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앉아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호인 고창군 군민의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85년도부터 시작된 고창군 군민의장 수상은 해가 거듭될수록 수상대상자에 대한 자격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군민의 최고의 영예로운 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수상부문중 내용이 비슷한 부문에 대하여 축소 내지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의 장 8개 수상부문을 5개 부문으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장은 문화장과 체육장을 문화체육장으로 통합했고, 산업근로장은 산업장과 근로장을 통합해서 산업근로장으로 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공익장은 각종 새마을운동에 정려하였거나 또한 공공사업, 사회사업, 기타 봉사활동을 통해서 군민복지향상에 기여한 자로서 고창출신도 되지마는 고창출신이 아닌 대외인사 등을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애향장은 자랑스런 고창군 출신으로서 내고장 향토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로 인정, 애향장을 주는데 있어서 고창군민이나 고창출신자만으로써 애향장과 공익장을 분리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시군 표창현황이 있는데요. 현재 전주시가 7개 부문이 있고, 군산시, 김제시가 8개 부문, 정읍이 8개 부문, 남원시 6개 부문, 익산시와 완주군이 5개 부문, 임실군과 진안군이 8개 부문 장수군이 4개 부문이 있습니다. 순창군이 5개 부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류되는 사항이 공익장과 애향장을 합치자, 이대로 두고 존치를 하자는 반론이 있어가지고 그랬지요.

애향장은 고창에서 거주하거나 고창출신인 사람을 줄 수 있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고창출신으로서 고창 일을 많이 한 사람 그런 말씀이시죠. 예, 본 위원은 이렇게 5가지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

지난번 정례회 때 제가 공익장과 애향장을 합쳐가지고 안을 제출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

그 당시 회의할 때 합치라 그런 사항은 안 하시고 계류하고 난 후에 의원님이 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합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안 그렇고 집행부 안대로 했으면 계류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그랬는데 앞에 보면은 개정사유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나온 게 있어요. 검토의견해 가지고 내는 것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개정사유를 보면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개정사유를 집어 넣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례안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고창 5개 상이 되든 8개 상이 되든지 전체가 고창을 근거로 해서 사는 사람에 한해서 주는 상입니다. 나가 있든 안나가 있든 고창을 근거로 해서 공익 행위를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이라고요. 그런데 꼭 그것을 고창에 애향장 같이 고창군 출신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공익장과 애향장이 여기에 내용대로 보면은 애향장이 여기에 내용대로 보면은 애향장이 고창군 출신 이것만 딱 빼면 내용이 똑같애요.

애향장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공익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고창을 사랑하고 고창을 위해서 공적인 일한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이잖아요. 그러면 애향장 하고 공익장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그러면 문구를 두개 합쳐서 멋지게 넣어가지고 하면 돼죠. 그리고 사람을 찾으면 어차피 검토를 고창군민의 장 수상은 해가 거듭될수록 수상대상자에 대한 자격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군민의 최고의 영예로운 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수상부문중 내용이 비슷한 부문에 대해 축소 내지 통합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하고 바꾸는 내용을 해 놨어요. 이왕이면 내용이 비슷한 부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축소를 해 가지고 다음에는 축소할 수 있는 소지를 더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상정해 주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 두 부문을 합쳐서 안을 냈으면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계류가 됐는지도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 같아서 어떠한 사안이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면 왜 통과가 안 됐는지 무조건 알았어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과장으로서 알아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 안을 그대로 가져오더라도 다시 적극적인 검토를 한 모 습이 이 내용 속에 나타나야지 똑같이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안이 타당하니까 해주시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계류된 안건은 집행부로 다시 이송은 않습니다. 일단은 심의를 계류시켰다. 다음에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계류를 푸는 것이지 이 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이것도 안 됩니다.

예, 됐습니다.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출석해서 답변해 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내용과 같이 지금 애향장과 공익장의 문제는 광범위로 생각할 때는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것을 분류해서 생각했을 때 공익장은 고창군 출신이 아니더라도 고창을 위해서 어떤 공익적 일을 했을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그러나 애향장은 고창출신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창에 살든 외지에 나가있든 그것이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면 범위가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사항은 뭐 기타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전문위원 검토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장, 애향장을 합치자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군의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한사람이라도 찾아 가지고 우리 고창군에 관심을 갖게 해 주자는 차원이지 다른 건 아니잖습니까? 검토보고에 나온 것처럼 원안대로 해 주었으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창출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히려 고창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공이 있는 공이 큰 사람에게는 다른 군 사람이라도 줄 수 있는 게 큰 차이구만. 고창군 출신이 나이더라도

아니 일단 해 가지고 결정을 하면 결정이 된대로 따라야죠. 제 의견을 정확하게 이야기 했으니까?

주민봉사과장 백종운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는 건축법에 규정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율의 제한 규정이 삭제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2004. 2. 4 법률 제6655호)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에 의하여 이관되었고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신고대상 확대 현행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대상의 용도 규모를 건축법 제19조 제4항에 의한 건축물로 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용적율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대비표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 규정된 건축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에 위원회 인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경제과장, 산림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관련된 부분을 관련 공무원으로 고창군 그 뒷부분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해서 관련공무원은 위원의 1/2을 초과할수 없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4조에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입니다. 령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령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건축물에 한함)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여기서 배부해드린 관련 참고 법령에서 령 제11조를 보시면 장을 넘기시면 하단부분에 제11조 건축신고에서 참고자료 제11조 2항 3호에서 2항 3호를 읽어보면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규모가 주위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법 12조 4항 규정에 의해서 표준설계도서에 의해서 건축한 경우 건축신고를 가름하는 규정인데 여기서 우리 기존의 건축조례는 령 11조 1항 제3호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에 한해서만 표준설계도서로 인정하여 건축신고를 가늠하는 기존 설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괄호안에 규정되어 있는 11조 1항 제3호의 건축물에 한함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부분에서 장을 넘겨서 새로운 건축조례 16조를 16조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여기 설명자료하고 별도로 법조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실때는 그 법조항을 보십시오

새로 개편한 건축법 제16조를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1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및 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대행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군수의 업무를 대행할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호 법 제8조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협의 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2호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그리고 2항을 보시면 종전에 규정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대행할수 있는자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자가 아닌 건축자가 대행하게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바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1호의 경우는 건축허가가 난 서류에 허가전에 현장조사 검사라는 확인업무고 2호는 사용승인후에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입니다. 따라서 2호의 규정에 의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자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자가 아닌자로 대행하게 함으로서 서로

그리고 정계장님 내용을 쭉 보시면 28조 29조 전체 삭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리고 4조나 이렇게 14조 16조 17조는 내용중에 일부가 바뀐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지금 28조, 29조, 34조, 35조가 삭제가 되었는데 삭제를 했었을때 이 내용속에 들어가 있는 현행개정안 전에 현행한 것 하고 삭제한것하고 차이점이요. 만일 삭제 했었을때 이 안에 있는 문제를 어디에서 커버를 하냐 그것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정재민 건축담당 정재민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건축신고 대상이 축사 120평으로 제한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 풀어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인 경우에는 건축신고로 다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16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허가때하고 사용승인때하고 그 현장조사를 하는 건축사가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허가때는 설계한 사람이 현장조사를 하고 사용승인때만 다른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게끔 개정이 되는겁니다. 지역적으로 봐서는 좋은것이죠 그 다음 28조 29조 이 부분은요. 종전에는 재해위험지구 안에 건축물이 군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도조례로 정하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군에서는 안 정하고 도에서만 정합니다.

군에서 하는 것을 전체 삭제를 한다

정재민 예, 도에서 도조례를 정하게 되었어요

법이 개정되었어요

도조례 이제 완전 없어진게 아니고 상위법으로 올라갔다 그 말이요

정재민 예, 시행령이 개정되었어요 그 다음에 34조 건폐율 35조 용적율은 건축법에서 삭제가 되고 이 규정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게 되어있어요. 이것도 시행령에서 개정이 되어가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재민 규정은 똑같아요. 여기 건폐율 하나만 설명을 드려볼께요. 준농림지역인데 현재 건폐율이 40%지요. 국토계획법에서 그대로 넘어가가지고 40%이여요. 용적율은 건축법에서 건축조례에서도 80%였는데 국토계획법에서도 80%로 그대로 넘어갔어요. 법만 넘어갔어요

그러면 건축조례는 고창군 조례에 조례로 이렇게 조목조목 안넣고 상위 조례로 하고 고창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말이요

정재민 그러죠. 건축조례는 따로 할필요가 없지요

고창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떠한 것을 집어 넣을때도 그걸로 하면은 안되는거요

정재민 2003년도에 고창군 계획조례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건축법에서는 삭제가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이 34조, 35조 이건 지금 도조례로 한다고 앴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말이지요. 다른 지금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시대인데 왜 이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정재민 현재 시행령이 그렇게 개정이 되면서 원래 재해위험구역안을 지정을 하려면 도지사가 하게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허용행위는 지금까지 군조례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면화가 되있지요. 지정은 도지사가 하고 거기 안에서 허용행위은 군조례로 되어 있었는데 요것을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사람이 도지사가 허용행위까지는 정하여야 한다. 그래가지고 시행령에서 그렇게 도지사가

그러면 말입니다. 다른 시군도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었나

정재민 이 조항은요. 그 시행령에서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위임했으면 뭐할라고 우리한테 조례를 갖다가 없애자고 해 그냥 거기서 해버리라고 해야지 만일에 우리 고창군에서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삭제를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을 위배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물론 상위법에 위배된다고해 그러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권주의도 되었는데 자꾸 도시과 권한으로 지금 한마디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에서 왜 이걸 다시 위로 가져가는 저의가 무엇이냐 그것 좀 확실히 답변 한번 해보라니까

정재민 그 구분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법의 개정 취지는 그러하고 저희들이 1년에 한두번씩 건교부에 법에 형식상 나타난 문제점과 이러한 것들을 개정 건의를 하거든요. 그때가서 한번 개정할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고창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은 건축법은 2003년 5월 29일날 되었고, 시행령은 2003년 11월 29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12월 26일날 개정이 되었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가 되었고 도시계획법이 같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했던 내용대로 건폐율과 용적율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서 이 건축조례에서 빠져나가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던 고창군 관리조례 그쪽으로 이관이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검토결과 및 같은법 시행령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른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으로서 상위법령에 준하는 조례 정비와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의 용도 규모를 건축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의 범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등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재정과장 김용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호인 구시포해수욕장 사유지 매입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8회 임시회때 계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구시포 해안가에 염도가 높고 해송림과 백사장이 넓은 구시포 해수욕장의 관광객 급증에 따른 열악한 환경정비와 관광수요가 여름철 관광지에서 사계절 관광지 전환에 따른 종합안내소 신축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상하면 자룡리 산104번지 외 4필지로서 전부 해안가에 접해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매입면적 5,454㎡이며 추정가격 4억 1천2백8십3만4천원입니다. 소유자는 개인소유자가 두분 그다음 국가 재정경제부 땅이 있습니다. 장을 넘겨 보시면은 매입 위치도의 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안가에 쭉 접해있는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시포 해수욕장 해안으로 진입하다 보면은 현재 경찰초소 있는 반대 방향으로 즉 일흥식당 있는 그 방향으로 쭉 이어진 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목록을 뒤에 보시면은 개인별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시포 해수욕장 사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설 명을 드렸습니다. 일괄 설명을 올릴까요?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입니다. 공음 실내체육관 건립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로서는 근린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체력증진과 지역단위 생활체육 활성화 및 각종 행사 개최 농어촌 주민이 문화활동 및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서 승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신축예정지 현황입니다. 현재 지금 군유지가 5732, 574, 5756 등 해가지고 3필지는 농어촌 정주권 사업으로 지난 2003년도에 기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칠암리 도로의 70㎡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협의 요청 서류를 지금 올린 이런 상태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3억과 군비 5억등 8억으로서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면적은 3,208㎡에 건축연면적은 796㎡로서 지상 1층 철콘조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추진상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 2월달에 아마 해당실과에서 주민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를 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을 넘겨보시면 위치도가 지금 나와있습니다. 본 위치는 여기에서 공음쪽으로 가다보면은 공음중학교 못미쳐 가서 있는 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면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산목록도 생략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인 석정온천개발 주식회사 정리에 따른 토지취득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 위치는 고창읍 석정리 814번지 외 한필지가 해당되겠으며 면적은 6,573.3㎡ 이며 취득가격은 6억 1천1백7십7만8천4백65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부적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석정온천개발 주식회사가 지난 2002년 3월 22일 회사정리 절차 개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22일 회사정리 계획안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되었으며 정리계획안이 제3장 제7절의 그에 따르는 미확정 채권의 변제방법은 확정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고창군수에게 그 처리를 위임하거나 잔여 자산을 고창군의 소유자로 지속시켜 공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케하는 등 그 변제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와 정리계획안 제16장 청산완료를 위하여 미완료 업무를 고창군과 협의하여 고창군에 위임할수 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2월 29일까지 회사가 지금 전체적으로 청산을 해야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정관리가 끝나고 또 청산인이 선임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 토지 석정리 814번지 6,13○ 1㎡는 원고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4732 양병수 외 2인과 피고는 석정온천개발 주식회사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소송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가 승소할 경우 고창군에 무상 귀속토록하고 저희 피고 고창군이 패소할 경우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반환하여 줌으로서 회사정리계획안을 고창군이 수용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본 토지 석정리 627번지 443.2㎡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확정된 정리 채권에 대해여 대불변제 대상이나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불응 및 거주불명으로 인하여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본 토지를 고창군으로 이전한 후에 채권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전 소유권 이전을 요구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권소멸시효 완성후에는 고창군으로 무상 귀속토록 하는 조건으로 회사정리계획안을 수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석정온천개발 주식회사 관리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관할 법원인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고창군에 소유권을 이전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토지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석정리 814번지는 140,775㎡중 저희들이 6,13○ 1㎡를 본군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항으로는 대물변제 미등기 627번지는 36,611.2㎡중 443.2㎡를 본군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지적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적도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72에 취득재산 목록도 전자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인 6.25양민 희생자 위령탑 건립의 건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6.25동란시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국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애국 애족하는 마음을 길러주기 위해서 본 위령탑을 건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립지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립위치는 공음면 선동리 939번지 외 3필지입니다. 여기는 지금 공음면 선산마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사유지 3필지와 국유지 1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토지 매입하는데 1,000여평 매입하는데 4천만원 위령탑 건립하는데 위령탑 건립 녹지조경등 부대시설비가 3억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소 소요사업비는 약4억쯤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도비확보로 8천만원이 되어있으며 2005년도에 3억 2천을 확보할 계획으로서 추진하여 사업기간을 금년과 내년까지 해당이 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을 올리면 6.25양민 희생자 위령탑 건립계획을 작년 1월달에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도비확보는 8천만원이 되어있으며 예정부지 선정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부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4년도에 도비 8천만원 범위내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위령탑명과 조형물 도안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지정리를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본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서 잔여 예산 확보분 3억 2천만원에 대해서는 도비 추가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서 안보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적으로 도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뒷장을 보시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정이라고 되어있고 여기서 학원농장으로 가다가 보면은 학원농장으로 가지 않고 쭉 대산쪽으로 조금만 더 한 300400m쯤 가면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입구변에다가 제일로 희생이 많이 되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72의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당 약 12,100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액은 ㎡당 2,8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재정과에서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정가액을 보면 ㎡당 12,100원이구만요. 12,100원이면 한평이면

약36,000원정도

왜 이렇게 비싼가요. 그 부근이 보면은 전, 전, 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꼭 필요한 땅을 전체적으로 팔려고 할때는 쌀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매입하다 보면 감정을 하게 될것입니다. 감정을 하게 되며 영농보상이 2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낼때도 상당히 34만원 가격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른 생각해봐도 평당 35,000원

예, 3만 56천원정도 나올겁니다.

영농보상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영농보상이 얼마나 되기에

영농보상은 전년도에 무엇을 재배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영농보상하고 실제 땅가격하고 분류를 한다면 얼마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옛날에는 전년도에 이 작목을 무엇을 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졌는데 지금은 조금 내렸다는구만요

가격은요. 지금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우리 성송은 그렇습니다. 15,000원 16,000원 대면적을 제외하고는 조금씩 나는 것 그렇게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2년간 작물 영농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가남 없는

심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추정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4천만원 가지고

물론 추정가인데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거요

저희들이 감정을 하게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법의 테두리내에서 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는거요

지금 선산 일면 공음면에 양민학살 사건이 선산 일명 선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은 왼쪽에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 옆에 거기에서 아마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다 그 위치가 그래가지고

그런 고증자료가 있어요

현재 생존해 계신분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년도 6.25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아마 들은 것으로 그래서 추진위원장은 한70대 되신 황금선씨라고 그 마을에 사시면서 그 양반도 피해가족중 한사람인데 이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추진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8천만워니 왔다고 했지요

예, 순수한 도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추진을 어디서 시작한거요

원래 양민학살 관계는 2대인가 본군에 최강선씨가 도의원하실 때 이 조사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때 양민학살 진상조사위원회 특별위원회가 도의회에서 구성이 되어 가지고 본군에서도 제가 지금 인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800명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피해가족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거기에 기반을 두어가지고 기초를 두어가지고 아마 도에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도를 따라갈 필요가 없이 도에서 고증을 받고 부지를 매입하고 다 해야지 군비를 이렇게 많이

아니 순수한 도비입니다.

다 도비여요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갔어요?

현재까지 계획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8천만원이 100% 도비이고 앞으로도 지금 공사하는데 조경까지 하는데 약3억 2천정도가 더 추가될것으로

도에서 이 돈을 준다는거요

예,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 담당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공유재산 파트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서면으로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만 이야기하라니까요. 앞으로 도비로 할거요 군비로 할거요

내가 알기로는 도의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에서 올리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올린것이지 당초에 여기에서 올린 것은 우리가 순수하니 올린 것은 아니요

위원장님, 토지는 작년도 7월달에 농어촌 정주권사업으로 해가지고 기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억은 순수한 공사비예요

저는 듣기로는 정주권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의회에서 토지는 순수한 주민들이 샀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그러면

심원같은데 보면 심원같은데는 돈을 몇억을 확보를 해놓았어요. 토지를 자기들이 살라고 그런데 공음같이 이런 현상이 나와버렸다고 하면 조금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상스럽게 지역으로 넘어가는게 안좋은 현상인데 지금 석정온천개발 대표이사가 누구여요 지금 현재

법정관리로 되어있는데 법원에서 허연씨라고 지명을 했어요

법원에서 그러면 그전에 대표자는 누구여요. 그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어졌네요

은희정씨요

그리고 내가 한가지 물어봐야겠어요. 지금 재판중인 미확정 채권 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지면 주고 이기면 우리것 만든다는 그러한 땅을 군에서 쉽게 말해서 관리한다 그 내용인데 그게 타당합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재판이 완전히 끝나가지고 확정후에 헤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이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정관리를 작년 12월말로 해서 끝내야 하는데 정리기간을 2개월정도 잡아가지고 아마 2월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관리가 끝나고 나면 청산관리가 또 들어가야 된답니다. 저도 이 법 자체를 확실히 모릅니다만 법정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고창군과 약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살려주어야 한다 제가 몇장 몇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담당판사의 용어는 승인인가 뭔가 모르겠습니다. 즉,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판사가 있어요. 그쪽 판사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고창군에서

법원의 허가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본군과의 협의 및 그런것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종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해도돼죠?

이종연 제가 지난 2월초에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다녀왔습니다. 담당 판사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한 부분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저도 그 이야기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재판이 지방 1심하고 2심까지는 끝났거든요.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이 끝나려면 약 1년 23개월 빨라야 그정도 걸린답니다. 그동안의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고창군과 2001년도 정리계획안을 협의를 할때 약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것을 수용해주십사 하고 수용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 고창군에서 당시에는 석정온천개발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시행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땅을 밀다가 놓아두면은 농사도 지을수 없고 또 토지 소유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법정관리를 해달라 해가지고 고창군하고 5대 채권사가 합의를 해서 그러면 판사가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주는 조건이 청산형 법정관리입니다. 청산형 법정관리하고 하면 회사가 이 석정온천 관광조성사업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청산이 되는걸로 대부분의 법정관리는 청산형이 아니고 회사를 살릴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정관리를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회사정리법에도 되어있습니다만 처음으로 청산형 법정관리를 했습니다. 판사이야기를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고창군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업무를 받는 조건이 있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쭉 저희들도 지켜봤고 우리 의회에 와서도 처음에 한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꼭 어떠한 문제가 도로를 낸 것 조차도 등기가 정상적으로 안되있고 몇십년이 지나도 지금도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 우리 고창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러면 이러한 것도 법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고창군에 지속이 된다고 하지마는 차후에 어떠한 문제가 전혀 없겠냐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그전에 쉽게말해서 이 앞전 2001년도가 됐건 2002년도가 됐건 이러한 문서상 어떠한 것을 했으면 그것이 법적으로 진짜로 정확한 효력이 있는거냐 없는거냐 따져보고 일일이 이렇게 발생되는것도 우리 고창군이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가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재판을 진행을 한다든지 이 문제로 다시 새로운 어떠한 것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 면밀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게요

의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구시포 해수욕장 사유지 매입의 건입니다. 이 사항은 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지고 심사 계류했던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본 토지의 매입 목적과 매입후 이용계획이 합당한지는 위원님들이 여러분 검토를 하셨을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2004년도 본 예산서 심의결정시에 약3억 3천의 매입비중에 약 2억 5천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또 한필지 자룡리 52046번지는 고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안내소 등 종합적인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도 별도로 지금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약 9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105호 공음 실내체육관 건립의 건입니다. 이 사항은 기 토지매입이 완료된 사항이고 예산내용으로 봐서는 4억입니다. 아니 8억입니다. 8억인데 그중에 3억은 특별교부세로 확보가 되어 있고 군비 5억을 확보해서 8억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는 농어촌 낙후지역의 체육시설 균형배치로

전문위원님 그건 되었어요 다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106호석정온천개발 주식회사 정리에 따른 토지취득 무상 양수의 건입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은 과장이 설명을 했고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하는 조항입니다. 관련문서로는 회사정리계획안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원안을 지참을 했습니다. 이 회사정리계획안이 2001년도 8월 22일날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에서 판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확정 채권변제용 토지가 있습니다. 설명받으신 바와 같이 석정리 814번지 이 토지의 경우로는 현재 법원의 채권의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계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패소하면 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회사가 승소하면 그 정리계획안에 의해서 고창군 소유로 귀속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귀속되는 조건은 무상 양수입니다. 그냥 줍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의회의 입장으로서 그 판단을 했을때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그런 미결정 재산을 고창군 재산으로 판단을 해서 이 관리계획 승인을 한다는 것은 조금 쉽게 말해서 부담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솔직히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가하기에는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대물변제 사용으로 되어있는 그 미등기 토지 석정 627번지 이 사항은 현재 지금 채권사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등기절차를 밟지 않아서 지금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 재산으로 하더라도 이분들이 법정기한내에 자기 소유로 이전 요구를 했을때는 해주어야 할 그런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당초에 회사정리계획안에 의해서는 당연히 고창군에서 잔여 부동산을 인수를 맡아서 최종정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인수를 해야할 그런 형편이고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금 몇일전입니다. 2월 19일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파산부로부터 고창군에서 잔여 토지를 인수를 해라하는 결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문이 제게 현재 있습니다. 원안이 있는데 그래서 법원과 회사정리 고창군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지금 받아야할 상태입니다. 왜 법원의 결정이 되어있는 당초에 회사정리계획안에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의회의 입으로서는 조금 집행부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법원과 관리 회사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 다른 기관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입장은 결정되지 않은 재산을 우리 고창군의 재산으로 이것을 인정을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야할 것인가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그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 수백억이 발생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신고를 이미 정리회사에서 세무서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무서 신고를 한것에 대한 아직 세무서로부터 채권확보 승인은 이루어지지 안았습니다. 그러면 정리회사에서 우리 하는 것이 얼마나 될른지는 모르겠습나다마는 10%의 부가세를 현재 남아있는 재산에 압류를 했을 경우에 또 다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발생하기 전에 정리계획안 또 법원의 결정내용을 근거로 해서 고창군으로 일단 관리계힉 승인을 해서 재산을 해놓는 것이 고창군 입장으로도 어떤 손해도 없고 지금 적정한 판단은 못됩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결과 결과적으로 법원과 정리회사 고창군의 입장으로 볼때 회사를 계속 존속 운영할시 인건비를 미롯한 제반경비 부담과 기반공사비에서 발생하는 부가세 부과를 우려해서 미 정리한 사항은 법원에서 결정한 회사정리계획안 청산안과 회사미결사항 및 잔여자원의 고창군청 앞 인수인계 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파산부 2004년 2월 19일호 의하여 고창군의 공유재산으로 하여 청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지방재벙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우리 고창군의회 승인 절차없이 취득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의회의 승인도 없이 집행부에서 취득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므로 동규정을 적용해서 의회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해서 반려할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관계로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미확정 재산은 군의 재산으로 관리승인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부결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와 법원 고창군의 입장과 향후 발생할수 있는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의 허가가 이미 나있고 본군과의 관계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해도 하등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07호 6.25 양민희생자 위령탑 건립의 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미확보예산에 대한 확보방안과 지금 4억원중에 3억 2천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지금 집행부 계획으로는 도비로 하겠다고 했는제 확정되지 않은 것은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일단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종적으로 비행부안에 승인함이 옳다고 되어 있구만요.

왜냐하면 순창에서도 도비 전액으로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고창군도 해야하고 이미 도비 8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하되 예산확보 되는 것은 관리계획승인도 안된 상태라고 하면은 도에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앞전 순창에서 지금 사업을 4억을 전액 다 도비로 했다고 했지요. 우리 고창군 예산같은 것을 보면 가내시 된것도 지금 사업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이 앞전 환경보호과도 결국은 우리군에서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조건부 승인이 뭐냐 전액 이 앞에 순창군과 같은 그런 예산을 가져온다라고 하면은 승인을 해주고 만약에 어떤 우리 군비가 들어간다면은 부결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으로 이상입니다.

그 위령탑 부분에 8천만원은 실질적으로는 위령탑에 사용할수 있는 돈이 아니고 지역개발비에서 4억 가지고 온 것이 2억, 2억 부분해서 8천만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런식으로 어떻게 보면 목적외에 이렇게 도에서 다시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우리 실무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좀 더 이렇다 할 목적에 부합하게 처음부터 예산학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기를 정말 바라고, 그리고 두 번째 공음체육관 부분에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토지를 매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주권개발 사업비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예산 짰기 때문에 이 공음체육관 부지가 매입된지 안된지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건설과장을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2004년도 예산을 짤 때 공음체육관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 실무과장이나 우리 동료 의원님은 틀림없이 토지는 자체 매입을 했다 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구분을 정학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류로 제출을 받을수도 있겠지만 정학하게 하기 위해서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