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휴대하고 계시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이천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태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도시국 기구는 5과 2사업소입니다. 이 중에 박창화 주택과장은 현재 장기교육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또 건설도시국 정원은 139명입니다. 현원이 138명. 다음에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은 전체가우리 관내에 241개 노선에 887.9㎞가 있습니다. 이 중에 포장율이 46%, 아직50%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고속국도는 2개소에 38㎞, 100% 포장이 완료되었고 국도는 4개소에 64㎞, 100% 포장이 되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2개소에 39㎞, 이 중에 포장율이 52.1%, 지방도는 6개소에 101㎞, 포장율은 60.8%, 시도는 22개 노선에 174㎞, 44.9㎞, 농어촌도로는 205개소에 469㎞, 31.2%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국도가 내사～이천간 42번 국도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개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76%, 국도3호선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보상 중이거나,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도 38호선 여주IC～장호원까지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국지도 70호선 이천～홍천간이 되겠고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도는 345호선 무촌～용면간 공사가 되겠고 이것은 2008년 준공 목표로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326호선 고당～수산간은 마찬가지로 2008년에 준공예정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고 현재는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시도 시행 중인 것은 금당～자석간 표교～수남간, 송정～증포, 대대～대흥, 본죽～북두, 복하2교, 대대～대포, 이천사거리～유산교차로, 안평～어농, 갈산～증포간이 되겠고, 5쪽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이치～각평, 가좌리 진입로, 목리～장암간, 신하～아미간 도로가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서 마장면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도로포장, 하수도 설치, 마을회관 신축 등 5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설성면에 2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쪽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에 마을정비 2만 2,536㎡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38억 6,2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 9,300만원을 투자하고 금년도 말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천시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농로포장 8개 지구 2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8,100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이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호법면 주미리 외 2개리그리고 단월동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77억 8,900만원, 금년도에는 57억 8,300만원이 투자가 되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현방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고 백사면 현방리, 도립리, 조읍리, 우곡리, 경사리, 내촌리에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면 총 면적이 150.9㏊, 구획 필지가 252필지, 용수로가 19.2m, 배수로 16m, 도로가 918m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84억 8,000만원입니다. 사업 준공예정은 2005년 7월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먼저 단월동 국지도 70호선이되겠고 사업량은 4.8㎞, 도로폭은 17.5m가 됩니다. 3월까지는 용지보상을 마무리하고 2005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4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율면 고당리로서 지방도 383호선입니다. 사업량 2.6km, 폭은 15m 입니다. 세부추진은 금년도 10월까지 각종 인·허가 및용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61억 500만원입니다. 12쪽입니다. 용두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호법면 주미리 복하천 지내에 길이가 100m, 폭 7m 교량을 놓겠습니다. 착공은 작년도 8월에 했고 금년 8월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1억 1,900만원입니다. 13쪽입니다. 복하천 주박제 축조공사입니다. 호법면 주미리 일원이 되겠고 하천제방을 축조하는 것입니다. 길이는 3.8㎞, 사업비는 55억원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 마무리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2급 하천 하도준설사업입니다. 모가면 두미천 외 2개소로서 하천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미천, 원두천, 석원천이 되겠고 길이는 3km입니다. 사업비는 22억 3,400만원이 되며 금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준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수해상습 하천 개선사업입니다. 장호원읍 와현리 와현천외 1개소로 길이가 0.8km 와현천과 율현천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6억 6,600만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 이 사업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6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17쪽 이천온천지구 온천수 부존량 조사입니다. 위치는 안흥동 408-1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71만 3,000㎡가 됩니다.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일은 92년 11월 6일입니다. 적정양수량은 5공에서 1일 1,917톤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6,750만원입니다. 기간은 금년 1월부터 내년 3월까지 15개월간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작년도 11월 19일에 용역집행결정을 했고 12월 29일 계약 체결을 해서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4개소로서 면적은 55만 1,396㎡가 되겠고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구역별로는 아미지구 단위구역이 아미리 673번지 일원 21만 3,160㎡, 갈산지구 단위구역이 갈산동 390번지 일원 14만 2,436㎡, 장호원1지구 단위구역이 장호원리 304번지 일원 17만 1,220㎡, 장호원2지구 단위구역 오남리 52-1번지 일원 2만 4,580㎡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에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발주 및 계획행위허가 제한고시를 하고 2004년 12월에 아미지구 단위계획 결정고시, 2005년 10월에 갈산, 장호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구역에 대한 도로, 지하시설물 등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설공사 등 자료로 활용 예산절감 및 각종 시설물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 지역은 이천 도시지역으로 81.14㎢가 되겠고 사업량은 670km 이거 세부내용으로 보면 도로가 139km, 상수도 217km, 하수도 314km입니다. 사업비는 55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이천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입니다. 2003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정비 및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도시관리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것이 되겠으며 이것을 수립하고자 함입니다. 국토계획법상 이행할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에는 기초조사,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이 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항공측량 및 지적고시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이천시 전역이 되겠고 도시기본계획이 461㎢ 도시관리계획이 380㎢가 되겠습니다. 목표 년도는 2020년이 되고 이때까지 계획인구는 35만명 소요예산은 27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2003년 12월 2일날 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취락지역 진입로개설 및 기타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오천리 취락지역 진입로, 수광리 취락지역 진입로, 취약지 정비사업, 가로환경 정비사업 등 4건이 되겠고 위치는 마장면 오천리, 신둔면 수광리, 백사면 외 5개면, 국도3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 또는 2004년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오천리 취락지역 진입로는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설계 중에 있으며 수광리 취락지역 진입로는 공사 완료 부분도 있고 또 보상 완료 부분이 있습니다. 취약지 정비사업과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중리～증일～진리간 도로개설이 2004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고 창전～증포간 도로개설이 2004년 7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흥～갈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흥동 도로개설은 2004년 12월 말 준공예정, 관고동 도로개설은 2004년 12월 준공예정, 관고동 도시계획도로는 2004년 12월말 준공예정, 안흥동 도시계획도로는 2004년 12월말 준공예정, 장호원 소방도로 2004년 12월말 준공예정, 진암리 도로개설은 2004년 12월말 준공예정, 장호원～노탑리 도로개설 2004년 12월 준공 예정, 노탑5리 도시계획도로도 2004년 12월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24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하수관거신설 61km, 배수설비공사 2,145개소, 개량공사 1.6km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환경부와 경기도, 한강수계 9개 시·군이 되겠고 공사 방법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4억이 되겠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02년 12월에 용역 준공이 끝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2005년 12월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천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이천시 갈산동 720번지에 시설용량이 1만 4,000톤을 증설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05년 12월말까지가 되고 사업비는 25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1월 20일에 기본계획승인을 환경부에 재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2006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6쪽입니다. 동지역 오·우수분류관거공사 2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동지역 하수처리구역 내가 되겠고 사업량은 오수관이 48.95km 우수관이 1.86km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99년 10월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0억원, 현재 공정률은 65%입니다. 27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백사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읍리, 도지1·2리, 우곡리가 되겠고 시설용량은 1일 340톤 차집관로는 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억 6,800만원 사업기간은 2004년 1월에서 2005년 12월말까지가 되겠으며 현재 보상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29쪽 교통안전시설물의 효율적 정비 확충입니다. 추진방향은 교통사고 잦은 지점, 교통불편 건의지점 조사 및 개선이 되겠고 장애인과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와 개선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교통신호기 신설·교체·보수 172기, 신호등 연동화 구축 5기,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1,000개, 차선도색 190km,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6종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이 가장 많은 지점을 우선 선정해서 공사시행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도 전체가 6개소로서 장호원, 부발, 백사, 진가, 설성, 이천초교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8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제고, 도로 기하구조 개선, 신호체계 개선, 도로 칼라아스콘 설치, 보·차도 설치 등이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경기지방경찰청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분석결과에 의한 사업대상 지점 선정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량이 2개소로서 안흥동 주공아파트 앞 삼거리, 창전동 동부새마을금고 앞 이천고입구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6월 말까지가 되겠고 주요 개선 내용은 도로 기하구조 개선,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및 불합리한 도로 부대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별지로 보고자료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이것이 자료에서 누락되어서 별도로 보고드림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체계 개선입니다. 주요 가로 일부 구간에 통과 교통량과 시내 교통량의 과다한 합·분류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통행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일방통행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산업도로 이천사거리에서 미란다호텔 앞, 어재연로 분수대로터리에서 중리천로, 남천로 고속터미널 입구에서 목화장 앞이 되겠고 사업추진계획은 금년 5월에서 6월에 주민설명회, 6월에서 7월 중에 통행제한고시, 7월에서 8월 중에 확정 및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이천사거리에서 터미널방향 좌회전 금지가 되겠습니다. 미란다호텔앞 경유 중리천로 밑 시민회관 방향으로 우회처리하고 어재연로는 일방통행운영 및 주차면 설치, 남천로는 일방통행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중리천 주차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중리천로 노상주차장 주차행위 및 주차대기공간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개선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주차공간과 주행공간을 분리하고 주차이용률이 높은 곳에 편측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관고교에서 미란다호텔앞 1.5km가 되겠고 주요 개선 내용은 주차장과 차도분리를 위한 연석 및 휀스설치, 개표기 및 정산소 설치, 차도폭 축소 및 도로 보행공간 확보가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10억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교통소통문제가 있고 주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그리고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주택과 소관으로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하수도시설 개선 및 설치를 통한 도농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의 조기완료로 시민의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군량리마을 하수도 시설개선사업이 됩니다. 주요 사업은 기반시설공사, 마을 안길 포장이 되겠고, 오수관로공사 1,910m, 하수처리시설 1식이 되겠고 사업비는 7억 7,9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석리마을 하수도 개선사업은 기반시설, 오수관로 처리시설 등…….

국장님! 왜 주택과로 가신다더니 딴소리를 하세요? 주택과로 안 가시고,

네?

주택과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그런 소리가 한마디도 없는데.

잘 못 들었습니다.

우리 자료에는 그게 없는데요. 지금, 현재.

주요업무보고,

34쪽에 보면,

33쪽부터 지금 보고드립니다. 33쪽.

33쪽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자료에 33쪽이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고 3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관리공사중단 부도주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부도사업장이 부발읍 무촌리 산45-1번지에 이삭아파트에서 추진하는 6동 1,174세대 규모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자 부도로 인해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거광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신둔면 수광리 산26번지 2동 252세대가 되겠고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대신아파트는 신둔면 도봉리 385-4번지 5동 240세대가 되겠고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산오아파트는 장호원 송산리 산49-6번지 3동 214세대인데 마찬가지로 자금 사정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지엠아파트 장호원 이황리 355-7번지 5동 930세대가 되겠고 전 사업자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성진아파트 마장면 덕평리 122번지 2동 167세대가 되겠고 사업자 부도로 현재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역시 부도중이거나 또는 자금사정이 악화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문제가 있거나 또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서 현재는 단기간 내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특정지구 지정을 통한 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특정지구 지정구간은 신둔면 넋고개에서 진리동 복하1교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다시 추가로 지정할 구간은 진리동 복하1교에서 부발읍 이천IC까지 5km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총 15km가 특정지구지정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도시미관 저해요인이 많은 광고물 위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간판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간판의 표준화·규격화·단순화로 도자문화의 종주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광고물의 수량 및 규격 등 표시제한으로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등 행정조치 강화로 준법의식을 강화하며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의 날 지정운영, 옥외광고물 디자인 모델안 설치 적극 추진 중입니다. 다음 36쪽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7쪽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이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공유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민원서류를 전국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인터넷으로 열람 발급토록 하고 자료를 이용 토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토지관련 각종 정보 도면과 속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를 전산테이터 구축하고 그 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4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으며 1차분은 2003년에 50%가 완료된 바가 있습니다. 사업지역은 장호원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04년 7월까지 연속지적도 구축 및 확인, 2004년 7월까지 공간 속성자료 구축 및 확인, 2004년 11월에 운영교육 및 시험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2004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요는 2004년 1월 1일 기준시가 19만 3,284필지 중에 국·공유지 중 도로, 하천, 구거를 제외한 전 필지를 2004년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를 하고 2004년 7월 1일 기준지가 3,966필지를 설정하며 200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필지를 금년 10월 30일까지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39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불규칙한 토지 지번, 주소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체계로 개선하여 범죄, 화재 등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기간이 2004년부터 2005년까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읍·면지역 421.347㎡, 사업비는 10억원이 됩니다. 추진계획은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안내도 제작 및 배부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서 41쪽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추진방향은 이천시 읍·면·동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신둔면 도봉리 외 8개소,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2월부터 금년도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공사입니다. 추진방향은 이천시 장호원읍, 설성면, 율면, 모가면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배수관로 40㎞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원이며 2003년도에 50억원, 2004년도에 30억원, 향후에 2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농촌간이상수도 신설 및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읍·면 일원으로 사업량은 25개 마을, 총 사업비는 22억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4년 2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로서 이천시 시가지 및 장호원읍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3.1km, 사업비는 6억 7,600만원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4년 11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실험실 증축입니다. 현재 실험실이 부족한 공간을 대체해서 실험실의 신설 및 기기구입을 통하여 원수·정수 수질검사 강화 및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의 자체수질검사를 통한 수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부발읍 산촌리 상수도사업소 구역 내 여과지동에 설치를 하겠고 연면적 542㎡, 사업비는 9억 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입니다. 다음은 46쪽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우선 공원현황을 보고드리면 도시자연공원은 설봉공원과 부악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온천, 진암, 장호원공원 3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은 25개소가 있습니다. 기타 공원으로 안흥유원지, 복하천 시민공원 등 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화장실 일제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 잠금장치 등 고장난 것은 말끔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 가로등 신설 및 수리는 연중 시행을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도 연중 하겠고 잡초제거는 수시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입니다. 추진 방향은 중리동 445-6번지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향교 앞 공원, 대호아파트 앞 공원, 체육공원, 태성빌라 뒤 공원, 또 다목적회관 공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3년 11월부터 2004년 6월 말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18개소 중 정비완료 8개소, 2004년 5개소, 2005년 5개소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호법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추진 방향은 위치가 호법면 주박리 산6번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2만 972㎡, 사업비는 22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축구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시설 및 공원 조성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3년 5월부터 금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저명산, 일명 도드람산입니다. 저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장면 목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목계단 설치, 유도로프 설치, 평의자 설치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0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6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51쪽입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주변에 많은 나무를 심어 생태적으로 살아있는 도시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신선한 삶의 환경 제고에 있습니다. 푸른경기 나무심기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방향은 대상지가 공원 및 주요 도로변, 사업비는 3억 2,300만원이 되겠고 식재본수는 7만본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04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학교숲운동장 공원화사업입니다. 녹지환경이 미흡한 학교운동장 주변을 환경친화적 쉼터로 조성, 교육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대화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되고 금년에는 2개 학교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장호원초교와 신하초교가 되겠고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3쪽입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지정보호수가 62본이 있고 이 중에 산림청 지정보호수가 4본이 있습니다. 나무종별로는 느티나무 38본, 은행나무 15본, 향나무 6본, 음나무 1본, 소나무 1본, 들메나무 1본, 그 다음에 느티나무가 네 그루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4본으로서 금년도 3월부터 5월까지 보호수 관리에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보호시설에 1,050만원, 주변정리에 1,600만원, 외과수술에 4,000만원, 입간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해서 간결하게나마 위원님들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 장 들어온 것 마저.

네.

33쪽.

33쪽입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으로 도·농의 균형 발전과 경쟁력 제고로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며 기존 하수도환경시설 개선으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방향은 하수도 시설 개선 및 설치를 통한 도·농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사업의 조기 완료로 시민의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량리 마을하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 군량리 일원이 되겠고 기반시설 마을안길 포장 2,300m, 오수관로공사 1,910m, 하수처리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석리 마을하수도 개선사업입니다. 지석리 일원으로서 주요 사업은 관로 매설, 오수관로 처리시설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원, 사업 기간은 금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국도 3호선 자동차 전용도로 공구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공구를 정확히 한번 말씀 해 주실래요? 우리 이천시의 공구가 3개 공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4, 5, 6.

그것은 이호섭 도시과장이 먼저 담당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공구는 광주시 경계에서부터 국지도 75호선까지입니다. 4공구.

75호선이요?

네.

그러면 저기.

모전리. 5공구가 거기부터 부발읍 경계까지, 부발읍 저쪽 장호원읍쪽으로 경계.

응암리요?

네. 그 잔여구간이 6공구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우리 이천시로 보면 모전리까지가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는 것입니까?

아직 보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올해 보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통보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발읍까지 경계는 아직 설계 중이기 때문에, 이것 언제 정도 보상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아직 자세한 계획은 모르고 있습니다.

계획은 모르고요?

네.

그러면 자동차 전용도로는 계획은 2007년도라고 했지만 지금같은 추진상황에 보았을 때에는 2007년도에 완공되기가 어렵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늦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공구, 6공구.

그런데 계획은 4공구 끝나고 5공구하고 6공구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까?

아니, 그 중간 중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구별로다가 업체가 다 다를 것 아니예요?

네, 그러니까 4공구는 4공구대로 착공하고 5공구는 5공구대로 착공하고 그렇게 사업 추진이 될 것입니다.

보상도 안되었으니까 공사하기가…….

우리 땅이 여기 4공구에 들어갔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쪽으로 가겠습니다. 안 계시면 5쪽으로 가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안 계시면 6쪽 (정인혁 위원 거수) 정인혁 위원님.

정주권사업이 왜 20억원으로 줄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설성면에 20억원으로 왜 줄었느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이것은 건설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종원입니다. 설성면은 이제 저희 이천시같은 데에는 읍·면별로 정주권사업을 다 마쳤고요. 두 번째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시작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20억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2년에 거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 예산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제가 보면 낙후된 지역은 지역별 자치단체장이 1년 더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 설성면은 낙후되어 있으니까 1년 더 연장해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이 사업이 2년에 거쳐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런 현재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떤 형평도 있어서 그러니까 현재 계획은 20억원으로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사업내용을 보시고요. 1년 더 연장할 수 있나 알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7쪽으로 갑니다. 문화마을 조성 8쪽.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농로포장 8개 지구가 어디 어디 결정이 되었습니까?

네, 결정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는 장호원이 5개 지구가 되겠고요. 설성면이 2개 지구 그 다음에 부발읍이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네.

다음은 9쪽으로 가겠습니다.

잠깐만이요. 한가지 더 있습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8쪽이에요?

네, 8쪽에 기계화 경작로 8개 지구가 이것 언제 경지정리한 지역이지요?

지금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면 그 지반이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3년차부터 그렇게 자연다짐이 된 다음 포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3년 후부터 이제 착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3년 전에 경지정리 한 것을 올해 포장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시 전체를 가지고 분배를 하기 때문에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실제는 5～6년 된 것도 있고 이제 순서는 일정치 않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일정치 않지만 대부분은 경지정리를 한 순서대로 해 나가고 있네요? 일반적으로는.

건설과장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경지정리지구 내에 도로침하 관계로 해서 3년이 경과된 지역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그 순서에 대해서는 꼭 경지정리가 먼저 했다고 해서 먼저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본 것으로 보면요. 그래서 그 지구개념으로, 일단 면 개념, 지구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그 지구에 대한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을 하고 나오고 이러는,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라도 경지정리를 했는데 순서대로 하지 않는다고, 약간 변동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 한번 누락되고 두번 누락되고 그래 가지고 만약에 아주 오래 전에 경지정리 한 지역이 포장이 안되고 계속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읍·면 시민과의 대화 때 다니다 보니까 그런 질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요. 더 필요한 지구가 있다면 계속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송라지구 두번 경지정리를 했는데 70년도에 경지정리한 지역이 아직도 포장을 안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농민들이 얼마만큼 많은 오랜 기간동안 불편을 겪고 있는지, 경지정리 내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먼저 경지정리한 지역을 먼저 해 주고 순서대로 조금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은 그렇게 놓고 가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볼 때 이 8개 지구 중에서 한번도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이 안 들어간 지역입니까? 전부?

네, 장호원 지역은 95년도에 시작을 해서…….

5개 지구가 다요?

네, 95년도 정도에 경지정리사업이 마무리 된 지역들입니다. 95, 96, 97년도 이 사이.

한번도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시행을 안한 지역이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기 송라지구 같은 경우에는 70년도에 한 거 아직도 안 하고 있구요. 지난 본예산에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한번 들어간 데는 다시 안 넣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런데 지난번에 연말에 2004년도 본예산에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한번 진행한 후에 백사지구 백사면 쪽에 다시 시비로 3개 지구인가 사업비를 만들어서 넣으셨죠?

백사지구요?

백사인지 하여튼 두 개 지구인지, 세 개 지구에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시비로. 이미 한번 지나간 지역이기 때문에 또 다시 국비를 넣기가 어려우니까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시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게 설성면 상봉지구입니다. 이호섭 과장님, 상봉지구에서 탄원서도 올라온 적도 있죠? 탄원서 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오죽하면 탄원서까지 올라오겠습니까? 그렇게 주민들이 탄원서까지, 불편을 겪어서 탄원서까지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먼저 해 주셨어야지, 지난 본예산에 거기를 넣어주셨어야지, 그걸 안 넣어주시고 다른 지역을 넣어주시면 안됩니다. 이건 어쨌든 지나간 일이고 다음 추경에 상봉지구를 포함해서 넣어 주십시오.

네.

상봉지구 넣어 주시고,

검토를, 현장을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70년대 거 아직 못하고 있는 송라지구도 계획에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8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9쪽으로 갑니다. 9쪽, 10쪽, 11쪽, 없으시면 제가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월동은 4.8km에 47억 7,800만원인데 율면은 2.6km에 61억 500만원이 되는데 그 차이점이 뮙니까? 노면폭도 이쪽이 적은데, 율면쪽이.

지형이 문제가 되구요. 또 지가가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이것은 먼저 과장하던 이호섭 과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나와있는 사업량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상 사업량입니다.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그 사업량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월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우리가 계획 잡았던 것이 식당 한 개 있는데 그 정도에서부터 대포리까지를 정리하는 이런 걸로 한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하고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전체를 계획을 못하고 고압용기 있는 데 거기서부터 단월리 동네 끝나는 데 거기서 설계 자체를 끝냈기 때문에 그 연장은 여기 나와 있는 연장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2 점 몇 ㎞ 밖에 안됩니다.

고담리는 동네를 지나가는 것이고 단월동은 논밭으로 가는 겁니까?

거기도 그렇고 율면 고당리 자체도 연장이 당초에 2.6km인데 거기는 실제로 설계를 해 보니까 당초에는 동네만 우회하는 걸로 했었는데 설계는 율면 대현중·고등학교를 지나서 가게집 뒤로 쭉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늘어납니다.

과장님! 그 답변이 아니라 단월동하고 율면이…….

제가 대신 답변을,

율면이 사업량이 적은데 돈이 더 많은 이유가 뭐냐는 것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면서 담당자나 과장이나 국장이 상세하게 분석을 하지 못하고 수치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깊이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2쪽, 13쪽으로 갑니다. 13쪽, 14쪽, 15쪽, 도시과 기본 현황은 넘어가고 17쪽으로 갑니다. 17쪽, 18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왜 꼭 이 4개 지구만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종원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단위계획 중 4개 지구는 경기도에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이 결정된 지역 내에서는 3년 이내에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우선 4개 지구에 대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동네 보면 관고2통을 개배미라고 합니다. 개 한 마리하고 논 한 배미하고 바꾸었다고 그래서 개배미라고 그러는데, 이천시 전체를 시내 외곽을 전부 다 풀어주고 우리 개배미만 유독 맨날 자연녹지, 자연경관지역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뭐고 지구단위계획에 그런 걸 좀 넣어주어서 원래 못 살던 사람들을 잘 살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그 안에 가지고 있던 논밭은 그래도 개배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두산아파트 위쪽의 농지를 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주거용지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현재 도시계획으로는 할 수 없고 좀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도시기본계획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용역에 동지역을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 내지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과 같이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 12월 말까지 법적으로 한시적으로 기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이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에 12월 말까지 하지말고 분할해서 하면 안됩니까? 분할해서, 어느 지구 어느 지구,

도시기본계획은 당초 저희 추진 계획으로 보면 도시기본계획은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했구요.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을 내년 말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세부적인 개발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9쪽으로 가겠습니다. 20쪽, 21쪽. (김학인 위원 거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사업 보면 그 아래 취약지 정비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취약지라는 의미를 취락지역 내에 있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취락지와 취약지의 개념을 말씀하시나요?

네, 결국에 취락지 안에 있는 취약지를 얘기하는 건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종원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락지역과 취약지 정비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취락지역 진입로 개설 및 기타공사라고 표현을 해서 취약지 정비사업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서로 만들었는데요, 취락지구 진입로 개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준도시 취락지구 내의 개발계획이 되겠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취약지 정비사업은 낙후지역이라고 일명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부권 자연보전권역과 접정지역에 있는 시·군 지역에 대해서 취약지 정비사업비가 도 주택과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가로변 정비사업이라든지,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 내가 아닌데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도시구역 내도 있고 밖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지구에 대해서 이 취약지 정비사업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취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대상지 사업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일정 금액씩 두어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잘라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올라와 있겠네요?

네, 올라와 있습니다.

결정 신청되어 있는 내역과 이 5개 면 결정되어 있는 지역 5개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21쪽 없으시면 22쪽, 없으시면 23쪽.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그동안 건설도시국에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주로 이천 동지역을 주로 해 오셨고 장호원 쪽도 마무리 계획에 보면 금년도에 거의 다 끝나는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대월면하고 부발읍이 주로 도시계획이나 그런 것을 주로 해야 될 텐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계획으로 안 나와 있는데요,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발읍, 대월면 일부 지역이 도시계획지구로 포함이 됐고 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대해서는 도로계획을 별도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현재는 세분된 도로가 계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도시계획도로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24쪽, 25쪽, 26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저기 신하초등학교가 이천에서 제일 지금 인원이 많은, 학생 수가 제일 많거든요. 64학급 한 2,500명이 되는데, 우리 효양로 보게 되면 후문이 있어요. 이쪽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데 여기가 접촉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쪽에 점멸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이들이 지나가면 수동으로 하는 거 있어요. 버튼을 눌러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거, 고정적으로 신호등 들어오는 거 말고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눌러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거요,

보행자 신호.

네, 그런 걸 해서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그쪽에. 할 때 그걸 계획에 한번 넣어주었으면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으면 31쪽. 국장님! 부탁 좀 하나 드렸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이니까. 우리 보면 삶의 거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단속을 안 하니까 자동차가 들어와서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 ‘왜 시비 들여서 주차장 만든 것 아니지 않느냐’ ‘단속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거기 단속을 하루에 한번만이라도 와서 딱지를 몇 개씩 좀 끊어가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천시 차로 골라서 끊어주십시오.

네.

인터넷에 보니까 외지 차만 끊고 이천시 차는 안 끊는다고 인터넷에 뜨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동네는 이천시 차만 좀 골라서 끊어주십시오. 관고동에는. 64넘버로 좀 골라서 끊어 주세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의 거리라는 특성상 사실은 주변상가분들이 협심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지금 거기 주차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상가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들어갈 때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데 상가측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거침 없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상가측이.

다만 그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을 시에서 가서 불법주·정차로 단속을 한다는 것은.

거기 차 없는 거리입니다.

시에서, 차 없는 거리로 한 것입니다. 시에서.

그러면 차가 들어갔으니 불법이지요.

글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지 말고 시의원이 끊으라고 했다고 하고 끊으십시오. 저 아주 관계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끊어주십시오.

네.

아주 편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조명호 위원님.

아침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수림아파트하고 신일아파트에 지금 한 2,0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0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진입로 하나입니다.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사도이냐, 시에서 관리이냐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지금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그것을 개설할 적에, 입주할 적에 중앙선을 한번 긋고 여태 없어요. 다 지워지고 없고 또 거기에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에서 보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화물차가, 덤프차들이 저녁이면 주차장이 되어 있고 포크레인하고 화물차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고 어떤 때는 낮에도 거기 화물차 주차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여기를 단속하고 지금 중앙선을 빨리 그려주어야 돼요. 차선 도색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 정류장, 그것도 하나 설치해야 되고 여기 이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여기 단속을 하고 또 그 차선 도색을 빨리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명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는 말씀하셨듯이 사도개설 허가를 득해 가지고 지금 신일, 수림 몇 개 아파트 업체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한두 개 아파트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용으로 써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가 안되고 또 일전에는 시에서 거부한 적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좀 판단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공도로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될 그런 대상도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채납은 지금 그쪽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전부 하려고 시에 다 했었는데 시에서 거부를 해 가지고 안 했지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요?

네.

그런데 지금은 기부채납을 또 안 할 수 없는, 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정3리에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 아파트 새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도로를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씀드린 도로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해서 안된다. 그러니까 돈 얼마 내라. 또 이런 관계에 복잡한 관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후에 문제이고 첫 번째 문제는 그쪽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천시민이 아니냐. 우리 세금 다 내고 사는데 왜 도로 하나, 차선 하나 정비를 못해 주고 단속 하나 안 해 주느냐 하는 아주 불만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차원보다 한번 그 차선 도색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속도 해 주고.

그것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공도가 아니고 사도라 하면 시에서 거기에 어떤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명분이 없지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도 좀 제고가 되어야 되겠는데 어쨌든 소유권자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도는 나중이라도 거기에 덤프차하고, 거기 사람들이 제일 불안한 것이 저녁에 하여간 덤프차는 다 거기 와서 어떻게 주차장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그러니까 사유지에 가 있는 것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지요. 하여튼 신일아파트 또 수림아파트 대표자들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되셨으면 주택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하고 가셔야지요.

별도 보고자료를 빼놓았습니다. 별도 보고자료 통행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인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행체계 개선이 일방통행이라고 여기 적어 놓으셨는데 이천사거리부터 미란다호텔 앞에 까지 일방통행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시지요?

일방통행로가 그 밑에 주요 개선 내용에 보시면 미란다호텔에서 중리천까지는 우회처리를 한다라는 얘기이고요. 남천로만 일방통행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미란다호텔 앞에서.

어재연로하고.

우회처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천사거리에서 미란다호텔 앞에 까지는 일방통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순성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천사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때 보면 좌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좌회전을 하게 되면 차가 밀려 가지고 굉장히 여기 차가 많이 밀리고 그리고 그것이 좌회전하고 저쪽으로 들어갔을 때, 터미널로 들어갔을 때 거기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좌회전 금지를 하는 것입니다. 좌회전 안 하고 맞바로 미란다호텔 앞까지 신호등이 있지요. 거기서 좌회전 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우회전 이렇게 시내로 들어가는 그런 체계로.

그럼 장호원에서 올라오는 것도 거기서 우회전을 못 합니까?

우회전은 상관 없습니다. 우회전은 잘 되는데 좌회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그 체계가.

아니, 그 터미널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장호원읍 쪽에서 올라오다가 우회전은 되는데 서울 쪽, 수광리쪽에서 내려오다가 좌회전을 안 시킨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하나 더 발생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나와있지만 미란다호텔 앞에서 들어가는 경우 일방통행로 아닙니까?

지금 거기서 좌회전하는 것이지요?

아니, 거기도 일방통행하는 것 아닙니까?

네.

들어오는 쪽으로. 그 일방통행이 거기서는 일방통행해서 잘들어오지만 이 위에 프로스펙스 앞에서 거기서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동파 앞에서부터 프로스펙스 가기 직전해서 좌회전, 우회전이 다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복개천으로 올라가려면 아주 복잡해요. 거기서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거기를 개선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거기는 일방통행인데 이제 차를 세워 놓았는데 거기는 이제 주차단속을 해야 되는.

주차단속이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 통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시내로 들어와서 거기서 그 동파 앞을 지나면서 우회전, 좌회전 처리를 다 할수 있는 구역인데 우회전, 좌회전이 다 복잡해서 잘 안되고, 처리가 안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관계는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현실을 저희도 김위원님과 같이 인식을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일종의 제안을 한 것이고요. 이 계획이 수립이 이제 된 후에 위원님들과 같이 다시 한번 거기가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의견은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고속버스터미널 입구에서 목화장까지요. 일단 고속터미널 입구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진입금지로 중단이 되어서 못 들어갑니다. 올라오는 것만 올라올 수 있는데 중간에 차선이 가운데가 그려져 있어요.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왕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것도 개선해야 됩니다. 일방통행을 하려면 다 일방통행 해야지. 옆에서는 다 나와서 왔다 갔다하게 하면 이것도 불합리한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까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다니면서 보았을 때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는데 그 주범이 차선은 4차로인데 2개 차로 밖에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정차 차들로 인해서 절대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깥 차선, 양쪽 차선은.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것을 계속 단속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이 문제가 합법적으로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택시 승강장을 합법적으로만들어 주고 택시는 쭉 서 있는데 그것은 합법적이라 단속이 안되고 그 길에다 차 1대 세워 놓으면 이것은 불법이라 딱지를 끊습니다. 아무리 딱지를 100번 끊고 차를 안 댄다 해도 그 차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천시의 택시는 이천시에 어디 가면 택시를 탈 수 있다, 어디라는 것만 알려지면 누구나 거기 가서 택시를 타면 되는 거예요. 꼭 양 차로를 가로막고서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복개천로에 주차장을 쭉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 주차장 5면만 없애면 택시 승차장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거기 만들어 주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택시는 항상 순회하기 때문에 탈 수도 있고 거기 가면 탈 수 있다. 성당 앞에 가면 택시 승강장 있다는 것만 알려지면 누구나 가서 타면 돼요. 꼭 차량 통행하는 것을 막고서 다른 차를 다 단속하는데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을 하셔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단속을 하면 뭐 합니까? 어차피 이용 못하는데. 단속이라는 것은 단속을 해서 못 대게 해서 그 차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단속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체계를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되고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이천시의 이 차량 흐름이나 이런 교통체증 문제는 어느 한 구간만 개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예요. 이천시 전체에, 시내 전체에 차량 흐름도나 차량 동선을 어떻게 변경을 해야 차가 빠질 수 있는지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하셔야지요. 한 부분만 개선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 전체를 놓고 차량동선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크게 세우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조언을 해 드리면 이천사거리를 그냥 통과시켜서 미란다 쪽으로 차를 집어넣으신다면 대한민국에 최고 잘 소통되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거기 제가 매일 아침마다 다닙니다. 아침마다 하루에 한번 씩 다니는데 여기서 안 집어넣고 그 아래로 집어넣으면 프로스펙스 앞에 가면요. 미란다 앞까지 밀립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것을 어디서 설계를 해 가지고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주위에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고 한번 물어 보십시오. 그래야 최고의 좋은 답이나옵니다. 학술적으로는 이것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려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하고 여기에 어떻게 개선하면 여기 차가 잘 빠져나갈 수 있는가를 그 분들과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매일 보아 왔으니까요. 그러면 다음은.

이것 답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네, 답변하세요.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만, 시에서 단편적으로 한 구역만 참고로 해서 교통소통 문제라든지, 또는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천 전 시가지를 대상으로 함께 흐름을 검토하고 소통이 또 원활해지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업무에 반영해야 될 지적하신 그런 고언은 반드시 참고로 해서 교통업무에 어떤 획기적인 전환을 삼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택과로 가겠습니다. 33쪽 없으시면 34쪽, 35쪽 지적과 기본현황은 넘어가고 37쪽, 38쪽, 39쪽 상수도사업소 기본현황은 넘어가겠습니다.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공원관리사업소 기본현황은 넘어갑니다. 47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내 어린이 공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법이 바뀌었다고 관리소장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월성입니다. 지금 제가 아직까지 알기로는요. 우리 시에서 조성한 공원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정비를 하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기 땅에다가 시설한 것은 그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돈을 걷어서 이렇게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고.

법은 안 바뀌었지요? 현재 있던 현행법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가니까 관리소장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뀐 것이 있으면 제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이 일어나신 김에, 관고1통 놀이터 있습니다. 중앙회관 앞에 쓰레기 많이 버리는 데 있지요?

네.

거기 보면요. 배수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비가 오면 전체가 물이 고여 가지고 아이들이 놀지도 못하고 보면 흙탕물이 되어 있어요.물이 빠지는 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원래 옛날에 만들어 놓아서 그러는 건데 오수하고 우수관을 잡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요. 그런 것을 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49쪽, 50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