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고기판 의원 발언

제102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0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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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등포구의회 도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생활복지국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진행은 각 국별로 국장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부 업무보고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의원님들을 모시다가 지난 1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생활복지국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서 무사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쾌적한 환경, 깨끗한 거리 등 구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업무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분야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구민의 생계 안정과 자활의지 제고를 위하여 생계비, 주거비, 학자금 지원과 자활근로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회복지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보육환경의 질적 변화 요구로 시행된 해태어린이집 재건축사업, 또한 급증하는 노령 인구를 대비하여 추진한 문래2동 경로당, 영등포1동 경로당 건립사업 등 복지시설 확충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운영 내실화에 힘써 주민복지사업 증진에 노력을 하겠으며, 사회적 관심대상인 어르신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노인 복지를 위한 사업 개발에 총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보육시설,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틈새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2003년도에는 17개 업체에 17억 5,3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도 5회에 걸쳐 50억원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물가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및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용촉진훈련은 물론 공공근로사업과 취업정보은행을 활성화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할 것이며, 영등포벤처센터 건립 등 벤처밸리육성 종합개발계획 2단계를 꾸준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영등포 의제21 시민실천단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환경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책자 등을 발간 배포하여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대기배출업소 등 환경관련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 분야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적용되는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 직 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하여 금년 7월부터 분리수거가 전면 실시되도록 추진할 것이며, 또한 유휴 인력인 노인 등을 자원봉사로 적극 활용하여 쓰레기 없는 깨끗한 뒷골목을 조성하고 청소시설에 대한 구민의 불쾌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시설을 지하에 설치하고 그 유휴용지에 휴게시설과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구민에게 제공하는 한편 학교, 기업체 및 공공기관에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청소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자체 청소를 실시토록 중점 계도해 나가겠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제도를 중점 시행하여 폐기물 발생률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요 업무를 개괄적으로 보고드리오며, 상세한 업무 내용과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구정질문 검토 및 처리결과 보고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도 실적과 2004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남오위원장

거기 지적사항도 보고해 주세요.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이어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남오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담당주사 참석했어요?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박남오위원장

처음에 먼저 소개하고 해야지 그냥 보고해요. 담당주사 소개하세요.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간부 소개)

박남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실제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가 영등포구청에서도 제일 많은 업무량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 과장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오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계가 곤란한 사람이 그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호적상에 본인 하나만 있다든가 부양가족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다든가 이런 사람만 저희가 기초생활보상자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호적상에 아들이나 딸이 있는데 아들이나 딸이 본인하고 같이 주거를 하지 않고 또 완전히 행방불명된 것처럼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 혼자서 독거생활을 하다 보니 생계의 곤란을 보통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복지부하고 상의해서 의견협조를 나눈 다음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종 법정여건이 미비가 돼서 수급자로 책정 못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사실 실태조사를 해서 틈새계층이라든가 그러한 것을 특별조사를 하는 특별취로와 특별구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정여건이 미비가 돼서 수급자로서 책정은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취로와 특별구호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분들이 일시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이 특별취로라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거기에서?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별로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서울시

이용주위원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까?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실태 조사를 합니다.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 가지고 실제 동 사회복지사가 그런 분들은 조사를 해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일을 하겠다는 분들은 무한정 받아줄 수가 있는 거네요.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되는 사람들은 취로를 하고요, 법적 요건 미비되는 것은 서류 같은 것 구비되는 대로 바로 수급자로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취로만 해줄 수 있지, 우리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봐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아니야,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뿐이지.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이용주위원

본 위원이 '92년도 때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과장님들께서 항시 말씀하시는 것이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걸로 답변이 끝난단 말이지.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건 보건복지부와 상의한 결과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안 되니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로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어떤 안을 내놔야 되는데 항시 노력만, 여기도 본 위원이 몇 가지 할 이야기가 있는데 항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민 과장이 다른 부서로 가고 다른 과장이 왔을 때는 민 과장이 얘기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이해가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통사항으로써 서울시나 각 구청에서 많이 건의를 해 갖고 보건복지부에서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관이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영등포에 지금 둘 있는 것 아닙니까?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2개소죠?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런데 이 2개소 외에 우리 구청 나름대로 사회복지관을 더 증설할 계획은 있습니까?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문래동 노인종합복지관 옆에 공터가 있어 가지고요.

이용주위원

어디요?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문래 노인종합복지관 그 옆에 공지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서울시에다가 종합사회복지관 증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증설 안 하는 걸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축소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증설을 안 하고 유사시설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이나 병원으로 증설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한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증설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갖고 증설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노인전문병원 같은 것을 추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실제 조사를 해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이용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권장사업으로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우리 영등포구에는 전혀 없어. 그렇죠?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병원을 지정을 한다든가 어느 병원하고 타협을 봐가지고 과연 권장사업으로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어렵다는 내용을 받고 문래동 노인종합복지관 옆을 노인전문요양시설로 하려고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검토만 해서 안 된다 말이야. 실지로 뛰어야 된다 말이야.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종합사회복지관은 기본적인 서울시 방향이 영등포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3개 있어야 된다 그렇게 기본방향이 돼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3개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3개소. 기왕에 2개는 확보가 돼 있고 하나가 문제인데 지금 서울시의 정책방향이 종합사회복지관은 더 이상 증설이 필요 없다가 기본방침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은 '60, '70년대 도시빈민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가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건립됐기 때문에 현재의 역할을 다했다고 봐서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노인에 관련된 시설이 절실하다 판단하고 있어서 노인종합복지관 잔여공지가 700평 가량이 있는데 그 부분을 노인 관련 시설로 하려고 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조만간 그 계획이……

이용주위원

어느 지역에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문래동 노인종합복지관 그게 원래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2개 다 건립될 수 있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증설할 필요 없다 해서 잔여부지 한 700평을 노인관련 시설로 하려고 지금 실무자에게 검토지시를 했는데 그것만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 증설계획에 1개소를 더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용주위원

그건 아닌 거보다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별로 복지시설을 넣는 건지 아니면 아무데나 넣을 수 있는 빈 공터를 찾는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공터가 있다고 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짓는지 몰라도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신길1동에 있다면 대림2, 3동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 당산2동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야 이용하는 노인들이 많지. 그냥 공터가 있다고 해서 한 군데다 몇 개씩 짓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봐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죠.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예.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하시고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노인전문요양병원 같은 것 추진해서 복지부건 서울시건 우리 구에서건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제대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각종 시설은 권역별로 골고루 안배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권역별로 안배가 되도록 하고요.

이용주위원

그리고 영·유아 복지 향상에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데 어린이들이 입학을 하려면 사실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고 또 민간인 시설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 동에 100명 이상씩은 줄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유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그 방안은 지금 각 동별로 구립 어린이집이 거의 다 있고요, 민간 어린이집을 더 확충해서 골고루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올 12월 달 안에 몇 군데라도 하겠습니다 이런 뭐가 딱 있어야지. 계획이 전혀 없잖아요. 어떻게 할래요? 그 많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어린이시설로 유입을 시킬 수 있는가 방안이 없어요?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지금 구립 어린이집은 저희가……

이용주위원

구립 어린이집은 땅도 못 사니까 더 지으려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듣다 보니까 어디 국유지 같은 데 다른 시설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 역시 마찬가지로 국유지나 예를 들어서 광장부지가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것을 풀어서 거기라도 유아원을 건립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어요?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시설할 수 있는 구유지라든가 이런 데 물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유지 같은 게 나오면 현재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5개 동입니다.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구유지 같은 거 나오면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빨리빨리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난방비 있지요. 실제로 우리가 구립 노인정에만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는 아파트 부녀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이 돼서 그런 데는 지원이 덜 되더라도 괜찮은데 그 외에 동네 분들 누구나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구립 아닌 사립으로 경로당을 사용하는 곳이 아마 영등포에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지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노인네들이 난방연료가 모자라 어떨 때는 추운 데도 불구하고 보일러 온도를 낮춰 키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는 대책이 없으십니까?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하고 사립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사립 어린이집은……

박정자위원

노인정을 말하는 거잖아, 노인정.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노인정, 경로당요. 경로당 운영비로 사립은 월 20만원 지원 나가고요, 난방비는 44만원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구립은 평수에 따라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차등을 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립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건립할 때 신고를 하면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규정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현실화시켜 줄 수 있다.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겁니다.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자꾸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경로당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으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에게 일거리라도 만들어주는 게 업무계획에도 보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애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줘서 하는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장애인편의시설 주차표시가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장애인편의시설 주차표시가 없습니다. 이걸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와 상의하셔서 꼭 거주자우선주차제에도 장애인 표시를 해서 장애인만이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요.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 지금 공영주차장에 가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 대수에 따라서 장애인 주차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 차들이 전부 다 대놓고 있습니다. 장애인 표시를 달고 들어가서 차 세울 데를 찾아도 다른 차가 다 서서 없어요. 그걸 어떻게 단속할 겁니까?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주차구역에다 주차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요, 단속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단속부서인 교통지도과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장애인 표시는 교통 시설 관련 과인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건 꼭 책임지고 바로 며칠 내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라고요.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이용주위원

마지막으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여성을 위한 공개 강연회 같은 거 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또 여성교실의 수강생 전원이 작품전시회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지금 18세 이상 여성이 9개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데요, 분기당 한 350명 정도.

이용주위원

350명이 여기에서 작품전시회가 됐든 강연회가 됐든, 기념 발표회가 됐든 지원금이 약 1,100만원 조금 넘네.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수강료는 무료고요, 재료……

이용주위원

수강료는 무료니까 다만 다과 같은 거라도 베풀어주고 재료 같은 거라도 좀……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재료비는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게라도 해야 여성들이 많이 모여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더 연구하셔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조금 더 올리셔서 우리 영등포구 내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영등포구를 신뢰하고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오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위원

영·유아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에서 원래는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25% 국비, 시비 35%, 구비 40%, 구비가 너무 많아요. 그런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57억인데 구비, 시비가 거의 다입니다.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배분이 국비 25%, 시비 35% 자부담 40% 아주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영·유아 복지시설 운영하는 데 국가에서 20%밖에 안 줘요?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위원

이거 문제 있구먼. 다음 대림2동 어린이집 있지요.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철위원

거기 또 개·보수 한다는데 어떤 일로 개보수합니까?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대림2동 복지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김동철위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거기 지하층에 방수가 안 돼 갖고 그것 공사하는 겁니다.

김동철위원

됐어요,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 2개소의 노인정, 경로당 급식하는 데 한 4,2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대림2동 벧엘교회 같은 데서도 하루에 150명, 200명 무료 급식해요. 구에서 예산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연말에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물건 같은 거 나올 때는 그런 데도 지원해 주게 검토해 줘요.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다음에 단기보호시설 15명인데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원 있습니까?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지금 1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아니,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한 10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치매노인 환자들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전문병원보다도 즉, 가정파탄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볼 겁니다. 부모님들 70세, 80세 돼 가지고 자식들이 한 달, 두 달 하다 보니까 전부 불효자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진짜 치매노인병원을 확충시켜줘야 합니다.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위원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철위원

그 다음에 장애우사랑나눔의집 있죠?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우사랑나눔의집요.

김동철위원

1일 350명 급식을 한다는데 예산이 1억 2,000 가지고 됩니까?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또 거기 자체 부담이 있고요.

김동철위원

자체 부담이 있어요?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그 다음에 신길4동 어린이집 보상을 해준다는데 거기 토지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김동철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김동철위원

그럼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보상내역요?

김동철위원

예.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1차적으로 주관해서 토지보상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시설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그 옆에 짓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토지 보상은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동철위원

현재 민원 야기가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사, 이거 문제 있죠. 지금 기당 얼마 계산하고 있습니까?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기간요? 기간은 저희가 한 10년 정도로 하고요.

김동철위원

아니, 기당 예산을.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산요? 1기당요?

김동철위원

예.

박남오위원장

1기 들어가는 데.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30만원입니다.

김동철위원

서울시에서 30만원 주고 자체 부담은 얼마?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매입금액이 30만원입니다.

김동철위원

구에서는?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김동철위원

그러니까 시 30만원 갖고 하라 이거예요?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동철위원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부지매입하고 납골당 설립도 되어 있는데 30만원 가지고는 안 될 텐데 30만원 이야기를 하시길래.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대상추계를 해 보니까 그 정도 조사돼서 나온 것입니다.

김동철위원

됐어요. 그 다음 지금 공원 내 노인정이 8군데 있는데 거기에 계신 노인인력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상용직이 연간 2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것을 노인들한테 일감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하자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립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대림2동에 말썽 많았던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154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3층, 4층, 5층 올리자고 해서 옛날에 주민들하고 170명인가 180명이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도 시간이 흘러야 진행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여성프라자, 여성회관 짓는 것을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양하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서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의 자료 중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보면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4군데 23명이고, 1-2페이지에 보면 3군데 44명, 1-9페이지에 보면 4개소에 49명인데 이 통계자료가 어떤 게 정확한 것이고, 그 다음 정원이 49명이라는 것인지 44명이라는 것인지 현재 24시간 운영에 아동 23명이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숫자는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것인데요.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하위원

아니, 이게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료인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보면 4군데에 23명 어린이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1-2페이지에 보면 3군데에 44명, 1-9페이지에 보면 4개소에 49명인데 앞으로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할 때는 지금 현재 4곳에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고 하는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하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전액지원이라고 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정책지원으로 채택된 거죠?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지원이라고 했는데 1인당 보육료를 얼마로 생각해서 전액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민간어린이집에 0세에서 만 2세 학부모가 시설장한테 신청을 하고 시설장이 저희에게 신청을 하면 그 유아보육금액을 전액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저희가 평균 28만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평균 2세 미만이 국·공립 22만 2,000원, 민간 33만원, 가정 놀이방이 36만원 이걸 전액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양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4년 3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라도 가능한 것인지요?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구분되어 있습니다. 0세는 03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요, 1세는 2002년 3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아이, 그 다음 2세는 2001년 3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 사이에 출생한 아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위원

이런 문제들을 우리 영등포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공문시달을 다 했고요,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오위원장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진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봐 주세요. 노인복지분야에서 지역봉사활동지원이라고 있는데 2004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2004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런데 교통, 골목, 공원 할아버지가 하는 일이라고 할까 임무가 뭐예요,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은 65세에서 80세 되신 분들로 일거리 조성을 해주고 각 동의 통학로라든가 우범지대, 공원 등에 정화를 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금년도 청소과 신규사업으로써 할아버지 할머니 청소인력 확보를 위해서 예산투입을 해서 노인활용방안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거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이게 사회복지과하고 청소과하고 하는 그 임무가 노인 분들이 하는 것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임무가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금년도에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편성되었으니까 시행을 잘 해주시고 국장님께서 다음 연도는 이걸 잘 분석을 해 보세요. 작년도에는 12회에 걸쳐서 3,550명을 활용했는데 청소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통합하든가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또 1-9페이지 맨 마지막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전액지원을 금년도 3월 1일부터 하는데 이건 민간보육시설도 포함됩니까?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다 됩니다.

김영진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것과 관계없습니까?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김영진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영등포1가 노인정이 있는데 거기에 요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거에 영등포1가 노인정이 포함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거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그건 뉴타운사업계획……

김영진위원

그거하고 관계없고. 우리 담당주사께서 가시기 전에 본 위원한테 오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강

이재강노인복지담당주사

예,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게 있는데 1-9페이지에 보면 내용이 이거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이거 아니거든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연세대학교에 위탁해서 한다는데 우리구가 위탁받아 복지시설로 활용할 방안은' 이건 전연 아니거든요. 그 좋은 금싸라기 같은 영등포 우리구 내에 이와 같은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을 정말 서울시에서 연세대학교에 위탁해서 그만한 값어치가 저는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지역여건상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공원도 없고 특히, 여름철에는 가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걸 위탁받아서 우리가 운영하자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기증을 받든가 우리가 돈이 있으면 우리가 매입하든가 해서 우리 복지차원에서 하든가 아니면 우리 영등포구의 복지를 위하고 주민을 위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 한 속기록을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서 서울시에 한번 질의도 해보고 실무과장이나 국장한테 전화도 해서 물어도 보고 이와 같은 지역 내 문제점이 많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서울시에서 다른 시설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구에 기증을 하든가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는 얘깁니다.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영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영·유아복지 향상을 보면 보육시설 운영 개선비 20억 1,300만원 지원이 있지요. 1-8페이지.

박남오위원장

제일 하단부에.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오인영위원

지난번 2003년 11월 업무보고 때 그 때는 27억 5,200만원 예산이 돼서 운영개선비로 지원하기로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7억 3,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이 27억을 세부적으로 하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든가……

오인영위원

아니,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요?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삭감된 이유요.

박남오위원장

그 때 업무보고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때 업무보고하고 이 숫자가 안 맞아요.

오인영위원

2003년도 11월에 2004년도 업무계획을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때 당시 2004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27억 5,200만원을 보육시설운영 개선비지원으로 하겠다.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산상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영위원

구비가 삭감되었다고요?

박남오위원장

사회건설 분야에서 삭감한 거 하나도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 할 그 시기는 11월 말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박남오위원장

11월 18일입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그때는 서울시에서 내년도 각 자치구에 국비와 시비를 어느 사업에 얼마를 주겠다고 비확정된 금액을 내시를 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짜거든요. 그런데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예산확정이 12월 말경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된 예산과 내시 해준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인영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는 반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일단 내시된 금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확정되면, 확정된 금액이 빨리 내려오면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가 변경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연도로 변경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위원

그러면 이게 내시된 금액으로 해서 예산서에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이것은 확정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오인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확정된 금액하고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내시액이 변경된 금액입니다.

오인영위원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오인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 영유아 어린이집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영유아 어린이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각 동마다 어린이집에 입학하려고 대기하는 아동 숫자가 적게는 5, 60명, 많게는 7, 80명 100여명 가까이 되는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킨다. 좋아요, 말은 좋은데 이런 기념행사라든가 작품전시회라든가 등등 여성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진짜 여성들이 나가서 이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먼저 선결되어서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여성들이 마음 편하게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문제가 선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성들이 나와서 활동을 합니까. 그래서 이 영유아 어린이집 같은 것은 우리가 정말 무리해서라도 예산을 더 반영해서 많이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1-7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어린이집 재건축에 대한 국유지 매입을 하셔서 짓는다고 했는데 건물현황을 보니까 대지가 301평에 건물은 163평밖에 안 짓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 발상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린이들이 대기하고 있는 마당에 어린이집을 더 크게 짓지는 못할망정 대지 300평에다 건물 163평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1-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조금 전에는 어디 부지매입을 못 해서 못 짓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이런 부지를 매입해서 짓겠다고 하는 게 고작 한다는 게 땅 300평에다가 163평밖에 안 짓겠다는 것이 도대체 발상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있는 대지가 163평인데 그 속에 어린이집이 약 150평, 경로당이 한 25평 현재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오인영위원

현재 건물이에요?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현재 건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게 낡고……

오인영위원

그걸 분리해서 해놓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는 걸로 오인을 할 수밖에 없네요.

유근

조유근생활복지국장

그게 낡고 협소하기 때문에 확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오인영위원

지금 각 동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 문제가 현안으로 굉장히 대두가 되는데요. 이 어린이집은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해서 시설확충도 많이 해야 되고 질도 많이 향상을 시켜서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각 경로당에다가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합니다만 사실 새로 신축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경로당 실태를 보면 경로당이라는 데가 노인들이 머물고 하는 진짜 생산적이고 이익이 되는 면이 한면도 없어요. 찌든 공기 내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우시면서 기껏해야 동전 놓고 고스톱이나 치시는 거 아니면 옆에서 장기나 바둑이나 두시고 있으시는데 경로당이 과연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장소냐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을 새로 짓겠다 하는 것도 좋지만 경로당도 복지화 시켜야 됩니다. 경로당이 많은 동네는 10여 군데가 있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두세 군데밖에 없는 동네도 있는데 각 경로당마다 그런 프로그램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두 세 곳만 하더라도 순회하면서 노인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면 유익한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분들에게 정말 좋은 혜택을 받게 해줘야지. 그냥 하나의 모아주는 장소 역할밖에 못 하지 않느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고령시대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고령화시대에 진입합니다. 그러면 이 고령화시대에서 노인 삶의 질 향상 문제가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영·유아 문제도 심각하지만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로당에 형식적으로 난방비라든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노인들이 유익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민창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남오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