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복지·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의건과 서울특별시중구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도시환경정비세운상가3구역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세운상가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및세운상가5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남대문구역제10지구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분할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가. 생활복지국 (1) 청소행정과 (2) 지역경제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강종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 생활의 안정과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우리 생활복지국 업무에 많은 애정을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1월 20일자로 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받아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고명하신 의원님들과 서울의 중심이자 얼굴인 중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에 대해 저로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임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쌓아놓은 훌륭한 업적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저와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이어서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종필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과장님들은 일단 밖으로 나가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퇴장해 주십시오.

조영훈 위원입니다. 지난 1월 21일자로 우리 구에 발령받아 오신 것을 일단 환영합니다. 구간 또는 구에서 시, 시에서 구로 전출되는 과정을, 공무원법이나 공무원임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강종필 국장은 우리 구에 정상적인 채널을 통해서 오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희망을 했다든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인사권자인 시장님이나 또 구청의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의 협의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 문제에 있어서 저도 뭐 제 희망대로 인사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께서는 타 구에 가시려고 한 일이 있으시지요?

그 문제는 인사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쪽에서 몇 가지 안을 제시를 해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과에 일임을, 일임이라 기보다는 인사과에서 인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우리 중구가요,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적게는 수백년, 멀게는 천년 가까이 남산골 선인들이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살아온 곳입니다. 그런데 타 구에 가려다가 못 가고 우리 구에 온 것에 대해서 우리 구민의 자존심이 구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권자가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국장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할 일이 있고 우리 의정 활동하면서 할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저도 공무원 생활을 20여년 해 왔는데요, 본인의 뜻대로 되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본인은 당연히 그 자리로 가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결과를 보면 전혀 아닌 자리로 가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떠한 자리를 희망한다고 해서 꼭 그대로 되는 적이 별로 없구요, 또 이번에 제가 구청으로 오게 된 것도 꼭 어느 구로 가겠다고 제가 딱 못을 박아놓은 것도 아니거니와 또 설사 못을 박는다 하더라도 제가 인사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인사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희망하지 않아서 왔기 때문에 뭐 문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왜 희망하지 않았는데 보냈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거니와 또 인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발령을 내면 그 날부터는 그 소속 부서에서 맡은 바 직무에 전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로 알고 있고 여태까지 쭉 그렇게 생활을 해 왔습니다. 설혹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발령이 나면 그 자리에서 자기 직분을 다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인사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상적인 인사권자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법과 규칙을 지켜서 해야 되는데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고 했을 때는 본인도 거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내가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줄이겠습니다. 다만 우리 중구민은 명문대학을 나오고 고시를 합격한 사람보다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성실히 일할 분을 더 선호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퇴장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없지요? 그럼 이해를 하시고 국장님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류재윤입니다. 금년도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연말에 보고를 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아는 사항은 빼시고 신규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자료를 보면서 총계 내지는 큰 흐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저희 직원들은 9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인력은 구직영과 대행업체 합쳐서 36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는 압롤박스까지 합쳐서 구하고 대행, 총 221개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의 폐기물 발생량은 작년도에 376t의 1일 페기물이 나왔습니다. 일반폐기물과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합쳐서 665t이 중구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금년에는 158억 65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0억 3069만 6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명예퇴직자가 많아서 퇴직금의 증가가 대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차량구입비가 작년도보다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마포 소각장 건설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 쓰레기의 90% 정도가 마포 소각장에서 소각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준비를 금년도부터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가연성폐기물과 비가연성, 타지 않은 쓰레기로 분리 배출토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거기에 따른 종량제 봉투 재질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와 중구, 용산이 서울시 지휘를 받아서 금년 하반기부터 소각에 따른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 재활용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금년도에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발생량을 보면 작년도에 1만 989t으로써 금년에는 1만 1470t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활용품으로 선별할 수 있는 양은 작년도에 1만t에서 6628t으로써 60.3%가 재활용으로 실지 상품화됐습니다. 금년에는 그보다 한 4%를 증가시켜서 1만 1470t의 재활용품 중에서 7387t을 상품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한 64% 정도를 상품화시키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과 별로 달라진 게 없고 거점수거대를 더 확보하고 폐형광등 수거함대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다량 사업장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지도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품 거점수거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점수거대는 7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점수거대를 관리하는 관리인을 인접 주민에게 맡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로 종량제 봉투를 주고 월1회 1만 원 상당으로 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거점수거대 주변의 청결을 항상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무사업장의 지도를 철저히 해서 혼합배출이 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2900여개소로써 학교 병원 대형건물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중에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연중 점검을 해서 분리배출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대상 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아마 금요일날 저희들이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규제업소와 그 다음에 신고 포상금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 조례안에 따라서 지도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8980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작년보다 물가상승률 2.7%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별 작업장 압축기 노후시설 수리를 하기 위해서 3300만 원 예산을 잡아놔서 금년도에 수리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문화관 위탁운영입니다. 재활용문화관은 신당2동 장충초등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층 건물로써 지금 주부환경 봉사단연합회한테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시관 관람 및 홍보 그다음에 녹색 알뜰 매장 운영도 하고 환경 비누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생 문화관 견학을 하고 있고 초·중고등학생들 방학 환경교실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3월달 되면 개강을 하는데 선거법 때문에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수강료를 받으면 괜찮다고 그래서 다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정액의 수강료를 받으면 괜찮다고 하면 수강료를 받고 개강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품을 이용한 재활용품 공모전을 재활용문화관 주관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에 7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모기간을 거쳐서 10월달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113t이 나오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한 여섯 번째로 많은 양인데 강남구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수집하는 것이 59t 감량의무사업장에서 54t 해서 이렇게 113t이 하루에 배출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59t의 위탁처리업체는 4개소로써 푸른환경, 부림텍, 영농조합법인함박골, 우광 이렇게 4개 업체에서 가져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처리는 구청에서 57.1% 대행에서 42.9%를 분담해서 조례에 의해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처리비 부담액은 구청에서 6억 8400만 원을 처리비를 납부했고 대행업체에서는 5억 1300만 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7억 5900만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처리업체를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다변화시킬 예정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이 처리하는데 굉장히 막대한 예산과 처리하는 그 대상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동대문구하고 음식물 폐기물 광역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광역처리시설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용두근린공원 지하에 3층을 파게 되겠습니다. 평수는 3455평으로 지하 3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 용두근린공원에 1일 100t 정도 처리시설을 동대문구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50t에서 60t까지 반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완공이 되어서 2007년도에는 완전히 음식물 폐기물이 그리로 들어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질없이 동대문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마포소각장 건설에 참여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용으로 우리가 마포에다가 66억 8000만 원을 줬는데 그거와 유사하게 돈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보급 시범실시입니다. 주택가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규격 봉투를 판매하고 거기다 내놓는데 그걸 내놓음으로 인해서 개, 고양이들이 찢어서 냄새가 나서 그 동네 거점에다가 큰 통을 놓으려고 합니다. 큰 통을 놓으면 지역 주민들이 거기다 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봉투를 그 통에다 넣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당2동과 중림동을 시범적으로 금년에 해 보고 이것이 굉장히 좋으면 확산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사업으로써 한번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자원재활용 처리장 운영입니다. 서소문공원 지하 3층에 있는데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쓰레기 압축하고 재활용 분리 수거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최선의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크린중구 자원봉사대를 작년에 다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봄부터는 자발적으로 내 집 앞 쓸기 운동을 전개해서 골목에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뒷골목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개동에 330팀을 만들었습니다. 구간을 만들어서 참여인원이 20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무단투기 단속을 저희들이 구와 동 합쳐서 938건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무인카메라 17대를 운영하고 있고 네트워크까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대체취득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17대인데 예산 심의 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7대 중에서 쓸만한 것은 최대한도로 1년 더 연장해서 사용하고 대폐차는 8대로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대 대폐차를 해서 청소현장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게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무인자동 화장실이 6개소이고 얼마 전에 두 개를 더 설치해서 무인자동화장실 8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더욱 좋은 지나가는 행인들이, 관내 주민들이 불편이 없 도록 화장실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기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종량제 봉투 재질에서 현행 분리수거용 합성수지를 향후 탄산칼슘이 첨가된 합성수지 제품의 소각용 봉투로 제작한다고 하는데 제작 비용 증가와 현행 사용하고 남은 봉투 처리에 대한 강구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서울시하고 저희 중구하고 마포 용산이 협의를 해서 봉투 규격과 봉투 재질이 확정이 된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규격 봉투 양을 줄이면서 적정량을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소비가 될 수 있을는지 그 교체 시점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남는 건 아마 폐품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은 태우면 합성수지이기 때문에 오염되는 물질이 나오는데 탄산칼슘은 태워도 오염이 덜 된 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제시안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더 좋은 제품이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봉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을 맞춰서 해야지, 무조건 남는다고 처리할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또 두 번째 9페이지 금번 임시회에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의 시행 근거, 포상금 지급 기준, 2003년 예산 지급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9페이지는 이번에 금요일날 일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 대상업소 지도 단속 및 포상금 지급규정 조례안이 금요일날 상정돼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일반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작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38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는 7482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포상금 지급실적은 무단투기가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와서 우리가 단속한 실적 근거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33건에 165만 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한 건당 얼마 씩 주는 것입니까?

부과금액에 비례해서 줍니다. 10만 원 짜리 따로 있고 20만 원짜리, 30만 원 짜리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 금액별로 차등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에서 10만 원을 주고 20만 원을 주는 것인지, 무단투기의 양을 보고 주는 것입니까?

네, 무단투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과태료 부과가 많거든요. 과태료 부과가 많을수록 포상금액이 많습니다.

보통 보면 10만 원, 5만 원, 20만 원 돼있는데 포상금은 5만 원씩밖에 안 주네요?

대부분이 작은 봉투 이런 거, 작은 무단 투기를 하는 작은 것, 동네에서 하는 무단투기 신고를 하기 때문에 최하 5만 원이 많이 나갑니다. 10만 원, 20만 원은 리어카떼기라든가 차떼기라든가 불법매립이라든가 심할 경우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가 제일 수고 많이 하시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3페이지 직원 현황에 보면 지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정원에도 없는데 없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14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 과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 과가 지도 원에 대한 정원으로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현업 부서로 다 배정되기 때문에 14명은 처리장에서 현업으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 과에 무단투기 단속반 4명이 투입돼서 매일 나가서 무단투기 단속을 공익요원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에 집어넣어서 14명씩이나 되는데 정식으로 정원에 집어넣어서 예산편성 시에 모든 봉급 관계를 정식으로 받게 해야지, 현재 과부족 인원이 20명인데 정식으로 앞으로 예산 청구하실 때 정원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6페이지 재활용품 선별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차 한 대 움직일 때 3명이지요? 기사하고 수거원 2명. 그런데 여기에 타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몇 개 동을 봐도 차량 이동시 타종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구요. 기사는 사고 안 나게 앞뒤 쳐다봐야 되고 한 분은 차량 위에 계시고 한 분은 밑에서 위로 올리다 보니까 그럴 시간도 없고 위치가 안 되더라구요. 그런 면에서 시인을 하고 있지요?

위원님 말씀은 제가 90%는 공감하고요, 10%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테이프를 틀어서 하는데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항의를 받았어요. 시끄러워서 잠 못 자겠다고.

테이프를 트는 경우는 계속 연장되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고 타종은 예를 들어서 거점수거대 그런 데에 세워놓고 어느 정도 타종을 해 주셨으면 하더라구요. 그리고 테이프 트는 거는 시간대 별로 낮 시간은 괜찮을 거예요. 어느 정도로 너무 크게 틀지 마시고 거점수거대에서 타종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또 차량이동이 너무 빨리 이동할 때가 있어요. 차량 이동 시간을 좀 늘리셔서 왜냐 하면 골목 안에서 가지고 나오는 시간에 나와 보면 차량이 이미 이동했기 때문에 수거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거점수거대에서 타종을 해 주시고 거점수거대에서 차량 이동을 어느 정도 골목이 있는 데서는 좀 줄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지도 점검 대상현황을 보면 제일 많은 게 출판 인쇄업이 1589개인데 역시 지도 점검을 잘 하시겠지만 배출량이 제일 많지요?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용기 확보같은 거, 혼합 배출같은 거는 어느 정도 지도 단속하세요?

지금 출판인쇄물이 배출량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많은 데요, 다행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쇄 출판업계에서 다행스럽게 전문 파지를 수집 운반하는 전문 개인 상인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주 지저분한 거 그 사람들이 안 가져가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저희들도 지금 진양상가 주변이라든가 그 주변에 저희들이 두 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밤중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미약한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구청 주변은 중구의 얼굴이에요. 그 이행실태에 보면 분리배출 이행같은 것도 물론 잘 안 되고 있지만 너무 도로상에 적치물도 많거든요. 여기에 시정 조치하면서도 행정 처분을 어느 정도 내리고 있습니까? 좀 시범으로 행정 처분을 몇 군데 해 줘야 적치물이 덜 나오지 않을까 해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처분은 어느 정도 하시고 계세요?

저희들이 지금 무릉약국 옆에 단속을 해서 거의 근절을 했구요, 거기에 대여섯 번 행정처분을 했고 그 다음에 신성상가하고 인현상가 옆에 거기도 저희들이 한 달간 단속을 해서 분리 배출이 거의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시하는 것은 덕수중학교 앞 주변이 아주 바쁜데 거기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여기 저기 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군데라도 뿌리를 뽑을 수 있을 때까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약하다는 것만은 솔직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문화관 위탁운영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주거환경연합회장 김인숙 씨가 맡고 있는데 물론 재활용 제작이나 알뜰매장 운영 모든 면에서 알뜰 운영을 잘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강료를 받고 선거 기간 중에는 강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까딱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 중에는 수강료 내고 오는 사람 없어요. 나도 과거에 많이 해 봤지만 수강료 내고 하는 사람 없고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하다 보면 형식적인 수강료뿐이니까 이 선거 기간 중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프로그램 강좌를 피해 주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쭉 있어요. 특히 재활용 처리 김인숙 회장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선거 기간 중에는 강좌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임길용 재활용시설담당 작년에 청소처리실태 문제로 외국 갔다 오셨지요?

4페이지 보면 작년에는 퇴직자가 몇 명이고 올해는 예정자가 몇 명이나 돼요 ?

올해는 퇴직 예정자가 18명입니다. 작년 퇴직자는 11명입니다. 그리고 퇴직자도 많을 뿐더러 퇴직한 사람들 단가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이 됐어요.

5페이지 마포소각장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고 지금까지 지원예산이 얼마나 돼요 ?

지금 저희 마포소각장에다 66억 8000만 원이 이미 그 주변 주민위로금으로 전달됐고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끝나고 전체 예산은 서울시에서 직영으로 지금 짓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가봐도 차질이 없습니다. 총 사업비가 1628억 9600만 원이고 전액 서울시하고 국비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요 재활용 용기도 좀 낫게 한다고 그랬고 또 통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다 내놓고 모이게 한다는데 그게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견딜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것을 놔달라고 작년에 한 200여건이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용기를 줄테니 관리를 해 달라 관리는 뭐냐 하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해 달라 그러니까 또 그것은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데 한 100가구는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 구청의 선례를 봐서 하려고 하는데 대행업체에서 닦아서 거기다 놓는 거예요. 실어다 놓고 주민들은 밤에 내놓고. 대행업체가 그 통째 싣고 가는 겁니다. 싣고 가서 처리업체가 처리하고 또 낮에 빈 통을 깨끗이 씻어서 갖다 놓습니다. 요새 같으면 5시부터 6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통을 갖다 놓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타 구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개인적으로 통을 하나씩 보급을 해 주고 각자 관리하라고 하는 게 훨씬 나을텐데요. 왜냐 하면 아파트 단지 같은데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깨끗이 한다고 해도 악취 때문에 견디지를 못 합니다. 더구나 일반주택같은 데는 그 옆에다 놔둬봐요. 당장 민원 들어 와서 못 살아요. 악취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구역은 개별로 하고요, 한 건물당 하나씩 줄 예정이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점식으로 놓을 수 있고 그것이 수용이 되는 곳은 이렇게 놓을 수 있고 두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세요. 민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예산만 딸려고 아마 하신 모양인데 19페이지에 청소차량 구입비 17대분 예산을 따놨지요?

아닙니다. 17대가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정비사 쪽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9대는 수리해서 1년 이상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8대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17대 중에 8대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담당 우리 신당4동으로 공중화장실 있지요? 거기 가면 아파트 119동 주민들이 항상 말썽인데 그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앞에 식재를 많이 해서 정면으로 보이지 않게 해 주고 그 주차관리가 문제입니다. 가끔 올라가 보면 화장실 입구에다가 주차를 전부 해 놔가지고 사람이 드나들 수가 없어요. 거기에 휀스라도 만들어서 거기만큼은 차를 대지 못하게, 이것도 아마 녹지과 소관일 거예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류재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성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신당1동장으로 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소관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고 지역경제, 연료행정, 소비자보호, 고용안정, 취업정보은행, 재래시장대책반의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직원현황은 5담당 1추진반으로써 모두 25명이며 행정직 16명을 비롯해서 전기, 수의, 화공직 등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점포 및 공장등록 현황은 재래시장 23개소를 포함한 시장46개소와 백화점, 쇼핑센터가 55개소이고 인쇄업 783개소를 비롯한 의류 금속기계업 등 모두 1018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가스공급업소 13개소와 저장소 6개가 있고 16개소의 주유소와 석유판매소 23개소, 연탄판매소 8개소가 있으며 177개소의 식육판매소를 비롯한 우유류, 식육부산물, 축산물수입판매업소 등 313개의 축산물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128개의 통신, 전화권유판매업소가 현재 신고되어 있고 담배소매인 1078개소가 지정 신고되어 있습니다. 37개의 금융노조를 비롯한 자동차, 병원, 외국기업 노조 등 156개의 노동조합이 등록되어 있으며 유료직업소개소 52개소와 무료소개소 9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고 다음은 각 팀별 주요업무계획을 작년도실적과 대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로써 금년도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현황을 말씀드리면 순수출연금 98억과 이자 45억 5000만 원을 포함 143억 5000만 원 규모로 현재 운용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70억 원을 연4회에 걸쳐 관내의 중소제조업체 또는 소기업체에 융자할 계획으로 있는데 작년도에는 모두 52억 500만 원을 60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중소기업의 경기부진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저금리기조가 계속되고 있어 대출규모를 늘렸고 이율 또한 4.8%에서 4%로 인하 조정하여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업체당 2억 원까지 융자혜택을 줄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4분기 융자신청을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받을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도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업종이 전문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각종 문화행사 등과 병행하여 주민화합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작년도 2900만 원을 들여 명동축제를 비롯한 네곳에 지원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더욱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료행정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작년말 도시가스 보급율은 9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4년도에 20.9%였던 보급율이 이제는 난공사 지역이나 일부 사용의사가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급되어 있어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높지 않은 1% 수준으로 보급율 91%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히 보급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을 말씀드리면 장충동2가 지역 15가구, 만리동1가 지역 5가구, 신당6동 아파트 재건축지 63가구, 정동지역 5가구를 비롯해서 이미 보급된 지역이 412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도시가스사업 기금은 출연금 17억과 운용수익금 22억 2200만 원으로 도합 39억 2200만 원이며 대출이율은 연리 3%로서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 균등분할상환조건입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6억 1000만 원을 도시가스 설치비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연료안전관리 및 수급안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92개소에 가스안전관리대상업소를 대상으로 판매시설에 대하여는 연3회 이상,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연1회 이상을 소방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으며 안전사고 미연방지를 위한 홍보 역시 학생 및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제 가스사용가구 세대원이 직접 가스누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쪽 하단에 있는 바와 같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스누설점검액을 3600만 원의 예산으로 3만 개를 구입해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료수급안정 및 유통질서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소의 주유소를 포함한 49개소의 각종 연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명절 연휴기간과 연료사용이 많은 동절기에 안정적으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으며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유사 및 저질 석유류 등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분기 1회 정도 불시에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소비자보호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금년도 물가관리목표를 연평균 3.0% 이내로 설정하여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억제토록 하고 이를 위해 14개 기초생활용품과 49개 개인서비스요금을 관리대상 품목으로 정하여 물가모니터요원 6명을 활용 월 10회에 걸쳐 물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혼잡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대별 가격차별화 참여업소를 확대하기 위해 29개업소를 시범가로 함은 물론 가격인하 행정지도 등을 통한 가격인하를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최근 수입 농·수산, 축산물이 많이 유통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시장, 백화점, 수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점검을 매월 10일 정도 연중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분기 1회 정도 민·관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소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위반행위를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계량기를 사용 부정한 계량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매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올 3월 실시 공고를 하고 4월에 기물조사를 해서 5월과 6월 두 달 동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역인부 5명에 대한 인부임 402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567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방견 등 유기동물 포획,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주로 개와 고양이 등이 대상이 되겠는데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구·시비 3240만 원을 들여 위탁계약을 체결해 월 1회 정기단속과 수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포획실적은 개 103마리, 고양이 84마리를 포획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전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국비50%, 시·구비 각 25%로서 모두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일 평균 6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업비 6억 5200만 원으로 연인원 2만 2600여명이 참여해서 도색사업 수해방지 및 복구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비롯한 각 동 편익사업들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사업비가 축소되고 있음으로 해서 가능한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15세 이상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과 군 전역자와 모자가정대상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켜 취업을 용이하게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훈련기관은 새서울 미용학원, 메디칼 간호학원, 프레야 패션디자인학원 3개소인데 서울시 전체로는 46개 기관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훈련비 지급방법이 바뀌어서 작년까지는 훈련생 주소지 관할구청에서 지급하던 것을 훈련기관 소재지 구청에서 지급하게 되어서 우리 구는 훈련비 지급업무량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훈련비용은 전액 국·시비로 충당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로 인해서 신설된 취업정보은행은 취업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구직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665개 업체에서 1227명이 구인등록을 했고 789명이 구직등록을 했으며 4151명에게 취업알선을 하여 222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다양하고 풍부한 구인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80년도 이전에 생성된 재래시장들을 대상으로 시장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신흥시장과의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하기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환경개선사업과 경영 현대화사업 그리고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금년도 추진사업은 환경개선 9개소, 경영현대화사업 1개소, 재개발 재건축추진 1개소, 총 사업비 130여 억 원이며 사업비분담비율은 국비 50%, 시비6%, 구비24%, 민자20%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광희시장을 비롯한 5개 시장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있으나 아직 선정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오래된 시장들이다 보니 사업추진에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도출되었고 민간에게 지원하여 추진해야 하는 보조금사업이다 보니 사업추진이 지연된 감이 없지 않으나 신평화와 동평화 시장을 제외하고는 협약체결이 이루어진 상태로서 앞으로는 사업이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의문사항은 질문을 해 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기 위원입니다. 지역특화거리조성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명동이나 무교다동 및 주방기구축제, 광희동 애견거리축제, 신당1동 떡볶이축제, 장충동 족발축제, 신당5동 백학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액은 총 5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각 지역마다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견거리 축제 시에 애견의 문제점이 사회 이슈화될 때 행사개최로 자치단체가 욕을 먹은 일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향후 개선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거리는 현재 5000만 원 예산으로 올해 책정이 되어있는데 작년에 3600만 원에 비해서 1400만 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작년에 4개의 축제를 지원했는데 금년의 현재 계획은 무교·다동, 중앙시장 주방기구축제, 애견거리축제, 떡볶이거리축제, 백학축제, 그리고 장충동 족발축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거리조성사업은 지금 지역특화거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동장이나 관할지역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특화거리추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지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는 장충족발이라는 것은 계획에 나와있지 않지요?

그렇습니다.

그전에 예산할 때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다섯 개 거리를 만든다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 현재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 상태고 지역특화거리를 가능한 지역경제에 다소 도움이 된다면 더 확대해야될 필요성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반대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애견거리축제 등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제가 있는 축제들은 다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확대를 해야할 것인지를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금년부터 새로 지역경제를 맡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좀 신중을 기해서 특화거리추진위원회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사항이라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균등하게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전부 삭감하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으로 우리가 참석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했는데요? 어디서 했습니까?

추진위원 명단을 가져와 보세요.

지난번에 어떻게 논의됐느냐 하면 명동이니 신당1동이니 몇 군데 보면 3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균등하지 않고 동마다 차별이 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동도 있고 지역적으로 차별이 되면 동마다 불협화음이 생기기 때문에 전 예산을 삭감해서 모두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 동을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1000만 원씩 했던 거예요.

없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일을 하다보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돈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더 크게 날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축제의 규모가 큰 규모,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1000만 원을 대 줄 것인가, 또 1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1000만 원을 다 줄 것인가 하는 그런 말하자면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작년의 실무자는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영미로 상가가 있고 마장로 상가가 있어요. 그런데 또 중앙시장이 있는데 이 세 개를 합쳐서 돈을 주어서 행사를 해야지, 영미로 따로 주고 마장로 따로 주고 중앙시장 주고 이렇게 주면 앞으로 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개를 묶어서 중앙시장에서 1000만 원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지 이쪽에 해달라, 저쪽에 해달라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마장로 상가라든지 영미로 상가에서도 이렇게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개를 합쳐서 할 수 있게끔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마장로에서 행사 나갔을 때도 300만 원인가 지원해줬어요. 우리 중앙시장이 청계천 도깨비시장 쪽에서 청계천복원사업 때문에 축제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마장로에서 청계천 복원이 거기로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300만 원 지원받아서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인쇄물 5페이지, 중앙시장 주방기구축제 명동이 아니고 황학동이에요. 이런 것은 좀 점검하고 나오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특화거리축제를 말씀드리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대부분이 이런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다보면 각 동마다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액수가지고는 전부 시행을 못 해요. 그러다 보면 부족된 데는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해서 비공식적으로 동장님이 회의를 해서 어느 단체는 얼마, 어느 단체는 얼마 해서 주민모금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왜 지난번에 공통경비로 하느냐 하면 대부분은 자치위원회를 통하거나 주민단체나 자치단체에 돈을 모금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액수로 해서 이런 액수를 하게 되면 주민모금이 없지 않느냐 하는 토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게 아니라 전액을 없애느냐, 공통경비로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느 단체든지 중앙시장이나, 우리 조영훈 위원이나 운영위원장 말씀이나 맞는 말이에요. 더 드는 동도 있고 덜 드는 동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청의 지원액수가지고 하는 동은 없어요. 다 모금액이 별도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금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역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액 구비만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부담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쪽으로 해야지 전액을 구청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구 사업으로 해야지 지역주민들한테 맡길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저런 얘기하지 말고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장충동족발축제 같은 것은 300만 원 줬는데 300만 원도 못 들었다는 얘기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거기에서 만드세요. 만들되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만들라니까요.

우리 조영훈 위원님하고 오세홍 위원님, 최철기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들을 십분 감안해서 어떻게 해야 가장 합리적으로 지원이 될 것인가 이것들을 신중하게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별하셔야돼요. 시장 낀 축제는 예를 들어서 액수가 더 들지만 예를 들어서 그 자체에서 모금해서 하기가 쉽지만 신당5동처럼 백학축제 이런 것은 동민한테 부족 되는 액수를 걷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도 참조하셔야 됩니다. 시장 낀 데하고 동민행사하고 다르니까 그 액수를 잘 검토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균등얘기가 나온 거예요. 시장과 동네와 그 균형을 생각하시라구요.

12페이지에 보면 3240만 원을 들여서 방견이나 고양이 이런 것을 잡는 금년예산이 324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이것은 구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작년보다 좀 증액이 됐습니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3000여 만 원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방견이나 고양이를 잡아서 어디다가 주는 데가 있지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입니다.

돈 주고 계약했는데 몇 마리 잡았다고 보고 한 거지요? 우리 직원이 몇 마리 잡았는지 보지도 않았지요?

우리 직원이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하는 것들은 신고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잡아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돈을 이만큼 주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녀보면 개는 많지 않지만 고양이는 널려있어요. 그것 때문에 쓰레기 청소하는 데 보통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동에 가보면 냄새만 나면 고양이가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고양이를 잡아야할텐데 전부 잡는 방법을 강구해서 같이 해야지, 이 사람들 계약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3000여만 원, 작년에는 그 돈 가지고 200마리도 못 잡았다면 한 마리 잡는데 돈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위탁계약을 맺어서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는 데 심지어 한 마리당 계산해 보면 얼마가 들어가느냐 계산을 해봤더니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는 잡아서 그냥 도살을 시키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일정 기간동안 사육을 시켜야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예산이 작년보다도 금년에 더 추가로 20만 원인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없으면 방견이나 유기동물 치우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저희들 같이 다시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구직등록이 얼마, 취업알선이 4000여명을 알선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얼마예요?

별도로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을 4000여명씩 취직알선을 했는데도 별도 예산도 없이 했는데 고양이 200마리도 못 잡는데 돈이 3천여 만 원이 든다면 말이되겠어요? 그러니까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취업정보은행 정말 잘했는데 연간 4000여명을 물론 우리 구민 뿐 아니겠지요. 다른 구민이라도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알선업무도 했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취업정보은행에 몇 명이 일합니까?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일 잘하고 이런 데는 과장님이 판공비는 얼마 안 돼지만 가끔 식사도 한번 사고 그러십시오. 사기도 올려주고 하십시오.

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문제 때문에 재래시장대책반이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 대책반 반장님이 중앙시장에 자주 나옵니까?

자주는 못 나가고 몇 번 나가봤습니다.

신은순 지금 부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래시장 대책반이 작년 11월에 생겨서 그 동안에 담당자도 바뀌고 과장 바뀌고 국장 바뀌고 하는 바람에 전부 새로운 업무파악하고 하느라고 그 동안에 자주 못 나갔지만 수시로 지금 일들이 내부적으로 하는 일들은 이번 달까지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마무리가 되면, 인력도 한 사람을 보강시켰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상황도 보고 의견도 듣고 일 추진하는 과정도 보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소 그 동안에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는 업무적으로 내부사정 때문에 자주 못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혀 안 나간 것은 아니고 저하고 국장님도 다녀오고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최초에 계약했을 때도 사실 1차가 있고 2차, 3차, 다 관에서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전임자들은 자주자주 나왔습니다. 관에서 업무가 어렵고 하면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최재옥 과장이나 박상원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다 공문에 따라서 관에서 하지 우리가 체계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과장이 바뀌다보니까 지연이 많이 됐거든요.

그것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중앙시장이나 몇 개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그 동안에 많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 씩 둘 씩 해결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실 급합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4, 5개월까지 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소방서다, 한전이다, 관련부서하고 협조도 하고 협의도 하고, 또 중앙시장만 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10개 이상의 시장들을 사업을 벌려놓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조금 불만족스럽지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김기동 부구청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동정보고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문제점이 있다 해서 모든 의원들이 그날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내가 이것만큼은 열심히 신경 쓰겠다고 부구청장님이 말씀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게, 모든 상인들이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렇게 많이 들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일 하고 있는 중에 80% 정도를 재래시장 업무에 매달리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고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 토요일날도 직원들하고 8시까지 이 일을 해결하느라고 일을 하다가 가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지금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풀기 어려운 것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특별대책이라도 강구해서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시장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심복섭 계장님, 지역경제과로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이것이 중구민들은 제일 큰 문제예요.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제가 시장문제만큼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시장을 가서 보시면 원산지표시를 하는데 규격이 중구난방이에요. 종이나 막대기에 적어서 쓰는 사람도 있고 나무판에 정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규격을 보면 표시가 앞뒤가 다르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앞쪽에는 국산, 뒤에서 외국산 그래서 그때그때 관심을 갖고 뒤집었다 엎었다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분명히 시장조합과 협의하셔서 규격품으로 해서 표시만큼은 인쇄를 하게 하세요. 가격은 수시 변동이기 때문에 새로 쓰지만 표시는 국산, 외국산 분명히 표시하게끔, 그리고 앞 뒤 표시를 다르게 해서 쓸 수 없도록 하세요. 그때그때 단속기간이나 상황을 봐서 국산, 외국산 표시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모든 농산물이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두 배 내지 다섯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을 신경 쓰시고 원산지표시는 시장 조합과 협의하셔서 규격품을 만드셔서 표시품에 인쇄하시고 가격도 수시 변동할 때가 있고 분명히 하게끔 시장과 협의해보세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것이 몇 평부터 몇 평까지는 얼마 대출이라든지 제한이 있잖아요?

사무실 크기는 아니고 업체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하단에 보면 점검결과조치에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작년 단속이 몇 건이나 되나요?

작년에 5831개소를 지도단속해서 256개소를 적발해서 시정 조치한 것이 16개 업소에 84만 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5만 원 정도 부과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씩 부과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양이에 대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위탁계약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준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구조관리협회라고 단체를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나가서 가져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중구에 남산자락을 우리가 끼고 있다보니까 고양이들이 주거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시기가 되면 고양이들이 밖으로 튀어나간다는 말이지요. 가정에서 키우다가 그러면 고양이들이 어디를 가느냐, 동네 쓰레기통 같은 것을 뒤지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용산구하고 우리 구가 제일 심각한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보통 이런 단체들이 전부 자기네 타이틀을 하나씩 두고 민간단체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소요예산이 우리가 3240만 원을 1년에 주는데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다 똑같이 주지요?

옳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나, 고양이 포획방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1개 구에서 3천 몇 백만 원씩을 자기들이 받아 가면 그 구에 나와서 고양이를 잡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눈으로 봐야지요. 전화에 의해서 일반 시민들이 잡아놓은 것 신고해서 뒤처리가 답답하니까 와서 가져가라는 것만 가져가고 차에 치어서 죽은 개나 고양이를 자기들이 신고 하니까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건수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3천 몇 백만 원씩 우리가 주고 있다니까요.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도록 해야지요. 그 사람들한테 정당하게 공문을 보내서 한 달에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고양이를 자기들이 포획을 해야지 덫을 놓고 잡든지 투망을 쳐서 잡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돈만 주는 거예요.

지금 수시단속이나 정기단속을 하고는 있는데 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열세 분의 구의원님들이 계신데 이 분들이 나와서 지금껏 고양이나 개를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나와서 단속하는 것을 본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지금도 동네에 가보면 우리 필동 지역을 가보세요. 눈만 뜨면 고양이가 돌아다녀요. 그런데 민간인들은 그것을 못 잡아요, 그 놈들이 달려드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2년에 걸쳐서 눈으로 확인한 게 없어요. 잡으러 다니는 것을 봐야지요. 그런데다 왜 그 사람들한테 이 예산을 주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187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책임을 지셔야됩니다. 예산만 그냥 주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