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사무직원 권대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2월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실 직원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업무를 맡게 된 윤도재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지난 2월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보된 담당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제호 기획담당입니다. 이승렬 법무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2004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액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11월26일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제1조 목적부터 제20조 준용까지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체계를 살펴보면,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원대상,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9조까지 보조금지원계획수립?공고, 신청 및 접수, 심의, 결과통보 등 보조금운영에 대한 규정을 통하여 보조금지원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제17조까지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분과위원회, 의견청취등, 회의록, 실비보상 운영세칙을 규정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 제20조까지는 사후관리강화를 위한 보고서 제출, 수입 및 지출의 투명성을 위한 별도계정과 조례규정된 사항이외의 준용규정을 두었으며, 부칙에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4조 지원대상으로는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으며, 제5조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지원규정이 있거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은 9인으로 하였으며,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5명과 구의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4명을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1일자로 부산진구의회로 발령받아서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게된 제병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잘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시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상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조금을, 다시 말해서 정액보조단체를 폐지했다고 보면 되겠지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구 보조금 상한액이 얼마입니까?

상한기준을 보면 행자부 지침에 6억700만원 됩니다.

약 6억원이고, 지금 현재 우리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2004년도 2억8,10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각 단체별로 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얻었지요?

예.

,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사위원을 구성했을 때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약 3억원이 되는 그 예산을 심사위원회에서 다시 편성할 것인지? 즉, 편성해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2004년도 예산편성할 그 당시에 우리 각급 위원회에 기 편성된, 즉 의회에서 승인을 얻은 그 예산을 그대로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총액 예산 2억8,100만원을 받아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이 구성되면, 각 단체별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일단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전년도 지원해 준 그 금액을 참고해서 심사해서 지급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될 수도 없잖아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사위원회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이 예산 자체는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승인을 득할 때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면 새마을, 또 청년회면 청년회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서 다시 재심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할 수도 안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준다든지, 또 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지만, 이쪽에서 삭감을 하고 저쪽으로 준다든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의회에서 심의한 그 결과를 다시 재조정한다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 2억8,000만원 총괄 예산인데, 물론 예산을 책정할 때는 대충 책정기준이 손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대로 어느 단체에 얼마, 대충 이렇게해서 어느 정도까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금액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해당 부서별로 그 단체에서 2004년도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전년도 예산규정 이런 것 등등해서 예산을 요청해 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금액이면 그 정도로 해 줄거고, 사실은 너무 과다되면 거기서 조정해서 삭제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최종 지원해 주게 됩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은 여태까지 해 내려온 방식대로 정액보조단체는 정액보조단체대로 예산을 주었고, 임의보조단체는 구청장 풀자금으로 해서 예산을 주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처럼 그렇게 한 개 한 개 단체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할 것인지? 아니면, 부산진구 전체 단체를 묶어서 방금 말씀하신 우리 구의 보조금 상한액이 6억이라 했을 때, 그 예산에 맞게끔해서 신청해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배분할 것인지, 그 두가지 중에 한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액 예산은 대충 어느 단체, 어느 단체해서 산출할 때는 총액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그 단체별로 배분해 주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자부 표준조례안에 의하면 이것을 9인으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위원수를 더 늘린다든지 그렇게 못합니까?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다 9인으로 했는데, 유일하게 남구만 11인으로 틀리게 한 곳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남구가 11명으로 했길래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표준안에 의해서 9인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늘릴 수도 있는 겁니까?

우리가 광역시는 15인, 시?구?군에는 9인 되어 있는데, 사실 준칙안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9인으로 했을 때, 당연직은 몇 명이며, 기타직은 몇 명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는 보면, 당연직 5명, 위촉직을 4명할 계획입니다.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렇게 할 예정이지요?

예.

, 타 구에 보니까 우리가 16개 구?군의 자료를 보니까, 9인으로 하되 타 구에는 4명, 5명 그러니까 4명은 당연직, 위촉직은 5명 한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보니까 여섯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자, 그렇다면 부산진구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지요?

예.

자, 그리고 아까 손현식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그러니까 2004년도 우리가 사회보조금 총 지원액이 2억8,000여만원이지요?

예.

가지고 아까도 잠깐 질의했습니다만, 단체별로 지금 자료를 보니까 편성현황해서 이렇게 단체별로 전부 편성하고 난 후에,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전체 총괄적으로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전부 배분하는 겁니까?

대충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각 단체별로 요구하는 금액을 참고자료로 해서 어느 단체에 얼마씩 쭉 이래서 총괄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어느 정도하면 되겠다는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총 금액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각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해당 부서별로 올립니다. 그 부서별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실장님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가령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이런 위원회에 일부를 삭감한다든지, 또 증액을 하면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인 위원회가 심사하더라도 이렇게 부분별로 어느 단체에 얼마라는 액수를 편성해 놓고 심의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총괄적으로 놓고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놔놓고 사실은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지금 여기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도시국장님해서 국장님들이 다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5인이나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실제적으로 사회보조단체를 잘 아는 분들은 실?과장님들이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들이 하셔도 상관없지요? 당연직은?

예, 당연직은 꼭 누구를 해야 된다고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준칙안에 보면, 위원장만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들어오셔도 상관없는 부분 아닙니까?

예.

대학교수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들이라하면 어떤 분들을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로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런 사람이 전문가에 들어갈 것이고, 또 사회 이런 단체 NGO 활동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전문가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민간인 구성을, 위원회를 잘못하면 서류만 좀 잘 꾸미고, 말만 번드르하게 잘 하면 많은 보조를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이 생기고, 그것 좀 잘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면,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못가져가는 단체가 생길거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어떤 일을 한 결과를 가지고 할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심의 자체가.

예.

계획서를 받고,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부분들에 이것이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이것은 참고해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10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이 거론하는데, 사실 9명으로 구성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면 또 부위원장은 위촉직에서 한 분을 하든지, 당연직에서 하든, 호선으로 한 분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니까 당연직 위원이 5명 같으면 5명 다 공무원이지요?

예.

일반 위촉직 위원이 4명 같으면, 여기보면 기능상 보면, 과반수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을 다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의결할 큰 그런게 있겠습니까? 공무원 시키는대로 하는거지. 거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꼭 공무원을 우리가 5명을 해야 되고, 민간인을 4명으로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민간인을 5명하고, 공무원을 4명하면 좋겠다 하면 또 그렇게 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각 구의 앞에 데이터를 보면, 사실 공무원을 5명하는 구가 8개, 민간인을 5명으로 거꾸로 민간인을 많게 하는 구가 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에 당연직 준칙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각 구에도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이 비슷비슷한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수용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되었는데 당연직 위원이 사실은 되어야 됩니다. 각 국장도 도시국장까지하고, 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장이 간사를 맡고 이래 되겠는데, 구의원 한 분,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사회단체 이래가지고 여기서 이 위원회를 크게 감시할 사람은 구의원 한 사람밖에는 견제할 사람이 꼭 필요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구의원 몇 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구의원을 우리 구에서는 2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토론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위원회는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납니까?

그것은 그때 당시 몇 시에 시작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좋은 일정에 적정한 시간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보면 실비보상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지요?

공무원들에게는 지급 안 합니다. 민간인들만 합니다.

우리 예산편성서에 보면, 9명이 되어 있을건데요? 예산 잡혀있지요?

하주홍 예, 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서 9명으로 잡혀 있지요?

하주홍 예.

공무원 포함된거잖아요?

하주홍 그건 당초에 우리 예산안이 안 내려와서, 준칙안이.

지금 그걸 묻는거 아니에요.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요? 저번 예산했을 때.

하주홍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심의위원을 몇 명으로 하여야 할건가, 15명 이하로 하게 된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한 9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준칙안에 9명으로 오니까 그때 당시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이 5명이고, 위촉직 위원이 4명이라는데, 당연직 위원 보다 위촉직 위원이 숫자가 좀 많아야 된다는 것은, 이게 나중에 보조금 심의시에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당연직 위원은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 각 해당 분야별로 배정하다 보면 정실에 가까운 그런 예산배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객관성있는 민간단체, 대학교수라든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 인원이 많아야 사회단체에 하는 활동사항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객관성있게 파악해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려면, 당연직 위원 보다는 위촉직 위원이 많아야 되지않나 하는 보충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실에서 사실 9명에서 공무원 당연직 5명, 민간인 4명할 때는 사실은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니까 당연직 위원장은 빼고, 당연직 공무원 4명, 민간인 4명해서 8명이고, 그래서 9명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수정결의를 해 주시면 그런 식으로 전체적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대답하시는 과정에서 당연직 5명을 하고, 위촉직 4명을 하는 당위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자료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 남구 같은 경우는 11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도 9명 하지 말고, 숫자를 11명쯤 늘려서 정말 많은 위원들이 참여하므로써 효율적인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행자부에서도 준칙 내려올 때, 여러가지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심도있게 꼭 물론, 많은 숫자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깊이있게 일할 때는 아마 9명이면 적당하지 않나.

실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봐서는 16개 구?군 중에서 아까 앞서 동료위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보면 당연직이 4명된 부분이 지금 다섯 군데, 3명된 기장군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당연직을 5명으로 공무원을 선정해 놨을 때, 그럴리야 없겠지만 간혹 구청장의 선심공약에 의해 우리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은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속장이 있기 때문에 소속장의 눈치를 안 볼 수 없으니까 치우쳐서 꼭 그렇게 지원을 안 해 줘도 될 수 있는 부분에도 할 수 있는 여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본위원 생각은 한 11명쯤 해서 위촉직을 6명쯤하고, 이렇게 당연직을 5명쯤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합니다.

예.

실장님! 사회단체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 위원회가 구성되므로 해서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견제가 되고, 심도있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을 보면, 보조금 지원 희망단체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라고 해 놨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면, 지원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어디까지 결과적으로 한계를 두어야 될지, 사실상 굉장히 이게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는 우리 위원들도 사실 골머리가 아픕니다. 예산을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보조금 지원 예산을 줄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오히려 편할지도 모릅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은 사실은 우리 구민들의 혈세입니다. 이 혈세를 필요없는데 낭비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이렇다면, 기존 있는 한 39개 정도의 단체도 사실은 정비할 것은 정비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된 판인지 어느 단체를 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에서도 지금 현재 사실은 이것은 국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 우리 구비를 또 예산으로 줍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는 조금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바로 손위원님 지적해 준 이런 차원을 해당 단체에서 바로 해서 이게 안 걸러지고 집행하는 문제점을,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심의기구를 구성해서 거기서 걸러 주자는 취지로 바로 이 조례안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굉장히 기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귀띔을 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우리 의원간의 그런 교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