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태하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유현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성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제출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의 주요 요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3년9월5일자로 환경부에서 관련 법규를 제정해 2004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금번에 제정한 조례는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써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하는 자를 신고한 때, 목욕장?숙박업소 객실7실 이상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신고한 때, 백화점?대형할인점?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것을 신고한 때 또는 재활용품의 교환?판매 장소를 운영하지 아니한 것을 신고한 때,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것을 신고한 때, 금융업?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자를 신고한때,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공연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을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금번에 조례안을 상위법에 맞게 제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본예산에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신고포상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홍보에 대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현재 앞에 전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공포일로부터 소급해서 지급한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많을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현재 구에서는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주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상당히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신고를 하면 300만원 이하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하는 얼마인지 최하가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정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어느 정도되었느냐는 그 말씀을 먼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에관한촉진에관한 법률이 2003년7월1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있다가 설명해 주시고요, 뒤에 별표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홍보는 지난 7월1일부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으로써 우리 구 관내 해당되는 업소가 크고 작은 업소가 약 9,500개가 됩니다. 그 9,500개 업소에 대해서 개별 지도 방문을 홍보를 다 완료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어떤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면 업무가 복잡하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2월17일부터 3월31일까지 특별홍보기간을 설정해 놓고 홍보 중에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규모는 최하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은
포상금은정용규위원
그렇지만, 위반했을 때,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신고포상금보다는 주민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피해를 입을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경기도 엄청 어렵고 정말 우리 실감 못할 정도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조례를 만들어놔도 시행이 안 맞으면 효율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홍보도 있어야 되고 제대로 대체할 수 있는 상품도 개발해서 홍보도 해주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회용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만 이렇게 해서 집집마다 보내서 홍보를 다 했다고 생각하셔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정용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 관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9,500여개 업소는 지난 2월16일날 부산진구 규제개혁위원회에 우리 정용규 위원님하고 이상원 위원님이 참석을 해서 우리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2월16일자로 마련이 되었고 오늘 본위원회 상정한 것은 그것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를 메기는 경우는 제도적인 장치는 끝이 났고 오늘 상정하게 된 것은 신고하는 사람한테 대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위법 관계는 만료가 되었고 지금 조례의 뒷받침이 안되었기 때문에 포상금을 예산은 300만원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확보를 해놓았는데 그것을 집행을 못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 되어서 이것도 유독 환경정책이 정부정책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 규정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구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지금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어 있고.
용규
정용규위원
그 말이 아니고 앞에 것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상 말고, 환경부에 지침 내려와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메길 수 있는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하는 문제를 정용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기 과태료를 부과를 하던 사항이었습니다. 계속하고 있다가 지난해에 조례 폭을 확대한 것이 2003년8월9일자 부산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고.
례를
조례를정용규위원
거쳤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억이
기억이정용규위원
안나는데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2월16일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조례에 위임 받은 사항을 규칙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관계전문가를 포함해서 조례위임 받은 사항을 통과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사항하고는 반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이 조례안 자체가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용규
정용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게 되면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 신고접수된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포일로부터 소급부분은 빼고 공포일부터 적용한다든지 이렇게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의향있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관계는 과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의해서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현재최겸일위원
환경부지침을 가지고 많은 것을 규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에 상업지역으로 장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정용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과태료를 메기라고 통과를 시켜주었다고 하는데 저도 이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업소에 담배를 피우면 규제하게 되어 있지요?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예.
하는
완화하는최겸일위원
차원에서 우리가 담배 1,000원짜리 정도 팔면 거기에 560원이 지방세에 떨어집니다. 이율배반적입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그대로 돈을 내고 국가에서 담배를 생산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법이 있다면,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 거기에 담배 못피우는 금연석보다는 담배 피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완화를 시켜서 겸용으로 해야 되는데 담배는 생산하면서 세금은 지방세를 받으면 완전히 규제를 하면 모순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도록 법이 규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서면일대에 가보면 알지만, 장사가 전부 안됩니다. 이런데 자꾸 규제만 해서 완전히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생활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올리기 전에.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아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용규 위원님의 의견제시로 거론이 되고 검토가 되었는데 그 사항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기 규제개혁위원회 2월16일자 하기 전에도 규제를 쭉 해왔던 사항입니다. 강화가 된 것이 300만원까지는 제조, 공장이나 기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오히려 세분화되어서 상한선에서 경감을 시켰습니다. 3회까지 경감을 시켰습니다. 그 자료는 오늘 이 사항하고 틀려서 가지고 오지를 안하고 위원님들 책상에 지금 없는데.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과장님! 제가 그 때 듣기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에 생산업자가 캔이라든지 깡통이라든지 만들고, 사 먹는 사람만 손해를 보고하는 이것을 생산업자가 돈을 내어서 수거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해서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현재 생산업자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까?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분만 하면 기업이나 생산제조공장에서는 위반성질에 따라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들이 경영하는 도소매나 작은 식당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세분화 시켜서 1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50만원 같으면 한 10만원만.
아니
아니최겸일위원
,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깡통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생산업자는 캔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 밖에 버리라고 만들은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판매업소가 위반하게 안됩니까? 생산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법이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캔이나 병류는 유통 과정마다 의무를 다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공장이 어떤 캔이나 유리병이 도매상을 통해서 갔는데 도매상에서 반품을 할 때에는 생산공장에서 가격을 정한대로 환원을 안시켜주면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소매점에서는 도매점에 캔이나 병류를 반납을 했는데 그것을 안 내주면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유통과정마다 다 벌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겸일
최겸일위원
과장님!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캔을 이야기하는데 캔이나 병같은 것이 유통과정에 본회사에 돌아와 회생되는 율이 5%도 안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쓰레기로 다 치워야 하는 형편인데 그러면 생산공장에서 캔을 하나 생산할 때마다 돈이 제가 환경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 다 어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찬
박성찬청소행정과장
돈에 대한 것은 국가 기금이고 저희 구에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부
전부최겸일위원
국가에서 돈 받고, 돈도 이중으로 삼중으로 돈 받는 것 이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원인제공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투쟁을 해서 무조건 규제법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내려 달라고 하든지, 원 돈은 중앙정부에서 다 가져가고, 우리는 뒤처리만 하고 앉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과태료 내는 것이 앞에 법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지금 현재 당분간은 서면상권이 엉망입니다. 그것 단속 안하면 공무원들 업무 태만에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지역 경제가 살아야 여러분들 급여도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오늘 할 것이 아니고, 좀더 연구를 해서 앞에 기 과태료 내는 문제부터 법은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철저히 홍보를 해서 이 경제에 기여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결과 제9조제1항에서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 내지 제9호를 제4호 내지 제8호로 하며, 안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월 평균 60만원으로 하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2004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신형 오수정화담당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정화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이 업체현황을 보면 주민들 화장실 청소와 관련된 것으로 수세식화장실은 천지정화와 제일정화 두개의 업체가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두개 업체는 수익성이 매우 양호합니다. 그리고 재래식화장실에 대해서는 부산위생 한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과거의 자료들을 요구해서 보니까, 손익계산서라든지 매우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수집?운반수수료가 1995년1월1일이후 7년간 동결되어 오다가 지난 2001년7월1일부로 인상시켰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40% 인상시켜 달라 다시 말해서 당시에 200원하던 것을 280원으로 인상시켜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만, 저희 의회 심의과정에서 25%에 해당하는 250원으로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2001년7월1일 이후로는 인상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뇨 수거 물량이 매년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분뇨수거업체의 경영난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 분뇨수거를 담당하고 있는 부산위생의 5년간 손익계산서를 꾸준히 살펴보았습니다. 보니까, 1998년도만 당기 순이익이 약 2,600만원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매년마다 적자를 유지해오고 물론 손익계산서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도 손익계산서에 가공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아니냐, 정말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경영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뇨수집운반 수거의 주 대상이 저소득 영세민이라는 것 어지간하면 수세식 화장실인데 그래서 저소득 영세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업체 유지 측면도 있고 영세민 부담문제도 있고, 그 최저치를 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최저치를 구해보기 위해서 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는 과거 1995년 이후부터 2003년도까지 9개 년도의 분뇨수거 물량 및 회사 총비용에 대해서 통계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시계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시계열 분석을 함으로써 2004년도에 수거 물동량이 어느 정도될 것이냐, 그리고 2004년도에 소위 총 비용이 어느 정도될 것이냐 그리고 2004년도에 총비용이 어느 정도될 것이냐, 그래서 그 추세선을 구해서 적정한 인상액을 내보는 그런 방법으로 택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계열 분석의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최소자승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작용해서 분뇨수거물량의 추세선을 구해보니까 Y=12,230.82-2,055.85t+128.16t² 인데 여기서 원점1999년, t단위는 1년이고, 그리고 회사의 총비용 추세선은 Y=234,999.2-9,367.4t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선을 가지고 2004년도 예상치를 계산해보니까, 분뇨수거량은 2004년도 분뇨수거량은 5,156t 정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회사 총 비용은 1억9,753만원 정도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분뇨수거업체에서 2004년도에는 지금 물량이 줄어들고 하니까 차량 한대를 폐차를 했습니다. 분뇨수거물량 한대를 감축시켰으므로 그와 관련된 종사원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를 감안한 회사 총 비용을 1억7,385만5,000원 이렇게 수정이 된다. 그래서 수정된 예산 비용과 2004년도 예산 물동량 이것을 비교를 해서 2004년도에 있어서 총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분뇨수집운반수수료의 손익분기점은 10ℓ당 338원이 나옵니다. 338원되면 손익분기점이 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 10% 이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분뇨수집운반수수료가 10ℓ당 371원이 되어야 되고 5%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리터당 354원이 됨으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350원은 최소폭에 해당된 이렇게 보아지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료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현재 250원에서 100원 인상한 350원으로 할 경우에는 세대당 연평균 분뇨수거량이 1,000ℓ됩니다. 그래서 세대당 1만원 정도, 1만원이 작은 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영세서민한테는 한달 생활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큰돈인데 이런 추가 부담이 생기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집요하게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정화, 제일정화하고는 굉장히 이득이 많은 장사를 잘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방법이 무엇이냐 그 2개 업체가 부산위생을 인수해서 그 두개 업체가 동시에 병행하는 방법, 하나는 양분하고 있는 정화조시설을 다시 삼분해서 부산위생에서 줘서 부산위생이 정화조와 소위 재례식 화장실을 같이 하는 방법, 그러면 더 이상 인상을 안시켜 줄테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급격하게 줄어들면 정화조 문을 닫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산비탈에 저소득층이 화장실을 퍼지 못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 의회가 끊임없이 제시해왔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런 문제도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 추궁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오수정화담당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박수용박수용위원
위원입니다. 오수정화담당자께서는 오수정화계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셨지요?
옛날
옛날박수용위원
흘러간 과거지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4대에 들어와서는 오수정화관계, 수세식관계에서 처음 수수료 관계를 검토하는데 원래 이것은 그때 당시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산위생에서 정화조를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때 재판을 해서 1심에서 구청에서 승소했는지 폐소했는지 2심에서 양분이 갈라져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 그 결론을 가지고 오수정화조를 부산진위생에다가 주든지 오수정화조를 회사를 하나 더 만들든지 그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면
왜냐하면박수용위원
다음에 답변 안되는 이유가 우리 황철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에도 이런 식으로 요금 인상관계가 올라왔었어요. 그때도 요금을 인상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저희들이 지적했던 내용 그대로 이 수수료를 인상시키지 말고 지금 정화조를 하고 있는 업소 두군데서 그 물량을 좀 줘가지고 부산진위생에서 그 물량을 하게 되면 정말로 힘들게 사는 영세민들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 충분하게 부산진위생이 자립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들이 요금인상을 시켜주지 않았거든요. 결론은 지금도 똑같은 경우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위생에서도 요구사항이 좋다, 수수료를 인상해주지 않는다면 제일정화와 천지정화가 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이 요지였습니다. 그 요지의 숙제가 풀어져야 만이 이 요금인상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다시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또 돌고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심의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결론이 나야 심의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아시는데까지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그 판결하나 하고.
제가
제가박수용위원
마지막 질의를 할께요. 인수 관계도 전에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 재래식화장실은 거의 사라질 시대가 왔어요. 재래식화장실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환경에 대한 오염도 덜 할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부암동 지역만 해도 재래화장실 사용하는데가 장장 400가구에서 500가구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 4월에서 6월, 7월까지 되면 사오백세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재래식화장실이 또 없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제일정화조나 천지정화조에서 할 일은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부산진구 전체에 1, 2년 안에 조금 남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돈을 받고 정리를 해주든, 돈을 받지 않고 하든지 해 줄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이 주민들 없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인상을 시켜줄 것이 아니고 이 심의를 보류하고 천지와 제일정화조가 다시 한번 더 부산위생과 접촉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1, 2, 3대까지 올 때까지 정화조회사를 더 만들도록 하다 못해 4개 권역으로 나누어달라 몇차례 구정질문을 하고 구청장도 거기에 대한 좋은 안도 연구검토하겠다고 해서 재판까지도 갔었어요. 그 결론은 아직까지 답을 안 해주시는데, 그러면 청장이 정화조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느냐, 거기에 대한 것도 재판을 회부했습니다. 그 결론은 말씀을 안 하셔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검토해 볼 때, 천지정화나 제일정화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저희들이 심의할 사항이 아니고 그 두 관계를 역학적으로 잘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수정화담당자께서 한번 더 절충해 주셔서 이 관계를 잘 해결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정 안될 때, 저희들이 이것을 인상관계를 심의해야지, 지금 당장 없는 서민들에게 또 다시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인상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 판단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관계는 인상이 목적이 아니고, 없어져야 할 회사를 계속 붙들고 있어서도 안되고 정리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고 또 아까 말씀처럼 부산위생이 그렇게 적자가 아니라면, 이것을 지금 보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뜻은 어떤지 우리 담당자께서 한 말씀해 주세요.
한 말씀만 더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상을 시켜주게 되면 더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행일자를 보면 2004년도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홍보도 안했고 갑자기 영세민들한테 인상요금 내놓으라 하면 그것도 기가 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우리 업소하고 저희들 예산을 주고 안주고,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서 저는 이것을 부결을 의결하고자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박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앞에최겸일위원
우리 박수용 위원이 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초대부터 인상문제에 관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현재 부산진구 내에는 정화업소가 네군데 정도있어도 된다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꼭 두군데에 주장해서 거기에 혜택을 주는 것이 무엇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부산진 정화조 경우는 자기들이 참여만 해주면 요금 인상을 안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어디 공무원인지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갑작스럽게 이야기 나온 것이 아니고 1대때부터 우리 박수용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개선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를 하겠다는 이 검토가 근 14년이 흘러왔는데 여기에 혹시 무엇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아는 범위내에서 국장님이 설명하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해당자는 아무도 없고, 그래서 보통 가정집을 식당으로 개조할려고 하면 재래식가지고는 허가가 안 납니다. 재래식화장실로 된다는 허가를 내주든지 그것은 안된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두 업체가 있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갑을로 나눠져서 정화조 차 부르기가 하늘 별따기라, 안 온다고. 그래서 세군데 정도 경영체제가 있으면, 자기가 열심히 뛰면 좀 많이 얻고 하는 이 체제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두군데 묶어놔서 한군데 여기줘라, 여기줘라 하는 이것은 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하고 있고, 담당자들이 건의를 잘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문제는 앞에 박수용 위원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단은 인상안에는 제가 반대를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결과, 분뇨수집운반수거료의 인상 문제는 정화조 영업의 겸업문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