다. 4분기로 나누면 전체 대상자가....

약 5,000여 명에게 다 간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행 안하는 데는 처분을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로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송출에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해서 무엇을 하냐고 했더니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공무원의 한계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벌금을 안 물고 청소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만, 행정지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6페이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철저하게 단속을 하신다고 하는데 38국도, 39호 국도변 주변이나 시내에 보면 화물차에 광고를 해 놨잖아요. 그것은 단속을 할 수 없나요? 가끔 TV에도 위험하다고 나오는데 관련 규정이 없어요?

유동광고물로 봐야 되는 건데 차에다 해 놓으니까.... 단속 한계가 아직....

움직이는 차도 있고 안 움직이는 차도 있습니다.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유동광고가 야간에 보면 동네 길을 걸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야간에 단속을 어떻게 해요?

유동광고물은 낮에는 들여놓고 저녁에는 내 놓고 그러는 건데, 불법이니까 계도보다는 원래 싣는 게 원칙인데....

장사가 안 되니까..... 지나치리 만큼, 사람이 걸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이..

주민한테 불편을 안 끼치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도 많고, 국도변 주변에 보면, 허가가 난 건지 안 난 건지 모르는데, 대형 간판들 말이에요. 광고협회에도 물어 보니까 허가가 안난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이행하고 있어요?

건설과하고 안중출장소나 송탄출장소나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분기별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법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앞으로 도로변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호 주변에, 횟집 주변을 보니까 한집에서 간판을 세우니까 안 보이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연속으로 3-4개가 나오더라고요....

작년 12월 말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180개를 뗐습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사무실에 와서 강력하게 항의도 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검찰에서 특별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94개소에 대해서 일제 불법 검문, 불법행위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허가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든지, 너무 복잡해서 평택에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정비를 하려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희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자연재해쪽만 얘기가 나왔는데요. 작년에 포승공단에서 대형 폭발사고도 있었고, 안중 현화지구에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지만 타워크랜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고, 그러한 사고가 또 있지만, 현재 환경기초시설들이나 폐기물처리시설들이 출장소관할 지역에 많습니다. 관련된 시설들, 중점 관리대상 시설들을 묶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시설들은 자의든 타의든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고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묶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을 관리대상 시설로 하시면 관리하시는데도 편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서정희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게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기업체로 보면 포승공단에 화학제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개별입지는 화학제품을 다루는 데가 7군데가 있습니다. 서정희 의원님이 좋은 고견을 주셔서 앞으로 재난예방을 하는... 옹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체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중점 관리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또 같이 의견을 나눠가면서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서를 쭉 보니까 SOC사업 같은 것이 좀 많고, 문화·복지 부분, 복지라고 말하면 너무 넓지만, 특히 이민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체육시설이나 삶의 질을 향상 하는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의 균형을 두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인구가 기존에 평택시 중심 도시에서 사시던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대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 분들은 ‘너무 지역이 열악하다. 서해안 물류 거점도시로 가는 곳이 아파트만 신설할 뿐이지 삶의 질을 누릴 공유된 부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체육이나 문화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는 안출에 없습니다. 송출하고는 약간 업무의 차이점이 있는데 1년 2년을 가지고.... 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계획도 서 있고 공사 착공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아까 이민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출장소 뒤편에 학현공원 문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내체육관이라든지 도서관 분야, 이런 것이 아마 완공이 되면 관리부분을 저희들이 맡아서 해야 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출장소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김준배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의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시간이... 시정 질문 이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연초에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기 때문에 건의, 당부사항이 될 것 같아서 질문 을 드립니다.

네.

2004년도 지방세 목표현황을 보면, 20페이지에 2003년도 안중출장소 도세가 401억, 시세가 285억 해서 686억을 징수하셨습니다.

네.

여기에 주행세는 포함이 됐는데, 담배판매세가 시 전체 170억 중에서 분할돼서 들어가게 되면 실적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 계획을 보면 도세는 295억, 시세는 310억, 총 도·시세 합쳐서 606억으로... 무려 2003년도 징수실적 대비 금년도 목표를 과감하게 되면 80억이 적게 금년도 목표가 설정이 됐습니다. 시세는 2003년도 징수한 금액보다도 25억이 많은 금액으로 목표를 설정 했고, 도세는 106억이나 축소를 해서 목표치가 설정이 됐습니다. 도세나 시세를 볼 것 같으면 취득세나 등록세, 시세에서는 자동차세 이게 다 거래세에 해당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중점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시세보다는 도세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4년도 목표치만 봐도 15억씩이나 시세가 더 많은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상으로는 역조 현상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80억이나 낮게 책정한 이유가 뭔지 특이한 사안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목표치를 지정을 해서 내려 보내줘서 그것으로 잡은 건지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세무행정을 펼치면서 목표문제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도세 같은 경우에 도에서 목표측정을 하기는 합니다만, 자료는 시·군에서 올라갑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주로 거래세가 대부분 도세기 때문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도세를 판정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정책이 왔다 갔다 하고, 토지라는 게 거래가 좋았다 나빴다 이런 문제, 또 취득세 등록세의 등락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보면 예년 기준해서 몇 % 범위 내에서 도세를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둬지는 부분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에 계류 가 생깁니다. 이것은 점차 추경을 해 나가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시세는 거의 예측이 가능한데 도세부분은 거래세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예년의 수준을 참고는 합니다만, 그것에 딱 맞춰서 목표액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세수 추계를 최근접치로 잡아서 연초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2004년도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평택시의 기본 계획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세입, 세수추계가 부적정하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 사업계획 추진도 지연될 뿐더러, 또 이것이 다시 후속타로 추경에 올라와요. 그렇게 되면 소모적인 낭비가 발생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수 추정치를 최근접치로 잡아서 시의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연서 의원님

48쪽에 안중시내 중앙공원 조성사업, 이게 처음에는 공원이 아니었지요?

당초부터 공원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의견이 분분한 게 아니라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고 할 때도 주차장 만든다고.... 저쪽에다 새로 만드는 게 결정이 안 나서 유보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당초에 저희들이 여기 와서 보고 할 때는 공원으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것은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어요. 주차장으로 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낙찰가가 얼마예요? 전체가 4억 5,000만원이 시설비인데... 이번에 입찰 보셨다면서요?

2억 3,000만원입니다.

4억 5,000만원인데? 공사비가 4억 5,000만원이잖아요. 5,000만원이 철거비용일 것이고, 지난해에 철거비라서 5,000만원을 세워준거거든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5,000만원이 철거비용이고, 시설비용이 4억 5,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입찰가격이 2억 얼마예요?

아니에요. 설계를, 당초에 바닥의 재질을 전부 다.....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하여튼 4억 5,000만원이 시설비로 선 거 아니에요.

네,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찰가격이?

2억 3,000만원입니다.

그럼 2억 2,000만원이 남은 거예요?

현재 남았습니다.

입찰가격이?

네.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게 2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온 부분이, 평택 JC공원 있는 데에 ‘지하를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 다시 공원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공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당위성도 인정하는데 차라리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공원을 만들어 주면 영구적으로 더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200평에다 지하를 만들 입지여건이 안 됩니다.

왜 안돼요? 서울에 가면 주차장 보셨잖아요. 거기가 안중에서 가장 중심가에요.... 만들 수가 있다고요.

지하를 만들려면 들어가는 진입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안중로터리의 지리여건이나 도로여건으로 지하를 만들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연구과제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을 봤다면서 무슨 연구를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던거예요. 무슨 공원으로 한다고 그래요. 공원은 듣지도 못했는데...

당초에 분수대로 계획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논의과정에서 분수가 왜 필요하냐 해서 분수부분을 빼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분수가 됐든 대리석이 됐던 뭐가 됐든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의결 을 해 준거잖아요. 그런데 입찰을 보니까 2억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절약을 했으니까 좋은 일인데, 효율적으로 다시 한번 그 방법도 택해 볼만한 건데? 공원도 좋기는 좋은데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지하에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입찰을 봤는데 되겠어요?

공사 착공을 안 했으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가능한건데, 기술자는 아닙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지하에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시설비를 4억 5,000만원을 세워나요?

처음에 분수를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4억 5,000만원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분수를 왜 뺐어요? 처음에 설계해서 예산 통과해 준지가 2달도 안됐는데 금방 변경이 돼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는 2004년 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재정국, 건설도시국,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