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보건소,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보건소장 신광용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12페이지 보면 이동목욕써비스 확대가 있는데 지금 대상이 거동이 불편한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위주로 하는 겁니까?

생활급여대상자 뿐만 아니라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이 들어와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금년부터 하는데 차량은 주로 거동불능자 위주로 해서 목욕이 실시돼야 되고 저희는 거동불편 환자 거동은 할수 있는데 불편한 사람들 그 다음에 독거노인 중에서 일년에 한번도 목욕을 실시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분들을 저희는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야 보호자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특히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국민기초생활기본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분들 대충 어느정도나 돼요? 그런분들이 제가 이렇게 볼때 19회에 226명을 작년도에 하셨는데 그러면 1년 12달치고 1개월에 2회정도 되네요. 이게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좀 더 자주 할 수 있는걸 못하는건지 그렇지 않으면 19회 정도면 적정 횟수를 하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실정입니까?

예산 관련해서 그런부분은 없고 기본 업무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리팀 구성이 1개반 8명으로 나오는데 여기 지금 관계공무원이 따라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에 가서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티오라는건 지금 없는 실정 아니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방문보건사업에서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에 그래서 저희가 가정방문 간호팀을 간호사 3명하고 의사하고 해서 전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 이동목욕사업도 같이 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글쎄 그래서 이게 지금 이동목욕 써비스 같은 것은 우리 인제군이 지금 다른 일반 18개 시군에서 현재 하는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춘천, 강릉, 횡성 작년에 양양, 인제 지역 같이 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목욕을 못하는 거동불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때는 이게 아마 이동써비스 기회가 자주 와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속에서 생활할는지도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조금 횟수를 좀 더 늘려서라도 써비스 기회를 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하여튼 군전체 지역으로 확대를 했는데 횟수도 가능한한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 우리 군민에 성인병 예방이라든가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3쪽을 봐 주십시오 보니까 의료장비 구입 4종 이렇게 해서 견인치료기, 치과유니트, 고압멸균기, 검안검이경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예산이 서 있다는 겁니까?

예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이 어디간다라고 지정은 되어 있는게 아니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시설이라든가 또 의료진 선생님들의 실력이라든가 과거보다 많이 환경이 개선됐고 질적으로 향상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믿고 신뢰하고 많이 찾아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동료의원님들 계시는데 저희 지역에 대한 국한되게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제가 또 집이 서화이다 보니까 타 읍면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화 보건지소를 치아가 좀 좋지 않아서 치료를 받으러 간 일이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물론 서화 보건지소가 업무보고에도 나왔듯이 2004년도에 신축으로 되니까 신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의료기기 장비라든가 새로 구입되는건 알고 있지만 가서 보니까 이런 유니트가 아직도 있나 싶을 정도로 이런 유니트는 정말 서울 변두리 치과에 가도 없을 정도로 아주 시설이 낡고 비약하고 지저분한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정말 주민들이 이런 기기 앞에서 입을 벌리고 치료를 받았을때 아무리 선생님이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신뢰가 갈까 물론 제가 봤을때 치과 선생님이나 보건공무원은 열심히 소독하고 닦고 그런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기기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보이는게 아무리 소독을 하고 닦아도 그건 도저히 주민들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너무나 낡은 기기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기가 제가 알아보니까 13-14년전에 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기를 좀 바꿔주실 수 있는지 꼭 찍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타 읍면은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서화면 보건지소를 가보니까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서화면보건지소를 제가 찍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한의원님 말씀을 듣고 타협은 해 봤습니다. 13-14년전 된 유니트는 아니고 서화보건소 치과 유니트가 지금 구입한지 8년 조금 넘었습니다. 보통 치과 유니트가 내구년한이 10년인데 어쨌든 금년에 치과유니트 한대 구입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점검을 해서 가능하면 서화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니까 준공과 맞춰서 치과 유니트를 교체하는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하고 인접해 있는 양구군에 자동면역분석기라고 구입하신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번에 군수님이 서화에 오셔가지고 군정설명회 보고시에 부군수님과 소장님에게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구군하고 우리 인제군 하고 비교했을때 인구도 우리가 양구군보다 만명정도 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정확한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조사한바로는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격에 비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몇십배 배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양구군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가 혈액을 이용한 암표질화 검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혈액을 이용해서 암에 인자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명이 되면 가서 정밀진단을 하는 그런 검사인데 저희도 그동안에 검토를 안해본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양구하고 횡성이 이 장비를 들여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건 학자들간에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이 암표질화 검사를 해서 당시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해줬다가 그 다음에 간이검사이기 때문에 암이 발생했을시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양구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보건소가 10%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산시 보건소하고 전국을 다녀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구있는 장비가 한 6,000만원 가는 장비인데 저희는 이것보다 한단계 더 업그레드 된 장비 한 1억원 되는 장비 그 장비회사 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걸 예산을 들여서 당장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 시약만 구입을 해서 써 주면 이건 임대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도 빠른 시일내에 병리사 교육도 보내서 검사기량도 갖추고 그래서 하여튼 상반기중에 저희도 이 암표질화 검사를 지금 의뢰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검사비 같은 것도 조례로 빠른 시일안에 정해야 합니다. 대충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하여간 고맙습니다.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소장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더 깊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양구군이 저희군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은 비교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군민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제읍 군민들이 양구군에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작년말로 인제군민들이 한 200명정도 이상이 양구군에 가서 그 검사를 하고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하는게 참 모든지 우리 인제가 뒤떨어졌다 요새 국민들이 다 경제적으로 성장되고 먹고 살만 하니까 가장 중요시 얘기하는게 건강인데 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 시골에서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한번 받으려면 시간적 소요라든가 금전적 손실이라든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건 가서 피 한방울만 뽑아서 돌아오면 나중에 일곱가지 암이 분석이 돼서 통보를 해주니까 그리고 소장님께서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검증된 바가 없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만약에 암이 아니라고 판명이 됐다 나중에 암이였을 경우에 우리 행정을 소송 이런걸 염두해 두셔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건 제도적 보완이 뒤따르면 되리라고 생각되고 좌우지간에 어떻게 됐든 지금 소장님의 보고를 받고 말씀을 듣고 양구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더 정밀하게 피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하실 계획이라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3쪽에 주민의료시혜 향상에 있어서 보건소하고 관계가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계획 하단에 송도병원 연계 대장항문 질환 무료진료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송도병원이 기린 방동 1리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데 그 송도병원이 처음 들어왔을때 우리군에서 지금 국토이용변경까지 해줬고 또 송도병원에서는 정은병원까지 거기다 건립을 하겠다 또 저희는 그때 당시에 대학유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간호전문대학을 설립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때 당시 원장님이신가 하는 분 말씀이 그건 상당히 힘들고 전문학원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래서 대형 큰 프로젝트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용두사미가 되고 또 그것이 전락이 돼서 지금 요양시설로 노인분들에 1박2일이라든지 하루쯤 왔다가는 요양시설로 지금 전락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본의원은 이 송도병원을 아까 정은병원을 설립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아예 거기다 정은병원이라든지 어떤 자회사격인 병원을 건립해서 우리 인제군민에 의료시혜는 물론이고 또 우리 영서라든지 강원도에서 제일 으뜸가는 대장과 항문질환의 병원으로 만든다면 지역경제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초에 제가 송도병원에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은병원 병원장까지 발령을 했더라구요 작년 년말까지 건축을 준공하고 어떤 형태로든 개원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문서는 아니고 그런 계획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군수님한테 보고까지 드렸는데 그 다음에 기린에 박남웅씨 그분도 자기가 맡아서 건축을 준공하게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병원측 얘기는 양평에 있는 병원을 갑자기 인수하게 돼서 자금난 때문에 정은병원은 금년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다 이렇게 말을 전해 들었고 지금 김봉의원님 말씀대로 노인요양시설은 아니고 성인병을 위주로한 병원 그러니까 의사도 작년 계획에 보면 3명이상 배치가 되는걸로 이렇게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자세한 계획이 어떻게 돼있는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김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그리고 여기 부군수님,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이것이 요양시설로 전락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이용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준 우리 인제군이 여기에 놀아나는 꼴 밖에 안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자회사격인 병원이라든지 또는 간호전문학원이라든지 그런 것 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5쪽에 이반장 처우개선 추진에 있어서 지금 여기보면 이장님들은 처우개선이 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지금 여기 보면 이반장 해외견학 밖에 없는데 사실 반장님들이 봉사활동이 어떻게 보면 또 이장님들 보다 더 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그렇거든요. 여기에 대한 좀 더 처우개선이랄까 그러한 것은 없습니까?

그부분은 지난번에 김봉 의원님도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기린면 군정설명회때도 건의가 되셨었는데 그전에 반장님들도 좀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자녀장학금 지급하는데도 포함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반장에 대한 것이 거의 없어서 돌아가면서 하는식으로 일년정도씩 밖에 거의 안하십니다. 물론 하시는 일들은 많고 힘이드시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다보니까 자녀장학금 부분도 이장님들이 보통 이장님들은 맡으면 몇 년씩 하는데 그런부분 까지 그쪽에 할애가 되는 부분을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데는 제척이 됐는데 지금 반장님들한테 해 준다는 것은 연간 활동비 5만원 드리는거 한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답변드린 것처럼 그런부분도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게 전국적으로 같이 포함이 돼서 변경이된다고 하면 좋겠고 계속 건의를 하겠고 반장부분은 저희가 따로 군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부분이 있는지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건 없는데 그부분도 하여튼 신경써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와는 좀 무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본의원 지역구인 기린면 같은 경우 농협하고에 이장, 반장님들의 관계가 있는가보더라구요.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이장님들을 활용해야 되니까 수당식으로 월 얼마씩 일정액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은 지시만 하면 그것을 반장님들이 문서라든지 모든 연락체계는 반장님들이 다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농협일은 안하겠다 그렇게 반발까지 나온다고 합니다만 그런 어떤 무력시위랄까 그런일들이 나오기전에 좀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체육대회 같은때라도 나오시면 그부분을 적극 노고하시는 부분을 치하드리고 하여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지금까지 시행해 오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주민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취합이 안됐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은 저도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만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저희가 당초에는 운영상에 활발히 운영이 안돼서 문제가 있을까 염려했던 부분이 많은데 오히려 저희 실무자나 저희들은 놀라고 있습니다. 인제읍이나 북면은 그렇다치더라도 서화까지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가지고 지금 그런부분은 저희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김장준 군수의 공약사항중 하나인 산림과 부활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산림과 부활문제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에서 이번에 채용을 25명하고 있죠?

예 도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에 25명,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특별채용에 3명 해서 28명 금년도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2004년도 강원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에 의하면 도내 총 채용인원 424명중에 우리 인제군이 25명 강릉, 원주, 철원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 인원 채용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그 내용을 보니까 행정직이 12명, 농업직이 4명, 토목직이 3명, 환경직이 2명, 건축직, 기계직, 사서직, 각 1명씩을 채용하고 있는에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박의원이 확인하셨다면 맞을 겁니다 일일이 부르실 때 대조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김장준 군수에 공약사항중에 하나인 산림과 부활문제 그리고 또 현재 산림과에 임업직에 현황을 살펴보면 임업직 공무원들이 지금 거의 40중반이 다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지금 우리 인제군이 임업직 공무원이 제일 적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곧 뭐냐 하면 전국에서 강원도가 산림이 제일 많고 또 그중에서 우리 인제군이 산림이 또 면적이 제일 많고 그 가운데 국유림이 제일 많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김장준 군수께서 또 공약사항으로 내 걸었던 산림과 부활문제 산림과로 지금 이름만 바뀌었지 그 내용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사업프로젝트라든가 여태까지 새롭게 나와 있는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과 인력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지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일반적인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인제군이 임업직 공무원이 제일 작은거 또 현 군수께서 산림과 부활이 공약사항이라고 하는거 더욱이 인력에 연령대가 지금 40대 중반을 다 넘어섰다고 하는거 이러한 부분들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공개 채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임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임업직 공무원을 어떤 수급계획이 따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군수님께서 공략하셨던 산림과 부활 부분은 물론 군수님께서 산림과를 인제군에 산림면적 그런걸 예를들으셔서 산림과 부활을 공약하셨고 취임하셔 가지고 이부분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인제군이 산림면적이 가장 많다 그런데 그중에 국유림이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부분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산림면적이 많습니다만 국유림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유림사업소에서 관리가 되고 지금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사유림과 공유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적부분은 약간 그런게 있고 산림과 부활부분은 그러면 업무량이라든가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산림과를 당장 현재 우리 조직 전반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봐서 당장 산림과에 별도 부활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먼저에는 산림경제과 인가 그랬었는데 우선 산림과 업무를 중요시 하는 부분으로 삼겠다고 해서 주무 담당을 할 수 있게 산림과 부분은 앞으로 조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임업직 공채부분은 임업직은 저희가 군에서는 신청을 안했습니다만 도에서 일괄해서 공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고난데 보면은 도 일괄 공채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은 도에서 직접 임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해당 시군으로 수요가 있는 시군에 배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2월말경에 저희가 계획은 인제군에 2명정도 배정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연령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신규인원을 충원해 나가지만 저희가 97년부터 조직기구감소를 할때 실질적으로 그때 감소된 약 백명정도 감소된 인원이 기술직은 전혀 거의 안됐습니다. 그리고 행정, 농업, 기술파트, 보건소 파트에서 됐기 때문에 그 당시하고 비교해 볼때는 상대적으로는 적은 인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기준이 어떤 전자에 있었던 인원비율에 있어서 적은 인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현재 임업직 공무원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첫째는 뭐냐하면 지금 인제군 산림청 물론 산림청에서 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생각하는 산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림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제군이 어떤 재생의 개회를 가질 수 있는 저는 그렇게 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부분에 대한 지금 산림과 직원들이 가지고 마인드라든가 전문적인 마인드라든가 아니면 지금 어떤 연령대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공개채용을 한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 모든 조건들이 지금쯤 충족이 돼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도에서 일괄 채용해 가지고 우리가 6월달쯤 돼가지고 두명정도를 요청하겠다 그랬는데 저에 취지대로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산림에 대한 지식을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 고장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인제군에 정책을 산림에 대한 정책을 입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나올 것이며 산림에 대한 기획을 하더라도 제대로 나올 것이 아니냐 물론 도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러한 시기라든가 모든 놓여있는 조건이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직과 인력을 담당하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전혀 이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한게 아니냐 저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의원님이 특히 산림과 분야에 특히 많이 신경을 써 주시는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난해 말에도 용역기관을 통해서 전 부서를 용역했습니다. 그때 용역했던 주요내용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력배분이 적정하게 돼있느냐를 검토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했던거고 거기에도 따르면 그런부분이 특히 산림과 부분이 어떤면에 있어서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있는 직원이 40대 이후니까 그걸 교체시켜야 될거 아니냐는 그런 교체는 아니더라도 신규인력을 충원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그런건 저희가 매년 충원계획을 세울 때 그해에 또는 그 다음해에 정년퇴직이라든가 이런 퇴직 이런 비율을 맞춰서 추진을 하는거지 그냥 나이가 40대이상이 많다고 해서 새로 신규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그런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직관리가 어느 특별한 물론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군수님이라든가 군정목표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포괄적으로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직종에 한군데 몰리지 않게 그런걸 배분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등한시하는건 아닙니다. 절대 용역결과에서도 산림과 부분을 많이 충원시켜야 된다고 나온걸 저희가 무시한 부분이 아니고 그런 보편적인걸 판단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직 12명을 이번에 뽑는다 그러는데 행정직 12명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보고서도 의회에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실과소별로 읍면별로 저희가 현재 추가 충원 필요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까지 계획을 잡아서 일단 1차적으로 충원계획을 잡은거고 또 그 다음에 금년 감소되는 인원추세 이런걸 다 잡아서 하는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행정적으로 그마만큼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임업직은 현재 어떤 채용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직접적으로 받아 들이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7년부터 5년동안 감축될때 행정직은 60명 이상 감축이 됐습니다. 그런부분도 지금 24명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에 산림과에 임업직들에 인원이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산림면적 대비그 인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하는 사실과 더욱이 김장준 군수의 산림과 부활에 대한 의지에 비해서 전혀 거기에 대한 정책도 안나와고 있고 또한 인력 또한도 지금 이런 공개채용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노력이 보여지지 않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산림과 직원들에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이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수급에 있어서 지금 이대로 채용을 안하고 간다면 역삼각형이 일어나지 않느냐 한번에 다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부분에 대해서 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그 사이에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됐든간에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저의 핵심질문은 임업직 공무원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김장준 군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과 내용이 전혀 상반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 드리면서 이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역삼각형 말씀하셨는데 그게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그런데 그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7년도부터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은 인원이 일시에 감축되고 신규임용이 없다보니까 임업직 뿐만 아니고 전 직급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기적인 구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부터 신규임용 이라는 걸 처음하고 있는데 전 직급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부분도 처음에 공약하셨던대로 산림과 별도에 직제는 만들지 못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산림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걸 등한시 한다거나 포기했다는 사항이 절대 아니니까 나름대로 내부적인 조직을 최대한 가동을 해서 또는 앞으로 충원 이런부분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쪽에 있는 내용중에 중점 추진계획에 있어서 하단부에 신규업무 및 인제군 발전전략 개발추진을 위한 기구설치라고 돼있는데 인제군 발전전략 개발추진을 위한 기구설치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어떤걸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저희 조직보다는 구체적으로 지금 안을 잡은건 없고 아까 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지금 각 부서별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또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인제군 장기기획전략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또 군수님에 의지를 반영해서 그런 조직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적시한 것은 그런 일반적인 방향을 나타낸거지 아직 어떤 부서를 만들겠다고 구체화된 건 아직 없습니다.

여기 그냥 글씨만 써 있는 겁니까 그럼?

그런 추진방향을 잡아서 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한 인원채용을 하겠다하는 그런 말씀도 포함된 건가요?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신규업무 및 인제군 발전전략 개발추진을 위한 기구설치다 해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상 당히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했고 궁금한 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앞으로 공무원도 자기 경쟁력 정말 각 전문부서가 있지만 어떠한 부서를 막론하고 기획을 하지못하고 한다면 아무리 전문지식이 있어도 그건 도태하고마는 이런 세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전문직 공무원이든지 간에 스스로가 기획을 할줄 알고 프로젝트를 기안을 할줄 알고 이렇게 해야지 옛날처럼 어떤 단순 공무원적인 필요해서 떼달라고 하면 떼주는 그러한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차원에서 저는 이게 인제군 발전전략 개발추진을 위한 기구를 설치한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쪽을 보시면 인제군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 상징물을 공모를 합니까?

그건 저희가 지난해에 기본적인 안을 한번 공모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설계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게 위치에 따라서 많은 변형이 있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는 중단을 시켜놓은거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치를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위치가 선정이 된 다음에 일단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협조관계에 있고 해서 그때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이 형성이 되면 한번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은 다음에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가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형물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모를 하셨다 그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공모를 하셨죠?

저희가 도내에 있는 기존 조형물 설치라든가 수도권에서 했던 회사들하고 연락을 해서 저희 이런 의견을 내고 그쪽 회사에서 스케치해서 자기네 안을 한번 내보도록 해서 두개 회사가 참여해서 한 10여건 왔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몇가지를 압축은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직 어느 안이라고는......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공모를 한게 아니고 공모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까지는 안했고 그런 회사하고 연락을 해서 그쪽에 의견을 스케치해서 보내라 그래서 지금 한 2-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놨는데 예를들면 처음에 검토했던 육교부분으로 가게 되면 육교하고 어울려야 되는 부분 아니면 우회도로 농산물판매장 앞쪽으로 오게 되면 그쪽 도로하고 어울리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저희가 홍천국도유지하고 협의가 되는대로 의원님들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설계를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싶어하는 핵심내용은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조형물을 공모할 것이며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 저는 그부분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형물 모델이 선정이 된건 아니죠?

예 최종 선정된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냥 받아놓은 것중에 압축만 해 놓은 겁니다.

다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공모를 다시한다든가 이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현재 그 두회사에서 온 10여건 정도되는 그안에서 선정을 하겠다?

예 저희가 10여건 가지고 실과소장들 하고는 1차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들 의견을 반영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저희가 당초에 공모하는걸 검토했었는데 지난해 문화관광과에서도 내린천댐 조형물 관계 하다가 그랬지만 그게 공모를 해놓은 다음에 인센티브를 못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인 공모는 안하고 스케치를 자문받는 형식으로 해서 강원도내에 시설한 경력이 있는 회사 두개정도 해서 그 안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인데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하는 부분 아니면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인제군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내린천댐 반대운동을 위한 기념 조형물 그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한 그 외에 우리 인제군에서 필요한 디자인 문제 이러한 것이 지금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가지고 앞으로 우리 인제군에 공모를 하는데 있어서 자꾸만 점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사실 종합적으로 보면 디자인 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부분들이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한다든지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만 물론 이부분은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인데 이것이 공모를 하고 그러는 것보다 우리 관하고 다시 말해서 관내에 있는 대학이든 아니면 강원도를 벗어난 대학이든간에 어떤 이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또 연구를 하는 학계와 같이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자매를 맺어서 이런 부분들 만큼은 자매를 맺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느냐 그것도 충분히 검토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들어가는 경제적 예산절감문제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 까지에 모든 필요로로 하는 부분들에 어떤 수급적인 문제 또 하나가 들어오면 필요해서 원할 때 까지 마음에 들때까지 다시 반려해서 이부분은 아니다 다시 고쳐달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한 것 뿐이 아니라 지금 인제군 모든 공모가 전문적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농업이든 관광이든 이러한 문제든 간에 우리가 다 그러한 문제를 조언을 얻고 자문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인제군을 상징하는 조형물 이 문제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가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만 정말 아쉽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일찍일찍 학계가 같이 연계가 돼서 그러한 방법도 좀 취할 수 있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부분 뿐만 아니고 사업부서에 있다보면 각종 용역이라든가 그런부분에 있어서 산악협동 관계가 대두가 돼서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부정적인 부분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계시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지하고 계시겠지요. 다음 10쪽에 CF제작문제 얘기인데 CF제작은 밑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예산문제라든가 이런게 효용성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난해 잘아시는 것처럼 하늘내린쌀 광고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쌀부분도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인제군이 지니고 있는 청정이미지라든가 이런부분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걸 기획하게 된건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과 청정하고 이미지 이런 부분을 묶어서 인제군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CF를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인제군에 이미지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기획을 했던거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인제군 하면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겨울철 빙어축제 라든가 빙어축제를 중점으로 한 그런부분 그 다음에는 여름철에 저희가 지난해 처음 실시해 봤습니다만 굉장한 호응을 받은 레포츠축제를 중심으로 한 하절기에 그런 관광자원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전체를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청정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걸 해서 계절별로 저희가 빙어축제때는 빙어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것과 같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레포츠축제 추진시에는 레포츠축제 홍보효과도 같이 거양할 수 있는 그런 CF를 제작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 그런 뜻에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사업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요청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제군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현재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빙어축제 같은 경우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어떻게 됐든 CF가 아니더라도 홍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더더욱이나 이견에 여지가 없는데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좀 관광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인제군에 모험관광이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인프라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시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대해서 제가 이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꼭 TV를 통한 홍보라기 보다는 좀 세부적인 기획력을 갖고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인터넷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지금 다시 말해서 예산절감도 지금 나와있는 내용대로에 예산이라고 하면 얼만든지 할 수 있을만큼에 홍보매체에 인프라는 다 이루어져 있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17쪽에 있는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인제군 남면이 제일 늦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착공을 언제쯤 하실 계획이죠?

그 착공부분은 아무래도 해동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하고 남면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이 되도록....

그러면 이부분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안돼 있네요?

저희가 기본계획은 복지회관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남면 면장 의견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조율을 해서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그분들에 의견이라든가 남면 면장에 의견을 듣고 박응삼 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해고 이건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재조율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3쪽에 조직진단 실시에 있어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응삼 의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중간에 중점추진계획에 있어서 신규업무 및 인제군발전전략 개발추진을 위한 기구설치해서 신규업무는 어떤지 과장님께서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전자에 이승호 인제군수님 계실때에 인제군의 발전전략이라든지 개발추진을 위해서 개발과를 신설했던 적이 군정개발과 그런데 그 개발과가 기획부서인지 사업부서인지, 지원부서인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업무중복이 됐었고 혼란스럽고 그래서 본의원은 스스로 자멸되지 않았느냐 지금으로 봐서는 천덕꾸러기로 전락돼서 지금 개발계로 전락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문제들이나 그런 횡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전처를 다시 밟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회승인을 거쳐야 하긴 합니다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부분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부분은 염려를 했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그때 군정개발과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점을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획부서가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부분을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보안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3페이지 조직진단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인력배치의 효율성이라고 있는데 읍면사무소에는 지금현재 이건 군청에서 하는걸로 돼있죠 읍면까지는 해당이 안되는 거죠?

읍면도 다 작년에 용역 해가지고 할때 읍면까지도 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제를 하면서 조직진단이 되면 사실상 읍면이 지금 너무 소외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사실 인력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적은 인원 가지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겠지만 기술적 공무원 읍면에 지금 안 배치된데가 어디어디죠?

언 듯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 몇 개 읍면 있습니다 토목, 건축이 하나도 없는데가 있습니다.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게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공사에 관한 업무가 제일 많을거고 그 다음에 상수도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선 인제군에서도 이번에 표준정원제 할때 그걸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구요 기본적으로 지금 김진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별적인 사항에 있어서 읍면에 필요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때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걸 지금 늘어나는 인원도 많은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각 수요에다 배분을 하다보니까 요구하시는데 마다 그런부분에 요구하시는걸 다 못해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문제점을 검토해서 업무배분 후에 다시 맞춘다든가 아니면 기술직 배치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걸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고 나서 주민들이 물론 많은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더 많이 힘들어하는게 읍면이예요. 그래서 읍면에 기술직 공무원이 배치됐을 때하고 안됐을때 하고 군에다 신고를 해서 군에서 나와서 없는 자원이 상남 가 있는 담당 공무원이 다시 서화에 가서 그 민원을 봐주기도 어려움이 있고 또 금방금방 해야될 민원이 있는데 꼭 좀 참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7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설문조사를 아직 안했어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인제읍은 벌써 시행한지 오래됐잖아요.

인제읍은 별도로 저희가 작년에 한번 했었구요 이건 종합적으로 인제, 북, 기린, 서화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이번에 받는 겁니다.

인제읍에서 설문조사 한건 저희들한테 안 알려주셨죠?

그건 제가 별도 보고한 기억이 안나는데....

그러면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하여간 반반이예요 이걸 주민자치센터가 되고 나서 물론 고마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불필요하게 이걸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인제읍에서 한 설문조사가 끝나가지고 뭔가 앞서가게끔 하는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되게끔 됐나 했더니 그건 안됐다 이거죠.

그부분은 인제읍을 저희가 예로 들어보면 처음에 인제읍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관리 인력이라든가 이런게 상당부분 말도 많고 행정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반년 이상 1년 운영해 나가면서 정착이 돼가지고 시설관리하는 것도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다 관리를 합니다. 자기네가 순번 정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 이런 것도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이 오히려 그런부분이 많이 해소가 되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관리하는 계획이 군에다가도 들어와 있어요.

어떤어떤 프로그램운영한다는걸 저희가 주민자치팀에서 받죠.

관리계획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모든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관리계획이 지금 과장님한테 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별로 개소를 하게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어떤 기간에 매주 월, 수요일 이런식으로 시기와 장소, 강사는 누구다 거기에 따른 강사비 같은 것도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걸 관리하죠.

그래서 과장님이 쉽게 얘기해서 저희도 사실 주민들 하고 가장 귀가 가까이 가 있는게 우리 의원들인데 인제읍에서 설문조사 했던 것을 저희들 한테 보고라기 보다는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

한의동 의원입니다. 조직이나 인사를 관리하고 운영하시다 보면 많은 애로와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순선 자치행정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진단 이후에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이 산림과 부활이라든가 도시계획과 신설치라든가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 같고 또 아까 동료의원이신 박응삼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주신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직종별 증원문제도 일반행정직이다 기술직이다 산림직이다 많이 얘기들이 대두되고 있죠. 과장님께서 답변은 과거에 행정직 직원들이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직 직원들을 많이 증원하는걸로 보고의 말씀으로 제가 간주하는데 동료의원이신 김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직 공무원 같은 경우 저도 거기에 많은 편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꼭 어느 것이 맞다 갑론을박을 하고싶은 마음은 없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각 실과소별로 애로사항이라든가 고충은 많겠지만 좀 더 투명성 있게 객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직진단 실시용역 결과가 나온후로 좀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말씀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글쎄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한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주무부서 과장님한테는 그런 말씀을 누가 감히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 조직진단에 대해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듯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좀 힘들고 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얘기 불만이 요소가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은데 좀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 대규모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 작년에 어떻게 공교롭게도 우리 북면에 면정보화마을 하고 우리 서화면 서화 2리 정보화마을 두군데가 올라가서 다행스럽게 큰 지역인 우리 북면이 정보화 면으로 선정이 됐고 우리 서화 2리는 탈락에 쓴 맛을 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평화생명정보화마을로 타이틀을 바꿔가지고 올해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듣고 올해는 정말 더 더욱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작년 같이 서화면 서화 2리 주민들이 허탈감 내지는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마을정보화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서화마을회관 신축때 그부분도 의원님께서 신경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교부세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비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리 확보해 놓으면 심사를 받을때 가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선정이 안되면 조정을 하셔도 되니까 1회 추경때 저희가 요청을 할테니까 우선 그부분이 승인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볼때는 김진하 의원님이나 저나 타 의원님들도 작은 마을에 선정되는 것보다는 큰 면에 선정되는게 바람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생각하실때는 좀 작년에 너무나 어떻게 일이 공교롭도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북면이라는거 하고 서화 2리 작은 마을하고 하다보니까 참 지역적으로 저희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볼때는 큰 면이 정보화 마을로 선정되는게 맞다 하더라도 지역나름대로 주민들은 굉장히 큰 소외감을 가졌어요. 물론 군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서화 2리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우리같은건 안중에도 없고 북면만 면 정보화 마을로 선정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왜 그러면 우리는 들러리로 껴놨느냐 이런 심한 말까지 나왔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올해 또 다시한번 정보화 마을 선정 신청을 하셨다면 올해는 틀림없이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직 신청은 안했고 계획에 있고 그런 부분을 좀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민원인이 와서 업무보고도 받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중복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혹시 중복됐으면 오해하시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컴퓨터 73대하고 프린터기 12대 구입 보급으로 돼있는데 보면은 신속한 처리 해가지고 행정업무 능력을 향상 자기발전에 계기마련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내구년한이 없어요?

컴퓨터라는걸 잘아시겠지만 특정하게 몇 년동안 쓸수 있다는게 없고 왜냐하면 기능향상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 처리능력 이라든가 또는 하드에 용량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게 변형이 돼서 그런부분을 맞춰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연차별로 계속 가장 오래된 순으로 해서 교체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구입하고 이런것도 없이 무조건 하는 건가요.

그건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과소별로 컴류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순으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솔찍히 이쪽 계통에는 잘 모르는데 이거 한대에 돈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최소한도 관에있는 내가 있는 사무실에 컴퓨터나 프린터기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 물건처럼 아껴서 쓴다면은 좀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많은 컴퓨터가 한번씩 구입이 될 때마다 군예산이 유효적절하게 꼭 사용이 될데가 안되고 물론 행정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니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이 이거 한번 깊게 자체검토 해 보고 자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부분은 김진하 의원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가능한한 빨리 바꿔주는게 좋습니다 다른 책상이라든가 이런건 모르지만 특히 이전산장비 만큼은 지금 옛날에 전산장비가 변해갔던 시간하고 지금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더 교체되고 기능이 향상되고 이런부분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행정보는데 기능이 많이 요구돼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 컴퓨터 아니면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일반적인 문서작성만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막 써 가지고 망가져서 못쓰게 돼서 바꿔준다기 보다 그런 기능향상 차원에서 해주는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저희가 교환을 시키게 되면 그걸 또 다 회수를 해서 그중에서 부품만 바꿔주면 그냥 주면 주민들이 오래된거 준다고 주민들도 선호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중에 부품을 바꿀수 있는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바꿔가지고 그건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 배부해 드리고 있는거기 때문에 다른건 좀 오래쓰도록 자동차 같은거라면 오래 쓰도록 한다고 하지만 이부분 만큼은 의원님들이 좀 가능하면 제때제때 그런 새로운 기능이 나왔을때 저희 직원들이 그걸 활용하고 그게 그렇게 씀으로 인해서 군 전체적인 행정능력이 향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린터기 12대도 그래요?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기능부분 이라기 보다는 이건 노후돼서 오래돼서 바꾸는 겁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과장님을 못믿어서 그렇고 관계공무원들을 못 믿어서 그런건 아니고 행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컴퓨터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매년 업무보고 받을때마다 보니까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다보니까 물어보고 싶어도 못 물어봤는데 이걸 한번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알아들 을수 있게끔 내지는 현실적으로 볼수 있게끔 하는 것을 보여주게끔 하고 우리 의원들도 속아도 알고 속고 알고 또 알아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때는 권장해야 될 사업이니까 그렇게 그런쪽으로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 실습을 통한 컴퓨터가 예를들어서 이런 기능이 이렇게 나빠서 교체한다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걸 한번 우리한테 실습을 시켜줄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체대상하고 새로들어오는거 하고 한번 ...............

예 기능시험을 해 주시고 혹시 이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나 과장님께서 이해하는 쪽으로 받아들이셔야지 무조건 반대로 인해서 말씀드리는건 아니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내용에 있어서 11쪽에 보면 본 업무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 및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하셨다는데 대해 노력 많이 하셨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인제군에서 C·I작업을 하셨죠 다시말해서 인제군 이미지통합작업?

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다 했습니까?

지금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완료가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의아스러운데....

추진을 해서 그쪽에서 자료 같은건 다 받았고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절차라든가 점검이 덜 끝난 상태입니다.

최종적인 점검이라기 보다는 제가 이 부분이 상당히 당선될 때부터 궁금했었는데 궁금했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군기에 보면은 인제군 심벌마크나 아니면 로고가 다 되어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현재 인제군기에 나와있는 심벌마크나 로고나 이런걸 보면 적어도 3년전에는 이것이 이루어진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따라서 그걸보면 C·I작업이 다 완료가 됐을텐데 지금현재 우리 인제군에서 하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이 이미지 통합작업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다 이런부부분에서 제가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이런 결과물이 다 있을텐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매뉴얼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활용이 안되고 있죠?

전체 활용이 안되는건 아니고 각 부분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솔찍히 말씀드리면 그당시 그 작업을 했던게 지금와서 시점에서 보면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작업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완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도 다시 수반이 될텐데 지금 얼마나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까? 이 C·I 작업할 때 얼마나 들었죠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획실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군정개발쪽에서 한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모르십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재직하고 계실 때 이거 안했습니까?

제가 아까 잘못 받아들였는데 기존에 C·I작업을 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설명이 이상하게 됐는데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부분들 예를들어서 수달이를 만들었는데 수달이가 감각적으로 남한테 친근감을 못준다든가 솔찍한 그런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가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매뉴얼보면은 인제군에서 행정을 하면서 모든데 다 활용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적용되는 매뉴얼이 다 있을거란 말이죠 어디다 간판을 하나 만들어도 그렇고 우리가 안내장을 보내도 마찬가지고 봉투를 하나 만들어도 마찬가지고 이게 적은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닐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적은 예산을 통해서 될만한 일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지금 사실상 인제군 전체적인 것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활용이 되는 것은 딱 하나 인제군 심벌마크하고 로고 그것 밖에는 안되고 있거든요.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첫째는 C·I작업을 하셨는지 아니면 했다라고 한다면 해놓고 나서도 그 결과에 따른 이미지 통합을 위한 왜 활용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이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C·I작업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작업이 또 들어갔습니까?

아니 그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도입을 예를들어서 수달이 그러면 수달이를 더 이쁘게 만들고 또 다른 부분들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제가 물어보는 의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제 얘기는 인제군에 이미지통합 작업을 해놓고도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다 있는데 왜 활용이 안되느냐 구체적으로 제가 더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승강장을 만들던 가로등을 만들던 아니면 우리가 인제군에서 발송하는 안내장을 만들던 이러한 매뉴얼이 다 있을거란 말이죠 그런데 전혀 적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적용이 되는건 뭐가 되느냐 하면 봉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안내장을 만드는 일부에서 심벌마크하고 로고는 활용이 되는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우리가 이미지 통합작업을 하는 그 취지가 뭡니까 우리 인제군을 대외적으로 어디에 가던간에 이것만 보면 봉투만 봐도 이거 인제군 것이구나 이게 인제군이구나 이러한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주민들한테 그러한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인제군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나는 인제군민이고 또 다른 외지인이 봤을때도 인제군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딱 알수 있게끔 일체감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취지가 있는데 이것이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자료를 준비를 안해 가지고 나와서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들어서 농산물 같은데 그런부분들 또 저희 인제군을 홍보하는 각종 홍보물 이런데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첫 번에 의원님 말씀을 제가 못받아 들였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 부분들은 그 C·I작업 해놓은 것 중에서도 더 개선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힉실에서 비치하고 있는 C·I메뉴얼에 대해서 지금 갖다 주실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중앙정부에서 대통령부터 지방분권에 대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재정적인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시설들을 지금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공기관을 지방에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우리가 앉아서 쳐다보고만 있어야 되는 입장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죠. 우리가 강원도 인제군에 어떠한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여건에 도로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자연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상황으로 봤을때 어떤 기관이 우리 인제군에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 현재 인제군에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기관 이전 지방이전에 관한 문제는 크게보면 그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각 지방도시별로 어떻게 이전시킬 것이냐 하는게 가장 큰 관심사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그동안에 저희가 강원도와 또 시군 자치단체가 여러번 토론도 거쳤고 그 일들에 대해서 물론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대부분 어떤 부분은 굉장히 왜곡돼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거냐 또 이게 강원도 전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가져올 거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여러번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이전 대상 기관들이 대부분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국가적인 현실로 볼때는 노조라든가 또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디로 옮겼을때 과연 타당하냐 나름대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중에서는 대부분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 인근에 있는 위성도시를 선호하는걸로 그렇게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파악해서 저희가 우리 인제군에 과연 어떤 기관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은 좀 더 저희도 파악을 하고 해서 별도로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교육, 교통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간다 그랬을때 저희 인제군이 사실 얼만큼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지금 확신을 못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하신 결론은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궁금했던 사안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중앙에서는 공공기관에 지방전환 문제라든가 이것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지금 이걸 생각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공공기관을 전환시키는 그 취지에 맞게끔 지방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작업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수려한 청정 자연환경도 가지고 있고 좋은 깨끗한 환경에 모든 조건이 참 좋아요 이제는 교통도 좋아지고 이러한데에 있어서 벤처연구단지라든지 이러한 공공기관들이 어떤 시간적인 것이라든가 어떤 물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들기 때문에 우리 인제군에는 그런걸 좀 유치해 달라 그리고 또한 지금 그것을 중앙정부에서도 그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이 작업을 총 진두지휘하고 있는 분에 얘기를 빌리면 이것이 우리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이양을 하고 전환을 시켜야 될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달라 먼저 대시해 오고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와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데 대해서 우리 인제군은 과연 얼마만큼 준비가 돼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금 전혀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원한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지방적으로 중요합니다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에 이야기는 누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주문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대상 기관을 목표로 삼고 있느냐 또 우리에 조건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사실 아직까지 법령에 시행령도 완성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상태에서 사실은 답변하기는 매우 어렵고 또 그부분이 누구라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론적으로 얘기하는건 쉽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성격이 띄었을때 과연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판단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준비하는건 제가 아까도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는 과정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인원을 기획감사실에 4명을 더 배치받아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기획하고 또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들이 사실은 구체화되고 가시화 되는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물론 그 계획이 구체화 되고 가시화 되면 보고를 드릴 겁니다. 물론 지금 저희가 일정별 계획까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뭘 끝내고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의원님들한테 아직 보고드리기는 좀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로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 공공기관 현안 문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제군에서도 야심차게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경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또한도 저도 관심이 있어서 중앙정부에 관광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또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때 지금 여기서 다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에서는 관광을 상당히 주력 상품으로서 노력경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달라고 하는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응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2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또 고생 더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또 우리 인제군에 기획실이 인제군에 머리고 인제군정에 모든 종합적인 것을 다 관리할 때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정말 노력하시고 도와주시는 군민을 위한 그런 자리에 계시니까 열 시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3페이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보면 모험레포츠특구하고 평화생명공원특구 두가지를 지금 지역특구로 지정하려고 신청했죠?

예 예비로 신청했습니다.

모험레포츠특구는 제가 생각할 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평화생명공원특구 같은 경우에 지금 가능하다고 보시고 하시는건가요 그냥 노력만 하시는 건지?

아니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이 특구를 신청할 때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함께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강원도와 저희 인제군이 공동으로 신청하려고 먼저도 실무적인 접촉을 위해서 도에 해당부서에도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시군별로 도에서 중요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꼭 이부분이 관철되도록 그렇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열심히 노력해서야 안되는 일은 없겠지만 사실 열심히 노력해도 안되는 부분은 어렵게만 하고 안되는건데 지금 사실 서화나 서화면에 계시는 분들은 이 장밋빛 설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실망들을 하고 계신상태라서 이것이 정말 다시 평화생명특구로 지정이 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소외감이 내지는 인제군에 전 군민들이 환영해야 될 만한 이러한 특구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되도록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4페이지 접경지역지원사업인데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시군간에 형평성문제도 있고 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해도해도 끝이 없는게 접경지역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접경지역지원사업을 시작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게 뭐냐 하면 과거에 실장님 신병교육대에서 신병들 교육 끝나면서 외출외박 시행했었잖아요. 하다가 지금 현재 국방부하고 해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출외박 정량제하고 같이 묶이는 바람에 외출외박 정량제는 지금 그래도 적당히 풀릴 기미가 보이는데 정말 지역경제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거거든요. 신병들이 보통 일주일에 두 번정도 적게는 한번정도 나오게 되면 약 200명정도가 인제, 원통, 서화 3개 지역에 풀려나와서 지역경기에 엄청난 도움을 줬었는데 이것 좀 어떻게 실장님 타협해 볼 생각 없으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실 .... 부대하고 가능한건지 국방부에서 결정하는건지 그런부분을 파악해서 건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여간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지금 너무 지역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군민들이 내지는 지역에 상인들이 정말 도움이 돼야될지를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문에 난거 몇가지만 읽어드릴께요. 불황이 끝이 없다 라는 제목인데 "접경지역의 불황이 끝이 없다 인제군 식당들 매출액이 50 내지 70%까지 감소했는가 하면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영업중인 업소들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접경지역업소 운영이 활기를 띠도록 지역경기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하는 내용하고 "접경지역경기 활성활를 위한 정부와 지자제의 대응책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인제군 서화면 접경지역 개발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인제군 서화면 장밋빛개발청사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평화생명마을조성과 병영체험훈련장 조성사업의 추진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진 점이 그것이다 정부와 지자제가 접경지역개발에 대형프로젝트를 실현시키면 경기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 접경지역개발특별법을 재정한 만큼 이제는 개발투자를 늘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제군에 필요한건데 "접경지역 군부대 장병들의 외출 외박도 정상적으로 실시해서 지역상경기 돕기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이걸 참작하셔서 정말 이것이 우리지역 경기에 엄청난 파급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장님 어떤 방법이라도 좀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리는데 잠깐만 한말씀 해 주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신문에 자주 나는데 그부분은 구체화되는 부분입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저희 토지의 중복규제 부분들 이 부분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하는 정부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이런부분들이 저희가 대처를 해야되고 또 그에 따른 우리군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제부분에 있어서 솔찍히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가 얼마큼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사실 매우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자치단체가 얼만큼 지역경제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지금 말씀드린대로 군장병이 외출을 자유스럽게 해달라 물론 그건 저희 바램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영역부분에 관한부분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라는 부분을 큰 틀로 놓고 봤을때 사실은 어떤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도 해결을 못하는 그런부분들이 사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접경지역에 경기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여건은 최대한 찾아서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노력해 주실걸로 부탁드리고 인접 시군에 기획실장님들 하고도 상의를 하셔서 도와 중앙부처하고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부탁을 드리고 5페이지 군정종합계획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여기하고 복합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용을 읽어보니까 원래 산림경제과 소관인데 엊그제 풍력발전소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오전에 한의동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양구군하고 인제군하고 지역인접에 가장 인접해 있는 군이다 보니까 자꾸 비교를 하게돼요. 그래서 양구군에서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서 우리도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지역이 양구지역보다 여건이 더 좋다고 판단이 들어갑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여건이 더 좋다고 판단이 들어가는데 자꾸 옆에 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이 좀 뒤지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풍력발전이 지금 평창 횡계리에 있는건 흑자사업이랍니다. 3기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신문에 난 내용으로 보니까 흑자사업이고 양구에다가 지금 현재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흑자사업으로 예상하고 지금 한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실장님의 능력여하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건데 역시 바람하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전국에서 또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용대3리 계곡인데 용대 3리 계곡옆에 임야가 많이 있는데 그 임야의 선택 예를들어 도로에서 전시효과를 노릴 수 있는 관광단지 아까 박응삼 의원님께서도 관광시책 군정시책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관광자원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 풍력발전이 아닌가 그리고 또 흑자되는 부분이 어느정도 되면은 관광이 또 간접적인 흑자가 돌아올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실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할때 말씀해 주셔서 알았고 현재까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보고 저희군에 합당한지 하는 부분 먼저 산림경제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파악을 해서 저희군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흑자도 적은 흑자가 아니라 많은 흑자예요 그리고 관광상품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용대리 주민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용대리 이강열 이장은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더라구요. 나를 준다고 하기에 인제군에 그 자료를 굳이 비추는 것보다 군에서 관심을 가지면 자치단체장이나 또 그 이하에 계시는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같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이 사업은 적자사업도 아니고 흑자사업이고 또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사업이니까 가능할 것이라 해서 말씀드리까 관심가지고 이걸 한번 저희 의회에서도 풍력발전소 하는데 현재 집행부에 관계되시는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가서 보고 정말 우리 인제군에다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산림경제과장과 협의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한가지 황당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전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의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황당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사실 의원들이 심도있게 그 예산을 심의하고 그리고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을때 제가 기획실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획실이 총괄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직원에 대한 종합건강검진 추진사항에 있어서 단서를 우리 의회에서 넣었습니다. 그 단서를 넣었던 것은 직원체력단련실 건축운영을 그때 당시 아마 이과장님이 오셔서 이건 꼭 해 주셔야 되겠다 복지차원에서 그래서 이 종합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군민 또 주민정서상 좀 그러니까 그러면 단서조항을 40세이상으로 하자라는 단서를 넣었던 겁니다. 전체 다 삭감하자는 안도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체력단련실에도 소요예산이 1억7,000이 소요되고 또 전직원에 대해서도 6,400만원이 됩니다만 저희라고 다 이것을 안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역정서상 또 주민들 정서상 그러한 것을 고려를 해서 정말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회 의견을 또 의회승인을 묵살하고 묵인하고 전직원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원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사실 별도로 저희가 의원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나중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벌써 이런 것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라든지 여기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수뇌부에서 어떤 얘기가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정도 이렇게 답변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정말 수뇌부에서도 피치못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의장님 계시고 부의장님 계시고 의원들 있으니까 그러면 의장님실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서로 그래야 군정에 발전이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이게 기관대 기관 아닙니까.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드리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중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에 있어서 저는 이 업무보고를 갖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방분권법을 지금 지역특화발전특구법과 같이 국회에 지금 계류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수도권의 중점개발로 인한 지역의 소외의식 및 발전에 저해를 균형발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본의원은 하고 있는데 누차에 본의원도 또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우리 인제군에 예도 이런경우와 같지않나 그런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 그런쪽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왕 말씀하시니까 제 소신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치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공무원이여서 또 의원이라고 해서 주민이라서 각각에 입장이 다른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제를 깔고 이게 사실 요즘 굉장히 제가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요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시스템에 관한 형성에 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 행정도 또 의원님들께서도 또 주민들께서도 어떤 부분은 서로 이해도 하고 협력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조금전에 국가균형발전법 말씀하셨는데 이 균형발전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중에서 약간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수도권에 있는 저소득층에 반발이 문제가 된 겁니다 예를들어서 그래서 약간 변형이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저희 지방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런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보면 결국은 소외된 지역이 생기지 않지 않느냐 계획없이 계속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부분 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의 연령상으로나 또 실장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신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화발전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사업보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때에는 우리 의회하고 좀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서로 그런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2004년도 접경지역지원사업에 있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만 우리가 바랄것이 아니라 본의원은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지역에 군부대가 들어오면서 또 숙소가 되면서 그 부지를 환매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그 환매가 우리 지역사람들이 우선 순위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매라 그러나 경매라 그러나 그런식으로 해서 외지인들이 차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봅니다. 이런것도 군부대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은 우리가 기득권이 있지않나 생각하거든요.

이부분은 어떤 면에서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공익목적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공익목적을 해지하면 당초 소유자한테 환매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외지에 여기서 보상을 받고 밖에 나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건 공개입찰을 했을때 그럴 경우가 없으면 공개입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할때 지역주민들이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부분은 사실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어쨌건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완화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지역인 덕산지역이 군사보호구역으로 확대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몰랐었는지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처를 했었구요 그리고 대처중에 요점은 뭐냐 하면 이전해 달라 그게 안됐을때는 기존에 보호구역대로 놔둬달라 이 두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0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그후에 지난년도에 발표하는 과정중에서 확인이 됐는데 그전에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구요 심의위원회에 강원도에서는 건설국장이 참여하도록 돼있습니다. 건설국장이 참여해서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 경계를 결정하고 전체 결정을 할 때에는 인제군수에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진행사항은 여기 의장님 계십니다만........

적절하게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원사업 그러니까 예산 문제인데 그 문제는 작년도 하반기때 업무보고때인가도 실장님께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셨죠 적절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주문만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2페이지 중장기종합개발계획 그 다음에 7페이지 중장기지방재정 수정계획, 그 다음에 11페이지 국고보조금 확충계획 기획실에서 좋은 안을 이번에 많이 내놓으셨는데, 그래서 세가지 중장기종합개발계획 또 보조금 확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이거 세가지는 다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연관성을 지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보면 특히 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이번에 3월초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짓겠다 이렇게 여기 일정에 나와있는데 제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11페이지에 연관이 또 되는데 국고보조금 확충계획하고 해서 특히 국고보조금 확충계획을 이번에 의원님들이 많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표시하면서 예년에 없는 계획서가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면서 이게 충분히 논의가 돼서 보조금 신청을 할때에 우선 여기 또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연관성을 가지고 그게 역시 합쳐지면 중장기종합개발계호기이 수립되는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충분히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 토의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국고보조금 딸때에는 명실상부하게 좀 충분히 반영이 많이 돼가지고 우선 반영이 안되면 저위에서 줄 것도 반영이 안됐는데 내려올리는 없는거죠 그래서 보조금 신청이 예년에 없는 특색있는 사업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인제군에 고루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계획서가 거기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5페이지 보면 군정종합기획조정 기능강화를 특색있게 내 주셨는데 이게 거기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번에 조직진단 자치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희네들 한테도 책자가 배부가 됐는데 물론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자치과에서 실무를 다루겠습니다만 기획조정을 하는 기획실 입장에서 볼때 좀 객관성 있는 부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것만은 조직진단이 아까 자치과 보고를 받아보니까 먼저주 까지 자체진단을 전부 해가지고 그걸 토의 심의를 해서 확정을 이달말까지 짓겠다고 아까 그렇게 나오는걸 제가 봤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직진단 결과와 그 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진단기획단이 구성돼서 진단을 내리겠죠 거기에서 충분히 내려지는 사항이 조직진단 결과가 기획실에서 진짜 그대로 기획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객관성 있게 이건 이 분야는 진짜 없어도 폐지를 해도 되는 부서다 여기는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볼때는 부군수님이 하는 일은 그것만 잘해주면 이건 끝나지 않나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부군수님은 조직만 잘 장악을 하고 계시면 끝나는거지 군수님이 뭘해와라 뭘하라고 일일이 머리에 구상을 해서 내려보낼 수는 없는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조직진단이 잘 돼서 직능만 잘 개편이 되면 모든건 거기에서 다 80%이상은 성공을 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직진단 관계가 진짜 5,000만원 들인 성과가 나타나긴 나타나는구나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끔 기획실에서도 이번에 좀 총 역량을 발휘해 주셨으면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이왕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물론 자치행정과에 일이겠습니다만 아까 박응삼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 지방시대가 예년과 달리 획기적인 변경을 가져올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너무 빨리 간다 저도 사실 어떻게 파악도 못할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조직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공무원이 속성상 주로 반복되고 계속되는걸 좋아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변화에 함께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사실 그래서 지금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에 내부에 얘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걸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객관적이고 그런부분들에 의견을 저희 기획실에서는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얼만큼 그걸 사실은 이해해 주고 같이 생각을 해 주겠느냐 하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부분은 저희가 나서서라도 적극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 이해해 주실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행정조직을 한번 바꿨다 그래서 영원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건 거기에 맞도록 빨리 행정조직을 바꾸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100%를 위해서 진짜 연말까지 끌고 간다 그런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어느정도 적정히 조정을 해서 솔찍히 말씀드리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결정을 해서 끌고가는게 맞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장기계획 여러 가지 제목 지었는데 한가지 이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기획감사실장 온지 얼마 안돼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에 투자부분을 한번쯤은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에 보내는 것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부분을 관여하냐 이게 사실은 사업계획을 만들 당시에서부터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투자가 집중돼야 되겠다 그런데 조금 그동안에 그것말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한가지 도와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건 앞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주민소득과 관계될 수 있도록 투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법제소송업무 내실화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보면 2월말까지 추록을 발간하겠다고 여기는 나와있는데 이건 계획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좀 가능만 하다면 일년에 한 4회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게 제 평소소망이랄까 맨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최소한도 만약에 업무중복상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들 처리하는 바쁜와중에 4회가 불가능하다면 최소단위 한 3회정도는 발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떤때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걸 말씀드리는데 자치법규집이 그게 개정이된 줄 모르고 그냥 법규집만 가지고 적용하다보니까 먼저 개정이 됐는데 이러다보니까 사실상 누가 그걸 개정된걸 홀타를 찾아가면서 까지 일할 사람이 큰 실수를 한단 말입니다.

의원님이 여러번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하면 관리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매 건별로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록하는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하겠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부분은 예전에는 홀다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들어서 생보자지원에 관한조례 그러면 그 한건만 관리가 되는 그래서 그게 폐지됐느냐 개정됐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것만 보면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언제라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우리 교류사업추진 나오죠 제가 이 교류사업 업무추진에서 평소에 생각이 이게 조금 기획실 소관이라면 소관이 되는건지 그렇습니다만 교류사업 추진이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외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광진구하고 경희대학교 그런데 활발하게 다른 교류사업도 있습니다만 농산물관계를 거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농산물은 센터소관이 되겠습니다만 판로관계를 연계를 해서 활성화 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그걸 이건 주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방안이 기획실과 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좀더 소득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지 않나 이런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