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산림축산과장 용택식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조림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및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조림사업비가 5억 5158만 2000원을 가지고 231㏊에 대해서 조림을 하겠습니다. 산지조림은 223㏊, 큰나무공익조림이 8㏊가 되겠습니다. 산지조림에 223㏊는 수확벌채지이고 큰나무공익조림은 8㏊에 대해서 도로변, 생활권역에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 4218㏊에 대해서 27억 400만 원 들여서 조림을 하겠습니다.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 간벌, 산물수집형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 및 보수관리사업입니다. 사업은 8km인데 구조개량사업이 5km, 보수가 3km가 되겠습니다. 2억 1850만 원을 가지고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 북방면 성동에서 구성포로 빠지는 임도하고 보수사업은 내촌면 화상대에서 답풍리의 임도 3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사업입니다. 산불방지 대상면적은 전체를 국유림이나 사유림 모두 해서 12억 5200만 원을 들여서 하겠고, 산불방지기간은 봄철은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대책본부설치를 읍면에 각각 1개소와 군에 1개소해서 1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감시초소가 13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무인감시카메라를 작년에 2개소를 설치를 해서 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기는 2대를 임차하는데 오늘 입찰하는데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될 것으로... 한 대는 그렇고요. 한 대는 원주, 횡성, 홍천해서 광역으로 하는데 이것은 돈이 늦게 책정되는 바람에 시행결의 중에 있습니다. 홍보물은 깃발 외 8종으로 해서 3만 점을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홍천군의 산림이 크기 때문에 헬기 2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특별시책으로 펼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 내기 쉬운... 정신질환자나 어린이, 노약자들이 불을 내기 쉬운 곳에 미리 방화선을 그어서 불을 내지 않도록 작년에 이어서 특수시책으로 금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주요도로변과 자연경관 보존을 위해서 하고 소나무 군림지에 하게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는 730㏊에 수간주사를 700㏊, 위생간벌을 30㏊를 하고요. 일반병충해 방제는 50㏊를 하는데... 일반병충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잣나무넓적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물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밤나무병충해 이런 것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름 모를 병이 있습니다. 돌발사태로...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보수관리를 하고 있고, 우량소나무보존사업은 5㏊인데 두개비산 지역으로 해서 5㏊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하는데, 일반사업은 한 12억 원, 연계사업을 한 6억 원해서 18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4월 2일까지... 지금 설계측량을 하고 있는데... 4월 2일까지 군에 납품을 하면 그 설계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잣나무 수형개량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두촌면 철정리에 1280만 원 들여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소득사업입니다. 산림복합경영 외 3개 사업인데 여기에 3억 1100만 원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사업이라고 하면 산림하고 산림 내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작목을 재배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산림사업이라고 하면 더덕이나 장개나 취나물 이런 것을 재배를 해서 한 가지 소득만 해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송이가 나오는 땅 거기의 환경을 개선해서 송이가 많이 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사유림협업경영 18개소인데 이것은 사유림협업경영이 아니고요. 농가주택에 나무보일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것을 18개소하는 겁니다. 이것은 착오가 됐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3억 11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거기 융자가 1억 17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궁화식재 및 사후관리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보수한 것까지 해서 하면 심은 나무가 늘지 않고 계속... 한 12만 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파쇄기... 지금 정리가 안된 곳... 44번 국도나 5번 국도를 우선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56번 국도나 지방도에 결주 된 곳을 금년도에 보식 하려는 것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사업에 100만 본의 꽃을 생산해서 2억 5700만 원 들여서 추진하는데... 작년까지도 그렇습니다만 숙근초를 주로 했습니다. 금년에는 1년초는 도로 근거리나 가까운데, 그 다음에 주택 화단지에만 일부 1년초를 심고 그 외에는 숙근초를 계속 심어서 식재하는 품이라든지 관리하는 품을 덜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숙근초를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공원 2개소, 기존 가로화단이 있던 것을 한 10개소 확장을 해서 도로변의 경관을 보기 좋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가리산 휴양림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지원이... 우리는 가리산휴양림이 어지간히 정비가 됐고 안정이 됐다는 뜻에서 국도비지원이 없고 군비만 8700만 원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 내에 의자라든지 사진걸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썩어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한 5000만 원, 그 다음에 작년에 산막을 지은 주변이 흘러내려서 자연석을 쌓아서 경관을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산막주변에 배수로 설치사업 해서 8756만 원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기간은 1년 연중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천흑돼지가 지금 고성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서울에 매장을 다섯 군데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유통과 물류지원에 한 4억 2800만 원, 그 다음에 토종흑돼지 육질 표준화 기술개발을 하는데 3400만 원해서 4억 62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합리적인 양돈사업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742만 원인데 사업량으로 봤을 때 인공수정액을 공급하는데 앞으로 한 6500두, 모돈갱신하는 데 200두, 고품질규격돈을 하는데 3640두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일반양돈가에 인공수정 농가에 정액을 일부 지원하고 500두이상 사육농가에 모돈갱신을 하는데 지원하고 규격돈출하농가에 장려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꿀벌사육농가 지원입니다. 3750만 원인데... 이게 벌통이라고 하지요. 2단계상 보급 80세트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자동채밀기를 2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봉밀용기 2000개를 계속 추진해서 3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양사업입니다. 지금 계상된 사업이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메기나 뱀장어, 참게, 다슬기해서... 참게는 지금 남해안에서 하고 있는데 참게의 산란여부에 따라서 지방고유품종을 더... 추경예산에 추가로 더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부터 9월 사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낙농진흥사업입니다. 소사육농가가 74농가에 한 2700두 됩니다. 그래서 한 7000만 원 들여서 세척제 및 체세포 감소제... 이게 젖소의 유방을 닦아주는 것하고 우유를 짤대 세균을 없애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100만 원 투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능력우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좋은 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수정란이식사업은 초산에 한해서 한우를 넣어서... 한우가 작기 때문에 난산을 방지하고 또 첫 번에 실패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한우를 생산하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농가소득이 좋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지원해서 250두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한우 광역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가축공제 외 6종인데 5종입니다. 가축공제가 350두, 예방백신이 1395두, 인공수정이 1325두, 종축등록이 350두, 우수축장려가 660두, 고급육장려가 72두 해서 1억 5387만 원 가지고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강우한우하고 늘푸름한우는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생산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는 재작년만 해도 조사료가 수입이 많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세균, 바이러스 관계 때문에 정부에서 수입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작물재배포라든지 암모니아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료작물재배사업에 500㏊, 볏짚암모니아처리가 700기 해서 2억 9800만 원 들여서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2억 1000만 원 들여서 방역을 하는데 공동방제와 아울러 자체방제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관내에서 광견병 바이러스가 소에 옮아서 처분해서 650만 6000원을 보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예전에는 민통선 이북지역에서만 발생이 됐는데 이제는 점점 남하해서 춘천, 홍천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이고, 앞으로 평창이나 횡성도 발병이 안 된다고 장담을 못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전지역이 방역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억 7200만 원 들여서 퇴비사 24개소와 액비저장조 5개소를 하는데 퇴비사는 26평 기준으로 해서 780만 원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는 5개를 하는데 개소당 1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내고장 명산가꾸기 사업은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육림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는 본궁, 역전, 원소 3개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남산 쪽하고 저쪽 잣고개에서 이쪽 군청 뒤로 희망리 쪽으로 해서 44번 도로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희망리와 갈마곡리, 연봉에 300㏊를 해서 1월부터 4월이라고 했는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이 아니고 육림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산경계 방화선 설치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 50㏊를 했습니다. 노약자나 정신질환자, 주거지역 주변, 불이 많이 날 수 있는 곳을 골라서 한 7, 8m 폭으로 해서 100m 50m... 지역에 따라서 미리 탈 수 있는 것을 제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들여서 50㏊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벚나무숲조성사업인데 이것은 팔봉에서 대명으로는 가는 쪽하고 반곡으로 가는 쪽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타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군비를 들여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명쪽에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이게 잘 안되면 가로수에 보상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로... 일단 대명 쪽에 얘기를 해서 그쪽으로 심도록 종료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리산휴양림 임간 산채재배입니다. 작년에도 삼마치하고 가리산 쪽에 했습니다만 일부는 잘 나와... 작년에 잘 컸습니다만 일부는 산나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뽑아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덕 같은 것은 지양을 하게 취나물 쪽으로... 뜯어먹는 쪽으로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잘되면 취나물행사도... 하루 이틀이라도... 지역에서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시범 삼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한우 늘푸름 육성사업입니다. 이게 늘푸름한우 육성사업에 3억 4200만 원정도... 홍천한우밑소사업에 5000만 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1억 200만 원, 늘푸름한우등록사업에 3200만 원... 거기에 보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발효사료를 지원한다든지 혈통보전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우량정액을 공급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묶어 놔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나누어 놓으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늘푸름한우가 중앙에서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좋은 성과가 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0쪽을 보면 강원한우광역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6개시군 통합한우브랜드화사업에 대해서 6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천군 축산농가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하고요. 다음에 6개 시군에 합류를 안 할시 홍천군이 도로부터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받는다면 도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원한우광역브랜드화사업을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강원도를 4개 권역으로 묶습니다. 동, 서, 남, 북 이렇게 해서 네 군데로 묶는데... 먼저 실시하는 것이 춘천, 홍천,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이 북부지역을 6개 시군을 묶어서 합니다. 여기에는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30%대 군비 70%... 지원은 똑 같고요. 추진과정은 도에서 일괄계획을 했습니다만 추진은 강원농협지역본부 축산팀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군의 축협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홍천에서 2시에 강원한우브랜드 현판식을 갖는데, 군에서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수 농협 도지부에서 하고 저희는 한다고 하면 계획서만 보내 줄 정도이고 초청장 하나도 다 거기에서 만들고... 우리 홍천군은 여기에 관여를 안하고 있고요. 여기에 합의는 농협하고... 군하고도 절충을 했습니다. 다만 군에서 얘기는 우리는 홍천한우늘푸름이 있으니까 늘푸름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것은 지양하겠다고 했더니 늘푸름은 늘푸름 대로 가고 강원한우는 강원한우대로 가는데 보시다시피 강원한우의 지원사업이 대개 송아지를 생산하는 육성산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군의 주민들은 늘푸름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옮겨가는 것은 한 100호 중에 30호 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도 전한우가 비육우로 가는 것은 별로 없고요. 송아지와 비육우를 겸해서 가시는 분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여기를 참여를 안 하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있느냐 했는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축협에 있는... 융자라든지 축발기금 들어오는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 내용이지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강원지역본부에서 할 때 농협이 축협하고 합동으로 해서 새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홍천축산농가에 농협에서 융자나 지원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까?

저희가 봐서는 이 예산외에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 축산팀에서 더 지원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천축산농가가 강원광역에 들어간 사람이... 예를 들어 신양식이 축산농가인데 강원한우광역브랜드사업에 들어갔다고 하면...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해 줍니까? 안해 줍니까? 사료 지원비 같은 것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런 것은... 우리 늘푸름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혀 지원이 안되고요. 이게 별개입니다. 강원한우와 늘푸름은 별개입니다. 강원한우 쪽에는 거의가 송아지를 생산한다든지 예방 쪽으로... 그러니까 육성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늘푸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을 긋고 일을 한다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48쪽에 향토어종 치어방양사업인데... 구체적인 어종이 무엇이고 방양 방법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내면 광원 같은 경우에 금년에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양어장이 있는 그 부분이 양쪽에 쌍갈래 길이 있어서 가지고 그 물을 한쪽을 막아도 한쪽은 무난합니다. 그래서... 화천도 산천어를 사다가 넣어서 낚시질을 시키고 하는데... 한 쪽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서 한쪽에 산천어를 넣고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서 전국에서 와서 가족이 와서 맨손으로 고기를 잡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도에 군수님이 방양하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어느 곳에나 산천어나 물고기를 방양 했을 때에 타지에 있는 사람이나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와서 남획을 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골짜기 상류지역에 방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도 좋겠지만 이러한 축제와 함께 연계가 돼서 부모가 자식들을 데리고 와서 조금씩 고사리 손으로 방양을 해 주는... 이런 것과 연계를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데... 언제 방양을 할 계획인지를 알려주시고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로 233쪽에 조림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산지조림 233㏊, 큰나무공익조림 8㏊도 있고, 벚나무숲길 조성사업도 있는데... 작년부터 군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돌배나무를 줬습니다. 몇 번씩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너무 키가 작고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5년은 길러야 가로수로서 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5m이상 되는 것을 줘야 한 5, 6년 내에 밭에 심었다가 가로수로 심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도... 지금도 우리가 산림축산과에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을 보면 매년... 군정질문 때나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천편일률적으로 낙엽송이나 잣나무를 갖다가 심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돌배나무 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 주민 힘으로 식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이라도 개선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257쪽에 산나물 식재 2만 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자를 어디에서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치어방류하는 사업에 작년에 산천어를 여러 군데를 생각을 해서 한 결과 산천어가 물이 더운 데는 안 산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내면지역에만 방류를 했습니다. 방류한 지역도 인제로 들어가는데 하고 명개리 들어가서 골짜기에, 그 다음에 저기 오대산 들어가는 쪽에 통마루 해서 이 세 군데 했는데, 이 세 군데에 넣은 이유는 일단 물이 좋아서 했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이장님하고 직원만 데리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온 산천어가 보통 크기가 이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잡아먹어도 꽤 잡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방류한 것을 만약에 안다면 지역주민은 아니겠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저녁이라도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이장님한테만 알려주고 이장님하고 같이 넣었습니다. 작년에 넣어서... 장마가 지면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뱀이나 다른 것에 잡아먹히는 것도 적을뿐더러... 그 다음에 큰 다음에 내려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서 거기에 넣은 것이지 몰래 비밀리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동네 이장님하고 면사무소 직원이 같이 안내를 해서 했고요. 제가 내면에 있을 때 산천어 관계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제도 가능할 겁니다. 삼척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산천어축제를 해서 잡을 수 있는 것으로 하려면 상당히 큰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치어방류하는 사업으로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금년도에 산천어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참게가 나올 수 있는 시기에 참게 숫자하고 다슬기를... 우리가 다슬기를 왜 넣었느냐 하면 작년에 한 20만 미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청평내수면개발원에서 다슬기는 금년도에 많이 양식을 하니까 그것을 사서 넣으면... 작년에 한 말에 5~7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천강 다슬기를 많이 훔치러 옵니다. 보트를 타고 와서 모터로 다슬기를 붕 띄워 가지고 어망을 치고 가면 거기에 싹 들어가게... 그러니까 새끼부터 싹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몇 번 잡아서 경찰에 넘겼는데... 왜 그렇게 오느냐 했더니 홍천다슬기가 맛이... 국물이 진해서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슬기가 비싸서 주민들의 소득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참게하고 다슬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참게에 나오는 숫자... 우리가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을 봐서 산천어도 올해 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업에 돌배나무 말씀은 작년에 한 1만 본을 조림하는데 현장을 가 봤습니다. 어떤 나무를 1m 7~80cm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30~50cm밖에 안 큰 나무도 있고, 또 결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묘목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서 금년도에 보식하는 것은 묘목을 사다가 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1.5~5m는 별도로 심을 수 있는 지역을 선정... 의원님들과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별도로 해서 했다가 이것을 가로수를 심는 것으로 해야지... 거기에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식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리산 참나물, 더덕은 작년에 평창에서 씨를 가지고온 것이 아니라 묘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뿌리를 캐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재배를 해서 팝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심었더니 등산 갔다 오는 사람들이 나물을 뜯다가 그것이 있으니까 그냥 뽑아 갔습니다. 더덕 같은 것은 금년에 삼마치에 심었는데... 더덕하고 두릅은 보기만 하면 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더덕은 안하고 취나물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질문 드린... 산천어를... 치어를 갖다가 물에 띄어서 잡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500마리나 이 정도를 사다가 넣어서 별도로 하고, 치어는 거기에 관련된 행사의 하나로 아이들이 와서 손으로 다른 장소에 방양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언제 합니까?

5월달에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연계가 가능 하겠네요?

그것은 축제하고 관련해서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산나물 참취종자를 돈을 주면 살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2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에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감시원들은 선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군에 산불진화대원 32명은 금년에 모집을 했더니 38명이 왔습니다. 연령도 있습니다만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물어 볼 것은 물어 보고, 홍고에 가서 달리기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서 읍면의 감시원들은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이 하고 만약에 그 분들이 안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 적성에 맞는 분들을 읍면에서 선발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농촌에 감시원을 하시는 분들이 매년 독가점 형태로 하시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연령이 고령화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은 산불감시원을... 본인이 수입도 갖고 산불감시원으로서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불감시원들이 승용차를 타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산불감시원을 마지못해 하는 식으로... 하면 뭐하나 기름 값도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분들이 산불감시를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문제이고요. 또 일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쓰셔야 되는데 헬멧을 못쓰고 산불조심모자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왜 그런가 하면 일반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이 헬멧을 안 쓰면 적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불감시원들은 헬멧을 못 쓰게 하고 산불조심모자를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분이 잘못 알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면에 있어 봤습니다만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자동차가 집에 있으니까 차동차를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걸어다닐 수 있는 감시원은 뽑지를 않습니다. 뽑을 때 우선 기동력이 있느냐, 연락관계가 되느냐... 휴대폰이 있느냐 이것을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연락이 빨리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자동차가 있다면 그것을 타고 다니는데... 제가 작년에 도에 가서 회의를 할 때 고성에서 한 분이 와서 사례발표를 하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산불감시를 하는데 작년에 비가 자주 와서 생계에 위험이 있으니까 생계보호수단으로 군이나 면에서 다른 일을 시키고 돈을 달라고 했더니 도에서 그것은 안 된다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얘기는 승용차로 하든지... 우리가 봐서 감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자기 본인이 생계 위협이라든지 기름 값도 안 된다고 하면 다음 번에 고려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모자를 쓰고 헬멧을 안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헬멧은 교통법규가 우선이고... 자기가 잘못되는데... 모자라는 것은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오토바이를 세우고 모자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헬멧을 안 쓰고 산불감시모자를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시면 감시원들한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분 얘기는 본인이 편하게 얘기를 하시는지 몰라도 산불조심모자를 쓰라고 해서 헬멧을 못쓴다... 제가 그때 상황을 봐서 그때 임도였는데... 그런 곳에 한 번 쓰러져 다치면 머리를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산불조심모자를 쓰게 하고 헬멧을 못쓰게 한다고 해서... 본인이 편리하게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그렇고...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신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산불감시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를 하려면 이런 저런 군소리가 없어야 되는데... 기름 값도 안 된다고 불평불만을 하려면... 요즘 사실 일감을 찾지 못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산불감시원으로 해야 되는가...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사업과 관계되는 것인데요. 인근 시군을 가다보면 도로변 옆에 산을 잘라서 도로를 내서 절개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산 전체를 코스모스를 심는다든가... 산 전체에 씨앗을 뿌려서 전체를 동산을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 홍천군은 그렇게는 시행을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런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어느 지방도 절개지에 풀씨를 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뿌렸는데 거기에서 코스모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코스모스를 심은 것이 아니고 코스모스씨를 같이 뿌린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남계장이 책을 보니까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절개지에 풀을 하는데... 풀이 잘 안 나고 흘러내리는 곳에 꽃씨를 비료하고 같이 뿌려서 재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군에도 남면부터 구성포까지 44번 도로에 절개지가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많이 넣는 것이 풀씨하고 싸리씨를 넣었습니다. 일단 위험한 곳은 놔두고 경사가 완만한 곳은 싸리씨를... 거기에 흙을 흔들어 놔서 거기에 쏴서 시험재배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50쪽하고 258쪽을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0쪽은 강원한우광역브랜드화사업입니다. 현판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의 이름은 하이록입니다. 258쪽은 홍천한우늘푸름브랜드육성사업으로 늘푸름이고 그런데... 이제까지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나가면 우리 홍천군도 4대명품 중에 하나가 늘푸름한우이고 또 외지에 가도 홍천의 늘푸름한우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강원한우 하이록이 있고 홍천한우 늘푸름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오늘 출범하는데 너무 앞서 가는 생각인지는 몰라도 이제 5대 명품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4대 명품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농가가 늘푸름을 육성하는 농가, 하이록을 육성하는 농가 이렇게 따로따로 사육하는 농가가 있을텐데... 잘못되면 같은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도 이원화가 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이록이라는 것은 오늘 현판식을 합니다만... 강원도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늘푸름은 완전히 우리 홍천군 것이고요. 하이록은 강원도 6개 시군을 묶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늘푸름하고 관련이 없다고 봐지고요. 하이록의 계획은 비육우도 우선 있습니다만 육성우 체제로 나가는 추세이고요. 우리 늘푸름은 수소를 거세를 해서 육질을 좋게 해서 고급육으로 파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입장은 강원브랜드로 한다면 강원이든지 지역이든지 돈 지원을 명확히 해 달라... 지금 평상시 사업비를 보면 도비가 30%, 시군부담이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한우브랜드도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0대 30으로 바꾸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홍천은 늘푸름으로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도 우리 홍천의 늘푸름은 계속 유지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지금 도에서 도 중간쯤에... 춘천에 소양 그 다음에 양구에도 브랜드가 하나 있고 우리 홍천에는 늘푸름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어느 면에서는 이것을 흡수하려고 했던 것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강력히 반발하고 해서 그러면 홍천늘푸름은 늘푸름 대로 나가는 대신 강원브랜드에 참여하겠다는 농가가 있으면 참여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까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100여 농가... 송아지육성우로 생산하는 농가가 지금 100여 농가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비가 획기적으로 지원이 안 되면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것이 우리 군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저는 축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릅니다만 아침에 축산농가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홍천군이 이제까지 늘푸름한우를 장려를 했는데 이번에 강원한우광역브랜드화에 홍천군이 참여를 안 해도 되는데 홍천군 굳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갔느냐... 그 분 생각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늘푸름한우는 산림축산과에서 장려하는 것이고 강원한우는 축협이 장려하는 것인데... 축협하고 산림축산과와 호흡이 맞지 않아서 길을 따로 가는 것이 아니냐... 힘을 합쳐도 힘들 판에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같은 시골 사람이 볼 때도 그런데 당신들은 그것을 알면서 왜 교통정리를 못하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 확실하게 답을 안 하시겠지만, 지금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부터도 이 시각 이후에 나가서... 만약에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물으면 하이록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늘푸름 좋다고 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같은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한우를 가지고 어느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우리 지역의 불협화음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이고요. 앞으로 잘하셔 가지고 소리가 안 나게 해 주시고요. 제가 평소에 생각해 왔던 바는 우리 인근의 횡성을 보면... 횡성군이 12억 원을 투자해서 부지도 확보를 하고 건물도 지어서 횡성축협에 위탁관리를 해 가지고 횡성한우프라자를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갔는데 하루 매출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직원이 13명입니다. 우리 홍천군도 시중에 늘푸름한우지정식당이 네 곳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 홍천군도 늘푸름한우프라자를 군이 앞장서서... 또 축협이 앞장서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 시점에서 하이록과 늘푸름 2개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도에서 또 중앙에서 예산을 얼마 준다고 해서 해바라기가 햇빛만 보고 360도 돌아다니듯이 예산만 따라다닐 것이 아니고 어떤 중심을 갖고 앞장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도 금방 한다 안 한다 못하시겠지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군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전국에서 제일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근의 시군을 보고 따라다니다가 고생만 하시지 말고 좀 앞장서서 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241쪽에 산림소득사업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4개 사업으로 구분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는 사업별 신청자수는 얼마나 되고 공급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고요. 작년 감사 때 파악된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인구하고 작년도에... 내면에 1개소를 했고요 두촌면에 1개소를 했고, 그 다음에 서면에... 마곡인가 거기... 표고버섯 하는 분... 그 정도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하신 분들이 김은재 씨라든지 동면에 이재영 씨라든지...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하는 사업은 실적을 뽑아 오지 않아서...

그러면 산림복합계획이 나와서 산림농업, 송이환경개선, 사유림협업경영에 대해서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이게 금년에 복합산림경영을 하겠다고 들어오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대상자가 둘이라는 얘기가 성동에 박성복 씨라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 농림사업에는 광원에 오대산장뇌... 내면에... 그것은 작목반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전체적으로 그런 지역이 있다면 거의 해 드릴 겁니다.

이 사업이 또 저희 군 자체에서 하는 사업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내에서 하는 것은 특별사업이... 산림청하고... 정확한 루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것 같습니다. 획기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얘기를 하라 이런 얘기를 보면 도에도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신청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산림자원을 계속 해 나간다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산림을 자꾸 요구를 했을 때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확정된 것이고요. 예산에... 그 다음에 우리가 25일날 2시에 심의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아마 12~15건이 책정이 되어 있어서 서류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신청은 계속해서 받으실 예정입니까?

예.

그래서 계속...

받는 것이 2월말까지입니다.

매년 2월말까지?

예. 그래야...

내년도 사업으로 됩니까?

예. 우리가 해서 올려야 얼마가 책정이 돼서 내려온다든지... 그래서 예산이 거기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도에 올리는 겁니다.

도비, 국비가... 거기에서 떨어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도비, 국비가 확보가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나가게 됩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가리산휴양림에 가보면 입장료가 비싸다는 얘기도 나왔고 앞으로 조정이 되겠지만... 매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음식업을 하면서 단체손님이 오면 그 안에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래서 한 3, 40명 규모라도 그 안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돌던데... 그냥 참고로 해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강원한우브랜드하고 늘푸름한우가 있는데... 다른 면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명열 의원님과 똑같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늘푸름에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 늘푸름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강원한우로 들어가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가 볼 때 지금 강원한우에서 지원하는 내역하고 우리 늘푸름 쪽에서 지원하는 내역을 보면 우리 늘푸름 쪽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비육우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푸름으로 들어가라고 권장을 하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도 쪽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강원한우브랜드가 되면서 우리 늘푸름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지원하던 것이 적어진 금액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지요? 그러니까 강원한우브랜드사업을 도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홍천군 늘푸름사업비 지원하던 것이 줄은 부분이 있지요?

지금 현재 상태를 크게 못 느낍니다. 늘푸름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왔으니까요.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는 안 보고... 사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늘푸름에 대해서 도가 강원브랜드를 갔을 때 지원을 해 주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우리가 한우사업에 대해서... 정액공급이라든가 늘푸름홍보, 고급육, 포상금제도 이런 것이 있는데... 늘푸름에 대한 무슨 사업이 있고, 기존 한우에 대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는지 구분이 됩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원한우브랜드에서는 송아지를 낳는 방, 육성관계 그 다음에 약을 주는 것, 그 다음에... 키우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도에서 보고... 우리한테 도비 준 것이 송아지생산사업비라고 해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씨를 늘리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비육우로는 사실상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 하는 것은 알코올발효사료라든지 고급육출하 포상금이라든지... 수송아지를 거세해서 비육우로 만들어서 고급육으로 해서 팔아먹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거세장려금이 내려오는 것이 있잖아요?

거세장려금이 작년도에 끝나서 금년 7월부터는...

거세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치면 그것이 늘푸름에 대한 거세도 있잖아요. 그것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늘푸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강원한우브랜드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없어졌습니다. 농림부에서 없앴습니다. 대신에 소 육질이 좋아서 팔리면... B+이상 되면 보상금을 줍니다. 그것 대신에 보상금을 줍니다. 우리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상당한 수준의 보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얼마인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금년에 줘 봐야 알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세장려금이 7억 2000만 원이 됐나요?

금액은 확실하게... 770두에 20만 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10만 원씩 450두 밖에 책정이 안됐는데...

450두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한우입니까?

아닙니다. 젖소입니다. 그러니까 한우에 대한 거세장려금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젖소에 대한 거세장려금... 젖소라고 안하고 육우라고 하는데... 육우에만 주는 겁니다. 450두라고 했는데 금년에 다 못 씁니다.

늘푸름의 거세장려금은 우리 군 자체로 하는 것이고 지원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른다는 말씀이시지요?

거세해서 돈 받는 것은 없어졌고 준다면 우리군 단독으로 해야 됩니다. 국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푸름이라고 하는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 농가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송아지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실 필요가 없거든요. 송아지에 대해서... 송아지를 낳아서 사료를 주는 것은 있습니다만 송아지를 키우는 데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을 찌워서 살코기로 나갈 수 있는 데만 신경을 썼으니까... 알코올발효사료라든지 거세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니까 송아지를 생산해서 육성우로 만드는데는 지원이 안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키울 수 있는 송아지방이라든지 죽으면 보상을 받는다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을 보면... 조금 나쁜 소리입니다만 늘푸름한우에 회원으로 가입했다가도 그쪽으로 출하를 안하고 엉뚱한 데로 출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장사꾼 하고 얘기를 해서 부천으로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가끔 나타납니다.

그게 어느 면에서는 관리가 미흡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정이나 축산업무가 지금까지 쭉 내려왔던 것이 보조사업이 많았고 융자사업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민들도 보조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팔아야 되겠는데 관심을 가지고... 보조는 왜 안 주느냐 하는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해서 융자를 준다든지... 보조도 일부 주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 이런 사료를 먹였을 때는 이런 혜택이 온다든지 하니까 앞으로 이런 사료를 먹여라, 이런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얼마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서 알려주는 것은 좋겠지만... 계속적으로 줘서 한다면 돈 한두 푼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보조라는 것이 크게 없고 국비 지원 받아서 우리가 대행해서... 정액을 공급한다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군 비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장려사업이니까 그렇게 가는데... 보조를 얘기하시는 부분이 늘푸름에 대해서는 특수시책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란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런 지원책이 있고 또 이런 지원책이 있는 만큼 여기에 대응해서 같이 가자 이런 관리차원으로 가야지... 보조는 기다리지 말고 자기 혼자 잘 키워 보자 그런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요.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보조만 많이 달라고... 늘푸름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보조가 적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우협회에 들어와서 같이 동참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것은 안 들어오면서... 소는 다른 데로 팔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러 억지를 쓰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알코올발효사료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750두에 대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추경 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750두가 아니라 1500두로 해야 되는데... 상반기 분량 750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얘기는 했는데... 하반기에 올리는 것으로... 그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코올발효사료공장이 현대화사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까?

알코올발효사료 동면공장에서 일단 왔었습니다. 거기에 군비를 전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기다려 보자고 했는데... 2002년도에 홍천군이 축산사업 최우수군으로 해서 상사업비 1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태 안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2004년도에 주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을 받을 때 이것을 알코올발효사료공장을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 라인에... 사람이 갖다가 부어야 할 것을 컨테이너벨트로 해서... 그런데 그 자재가 횡성자재공장에서 자기네가 안 쓰는 것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254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1회 추경에 넣어서 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공동방제단... 102개 방제단이 있는데, 거기 쓰는 것이 경운기에 달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보니까 전기코드에 넣으면 모터가 돌아가서 뿌릴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2개 방제단에 하나씩 사 드릴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이 내려오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발전기금은 얼마정도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도나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에서 축발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군에 축발기금이 없는데 사업을 예시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나와서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의원입니다. 240쪽하고 234쪽을 병행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40쪽에 잣나무 수형개량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촌면 철정리 산136번지가 군유림으로서 여기에 수행되는 사업을 강원대 산림과와 협약체결해서 연구과정에서 수형개량사업으로 연간 1280만 원 들여서... 5년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형조절도 하고 간벌도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전체 조림 중에서 80%가 잣나무입니다. 그런데 234쪽에 육림사업에 보면 간벌이 718㏊에 7억 원 가량이 금년도 사업비로 투자가 되는데... 그 간벌양을 줄이면서 수형개량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조간벌 718㏊에서는... 보조간벌목이 모두 펄프용으로 사용하는데... 간벌을 해 보니까 이 업자는 수형이 굵은 것... 경급이 굵은 것으로 해서 추려 내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산주이용간벌로 해서 큰나무... 굵은 것은 목상이 치워 내서 나머지는 좋지 않은 나무만 남아있고... 때로는 간벌을 할 때... 간벌도 하는데... 지금 관내에 조림지를 보면 전혀... 한 번도 목간벌도 안하고 이용간벌이나 일반간벌도 안한 임지가 많은데... 이를 간벌하고 병행해서 수형개량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간벌을 할 때 계획성 있게 점차... 홍천군은 산림면적이 많고 그 중에서 식수면적이 잣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잣나무 육성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국비, 도비가 포함된 육림사업에 수형개량사업도 포함시켜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잣나무 수형개량사업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홍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수형조절에 간벌이라고 하는 것은 수형의 조절을 위해서 하는 간벌이기 때문에... 또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2005년도 후에 나무의 성능과 잣 달림의 효과를 봐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일반 산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간벌과 병행해서 일반산주의 것도 수형조정을 한다는 얘기를 못 드립니다. 이것은 강원대학하고 우리 홍천군하고 계약해서 수형을 조정했을 때 따기도 편리하고 수량도 많고, 나무도 잘 크고 이런 여러 가지 좋다는... 판정하기 위해서 일단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05년도까지 다 한 다음에 결산을 보고 이것이 좋다고 하면 일반농가에도 해서 해 주면 잣을 편히 따고 많이 달리고 해서 좋다고 판단이 됐을 때 확대하는 것이지... 지금은 2005년도에 결과를 본 다음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강원대학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산주가 하는 것은 방법은 같습니다. 나무 간격이 넓으면 수형이 내려앉게...

그 말씀은... 간벌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조림해서 간벌하는 것은 똑 같은데 여기에서 간벌 한다는 것은 일반 간벌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수형을... 그 나무를 세워 놓은 사이에 것을 베어 내고 세워 놓은 그 나무를 또 수형을 조정합니다. 그러기 위한 간벌입니다.

수형 사이를 솎아 내는 것?

나무가 서 있는 것을 솎아... 일반간벌은 베어 내는 것을 간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수형조정을 하는 것은 베어 내고 나머지 나무를 가지고 수형을 조정하거든요.

수형 중에서 솎아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별다른 개량사업이 없잖아요? 나무가 밀식 되어 있으면 가지가 올라가고, 간격이 드물면 수형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내려온 것을 어떻게 수형개량사업을 하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잣이 잘 달리는 것은 놔두고 안 달리는 나무를 제거하는 것이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 일반의 간벌은 이렇게 나무가 서 있는 것을 이거 베고 이거 베고 하는 것이 간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수형조정을 하는 것은 이것을 베어 내고 이것을... 가지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것을 잘라 내 이것을 잘라 내고 이렇게 다시 수형을 조정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유림에... 그러면 그 사업은 앞으로 희박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군유림에... 7개소에 7.5㏊를 1280만 원 가지고 5년간 6400만 원 들여서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연구검토 결과를 거쳐서 확대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간벌을 할 때 그냥 막 간벌을 하지말고 줄치기를 해서 거기에서 솎아 내고 나무를 키워서 해야지... 키우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하실 나무가 없잖아요? 지금 산에 있는 나무가 밀식 되어 있는데... 앞으로 5년 후에 가서 대상지를 찾아서 하려면 수령이 40년이상 되는 나무를 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간격을 맞춰서 나무를 심어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두촌면 철정리 136번지 군유림에 있는 나무 수령이 대체로 얼마 됐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군유림에 하고 있는 것은 잘못하면 이 나무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5년 후에 이 결과가 좋으면 일반농가에 나가는데 좋지 않다면 다른 곳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단계로 5년 동안 해서 총 결산을 본 결과... 5년생짜리 나무를 하니까 잣이 얼마가 달리고 6년생은 얼마, 7년생은 어떻게 됐더라. 그래서 어느 수령에서 제일 적합하더라, 또 어떤 산지가 좋더라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때 가서 나무에 따라서 간벌도하고 수형조절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수형을 대비해서 간벌을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그 나무가 몇 년생이나... 수령이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고... 금년에 처음 하시는 사업이지요?

올해가 4년차입니다.

4년차이면 내년이 끝이나네요?

예.

지금까지 결과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령이 비슷한 다른 나무하고 잣 수확량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잣은 아직 안 열립니다.

지금 몇 년생을 하시는 겁니까?

한 9~15년 사이가 될 겁니다. 어린 나무입니다. 큰 것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과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9~15년생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관내에 조림된 나무가 20~30년된 나무입니다. 그 잣나무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간벌을 빨리 해서... 간벌 규격에 맞게 해서 그 나무를 키워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성공을 하신다면... 그래서 앞으로 간벌을 할 때 좀더 관심을 갖고 계획성 있게 간벌을 해 준다면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잣나무는 튼튼하게 자라서 잣 수확도 많이 볼 수 있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235쪽에서 임도개설 및 보수관리사업에 관련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우리 군의 수입과 주민들의 수입과 연관된 것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면적이 가장 넓고 그만큼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그것을 이용한 수익이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산악자전거라든가 산악오토바이, 자전거, 마라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군수님의 의지나 아니면 담당과장님이신 산림축산과장님의 의지 그리고 정책개발팀과 연계성...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임도에 자전거산악도로... 알아볼 곳이 없다고 했더니 신평교 의원님께서 두촌면의 누구를 만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한데 얘기를 했더니... 산악자전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자전거대리점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전거대리점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자전거대리점인줄 알았더니... 자전거 한 대 12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산악자전거를 아느냐고 했더니 거기 심사위원으로 있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만날 수 있느냐 했더니 연락이 와서 직원하고 가서 만났습니다. 홍천이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두촌면 집을 하나 해 놓고 매주 화요일날 오는데... 우선 그쪽에 선정을 해주면 자기가 심사를 해서 알려주겠다고 확답을 받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날이 풀려서... 우리가 3~4군데 선정을 해서 여기에 산악자전거대회를 유치하려고 한다, 또 이 지역이 산악자전거를 탈수 있는 지역이냐 이런 것을 의뢰를 하면 자기 회원들과 같이 와서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이나 4월 중에 직원들과 산을 타보면서 거리를 재보고 해서... 그 사람들 얘기가 첫 번째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산악자전거 대회를 할 때 출발할 수 있는 광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장이 있어서 넓게 나가다가 차츰 좁아져서 하나씩 갈 수 있는... 그래서 보통 10~15km 이런 것이 있으면 아무데고... 그 사람들은 굴곡 이런 것은 관여를 안하고 돌이 있어도 관여를 안하고 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이면 관계가 없는데... 다만, 광장에서 모여서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우선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혹시... 임도부근이나 산락부근에 폐교된 학교가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현지를 답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업무도 있지만 여태까지 진행되지 않은 사업들 중에서도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아침 신문에도 인근 군에서 레일바이크라는.... 산악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레일을 깔고 거기에서 자전거를 움직이는... 유럽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서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거기를 담당하시는 몇 분이 유럽지역을 다녀오셔서 그것을 예산이 3, 4억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여태까지 진행되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악자전거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셔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있고 마라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에 대해서 한·칠레 FTA조약이 타결이 되면서... 근시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외국농축산물의 수입개방, 또 임산목 이런 곳에 장기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장래를 준비하는 행정이 펼쳐지기를 먼저 촉구하면서 제가 질문 개수가 많은데... 단답형으로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4쪽에 육림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의 일환으로 대행사업으로 추진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소유자 부담금 2억 7000만 원의 부담이... 산주들의 참여의식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담을 실제적으로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하는데 산주들이 2억 7000만 원을 부담해서 합니까? 이 사업을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인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할 때는 자부담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담사업을 할 때 그냥 지원금만 지원하고 명목만 자부담으로 넣는 것인지 아니면 자부담 사업비를 예치를 시켰다가 추진하는지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예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만큼 인력을 대주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인력을 대주는 방법은 거의 안 쓰고 사업비를 예치하는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치를 다 합니까?

예. 그러니까 승낙을 받을 때... 우리가 1차 공문 내서 승낙을 받고 불응한 사람은 다시 2차로 보내는데... 주소가 변경됐다든지... 공문이 안간 집에 대해서는 다시 보내는데... 가까운데 전화상으로도 되는데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자부담이 안 돼서 사업추진 목표에 미달이 될까 봐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부담을 안 하면 못해 드립니다.

그 위에 추진계획을 보면 산물수집이 있는데 산물수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침을 보면 우리가 얘기하면... 간벌을 해서 말굽 6cm이상만 산물로 봅니다. 산림청이나 농림부에서 보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산물은 그냥 선나무를 둬두면 그 사람들은 썩어서 거름이 되게 놔두라는 얘기인데 우리 홍천군에서는 산불이 워낙 무서우니까 싹 거두는 것을 산물수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틀립니다. 그쪽에서는 나무토막을 끌어내리는 것을 산물수집이라고 하고 우리는 다 끌어내리자 그게 산물수집입니다.

이것도 다 현재까지 추진해 온 것이 산림조합에 위탁사업으로 해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가까운 거리 것만.... 30m 안의 것만 되어 있는데... 군수님 말씀은 최대한도로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은 끌어내려서 그것을 퇴비화해서 쓰자 그래서 산불방지를 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임도개설 및 보수관리사업인데요. 지금 동료의원님께서는 임도를 이용한 이벤트사업이라든지 행사유치를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임도의 사용도를 봐 가지고... 여기에 빠져서 못 간다든지 물이 나서 못 간다든지 언덕이 가팔라서 못 간다든지 이럴 때 중간 중간을 포장해 주고 물 흐름을 잘 빠지게 해 주고 이런...

임도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조개량이라든지 보수사업이라든지... 산림조합하고 연계성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다.

군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시행 할 때 그쪽에서...

예. 설계는 우리가 다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장평1리 솔치지역에서 내촌면 물걸리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아시지요?

예.

그 임도도 내촌 물걸리지역 주민들도 상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천으로 나오더라도 고개 하나 넘으면 장평으로 해서 바로 홍천으로 빠지는데... 거기가 일부 임도가 되어 있는데... 상당한 차량... 임도 확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부 군수님에게 건의가 들어갔던 사항이고... 그 임도에 대해서 확포장이나 구조개량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한 군데 것은 건설과에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솔치주유소 앞쪽에서 넘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예산이 화촌면사무소에 넘어가 있습니다. 4000만 원이...

그게 그 사업입니까?

예.

밑에 주막거리라고 있거든요. 회관에서 넘어가는 임도가 있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것은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쪽 위에 것 얘기입니다.

화촌면 예산에 있는데, 예산편성 할 때 예산계에서 그쪽으로 넣었는데... 면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군수님 말씀이... 면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임도로 하면 산주가 승낙을... 국유림이 승낙이 안됩니다. 그런데 농로로 하면 가능합니다.

약간 확포장하고 박스 같은 것을 보수하면 내촌과 화촌을 연결을 해서... 특히 물걸리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쪽으로 계획이 섰다니까 다행입니다.

예.

다음에 236쪽에 산불방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보조가 지금 6900여만 원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5.5%입니다. 우리가 산불방지를 하면 군유림 또는 사유림에 대해서 군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국유림관리소에서 많이 하는데... 어차피 산불방지를 한다면 사유림, 국유림, 군유림을 구분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리권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아무리 사유림이나 군유림을 하더라도... 산불예방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를 따지지 않고 공동으로 대처할 사업인데, 국비보조가 5.5%로 저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비가 23.5%, 군비 71%로 해서 12억 5000여만 원인데... 이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침에 몇 %로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사업비 배정할 때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방법은 없습니다. 부족하면 군비를 더 세워서 쓸 수밖에 없는데...

알겠습니다. 국비보조 하는 것은... 제 생각은 산불조심은 국유림이나 사유림이나 관계하지 않고 산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꼭 자치단체나 국가를 따져서 하는 것보다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감시원 배치에 이장이 194명인데 그것은 192명이지요?

예. 192명입니다.

그러면 이 194명이 오기라고 보고... 192명의 이장님이라고 봤을 때 홍천읍 산림과 연계되지 않은 마을에 있는 이장님에게도 다 나갑니까?

그게 처음에...

예산서에는 188명으로 썼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시원은 이장님들이 직위가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 감시원으로 활동하기는 가능한데... 이장님들에 대해 10만 원씩 주는 수당이 있지요?

예.

188명으로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2개리에서 4개리 이장만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 이장이 188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렸더니...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세울 때인데...

도에 도비보조를 달라고 올렸을 때 188명이였습니다. 지금 192명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은 만큼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겁니다.

시내 산림과 연접하지 않는 이장님들도 수당이 나갑니까?

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기체계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면 산불감시를 하지 불내라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239쪽 산촌종합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이 2년차에 걸쳐서 18억 원을 투자하실 계획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가리산 자연휴양림하고... 지금 18억 원을 투자해서 산촌종합개발을 할 때 사업시행 내역을 보면 주민소득과 크게 연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녹색관광센터, 마을안길포장, 마을환경정비, 주택개량은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맞는데, 다목적가공시설, 체험장,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는 몇 동이나 짓습니까? 가리산과 연계하고 청소년수련이 있는데... 산촌마을에서 진짜 어떤 관광객이 유입이 돼서 주민소득에 어느 정도 기여되느냐가 의문시됩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개선이 되겠지만... 다목적가공시설은 어떤 가공시설을 위주로 하는 시설입니까?

이것은 집을 지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토리를 갈아서 한다든가...

그러니까 작업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콩으로 두부를 만든다든지 이런 작업장입니다.

화전촌 체험장.....

그것은 옛날 화전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와서 일을 같이 하고 그러는...

저온저장고는 찰옥수수저장고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딸기라든지 돌배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쪽이 지금 뭐가 주산지인지도 모르고 저장고를 합니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릅도 심으려고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질문을 할 수는 없고... 하여간 18억 원이라는 거액이 투자가 되는데... 투자에 비례해서 주민소득과 많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241쪽 산림소득지원사업에 예산지원방법이 산주가 직접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도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위탁사업이 아니고 산주가 직접 시행한다고 했는데... 국비, 도비, 군비를 산주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장뇌를 심는다든지...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옵니다.

정산서 다 받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산림소득사업을 하는데 산림과에서 발행하는 출입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4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 및 사후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것하고 서면 팔봉리에 산벚나무 숲가꾸기와 연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해서 무궁화를 많이 심었지만... 무궁화꽃으로 인해서 나라사랑과 무궁화꽃... 나라꽃 사랑이 많은 국민의식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궁화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소득과 연계되는 것은 극히 저조하다고... 아니면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56, 44번 국도, 기타 지방도, 군도에 무궁화를 많이 심었는데... 이제는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봐서... 저희 지역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화촌면 신내에서 춘천 가락재 구간에 도로변에 여유지는 크게... 조사를 해보면 식재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잼버리대회 때부터 양구로 도로가 뚫릴 때는 엄청난 교통량이 있었는데 지금 도로가 한산합니다. 그래서 이 산벚나무 같은 것도 울창하게 도로변에 심으면... 차도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이른봄에 벚꽃축제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춘천에서는 상걸리부근에 스키장하고 골프장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를 찾는 객들이 엄청나게 유용하게 됩니다. 동서고속도로가 동산면 톨게이트가 있고 신내에서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춘천 상걸리 쪽에 스키장이나 골프장이 조성이 됐을 때 그 길을 가는 길은 바로 이 동서고속도로의 신내인터체인지에서 유입을 하게 됩니다. 그 구간이 교통도 한산한데... 유휴공간이 있다면 산벚나무를 울창하게 심어서... 거기에 도로교통도 많이 없는데... 그러면 계절적인 축제도 가능할 것이고...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시라고... 산벚나무 이 사업에 대한... 국토공간 가꾸기에 건의를 드리니까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에 강원흑돼지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흑돼지브랜드사업의 사업목표가 1만 두 이상인데, 2002년도에서 2003년에 이르기까지... 2002년도에는 몇 두이고 2003년도에는 몇 두로 늘었습니까? 1년간의 증가추세...

2002년도에 2000두가 약간 빠졌거든요.

2003년도...

2003년도는 약 3000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1000두 늘었습니까?

1000두가 못 늘었습니다. 그게 나가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4대명품의 하나인 늘푸름한우의 육성자금지원 예산은 1억 8600만 원입니다. 지금 강원흑돼지브랜드사업은 4억 6100만 원인데요. 자부담 1억 4300만 원을 빼면 3억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대명품으로 추진하는 늘푸름한우는 1억 8600만 원에서 소득을 상당히 거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흑돼지사육연합회에서도 많은 소득을 올리겠지만... 지금 예산투자 규모로 볼 때 늘푸름은 1억 8600만 원이고 흑돼지는 3억 1800만 원입니다. 지원금이... 제가 예산서를 보고 낸 건데... 그러면 늘푸름한우에 투자예산에 비해서 양축농가들의 소득이 흑돼지농가보다 저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비가 왜...

국도비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늘푸름이 얼마인데요?

늘푸름이 알코올발효사료가 7500만 원, 밑소확보가 5000만 원, 혈통보전 1800만 원, 등록사업비 3200만 원, 홍보행사 판매전 해서 11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8600만 원입니다.

군비가요?

우리 예산서에...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군비가 4억 1300만 원입니다. 잘못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고 제가 뽑은 건데요.

잘못 뽑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일반한우하고 틀리고요.

258페이지 홍천한우늘푸름이 4억 1320만 원입니다. 이게 순수한 군비입니다. 흑돼지는 61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숫자는 제가 착오가 됐는지 모르지만... 거기 예산서를 보고 집계를 낸 것이 그런데... 하여간 강원흑돼지브랜드화사업도... 그러면 1만 두가 될 때는 앞으로 몇 년으로 보겠습니까?

2007년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합법인은 15호인데 더 확장이 됐습니다. 2007년도까지 가면 1만 두를 넘을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는 출하를 하고 한쪽으로는 낳고 그래서 숫자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여간 사업의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해 주시바랍니다. 그 다음에 249쪽에 낙농진흥사업에서 육우에 대한 원유가 하락으로 양축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낙농협회나 축협 쪽에서 원유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계약가 보다 상당히 싸게 매입을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도태도 했고요. 또 우유 질도 높이고 해서 그 일환으로 해서 한우수정란에 투자하는 것도 거기에 이유도 있습니다. 작년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젖소가 초산을 할 때는 위험성이 있어서 송아지를 버릴 수 있다고 해서 한우를 낳고 두 번째부터는 젖소를 낳는 것으로 해서... 고능력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체세포도 중요하지만 우선 송아지를 낳으면... 젖소는 4, 50만 원 하는데 한우는 200~350만 원까지 가니까 소득이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부터...

알겠습니다. 하여간 젖소사육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52쪽에 가축방역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하고 있는 가금 인플루엔자에 대한... 저희지역에는 아주 크게 이슈화가 안돼서 다행스럽지만... 소에 대한 광우병, 가축에 질병이 발생해서 한꺼번에 도살을 할 때에는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닭 한 마리에 3000원이라고 하면 3000원을 다 줍니까?

조류 관계는 저희가 안 다루어서 모르겠는데 소는 이번에 하나 살처분을 했습니다. 새끼를 가진 소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다섯 명입니다. 내가 위원장이고... 암소 5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송아지 200만 원 받아야 하니까 700만 원을 요구하자고 했더니 시험서에 있는 사람들과 수의사 이런 분들은 낮게 하고 나는 높게 해서 올렸더니 조정을 해 올리라고 해서 650만 6000원을 올렸더니 650만 원을 내려보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다른 곳보다 많은 겁니다.

그래서 보상이 어떤... 현시가의 50%를 보상하느냐... 기준이 어떤가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안 들어 왔으면 좋지만... 지금 254쪽에 내고장 명산 가꾸기가 있습니다. 석화산 두개비산을 비롯해서 하는데... 도시과에서 보면 도시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시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조림이 아니라 육림 차원에서 등산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시설을 하게 되면 도시자연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 시설을 할 때 했다가 나중에 뒤바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개비산이나 석화산에서는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산림이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지말고 이런 도시계획 구역 내에 있는 그런 산에 대해서는 도시과와 협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차원과는 약간 다른 것입니다.

255쪽에 산경계 방화선 설치사업입니다. 예산과목은 뭡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예산에 섰습니까?

예.

어느 과목에 섰습니까?

산불감시원...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1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병사단 개편에 따라서... 지금 내면과 남면에서 지역주민의 상당한 반발과 우려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포사격장을 한다고 하면...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보전임지라든가 준보전임지 이런 것들이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률에서... 다 천편일률적으로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은...

과장님께서 왜 모르십니까?

서류가 온 다음에...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포사격장을 만들 때 보전임지든 이런 것이 국유림이든 사유림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산에 237만 평을 하느니... 남면에 100만 평을 추가로 하는데... 그것을 사격장으로 했을 때 형질 내지는 용도변경을 안 하고도 가능 하느냐 이겁니다.

중앙에서 할 것 도에서 할 것 군수가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김재복입니다. 경제관광과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23건으로서 주요업무가 17건, 특수시책이 4건, 공약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과 그 간에 추진사항에서 변동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시동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 27일날 시동시장에 대해서 시동시장 상인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조건이 화장실을 먼저 개축해서 환경개선을 한 후에 시장부지를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의견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화장실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2004년도에도 저희들이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해서 이에 따른 시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 중에서 가격파괴의 거리 운영사항과 군장병 개인서비스요금의 추진사항을 심층분석해서 많은 개선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수사례로 됐던 물가조사도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3억 8400만 원을 강원도 기금으로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3억 8400만 원을 배정 받아서... 그 중에서 2억 235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서 이 중소기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거의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금년도에는 2억 4000만 원 배정을 받았고 이 금액이 부족하면 추가로 300만 원을 종합적으로 묶어 놓은 금액에서 추가로 받아서 차질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장설립 가능입지 일제조사 및 고시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만㎡를 가진 회사라야지만 회사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고시를 하게 되면 1만㎡가 아니더라도 공장설립이 가능한 부지로 됩니다. 공장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도 3건을 고시한 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정책지원팀, 산림과, 관재계에서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금년도에도 고시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 공장을 많이 유치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21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20명을 대상으로 훈련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금액이 3240만 원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6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일까지 자료를 받아 보니까 30명이 신청을 했고 그것을 적격심사를 했더니 13명이 적격자로 나와서 그 예산을 가지고 일단 13명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3106만 9000원을 계획했습니다만 내시금액 1억 1만 4000원으로 조정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전체는... 당초에 70명을 목표로 준비를 했는데 60명을 목표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단계는 21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하반기에라도 더 공공근로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오지 않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농공단지 내에 있는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법상으로 봐서는 처리시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상적으로 강이 오염이 된다는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4000만 원 투자해서 오수처리시설을 1차로 만들고, 2차로는 양짓말지역에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오수처리장시설을 설치 할 적에 거기에 차집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예산은 서 있는데 농공단지에 대한 실질적인 현금이 없습니다. 금년에 들어올 돈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4000만 원이 확보되면 바로 그 사업을 발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타사지구 휴양지 개발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수타사 생태연못 정비는 8500만 원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현재 2월 2일까지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사전사업으로 준설보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공사를 발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월말 전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타사 화장실 정비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6500만 원을 받아 도비, 군비를 확보해서 1억 30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를 용역을 줘서 2월 28일까지 설계서를 받도록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민박요금예고제 시범마을육성입니다. 민박요금예고제라고 하는 것은 한 마디로 강원도에서 민박에 대해서 보증을 해 준다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나 각 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천군에서는 덕치리 마을과 서면 되룡고 마을로 38가구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개 마을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고 민박마을에서는 예고된 민박금액을 이용해서 주민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민박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잘되면 평가를 해서 10월달에 250만 원씩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고요. 그 마을에서 민박과 관련해서 민원이 야기되면... 한 건만 야기가 되도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오면 마을전체를 보증을 주지 않는 그런 시책입니다. 군에서는 마을입간판과 가구별 요금을 부착해서 지독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관광안내·홍보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계획으로 관광안내제작을 3000만 원 들여서 2만 5000부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말까지 시안작성 및 자료수집을 완료해서 4월 중에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홍보입니다. 현재는 청량리역 역사내에 LED광고와 강남고속터미널에 와이드광고 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LED광고는 순수한 자막으로 하는 것이고 와이드광고는 고정판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두 군데 계약을 하고 계약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지하철 역사내에 광고매체를 홍보판을 하나 더 운영할까 해서 현재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홈페이지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안서를 무작위로 받고 있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오면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자체 조사를 했던 것은 고성, 양양, 제천의 홈페이지가 잘된 것으로 나타나서 그 3개 시군의 홈페이지를 갖다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나면 제안서와 저희 군이 작성했던 것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향토사료관운영 및 전시자료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28일날 춘천박물관장 최영천 외에 9명에 대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장 전수는 저희들이 향토사료관기념관 개관식에 하려고 아직 식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현재는 향토사료관이 총 802점의 물품이 있는데... 21일까지 68%정도의 전산화작업을 마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사진, 기증자내역, 평가액해서 전체적으로 수록해서 하는데 68%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는 완전히 검산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자료 수집을 위해서 금년도에 향토사료관과 한서기념관을 포함해서 5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5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물품을 사고자 2월부터 내고장홍천소식지에 수집안내, 기증구입 그런 것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월 내면서 자료가 있으면 수집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정도 향토사료관에 물품을 수장고에 있는 것과 추가로 준비되는 물품에 대해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토사료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한서기념관을 짓고 보니까 조례가 홍천군문화시설로 하나로 묶어서 할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에 6000만 원이 서 있는데 현재 동양과 현대 두 군데에서 사양서를 내도록 해서... 아마 금년 말까지는 사양서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지에 왔다 간 의견은 1층과 2층에 엘리베이터 구간이 너무 짧아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본인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사양서 금년 말까지 하면 3월 중에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 제1호 소방차 전시가 15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설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275쪽 한서 남궁억 선생 기념관 개관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서 남궁억 선생 기념관에는 작년도에 추진했던 사료가 24종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물품 중에서 일부 어려운 품목이나 도난의 위험 있는 품목은 완전히 제자리에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월 27일날 물품을 놓고 시연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24종 위에 추가로 확보된 물건이 한서 선생님의 10폭짜리 병풍 모사품을 준비를 했고요. 친필족자 4점, 낙관 2점, 황성신문 다수 그렇게 확보를 추가로 했습니다. 관련해서 27일날 전시시연을 하고 그 다음에 기념물품은 개관식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한서 남궁억 선생 추모일인 4월 5일을 예정했는데 도에서 선거가 4월 15일인 관계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서기념관에 저희들이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은 하나는 물의 수량이 부족해서 현재 한서교회 것을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양해를 받았는데 같이 쓰기에는 물량이 부족해서 앞으로 확보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잔디를 심어 놨는데 나무를 상당부분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수계획은 현재...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산림과 예산 중에서 가능하면 식재를 하고 안되면 저희들이 산림과 예산을 전용하든지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 기회에 예산과 관련해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배재고등학교 학생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의무화식으로 학교에서 견학을 보내도록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회 재단본부에서 앞으로 한서기념관 성역화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서교회에서 본인들이... 한서 남궁억 선생이 교회 장로이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맡아서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결정하기 전에... 자체 관리를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의향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4월 달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향서를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보고 직원을 배치하는 문제와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천시도 똑같이 유인석 장군이 성역화가 됐는데 거기는 춘천시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면 정규직 1명, 일용직 1명해서 2명으로 일단 1년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개인한테 관리주체를 넘기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일단은 의향서를 받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정비입니다. 금년도에 전통사찰이면 수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타사에 예산이 선 것은 수타사 대중선방 보수정비가 1억 50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1/4분기에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까지 해서 금년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확보된 이후에 2월 14일날 대적광정화장실 승인이라고 해서 1억 6000만 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국비가 8000만 원, 도비가 4000만 원, 군비가 4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이 내시가 돼서 다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수타사에서 요구했던 무량선원신축이 있습니다. 이 무량선원 신축은 예산이 한 4억 5600만 원 드는데... 일단 국도비에서 50% 지원하고 50%는 군비나 자부담을 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도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때에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전적비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학혁명군 전적지 성역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은 지난 1월 15일날 강원향토문화연구원으로부터 제한서를 제출 받아서 현재 실무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상반기 중에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05년도 국비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사업은 국비요구가 보통 4월에 끝나지만 문화재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일단 큰 뭉텅이의 돈을 받아서 세부작업을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용역이 나오는 대로 사업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공희생자 위령탑 보수·정비사업은 연봉리 무궁화공원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설계를 2월 16일날 완료를 해서 용도계에 설계용역 발주를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279쪽 내촌 물걸사지 문화재 발굴조사입니다. 작년도에 1차 발굴을 국립박물관 예산으로 1차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금당지와 화랑지가 일부 발견이 됐고, 사찰 기왓장에 사명이라는 두 자만 나와 있습니다. 기왓장이 깨졌기 때문에 사찰명이 완전히 나오지 않아서 문헌에서 찾는데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하면 이것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부터 7월까지 발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현지에서 춘천박물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휴경에 따른... 1300평의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토지주들이 6명인데 보상가를 평당 1만 원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000원씩이면 가능한데... 보상가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추진을 못하고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이것만 협의가 되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사업 중에서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장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물걸리의 일원, 서석면 동학 일원과 관련해서 안보관광, 테마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현재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동학혁명탑 주변이 성역화가 되고 물걸사지가 성역화가 되고, 거기에 선입골 두 군데를 합치고 해서 그런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계획은 못되겠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0쪽에 내실 있는 공연예술행사 입니다. 다른 내용은 작년과 비슷하고 작년과 비교해서 변화된 내용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작년도에 2회를 했는데 올해는 1800만 원 서서 9회를 하게 됩니다. 팔봉산야외음악회가 3000만 원 예산이 서서 7월과 가을해서 두 번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방송매체를 활용한 공연을 많이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 2일날 아름다운음악세상을 MBC에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와서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만 3월 초에 별이빛나는밤에를 녹화를 할 예정으로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날 행사와 관련해서 KBS노래자랑을 협의하고자 이시형 박사님을 통해서 섭외 중인데... 거의 7, 80%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시형 박사님이 이쪽에... 예술의전당 후원님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특히 GTB가 강원도 연고이니까 그런 곳에서... 무료방송매체를 활용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작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실운영 활성화입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변경된 것은 예술회관에서 풍물놀이반이 하나 추가로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문화원과 중복되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 문화원에서는 기초, 중급반에서 사물놀이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 풍물반에서는 탈춤과 서서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쪽 특색 있는 장터조성입니다. 특색 있는 장터조성은 지난번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협 앞과 구시장 사이의 구간을 신토불이구간으로 확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5일장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극소수의 인원들이 계속 거기에 대한 불만과 장 이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는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를 통해서 중앙의 산자부나 건설부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감사원으로 이동이 되면 5일장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받도록 감사청구를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려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저항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왕 설치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개선이 안된 재래시장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도성욱 씨가 조합장을 맡고 있다가 반납을 하면서 조합 자체가 공중분해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꾸준히 접촉한 결과 현재는 도성욱 씨가 군에서 만들은 설문조사를 지난 19일날 받아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오면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만나야 될 분은 만나고 또 의견을 들을 분은 들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공청회와 주민들 회의를 거쳐서 재래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을 금년도에 안 하면 시장개선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시장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시 한번 추진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도우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과거부터 해 왔어야 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잘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홍천에 들어와서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의견을 내면 거기에 따른 모든 필요한 자료를 본인들이 낼 것은 본인들이 내지만 거기에 행정적인 자료작성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대필해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를 지난번에 영안모자에 들어오는 다솜텔레콤에서부터 작성해서 그쪽에 주고, 그쪽에서 제출해서 바로 승인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과거에는 15일에서 늦게는 20일까지 걸렸지만 1주일 내로 완료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기업지원계에 의해서 토목직 직원이 한 명 늘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2005년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그쪽으로 인원이 파견근무를 하는 바람에 계 나름대로 운영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계를 풀가동 해서 이 운영은 착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전국 화가 초대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봉에 있는 성원미술관과 우리 예총 미술협회가 공동으로 해서 6월과 8월 사이에 팔봉산에서 야외조각전시회를 하고 명산전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3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자체부담 2000만 원 해서 팔봉산관광 활성화와 우리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일단 받았고요. 사업진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87쪽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2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했을 때 무대 뒤에 칸막이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26, 27일날 팔봉산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우리와 비슷한 곳의 현지견학을 해서 돌아오면 그것을 토대로 접수를 받아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사업명이 확정되지 않아서 보통 남면 하오안리를 제1, 제2, 제3 이렇게 통상 부르지만 제1을 하오안리농공단지 이런 식으로 제3농공단지는 화전농공단지로 명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월 중에 도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을 보면... 계획서상에 사업량이 20만㎡로 되어 있습니다만 25만 7198㎡이고, 저희들이 실지로 쓸 수 있는 양은 7만 780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계획서상에는 227억 4300만 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계획 확정된 금액은 161억 3000만 원으로 확정이 됐고요. 사업계획을 2007년까지 되어 있는데 최대한 당기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3년도 11월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고요. 금년도에 설명을 했고 해서 설명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한 5명 정도가 거기에 와서 살고자 왔다는 분들이 대토를 요구합니다. 보상금을 가지고는 우리가 필요한 땅을 살 수 없으니까 대토를 해달라고 요구조건을 강하게 하고 있어서 관재계에서 저희들 군유지 중에서 대토가 가능한 것을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저희들 설명회 때에는 일단 65%이상이 매입이 되고 나머지 금액이 안 되면 공터가 나거나 강제수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포사격장이 들어오면 농공단지가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남면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3월 2일날 전차부대에 같은 기종의 기계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2일날 실질적으로 사격장이 들어가고자 하는 곳에 가서 사격을 하고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기계를 설치해서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성검토를 하고 있는 기관에 내용을 알아본 결과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500m가 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1300~1500m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되면 주민들의 의문은 해소가 되리라 봅니다. 3월 2일날 실험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액이 조정되면서 예상 평당 분양가는 18만 9000원이 예정가로 나와 있습니다. 원주의 농공단지가 19만 8000원에 매매가 진행되고 있고요. 횡성 것이 19만 원 약간 넘은 선에서 조정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횡성 것은 분양가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저희들도 18만 9000원이 예정가이기 때문에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도비를 당초에 10억 원을 받아서 다리로 진입로를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대체예산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이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 금액만큼 차감 해서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0쪽 홍천문화원 육성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천문화원에 작년도에 총 지원예산액은 1억 69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1650만 원으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작년과 변화되는 사업은 작년도에 무료영화상영은 많이 했습니다만 시설이나 이런 면이 어려워서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1175만 원의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시설을 개선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최승희 무용가를 연구하는 심포지엄을 2회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원에서 최승희 출생지에 대한 연구, 논문발표회나 심포지엄을 2회정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275쪽입니다. 한서 남궁억 선생 기념관 개관 및 운영에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4월 5일날 제64주기 추념식 및 개관식을 동시에 하신다고 했는데요. 다른 지역에 보면 어떤 축제나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기념우표를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추념식날 개관식도 겸해서 하니까 한서 남궁억 선생 인물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무궁화고장이고 또 무궁화도 보급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념우표도 제작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요.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사항인데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83쪽입니다. 문화교실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주민들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교실에서 학생을 모집을 할 때 보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문화원, 국립도서관에서 모집하는 부분이 차별화 되지 못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예술회관 따로 문화원 따로 도서관 따로 이렇게 하지말고 학생들을 모집할 때에는 세 개 부처가 합동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간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어떤 계획을 내놔 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 생각은 거기가 거기다... 다른 것도 없고 시간 때우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홍천문화원, 홍천문화예술회관, 홍천도서관 3개 단체에 대한 강좌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있다가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저희들도 말씀을 듣기로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민요반이... 문화원에서는 주간에 하고 문화예술회관은 야간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간에 시간이 나는 사람이 있고 야간에 시간이 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풍물반이 홍천문화원에서도 하고 예술회관에서도 하는데 문화원은 사물놀이를 위주로 하고 예술회관은 탈춤이나... 서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홍천도서관과 홍천문화예술회관에 미술반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서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에 가는 계층과 여기에 오는 계층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금년도에 조정을 하려다가 실질적으로 조정을 못한 부분이 사회복지회관이 문을 열면 다시 뭔가는...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네 군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조정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 만큼에 대해서는 중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0쪽이 되겠습니다. 홍천문화원 육성관리입니다.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무료영화상영인데요. 이것은 문화원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여론이 있거든요. 첫째는 영화의 프로그램이 너무나 지나간 것만 상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고요. 둘째는 문화원의 시설이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산만하고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가면 적게는 10명, 많게는 2, 30명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관람하기 어색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1안으로 나오는 얘기가 문화원이 좌석수가 많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1, 2층이 되니까 영화를 상영할 때는 2층 계단 쪽을 커튼 같은 것으로 막아서라도 좀 분위기를 아담하게 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 얘기고요. 둘째는 내용은 다릅니다만 이쪽에 복지회관이 개관을 하면 청소년들이 그쪽으로 많이 오니까 그쪽에... 사회복지과에서 설명할 때 예식장도 병행해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일부 주민들 얘기는 차라리 영화관을 이쪽 새로운 시설로 옮겨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문화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무협조가 될지 몰라도 지역주민들이 바람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175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말 영화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1175만 원 들여서 영사기를 새로 구입을 해서라도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본 의원이 의견이거든요. 이것도 금방 답변이 안 되시면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랫부분에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요. 예산이 미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프로그램이 옛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문화원장님이 갖고 있던 것에 추가로 하다 보니까 성향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꾸느라고 작년도에도 문화원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노후화 부분은 1170만 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예산 선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진을 해왔고요. 후에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검토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시설을... 아예 예술회관에서 영화상영을 정기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자고 그런 검토를 한번 군수님한테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을 관련 전문님들한테 보여 드렸는데... 현재 우리 예술회관이 무대설비가 급경사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화면을 쏠 경우에 얼굴이 찌그러진다거나 해서 영화상영장으로는 쓰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서 안타깝지만 못 옮겼습니다. 그쪽으로 옮기면 홍천군의 영화관으로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안돼서 섭섭하고요. 그 대안으로 마침 복지회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예술회관을 검토한 것처럼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해서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미확보는... 아까 문화재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관련 예산들이... 총액을 받아서 다시 조정을 해서 시군에 배분을 하다 보니까 국비금액이 아직도 확정이 안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내시 비슷하게 어느 정도 선에서 사업계획서만 하도록 되어 있지 확실히 내려오지 않아서 미확보 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276페이지를 보면 전통사찰정비가 있습니다. 동면 수타사 대중선방보수사업추진에 1억 5000만 원이 2004년도에 예산이 섰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수타사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타사가 3000만 원 자부담 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타사가 3000만 원을 군수님 통장에 예치를 해 놓고 보조금과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집행을 하는지 아니면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 도비, 군비를 빼서 수타사에 주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원칙은 자부담을 홍천군에 납입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1억 5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 보조사업을 하다보면 군이 사업비 내시를 해서 사업비 확정통보를 해주면 본인이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금액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결산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회계절차상은 3000만 원을 미리 내놓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님 재직중에 수타사의 습관을 고쳐주세요. 일단 자기네가 사업을 목적을 해서 자부담을 한다고 했으면 3000만 원을 군수님 통장이나 과장님 통장에 예치를 했다가 함께 해서 해야지... 1억 2000만 원을 해주고 3000만 원을 안 해주면 1억 5000만 원에 대한 공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부담은 안 들이고 그냥 1억 2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가 되니까...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군비 손해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과장님 계실 때... 내년도에 또 그런 식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과장님 통장이나 군수님 통장에 예치를 했다가 집행해 주세요. 그래야 의원님들도 도와주자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없는 돈에 계속... 자기는 한푼도 안 보태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284페이지 5일장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홍천읍 시가지 5일장터는 잘 되었고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계시면서 면단위 오지에 5일장터가 되는 것을 파악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다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5일장터가... 다른 면은 모르겠는데 동면 좌운리는 공근면 상동리에서 오고 갑천에서도 넘어옵니다. 그래서 좌운 5일장터는 진행이 잘됩니다.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가 보시고... 주변 미관상 정리할 것이 많아요. 화장실도 그렇고... 한 번 둘러보시고 오지에서 5일장터가 진행되는 것을 가서 보시고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관광과 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2004년도에 강원도민속예술경연대회가 보고서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올해 안 하는 겁니까?

5일장터와 관련해서는 현재 비근한 예가 시동 장터를 금년도에 하기 때문에... 화장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속경연대회와 관련해서 금년도 봄에 각 시군에... 1월 달에 시군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민속경연대회를... 먼저 심사자가 과장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매년 하다 보니까 부담도 가고 실질적으로 실적향상이 안 되니까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도에서 정식으로 시군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매년 할 것이냐 격년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어차피 양구팀하고 동해팀 이 두 팀이 됐기 때문에 한 팀은 나가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가급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9월달에 하는 것으로 일단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달 2월이 지나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소재를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제가 주문을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최기석 의원이 군민의날 행사를 얘기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관과는 다른 과에서 하지만 경제관광과에서 처음으로 군민의날 행사를 하니까 민속도 접목을 시켜 가지고 발전 있는 행사를 진행해 주시면 하는 주문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264쪽에 지방물가의 안정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물가를 공개한 것을 보면 주유소의 유류가격, 대형마트 생필품 가격... 홍천신문에도 비교가 되는데... 지금 생필품이나 주유소의 연료도 없어서 안될 것인데... 지금 우리 군청 홈페이지나 일반 보도매체에 이외에도 우리지역의 물가를 공개해서 하는 품목이 있는지... 예를 들면 식당에... 식당이 많지만 그 중에서 대중서민이 식사할 수 있는 갈비라든가 자장면 이런 것을 해서 서민이 즐겨 먹는 음식의 가격 이런 것도 공개를 할... 사실상 정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물가가 자율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000원 받는데 4000원으로 내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경제의 흐름에 맞춰서 좀... 물가를 적정하게 받는 선에서... 이발료도 다 틀리잖아요. 해당업체의 어떤 반발이 있을지 모르는데... 요즘 조류독감 이런 것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군청 홈페이지나 관내 언론매체에서 공개하고 있는 품목이 대략 무엇 무엇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추가로 해야 될 종목은 있는지 간단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공개와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행자부장관의 최우수상을 받았고 하반기에는 지사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잘했다는 것이 물가공개가 점수를 제일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도 한다고 신문에 났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저항입니다. 저희들이 마트나 주유소의 물가를 한 번 하려고 하면 담당직원들이 엄청 시달립니다. 지금도 새로 생긴 마트를 하고자 해도 외부에서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항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응해야 될 것이 법률적으로 그런 것이 없고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좀 잘 안됩니다. 강원도에서 금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개설을 하려는 것이 현재 147개 품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던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주유소하고 일반 주요품목 47개 품목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을 각 시군에서 매주 가격조사를 해서 입력을 하면 18개 시군의 것이 동시에 다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제일 비싼 3개 시군은 빨간 글씨로 뜨고, 제일 싼 3개 시군은 파란 글씨로 뜨기 때문에... 쌀 그러면 쌀에 대한 것은 전수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음식하면 자장면이 어느 집은 양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얼마이고 어떤 집은 양을 조금 주고... 함량이 다르고 규격도 다르니까 나중에 항의를 받으면 답변하기 힘이 듭니다. 음식값과 미용료를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항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요구를 해서 더 추가적으로 받아서 실제적으로 조사를 더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음식값과 미용료를 해 보려고 했다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계속 설득을 해서 이 작업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관리에 대해서 저도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가격조회를 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길에... 그야말로 주요품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되면 어떤가 해서... 확장할 의사는 없는가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많은 애를 쓰셨고 금년도에도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6쪽 공장설립 가능입지 일제조사 및 고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제 조사계획이... 지금 홍천군 자체조사 계획인지 아니면 중앙이나 도로부터 이러한 공장설립 입지를 일제조사를 하는 계획에서인지 그 관계하고, 일제조사를 마친 후에... 그 이후에... 조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 용도변경을 해서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중소기업신청이라든지 창업에 대한... 공장설립을 하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 공장설립 허가를 안 내줄 방침인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군청에서 행정입지자료로서만 활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허가... 공장설립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부지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전답이나 임야 기타잡종지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허가가 안 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강원도가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도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시는... 자체적으로도 고시를 하고 또 도지사도 고시를 합니다. 고시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만평이 되어야지만 공장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만평 규모의 자그마한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공장들이 들어오기 유리하도록 미리 고시를 해 주는 겁니다. 행정절차상 1만평이 안되고 고시가 된 지역은 관리지역으로 하면 3000평이 돼도 공장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공장이 들어오기에 용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시를 하는 것이고요. 고시를 했다 안 했다에 따라서 공장이 들어오는데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 땅이고...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서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1만평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고시가 되면 할 수 있다고 해서 도와주는 측면입니다.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이 돼서... 97년도에 보면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에 보면 음식업과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적고시를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예를 들어서 이제는 시골집이라도 지적이 고시되지 않는 지역에는 일간 초가삼간에서 그냥 근생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서 막국수집이라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적고시를 한다고 했을 때 구속력이 이렇게 되느냐... 내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주관으로 하되 조사된 필지에 대해서 강원도지사가 고시를 하더라도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 제3자가 다른 곳의 공장설립을 요구해 왔을 때도 공장설립은 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단, 개별법에는 가능해야 됩니다.

개별법에 있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조사된 필지에 한해서 설립인가를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예.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지적고시... 공장입지라는 것은 1만평... 기준면적은 되는데... 어떤 평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림형질 변경이나 훼손허가를 받아서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공무원이 보는 지목관리상태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느 부지라도 사업을 하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개발을 해서 매립을 하고 절토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지금 고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공장은 설립할 수 있다?

예. 개별법에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69쪽에 농공단지관리사무소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이것은 관리사무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현재 관리사무소를 이용해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전체적인... 그 식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하천에 오염이 돼서 어느 지역에서... 주범을 찾다가 만일 있다면 여기밖에 없다고 판단 돼서... 오수처리장 용량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도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지금 개별적으로 오수처리장을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데... 플륨관 쌓아 놓은 오수처리장부지 있지요?

예.

그 계획이 종합적으로... 시설지원을 군에서 할 수 있되 그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공장 스스로가 회비를 출연해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서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데... 차제에 종합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서 공장폐수와 생활오수가 처리될 수 있는 종합오수처리장을... 부지가 있는데 별도로 하니까... 국지적으로 조그마하게 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대단위 오수처리장 계획은 시행하기 힘들겠습니까?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가 18개 업체가 있고요. 이 18개 업체 중에서 8개 업체가 오폐수처리 대상업체이고 10개 업체는 대상업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오폐수양이 법적 기준이 얼마이상 되어야지만 농공단지에 오폐수처리시설을 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엄청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규제가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그 부지는 앞으로 공장들이 오폐수를 발생하는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해서 오폐수 양이 늘어나면 써야 될 땅인데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1차는 이 처리시설을 하고 2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지말 쪽에 오늘인가 내일 행자부에서 조사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양은 2차 차집으로 해서 그 시설을 유입을 시켜서 농공단지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사원식당을 이용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리리식품이라든가... 그것도 개별식당을 이용하지요? 그런데도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하나씩 봐서는 법적으로 걸리는 곳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관리사무소에서도 지금 18개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서... 지금 통합식당을 이용하는 업체가 있고 개별로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서 먹더라도 그 회사 내에 식당을 만들어서 밥을 먹는 곳은 없습니다.

개별식당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식당으로 하는 것은 이번에 정화조시설을 한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276쪽에 전통사찰보전·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했지만, 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신양식 의원님께서도 자부담비를 군에 예치시키지 않고 그대로 하면 명목만 자부담으로 했다는 것이지 보조비만 갖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단 수타사 지원사업 뿐이 아니고 농업에 대한 지원사업, 환경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지원된 군청의 하나 사례를 들면, 법적 의무사항도 아닌 오수정화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금을 하되 자부담을 예치 안 했다고 보조를 안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과 상반된 얘기인데... 같은 군수산하에서 국도비, 군비를 지원 받으면서 어느 사업에는 의무적으로 수요자가 자부담액을 군 통장에 예치를 안 하면 사업비를... 사업은 다 추진을 했는데 안주고... 보통 2, 3000만 원, 4, 5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그 사업보다 더욱 큰 1억 5000만 원이라는 사업의 비용이 들 때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영서고찰의 전통사찰이라고 하지만 우리 관내에 수많은 절들이 있습니다. 고찰에 대한 관광명소도 있고 오래된 문화에 대한 보존 계승발전을 위해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전통사찰 내에 문화재뿐만 아니라 주변경관, 생태연못, 등산로정비 이런 것들이 다른 사찰에서 보면... 아무리 전통사찰이라고 하지만 너무 한쪽에만 집중되지 않느냐 하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부담을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회계의 투명성 또 사업지원의 효과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일단 3000만 원의 자부담에 대한 것을 예치시킨 후 정산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도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요. 이것과 곁들여서 지금 수타사 성보박물관이 작년도에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검사처리가 됐습니까?

예. 준공이...

준공검사처리 여부와 성보박물관에... 물론 규모는 작지만... 지금 월정사에 보관되어 있는 월인석보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 오는 조건으로 성보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정사에 보관되어 있는 우리 보물인... 국보지요?

보물입니다.

그래서 월정사에 있는 월인석보의 인수시기... 앞으로 언제쯤 정상적으로 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박물관 건물자체는 작년도 5월 20일날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물전시장 준공은 금년도 1월 30일날 됐습니다. 그 중에서 유물전시관에... 아까 말씀하신 월인석보 이런 것을 이전을 해서 금년도 4월 초파일날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인석보도 이쪽으로...

예.

그게 조계종하고...

제가 월정사에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잘 됐군요.

월정사에 가서 월인석보를 넘겨주지 않으면 앞으로 군에서 수타사에 보조를 일체 안 해 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작년도에 건물이 완공이 되고 내부도 뜯었다가 고친 것도 있습니다만... 개관식이라든지 월인석보가 어떻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으니까 제가 이번 전통사찰 정비계획과 아울러서 함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5쪽에 공장설립 도우미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기업지원 소속만 질의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장설립 도우미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비예산사업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문서화한 것이 아닌가... 홍천군의 문제점은... 저도 공무원 출신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합니다만... 외부에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왜 같은 법을 갖고 허가를 내주는데 어느 군에는 되고 어느 군에는 안 되느냐 이것이 홍천군이 사업자들의 가장 불신을 받는 요소입니다. 홍천군은 공무원들이 내부교육을 시켜서 친절봉사교육을 하고 또 사업도... 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지역주민이 받는 체감적 민원처리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 인허가처리가 그렇게 까다롭다는 겁니다. 저도 몸담아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나와서 사업자도 만나고 여러 부류의...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 위락시설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사례를 드는 겁니다. 가보면 그것이 아닌데... 물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다는 각오는 중요하지만 앞으로 공장설립에 대한 것은 단순민원이 아니라 종합민원, 복합민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기업유치라는 주무담당부서에서 공장설립에 대한... 많은 유치를 하는 것도 좋은데...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중소규모든 농공단지입주할 공장이든간에 많은 기업체가 우리 고장에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기업하기 좋은 군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 맞춰서 실무적으로... 내실 있는 공장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공연과 관련된 세 가지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80쪽에 내실 있는 공연예술행사 중에서 첫째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2004년도 공연 및 예술행사계획에 보면 대대로... 몇 년을 계속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대부분의 공연들이 트로트 위주의 공연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름다운음악세상 공개녹화에서 보셨지만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여태까지 없다 보니까 관중들이 엄청 많이 찾아와서 곤란도 겪었다고 볼 수 있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을 위한 그런 공연프로그램을 계획할 의향이 있는지 하고요. 그리고 11월에 계획되어 있는 무대제작지원사업 3400만 원이 있는데, 지난해에 아배랑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올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84쪽입니다. 특색 있는 장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첫째는 지난해에 5일장 장세를 위탁업체에서 받아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결산과 올해 진행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내주셨는데, 인근상인의 반발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효과도 높이고 참다운 5일장 발전을 위해서 지역특산물 판매도 많이 해야 되고 볼거리 위주의 5일장터가 되면 해결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6억 원에 이르는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된 중앙시장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예산이 지원이 돼서 시장이 마무리가 실제적으로 됐지만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어떻게 자체적으로 추진이 되어 있는지... 예산도 우리 군을 통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활성화에 대한 방안도 시장조합 측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활동은 예산이 200만 원 9개 면을 해서 1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문화예술단체에서 읍면을... 예술회관이 없는 읍면을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신청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공연을 하도록 지원하는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취합이 안 됐습니다. 신청하는 것이 음악협회에서 한 2, 3회정도 많으면 4회정도 하면 어떠냐는 의향이 들어왔고 나중에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추우니까 봄이 지나야 될 사항이니까... 3월말까지는 공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농사를 하시는 분들과 관련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번기 중에서 실제적으로 해도 별효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신청 비슷하게... 원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세워진 계획이라면 후반기에 다 몰아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농번기가 되기 전이라도 9회 중에서 몇 회 정도는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작년에도 음악협회에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얘기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만 되면 검토를 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쪽으로 각종 공연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그룹들이 오면 1개 그룹만 해도 1500~2000만 원입니다. 트로트가수는 한 팀에 한 번을 하면 한 2500만 원이면 대표급 가수를 데려다 두 시간 반을 공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팀을 데려다 하려면 2000만 원을 줘도 몇 개월 전에 신청을 해도... 스케줄이 안 나서 힘들고 금액도 비싸기 때문에 힘들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은 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방송국 같은 데를 이용한 비예산으로 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트로트부분 같은 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전향해서 가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올해 공연행사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연계획은 저희들이 어차피 가면서 섭외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00% 확정계획은 아닙니다. 예정계획입니다.

청소년들한테 인기 있는 그룹이나 팀들이 1500만 원 이상... 상당히 고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수의 층이 상당수 있거든요. 15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도 있을 수 있고 1000만 원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인기그룹이 아닌 그보다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층도 알아보시면 가능한 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저희 군 예산을 통해서 공연이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100% 트로트입니다. 그래서 한 개의 공연정도는 우리 군비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저도 섭외 하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와 관련해서 이시형 박사님께서 김광진 가수분과위원장을 했던 분을 소개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해서... 최대한 홍천군에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공연을 하려면 신세를 지겠다고 했더니 가수분과위원회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싸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제작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는 강원도 유옥희 교수님이 강원의소리를 할 때의 내용인데, 무대제작사업은 무대제작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자기네가 계획을 세워서 강원도에 제출을 하면 강원도에서 문화계와 관련된 전문인들이 전부 모여서 심의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나는 홍천군에 가서 하겠다 나는 철원군에서 하겠다 이렇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군까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해서 순번을 매겨서... 우리가 볼 때 홍천군의 금액이 얼마라고 내려보내면 그 금액 중에서 우리 있는 3000만 원에 합당한 금액을 잘라서 합니다.

국도비 지원도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까?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된 겁니다.

우리 군에서 3400만 원...

예. 그 다음에 특색 있는 장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일장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509만 원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원감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쪽에 서류제출을 해서 넘겨받아서 감사원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감사를 세분해서 다 받기 때문에서 세분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로 필요하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 지원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은 장터운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은 시장조합에서 장세를 받아서 얼마만큼 소요경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유용성이 가능한지... 거기 자체적으로도... 여유 있는 자금이 가능하다면 자체사업도 벌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군에서 선지급을 하고 나면... 자체자금이 있더라고 하면 그 자금을 5일장을 통해서 받은 예산이지만 다른 쪽으로 유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점을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특산품판매 볼거리서 위주의 활성 부분이 500만 원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이 부분은 군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옛날에 전수하실 그런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여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임금을 드리고서라도... 저희들이 섭외를 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시장조합에서 부담할 부분이 있다면 5일장에서 걷는 것 중에서 잉여금을 합해서 주관하도록 해서... 주관은 시장조합이 하되 모든 계획서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세워서 넘기는 것으로 일단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마무리와 관련해서는... 하여간 저희들이 시장조합하고 항상 얘기하는 것이 시장이 변했다고 해서 손님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고 물건 가격이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교육을 날짜를 잡아서 하도록... 현재 3월 8일날 중앙시장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또 도에 의뢰를 해서 도에서도 강원도에서 작년도와 금년도에 시장을 리모델링한 시군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해 주고... 도 계획에서... 도에서도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친절운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평교 의원입니다. 이것이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관광안내 홍보부분에 수도권홍보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농업정책과에 보면 4대명품 홍보비가 지하철 차량 안에 사진을 거는 것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관광안내 홍보하고 지역명품 소개는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같이 합해서 홍보를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농업정책과 보고를 받으면서도... 농업정책과에서는 서울지하철3호선 차량 안에 그런 홍보사진틀을 마련해서 부착하겠다는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하철역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같은 지역의 사업으로 묶어서 홍보를 하면 효과도 그렇고 명품화도 그렇고 관광도 그렇고...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관광홍보비를 세워서 홍보하는 것이 4대명품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궁화거리나 고속도로변에 있는 것도 결국은 경제관광과에서 했지만 농산물 위주로 했고요. 서울에 와이드광고나 LED광고도 4개명품 광고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홍보를 할 것이면 차라리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면 3호선 전체를 1년간 완전히 하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그쪽 나름대로 인삼을... 자기들이 해 오던 대로 언론매체를 이용해서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합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봐서는 저희 예산이 관광하고 명품이 다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광에는 문화가 있어야 되고 문화에는 먹거리, 볼거리가 합쳐야 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든지 합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구조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과에서는 조그마한 성격차이 때문에... 어느 것은 소규모화로 되어 있고 어느 것은 대규모화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다른 사업으로 이어질 때는... 작은 예산으로서 했을 때는 홍보효과가 적기 때문에 같이 편승을 해서 같이 동반하는 것이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으니까... 올해에 안 된다고 하면 내년에라도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군수님실에서 저희하고 농업정책과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관광홍보를 한 줄로 가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홍천문화원 육성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원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문화원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문화원을 신축하고... 개보수 연한이 지난 것 같은데... 개보수를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문화원으로 자리 매김을 하려면 문화원다운 새로운 면모로 지어져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개보수나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경제관광과장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은 홍천읍장이 관리하고요. 저희는 문화원이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 활동만 관리를 합니다. 시설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활동을 하시려면 건물이 좋아야 활동을 하는데... 읍장하고 이런 단체에 요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건의드릴 사항은 있는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무료영화를 상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역주민에게 강하게 어필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화관 하나 없어서 괜찮은 영화가 왔다 하면 춘천이나 원주로 가서 보고 오는 주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은 없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한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문화원의 시설이 노후돼서 1170만 원 들여서 시설을 개보수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술회관에 옮기려고... 예술회관에 영화상영이 가능한지 전문가를 불러서 검토를 했는데 실지로 실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이명열 의원님께서 그러면 사회복지관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고 대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문화원에 하는 방법은 1170만 원 들여서 기계를 보수하고 내용을 좀더 다듬고 해서 공연을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은 그렇게 찾아 주시면 고마운데... 더 중요한 것은 영화상영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어떤 영화를 원하고 지역 청소년들이 어떤 영화를 원해서 매주 토요일, 금요일에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개봉영화도 그 다음에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돈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겠지만... 그런 프로그램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원하지 않지만...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프로그램이 극대화 돼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연수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까지 했던 단속반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 직원을 반 편성 해서... 현재 공익요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자해서... 매일 단속을 못하고 필요시 그 다음에 민원발생 시에 수시단속을 위해서 반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6쪽 도 위탁사업으로 해서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보상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03호선, 모곡~발산간 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424호선 내면지역에서 평창~봉평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지원 지방도 86호선은 샛길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3개 구간에 대해서 도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보상을 위탁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상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유재산관리입니다.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 사용·수익허가를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 67건이 대상입니다. 사용료 부과, 연체시 변상금, 부과금을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련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18개 사업소가 대상지구로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성수천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마지막단계 같습니다. 사업을 다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중앙계획이 금년도가 마무리단계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9개 하천 5km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75억 3200만 원, 이중에 군비가 2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일체 설계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발주가 끝나면 3월 초순이나 중순이 되겠습니다만 공구별로 일체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입니다. 저희가 지방2급 하천이 34개 하천이 있습니다. 연장이 350km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미수립 됐던 하천이 2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작년도에 도비지원 10억 원을 받아서 5개 하천 56.8km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도비지원 10억 원 부담 조건에서 군비 10억 원이 부담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군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10억 원을 확보해서 7개 하천 59km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5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은 작년도 12월 29일해서 2개 공구로 나누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비 10억 원을 받으면서 군비 10억 원이 부담조건이 됐는데 당초예산에 5억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5억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발주하려고... 금년도 5억 원에 대해서는 현재 유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4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289개 하천개소수가 아니라 308개소수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707.861km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4개 하천에 대해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했고요. 금년도에는 3개 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망전천은 내촌면 와야리가 되겠고요. 생곡천은 서석면 생곡리, 윗곰실천은 남면 시동4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도 설계용역을 발주가 돼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3월초나 중순경에 일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1급에 편입된 미보상 편입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법에 의해서 작년말까지 보상청구를 받았습니다. 총 대상이 242필지였는데 작년도까지 저희가 보상청구된 것이 156필지가 청구가 됐습니다. 미청구된 것이 86필지가 됐는데 그것은 작년 연말에 반회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개인들에게 편지, 등기우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내를 해 드렸는데 미청구 됐습니다. 미청구된 사유는 국공유지라든지 7명의 토지소유주가 있고... 소유자들이 현재 거주하지 않아서 주소 불명으로 미청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하천분야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기 발주는 다 했습니다. 12월말경에 공사중지가 됐고요. 오늘 아침에 주의보가 됐습니다만 금년도 3월 2일경으로 재착공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착공을 하려면 금년도 우기 전인 6월 30일 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수해에 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천부지매각입니다. 작년 전까지만 해도 폐천부지는 건교부에서 바로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국유재산관리차원에서 작년부터 재경부 승인을 받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매각계획을 수립한 것이 금년도에 2월 12일자로 저희가 승인이 됐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있는 것이 40필지가 됐습니다만 금년도 58필지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매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하천공사가 완료가 되면 폐천이 발생이 되고 폐천 발생에 따라서 계속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사업의 완료시기는 없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골재수급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26만 3000㎥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육상골재, 산림골재를 포함해서 126만 3000㎥에 대해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성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서 승인이 되면 바로 골재채취허가를 고시를 하고 관내 골재수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하상준설계획이 되겠습니다. 하상에 토사가 퇴적이 돼서 수해피해 원인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홍수 시에 범람해서 인근 농경지가 피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제정비계획을 읍면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 대상이 75개소가 되겠고요. 취입보가 40개소, 하상준설이 45개소가 돼서 14만 6900㎥에 대해서 저희가 준설계획을 수립을 했고, 사업비 5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공사용이라든가... 관내에 골재채취업자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8개 업체가 허가를 받아서 관급공사로 민수용골재로 납품을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1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지역은 대행업체에 허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5000만 원 투자를 해서... 저희 군청장비도 활용이 되겠습니다만 장비를 임대해 가지고 하상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우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국비 50%로 5억 원을 받았는데, 지방1급인 홍천강에 대해서 하상준설이라든가... 하상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발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토사퇴적이 돼서 준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75개소는 지방2급하천 소하천이고요. 이것은 지방1급하천에 대해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가 5개년 계획으로 마무리 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오지마을이 총 7개 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년에는 2개 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쪽에 보시면 금년도 계획입니다. 동면하고 서면에 30억 2800만 원을 투자해서 총 사업이 19건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이 9건, 교량가설이 4건, 마을회관이 6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일부구간은 측량설계 용역발주가 됐고요. 자체설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317쪽을 보시면 서면 마곡리 말고개 도로포장 1300m 2억 원은 백세연구소하고 관련이 돼서 중방대로 위치변경이 됐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장 31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중기계획을 도 계획에서 맞춰서 수립이 됐습니다. 도비 30% 군비 70%를 해서 2002년부터 5개년 계획을 해서 총 32.38km에 47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도에서 2001년, 2002년, 2003년 계속적인 수해피해, 태풍 루사, 매미로 인해서 도비 확보가 어려워서 계획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시다시피 2002년도 계획은 10개소에 6km정도 되고 9억 5100만 원정도가 됐는데 실제로는 3건에 1120m에 1억 8000만 원이 됐고요. 작년에도 3건에 1490m에 2억 21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확보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3개소에 2100m에 2억 8800만 원, 도비 30%인 8660만 원, 군비 70인 2억 206만 7000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촌면 물걸1리 복골은 민예연구원 부근으로 올라가는 길이 되겠고요. 남면 명동리는 숲골, 내면 광원은 삼봉지역이 되겠습니다. 남면 명동은 제방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연하고 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하천제방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도로확포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32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일부지원을 받아서 관내 군부대주변정비사업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주변정비사업은 연봉 화랑아파트 정비사업이 되겠고요. 남면 유목정리 군부대진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남면 유목정리는 교량이 같이 포함이 되겠는데, 아파트정비는 6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유목정리 군부대사업은 총 5600만 원에 도비 50%인 2800만 원, 군비 50%인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촌면 화상대 쌍둔지교량이 있습니다. 100m에 총 10억 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4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승낙이 끝난 다음에서 설계를 하려고 현재 설계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사용승낙이 끝나면 바로 측량설계를 해서 사업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마을회관 현황 및 일제정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수사업비는 저희가 2000만 원을 확보해 놨는데요. 마을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130개소의 마을회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마을회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회관이 51개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물 자체가 마을공유재산이라든가 미등재 됐다든가 개인명의로 됐다든가 하는 것이 69동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용도폐기 후 다른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경로당, 건강증진센터 등으로 쓰고 있는 것이 10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30동해서 현재 순수하게 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것이 5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으로 계속 존치가 51동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으로 관리대상 건물이 20동해서 대표자와 무상임대계약 체결을 하겠고요. 군 소유가 아닌 건물이 31동이 되겠는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관리대상 제외건물이 69동이 되겠습니다. 우선 군 건물이지만 경로당이나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어서 이중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것은 경로당으로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나 미등재건물이 61동인데 이것은 건물이 노후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을회관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2동은 서면 동막하고 어유포가 되겠습니다만 저희하고 업무협의 없이 임의증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해결방법을 금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소유 건물로서 타용도 쓰고 있는 것이 10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적에 맞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은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적기에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현황 및 보수계획이 되겠습니다. 승강장 관리를 24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제계획을 보수계획을 수립했는데 3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24쪽에 보면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보수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보수를 못했고요. 금년도에 보수비를 5000만 원 확보를 했고, 버스승강장 증·개축을 위해서 4000만 원에서 9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일단 금년도에는 도민체전하고 관련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겠고... 혹시 사업비가 모자라면 추가로 확보를 해서 도민체전과 연계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앞에서는 하천을 말씀 드렸고 이것은 소규모시설인데,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연말까지 계약이 완료가 됐고 금년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것은 확포장사업, 유지관리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인데, 우선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확포장은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23억 8500만 원으로 양여금을 지원 받아서 하겠습니다. 우선 군도 8호선입니다. 하오안~풍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방 중화계... 그러니까 여기에서 북방지역을 가시다 보면 중원가든 들어가는 큰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강재구 공원 입구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확포장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에 10억 300만 원을 투자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설계용역이 발주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4월초순에 납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오안~굴운 군도12호선이 되겠습니다. 8억 2900만 원인데, 이것은 예산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수하게 군비 3억 원을 확보해서 삼마치 높은터로 올라가시다 보면 확장을 한 구간이 있고 확장을 안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3억 원을 계획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억 2900만 원은 삼마치부터 방량리로 넘어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 포함을 해서 계속적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군도14호선 팔봉~상화계가 되겠습니다. 5억 5300만 원인데, 저희가 수변도로 관련사업으로 해서... 유격장구역으로 해서 확장은 끝났습니다. 유격장부터 장항리 외벌고개 구간이 미확장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확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통소통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25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먼저 고주암교가 되겠습니다. 남면 남노일리 지역에서 위안터로 넘어가는 고주암교를 7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위치관계라든가 금악산에서 보면 태극문양관계 해서 사전에... 계획을 확정 짓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극문양 그 다음에 소수력관련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 위치관계 때문에 일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의견이 수렴이 되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사곡교 가설입니다. 도사곡에서 굴지리로 건너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미개통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사곡교에 8억 원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접속도로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10억 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같이 병행해서 현재 측량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교량하고 접속도로하고 해서 1km구간에 대해서 일괄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군도 14호선으로 팔봉에서 상화계에 10억입니다. 이게 도사곡교와 연결되는 도로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같이 일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군도 확포장사업이 끝났다든지 이런 도로에 대해서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4호선 홍천읍소재지부터 서면에 가는 사이 4호선 덧씌우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일부구간에 대해서 덧씌우기 구간을 했습니다만 화촌면 성산에서부터 야시대까지에 대해서 일부구간을 덧씌우기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폐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덧씌우기가 되겠고. 내면 방내는 탄약고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콘크리트포장한 구간에 확장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마무리차원에서 일부 덧씌우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군도 전체 노선에 대해서 가드레일이라든가 낙석방지책,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일제정비를 하고자 예산을 1억 1500만 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4개 노선에 대해서 43억 9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와동선이 되겠습니다. 홍천 101호선 이것도 작년도에 14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2억 28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자체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여창선으로 내촌면 서곡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금년도에 8억 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누런동선입니다. 작년도에 1차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 계속해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 2900만 원으로 해서 현재 자체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모동선이 되겠습니다. 서면 동막에서부터 길곡을 넘어오는 도로가 돼서 작년도에 1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 마무리 차원에서 12억 28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위탁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위탁사업 3개 노선은 보상업무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보상해서 공사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룡터널하고 지방도406호선 노천~군업선이 되겠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자료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 일부가 조정이 됐습니다. 오룡터널이 금년도 계획이 15억 원이고요. 노천~군업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15억 원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설계 중에 있습니다. 노선별로 사업비에 맞게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군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12호선 하오안~굴운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백산수로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군도구간에 기 확장된 구간이 있고 미확장된 구간이 있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미확장된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도 3억 원이 되기 때문에 미확장된 구간에 대해서 우선 확장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라 서석 생곡리에 집단민원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3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2월 20일날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우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가능하면 주민의견에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선도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204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동면 개운리 경지정리한 지역에서 개운저수지쪽으로 오는 약 2.3km가 미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2.3km 중에서 우선 금년도에 확보를 해서 일부구간이나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도나 농어촌도로에서 확포장사업이 됐다든지 포장사업이 된 구역에 대해서... 예전에서 지역주민들의 사용승낙 동의 하에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현지는 편입된 토지주들로부터 보상요구가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받은 것을 보면 보상을 달라는 것이 42필지에 1만 6000㎡로 29명한테 받았는데요. 엊그저께 홍천군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됐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으로 내촌면 물걸리 동창지역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석 수하리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었는데 당초에 그게 농로 후 마을안길사업으로 했는데... 오지개발사업으로 했는데... 군도로 승격이 되다 보니까 현재에 와서는 보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관련해서.... 우선 예전부터 편입이 돼서 소유자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간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해결을 못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결하도록 금년도에 예산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예방 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사업이 많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재난관리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상황 관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상황실을 현재 행자부에서 국비 5억 원을 받아서 본청 별관 4층에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재교육을 실시하겠고요. 우기를 대비해서 재해예·경보시설에 대해서 보수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시설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련해서 각종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재난재해관련시설들이 전산화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도 이게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난관련부서에 직원이 세 명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전산관련 직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갖추어지고 모든 기기들이 전산화가 됐었을 적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조를 해서 인원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이 26개소, 자동음성정보경보시설이 39개소, 재해경보 방송수신기가 18개소, 문자정보판이 3개소, 위성전화시설 3개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관리비로 해서 10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도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와 똑같이 인원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와 계속 협조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대책 기금관리가 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3년간 보통세의 8/1000이고요. 재난관리기금은 3년간 보통세에 2/1000를 의무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재해대책기금은 9449만 4000원, 재난관리기금은 2362만 2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확보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대상시설 지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총 218개소의 재난위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평소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하천하고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수해관련해서 총 피해액이 64억 원정도 됐는데 복구액이 87억 원정도가 됐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작년연말로 일시 중지가 됐고요. 금년도 3월초에 해빙과 동시에 일제 재착공을 하겠고,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비관계로 어려운 점이 있고, 금년도에는 특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조달청에서 철근단가 체결을 못했습니다. 철근 공급난이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조달청의 관급단가가... 공급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도 각종 사업설계를 사급단가로 설계를 하는데... 사급단가가 공시가격보다 보통 10만 원이상씩 많아지다 보니까 설계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발주를 해 놓고 봤을 때도 금년도에는 철근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행히도 수해복구 관련되는 철근은 저희가 약 400톤이상 소요가 됩니다만 작년도 이전에 조달청에 조달요구가 됐는데... 조달 요구된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조달청에서 정부비축철근을 풀어서 해주겠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게 1차 유찰이 됐고 2월 26일날이 입찰을 실시하는데 입찰이 되면 수해복구와 관련되는 철근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외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철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작년에도 하절기를 맞아 관내 피서객들의 익사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약 60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 차원에서 현수막을 설치해서 익사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95쪽 관련입니다. 농협 앞에 적치물이 쌓여 있는데요. 적치물과 관련해서 들으신 말씀 내용이나 아니면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강변체육공원관련입니다. 희망리지구에는 보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갈마곡지구에 보강계획이 되어 있으신지요?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이라고 하면... 지역주민이 많이 찾을 수도 있고 극소수로 찾을 수도 있고... 저도 최근에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 진짜 많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허필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협 앞에 노상적치물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도 얘기가 나오고 그저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된 얘기가 중앙시장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안에서 좌판하시던 분이 나오셔 가지고 장사를 하시다가 사업이 마무리가 됐으면 다시 본래의 장소로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어제 시장조합장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시장조합에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나왔던 사람이니까 안으로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휘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조금 기다려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협의됐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규모자가농산물에 대해서는 황색선 밖에서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줬는데... 그 외에 시장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려고 보니까 허용을 해준 사람은 놔두고 시장 안에 있던 사람만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어느 분은 단속을 하고 어느 분은 단속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시장조합에 자발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당분간은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간 사람들에게 강제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리모델링 관계하고 연관이 된 부분이 있고, 그 전에 단속반이 운영이 될 상황에서도 거기에 계시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힌 사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도 시장에서 좌판하시는 몇 분이 여기 사무실도 왔다 가셨지만... 많은 부분들... 중앙시장 내부가 장사가 안 되는 부분...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의회에서 원인을 규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내부 쪽에서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무리한 말씀이 아닌가 할 정도로 무리한 말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장조합 측하고... 조합이라는 것은 시장내부의 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과장님께서 해 주실 부분도 있지만 조합 측에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조합장과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조합에서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 관에서 못하고 조합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셔도 할 얘기는 없는데요.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내에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는 단속대상이고 어느 누구는 아니다... 중앙시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나와 있던 사람은 단속대상이고 그와 관련이 없어서 기존의 있던 사람은 단속대상이 아니냐고 했을 때 사실 냉철하게 놓고 보면 단속대상이면 단속대상이고 아니면 아니지... 누구는 단속이고 누구는 안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조합에 자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더 봅시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단속을 한다면 법적인 사항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일괄적으로 다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군에서 과장님이 하실 일하고 조합 측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분을 관쪽으로만 화살이 돌아오지 않도록 그렇게 가능한 정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지구하고 갈마곡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희망지구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작년도 수해 때 유실이 됐습니다. 수해복구계획에 포함을 해서 일단은... 잔디식재 같은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도에 일단 떼만 거두어 냈는데... 금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100% 콘크리트 포장이면 미관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블록을 설치해서 일부는 녹지조성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갈마곡지구 보강계획은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보강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 생각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염두에 두고... 하여튼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인데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지 확보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차후에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만든 목적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하는가에 염두에 두고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만들 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말씀해 주시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이 찾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주민들이 실제로 많이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하다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절기다 보니까 그렇고요. 저희가 라이트시설이라도 해야 되나... 야간조명 관계를 설치해 놨는데요. 동절기에 과연 전기를 사용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일단 전기를 공급 안 하고 가로등만 하고 있는데... 해빙과 동시에 날씨가 푸근해지면서 야간에 조명을 점등을 하고 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아직 경험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부분적으로 시설을 보완할 필요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 보완하도록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석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298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제시가 됐는데요. 우선 먼저 화촌면의 경우 성산천 657m에 8억 3300만 원과 군업천 203m에 8억 3400만 원인데, 사업량에 따라서 사업비 편차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호안공에 대한 제방축조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사업비가 군업천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왜 그런지, 또 성산천과 군업천에서 수해상습지의 위치가 어디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계획부터... 298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325번하고 692번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화촌면 관련된 사업인데... 당초계획은 이렇습니다. 성산천은 4580m에 48억 원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군업천은 2500m에 34억 원정도 되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확정이 되면서 일괄적으로 100% 지원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8억 3300만 원, 8억 3400만 원 하는 것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가령 성산천을 말씀을 드리면 2001년, 2002년도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수해복구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 계획대로 성산천이 4580m를 할 때는 없습니다. 당초계획대로 하면... 그래서 현재 당초계획하고 현재하고 안 맞기 때문에 측량설계를 하면서 저희 담당계장이 용역회사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지역을 찾아서 설계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성산천하고 군업천이 많고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위주로 나누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게...

언뜻 생각할 때는 200m, 600m를 하면... 아무리 하천 제고가 높고 낮고... 구조물이 다른 것이 많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언뜻 보면 사업비 책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성산천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성산천은 1차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말고개 올라가는 건너편으로... 부분적으로 노후가 됐고 제방들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다 보니까...

새말에서 44번 굴다리 빠져나가는 상류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야시대 들어가는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교량을 건너가기 전에 우측하고... 연장이 짧으니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건너가서 쭉 올라가서 행인교까지 그 사이에 보수할 지역에 대해서 우선 찾아가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군업은 양지말쪽입니까?

예.

양지말 밑에 쪽이지요?

군업도 일단 사람 사는 곳이 우선이다 보니까 양지말 고인돌 건너가서 엿공장 있지 않습니까?

예.

엿공장에서 위로... 건너가서 위로... 밑으로 와서는 이쪽으로 올라가다 길이 끊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부터 올라와서 제방이 안 돼서 도로가 끊어져서 제방으로 타고 못 올라가고 뒤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엿공장 사이에... 엿공장까지 그 사이에... 그 다음 이쪽에 외삼포 내려와서... 지금 현재 56호선 교량 국선교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삼포초등학교 지나서 첫 번째 다리... 거기 국선교량이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기 전에 하류... 그 다음에 거기 말고 옛날 구다리... 거기를 건너서 하류...

거기 상류쪽으로는....

상류는 지대가 높아서...

그게 있는데... 거기가 제방을 빨리 해 달라는 지역이거든요. 하여간 판단을 해서... 점차적으로 수해상습지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올해만 있는 것입니까?

일단 수해상습지사업은 중앙에서 금년도가 마무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 중앙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홍천군이 워낙 미결이 많다 보니까 중앙에서 많이 배려를 해서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끝난다는 생각은... 도에서도 더 주지 않겠느냐고 말은 하지만 아무튼 계획은 마무리입니다.

군업리에 양지말교 들어가는... 건너지 않고 밑에 이원섭 씨 있는 논이 있는 쪽을 아시지요? 그러니까 엿공장 반대편이지요.

예.

거기도 양안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건너편을 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측량은 다 했는데...

이쪽 좌측에는... 그러니까 농로 포장도로가 있고 제방을 바로 연결할 수 있고 일부 주택이 관계되는데... 이쪽 건너 양지교 건너가기 전에 좌측 밑으로 있는 것은 다 농경지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 호안공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를 보고서 신축적으로... 나중에 추가로 할 수 있게끔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10쪽에 하천준설대상사업입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화촌면 7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라는 것을 담당께서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골재단가가 막자갈만... 레미콘업체는 1995원, 건설공사공급시에는 1293원으로 되어 있는데... 막자갈 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별해서... 레미콘업체에 이것을 팔았을 때 막자갈 식으로 해서 금액을 환산합니까? 아니면 레미콘업체가 선별한 후에 막자갈과 모래를 해서 합니까? 막자갈 포크레인 파 놓은 그 자체로 갖다가...

저희가 두 가지를 합니다. 하천에서 생산을 해서 모래만 가지고 간다고 하면 경영수입까지 받아서 사업을... 모래, 자갈... 세분화가 됩니다. 지금 하천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이 일단 장소 확보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천과 관련해서 1만㎡가 넘으면 환경성 검토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받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자갈이 안 팔립니다. 모래만 팔리는데... 일단 생산이 되면 자갈은 되메우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대개 쓰는 것이 대림 같은 것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조계층, 선택층용으로 쓰다 보니까 모래, 자갈을 선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괄적으로 막자갈을 가져와서 오버사이즈만 골라내서 부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로 막자갈 위주로 하고... 사업 자체가 골재생산을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천 준설이다 보니까 하천준설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하는 것을 관내 골재업체...

그것은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사업을 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모래를 팔았을 경우에 군세... 사용료가 더 많지요? 막자갈 보다...

예, 단가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준설을 하는 골재인데... 막자갈로만 단가가 제시되어 있어서... 모래가 막자갈 보다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래로 환산해서 팔면 군세수입이 더 증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마을회관 일제정리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지금 저희 관내로 보면 회관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경로당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풍천리에 1리와 2리가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이 북방 성동과 연결되는 군도로 연결이 돼서 미불용지대상도 있고요. 그런데 풍천1리 덕밭재 지역은 가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풍천1리와 2리를 합쳐서 경로당이 통합이용이 되고 있으면서 경로당이 영신분교 지역인 2리 지역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풍천1리에 주로 가구가 살고 있는 그 골짜기... 한 2km 떨어져 있는 골짜기 안에는 마을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어서 지금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꼭 건립해 달라고 행정이나 저에게도 많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보면 마을회관이라고 별도로 사업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오지개발사업비 일부 중에서 마을회관이 필요한데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에 보면 2004년도에는...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인데... 내년부터는 오지개발사업에... 지원대상이 면별로 돌아갑니다만 오지개발사업이 아니라도 지역개발사업 그런 측면에서 풍천1리에 마을회관을 하나 건립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풍천리는 73년도에 춘성군 동산면에서 우리 화촌면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의해서 편입된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입된 마을에서... 우리는 당초부터 화촌면 지역의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괄시받는 식으로도... 30여년 동안 지나갔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정서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풍천1리에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회관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명명은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경로당처럼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금년이면 끝나는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부터는 국가 양여금이 어떤 목적사업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풀사업비로 지원이 돼서 시장군수가 사업별로 나누는 그런 체제로 돌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비는 내년도에는 없는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하지 못 하겠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말에 마을회관 대상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면을 경유를 해서... 그때 풍천리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전대비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북방지역을 위주로 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화촌면 지역은 얘기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마을회관이 있다는 얘기인지...

주민들의 집합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마을회관 일제 정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어려운 것이 저희 부서에서는 마을회관이면 마을회관이고 경로당이면 경로당이었으면 좋겠는데... 마을회관을 해서 경로당을 하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자꾸 혼란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마을회관은 유지관리하는데 지원이 없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라도 보조가 되니까 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이냐 마을회관이냐는 경계는 분명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써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는 마을회관... 2개 동네를 합해서 인원수를 채워서 경로회가 조직 되어 있기 때문에... 1개 경로당에 2개를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줄 수 있으면 해줬겠지요. 그러니까 1, 2리가 행정리가 틀린 지역을 합해서 경로당을 하나 했는데 또 경로당을 한다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을회관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서 경로당식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 부지는 그쪽 동네에서 희사를 해서라도 하겠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원래 그 지역이 소박해서 작년도, 재작년도에 일제조사를 할 때 미처 몰라서 그랬는지...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경로당을 사용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마을회관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이용하는 측에서 다목적으로 이용하려고...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이지 그쪽에서는 마을회관을 요구하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계시면 계획에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가 마무리입니다. 작년말부터 정부에서는 2단계로 다시 수립하려고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홍천읍을 제외해 놓고 9개면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합동작업이 끝났습니다만 아직 최종 확정은 안됐는데요. 그게 행자부 계획에서 다행히 2단계로 추진이 되면 오지개발사업이 연차적으로 다시 추진이 될 것 같은데... 다만 현재 우리 관내 오지마을사업이 7개 면이 있고 정주권개발사업이 2개 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뀔 것 같습니다. 오지개발이라는... 오지마을이라는 기준자체를 행자부에서 정해 줬는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우리 홍천을 놓고 보다 보니까 농가비율이 전국평균 이상이 되었을 때 오지마을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7개 마을이 4, 5개 마을로 축소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고요.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오지마을로 받아야 되니까 행자부에서는 농림부하고 업무협조를 하면서... 그러면 오지마을에서 빠진 면에 대해서는 정주권사업으로 포함해 달라. 그러니까 오지마을이 되든 정주권마을이 되든 어느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9개 면에 대해서는 될 것 같은데... 그게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어디가 오지마을이다 어디가 정주권마을이다 하는 것은 미확정된 상태이고 계획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22쪽에 버스승강장 보수계획입니다. 증개축이 있는데, 신축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일단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상당한 보수와 도색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촌지역이 시내하고 틀려서... 시내도 곳곳에 승강장이 있습니다만 농촌마을은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수요조사가 다 된 것 같아도 매년 갈수록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느는 추세이고, 또한 군도나 지방도를 경유해서 주민들이 고령화 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차량을 갖고 있지만... 버스승강장도 가면 갈수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버스회사의 성격이 승강장이 없는 곳에서도 탈 때 손을 흔들면 세워서 승차를 합니다. 그러나 내릴 때는 버스승강장 있는 곳에서만 내려 줍니다. 자기네가 수입이 될 때는 승강장이 아니어도 태워 주거든요. 그런데 내릴 때는 여기에서 내려 주십시오 해도 승강장이 아니라고 안 세워 주는 것이 일반 버스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승강장... 도민체전을 위해서 증개축 및 보수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실 텐데... 승강장 수요조사도 해보면 대단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민체전이 끝나더라도 대대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확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10호선 야시대리 지역에 작년도에 일부 포장을 하고, 벌촌폐교분교까지 지금 응달지역에 덧씌우기가 안된 구간이 있는데... 먼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이 응달지역이라서 주민들은... 포장이 덜 됐는데... 위에는 아스콘으로 군도 포장이 다 됐는데 밑에는 응달이기 때문에 확포장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주민들 의견입니다. 덧씌우기를 마무리하지 않고 확장사업으로 자유수호비까지 연결을 해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사업으로 확장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이고요. 폐교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못했던 이유가 그건데... 폐교 그 부분은 선형도 손을 봐야 되고 포장폭도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했는데... 금년도는 그 구간에 대해서... 폐교 부근 그 구간에 대해서는 선형도 조정을 하고 확포장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덧씌우기를 해 놨잖아요?

예.

거기를 확포장을 하겠다?

예. 그리고 그것 외의 구간에 대해서는 확장이 어렵지 않겠느냐...

사실상 거기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군도에 보면 3개리에서 춘천시까지... 풍걸리지역 주민들이 야시대로 생활권이기 때문에 전부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지역에서 한 동네에 몇 십 가구를 갖고 있는데... 몇 km까지 포장을 해 주는 것으로 보면 벌써 이미 성산2리 새말 원평지구에서 야시대를 거쳐서 풍걸리까지 가는 것이면 벌써 포장이 됐어도 됐어야 될 구간인데... 늦은 감은 있지만 덧씌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속히 시행은 어렵겠습니다만...

폐교 부근은 손을 보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산밑에 응달만이라도 포장을 해 주기 바라는데...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이... 단위에 보면 사업량은 m이고 사업비는 100만 원입니다. 따져 보면 300m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덧씌우기 1m에 50만 원씩 소요가 됩니까? 단위로 봤을 때... 포장 1m를 하더라도 10만 원이면 콘크리트포장이 되는데... 이 사업비 산출은 어떻게 한 겁니까?

3km입니다.

1억 5000만 원을 3m로 나누면 m당 50만 원 사업비입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단비 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 단비에 의해서 맞췄는데...

m당 50만 원은... 5cm로 덧씌우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콘포장 폭이 5m라고 치더라도... 1m라야 얼마 나옵니까?

행자부에서 전국을 통일하다 보니까 m당 단비를 똑 같이 줘서 우리도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1500만 원 금액단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닙니다. 3km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단비에는 안 맞는 것이지요?

예. 사업비가 다 안 들어갑니다.

336쪽에 지방도 도위탁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도 406호선 노천~군업간 도로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비가 일부... 오룡터널도 사업을 시작한지 한 10여 년이 지나... 올해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이 406호선 조가터에서 노천리로 넘어가는 것도 10여년 끌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지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군업리 406호선 지방도에 예산이 지원됐던 것이 오룡터널사업비로 전용시킨 일이 있지요?

2003년도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업에서 노천으로 넘어가는 한 500m 구간이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여기 20억 원이 올려 있습니다만... 사업이 잘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추정이라 그렇습니까?

사업비가 15억 원으로 바뀌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오룡터널도 15억 원이고 지방도 406호선도 15억 원으로 금년도 확정이 됐습니다. 오룡터널은 금년도가 7년차가 되고요. 회수로는 8년차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용관계를 보다 보니까 작년도에 그렇게 된 사유가... 당장 급한 구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끝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금년이 7년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역적인 문제, 민원문제... 하다 보니까 우선 교통량이 많은 곳부터 하자고 해서 작년도에 사업비 조정을 했고요. 20억 원, 20억 원에서 15억씩으로 됐습니다.

오룡터널도... 바쁜데 먼저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욕심은 오룡터널로 이 사업비를 마저 돌렸으면 하는 욕심까지 있습니다. 중앙계획이 있으니까 맞춰서 가기는 갑니다만... 오룡터널이 하도 급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면... 어차피 양해를 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도 계획부터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 계획부터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바꿀 수 없어서 그렇지... 바꿀 수 있다면 양해를 구해서 오룡터널을 먼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해 가지고 그쪽에서...

도에 바꾸어 달라고는 못 하고 오룡터널에 대해서 돈을 더 달라고... 계획을 보시면 금년도에 15억 원입니다. 오룡터널 계획을 보면 25억 원이 15억 원으로 조정이 됐으니까... 나머지가 41억 4600만 원이 남거든요. 금년처럼 15억 원이면 41억 원이 더 들어가려면 3년차 사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주십사하고... 오늘 지사님께서 홍천군을 방문하신다고 해서 군수님께 보고자료를 드렸습니다. 돈을 더 달라고 해 주십사 하고 보고자료까지 드렸는데... 오룡터널은 저희가 기층까지 포장해 놓고 개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너무 오래 질의하는 것 같아서 이만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320쪽에 지역개발사업이 있고요. 화랑아파트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300m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그쪽 화랑아파트가 연봉4리 주민들이거든요. 입구에 연봉2리 주민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것은 도시과하고 관계가 되는 얘기입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 얘기는 진입로 덧씌우기도 중요하지만 서울로 가는 방향 쪽에 정지신호가 들어오고 나면 화랑아파트 주민들이 가변차선이 있어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변차선이 1순위이고 덧씌우기가 2순위거든요. 도시과장님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부분을 건설과가 따로 덧씌우기하고 도시과에서 따로 공사를 해서 이중으로 하는데... 두 과가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공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랑아파트 진입하는 주민들이나 연봉2리 주민들이 서울 가는 차선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 다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가변차선이 1순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323쪽입니다. 버스승강장 보수계획도 과장님... 이것은 질문이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원주에서 홍천까지 왕복 4차선도로 국도유지에서 개설하다 보니까 삼마치에 승강장이 개설이 됐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승강장을 해 줬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서 한 150m 지나서 승강장을 해 주다 보니까 승강장이 필요가 없어요. 삼마치도 그렇고 그 위안터도 그렇고... 2003년도 1년동안 계속 읍사무소에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읍사무소를 경유해서 지난 연말에 국도유지까지 공문을 해서 보냈더니 국도유지의 실무과장이 뭐라고 답변이 왔는가 하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으면 홍천군수가 홍천군 전체 것을 총괄해서 올려 보내야지 시시콜콜 한 건, 두 건을 그때 그때 보내느냐... 홍천군 위에 국도유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래 가지고 핀잔 비슷하게 내려보내고 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것이 군청의 어떤 실무과하고 국도유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미에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이것도 국도유지와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으신지 몰라도... 국도유지가 상장 노릇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주민들이 많이 분개하고 계시거든요. 읍사무소 직원들이 국도유지에 쩔쩔매고 말을 못해요. 그렇게 핀잔을 받고 오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갈음을 하고요. 다음에 338쪽입니다. 339쪽 하단에 보면 차선도색이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리라 보는데... 차선도색을 하면 최대한 차선도색한 것이 마를 시간은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업무가 실무하고 차이는 나겠습니다. 군도나 농어촌이... 차들이 통행을 하니까 차선도색한지 한 달도 안 돼서 다 지워져 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도색을 어떤 용역회사에 줬을 때는 감독하는 분이 나가셔 가지고 다만 몇 시간이라도 그 지역을 통제를 해서 도색이 지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도색을 하고 바로 차들이 통행을 하니까 바로 지워지거든요. 이런 것은 감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도색을 하는데 km당 단가가 각 시군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어느 시군이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인근 시군하고 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군은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유지관계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답변을 안 드리겠고요. 차선도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차선도색 하는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홍천군은... 아까 단가 얘기를 하셨는데 다행히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제일 싸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에서 직영하는 것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차선도색이... 흙 묻은 차... 흙발식... 흙이나 모래가 묻은 상황에서... 아까 한 달 말씀을 하셨는데 1주일도 안 갑니다. 여기에서 이게 제일 문제인데요. 동절기 같으면 염화칼슘도 뿌리고 방활사도 뿌리는데... 각종 공사장에 차량 진출입으로 인해서 흙이 묻었거나 이랬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선도색이 오래 못 가고 있습니다. 차선도색을 1년에 춘추로 두 번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하고... 격년제로... 중앙선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양쪽 백색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