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4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승정입니다. 먼저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강철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공단의 전임직원은 2004년도에도 구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업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할 것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무이사 이성한입니다 (이성한 전무이사 인사) 경영전략실장 이준기입니다. (이준기 경영전략실장 인사) 총무부장 홍순구입니다. (홍순구 총무부장 인사) 주차사업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T/F팀장 김중헌부장입니다. (김중헌 T/F팀 부장 인사) 문화체육사업부장 권한대행 권순용팀장입니다. (권순용 문화체육사업부 팀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2004년도 주요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들이 많이 봐온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우리 도충락 위원님께서 제의하신대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박승정이사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본 다음에 합시다.

정회 좀 했다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시간에 자료를 많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 산하단체로서 지역 일에 열심히 하시는 공단이사장님 이하 간부진께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관리공단 설립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강서구 주민의 직업해소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2대 때인가 설립인가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물론 이사장님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모든 경험을 가지고 이사장 자리에서 업무에 충실한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지만 공단이 비대해지다보니까는 해마다 자꾸 확장하고 그러다보니까 비대해 지는데 그러다보면 관리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몇가지 좀 제가 확인하고, 관리공단에 건의한 사항을 타 의원도 알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행부만 이렇게 열심히 행정사무감사다 예산심의다 이러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까지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볼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냥 잘 되거니 이렇게 동료위원들도 막연히 추측을 하고 잘 되는 구나 하고, 그리고 특별한 정책사업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달하는 것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임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러다보니까는 문제점이 도출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만약에 이사장님이 개인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가정하면은, 중소기업 대표이사로서 자리에 계신다고 그러면은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개선할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님이 회사를 운영할 적에는 맨 말단에 제조업부분의 계약직이라든가, 관리부분에서 그런 인사채용 같은 것은 아마 내 생명을 걸로 그런 것은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채용을 할텐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그런게 조금 결여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걸 시설관리공단이 궤도에 올라서려면은 우선 관리부분에서부터 인원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향후 이사장님이 그런 계통의 간부진하고 상의했다던가, 아! 이래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뭐 좀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런 어떤 인사계획, 또 직급책정에 대해서도 계획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앞으로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인사와 직급책정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주차관리사업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해서 밤에 활동하는 거를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왜냐면 방화2동 교통관리공원에 청소년,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분수대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각 공원이 크거나 적거나 야밤에는 청소년탈선장으로 변해서 방화2동 교통공원은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시설때부터 특이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여름에는 어떤 때는 1시까지 청소년 탈선하고, 그리고 저녁 먹으면은 하여튼 나가서 관리를 하다보니까는 거주자우선주차단속도 어느 시점서부터는 관심을 두게 됐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쭉 유심히 몇 개월을 지켜본 결과 이래서는 안되겠다, 물론 거주자우선이 초창기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관리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건 제가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본 위원이 이사장님이나 책임자되시는 분한테 건의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방문도 해서 조금 개정은 됐으나 아직까지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12월30일부로 계약이 1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안에 어느 지역이라고는 제가 말을 안하겠습니다. 굉장히 도태가 돼 있었어요. 왜 하다못해 놀고 월급을 타먹는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실태조사도 한 2개월 반 이상을 해봤는데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자체에서 개혁차원에서 했는데 그것도 미비했고 2월달에도 개혁을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엔 단속원들도 암만 계약직이지만 인간대접을 받아야 돼요. 지금 2월달에 조직개편해가지고 다시 개혁차원에서 공단에서 했는데, 또 1월달, 2월달은 굉장히 우리나라 기후상으로 한파가 닥치는데 그분들이 인간대접보다도 한파에 과연 견더낼 수 있느냐 그러다보면은 근무에 태만이 있고 또 이게 개혁이라고 자체에서 해서 원거리로, 이웃동이나 내동에서 다니던걸 차편을 이용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는 많지 않은 월급에 교통비에다, 또 빨리나오는 분들은 4시10분정도부터 나오다보니까 저녁도 못 먹고 하는데 과연 그 인건비로 가지고 그걸 지탱할 수 있나, 그렇게 대접을 못 받으면 근무에도 불만족스럽고 불평불만도 나오고 그러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그런 부분에 강서구의원 중에서 제일 신경을 쓰는 의원이라고 저한테 자료도 보내고 전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공단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제가 이 편지내용을 보고 물론 50%, 이 사람의 내용을 100% 액면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불평불만을 하다보면은 없던 말도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자기 애로사항도 말하고 공단도 비판하고 관리부서도 비판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액면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에 찢어버리겠습니다. 왜 그 대신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게 관리부서에서도 좀 잘해야지 두루뭉실,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만약에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이 내 사업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잘된 건가 안된 건가는 사회경험이 풍부하신 이사장님이 판단을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안드릴테니까,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가 암만 계약직이지만 그분들이 인간대접을 받고 어떻게 하면 향상되고 이게 정착될 수 있나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사장님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리게 제가 제일 중점을 두는 건 관리부서에 인사책정과 직급을 어떻게 주는 건지, 그리고 그게 합당한 건지 그런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한 겨울 한파, 제가 11시부터 12시까지 방화2동 교통관리공원을 많이 갔는데 대개 우리나라는 한파나 추위 때문에 11시 되면은 솔직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도 동절기, 하절기에 시간배정을 해주는데 암만, 그러니까 7시부터 12시까지 못이 박혀있지만 향후 동절기에는 6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기후관계가 아주 안좋을 적에는 시간을 조금 단축하는, 물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침 규약이 있을테지만 그걸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길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한테 이렇게 장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단속원들이 인간대접을 받아야지, 모든 조직이 불평불만이 없어야지 효율적, 능률적, 생산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제가 목격하고 확인하고 그런 결과를 요약해서 이사장님한테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사장님한테 사적이나 공적으로 대화한 내용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거주자우선이, 왜 그분들 자체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이사장님이 책임부서에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면은, 죽어라 그러면은 그런 시늉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처지에요. 왜, 참 요새 경제적으로 가정주부나 실업난 때문에 이사장님도 지역에서 활동하시면 아실 거예요. 건물지하에 있던 공장들이 지금 거의 다 외지로 간다던가 그래가지고 이 강서구에서는 자꾸 떠나는 실태기 때문에 그만큼 실업률은, 많지도 않아요 항상 100만원 이하예요. 그런분들의 한달 8시간이상 근무를 해봐야.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본 위원 생각에 그 정도면은 적정수준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지금 어떤 채찍이라도 감수해,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 가양동 그분들이 모이는 장소로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구의원이 너무 앞장을 서도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하는 쪽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솔직히 설문조사하러 가고 싶어도 안갔습니다. 그건 이사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거주자우선이 그분들이 개혁차원에서 인간대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부서에서 내가 대표이사다, 내가 대표이사인데 이렇게 해서는 내 회사가 망한다, 잘된다 이런 거를 어떤 소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홍영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홍영유 위원님께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도 대충은 보고를 듣고 제 눈으로 봐서 잘 압니다. 첫째로 우리 거주자에 대한 직원분포가 맨 처음에 동단위로 영세성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공단에서 많은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하니까 낮에도 일하고 저녁에도 할 수 있다 하고, 만약에 근무도 반장이나 단속하는 반장만 지나가면 바로 그걸 빙자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해서 딱 들은 얘기가 지금 각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신청한 예비후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후보들 입에서 바로 정보를 저한테 직접 많이 주는 거예요. 왜냐 어느 어느 직원은 이렇게 이렇게 근무를 엉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면 더 잘 할 수 있는데 왜 저런 사람을 그냥 놔두느냐, 바로 이것은 거주자들이 그 입에서 편안하고 참 이건 요령것 하면 이런다 하는 게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을 제3자들은 그런 거를 갖고 바로 공단 거주자에 들어오려고 이런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80명인가 이러한 거주자, 78명인가 있던 거주자 직원을 차츰 줄여가지고 근 지금 50명정도로까지도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단속위주로, 또 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직원들이 공단의 직원이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마치 나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봉사, 내 동네 봉사하는 걸로 알고 떳떳이 돈을 받는 걸로 알기에 앞으로는 공단의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이라는 것을 확실히 고취시켜주고 또 내가 거주자 직원이면은 이렇게 어렵다, 일하는게 어렵다는 것을 주위에 풍겨줘야 아까처럼 거저먹고 놀지 않는다고, 또 공단에 마치 제가 왔을 때도 이 공단이 취직, 취직자리인냥 엄청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제가 이해는 해요. 왜냐면 맨 처음에 거주자 새로 생기고 또 체육센터 새로 생기고 하니까 그때는 많은 사람을 모집을 했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단계로 정리를 해나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홍영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홍영유 위원님께서는 저희 방화2동의 교통관리공원에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저거 할까봐 밤 한시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을 저도 보고를 듣고, 또 제 눈으로도 그쪽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또 거주자들은 홍영유 위원님께 또 이러한 애로점을 얘기를 해줘야 공단에 들어가서 개선되지 않나 해가지고 아주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앞으로 거주자들은 정예화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1월달부터 8개조로 해가지고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2월달까지 장단점을 취합을 해서 3월달부터는 장점만 창출을 해가지고 좋은 점을 해가지고, 또 근무자들도 공단의 직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좋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사 채용 이런 것은 저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특별히 청소원이나 이런 급하지 않은 이상에는 공개채용으로 우수한 직원을 채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승정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에 앞서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할까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아닌 부분중에서 중요한 신규사업, 또 진행중인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서너가지만 관계실장이나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잠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도 구민이기 때문에 우리 업무가 아닌 거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라든지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이 내일모레 개장될 모양인데 수영장, 그리고 농·축산물 상설판매장 관리사업, 이런 세가지 부분만 잠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 물론 아까번에 우리 도충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닌 업무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도 하고 때에 따라서 중요한 사업을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전무님 모든 관계관들이 만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을 좀 줘가지고 10분내에 이것을 현안을, 설명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이 대신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업무 소관사업은 주차장사업과 청소년공부방, 어린이집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평상시에 다뤄왔기 때문에 좀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외의 부분 중에서 제가 세가지를 한번 골라봤어요. 올해 신규로 이루어지는 부분, 또 지금까지 했던 부분, 농축산물상설판매장 관리사업, 제목이 거창해서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세 부분을 우선 들어보고 또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데 일단 그 사항은 우리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듣도록 하고요,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를 먼저 하고,

질의를 종결하고요?

위원장님! 아까 제가 설명함에 본 위원한테 이런 민원이 앞으로 안 들어 오게 관리부서에서 철저하게, 지금 이사장님 말씀한 대로 사명감 갖고 지금까지는 아까 이사장이 지적한 대로 그 분들이 나는 관리공단의 직원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강서구공단 직원이다 이렇게 인식하게끔, 그걸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그런 인식이 들게끔 해주고, 제가 이 민원을 앞으로 이런 거 전화로나 이런 거 안보이게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상으로 공단에 286명이 계약직하고 시간제 직원하고 해서 286명입니까?

전 직원이요. 현재 직원이 그렇습니다.

시간근무제 직원은 뭐예요?

시간근무제하고 배분직은 체육센터에 강사들 그런 직원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공단 직원으로 취급을 합니까?

그렇죠. 시간급으로 해가지고 강사들이니까.

정규직과 그건 구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정규직은 109명으로 돼있고, 계약직이 130명에다 그 다음에 시간급 및 배분직이 47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약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직종을.

계약직은 예를 들어서 지금 거주자주차장 관리하는 직원들이라든가 또 청소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금 뒤에 배석하신 분들이 직급상으로 3급 되신 분들만 지금,

3급 부장들입니다.

전부 부장, 여기에 서류상으로는,

4급 하나가 대리로 올림픽체육센터 부장을 맡고 있는 권순용팀장이 지금 배석했습니다.

팀장이 여기에 배석을 하셨다?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그 팀장이 무슨 팀장입니까?

체육센터요.

4급과 3급과는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체육센터를 총 관할하시는 분이 4급이다 이거예요?

아니죠. 3급 부장이 있는데요 저희는 정관을 지난번에 저기해가지고 3급이나 4급은 공유해가지고 공석이 됐을 때는 대리해서 책임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해 가지고 현재 TF팀을 우리가 만들어서 3월까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팀장이 대신해서 체육사업 그걸 맡고 있다는 얘기죠.

체육센터에서 4급 되시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것은 거기에 대한 업무를 특별히 보좌하실려고 오신 겁니까?

아니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체육센터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실무팀장이기 때문에 답변 좀 하라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사장님을 보좌하실려고 대동을 하셨다 그 말씀이죠?

예.

거주자 우선 문제 때문에 우선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밤에 요즘은 노란 딱지를, 스티커 그걸 부착하지 않던데 언제부터 중지 됐습니까?

경고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금년들어서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공단에 부임해서 보니까 거주자 민원들이 전부다 경고장만 쭉 붙이다 보니까 경고장은 하등의 필요가 없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거주자 구획선에서도 일부 다른 차량이 우리한테 돈을 안낸, 거주자의 돈을 안낸 사람도 거기다 이거 붙여봐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가지고 계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인쇄비만 나가지 그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수정예로 해가지고 8개조로 해서 단속위주로 계속 돌아가지고 단속을 하자할 것 같으면,

단속을 하신다면 그 단속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감사과정처럼 따져서 죄송합니다마는 과거에 스티커 발부해서 붙이는 걸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질의를 했었고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건 100장을 붙여도 아무 효력이 없고 스티커 인쇄비만 나가니까 중지를 해달라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그런 걸 여러차례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그걸 붙이질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고, 단속이라는 건 그 나마도 안 붙이면 어느 방식으로 하는 건지,

제가 말씀드린 단속위주로 하니까 저희가 8개조로 해가지고 각 동별로 해서 직접 가서 단속해가지고 거기서 견인차로 해서 견인해 가게 그렇게 돌면서, 돌기가 1개 동에 우리가 각 동을 다 돌기에는 정말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8개 조로 해가지고 몇 개 동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회단속을 하는 것과 과거에 스티커 부착하는 것과 차이점이 어떻게 생깁니까? 그러니까 제 차이점은 제가 느낀 바로는 과거에 경고장을 붙이면은 경고장 붙인 거로만 해가지고 아무리 석장, 넉장을 붙여도 효과가 없다는 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다시 단속위주로 하니까 우리가 현지에 가서 여러사람이 함께 해가지고 과거에는 내가 한바퀴만 돌면은 책임량이 끝났다는 우리 일선의 근무자들이 이제는 같이 단속위주로 하다보니까는 거기서 단속하면서 또 견인도 해가고 하니까는 효과가 조금 나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견인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고, 또 견인할 차에 앞차 뒷차가 전부 다 꽉차 있으면 할 수가 없죠.

큰 실효성이 없다는 거네요.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자꾸만 그 다음에 대비책이 나오죠.

앞으로,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주자우선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그걸 제가 주장해왔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대 댈 것을 돈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그 다섯 대가 그 골목에는 대야할 텐데 이거 돈 낸 사람은 주차를 못시키고 딴 차가 와있기 때문에 계속 순회를 해서 딴 데다 댄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다섯 대는 대야할 입장인데 그것을 자기 라인을 하나씩 지정해달라 분명히 그렇게 이제까지 현재도 제가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혀 그게 실천이 안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가만히 계세요. 답변이 어떻게 오냐면은 “외부에 차량이 왔을 때 공간을 활용해서 같이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답변이 옵니다. 그러면은 24시간을 기득권을 가졌다고 주장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돈 낸, 주차비를 납부한 사람이 24시간 내주차권이다 하고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인데도 구청쪽에서는 계속 그렇게 공용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자꾸 답변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돈을 낸 사람과 안 낸 사람과 돈 낸 사람만 바보다 이거야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명제식으로 갈 수 있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실명제?

예, 그러니까 자기지정라인을 고정으로 지정해주겠느냐 그겁니다, 실명제라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제가 유재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수차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보니까 맨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거주자를 해가지고 활용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안됐습니다.

아니, 초창기에.

초창기에도 안됐어요.

홍순구 5개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해서 그러면 유재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옳지 않느냐 하는데 그 때 당시에는 그렇게 유재각 위원님 말씀한대로 실행을 하다보니까 또 자기기득권만 갖고 싸움을 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주장하려고 그러죠.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런 게 있고, 폐단에 또 차가 늦게 오는 차가 있잖아요. 만약에 다섯집의 라인이 있으면 다섯집에서 공히 똑같은 시간에 들어오지 않고 하기 때문에 편리한 대로 대고 나가고 하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 바로 불법차들이 이런데 미리, 저희가 낮에는 돈을 안 받으니까 낮에 있던 차량이라든가 혹시 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고장을 붙여도 아무 제재를 안 당한다는 걸 알고 악용하기 때문에 자리가 없죠. 자꾸만 다른 데로 겉돌고 이래가지고 저희 인터넷이나 또 저희한테 바로 전화로써 민원인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돈내는 사람이 바보지 안 내는 사람을 더 우대해주는 것 아니냐! 거기에는 특히 이것보다도 이면도로에도 우리가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 아니면. 또 우리가 이면도로에는 단속을 전혀 못하니까 그러한 걸 많이 알기 때문에 거주자분들이 돈을 내가지고 또 이런 애로점, 또 유재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실명 그대로 한번 다시 갈건가 이거를 연구해서 더 조금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금 전에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금액을 투자해갖고 많은 286명이라는 직원을 채용한 사장님이시라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 밑에 전무님이나 각 간부되시는 분들이 이게 내 회사 주식으로 설립됐다고 가정했을 적에 모든 주차장이 사업장으로 봤을 적에 사업장관리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하고 소득증대가 올 수 있고, 할 수 있나! 주변환경도 깨끗하게 주민한테 편의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냥 운영체계면에서 포괄적인 회사의 수입증대도 좋고, 인근주민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갈 수 있는 부분, 청결문제,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로써 주식회사라고 생각했을 적에 내가 투자한 주식회사다! 사장님이고 각 주식에 대한 임원들이라고 생각했을 적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유재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요, 공기업의 장이라고 해가지고 회사가 이게 내가 아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어떻게 공기업의 장으로서 모든 것이 일류 간부들하고 매일같이 단점, 장점 숙의를 해가지고 공단에 정말 수익성이라든가 앞으로 구민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항상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진해가지고 제가 죄송스러운 거고요, 앞으로도 우리 간부진들이 이런 내용을 지금 들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점 구민에게 좋게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연구를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누차 얘기한 부분인데요, 우리 동네는 주차면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하나의 사업장이에요. 그랬을 때 관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일찍 나오셔서 주변, 내가 돈 받는 장소니까 깨끗하게 청소 좀 하면은 주변 주민들도 기분좋고, 그런데 어떨 때 가보면은 전혀 청소같은 게 안 돼있어요. 그렇다고 자꾸 얘기하면 얘기하는 사람은 나쁘게 평가할 것 같고 평을 좋게 받으려는 건 아닙니다만 위에서 그런 걸 자꾸 보시고 관리감독하는 체계대로 지시를 해주시면은 정신적으로 자꾸 교육을 시키지 않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 동네는 스티커 이런 걸 차마다 꽂아놓고 하면은 운전자가 뽑아서 팽개치고 그냥 가버린다니까. 아침에 나오면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어려우시더라도 사업장이니까 좀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차선을 골목단위로 발굴하면 얼마든지 더 그릴 장소가 많습니다.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부분이 많고 그랬을 적에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이왕이면 수입증대로 개발을, 골목을 조사를 하셔서 이 자리는 하나 더 그어도 되겠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더 그려도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긋는 거는 주차관리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도 지금 아까 면수가 칠백몇개 면이 있어도 사실 내가 지역을 돌아다보면은 없을 때 그어져 있는 데가 많고 있을 때는 없고, 그러니까 전혀 돈을 내고 들어올 수 없는 데다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괜히 면수만 지금 돼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도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정을 하게 돼있고요.

조사하셔서 이왕에 하시는 것 잘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정이사장님 많은 300여명이 넘는 직원들을 데리고 수익성과 공익성이 공존하고 있는 공단을 이끌어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1차적으로 공공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죠?

예.

또 300여명이 넘는 지금 숫자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286명에 서울시 예산이 소요되는 청소년 공부방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318명이란 말입니다. 더더욱 공항동문화센터 17명을 추가하게 되면은 자그마치 335명이 될 수 있고, 또 구민회관의 영상미디어를 할 때 몇 명 증원하게 되면은 한 340여개를 육박합니다. 340명이면 공단치고 대단한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도 세손가락안에 들어가는 인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이 많은 우리 공직자가, 강서구 공직자가 1,2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십칠팔프로를 상회하는 거의 30%까지 육박하는 조직이란 말입니다. 방대해진 거죠. 그래서 공익성으로 보면은 구민회관, 청소년공부방어린이집, 이번에 하게 되는 강서영상미디어센터 이렇게 보게되는 것이고요, 수익성으로 보면은 주차장하고 체육사업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죠. 농수산물 이건 한시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요, 어차피 거기가 공공용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설물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03년 실적하고 올 실적을 대비해 봐도 수익이 일부 난 걸로 되어있어요. 일부 난 걸로 돼 있는데, 저는 수익성과 공익성이 공존하는 이 공단이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말씀하신 공항동문화센터하고 구민회관의 미디어사업이 또 신규사업으로 위탁을 받게 되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정식으로 보고는 안했습니다마는 보면은 신규사업에 있어서 물류창고사업이라는 것을 보고를 일부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물류창고까지 꼭 해야되겠는가라는 의아심이 있어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구에서 각종 주차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공공사업시설에 있어서 이거만큼이라도, 지금 공단이 너무 비대해 지고 있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일부 체육시설은 생체에 위탁을 줘보는 이런 현실에 있고, 특히 작년 행감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등촌1동 어린이집을 한군데 줘가지고 이런 저런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해 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꼭 일반 사업들이, 지금 김포공항이 국제공항틀에서 지금 인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이전하면서 일반사업자들도 고도성장으로 가던 물류창고사업이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되겠는가 저는 그걸 의구심을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물류창고는 업무보고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류창고는 T/F팀에서 지금 앞으로 수익사업은 주차사업과 체육사업인데 주차사업이 지금 임시주차장이라면 공항하고 방화3동하고 방화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양동에 있는 것도 바로 부지가 아파트부지로, 학교부지가 아파트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다 그걸 내놨고, 수익성에도 모자라고 차량들이 많이 저거하는 걸 해가지고 앞으로는 임시주차장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자꾸만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공항동에 있는 거나 방화3동에 있는 임시주차장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죠. 바로 임시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성이 없어지고 그래서 주차사업부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그렇게 하다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사업에 조금이라도 수익성.....

알았습니다. 이게 창고업 분명하죠? 창고라는 개념이 뭡니까? 지금 주차장하고 창고 이 사업하고 물류창고사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요 그러한 수익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저는 문제제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에 있어서 주차사업 수익성이 떨어져서 그런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죠,

,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04년도에도 지금 저쪽 화곡3동에 주차장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화곡4동은 확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곡동지역은 땅만 구입할 수 있으면 주차장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지금 염창동, 가양동, 방화동 이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이 떨어져서 이 물류창고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도 추진하시겠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사장님의 의지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구청의 위탁업무만 가지고도 너무 비대해져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굳이 이런 사업까지 해야되겠는가를 문제제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 조심스럽게 하시든가 아니면은 본 위원의 충고를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류창고사업은 저희가 여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래서 제가 현지 확인들을 하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걸 한 다음에 하기로 저희들도 잡은 겁니다. 꼭 한다는 게 아니고.

2004년1월부터 9월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고, 타당성조사 및 토지확보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1월, 2월해봤자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이런걸 감안해서 추진하시는데 검토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고, 그 다음은 우리 어린이공부방문제입니다. 어린이공부방 등촌1동하고 나서 이런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운영은 잘 됩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개선은 다 됐습니까?

공부방같은 데는 저희가 처음에 보니까

,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 공부방이 아니고 어린이집. 등촌1동 어린이집을 하나 처음으로 위탁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위탁을 하고 보니까 지금 공부방에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나가있을 때 책임성이 없다는 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것도 이사장님도 인정을 하셨고 앞으로 개선책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개선이 된 건지, 지금 제가 행감은 아니지만 업무보고자리지만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중에 보면은 T/F팀을 활성화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너무, 어쨌든 조직과 인사권은 이사장님의 재량 아닙니까? 맞죠? 조직을 만들고 또 인사권으로 사람을 요소요소에 보내는 것은 이사장님의 권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왈가왈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이 보고내용을 보면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지금 이번 공항동문화센터는 바로 개관이 되는 것이고 5월달까지 바로 개관이 되는 걸로 돼 있고 강서영상미디어사업도 올 안에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상당히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 문화체육 부서별로 부서를 본다면은 우리 공단에서의 사업중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사업이 굉장히 클 거고 인원도 그렇고, 물론 경영전략실이라든가 총괄할 수 있는 사업부서가 있어야되겠죠. 그래서 주차장 사업부는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몸을 부대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부딪히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특히 공공성으로 가고 있는 문화체육부가 상당히 큰데 사실, 상당히 큰데 보직을 4급 부장대행으로 하고 신규사업이 어차피 문화체육부 소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체육부 소관인데 신규사업부서를 아까 하나가 들어갔다고 하면 물류창고사업이 될것입니다, 다른 게 들어갔다면. 그럼 그걸 수익사업으로 봐야지 공공성사업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은 지금 3급짜리가 신규사업부서에 팀장을 맡고 있어요. 직제상 일반적인 사업장도 그렇게 우리 구청 직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신규사업부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적어도 신규사업부서를 부서로 해준다던가 실로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굳이 팀으로 해서 3급을 데려다 놓고, 또 문화체육부 공공사업은 상당히 큰데 앞으로 강서 공항동문화센터라든가 강서구민회관 미디어사업까지도 그쪽으로 관장하게 되는데 거기는 4급을 부장대행으로 준 것이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팀 개념이 문화체육팀이라든가 주차팀이 없다고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중앙부서에서도 팀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팀들이 1팀, 2팀 주어지고 있고 주차관리팀도 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신규사업부서를 갖다가 3급으로 갖다 놓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상에 보면 지금 신창욱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체육센터에 왜 4급이 돼 있냐면 저희가 T/F팀을 운영하는 것은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아까 신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로 검토를 T/F팀에서 한 다음에 다시 본연의 임무로 거기에는 부장급이 갑니다.

9월달까지로 돼 있거든요.

어디 9월달에요, 아니죠.

신규사업을 9월까지

우리가 그러한 신규사업을 할 걸로 T/F팀에서 1월달에서 3월달까지 안을 해가지고 전부다 조사한 다음에는 바로 할거 안 할 거는 그때 결정이 되고, 나머지는 아까 걱정하셨던 체육사업팀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4급이 대행을 맡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3월달에는 부장이 내려갑니다.

3월달까지?

이거는 임시....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 이사장님 의도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냥 그렇게 넘어갈게 아니고 상식선에 본다면은 저는 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름을 거명해서 뭐합니다마는 총무부장께서는 지금 주차사업을 겸직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부장이 하나 없는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부장이 한분 안 계시고, 더더욱 지금 문화체육부서에서는 지금 4급이 대행을 하고 있다면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지금 신규사업을 겸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직제상 보면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회사를 운영할 때도, 저도 조그만한 사업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사권은 이사장님께 있지마는 제가 보는 견해는 좀 안 맞기에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걸 제가 인사권이나 조직 모든 권한을 침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게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영상미디어사업하고 구민회관 운영권하고는 다릅니까? 전혀 별개로 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구민회관에 맡고 있는 팀장이 영상미디어까지 같이 겸직할 겁니까? 따로 두는 겁니까?

예.

보고에 보면 따로 두는 걸로 돼 있어요.

예, 따로....

둬서 건물은 같이 쓰되 미디어 부서하고 구민회관 관리부서하고는 따로 둘 것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나왔네요?

어디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한지 얼마나 됐죠?

등촌1동 어린이집은 2003년1월달부터 개원을 했고

예, 당해연도 결산이 언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 그래서 기업의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회계연도말을 2월달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인 경우에는 6월달에 총괄 결산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결산검사의 마무리부분은 6월달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2003년도에 특히 여러 사업이 있지만 공단의 어떤 목적이란 부분이 공공성이 일단은 우선 해야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설립이 된 부분인데, 그러면 주차사업과 관련돼서 2003년도에 전체 수입이 얼마예요, 지금 주차사업 수입이 45억5,000만원 여기에 지출이 40억3,000만원, 따라서 어떤 당기순이익으로 추정되는 금액이지만 약 한 5억정도를 지난년도에 주차사업에서 수익으로 보내요, 보니까. 그렇죠? 이사장님, 조금

맞습니다.

안됐으면 주차사업팀장이 됐던가 누가 답변 좀 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사업과 관련돼서 관리공단이 운영하는데 전체 2003년도에 45억5,000만원이 수익으로 잡혔고, 그 다음에 지출이 40억3,000만원 잡혔고, 따라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이익이 난 부분이 5억정도로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관리와 관련돼서 말이죠, 우리가 이 공단의 수익 부분, 이 부분을 강서구청에 다시 넣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연간단위 전체로, 연간으로 봤을 때 강서구청에 수익부분이 발생하면 넣지 않습니까? 구청에다, 그렇죠?

예, 다.....

5억이란 부분을 넣는다란 얘기네요, 그렇죠?

45억5,000만원.....

다 넣고 그 다음에 지출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지출은 구청에서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예?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받아오고.....

아무튼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 그럼 지출이란 부분이 뭐예요? 그러면 대행한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42억4,800만원을 지출예산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예산절감 노력을 해서 40억3,000만원정도로 지출을 하고 약 2억4,000만원정도의 대행사업비를 절감하고....

주차사업과 관련돼서 수익 부분이 얼마란 얘기예요? 지난연도에.

추정치고, 그 다음에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잖아요 아무튼.

당기순이익은 약 5억정도 났습니다.

5억정도, 그렇죠? 지금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공공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지금 노상주차장, 노외 거주자우선주차 부분은 사실 주민들의 편익이란 부분이 우선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수입이라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봐지고 나머지 부분, 예컨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관리공단이 설립되지 않고 지금 노외주차장이라든가 노상주차장, 그 다음에 주택가에 건립돼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연간단위로 해서 만약에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면 위탁에 대한 우리가 소멸되는, 연간단위로 계약금이 들어와서 소멸돼 버리는 이런 수익으로 본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재정의 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겁니다, 수익성으로 봤을 때. 그러나 공공성이란 측면이 있는데, 특히 말이죠 지금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볼 것 같으면 최근에 와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익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2, 3년전만 하더라도 주차장특별회계 연간 스티커 발부라든가 등등 따라서 발생하는 세입부분이 백몇십억씩 있어서 이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주택가공동주차장을 건립하고 있고 이것은 시비와 구비, 시비보조도 받으면서 하고 있지만 최근에 와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볼 것 같으면 이건 주차관리과의 문제인데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뭔가 좀 세입부분이 상당히 적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뭔가 대안도 모색을 해봐야 된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 답변이 그러시면 누구예요, 저쪽에 전무이사인가, 전무 생각은 어때요?

실제로 저희 주차사업부에 보면은 수익사업이라고 하면은 견인보관소나 견인사업,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순... 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주차사업을 총괄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이익이 나는 부분만 따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손해나는 부분들만을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을 공단이......

우리가 지금 노상주차장, 아니면 노외주차장, 그 다음에 주택가 공동주차장건립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놨는데, 이 주차장을 갖다가 민간에게 조건을 붙여서 지금 현행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듯이 야간시간대라든가 아니면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차요금 징수는 안 하는데 지금 주간단위만 하고 있고 뭔가 세입부분을 늘리기 위해서 앞으로는 시간을 더 이렇게 두시간 늘려나가는 걸로 계획도 잡고 있는데 이건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말이죠 다시 어떤 그런 민간업체에게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현재 조건에 민간에게 위탁한다면 세입부분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 않겠냐 봐지고 말이죠, 특히 주차사업과 관련되어서 예컨대 지금 우리가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 주변에는 노외주차장들이, 개인이 하는 노외주차장이 많은데 여기는 보게 되면 서비스들이 말이죠, 1일 주차를 했을 때 만원이라든가 5,000원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공항손님들이 주차를 하게 되는데 항상 보게 되면은 24시간 하게 되면은 차를 이렇게 세차는 아니지만 먼지를 털어주고 이런 서비스 쪽으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어떤 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주차요원들이 관리공단, 소위 말해서 어떤 투자기관의 어떤 그런 직원들인데 그런 어떤 것을 떠나서 말이에요 대민서비스차원에서 방향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특히 말이죠, 우리 구청인 경우에는 전화응대라든가 대민서비스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어떤 그런 의회의 질타도 있고 좀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봐지는데 관리공단도 노력은 하겠지만 많은 방대한 인원속에서 말이죠, 공무원의 입장도 아니면서 또 어떤 개인기업의 입장도 아니면서 아주 애매한 어떤 이런 부분이 꽤 많다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제안한 부분이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이런 부분은. 자, 그러면 이사장님 말이에요

예.

노상주차장, 아니면 노외주차장 주택가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만약에 공영주차장 한곳에서 연간단위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부분을 해봤을 때 여기는 인력도 투입되고 여러 가지 어떤 부대시설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반관리비도 포함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단순히 민간위탁했을 때 그런걸 계산해본다면 그런 부분도 어떤 경영전략상에 검토해봐야 할 대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강서구청 주차장관련 조례는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의 재위탁......

예, 3개 층을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당초에 계획했던 수입과 현재 어떤 그런 전체 주차면, 그 다음에 거기에 발생하는 수입 그 다음에 지출 부분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화곡6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최초에 동선설계가 잘못돼서 약 25면 정도를 줄인 상태에서도 수익성은 훨씬 좋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저희가 최초기대치보다 수익성이 좋습니다.

예?

수익성이 좋습니다.

거기 몇 면이죠? 개략적으로, 정확히는 아니지만

약325면정도.

320면에서 시간대도 있고 정규주차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월 수입은 얼마예요?

1,500만원정도 됩니다.

1,500?

예.

공공주차장건립과 관련돼서 엄청나게 많은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공사비, 개략적으로 약 한 300평단위 부지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거의 50억단위로 보더란 말이죠, 평균 작은 것도 있겠지만. 특히 화곡6동 같은 경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조금 보게되면은 이것이 주차장이라기 보다도 뭔가 건물형태쪽으로 설계가 돼 있고 이러다보니까 일반인들이 여기에 무슨 큰 빌딩에 들어가는 이 공영주차장의 기능,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가서 뭔가 주차되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런쪽의 어떤 그런 인식도 가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설계가 공모를 통해서 했을 때 어떤 우리 관리공단의 책임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뭔가 좀 현재의 어떤 플러스될 수 있는 쪽으로 다각도로 고민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화곡6동,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 면수, 그 다음에 월 수입,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지출부분도 있을거 아니에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출부분은 애매한 부분도 있겠네요. 일반관리부분도 포함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평균 여기에 시간타임제로 주차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기권을 끊었을 경우, 그 다음에 보통 봤을 때 이 공간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게 되면은. 이것은 만약에 만차로 풀가동했을 때 이건 얼마로 봐지고 이런 부분은 한번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보니까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업무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개선안중에 관리인력 감축 및 업무개선 괄호하고 최소의 인력으로 관리체제 정비라고 됐는데 여기서 순찰조 조장 8명, 8명이면 24개동이죠? 그러면 8개조로 하면 3개동, 그러면 조장의 현재 역할이 뭐예요? 조장이 지금 하고 있는 임무가.

거주자 직원 네다섯명을 태워가지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면서 단속위주로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인력은 각 동에 먼저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 하면 최소의 인력으로 관리체제 정비한다는데 한분이 그러니까 7시부터 12시까지 3개동을 다니는 거냐, 차량으로. 그러면 제가 보기엔 이거는 8명이 아니라 조장제도를 줄여가지고 차로 다니는건요, 이웃동이 3개동이 아닐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곡 5동, 3동 이렇게 묶어가지고 3개동으로 시킬 거냐. 드문드문하는 게 아니고.

지금 홍영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지 않아도 제가 3월달부터는 1월달부터 시행했을 때의 문제점을 더 보완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다 단계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차량으로 다니면은 순찰하는 것은 골목 암행감시도 할 수 있고 차량으로 다니면요 3개동은 너무 소규모고 이거를 반으로 줄여서 한조장이 동을 확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여기 인력감축, 최소 인력이라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견인을 해가잖아요, 그러면 견인을 해가면 그날은 제대로 잘 지키는데 견인을 해가고 그 이튿날부터 보면은 무단차가 잔뜩, 그래서 이왕 견인을 할 바에는 1주일이고 주기적으로 할게 아니라 2, 3일에 한번씩 무단으로 하는 게 무단차를, 아까도 이사장이 얘기했지마는 주민이 계약을 하는 걸 어떤 때보면은 난 이거 괜히 계약해 가지고 손해만 보네 이런 인식이 안되게 하려면, 본 위원이 이렇게 실태조사를 하면 단속한 의미는 무단주차에 별 효력이 없어요. 첫째 견인이 우선이더라고요.

지금 견인차가 솔직히 적습니다. 지금 일반에서 남양하고 오신하고 그게 있고, 저희 공단에 견인차가 있는데 실제로 풀가동해야 몇대가 안 돼요.

없으니까 단속을 드문드문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견인을 제때 제때 많이 못한다는 애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걸 한번 강구해 보시고

그래서 왜냐면은 일반 남양이나 오신같은 데는 영등포, 구로구, 양천구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견인차 기사들끼리 아마 풀로 도는게 있나봐요. 그래서 대수가 못와가지고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평불만 안하게끔, 아마 이사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아까도 동료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견인을 자주 할수록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렸고, 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사항에, 그렇다고 제가 왜 그런 답변을 했냐 그런 차원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게 아니에요. 청소관계, 이 주택가 청소는 단속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집단무기, 그 분들이 장비가 없어요. 쓰레기봉투만 갖고 다니지. 그러면 순발력있는 단속원들은 이웃 가게나 점포에서 빗자루를 쓸어가지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저희한테 민원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럼 동사무소에다 연결을 해라,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할 수 없는 무단투기 같은 장비를 가져야 치울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럼 안치우면은 단속에 걸리고, 걸핏하면 뭐 쓰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사장님이 관리, 이분들을 인격 대우를 해주려면 쓰라, 잘못했으니까 뭐 써라 그런 소리는 안나오게끔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대접, 사기가 저하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나만 잘못했냐, 다른 사람도 잘못한 게 있는데 왜 그 사람은 안하느냐 불평불만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청소를 그렇게 하라고 제1차에 특명입니다. 지금 주차사업부에 민원도 많이 뜨고 청결치 못하다는 게 대다수 여론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거주자주차가 일찍 나와서 모든걸 청소를 하고 일해라 이렇게 하는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청소를 못한다고 계속 떠요. 그럼 청소가 우리 구획관리요원들이 할게 있고, 못할게 있는데 그냥 덤탱이로, 왜 차가 정체해 있다보니까 또 청소원들도 다른 구청 청소원이나 용역 맡은 데가 못할 저거도 있어요. 차가 빠져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런데 이런 애로점이 전부다 공단......

수 있는 것은 쓰레기봉투에다 치우고 장비가 동원될 수 있는 것, 차량이 동원될 수 있는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서나 상황실에 신속히 연락해서 치워달라고 상부에 지시, 그거 안 치웠다고 써라 그러면 인간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런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동절기에는 11시부터 12시까지면 너무 무리가 아닌가, 그리고 토요일날은 애경사가 있으면은 여기 있는 차는 지방으로 가고 지방차는 올라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함축성있게 운영하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제가 이때까지 관심있게 지켜본 몇 달간의 경험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걸 업무에, 그리고 요새 어느 아줌마한테, 원거리로 다니는 아줌마한테 그랬어요, 그럼 사표를 내라 다른 직업으로 자꾸만,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 싶어도 악에 받쳐서 못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악에 받친다는 소리는 이사장님이나 관리부서에서 무슨 뜻인가 잘 이해를 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