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구정업무보고의 건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가. 감사담당관 나. 기획재정국 (1) 기획예산과 (2) 전산정보과 (3) 세무1과 (4) 세무2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창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면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도로 기획재정국의 업무를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로 기획재정국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금년도 기획재정국에서는 구정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건전 재정을 운영토록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지식기반시스템운영을 전 구민에 확대하여 전자구정을 조기에 달성토록하고 세입목표달성과 체납지방세징수에 총력을 경주할 목적으로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과별 업무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기획재정국소관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구정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정보고하기 전에 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나가셔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홍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홍선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감사활동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의 투명도를 높이고 우리공무원들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반부패지수를 단계적으로 향상시키는 업무라 하겠습니다. 사실 반부패지수가 향상된다면 저희 감사과 업무는 거의 70～80%가 성공적이지 않느냐는 사명감에서 단기적으로는 반부패지수를 저감해서 금년에 중위권으로 진입하는 것이고 내년부터 5년 내에 반부패지수를 좀더 높여서 상위권에 진입하고 장기적으로 6년후 10년 이내에는 ‘0(제로)부패’ 가치를 창조해서 명실공히 전국 구에서 모범구로 태어나는 것이 저희 감사담당관의 기본목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민원친절도를 위해서 교육홍보를 지도·반복하고 원스톱 민원처리제를 시행해서 민원인이 한 번만 들어오면 다시는 재방 문없이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시의회에서 반부패지수 향상 조사를 매년 설문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와 강남, 서초, 송파 등 자립도가 높은 구에서 항상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에게 설문내용을 분석시키고 반부패지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 직원이 잘못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주민들이 잘못이 있다면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할 것이고, 또 설문내용이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시에 강력하게 항의성 건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부패 교육캠프를 금년에 운영해서 1회 4시간씩 집합교육을 지하 종합상황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원처리원칙 카드라는 것을 금년에 창안해서 시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공무원 민원처리원칙이라는 카드를 제작해서 민원인이 오시면 접수서류와 함께 드립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친절, 공정, 재방문 없이 신속한 처리를 원칙으로 민원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오픈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건축허가를 냈으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를 오픈시스템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해서 위의 사항이 잘 처리가 안되고 불만이 있을 때는 감사담당관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연락하면 저희들이 처리해주겠다는 것을 구청장 명의로 전 민원인에게 줌으로써 민원인은 좀더 민원처리에 대한 안정감을 갖고 또 담당공무원은 환경위생과 무슨 팀 처리담당자 홍길동, 자기 직통전화번호까지 적어서 민원인한테 줌으로써 공무원은 좀더 친절하고 그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해주겠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게함으로써 좋은 성과가 기대되리라 생각하면서 이 업무를 금년에 창안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청념계약제와 옴부즈맨 개선운영 등은 쭉 해왔던 업무이고 반부패국민연대와 공동사업도 3년차로 5개 분야 10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중구투명성위원회 운영도 지금 5년째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이 39인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하기는 벅차서 금년부터는 10명 내외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의 활성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일상감사, 주요시책지원감사 등은 예년에 쭉 해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이 시 프로그램에 의해서 11개 분야 7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계획에 의해서 70개 업무가 80개 업무로 확대되어서 금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것도 좀 전에 오픈시스템 설명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민원이 접수되면 8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민원인이 내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행동강령이 작년 5월19일 공포가 되어서 금년에는 정착될 수 있도록 직원교육과 주민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특별감사, 비위공직자 조사강화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순찰강화 및 사후관리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환경순찰점검기동반을 편성해서 매일 오전 6시30분～9시까지 아침 일찍이 하고 또 오후에 관내를 순찰해서 시민불편사항과 안전사고 유해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찰업무처리시스템을 전산화해서 지금은 수기로 하던 것을 전산화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처리상황을 확인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시민불편 사항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순찰, 특별순찰, 야간순찰 등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 순찰을 저희들이 연중 많이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으로 끝나면 안되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해서 내실있는 순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사무를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에 작년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자료를 전산화해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무리가 못되어서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재산변동사항이라든가 각종 자료를 저장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등록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금융이라든가 부동산 등 조회자료를 확보해서 대사나 심사를 철저히 해서 허위등록이나 불성실신고자에게는 엄중 경고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수인 집단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유난히 집단민원이 많았습니다. 주로 재개발관련 반대, 찬성 또 그 외에도 집단민원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A, B, C급으로 분류해서 집단민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중앙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해서 집단민원 다발부서 직원을 우선 교육시키고 또 우리 자체에서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집단민원 관리요령이라든가 대응방법 등을 교육해서 집단민원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심사위원회 운영과 민원서류 처리실태 점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복합민원 사무처리 기준강화, 종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복합민원 2～3개 과 이상 관련되는 부서에 업무를 맡기다보니까 과장끼리 솔직히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과에서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총괄부서의 국장이 책임자로 되어서 국장 책임 하에 관련부서장인 과장들이 모여서 원스톱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일괄적 처리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복합민원에 대해서 국장 책임 하에 시행해서 복합민원이라든가 고충해결에 좀더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민원업무의 진정서라든가 미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주민의 진정서가 직소민원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중구의 문제가 상부 단체인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고 그런 문제로 오고간 민원관계를 감사과에서는 체크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종 민원 그러니까 진정민원 건의사항이라든가 진정서가 저희구에 접수되면 저희가 일상적인 것과 업무성격을 파악해서 해당 과로 분류를 합니다. 또 직원의 비위관계라든가 예산유형이라든가 또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직접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복합민원이 2개 부서 이상 여러 과가 연관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끼리 협의하기가 수평적인 입장에서 잘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주관부서 국장을 책임자로 해서 국장 책임 하에 복합민원을 일괄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당2동 건만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2동 건으로 해서 건의서나 진정서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관리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다 알고 계시다면서 해보십시오.

장성삼 그 내용은 지난번에 하는데 담당자하고 담당계장님 하고 상의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좀더 논의대상이 되겠다고 회시내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내용대로만 하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것만 기억하고 계십니까?

장성삼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조정할 때 그 업무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도로개설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두 건이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장성삼 주차장 문제,

지금 3000명 이상의 주민이 서명해서 올린 동청사 이전 문제를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고, 또 도로를 내면서 건물이 무차별적으로 주민 동의 없이 짤려나가는 부분에 대한 진정서가 감사원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3000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제가 대표명의로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올렸는데 지난번에 과장님들 회의하는데 내용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관계 부서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참고하시오 하고 만약에 업무연락을 제대로 했다면 과장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동장이 와서 회의하는 내용을 모르니까 혼자 화만 나서 의견 개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3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건의서를 제출했으면 이만저만해서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나중에 집행부나 의원들이 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지 그냥 방치해버리고 유야 무야 해서 중간에 답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물론 상황이 조금 변해가고 있습니다만 전혀 감각들이 없어요. 여기 쭉 뭐 한다 전혀 안 믿어요. 이것은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조직생활 17년 동안 하면서 업무보고 하려면 브리핑하려면 옛날에 써가면서 차트를 넘겨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끼워 맞추는 것은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준비 없이 사실과 다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전부다 해서 관계부서에 통보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이 안나서 그랬는데 동청사 이전문제 그것은 어린이집과 맞물려있는데 만약에 동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시에서 보조금이 곤란하지 않나 여러 가지 복합문제가 있어서,

지금 본 질의를 벗어났어요.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 497평을 살 때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으로는 면적이 넓지 않느냐 하니까 반은 자재창고로 쓰겠다고 그 당시에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게 돼서 그럴 바에는 자재창고보다는 그 아까운 땅에 신당2동에 1만 7000명의 인구가 있는데 70% 정도가 그쪽에 살아요. 그러면 행정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거기다 복합청사로 종합청사를 지어도 좋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서울시에서 1개동 1개 마을마당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변했단 말이에요. 사업 목적이 다소 변했고 과거에 저한테 회신오기를 동청사를 비롯해서 복지적인 제반 좋은 제도로 복합적인 사업목적이 포함됐으니까 충분히 검토중이라는 회신이 9월 15일에 왔단 말이에요. 그 뒤로는 아무 연락이 없어요. 작년. 그러면 주민들한테 중간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변화로 인해서 밑에 감정이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민들은 궁금해합니다. 저는 돌아가는 내용을, 힘들겠구나를 알지만 주민들은 도대체 함흥 차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주민들은 꼭 옮겨주기를 원하지만 설사 안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는데 지난번에 과장님들 회의했는데 도시관리국에서 했는데 국장은 아시는 것 같은데 다른 과장들은 감각을 잃고 있어요. 인사이동이 되어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어차피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래도 이미지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모습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좋은 일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여기 동청사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해당 복지과에서 같이 지난번에 했었고 또 자치행정과에도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 하게 되면 공원녹지과까지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해서 어차피 공청회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저쪽에 가서 질문을 못해서 그러는데 주민들의 오해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확실히 무엇을 하겠다고 아마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도 알고 있는데 2동 건에 관해서 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물론 큰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건물주한테 이것은 당신네 불법건물이니까 우리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그냥 잘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아무 통보없이 잘랐다고 방방 뜨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집행부 쪽에서는 원래부터 불법건물입니다라고해요. 그런데 그 집이 지은 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러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해요. 만약에 도로쪽으로 침범했다고 하면 당초에 이것을 인·허가를 내주고 준공까지 내준 사람이 도로 낼 것도 모르고 준공을 내줬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잘못한 것은 안 따지고 지금 가서 보니까 잘못됐다 해서 무조건 자른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각 과에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크하셔서 그런 문제를 오해가 없도록 말끔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할게요. 1개 동을 갖고 얘기하는데 구정업무 전체를 받으니까 구의 전체적인 것을 하시고 각 동의 민원은 간단히 하시고 나머지 추가 질문은 과장이나 해당 과에다 추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2002년도인가 장충도1가 68번지 한약방 이장님 그분 집 올라가는데, 전원통신문에 의해서 청장실에서 전화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느냐고 하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다 계단 올라가는데 난간을 설치해달라하는 민원이 되어서 지금 몇 년째 끌고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해도 잘 설치를 안하고 해서 그것은 갑산빌라 위에 68번지 주범로 전화번호를 내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그것을 찾아서 연락을 해서 해결해 줘야해요. 토목과장한테 얘기하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가면 실제로 산도 아닌데 계단이 있으니까 길을 만들려고 해도 너무 고바위라 길을 내지 못 내요. 그래서 길을 못내줄 바에야 차라리 난간이 피해가 있으니까 철거해달라 뭘 가지고 올라가려고 해도 걸리고 배추 같은 것 쓰레기 같은 것을 가지고 올라가도 걸린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자꾸 지연되고 안 되는데 한번 조사해서 현장에 나가보세요. 나가봐서 보고, 만나보고 여섯 집인가 위에서 삽니다. 그것을 해결했으면 하는데 차제에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3쪽에 보면 민원처리원칙 카드(안) 해서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안이 친절봉사에 있어서 친절봉사백서까지 나오고 사실 친절봉사에 대한 1년 예산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카드(안) 주민만족도라든지 친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금년부터 실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합니까?

내달부터라도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안이 다른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다른 구청에서는 이런 안을 하는 예가 없고 저희들이 연말에 창안해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시행을 하셔서 이런 좋은 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신 내용은 심사숙고해서 미진한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고, 5쪽 일상감사에 보면 감사를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 설계변경시 큰 내용만 한다고 나와있는데 각 동이나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옛날에 건물들을 본인도 상식이 없고 하다보니까 무분별하게 집들을 짓고 하다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가건물 때문에 말썽이 많지요. 거기에 우리구에서는 부과금을 매겨서 구세 수입도 증대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각 동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적은 데에서 불이익을 받아서 문의 및 감사과로 쫓아오는 주민이 더러 있지요? 그런 적은 것부터 해결을 해주도록. 마찬가지예요. 여기 공사하는 것도 큰 데에서는 절대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별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작은 공사일수록 이런 소소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데 답을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정해 나갈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가 문제는 5분발의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각 과나 각 국에서도 정확히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모든 내용을 잘 전달 및 시행하고 있는가, 그것도 특별히 꼭 감사는 아니지만, 감사가 바로 뭡니까?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중구구민이 건의한 내용을 각 부서에 잘 진행되고 있나 그것도 하나의 감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고 싶어요. 감사과만은 의회 소관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욕심까지 생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하홍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수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평소 중구의 발전과 중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면우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더욱 더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크게 성공하시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지금 소개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입니다. 구정자료실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구정 종합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별히 신설되고 바뀐 것만 하세요.

그러면 페이지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1번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넘어갈 때마다 넘긴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씩 넘어가는 것이 편하시겠지요. 구정 종합조정 기능강화입니다. 이 내용은 매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시책, 현안업무 등 제도개선 건의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중구의 문제점이라든지 제도개선사항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라든지 서울시 및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절별 종합대책 수립도 매년 같은 사항입니다. 구청장 및 부구청장 지시사항의 효율적 관리도 매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중구민 여론조사 실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정자료실 운영 활성화도 내용이 같은 바가 되겠으며 다만, 우리가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료실의 전산화계획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거의 확정이 돼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같이 쓰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자체 개발하는 것을 조금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구정자료실 운영현황은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 큰 2번에 목표관리제의 차질없는 추진도 매년 똑같은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의 효율적인 기획·홍보 매년 똑같은데 이번에는 6월 10일 구청장 보궐선거 4월 15일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정보고에 하는 것은 그 이후로 전부 숙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의 건전 운용의 확립, 내실있는 예산편성은 위원님들께서 작년말에 다 해주셨고 실질적인 중기재정계획 수립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사업의 투·융자심사 강화, 마찬가지로 1년 4월, 9월중에 하는 사항인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섯 번째, 서울시와의 협조체제 강화는 서울시의 투자사업 및 보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재정자립도가 강남과 서초와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저희는 보통 교부금 지원을 시에서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에 지원을 적극 받아내기 위해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발전업무의 활성화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이니까 조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소유권 등록입니다. 중구에서 개발해서 성공을 거둔 우수사례와 각종 대회에서 시상을 받은 모범사례 등과 관련해서 거기에 출판물 저작물 관련해서 무형문화재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ISO라든지 경영마인드 및 기타 저작물 우리 재활용처리장 등과 같은 그러한 사례는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 등록해서 우리 중구청의 위상을 향상시키고 저작권보호 및 중구의 고유한 이미지 브랜드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연구 인트라넷 구축입니다. 구민제안이라든지 제도개선 연구논문 등 많이 자체에서 생산되는 저작물이 연도가 지나면서, 물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보관을 안 할 경우에는 창고에 사장되고 일정한 연도가 지나게 되면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트라넷을 구축해서 전산에 입력을 다해서 언제라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벤치마킹 사례발표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우수사례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구정에 도입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대외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견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을 해서 저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중구 2020을 작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도시기본계획이 수정이 된다고 했는데 올해 생산과 개발 등으로 해서 확정이 6월말에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도시계획 분야에 대하여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구민 및 공무원의 연구 논문 및 제안제도 내실화인데 이것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부직 제도개선 과제제출 발표인데 이것도 예년과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7번으로 효율성 있는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도 저희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가 124개, 규칙이 86개, 규정이 44개입니다. 똑같이 운영하도록 하고 저희가 실질적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소송업무 추진도 마찬가지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도 소송수행자 자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법률고문 운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무료법률상담실 운영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월 15일 총선과 6월 10일 보궐선거로 인해서 그때까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도 예년하고 똑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밑의 부분에 보게 되면, 시의회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중구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맞도록 구청에서도 대응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의회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외 협력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대외교류업무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고, 구정소개 외국어 홍보물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말로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고 프리젠테이션은 내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별로 안들이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많이 쓰지 않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절감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대학·민간단체간 교류사업 추진이라든지 대도시 중심구 협의회 참여라든지 국내지방자치단체간 우호교류사업 추진은 예년과 같이 하도록 하겠으며,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사업 추진도 예년과 같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도서구입비가 2000만 원 되는데 폐기할 때 폐기기준을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저희가 현재 5년 지나면 합니다.

5년 지나면 상태 관계없이 폐기합니까?

구정연구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보관해야 할 것은 보관하고 일반 잡지라든지 소설류라든지 교양잡지라든가 이런 사항은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폐기를 안하고 다른 데 필요한 데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전에는 파로마타시에다가 그런 것을 보냈는데 제가 작년에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한 권을 자기네 자료실에 완전히 비치하기까지 20 몇 불이 든답니다. 그런데 다 끝난 것을 보내니까 그 책을 한 권에 24불씩을 들여서 한다니까 엄청 부담이 된답니다. 그래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거기서 필요한 것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사서 보내겠다고,

우리가 먼저 리스트를 주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필요하느냐 하고 받아야겠지요?

예. 그랬더니 작년에는 100권만 보냈습니다. 신규로 사서 보냈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 보냈으면 좋겠다는 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보내겠습니다.

대략 몇 권 정도 됩니까?

저희가 5년마다 하게 되면 매년 나오는데 1500권 정도 저번에 보냈으니까 1000～1500권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국고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강남, 서초, 중구 하다보니까 지원받는 데가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잡다보니까 자립도가 형성되는 것이지 쓸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869억이 아니라 2000억 이상을 예산편성 했다면 부족하지요? 물론 인구라든가 지역특성을 근거해서 예산을 잡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 높여서 사업계획을 더 세워서 청계천복원사업과 더불어서 중구에 쓸 자리가 너무 많으니까 가능할 것입니다. 보조금을 더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 때 본 위원이 제안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례들을 지적소유권으로 등록하고 유형재산으로 보호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감사과에서 저는 다른 구에서도 이런 제도를 실시하는 줄 알았는데 뭐냐하면 민원처리원칙카드, 내용을 알고 계세요?

네,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정말 좋은 안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공무원 한 분이 이것을 착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지해서 정말 이런 사람같이 업무에 충실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이런 안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상을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를 착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구정발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제안된 것으로 해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다른 구에서 시행해서 우리 구도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 특별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아빠가 돈을 열심히 벌어와도 가정에서 내조를 잘 못해서 살림을 잘 못했을 경우 그 집안은 거덜나는 거거든요. 바로 중책을 맡고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이고 기획예산과장님이시지요? 아까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부터 각 과와 계마다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려면 구 전체가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보면 각 국·과가 다 달라요. 이런 것을 통일을 시켜주시고, 적은 것 하나라도 각 계장이나 과장들 이름이 들어 있는 구청의 수첩을 보면 너무 난무해요. 그런 것도 좀 줄여서 통일시켜주시고, 업무보고를 할 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계장 이름도 업무보고자료에 이름을 넣어주면 이중 경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적은 것부터 아껴서 큰 살림을 하자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이 우리 중구 전체 예산을 더 상향해서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 자체도, 우리 자립도에, 겨우 맞춰서 하는 사항 아닙니까, 국비나 시비를 경기, 서울, 대한민국 다 따져도 우리 중구에서 대한민국 살림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가장 높을 것 아니에요? 기대기 이전에 그런 인센티브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서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송대식입니다.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존경하는 한면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입니다. 금년 전산정보과 예산은 작년 대비 5.7%가 감소한 27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4개 담당이고 인력은 정원 27명, 현원 26명으로 9급 1명이 부족합니다. 주전산실은 본관 4층 35평 규모에 주전산기 및 각종 장비들이 비치되어 있으며 전산교육장은 본관 6층 42평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정보화교육운영입니다. 중구 관내에서 컴맹 없는 중구를 만들고 정보화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해 가면서 금년에도 작년 수준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번 사항입니다. 구민정보화경진대회를 노년부와 일반부로 나눠서 금년에도 작년처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번 사항입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도 작년에 홈페이지 포탈사업을 완료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작년에 완료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정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4번 사항입니다. 신 전자문서 시스템 전면시행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행자부 법령에 의해서 모든 공문서는 전자적으로 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신 전자문서 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는데 이것은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EKP 사업을 할 때 예견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시스템의 포털화입니다. 개별적인 업무별로 운영중인 각각의 행정업무용 시스템을 지식 포털시스템에, 그야말로 완전한 포털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통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과근무 시스템이랄까 별도로 운영되는 자질구레한 시스템을 전부 통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소요예산 없겠습니다. 8페이지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령개정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모든 기록물들의 등록·분류·편철·이관 등이 전자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기록물보존소의 모든 오래된 공문을 보내야됩니다. 7번 업무정보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을 가지고 환경순찰업무랄까 친절 마일리지 관리 시스템이랄까 구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필요한 개발대상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8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시스템과 전자결재 시스템의 연계개발운영입니다. 기존에 각종 행정업무용 시스템을 EKP 포털시스템에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데이터를 일괄되게 뽑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로 새로운 신규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9번 사항입니다. 행정종합정보 시스템의 이중화입니다. 이중화라는 것이 데이터가 날아갔을 때 바로 복구할 수 있는 복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메모리를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11번 지식관리 시스템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오픈되어 있는 지식관리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식관리 시스템 우수부서랄까 우수자를 포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사항입니다. 직원정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입체동영상제작 프로그램이랄까 우수한 프로그램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사항입니다. 직원정보검색 및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를 금년부터는 서울시 경진대회도 참여를 해서 저희 중구의 우수한 실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1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백업장비보강입니다. 작년에 문화관광 홈페이지하고 웹포털시스템 구축 등으로 해서 웹시스템 자료의 증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이메일 및 웹서버의 백업장비의 용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금년에 그것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5번 사항입니다. 동사무소 통신노후장비교체·보강입니다. 5년 전에 설치했던 것이 노후되었고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 교체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공사 검사장비 구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통신공사 사용전 업무가 이양됨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사항,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러스 차단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대로 네트워크 기반 바이러스 차단 솔루션을 설치해서 각종 통신을 활용할 때 스펨메일이 들어와서 속도가 저하되거나 통신이 두절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번 사항입니다. 업무용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각종 프로그램 등 유지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번, 통신장비 및 통신망 유지관리사업도 계속 증가되는 통신용량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번, 전산장비 구매보급 및 관리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전산장비를 컴퓨터 본체 300대하고 동사무소의 전체 모니터를 평면모니터로 교체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400대를 구입하겠습니다. 프린터나 기타 장비 등을 충분히 교체함으로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소프트웨어 일괄 구매 보급입니다. 한글 2002나 엑셀 2003, 그리고 컴퓨터바이러스를 차단하는 V3 등 이런 프로그램을 일괄 구입해서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각 부서별로 적정 보급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2번, 23번, 24번 이하는 통계조사업무로서 금년도에는 1인 이상 사업체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한 150～160명 상근 근무를 하면서 우리 중구 관내에 72,000여 개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조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최대한 주민 불편을 피해가면서 통계조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기간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해오는 일상 업무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환경순찰시스템을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스타일로 하실 겁니까?

여기에 주관 부서는 감사과가 되겠습니다. 감사과에서 개발 의뢰가 와서 저희가 개발하는데 각종 환경순찰 사진이랄까 또 데이터 등을 일괄해서 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이미 적출돼서 조치가 완료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모니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적출하거나 그런 동일한 사항들이 다시 적출되어서 행정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노후전산시스템 교체는 물론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기 때문에 필요한데, 활용능력배양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력은 자체 동에 파견된 직원 중에서 담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산과에서, 물론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마다 또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새로 개발된 시스템을 도입하면 거기에 맞는 PC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와서 전산실에서 교육시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산실의 어떤 담당자가 각 동을 순회하면서 업무 활용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시스템은 어떨까 생각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사실 동에서 구로 올라와서 교육받는 여건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 작년에 그런 능력 개발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을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다른 어떤 구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교육을 시켰는데 특히 EKP 관련 교육은 전 직원을 다 교육시켰고, 파워포인트에 대해서는 우리 보고서 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 구가 우리만큼 많이 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동사무소 직원들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가능하다면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가 정말 잘 되어 있다, 뭐 시 홈페이지보다 더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잘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또 그에 반해서 수년동안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거든요. 올 예산도 한 1억 들어온 것을 5000만 원 삭감하고 50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물론 우수하고 잘된 것도 사실이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첨단 정보화시대다, 또 전자정부, 또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신청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결재도 다 전자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쇄비나 이런 것은 줄어야 됩니다. 우리 중구에는 부서별로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 보면 한 10억이 넘어 갑니다. 10억 3000 정도인데 이것이 해마다 인쇄비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왜 늘어나는지 그런 것도 전산정보과에서 한번 분석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참고로 한가지만 이해를 구할 사항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서비스의 질과 량이 확대되면 될수록 모든 장비나 소모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전자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그 증가되는 률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총량으로 따지자면 어쩔 수 없이 늘 수는 있지만 만약 전자적으로 처리가 안 되었다면 그 누진율이 어마어마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다만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 누진율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최대한 종이가 사용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 전자문서시스템을 금년에 시행하는데 ‘신’자가 붙은 것은 새로운 전자시스템을 한다는 겁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새로운 기계를 들여와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겁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 전자문서 시스템이, 사실은 저희가 미리 예견을 했습니다. 입법예고할 때부터 저희가 예견를 해서 재작년에 사업을 했지요. EKP 사업, 지식 포털시스템 사업을 할 때 이미 저희는 소프트웨어 상에 전자문서 시스템을 무료로 개발했습니다. 다만 금년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서 3억을 확보하라고 했으면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1억 5000만 저희가 소요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1억 5000은 이미 절감을 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문서 시스템이고 기계만 새로 들어오는 겁니다.

기계는 현재 있는 기계로는 안 되고 다시 기계를 바꿔야만 가능합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인증된 기계라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양입니다.

내용만 신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전자결재는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자결재가 바뀐 겁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전 공공기관이 전자결재시스템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되어 있어도, 지금 각 과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통일된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문서도 지방에서나 어디서나 전 부처, 전 자치단체로 전자적으로 바로 보냅니다.

한 가지만 부탁하면서 배워가면서 얘기합시다. 아직까지도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쉬운 말로 얘기할게요. 옛날에는 문서를 보관할 때에는 각 창고마다 5년이나 7년씩 보관을 해 놨잖아요. 지금은 전자시스템이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 전부 없어질 것 아닙니까,

보관은 됩니다. 전자결재가 떨어지면 보관 문서는 저희 주전산기에 보관이 되고 또 2년이 지나면 그 중에서 2년 이상 보관할 문서들, 예를 들어서 10년 준영구 되는 문서들은 그 기간에 맞춰서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보관소에 자동으로 센터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보관이 안 된다면 나중에 우리 두뇌도 한계가 있는 것아닙니까? 꽉 차다 보면 잊어먹는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또 천재 지변이 났을 경우에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료는 매일 단위로 백업을 받아놓고 또 한 달 분으로 백업을 받아놓고 영구 문서는 센터링을 해주는데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관이라고 재해복구센터라고 해서 내년도부터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시행을 하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습니다. 예전에 9·11 사태 때 은행권에서 복구센터가 되어 있는 은행은 바로 복구되어서 업무를 바로 처리할 수 있었듯이 저희 중구의 모든 자료도 복구센터에 보관해서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전에는 다 인력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인력이 적은 인력으로 줄어들면서 전부 다 전자시스템으로 출력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마다 전산정보과에서 올라오는 시스템 구입비 및 보수 같은 이런 비용이 전의 인력과 비교했을 때에는 돈이 더 들면 더 들지 적게 들지는 않는 거거든요. 이중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이전에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손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수 유지해서 매년 그 기계가 신발명이 돼서 나온 것을 구입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 구입해 놓은 것을 예산 절감을 해서 철저한 관리 및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해 달라는 최종 부탁을 드리려고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예산이 전산정보과에 투입되는 돈이 바로 우리 구청장이 번 돈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전부 낸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그 분들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기계이고 구축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대식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일반현황도 기 배부된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 중에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추계 중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금액이 1546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특징으로서는 작년 예산 대비 7.2%가 증가되었습니다. 구세 구성비 및 세외수입 구성 내용도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4년도 세목별 총괄사항도 기 보고된 자료이기 때문에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체납지방세 징수활동강화 내용은 저희가 징수목록을 구세 9억 8500, 시세가 31억 3500으로서 41억 2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세부 추진계획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우리가 체납세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하여서 목포보다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3번 사항입니다. 법인세원 발굴 및 관리방법 개선사항인데요. 저희 관내에는 약 6500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2004년도는 1200개를 목표로 세우고 있고요. 서면신고가 1000개 직접조사를 200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예상 금액을 35억을 잡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 구청만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세무행정 6시그마 운동 추진 역시 우리가 평균 오차율이 3% 대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0.47% 떨어뜨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계속 지속 추진을 해서, 착오 없는 에러가 없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크린 세무행정 전개인데요. 저희가 반부패지수라든지 모든 면에서 크린한 세무행정을 위해서 세무공무원의 의식개혁, 교육, 모든 이행실태 점검, 부조리신고안내문발송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제도개혁으로서 크린 행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고자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최고의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알기쉬운지방세’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겠으며, 착오민원지체보상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격려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무1과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근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사실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징수해야만이 살림을 운영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구세하고 시세, 구세는 어느 정도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시세가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시세가 부진한 이유는 저희가 현년도 징수는 25개 구에서 1,2위를 합니다. 그런데 과년도 징수가 부진한 이유는, 저희가 폐업법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의류나 이런 계통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폐업법인이 많아서, 다 풍비 박산난 법인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현상이 더 나타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가 있는데 이것을 잘 파악하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파악해서 우리는 받아내야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어떤 부동산이 파악이 되었다고 하면 어떤 가압류를 한다든가 어떤 법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지요?

절대적으로 다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봉급압류까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봉급 같은 것을 압류를 하게 되면 현재 한 50%까지 징수가 가능합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50%입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얼마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간적 측면에서도 많이 고려하셔야 되겠지요? 현장 가시면 안타까운 경우도 많을 거예요. 매우 중요하지만 또 그런 것 저런 것 너무 생각하다보면 아무 것도 못해요. 그래서 원칙을 준수하면 우리가 도와 줄 것은 도와주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은 어려우시더라도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납징수 관계에서 2인1조 4개반 편성해서 현장방문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남자직원으로 편성을 해서,

면담으로 만나서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서 만나서 안 내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경고하겠지요?

압류도 하고 차량도 공매하고 그렇습니다.

고액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이게 참 문제예요. 안 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딱지 떼면 몇십 개 가지고 있고 결국 안 내고 나중에 차 팔 때라든가 매매할 경우에 낸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액자동차세 상습체납자, 500만 원 이상 10회 이상 상습체납자만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철저히 독려를 해서 제대로 받아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된 것이, 6시그마운동인데 이것은 매번 행정감사 때 세무1과의 지적사항이 과오납으로 지적을 많이 받는데 예를 들어서 6시그마운동을 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3% 대에서 0.47%로 오차율을 낮춘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도 700만 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담당자교육비 및 전문가지도비인데 지도비도 내내 교육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정말 이런 오차 범위를 낮출 수 있는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의할 때 대안도 제시해 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맨날 매스컴에 투기, 이런 것 때문에 강남권 때문에 강북권도 아파트들이 거기에 저촉을 받고 있지요?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 저촉을 받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게끔 우리 중구청 담당 과장 및 구청에서 굉장히 애를 쓰는 줄 아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지금 사시는 분들에게 부득이하게 징수를 많이 올리게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 오해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 및 질문이 많이 올 겁니다. 주민들에게 최대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중구 구민이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동참해서 좋은 마음으로 세금을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구 관내의 아파트들도 거기에 저촉을 안 받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 등등해서 구민들한테 언성이 안 높아지도록, 그것이 바로 서비스 행정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근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면우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히 저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지금 있는 4팀장들이 이끄는 4개 팀에서 전직원 37명이 거의 구세 4개 세목을 비롯해서 구세·시세의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과업무는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구에서 부과할 목표는 총괄적으로 593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모든 올 한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새로운 것은 세무업무라서 별로 없습니다만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올해 과표 현실화로 인해서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등록세하고 주민세가 경기침체와 SK글로벌 사태로 인해서 법인세 감소에 따라서 주민세 등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체 9.5% 정도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각 세목별로 하는 것은 자료로 갈음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자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과표인상은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아직 딱 정해지지는 않았고 지침으로 내려올 예상이고 저희한테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시지가에서 17만 원이 17만 8000 원 이렇게 된 것, 그런 것까지는 있어요.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하는데 다 끝났나요? 아직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세에 있어서 세제곱 미터당 4.7%가 예상된다는 것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6월달에 발표되나요?

재산세는 5월까지입니다.

부과하는 것은 전적으로 세무1과에서 하고 2과에는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직원들이 부족 하지는 않나요?

지금 인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 여직원이 많으니까 출산휴가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정원은 다 차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물어보기 힘들고 빨리 업무를 파악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세원을 발굴해야 하는데 감소가 되니까 다소 염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구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상향조정됐지요? 그것을 감안해서 받아내는데도 감소가 예상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아까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정해서 해놨는데도 부족하니까 구민들 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 살림도 해야 하니까 원만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부동산 매매하는 것이라든가 신고를 일정기간에 안 했을 때 부과를 많이 하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라든가 대책하고 그 다음으로 세무과에는 항상 보면 세무1과나 2과나 행정감사때에 보면 과오납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과오납이 금년 같은 경우에 3% 가까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세원발굴도 물론 해야겠지만 저희가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착오 없이 많이 걷힐 수 있도록 착오 부과하는 것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납기 내에 고지서가 정확히 도달되고 또 만약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올라가면 미리 주민들께 홍보를 해서 미리 과세예고제를 함으로써 홍보도 미리 하고 그런 방법을 많이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에 면허세가 나가고 나면 사실 전화가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얼마 있지 않았지만 세무과 직원들이 고정된 업무지만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나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혜의 행정이 아니기 때문 전화가 계속 옵니다. 올해도 재산세가 부과되고 나면 그런 것에 시달리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세금은 부과를 정확히 해야 하고 거둬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취득세납부 안내문을 미리 기한이 언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해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그러한 제도를 개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받아야 되고 납세자들은 내셔야하고, 상충되는 입장이라서 애로는 있습니다만 좋은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6시그마운동을 추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세무2과에서는,

그러니까 부과를 하고 독촉장까지 모두 한 후에 1차 독촉장까지 내보낸 후에 체납된 건만 세무1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서 체납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6시그마운동은 저희 과에서 같이 다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와서도 대책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중구청의 유일한 여성 과장님인데 돈은 만져보지 못하지요? 전부 부과만 해서 욕만 먹는 곳이지요? 이 막중한 자리에 근무하시는데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세무1과장한테 얘기했는데 강남권 투기다 뭐다 해서 지금 우리가 중구에 유일하게 생긴 아파트들이 금년에 상당히 세금을 많이 적용받게 됐지요? 그런데 세무2과에서는 부과만 하는데도 난데없는 전화라든가 항의가 많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세무1과장하고 세무2과장하고 구청에서 강북구권만은 중구권에는 적용을 안 시키게끔 하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항의전화가 올 때에는 항상 구민이 우선이고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우리 구청이나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민이 왕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언성을 높여서 전화를 하더라도 최대한 설명을 해서 강남이나 이런 데에 비교는 하지 말고, 또 비교는 때로는 해야해요. 그분들로 하여금 좋은 마음으로 좋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기쁜 마음으로 왜냐 하면, 우리 구청에 직원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구청 전체에 대화의 장이거든요. 그런 서운한 얘기도 들릴 때가 많을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유일하게 여성과장님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림을 보탤 수 있는 만큼 계획을 짜주고 부과를 시키는데 자부심을 갖고 근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인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