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김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소관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송하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지방시대 개막과 민선3기 도정실천의 3차연도로 강한전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참여정부의 국정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12월 30일과 1월 2일자로 인사발령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정보통신담당관은 현재 결원상태로 조만간 인사발령이 있을 예정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송하진 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5쪽입니다. 전라북도의 2004년도 재정규모가 2조1,294억원인데, 최초 예산편성을 했는데 중앙의 지방교부세랄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최초 계획한 대로 다 반영됐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계획대로 되지 않고 저희 추정보다 약간 모자라게 내려왔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대개 얼마나 됩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교부세가 한 90억원 정도 덜 왔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럼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정부추경에서 혹시 얼마나 와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을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는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다른 사업부분들을 채우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 우리 도 자체 세입을 늘리는 쪽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중앙정부에 타 분야에서 추가로 예산을 신청해서 따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래서 1차로 과거에 거의 없던 예입니다만 저희들이 1월달에 바로 행자부를 방문해서 현재 2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차질이 없도록 강구를 해주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1쪽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역량 강화' 해가지고 지역혁신 발전계획을 시·도에 여러 가지 요소를 해가지고 계획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런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현재 전발연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분과위원회별로 심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분과 중에 한 곳 거쳤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대개 보니까 지역혁신발전계획에 지역문화관광의 육성 해가지고 10가지 사항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군 균형발전계획 그런 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주로 국가균형발전에 부합된 그런 계획인데, 도 차원에서 시·군 균형발전에 대한 혁신계획을 한번 구상해본 일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는 시·군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과 마찬가지로 도에서도 일부 기존 개발지역이 좀더 사업이 많은 걸로 비쳐지기는 합니다만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동부산악권개발계획 등도 그런 차원에서 했었고, 지금 5개년 계획도 시·군과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고 있고, 시·군에서도 최대한도로 사업아이템을 발굴해서 주면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일단 동부산악권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에 여러 가지 사업을 잘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시·군을 앞으로 순회할 예정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기 보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 해가지고 특별히 이번 2004년도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지역개발사업계정하고 지역혁신사업계정 이 두 가지가 특별히 계정된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동부산악권의 낙후라고 볼까, 예산투입이 별로 안 되는 그런 지역의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여기에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개발이라든지 개발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상당부분 지적하신 대로 산악권이라든지 농·산간·어촌지역에 주로 배정이 될 거고, 혁신사업계정부분은 프로젝트를 제출해서 경쟁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분야도 충분히 반영되리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역별로 지역혁신사업을 각 시·군별로 받았습니까? 통지를 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에 시행이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년에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올해에 예산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다음에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이랄지 신산학협력 거점대학 육성사업이랄지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같은 걸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해본 일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3쪽에 1번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이미 공고가 나갔고 실무자들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하 사업들은 아직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식으로 내려오거나 공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서 전라북도 지역에도 공단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산업체와 연관된 그런 기술을 여러 가지 면에서 각 대학별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중점 연구해서 산업체하고의 산학 협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들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 참여정부 들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처를 상대로 했었는데 이제는 대학, 그 다음에 기업까지 직접 연계되는 방식으로 예산이 배분되기 때문에 산·학·연·관 협력시스템을 최대한 구축해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따오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자 대학과도 연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번에 국가예산, 국회의원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에 직접 참여한 분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업이 '아, 이건 꼭 해줘야 되겠다' 그런 사업은 타도와 치우치더라도 해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디다. 전라북도는 이건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이걸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예산심의 들어갔을 때 '아, 이건 꼭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업선정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걸 1안으로 해서 특별시를 포함한 타 시·도단위의 각 사업을 한번 면밀히 분석해봐 가지고 지형의 여건과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우리 도가 빠진 게 있는 게 없는가 분석해서 그런 것도 추가로 보강해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예산이 획득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국가예산을 최대로 확보하는 게 사실 지역발전에 가장 지름길이라서 저희들도 타시·도뿐만 아니고 각 시·군이라든지 심지어 각 연구자료까지 보면서 사업을 발굴하고자 노력은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여건이 좋은 쪽이 오히려 아이디어 내기가 더 좋은 그런 측면이 많아서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에다도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해왔고 또 그것이 우리 도에 유리하게 작용되기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래왔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당면한 예산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도 그러한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조7천만원 정도를 확정하는 단계까지도 수많은 절차와 단계를 거쳤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21쪽 '동부권 개발계획 수립·추진' 해가지고 동부산악권에 있는 시·군의 입장에서 상당히 반가운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대전∼통영간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해가지고 무주, 장수, 진안과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전주∼광양간고속도로가 현재 예산도 배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광양고속도로는 임실, 순창, 남원, 완주, 전주 할 것 없이 전부다 연관된 겁니다. 대전∼통영은 불과 3개 시·군이지만 전주∼광양고속도로는 우리 도를 가르지르는 그런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대전∼통영과 마찬가지로 이 개발계획을 사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많은 계획이 들어가서 이 지형과 부합된 것이 들어가서 그런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난번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하는 중에 대전∼통영간 개발계획을 저희 도가 주도가 되어서 사실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때도 건교부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나하나 끝내놓고 하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주∼광양간고속도로 주변지역개발계획도 저희들은 벌써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다만 대전∼통영간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걸 거론하면 틀림없이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최대한도로, 끝나면 또 그 다음치 하나 나와져야 되지 않느냐, 더구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로는 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만 하고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이번에 동부산악권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안에 여기에 타 위원도 계십니다만 남원의 경우에 현재 동부산악권의 유일한 시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6개 시가 있는데 각 시·군에 지방공단이 다 있습니다. 1개 내지 2개가 있는데 현재 남원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임실, 장수, 순창, 남원 할 것 없이 하나의 주변중심이기 때문에, 섬진강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주∼통영간 고속도로 되면 바로 지방공단 하나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물론 타지역에 공단이 많이 남아 가지고 문제가 됩니다만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공단을 만들어서 기업체가 투입하는 것도 도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느 정도 업체나 이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걸 꼭 개발계획에 넣어주기를 바라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시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성안이 되면 연구원 측과 협의해서 가능한한 반영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꼭 반영될 걸로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19쪽 새만금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새만금사업 로드맵을 집에서 읽어봤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제가 1년 전인가 7대 의회 개원되고 나서 새만금문제가 논란되었을 때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원래 새만금도로가 밑으로 되어있잖아요. 원래 4차선 도로로 되어있었는데 제가 그때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거기를 명소로 만들려면 높여서 꼭대기에서 바다 위를 달리는 기분으로 그런 도로를 만들어야 아마 거기가 진짜명소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전부터 했었는데 이번에 로드맵에 그게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그게 꼭 그런 부분들이 보면, 아마 33km던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바다 위를 달리는 그런 도로를 제대로만 만든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단연 최고의 명소가 되지만 세계적으로 아마 빠지지 않는 명소가 될겁니다. 그게 세계적으로 알려지다 보면 우리나라를 찾게되는 관광객들이 우선적으로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명소를 만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환상의 드라이브코스가 되겠죠. 정말 명소로 만들려면 가로등도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또한 가드레일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술적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여기는 뭔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준비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간지점이라든가 주차장이나 타워도 생각하고 있는데, 타워 하면 남산타워가 있고 일본 동경에서는 동경도청 60층인가 거기를 타워로 쓰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비교·분석 해가지고 정말 새만금에는 어떤 타워를 만들어야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전부다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야 되고 주차장을 만들어도 일반적인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 나중에 또 추가로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이럴 게 아니라 엄청난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주차장도 사전에 확보를 해놓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충분히 기획해서 준비해 가지고 제대로 명소다운 명소를 만드는 것이 미래의 전라북도 발전의 한 축이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전발연이나 용역을 맡기는 것보다는 전라북도청 내에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유능한 인재들이 많을 겁니다. 공무원들한테도 어떤 아이디어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전부다 받아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로드맵에 접목시킬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선택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로드맵을 기획관리실에서 취합을 해서 만들었던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부분을 선상으로 해서 위로 달려야 된다는 그런 발상들이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해주셔서 현재 8.5km는 사실상 확정을 했습니다. 다만 설계가 기반공사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도 지형과 날씨라든지 이런 영향을 안 받도록 최대한도로 설계를 해서 많은 구간을 확보하는데 저희들도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타워부분도 구상은 하고 있고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중간중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운동장처럼 엄청나게 넓은 면적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30만평 이상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멋있게 꾸며나가느냐 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같이 구상을 하고 있고, 다만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 가드레일 부분까지 다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내부개발계획의 방향이 서야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세우는데, 지금 방향이 안 선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어디를 설계하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구상이 최대한 도로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1차적으로 포인트를 두고 로드맵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은 일종의 큰 그림 하에서 움직여져야만 중앙정부도 전북이 어떤 체계적인 구상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었고, 세부적인 아이디어들은 앞으로 끊임없이 수집하고 검토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물론 중앙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라북도에서 먼저 그걸 준비해 가지고 그 사람들과 협의과정에서 우리의 의견이 그쪽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걸 미리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의 것인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든 것이 더 미래지향적이고, 물론 예산이 그쪽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우리 것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소이고 또 세계에서도 모든 이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론 그런 부분이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라북도가 먼저 준비해서 중앙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전라북도의 의견이 거의 다 받아들여져서 전라북도에 맞춰서 이런 것을 해나갈 수 있게끔 사전에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도 준비를 해놓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러면 거기와 더불어서 새만금과 군산신항 모든 주변이 전부다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꼭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조금 전에 강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쪽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과 관련한 내용에 질의하겠습니다. 새만금 토지이용 계획수립 중 도의 기본방향에서 첨단물류기지 건설항목의 공항개발은 몇 년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김제공항은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새만금의 공항부분은 현재는 어디까지나 발상적인 아이디어지 어떤 계획에도 확정되어진 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새만금을 환황해권시대에 신산업물류중심지로 만들어간다고 하는 원대한 구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새만금에 국제공항은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김제공항은 현실적으로 이미 보상이 상당부분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주로 국내공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2개 간의 연결지점은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을 것이다.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내부개발이 끝나는 2011년 이후에나 실질적인 성사단계에 가기 때문에 김제공항과는 시간상으로 엄청난 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김제공항은 계획대로 한다면 2006년에 끝내는 것으로 되어있고 새만금공항은 아직 규모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전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또 한 가지, 도지사 공약사업 중에서 애로사업 3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임기가 절반 이상 끝나가는데 아직도 애로사항이 남아있으면 임기 내에는 과연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20쪽에 애로사업 3개를, 저희들이 애로사업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진사업이 아니고 부진사업은 저희들이 착수를 했는데 안 될 때 부진인데, 말씀드린 대로 경제자유구역문제는 정말로 커다란 국가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어찌 보면 중앙정부와 우리 도가 상당히 감정을 개입할 정도로 피곤하게 끌고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정부는 전혀 해줄 마음이 없는데 우리 도가 앞으로 군산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욕심을 가지고 요즘 언론에도 표현하다시피 떼쓰기 전략을 하고 있다, 할 정도로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재경부에 올려놨는데 재경부에서 반송을 하고 싶은데 전북도민들의 염원도 있고 해서 반려를 못하고 유보상태로 놔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대해서 현재는 이런 정도까지 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부산, 광양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선까지 답이 왔기 때문에 노력을 계속한다면 틀림없이 두 번째 사업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있습니다. 다만 평택항이 저희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평택은 경기도 수도권이다, 수도권만 키울 것이냐 라는 논리로 끊임없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다목장화사업은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해양수산부가 1차 때 저희들이 선정이 된 걸로, 점수가 좋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아깝게도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차에서는 틀림없이 전북이 고려된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정보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용역예산을 이중으로 투자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하기 위한 절차로 아직은 착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적정한 예산규모를 파악해서 이 부분은 보완하는 형태로 하고자 검토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지사님 임기와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임기 내에 이 부분들이 다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고 되기를 진심으로 갈망을 하고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신규사업목록 해가지고 이걸 주셨는데 제일 위에 보면 '군장대교 건설 국도 4호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군장대교 건설, 어디에서 어디까지 대교를 놓는 겁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군장대교는 위치를 확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금강하구둑부분으로 돌아서 갈 경우는 상당히 비용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산산업단지하고 장항하구를 직접 연결하는 다리를 의미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송하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추구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군산에서 올라온 계획서에는 절대 그걸 고려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작년, 재작년에 노력했던 부분은 지금 송하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올라온 부분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장소가 국도 4호선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 새만금이 국도 77호선이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 국도 77호선하고 연결되는 군장대교를 놔야 현실적으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그 부분은 편리는 하겠지만 효과가 극대화되질 않습니다. 이 부분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은 35쪽 봐주시죠. 지방공기업 경영혁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기업에 파견된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공기업 평가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서 평가를 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번에 이루어진 공기업평가의 이런 방식은 저희 도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작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3월에 이미 언론에 공개를 했고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도가 직접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관여하지 않고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행자부라든지 기타 여러 지표 개발방식을 참고해서 만든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지표가 기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공통지표를 만들고 나머지는 기관별 지표를 따로 만들어서 평가를 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평가하게끔 용역을 줍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주어서 용역을 준 게 아니고 평가단을 위촉해서….
면호
문면호위원
그게 어느 부서입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가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면 그 평가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그 평가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질만큼 능력은 없고요, 적어도 제3의 평가단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유용하게 쓰도록 그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신문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송하진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저도 보도를 봤고 만난 일은 없습니다. 나온 뒤에 만난 일은 없습니다만 일단평가가 좋지 않은 쪽인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는 섭섭할 것이다 이런 판단은 듭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태가 됐건 일단 평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자체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한번쯤은 따져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한 생각이고요, 어디까지나 저희가 분명히 작년 3월달에 목표를 정할 때 D등급을 맞았을 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걸로 되어있고 C등급까지는 변화가 없는 형태로 운영코자 이미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C등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갖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겸허하게 우리도 고칠 부분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해주신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노력을 해서 도민들에게 좋은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저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평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이 평가가 잘못되었다 라고 했을 때 도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회복시켜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입증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대 또는 과소평가되는 부분도 전연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평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정확한 해답이 나오기를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요, 군산의료원이 지금까지 군산시민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은 그렇게 심하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협의해 가면서 좋은 쪽으로 작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평가보고서가 올라오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매스컴에 내야지, 이렇게 되니까 우왕좌왕하고 본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루머가 만들어지고 또 실장님이 사석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공식적으로 왔다갔다하고 이러니까 전체가 어수선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서는 충분한 검토 후에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앞으로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저는 초선의원 하고 있습니다만 군산에서 여러 가지 공적으로 활동한 것이 한 20여년 동안 되다 보니까 군산의료원이 조금씩조금씩 침몰하는 부분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지사님 전에 유종근 지사님께서 특단의 대책으로 해서 원불교재단하고 원대병원하고 해서 위·수탁 계약을 해서 그나마 저렇게라도 유지하고 또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만큼이라도 되어가는데,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혼선이 많이 오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리 하시는데 있어서 혼선이오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제가 잠깐 새만금관계만….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세요.
김상복위원장
보충질의요?
환배
정환배위원
예. 송하진 실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새만금사업 하면 지긋지긋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도 많이 쓰셨고 노력도 많이 하셨고. 새만금사업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2백만 도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오죽하면 도지사가 삭발하고 도의회 의장이 삭발하고, 꼭 이것만은 우리 전라북도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삭발이라는 것은, 삭발 이후의 다음단계는 목숨을 건다 그러한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정말로 자존심 상하고 지금도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어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음해를 하고 그 음모를 꾸며서 이걸 무산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어느 집단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정환배 위원님이 정말 제 심정 그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이 업무에 매달렸었습니다. 3월 중에 열리는 소송에도 제가 증인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적 음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저도 감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분야분야별로 그 부분은 협의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민의 힘을 빌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력을 빌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있습니다만 현재는 크게 대세가 많이 저희 쪽으로 호전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은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사업이고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는 사업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아주 민감하게 주시를 하고있고요, 지난번 3보1배단이 영국에 가서 3보1배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영국에서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갯벌이 소중하기는 하지만 새만금처럼 거의 다 완공단계에 있는 사업까지 반대하는 일은 환경단체에서도 무리다, 한국의 환경운동가들은 그 부분을 참고해 달라는 권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민간부분들과 아주 긴밀하게 협조해가면서 새만금에 관한한 어떤 경우에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영국에서만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유수한 환경단체에서도 새만금은 완공이 다 되었다. 현재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도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반대하는 조직의 세력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모 기업체에서 또 어떤 단체에서 자기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새만금사업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눈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입안자들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새만금사업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도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적어도 도민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보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강화를 해주시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관심이 없다고 그러는데 전라북도 정치하시는 분들 새만금사업 하면 자다가도 다 일어날 사람들입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의회도 많은 참여를 했지만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전라북도 2백만 도민들이 모두다 앞장서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일부 소수의 집단이나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를 자꾸 하고, 아까 3보1배란 이야기가 나왔지만 과연 거기에 참여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이러한 것도 통계숫자로 앞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행정하는 사람들이 좀 사나운 단체나 이런 사람들 눈치 볼 세상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게끔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도민들이, 작년에 우리 전북도민들의 함성이 전 국민들에게 울려졌듯이 이번에도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는 백번 천번을 얘기해도 전라북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아까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잘 되어있는데 꼭 이런 게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힘이 돼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집행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김상복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차피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공기업평가라든지 전라북도의 모든 계획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지역혁신협의회구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현재 전라북도 전발연에 의해서 기획되어지고 연구·보고되어지고 검토되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상당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전발연이 전라북도의 법적 지위나 책임의 한계나 또 의회나 집행부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부분까지인지 좀더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발연의 현재 법적 지위는 민간연구기관입니다. 다만 행자부로부터 법인인가를 받은 기관이고 도의 출연연구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연을 하지 못하고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서 활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서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전라북도에서 대부분의 도민들은 전발연을 전라북도의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관의 일부처럼 모든 언론이나 모든 것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발연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물론 여러 가지 전라북도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라든지 모든 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조직을 늘리고 인력을 충원하고 관리를 한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사회의 회의록을 좀 가지고 와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소한도 도의원들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와 모든 사람들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수없이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그럽니다. '우리는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도의회에 이사회 회의록을 줄 수 없습니다.' 전 기획관님 계실 때도 분명히 저하고 상당히, '언제까지 안 하는가 봅시다' 라고 하다가 기획관님이 가시고 새로운 기획관님이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전발연에 대해서 어떻게 좌표를 세워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건지 저로서는 상당한 부분에 계속 의아심이 들고 있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전발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여쭤봤더니 다른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그것에 공감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발연에서는 절대적으로 못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결국 지금 이 시간까지 못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보류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예산집행에서 증액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유를 저희가 못 본다고 그러면 보조금형태로 지급하는 기관이라고 하고 민간기관이라는 역할을 분명히 한다고 그런다면 도에서도 분명한 규제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법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상 설명드리기는 저도 어렵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도의 연구기관처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정말 연구원이 행했던 각종 연구들은 지금 참여정부에 와서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데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전발연이 없으면 상당히 불편을 느낄 정도까지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내년도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텐데 그때까지는 전발연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고 보조금은 가져다 어떻게 사용했고 하는 부분을 의회에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같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책임지고 이사회 회의록 받아주시겠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내부적인 회의록 공개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행정도 잘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연구원보고 '회의록을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인숙
백인숙위원
예산증액에 따른 기구의, 실제로 인력의 보강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달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걸 관여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 8억원은 연구비로만 썼지 인력 보강하는데 쓰지 않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지난번 행자부 감사결과에 전발연에 용역 11건이 수의계약 부적성으로 지적됐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지적을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진 일은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나 행자부에서 민간기관인 전발연에 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시정적발을 했으면, 행정상 주의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연 고려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죠.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발연 부분을 행자부 출연기관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행자부를 다녀온 바도 있고 여발연을 여성부로 옮겨야 된다고 해서 여성부를 만난 일도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구두상의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유의를 하고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출연연구기관이 하나도 없는 전라북도를 행자부에서 상당히 동정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전라북도는 2개를 통합하라고 오히려 거꾸로 저희들한테 종용을 하고있고 그 부분을 못하고 있는 저희들도 답답하고 일하는데 애로를 느낍니다. 그게 됐더라면 오늘 백인숙 위원님께 그런 종용을 안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더 원활하게 연구기능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해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전발연도 여발연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반쪽의 연구기관으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저희도 다같이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분명하게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되어지던 것까지 전발연 원장님이 공영방송에 나오셔서 여발연과 통폐합을 운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여발연이 전라북도의 정식 행자부인가 출연기관이고 자기네들이 얘기한 것처럼 전발연은 분명하게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가 나서서 여발연의 부분을 아직 여성국에 물어보지도 않았고 여발연하고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발연 원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전라북도의 산하 기관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의를 요청합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원장의 개인적 바램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외적인 발언의 경우에는 주의토록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예산사업이 많이 변경됐죠? 그 예산사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에 많은 사업을 의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 새로운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앞서 제가 보고과정에서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양여금의 폐지부분입니다. 특히 양여금을 가지고 수질개선, 우리 환경분야0 업무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조금 형태로 가기 때문에, 특히 새만금 관련되어진 수질개선사업들이 혹시라도 환경부 입장이 우리편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오히려 양여금은 공식적으로 와지는데 보조금으로 가게 되면 환경부하고 많은 언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예산사업 신청을 하는 과정에 2조7천만원은 해놨습니다만 그 부분은 아직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숙제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양여금 폐지가 우리 도 같은 데는 썩 유리한 제도는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방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돈이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서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묘한 행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년에 못지않은 예산이 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공기관유치기획단이 2월에 발족을 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도대체 유치기획단 구성이 대충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기획단은 행정적으로는 저희 공무원으로 되어있고요, 민간부분도 교수라든지 관련기관을 민간위원으로 같이 위촉을 했습니다. 구조상으로는 도와 시·군, 민간위원, 그 다음에 유관기관, 가령 농업기반공사면 농업기반공사전북지사, 한전 같으면 한전전북지사 이렇게 유관기관과 연계되어지는 통합적인 지원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단장님은 누구십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공공기관 총 단장은 행정부지사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계올림픽유치추진단, 공공기관유치기획단, 전라북도에 지금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 대처하기 위한 기획단, 추진단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기획관리실, 저희가 한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라앉아 있는 전라북도에 어떤 것에 대한 욕구와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좀더 살아있는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전라북도 도민들이 다 같이 체감을 하고있고 공무원도 그렇고 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이고 강원도에서는 적극적인데 전라북도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대책이 없는데, 새로운 기획관님 오셨으니까 정말로 전라북도의 어떤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이 끝없이 살아서, 제가 볼 때 전라북도에서 막 추진을 한다고 그럴 때 3개월 가는 걸 제가 못 느낍니다. 의회는 더더군다나 도청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부류인데도 못 느끼는데 한발 건너간 도민들은 더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도 붐을 조성할 수 있는, 다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관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환주
이환주기획관
먼저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행정기관의 체계상 기획관이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하는 역할에서 또 처한 상황에서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 또 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와서 느끼기에는 현재에 있는 그런 체계나 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체제를 잘 이끌어가면 아마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응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에 너무 가시적인 성과를 빨리 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특히 기획관이 신임으로 왔다고 해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기획관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지사님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갑니다. 이제는 도민들은 성과를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올 연말쯤까지 성과로서 내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획관리실 예산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을 퇴출하고 행사·계몽·홍보성 사업은 일정기간 목표에 도달하면 종기제 적용을 하겠다' 얘기는 참 좋은 이야기인데, 민선시대에서 예산집행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도 이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을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솔직히 저도 이 사업이 100% 성공할 것이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각 실·국 예산편성담당자나 시·군에게 불어넣지 않으면 너무 쉬운 말이지만 방만하다는 평을 듣는 쪽으로 갈확률이 더 높으니까 이 부분을 좀더 강조함으로써 가능하면 좀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가자.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민선시대의 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적어도 강하게 이 부분을 주장하고 되도록이면 효율적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전라북도의 각종 시·군별로 정말로 중복되는 축제행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몇 % 정도는 올해 특별하게 예산을 절감하겠다, 몇 % 정도는 통폐합을 하겠다 라는 것을 밝혀주실 수 있으신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축제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상당히 지역특성을 가지고 축제를 만들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 지역별로는 나름대로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희도 쉽게 '축제 참 많다, 줄이자'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시·군으로 가보면 정말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가령 '1개 시·군에 1개 축제에 1천만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으로부터는 또 다른 예산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조화시키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축제부분을 도가 통합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평가얘기가 나옵니다만 정말로 객관적인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조금은 이 부분도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것은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치단체의 방만한 축제행사에 대해서 도민들이 괴롭습니다. 실제로 중복되는 행사, 행정기관도 물론 괴롭고 행정의 낭비도 대단히 심하고 거기에서 오는 피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정말로, 이왕 예산에 이런 추진방향을 목표로 세웠다면 연초니까 연말예산 시즌까지 결과를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까지는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리고 어차피 공기업 관련 부서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개발공사에 감사로 전라북도 감사관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감사관실 업무보고 때 말을 할겁니다만 전라북도의 감사관은 전라북도 시·군 모든 기관을 감사하고 공기업이라든지 모든 기관을 감사해야 되는 최고의 기관입니다. 별도의 독립된 기관인데 그 기관의 장이, 더더군다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저희도 신물이 난 개발공사의 감사, 그것도 공동감사가 아니라 단일감사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공기업 관련부분에, 또 한 가지는 전라북도 감사관의 임기가 실제로 6개월을 넘는 것을 별로 못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기업의 감사로서 임명을 해야 되는가. 지사가 임명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받아들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기업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공기업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 규정을 물론 갖고 있습니다. 도의 감사관이 들어가는 것은 깊은 분석적 차원이라기보다 주로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담하다 보니까 도의 감사관이 하면 좀더 권위를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이런 전통 때문에 그대로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아직 감사를 가지고 크게 문제된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을 계기로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기업이 굉장히 도덕적 책임감이나 체감이 적습니다.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이 넘게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다닌 자기네들의 홍보자료에 조례를 자기들 마음대로 각색해서 가지고 다니지를 않나, 정관에도 없는 식으로 일을 만들지를 않나, 정관을 변경한 사실이 없는데도 자기네들은 정관을 변경했다고 그래서 이사회 숫자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지를 않나, 그런 경우를 저희가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도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감사관이 거기에 감사로 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
김상복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여기에 법무담당관 계시죠? 이송희 법무담당관.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예.
환배
정환배위원
법적으로 업무보고서가 공문서입니까?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아까 동료 백인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그 사람들이 이사회 현황을 가지고 왔는데 조례하고는 전연 달라요. 조례, 정관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사적인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전라북도 공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서가 공문서요, 사문서요? 이것도 문서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설치조례,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임의로 만든 거예요. 여기 있는 전라북도 지방공기업법령집하고 전연 달라요. 이랬을 적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 해 동안 써먹었어요. 전라북도에서 발행한 공기업 관련 법령집하고는 다른데도 자기들 이야기가 맞다는 이야기예요.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겁니까? 이건 허위사항을 분명히 가지고 의회 와서 얘기한 거예요. 내일 우리가 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지, 안 받을지 이따가 위원장님하고 간담회에서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법무담당관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제가 공문서다, 사문서다 판단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 중이고 이 보고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 절대 공문서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다 속기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책임질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부 개발공사에서 설치조례정관이사회운영규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자면 변조한 거예요. 변조해 가지고 의회 와서도 맞다. 이걸 적용해서 이사도 선출하고 감사도 선출하고 모든 정관을 만들어서 해버렸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며칠 전에 이미 의회에서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법무담당관이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 모르십니까?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 과장, 본 위원이 책임을 추궁한다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꾸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명확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보고서는 업무보고서니까 분명히 공문서죠?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이 자리에서 보고하고 답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다면 개발공사가 우리한테 가지고 온 업무보고서는 분명히 허위보고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내용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어디까지 허위이고 한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내용을 한번 갖다드리세요. 그 내용을 보기 전에, 그렇다면 설치조례나 정관 이사회운영규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례에 준하지 않고 정관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왔다 하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십니까?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예,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래서 도청에 법무담당관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았다면 쉽게 답변할 수 있겠는데,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고 복장이 터지는지 아십니까?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업무위주로 여러 가지 체크할 것이 있어서요. 지금 2005년도 국가예산을 보니까 2004년도보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신규사업을 %로 보니까 약 3.8%고만요. 전에는 약 2.7%여가지고 한 1%가 올랐다. 그런데 이것도 부처하고 의회 쪽에 가서 삭감되다 보면 아마 또 마찬가지로 한 2.7%나 3% 이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 만들 때 최소 한 5%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답변을 많이 했으니까 기획관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환주
이환주기획관
국가예산확보대상사업이 기획관 업무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저희 나름대로 2조7천억원을 끌어나기까지는 내부적으로 모든 역량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도 하고 또 전라북도에서 그 안에 쭉 해왔던 대형사업이 금년으로서 종기가 되기도 하고 또 정부의 방침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사실 다른 해에 비해서 여건이 쉽지 않다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걸 할 때에 있어서 기획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의 각 실·국을 통해서 전체 망라하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었고, 또 그것도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라북도에 있는 전 시·군을 망라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우선 1차로 2월말까지로 잡았습니다만 정부예산 순기상 보게 되면 5월말까지 사업이 발굴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얼마든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월말까지는 계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여기에 보니까 2007년도 세계물류박람회 개최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판소리나 고창의 고인들에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유네스코에서 지정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아주 중요한 문화사업인데, 물론 국가사업비도 있고 도비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규모가 너무 작게 짜여졌다. 예를 들어서 고창 고인돌이나 판소리는 몇 조원 사업입니다. 그런 큰 아이템으로, 물론 기획관님이나 실장님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사계의 권위자라든가 이쪽 분야에 관계했던 분이라든가, 또 요즘에는 엑스포 이런 것들은 컨벤션학이라고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온 분들이 있어요. 각 대학에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실제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할 수 있으면 1∼2조원 사업입니다. 2조원 정도 되는데 약 3조원이나 4조원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부분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관님께서 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주시고 신규사업목록에 보니까 한·칠레FTA 대응 과수산업육성 해가지고 약 50억원이 되어있는데, 농업분야에 관련되어서 지사님도 아주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수산업뿐만 아니라 일반, 그 위에 보니까 남원 고냉지 대체작목 육성, 또 특화작목 생산단지 조성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확대해 가지고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상호 협력를 하셔서,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발효식품엑스포가 전주시하고 전북대하고 전라북도가 주체되어서 아주 성공적으로 마친 바가 있었는데, 발효식품엑스포와 버금가는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세계난엑스포가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난에 대한 인구가 60만명이 넘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좀 청정하고 또 농업과 관련되어 있고 또 특히 농업기술원도 잘 짜여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난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가,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드렸는데 발효식품엑스포의 매출이 3배 이하는 안 된답니다. 3배 이상의 수주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화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한번 더 검토하고 해서 필요하면 중앙부처하고도 협력을 해서 하시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기획관님은 2014년동계올림픽 유치에 관련된 기획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시적으로, 지금 목전에 국가예산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이벤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을 결집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나면 봄에 생각들이 날씨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봄 되면 한번 결집하고 가을 되면 또 결집하고 해서 이걸 늦추지 않도록 그런 어떤 모델을 기획관리실에서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환주
이환주기획관
먼저 세계난엑스포는 제가 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만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고 받아들이고 저희도 그 에 관련해서 관련부서하고 심심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문제도 걱정해주신 대로 도의 주요현안 5대사업으로 놓고 추진하고 있고 또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동계올림픽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나 열기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봄, 여름, 가을에도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벤트랄지 그런 계획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짤 필요가 있고, 또 저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에 대해서 전담기구가 있고 또 경험이 많으신 정무부지사님께서 이 일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꺼이 거기에 힘을 보태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 12쪽을 보겠습니다. 실장님이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앞에 보니까 여러 일정들이 쭉 있는데 제가 전라북도 각 위원들을 쭉 보면 하는 사람들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분권위라든가 균형발전에 관련된 내용들 보면 대학에서 원래 주류인 교수들은 안 들어가 있고, 말하자면 그 분야를 전공한 교수들은 안 들어가 있고 외부에 신문 기고하고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위원, 앞으로 구성하시고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들도 정치교수들이 있어가지고 꼭 들어가는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지역혁신이 아니라 평균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뿐이 안 됩니다. 실장님이 이 부분은 교수님들이 연구나 그런 어떤 실적들을 잘 해서 꼭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로 위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하여튼 철저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 다음에 13쪽 보면 세 번째 항에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해가지고 과기부에서 911억원, 아주 큰 그런 사업들인데 제가 작년 3월에 과학기술부 홈페이지를 우연히 들어가다가 각 시·도의 IT, BT, RT에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하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전남이 약 3건, 경남 같은 경우는 8건,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교수라든가 BT나 IT사업에 전문 연구목록을 채택을 해가지고 운영비하고 해서 약 5억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라북도는 학교 관계되는 사람들도 무관심하고, 특히 전라북도에서도 무관심해서 어떻게 보면 소외 아닌 소외를 당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이 내용을 딱 보니까 혹시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각 연구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내용들을 관계 전문학교별로 관계된 사람들 간담회를 해서라도, 저는 이런 간담회를 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과학기술부 기획관리실장도 만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신문기사를 보고 BT 생물벤처에 계신 분이 오셔서 이러이러한 것을 도와달라고 해서 저도 아는 분을 찾아서 과학기술부 그 당시 채석실 기획관리실장을 만나 가지고 왜 전라북도가 빠졌냐 이렇게 했는데, 도나 이런 데에서 전혀 없이 갑자기 하니까 자기도 당황한다고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업무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은 금년에야 각 대학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 부분에 저희도 불만이 있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IT연구사업'이라고 해서 전북대에 1억원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도를 전혀 경유하지 않고 중앙부처가 막바로 대학교수를 상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모르고 좀 부지런한 교수는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와서도 보고 돈을 대달라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도 발생하고 하는데, 차라리 금년처럼 이렇게 아예 공표를 하고 도를 경유해서 한다면 노하우는 아직 다른 도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대학과 철저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고맙습니다. 중앙공공기관 이전 유치추진에 관련되어서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최근에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산림청의 산림과학원도 이전한다 어쩐다 그런 내용으로 기사도 보고, 최근에 장수 산불훈련에 지사님하고 이승남 산림청장님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기사를 봤는데 산림과학원은 장수 쪽에다 유치하면 어떻겠냐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 자료를 봤어요. 이 자료를 딱 보는데 앞에 이미지컷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었습니다. 이게 전주에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정읍에 한국생명공학전북분원 설립유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성과로 해서 이렇게 좀 표시도 해주고 각 시·군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사진으로만 대충 이미지컷 하고 그래서 전라북도로 오면 신행정수도하고 몇 쪽 보니까 호남고속철도에서 50분 이내, 신행정수도 20분 이런 것들도 표지에다 크게 하든가 아니면 눈에 좀, 이게 중앙부처 장관들은 안경 쓰고 봐야겠어요. 확 튀어나게 해서 이걸 보면 중앙부처에서 정말 전라북도 각 시·군에 내가 어디를 찍어서 가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놓은 것 같아서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기관입지에 관련되어서 이걸 각 부처로 어떻게 보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제가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 중에 저희가 제일 먼저 했고 우리 도만 이런 일을 했습니다.도지사 친서도 보냈고요. 그것은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온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자는 의미이고, 작년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이런 일을 한 것 같다. 시·군에서는 한 데가 있었습니다. 원주시 같은 데는 저희보다 먼저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우선 지사님 친서와 개괄적으로 전라북도 인상을 심어놓자는 차원에서 상당히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 특성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다시 별도의 자료를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부탁이 총선까지는 공공기관 이전부분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구체적인 행동은 안 하고 개별적으로 각 기관들을 담당 실·국이 방문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총선이 끝나면 잘 좀 보완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다음에 21쪽 보니까 '진안·무주·장수(산악원), 남원·순창·임실 (내륙권)' 이렇게 되어있는데 최근에 남원에서 허브엑스포인가 기획 중에 있습니까?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발효식품엑스포 이후에 허브산업분야가 상당히 전망이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제공된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실과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남원시장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겠다. 사실은 도가 해야되는데 남원이 한다 이렇게 말씀도 드립니다만 그것은 아마 남원시가 지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리산의 야생사라든지 약초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미지 구축이 좋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전에 도정질문 때 이쪽 무주 덕유산, 진안 마이산, 장수 정안산, 순창 강천산, 지리산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산 박람회라든가 청정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말씀 한번 드린 바가 있었었는데, 그때 실장님께서도 동부개발계획 수립이라든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용역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런 부분들을 넣어서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농산물 생산이나 이런 부분을 연계 한번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허브엑스포 관련되어서 남원시에서 주축되어서 하지만 그쪽 동부산악권의 산들이 쭉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묶어서 대단위로 해서 전국적으로 남원을 주축으로 해서, 지리산이 상당히 명산이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쪽으로도 유명한데, 이런 것을 연계해서 산악지역에 있는 아주 열악한 농촌지역을 허브, 약초 이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맞는 말씀 같습니다. 우선은 처음이니까 도와 협조를 해서 엑스포를 성공시키고 점차 대단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22쪽 보면 공동협력체계 강화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뭘 주축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것들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최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주시에서 전국 시장·군수들 모임을 하는 과정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곳을 참석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대통령이 동계 여러 행사 때문에 내려오는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연초에 정말 전라북도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그런 내용인데 전라북도에서 행사기획을 딱 쥐고 도정발전 전체, 전주나 각 시·군도 중요하겠지만 전라북도 전체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또 대통령이 오면 전라북도의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지사께서 건의해서 확답을 얻는 그런 절차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이 전주시장님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라북도를 끌고 가는 데에서 아이디어를 좀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님을 비롯해서 실장님, 또 관련부서 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내용들이 오면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집행권자하고 상의를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이번에 대통령께서 오셨던 행사는 원래 기본발상은 시장·군수전국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예산도 전주시 예산이 아니고 협의회 예산이었고,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 도가 행사에 관여할 부분이 없었습니다만 나중에 그 행사 외 시간들은 사실상 도가 주축되어서 직접 지사님이 모셨고 하림공장 방문도 저희 도가 선정해서 방문을 했었고 해서 시장·군수대회 이후에는 사실상, 물론 그 대회 때도 지사께서 참석하셔서 인사도 하시고 하셨지만 이번에는 사실상 도가 했고, 대통령과의 상당한 시간동안 지사 개인으로서는 유익한 시간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특별히 전라북도의 어떤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까? 보도에 보니까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대화는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외부로 해명하신 바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항상 전라북도가 주축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1쪽에 대해서 법무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제도 운영을 작년 한해 동안 몇 개를 진행하셨는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2003년도에 신규로 접수된 건은 298건이었고요, 전년도에 이월된 건이 2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325건 중에 23건이 취하를 했고요, 처리는 276건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276건에서 관이 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시에서 요청해 가지고 하는 경우에 민원인들하고 했을 때 관 쪽에서 시나 군에서 승소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인용이 몇 건인가 그 말씀이신가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말하자면 인용이죠. 인용이 몇 건이나 됩니까?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작년도에 인용이 된 건은 48%거든요. 133건 정도 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요?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기각이 107건으로 39%고요, 각하가 36건으로 13%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인용이 그래도 굉장히 많은 편이네요?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인용이 됐다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민원 제기하는 시민들에 대한 권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침해된 거거든요. 물론 법적인 것으로 따져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행자위 위원이어서 그런가 몰라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봤어요. 아까 조금 전에 정환배 위원님이 법적으로 어떻게 돼냐, 공문서냐? 저는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내용을 쭉 보면 이게 거의가 관 위주로 인용이 되어버리지, 시민들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돼요. 정말 억울한 내용인데도 절차니 뭐니 법적인 거니 따져 가지고 시장·군수 그쪽 윗 조항으로 해 가지고 인용이 되어버려요. 제가 그래서 내용을 쭉 봤더니 심판위원들의 법적인 생각들도 아주 중요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행정심판위원이 임기가 끝내고 재임용이 될 때는 정말 법적인 사고, 법적인 사고 중에서도 시민에 대해서, 또 권리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들로 위촉을 해야지, 건수를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더라. 이송희 법무담당관이 일을 맡으셨는데 이런 시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가능하면 똑같은 내용이라면 시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영향은 못 주시겠지만 평소 때 심판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게 되면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 줘야겠어요. 제가 각 시·도 내용은 법무담당관실 통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자꾸 누적되면 계속 도민들이 피해를 당하니까 관의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절차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심판위원들하고 간담회를 자주 가지셔서라도 이송희 법무담당관님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구나 할 때 인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용과 일부인용을 합해서 그 정도 %가 되겠습니다. 48%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인용을 해놓으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하여튼 그런 걸 염려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 다음에 보조자료 18쪽에 보면 전북도 통계연보 발간에 관련되어서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드시는데, 새로운 분야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있는가요?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현재 문의하신 컴퓨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죠? 그런 지표들도 새로운 분야들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진
송하진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다음에 30쪽 보면 법무정보지 발간에 대해서 마지막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은 안 봤습니다만 전라북도청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공무원들, 두 기관을 합하면 급여차압이 들어온 것이 약 6백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정보지만 무조건발간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방법이라든가 생활적인 법률 내용들을 넣어서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이런 자료들이 도달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경우에는 내가 보증을 서면 안 되겠구나 이런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그냥 틀에 박힌 아주 어려운 용어가 되어있는 그런 것만 싣지 마시고 그런 쉽고 또 공무원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법무담당관은 염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군의 각 면단위 시장과 같이 시정설명회 다녀보니까 대부분 예산사용이 건의하고 하는 게 전부다 도로포장· 농로포장 해달라, 수로 해달라는 이런 거거든요. 실제 예산이 너무 분산되어서 운용하는 것 같아서 일자리 창출이랄지 사업성 예산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여기 보니까 예산을 지도한다고 그랬는데 뭔가 사업성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전부 갈라가지고 운용하니까 안타까운 그런 걸 느꼈는데 뭔가 일자리 창출이랄지 그런 데의 사업성 예산으로 전환해서 운용될 수 있는 그런 지도는 한번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김성수예산담당관
물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현재 와가지고 예산을 여러 분야로분석을 해보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시·군에서 더욱이 적은 예산으로써 작은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분배가 잘못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의 참여, 그 다음에 우리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주민이 참여하고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것인가 해서 계획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분배가 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공식적으로는 안 내려오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7월 안에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저도 보니까 예를 들면 농로포장을 한다면 거기다가 시멘트 바를 일이 없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해서 물이 빠지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예산 안 들이고 흙을 마사토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농토답게, 한번 쓰고 말건데, 물론 농민의 입장에서 불편한데 그런 사고의 발상의 전환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검토해서, 하여튼 일자리 창출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산업화하는데 많이 해서,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법무담당관님, 아까 보니까 박용근 위원이 질의한 여러 가지 많이 처리를 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행위가 잘못됐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어요? 행정행위를 잘못 해가지고 문제가 됐다 생각할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요.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행정청 자체가 위법부당한 처벌을 했을 때 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대식
하대식위원
저희 지역의 민원과 연관된 사항인데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이동법률상담을 하고 다니잖아요.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가면 해가지고 뭘 발견합니까?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지방변호사회 변호사 한 분하고 저희 행정담당하는 공무원 세 분 해서 네 분이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동법률상담을 하기 때문에 남원시장이 한 40억원 들여가지고 쓰레기장에 분리수거장을 만들어놨는데, 2년 동안 하라고 지시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안 하고 방치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이런 행정행위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 문제를 한번 판단해 가지고 적절하게 조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40억원 들여가지고 건물은 다 지어놨는데 분리수거를 안 하고 2년 동안 방치된 상태인데 이 문제를 법률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조치해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충분한 내용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송희 담당관, 아까 보셨죠?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예.
환배
정환배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못 하시겠습니까?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공문서가 뭔가에 대해서 규정이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에 나와있습니다. 3조에 보면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행정기관간 상호간 대외적으로 작성·시행한 것 또는 접수한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공문서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는데요. 전북개발공사가 작성한 업무보고 자체는 하나의 문서이고, 그래서 개발공사의 법적 지위가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라고 보기 어렵지만 공식적으로 도의회에 보고를 위해서 작성하고 제출됐다면 공문서로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상의 허위공문서에 대한 책임이나 구속여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만든 게 이것이란 말입니다. 보셨죠?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설치조례 또 자기들이 만든 정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허위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분명히 공문서를 변조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맞다고 그랬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법무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가 뭐한 점도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이걸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송희
이송희법무담당관
형사처벌이 되는 구속여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까지 검토를 해주시고 안 되면 폐회식 하는 날 도지사를 상대로 제가 묻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송희 담당관,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예산담당관, '지방공기업 경영혁신강화' 이렇게 나와있는데 긴 말 하지말고 이야기합시다. 부안의 이순신 장군 드라마세트 부지 있죠?
김성수예산담당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환배
정환배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도·감독 담당관께서 가보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회가 있어서 거기를 가봤는데 한계수 정무부지사가 오셔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왔는가 했더니, 뭘 보러 오셨는지 몰라서 일정을 봤더니 다른 걸로 오셨더만요. 이것이 앞으로 의회에서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하든지 해야 되지만 공시지가보다 보상액이 무려 38배, 34배, 28배, 22배, 23배, 도저히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짓을 했어요. 개발공사가 했는지 전라북도가 잘못했는지 개발공사와 부안군하고 전라북도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거예요. 가지고 계십니까?
김성수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확보 못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써는 2개 회사의….
환배
정환배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실 얘기이고, 감정기관에다 한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권 발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기에서 이야기해봤자 예산담당관께서 모르고 계실 테니까, 제가 그래서 사진도 다 찍어왔어요. 건물도 그런 보상을 해주고, 앞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지난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사진행발언 통하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획관리실은 통상 전라북도의 업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지원부서인데 와서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다른 위원회에서도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데 이것 물어보려 해도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 이분들께서 이 부분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경제통상실 얘기도 아까 나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나노급 의료영상, 영상첨단기술개발사업 이런 것 신규로 되어있는데 물어보고 싶어도 저도 잘 몰라서 못 묻지만 답변도 아마 못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느 기회가 있으면 기획관리실 업무보고 시에는 각 실·국 주무 담당 과장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그 관계는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만 여기 보면 신규사업 36개 사업이 있어요. 방금 정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신규사업 36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환주
이환주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그러면 받을 때 사업의 효과랄지 또는 사업을 단계별로, 여기 보면 10개년 된 것도 있고 5개년 된 것도 있고 3개년 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연도별로의 어떤 계획이랄지 이런 게 다 되어있습니까?
환주
이환주기획관
되어있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그러시면 이것을 각 해당 실·국에서 자기 분야의 것의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차트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할 수는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기획관
자료도 준비하고 설명하는 것은 나중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 회기 중에 해야되는지 아니면 그밖의 좋은 시간을 이용해야 될는지 그것은 추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예를 들자면 한·칠레FTA대응, 과수산업육성이랄지 거기에 대한 차트설명을 농림수산국장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실 수 있다 그 말씀이죠?
환주
이환주기획관
예.
김상복위원장
그러시면 정 위원님, 3월 회기때 상당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가서 우리가 추진을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일정이랄지 이런 것을 통보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걸로 이렇게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소관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고 다음 업무청취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2. 공보관실소관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공보관실소관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세우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공보관
전라북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은 도민에게 바르고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한해도 2백만 도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보고서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공보관실을 많이 아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신세우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세우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공보관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새로운 사업들이 되어졌나 하고 봤는데, 우선 12쪽 새로운 사업으로 '주부명예기자제' 하고 48명을 했는데 그 48명에 대한 명단 있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보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명단 있으면 주시고요, 이 명예기자단은 직책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위촉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공보관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금년부터 주부명예기자제를 만들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2월 12날 위촉장을 48명에 대해서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48명을 선정한 기준은 우선 인구가 전주시 같은 경우는 50만 이상은 8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0만명 이상은 5명, 10만명 이상은 4명….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자격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우
신세우공보관
대학이나 각종 사회활동과정에서 언론하고 경력이 있는 분, 다시 말씀드려서 이 속에는 원음방송의 PD라든지 대학을 나와서 대학 재학 중에 학교 대학방송을 했다든지 또 현지 언론인도 있고 결혼함과 동시에 퇴직한 분들 이런 분들을 주로, 언론사라든지 방송, 언론매체의 경험이 있는 분들로 해서 선정하도록 저희들이 시장·군수한테 협조공문을 보내서 엄선을 해가지고 48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단은 언론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 주부들이지만 준 전문가적인 자질은 가지고 있다고 보겠네요?
세우
신세우공보관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제 본인의 생각으로는 주부라는 걸로 한정지어지는 게 싫습니다. 그냥 '도민명예기자제' 해가지고 양성평등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더라면 좀더 효과가 있고 할텐데, '주부명예기자제' 그러면 힘이 안 실립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로 처음 만들어져서 제대로 힘이 실릴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 모집단계부터 또 그 다음에 연찬회라든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어느 정도의 자질과 기능과 수준이 어느 정도 도민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이 결정되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실제 홍보에 주력할건지 정말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서 수렴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신세우공보관
지난주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부결속이라든지 활용도, 그 다음에 자질향상을 위해서 물론 훌륭한 분들입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한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연찬회를 한다든지 이런 토론회도 앞으로 하겠습니다. 또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부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명예기자로 이렇게 더 넓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 저희들이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남성이라든지 대학생 청년이라든지 너무 넓게 하게 된다면,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저희들이 도청에도 한 50여명의 언론인들이 매일 출입을 하고 있는데 일반 기자만 가지고 여론 수렴하는 것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명예기자는 정말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장바구니라든지 물가라든지 남성들이 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남자들이 생활전선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피부로 느끼는 우리 생활, 육아, 가정 이런 쪽에서 좀더, 현재 생활이 앞으로 사회복지라든지 의료 또 이런 쪽에 재정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들은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걸 한번 시행해보는 것을 명예기자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공보관실이 언론인을 관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역한 힘과 막역하게 어떤 쪽으로 압력을 하는 경우를 제가 피부로 느끼고 당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처럼 지방언론이 많고 전라북도청처럼 3개의 기자실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또 그래도 여론수렴이 부족해서 명예기자제를 활용하고 48명을 해서 어떻게 운영해 가지고 할건지, 이분들 무급제죠?
세우
신세우공보관
사실 회의 때마다 5만원의 수당하고 매식비 정도만 계상되어 있지, 유급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유급을 하려면 조례라든지 입법에서 규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정말 명예로 생활하면서 도정의 필요한 부분을 언제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편지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한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 관련되어지는 실·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여론 좀 보고 도지사실 들어가고 전라북도청에서 만든 여론함, 우리 의회에서 만든 도민광장 들어가서 매일 보는 것도 상당히 벅찹니다. 그러고 하는데 이렇게 또 만들어서 이렇게 더 많은 것을 해놓고 과연 제대로 이게 안 되어질 경우에, 48명이라는 숫자면 적은 숫자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로 기자로서의 역할을, 명예기자다운 명칭대로 움직일 건지, 아니면 요식행위에 의해서 관리적인 차원에서 되는 건지, 이런 걸 만들 때는 좀더 정예화되고 이제 전문가 시대입니다. 주부들도 전문들이라고 하지만 좀더 이런 걸 한다면 꼭 여기 공보관실에다 만들지 말고 일등도민운동 같은 데 자원봉사에 분명히 세분화해서 전문화해서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공보관실 자체에 다시 이런 주부명예기자제를 만들어서 얼마나 효력을 발생할 건지 제가 예의 주시는 해보겠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안 그러면 유명하실한 하나의 위원회…. 전라북도의 업무보고 때마다 무슨 위원회, 협의회 끝없이 만들어지는데 만들 때만 요란스럽지 끝이 없습니다. 이 위원회도 그런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하는 것은 그렇지만 일단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단과 그 사람들의 인적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말씀하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요, 현직 언론인인가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사람이 8명이고….
세우
신세우공보관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또 공무원이 한 사람이고 교사가 2명, 교수 1명, 또 여러 위원들이 쭉 되어있는데 명예기자제라고 했으면 목적이 여론수렴을 하려면 현직이 아닌 사람들로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우
신세우공보관
그야말로 명예직이라는 것은 무보수, 일정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유스러운 신분을 위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전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언론이라는 이런 쪽의 경험을 가져서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끌어주는 것이, 현직에 있으면서 구색을 갖추는 면에서 일정수준 한 2∼3년 운영해 봐가지고 그럴 적에는 정비차원에서 하겠습니다만 이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래도 경험있는 사람들인 현직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넣었습니다. 박용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현직 공무원이 어떻게 여론수렴을 해요, 공직자가? 물론 여론수렴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도의 여러 조직관리시스템도 다 있는데 이 위원회에 공무원이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추천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시장·군수에다 위촉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세우
신세우공보관
그렇습니다. 인구를 비례해 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게 아니라 요청을 어떻게 드렸냐고요. 그냥 공보관님이 각 시·군 돌아다니면서 요청을 했어요, 아니면 시·군의 공보관실에다 요청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도의원들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받았습니까? 그 방법을 물어본 것이지, 인구비례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세우
신세우공보관
실은 위촉과정이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만 방금 보조를 받으니까 시장·군수한테 공문을 보내서 시장·군수가 선정해서 추천해서 저희들한테 올려보낸 것을 확정지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현직이 들어있는 부분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고 학교선생님들,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장수군을 보니까 공무원이 되어있고 어느 시·군에는 교사가 되어있는데, 예산이 얼마라고요?
세우
신세우공보관
680만원이 금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조금 전에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여러 부작용도 많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론수렴을 한다고 해서 인구비례로 했다고 하는데 면적기준은 안 했습니까? 상당히 적은 인구가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많이 되는데, 꼭 인구로 해야 되나요? 하여튼 막대한 예산, 680만원이나 되는 예산으로 주부명예기자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는, 특히 아까 공보관은 초기니까 여러 가지를 리더하기 위해서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현직 언론인이 들어갔다는 것은 기자실도 다 있는데 현직 언론인이 들어가서, 그러면 여성 기자들이 없어서 여기에다 위촉을 했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명단을 지금 봤는데 주부명예기자라는 이 내용하고 전연 맞지가 않습니다. 명예기자라고 하기에는, 강명희 기자는 현재 도민일보에서 여성부 기자로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이고, 김사현PD도 현직 PD이고 그런 사람들을 주부명예기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의미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됩니다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예의 주시를 해보고 지금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위촉되어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필요했는지 목적과 의의와 앞으로 이 사람들의 활용범위에 대해서 가능한한 저한테 자료로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전북21이 월간이죠?
세우
신세우공보관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푸른전북21도 월간으로 바뀐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작년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업무보고자리니까 월간 발행하는 잡지의 가장 기본은 월초에 나와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2월치 나왔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보관
예, 2월치는 나왔습니다.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며칠에 나왔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보관
저희들이 동계체전도 있고 그래서 2월치는 2월 초에, 2월 16일날….
인숙
백인숙위원
2월 16일이 공보관님한테는2월 초입니까?
세우
신세우공보관
죄송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거의 중순을 넘어서 20일, 어떤 경우는 25일에 배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준비관계로 그랬습니다. 전 공보관님 시절부터 이유 되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차라리 월간지로 넣지 말고 필요한 때로 그때그때 발행을 한다면 모를까, 월간지로 발행한다면 최소한도 월초 5일 안에 나와야 그게 월간지지, 다 대게 전달 말에 나옵니다. 한 달씩 차라리 미루세요. 그러면 전월에 나오면 되지요. 그런 부분을 월간잡지로서 공보관실에서 나오는 전라북도의 유일한 월간홍보지가 항상 제날짜 한번 못 지켜서 만들 경우는 차라리 제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면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자료만 줘서 위탁해서 제 날짜에 나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야지, 푸른21에서는 1년이 넘었으니까 내용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그런 부분부터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보가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는데 저희 의회에도 배부가 됩니까?
세우
신세우공보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의회에 어디로 됩니까?
세우
신세우공보관
의회는 총무담당관실로배부를 하고 있고….
인숙
백인숙위원
최소한도 상임위원회는 1부씩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우
신세우공보관
각 상임위원회도 배부가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저는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걸 한번 여쭤봤는데 앞으로 도보 나오면 위원회에 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인터넷을 보는데 도보가 나왔을 경우는 저희 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정홍보효과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잘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농촌마을까지 보면 대개 60세 넘으면 전부 청년이에요. 저도 안경을 써야 보이거든요. 마을에 갖다놔봐야 안경도 없고 이것 들고 와서 그것 보기 위해서 안경 들고 오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홍보물도 줘보고 해봤지만 읽는 사람이 없거든요. 도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도보지 가지고는 통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해준 글씨 좀 크게 해달라고 그 당시에 커졌는데 하여튼 이번에 잘 측정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시골단위는 무얼 하는지 몰라요. 아마 홍보를 TV나 라디오나 이런 것이 있으면 중점을 두고 홍보하는 게 오히려 보고 듣고, 그래서 도정을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아마 가서 측정한다고 하지만 시골에 가서 물어봐야 아무 것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잘 측정해 가지고 뭔가 홍보가 피부로 느끼고 피부로 와닿는, 2백만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이거요. TV홍보랄지 신문홍보랄지 뭔가 보고 듣고 그걸 통해서 도가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세우
신세우공보관
사실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는 것은 TV나 라디오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하 위원님하고 같은 동감입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 속에서 엄청난 예산지출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TV나 라디오가 제한이 되어있고 홍보측정 이런 부분들도 설문지로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방금 하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의 노인들이 그걸 읽어서 동그라미를 친다든지 거기에 응답하는 것도 사실상 기대하기가 난이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적으로 저희들도 앞으로 최대한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방법개선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중요한 도의 홍보는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하여튼 뭔가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의원도 각 지역의 대표, 하나의 기관인데 도의원들에 대한 홍보가 좀 안돼요. 이것은 사실 도의회사무처의 홍보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의정활동 하고 있지만 지금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게 하나 안 나와요. 이런 것도 사실은 찍어서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이런 걸 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공보관께서는 의회의 공보관과 잘 협의해 가지고 의원이 지방을 대표하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알려야 되겠다 이거죠. 개인이 물론 이것 해가지고 기자들 여기 한 열댓 명 있는데 일일이 상대해 가지고 '이것 좀 내주시오' 그런 식의 사고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 의정활동 내용을 도 홍보물 뒤에다 조금씩 하고 의회에서 팸플릿 만들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실제하는 활동을, 예를 들면 전체 한번 사진 찍어 가지고 어떤 내용을 지역을 위해 토의를 해서 산경위 내고 공보관실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도민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걸, 물론 공보관은 도청 전체 걸 따지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협조해 가지고 할 의향이 없어요?
세우
신세우공보관
2백만 도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은 저희들은 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모든 잡지나 또 공보관실에서 하고있는 푸른전북21, 조금 전에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속에서도 꼭 지면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원칙적으로 꼭 지면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힘 닿는대로 언론이나, 의회는 출입기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100%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고요,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보나 이런 것은 이와 같이 오랜 기간 한달 후에 해가지고 좀 지나간 다음에 넣어 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희소성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 위원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같이 곁들여서 홍보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내 사항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전에 협조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원과 관련된 사항인데 제가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도민들과 접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지금 도의원들이 몇 명이 홈페이지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보관
독립된 의원님들의 홈페이지 숫자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파악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파악해 가지고 안 된 의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장려를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협조하겠지만 이런 도민과 의원과 접촉이 다져지면서 우리 의원들이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 도지사가 하는 것에 못지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공보관이 관심가지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보관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공보관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세우
신세우공보관
작년 12월 30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달이 좀 못되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때 이미 오셔가지고 업무 인수인계 다 받았잖아요?
세우
신세우공보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나오실 때는 업무보고 자료 다 읽어보시잖아요? 이것 다 읽어보고 나오죠?
세우
신세우공보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세우
신세우공보관
파악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만….
대희
강대희위원
그래도 이것 한번 쭉 읽어볼 때 잘 모르는 부분이나 그런 건 관계직원한테 물어봐 가지고라도 이런 것은 전부다 숙지하고 나오셔야죠. 그래서 되도록 이런 부분은 질의하면 그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충분히 답변하실 사항도 뒤쪽의 직원한테 의뢰해서 그러는 것은 조금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고요. 평소 신세우 공보관님이 다른 업무 하실 때는 명쾌하게 잘 하는 걸 보다가 이번에 보니까 느낌이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공보관실의 업무가 물론 다양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어렵다면 어렵고 또 그렇지 않고 단순업무라면 단순업무인데, 업무보고 정도는 나와서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간단명료하게 쉽게 답변할 수 있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것 보고 저도 이상하다 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18쪽에 도정홍보용 초등학생 교과서 커버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이게 몇 년도에 시작했죠? 최초 시작연도가….
세우
신세우공보관
2002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2002, 2003, 2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실 계획인지요?
세우
신세우공보관
이 부분은 사실 성과는 초등학생들이 책 커버를 해가지고 마모되는 것을 방지도 하고 도정의 현안인 새만금이라든지 동계올림픽 이런 것들 홍보차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은 이게 서울신문사에서 전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일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보관의 소신을 가지고 판단해서 자의적인 해석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예산을 들인만큼 학생들 교과서 훼손이라든지 도정을 홍보하는 면에서는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신은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전국 16개 시·도가 똑같이 초등학생을 상대로 이걸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히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세우
신세우공보관
서울시는 안 하고 있고 경기도, 부산, 전남, 인천, 대전, 충남, 강원, 충북, 경남, 그래서 아마 광역단체는 대부분이 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단체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데도 몇 군데 있고만요.
세우
신세우공보관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공보관님이 벌써 답변을 잘못했잖아요. 이 부분이 전국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것은 각 도가 알아서 해야 할 일이죠, 옆에서 하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보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이 사업이 초등학생들한테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런 부분에서 좋다면 당연히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다 보면 항상 새로운 걸, 초등학생들한테 거기에다 좋은 이미지를 접목시키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가, 해당부서에서는 이걸 연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 부분에서 연구 검토하고 이게 최상이다면 이 사업을 하더라도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우
신세우공보관
사실 저는 이것을 전 광역단체가 다 하는 걸로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한 점 사과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언론사하고도 협의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언론사하고 이런 건 상관이 없고, 이런 사업을 실시하다 보면 거기에서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항상,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홍보효과도 파악을 해서 그걸 평가·분석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평가·분석할 때 이 부분이 현 시점에 적절한가, 이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가 그것을 충분히 평가·분석 자료에 의해서 연구를 해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지향도 하고, 현재로서는 이 대안이 제일이다 싶으면 그 사업을 밀고 나가더라도 항상 새로운 것을 발굴해내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주시죠.
세우
신세우공보관
효과측정은 수혜자인 학생들을 통해서 또 교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강 위원님 말씀대로 앙케트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적절여부도 역시 측정을 하도록 하고 대안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하여튼간 사업비가 그래도 만만치 않게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면 연말에 평가·분석할 때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 현 시대에 타당한가 그런 걸 분석해서 이 사업이 최고효과다 하면 계속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고 이 부분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면 다른 사업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우
신세우공보관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도 있었고요, 11쪽에 홍보방법 및 홍보내용, 표출회수 해가지고 동영상 1일 144회(회당 15초),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 내용 지적을 많이 했는데 광고내용에 관련되어서 공보관실이 움직이는 공보관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달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주부명예기자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임 공보관이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본 위원이 저번에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동영상 같은 경우도 노트북에다 CD 하나만 넣으면 바로 소리는 안 나죠, 화면만 나오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씩 위원님들이 직접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공보관실은 위원들이 지적하면 매일 말로 먹습니까? 이런 내용 보고 받았어요? 인수인계 받았어요?
세우
신세우공보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전임 공보관한테 받지 않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뒤에 계장님들, 제가 이런 내용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서로 보고하려고 그래요? 화면으로 보고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지사님 홍보가 되고 도정홍보가 되겠어요?
세우
신세우공보관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번 업무보고 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보관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에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공보관님 새로 오시고 두 달 되셨는데, 이 내용 중에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내용 들어가 있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보관
들어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떤 내용인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공보관님 그 화면 봤어요?
세우
신세우공보관
봤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설명 한번 해보세요. 꼭 문서를 보지 말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우
신세우공보관
동계올림픽 관련부분은 저희들이 2월 18일∼2월 20일까지 무주·전주동계전국체전 영상하고 또 2014년동계올림픽 유치한다는 스키 타는 사진과 함께 종목이라든지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영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최근에 TV에 지사님 나와서 홍보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시죠?
세우
신세우공보관
그것은 JTV라든지 그런 데에서 2014년동계올림픽을 기필코 유치하겠다는 홍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여러 내용을 많이 보셨겠지만 지사님 나와서 화면에 나온 내용들을 꼼꼼히 한번 보셨어요?
세우
신세우공보관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봤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뒤에 움직이는 화면이나 지사님이 서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코디를 넥타이뿐만 아니라 안경스타일이나 여러 가지를 생동감있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사님이 도정을 위해서 이렇게 도정홍보를 합니다' 라고 화면에 딱 보여주고 위원들이 평가를 좀 해서 '아, 이런 것은 잘됐다, 또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견해를 듣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닙니까? 많은 기획팀에서 했겠지만 강원도 광고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사님께 한번 더 건의를 하셔서, 한달 되면 그 안을 바꾸고 그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더 좀 생동감 있게, 그리고 지사님 코디가 안 좋다 이런 평들이 많아요. 저도 도정에 관련되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화면이 나왔을 때 여러 사람들 있을 때 평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을 위한 것이고 또 전라북도를 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획팀들하고 공보관이 상의를 하셔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사님의 결의된 표정이나 이런 것은 참 좋은데, 주변 처리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제가 순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하셔서 세부적인 내용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우
신세우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소관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감사관실소관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소관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한병인 감사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한병인감사관
평소 감사행정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엄정한 감사로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등의 사전예방과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바른 감사기능 발휘로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저희 감사관실에 담당의 변동이 있어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4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애정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격려도 함께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한병인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한병인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일상감사 및 건설공사 기동감찰' 이렇게 나와있는데, '현장위주의 지도·감찰로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이렇게 되어있는데, 작년도에 이런 건수가 있었습니까?
병인
한병인감사관
일상감사규정은 2003년도 3월 21일 개정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7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병인
한병인감사관
총 136건의 감찰을 실시해서 229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 금액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억2,9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 용역회사 기술자와 시공회사 현장대리인 등 7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탄원 등 이건 감사관실에서 2003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병인
한병인감사관
지난해에 진정·탄원 민원은 총 26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도에서 자체 처리한 것이 119건이고 이첩처리가 21건, 내부종결이 23건, 기관이송이 103건 있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수고하셨는데요, 이걸 지난번에 남원관계 때문에 아까 법무담당관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제 지역구라서 지역의 현안사항을 파악해서 도에 요청해서 해결하는 것도 도의원의 임무인데, 지난번에 남원 쓰레기매립장관계 얘기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 감사관 계실 때 했는데 이것 한번 확인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민원제의를 합니다.
병인
한병인감사관
알겠습니다. 보고가 끝나는 대로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14쪽, 동료위원께서 그렇지 않아도 '일상감사 및 건설공사 기동감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추진계획에서 보면 예산절감을 위한 설계사전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2003년도 예산절감을 위한 설계사전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한병인감사관
4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전설계심사를 통해서는 총 30건에, 4억4백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온 바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 부분이 도청뿐 아니라 각 시·군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설계심사를 잘하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이런 설계를 충분히 사전심사를 못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 엄청나게 국가예산이 들어가 있고 지방예산도 투입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전에 그런 설계심사를 보다더 효율적으로 심도있게 했더라면 이런 잘못된 부분이 안 나올텐데,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국고나 지방비를 낭비하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설계사전심사제도를 보다더 강화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인
한병인감사관
저도 강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제 자신도 일선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 또 사실 시·군에서도 감사부서가 그 역할을 잘 해주면 수십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정말로 열심히 사전설계심사 일상감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또 이런 부분에는 전문가가 투입되어서 설계사전심사나 이런 부분을 해야되는데, 전에 경험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전심사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요식행위만 거쳐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꼭 설계사전심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체계적으로 심사를 해서 정말로 국고나 지방비가 엉뚱한 곳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못되면 결국은 실무부서에서는 오해를 받거든요. 업자하고 결탁해서 설계변경을 해준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설계심사를 잘해서 잘못된 부분을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설계를 고쳐가지고 이런 공사를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것이 사전설계심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보다 강화해 주시고, 여기 보면 감사관실에서 감사투입 가능인력이 23명이라고 그랬어요. 행정 14명, 토목 3명, 건축 2명, 기타인데 물론 23명 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직들을 투입을 많이 시키고 추가로 요청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A/S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행정직 인원을 조금 절감하더라도 기술직으로 충원을 해서 그런 쪽으로 뭔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한병인감사관
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사실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또는 건실한 공사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술직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감사관실 인원이 정원 25명이라는데 정말 어려움을 느낍니다. 회계감사계 같은 데는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앉아서 1년에 한 20개 기관을 종합감사 내지는 부분 회계감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이번 전주시 감사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전주시 감사결과 처리하는 결과에서 지사님께 건의해서 감사관실 인원을 좀 늘려주시도록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A/S인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면 늘려서라도 하고, 또한 그게 현실적으로 당장 안 된다면 파견제도도 있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파견요청 받아서 그 부분에 강화시켜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감사관실을 운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병인
한병인감사관
예.
대희
강대희위원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병인 감사관께서는 이런 전반적인 감사관실 업무를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인
한병인감사관
감사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2쪽에 보니까 시·군종합감사 기간의 축소는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시·군에 여러 가지 업무에 부담들이 많은데, 일선에서 계셨던 분이라서 그러신지 몰라도 기간을 줄인 것은 잘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강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력구조 관련되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파트도 점검할 일도 많고 그러겠지만 이 분야에 보니까 각 시·군에는 사실 요즘에 농업직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농어촌 지역에 하달하다 보면 금전 지급하는 것이 많습니다. 공무원 인원을 비율로 따져보면 농업직도 토목직에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술파트의 인원을 늘린다든가 하면 농업직에 관련되어서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한병인감사관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도에서 소방본부 쪽에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계시는가요?
병인
한병인감사관
소방본부는 저희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고, 전주소방서, 군산소방서 각 소방서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방업무에 대해서 일반 감사인력들이 가서 하는고만요?
병인
한병인감사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도 감사계가 있죠? 있습니까?
병인
한병인감사관
소방감찰계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 하부 기관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방파트도 감사관실로 파견을 받아서 감사관 지휘 하에 감사도 하고 그래야 민원발생이 적어지고, 또 소방본부 자체에 감찰기능을 맡겨놓으면 사실 도에 가서 종합감사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 과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연구해서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발전적인 방향에서 소방본부도 수시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행정공무원도 있고 기술직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인력 못지 않게 소방본부가 아주 비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부가 소방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서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도에서 미리, 소방본부도 기술파트가 있고 행정파트가 있습니다. 정방, 운전 등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파트는 행정파트의 우수한 사람, 기술파트 기술파트의 우수한 사람 이렇게 해서 적어도 5급에 준하는 팀들은 감사관실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각 시·도에 없으면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도 있습니다. 감사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병인
한병인감사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소방직이 예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공무원도 많아졌고 또 할 일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타 광역자치단체와 서로 업무연락을 통해서 파악을 해보고 우리가 어떤 방법이 가장 좋겠는지 한번 연구해서 추진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만약에 타 시·도에 없으면 광역단체 감사관님 모임을 전라북도에서 한번 주최를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또 행자부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보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에 농업기반과의 토목직이 농업기반공사 직원에게 여러 가지 금품 관련된 내용을 제공받다가 적발되어서 형사사건 된 사례가 있었는데, 해당 직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인
한병인감사관
해당 직원은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밖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해당직원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항소를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형이 확정되면 사실 해당직원하고 또 그 직원 밑의 사람들만 대개 피해를 당하는데, 담당 토목 책임자, 사무관이면 사무관,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까지는 꼭 조사를 병행해서 그분들한테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감사관님도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한병인감사관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재판 판결을 통보를 받았는데 검찰에서나 경찰 수사결과 본인의 단독행위로 전부 기소되어서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단독행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차 상급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건가 그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단독범죄라고 하지만 조직사회에서 그런 부분을 본인이 단독이라고 해서, 위의 계장, 과장, 국장이 감독소홀이라는 공직자윤리규정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라도 앞으로 관리자들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측면에서라도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감사관님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한병인감사관
같이 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임실 부군수 관련된 또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도 감사관실에서 조사한 바는 있습니까?
병인
한병인감사관
그 부분은 지난해 행자부의 종합감사 시에 다뤄졌던 문제이고 또 행자부로부터 처분요구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실군에 처분지시사항을 공문으로 시달했고….
용근
박용근위원
행자부에서 어떤 내용으로 처분을 내렸습니까?
병인
한병인감사관
행자부에서는 인사권자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도록 요구가 왔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저희들은 정리해서 임실군으로 넘겨주면 임실군에서 자체징계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도 인사위원회로 징계의결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실군의 징계의결요구가 이미 우리 인사위원회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관님이 지금 감사관실에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병인
한병인감사관
이제 두 달째 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오신 시간만큼 또 가실 날이 바쁘시겠네요. 역대 감사관님들이 제가 의회에 들어온 경우에 6개월을 안 넘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임감사관으로서 감사관의 자리가 그렇게 잠깐 거쳤다 가는 자리로서 감사관의 역할을 다하실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시는지 감사관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병인
한병인감사관
도의 인사의 여러 가지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감사관으로 오면서 제 개인생각으로 최소한 1년은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또 있어야 한다고 제 나름대로 마음을 그렇게 먹고 왔습니다. 굳이 급하게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도의 인사상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감사관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결정하는 과정상 공무원의 신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민의 민원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견이 갖춰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관실의 실무계장의 근무기간은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깁니다. 그런데 유독 감사관의 근무기간은 역대로 지금까지 계속 짧은 것으로 되어서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부지사님께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인사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한 가지 2월말인가 전주시 종합감사가 있었죠?
병인
한병인감사관
예.
인숙
백인숙위원
전주시 종합감사에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감사관을 전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교대로 지켜서 제대로 감사하는가를 봤다, 하는 기사가 났길래 제가 도청에 와서 여쭤봤더니 그게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건 감사관님이 자청해서 그렇게 합의를 해드린 사항입니까?
병인
한병인감사관
제가 감사관으로 와서 금년도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일 역점을 둔 것은 우선 지난 2002년, 2003년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전주시를 일단 감사를 시행해야겠다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를 한 일주일 앞두고 전라북도공무원노조라고 하는, 소위 전주시,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무주군 이렇게 조직되어 있는 노조의 간부들이 지사님을 면담해서 여러 가지 지사님과 협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제 방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들 요구사항 중에 감사과정에서 도의 감사를 하는 감사관들이 자기직원들에게 억압을 한다든지 또 불필요한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감사장 입구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있고 싶으면 있어라, 있는 거야 사람이 출입한다는데 있어라, 있지 말아라 할 이유 없다. 떳떳하게 감사할 테니까 자리잡고 앉고 싶으면 앉고 감사장 문 앞에다 책상을 놓고 싶으면 놓고 너네 맘대로 해라. 다만 그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다, 감사장에서 불손한 행동이 있는지 보고 싶다는데 내가 못 보여줄 것 없습니다'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됐습니다. 그 상황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감사관님이 전라북도에서 분명히 간과하셔서는 안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단체장이 민선시대가 되면서 전라북도에서 통제할 수 있고 권한을 발휘할 수 있고 뭔가 시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감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실마저도 직장협의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유린을 당하는 결과가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역대로 그런 일이 언론에 가십거리로 등장을 하게 만드는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시대에 적당히 야합해서 간다고 하면…. 감사관실 마저도 그렇게 힘이 없고 소신이 없이 우리가 정확하게 감사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부르고 필요한 사람이 오면 되는데, 사람을 앞에다 놓고 감사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공직협의회 사람들이 교대로 그걸 보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용인했다는 것은 정말로 선심성 행정의 일부분이지, 감사관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그것도 친절이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친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은 상당히 다르고, 글쎄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공직협의회에서 그 감사를 제대로 하는지 위압적으로 하는지 감사를 하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일이길래, 그런데 감사관님은 그것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공적으로 내놓으시는 모양인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앞으로 다른 시·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에 계속되어지고 있는 행자부의 롯데백화점 하천 언더패스 부분으로 진입로부분을 교통영향평가를 허가해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병인
한병인감사관
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언더패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난번 행자부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했던 간부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주시와 롯데백화점이 그 지적사항처리를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전주시가 잘 대처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자부의 감사결과를 제대로 처리하도록 촉구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생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 감사관실에서는 그 부분을 감사한 적이 없습니까? 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의뢰받았다든지 민원에 의해서 감사를 한 적이 없느냐고요.
병인
한병인감사관
롯데백화점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에게 진정민원이라든지 전화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접수된 것이 없었고 제가 알기로 감사관실에서 별도 감사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감사관실의 역할이 암행감사도 하고 자체평가감사도 해야 되는데, 롯데백화점의 교통영향평가에 있는 하천 언더패스문제가 행자부 감사이전에서도 수없이 언론에서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많은 관계자들이 하천법에 위배된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감사관실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감사를 하지 않았으면서 예방감사를 하겠다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예방감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감사관실이 정말로 공무원조직에서 일벌백계의 정신을 가지고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번도 감사를 하지 않고, 행자부의 감사가 내려오고 건물은 다 완공되어가지고 개점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사 사업주와 행정기관이 하네, 못하네 하고 연일 할 수는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몰라서 못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시끄러웠던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감사관님이 오시기 전의 얘기입니다만 감사관실의 태도가 그렇게 되어서는 과연 감사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건지, 정기감사 몇 번, 요식행위적인 감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의심스럽고 전라북도의 감사관실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감사관실이 현재 무능한지 아십니까? 감사관실의 종합감사내역을 인터넷에 띄워야 되는데 작년도 8월 감사내역 이후에 감사내역이 하나도 안 떠오르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알고 계십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공직자재산신고요령만 떠있지, 그 전의 것 하나나 떠있는 것…. 감사관님, 그것 보셨습니까? 감사관님, 감사관실 홈페이지에 최근 들어가보신 적 있으시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병인
한병인감사관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겸허히 저희들이 수용하고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이 도민의 여러 가지 여론을 여과할 것은 하겠습니다만 열심히 추적을 해서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할게요.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감사관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일선 시·군 행정의 그야말로 부단체장도 해보셨고 여러 가지로 해서 감사관실에 올 때는 특별하게 하신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관실의 실·국 홈페이지 한번도 안 들어가 보셨죠? 들어가 보셨습니까? 지금 실·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냐고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의 실·국 홈페이지에 뭐가 올라와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병인
한병인감사관
첫 장만 두어번 들어가봤고 끝까지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첫 장 뭐만 보셨습니까? 감사관실에서 도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부분을 감사관님이 안 보고 계시는데, 감사관실의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감사관실의 현주소입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들어서 전부다 하나씩 하자면 몇 시간도 할 수 있을 만큼 감사관실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 했던 내용도 여러 가지로 있고 또 감사관실이 예방감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7대의회가 들어오면서부터 감사관실 스스로 이야기도 했고 저희들도 스스로 요청했습니다만 감사관실이 현재 예방감사 실적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런 생활에서 새로운 감사관님이 현재 감사관실 실·국 홈페이지에 무엇이 올라와 있는지도 모르는 감사행정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군의 공직협의회에 의해서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를 하는 그런 무능하고 유약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각 시·군의 예산을 감사 해가지고 부적절하게 사용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병인
한병인감사관
제가 직접 자료를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예산 관련해서는 회계감사를 통해서 체크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만일 거기에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인
한병인감사관
부적절하게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나 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요원들이 돈을 걷어서 해야하는데, 또 자치단체장들이 인기성으로 거기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공사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병인
한병인감사관
저희들도 신문에서 남원시 사례에 대해서 보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남원시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 단체가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나 회계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특별히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되면 회수조치도 명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봐줄 것이냐? 예를 들면 2천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공무원이 2천만원 변상하겠습니까?
병인
한병인감사관
그게 사실은 저희 감사관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선심은 다른 분이 썼는데 해당 공무원보고 변상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신분상으로 경징계를 요구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소홀하게 하지 않도록, 변상조치를 한다든지 다는 못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감사관들이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시·군에서 감사의 결과 있잖아요? 남원이다, 그러면 남원의 감사가 됐으면 감사관이 행자위 소속이니까 그렇지만 감사결과를 해당 도의원한테 보여줄 용의는 없습니까?
병인
한병인감사관
지난해 마지막 도의 종합감사 결과부터 저희들이 시·군에 그 결과를 통보하기 전에, 지난 이한수 위원장님 계실 때부터 미리 와서 그 내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시·군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도 설명을 미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의원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도의원한테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한병인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있어요. 한병인 감사관님 오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됐죠?
병인
한병인감사관
이제 두 달째 되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두 달째 됐으면,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서 부단체장도 하셨고 여러 가지 직책을 맡으셨는데, 감사관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참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감사관실이 어떻게 해서 시·군공무원노조하고 합의사항이 있어야 됩니까? 감사관! 적어도 감사관이 말입니다, 저는 권위를 가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그렇게, 힘의 논리를 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힘에 밀려나기 시작하면 앞으로 전라북도의 행정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감사관은 몇 개월 하면 가는 자리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뒤에 계시는 감사관들의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군에 감사 나가가지고 의자 놓고 지키고 앉아있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존심도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우리가 더 분통이 터질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 도청에서 다 괜찮으신 분들이 감사관으로 계십니다. 양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가서 감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체제 하에서, 그런 속에서 감사를 하게끔 감사관이 놔뒀어요? 뭘 합의해 줬어요? 합의내용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정말로, 제가 도의원 3선을 해봤지만 이런 감사관은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끌려다니는 감사관이 됐어요? 후배 공무원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때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관도 부르고 싶은 마음들이었습니다만 그래도 나가서 일선에 계시는 감사관들 고생하시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감사관의 자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행정자치위원장한테라도 보고드리고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래본 적이 없죠? 그것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 줄 아십니까? 앞으로 이보다 더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제 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병인
한병인감사관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감사관으로 와서 한 달도 안 됐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잘 했다는 게 아니고 금년에 첫 시작하는 전주시에 대해서 그 안에 끊임없이 감사거부운동을 전주시 노조가 벌여왔었는데, 감사를 포기하는 사태는 안 나와야겠다.
환배
정환배위원
감사관 입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전라북도가 감사관실이 그런 자세를 가지면 시·군 행정을 어떻게 휘어잡습니까? 감사관 이 자리에 몇 달 앉았다가 나가면 끝난다는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배 감사관들한테 미안한 줄 알아요. 이런 전례를 만들어놨어요. 여보세요, 전라북도청이 힘 가진 데가 어디예요? 감사관실밖에 없어요. 시·군 행정 잘못되는 것 앞으로 어떻게 감사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것 아니냐 이 말이요. 감사관, 정말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 넘어가려고 그러고 감사관 자리 몇 달 있다 가면 끝난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앞으로 시·군 행정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관께서도 듣자하니 단체장 꿈이 있으시고, 물론 어느 공무원이나 다 그런 꿈도 가지시겠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지사가 생각할 때에, 나중에라도 지사님을 상대로 해서 누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나온다면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앞으로 잘 명심하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군 노조가 그런다고 해서 감사관이 덜컥 가서 그렇게 얘기해주고 감사실에 들어와서 의자 놓고 앉아 있으라고 그래요?
김상복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한데 지금 말씀은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고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별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환배 위원님께서도 언짢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관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 기강을 확립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전라북도 공직자는 전주시 공무원이 됐든 어느 시 공무원이 됐든간에 전라북도 감사관 또 감사실의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냐, 부당하냐는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공직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앞으로 재연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라도 나서서 그 문제는 바로 짚고 나가야 할 그런 중차대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에 자세한 것을 감사관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일일이 보고하기가 어려울 거고 하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 당시의 경위사항을 만드셔가지고 별도로 저희들 간담회 때라도 보고를, 이 달은 지났고 3월중에 회기가 있습니다. 그때 회기 때에 별도보고를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한병인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정 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감사관들 사기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자꾸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병인
한병인감사관
정환배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말씀 명심해서….
환배
정환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사실 그동안 행정자치위원회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감사관실하고 가깝게 지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그 이유는 업무성격 또는 일들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갖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감사관실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보면 굉장히 감사도 잘 하고 열심히 하셨다 라고 평을 해봅니다. 새롭게 한병인 감사관님이 오셔서 감사관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는 역으로 감사업무를 잘 해야 한다는 것에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감사를 함에 있어서 자칫 감사관실에 주어진 막대한 힘을 더러는 악용을 해서 표적감사를 한다거나 또는 함정감사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갖거든요. 감사관님, 그렇게 감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병인
한병인감사관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건 우려 섞인 얘기입니다. 또 조금은 그런 일이 발생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감사업무를 더 충실하게 해주시되 그런 의도성 있는 감사를 해서는 안 된다. 감사를 한 후에 징계를 하는 기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징계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죠?
병인
한병인감사관
예.
진명
김진명위원
징계기준도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고 또 징계도 해야만이 바로 감사관실이 모든 공무원들한테 위상이 준용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여튼 보다 더 감사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원칙이 있는 감사를 해주시고 위원회하고도 많은 교류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병인
한병인감사관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명심하겠습니다. 원칙이 있는 감사와 형평성 있는 처분요구로 감사관실이 타 부서나 공무원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관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직권남용을 해서는 안 되지만 너무 유약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권위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염려된 위원님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4. 공무원교육원소관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소관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류기혁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공무원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위원장
류기혁 공무원교육원장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교육시설물 개방확대' 해가지고 '합숙시설은 1년 장기교육 신설로 축소 개방이 불가피 함' 이랬는데 합숙시설도 거기 들어와서 자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전국체전을 한다든지 전주시에서 국제영화제 축제를 할 때 일부를 빌려줘 가지고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거기 합숙시설이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교육생들 합숙이 다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교육생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내용을 보니까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사들의 교육내용을 어떻게 검수하고 어떤 내용을 하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운영과장 방하고 제 방, 또 과장들의 방에는 모니터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대충 교육내용을 들을 수 있고 또 수강생들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설문조사를 통해서 강의내용에 대해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강의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사전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과정의 목표, 전문성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내용적으로 봐서 적절한가 아닌가 이런 것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실있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있는데 실제 써먹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와 연관된, 예를 들면 작성을 한번 해보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습위주의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하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1년교육 과정이 새로 신설되어있는데 여기에 1년교육 하게 되면 실제 평상시 승진한다든지 이런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장기 1년교육은 꼭 승진하고 연결 안 시키고 저희들이 앞으로 분권화시대에 가장문제가 되는 것이, 중앙에서 요구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들의 능력이 그렇게 많은 권한을 이양하면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그런 엘리트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어떤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사람을 해달라. 예를 들면 시험을 봐 가지고 들어온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1년 동안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장기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느 일정기간에 급수에 따라서 시험을 본다든지 또는 추천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선발을 엄선해서 꼭 능력있고 시·군에 꼭 필요한, 앞으로 장기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적격자를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좋겠다, 1년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십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들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발과정을 올해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관여를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점을 두어 가지고 선발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군에서는 이 교육과정에 오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이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경합이 많이 돼요, 서로 오기 위해서요. 실제로 실력있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일단 선발이 됐으니까 수강시험을 본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교육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국에다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써먹을 수 있는 공무원을 교육시킬 수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기 바랍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내년부터는 기준을 세워 가지고 선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3쪽 6급 장기교육과정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전 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부터 행자부에서 국가전문연수원에서 하던 것을 내려보내 준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도 아주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 보면 해외연수도 이분들은 같이 가는 겁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예, 2주정도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주 잘 됐습니다. 저는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6급 중견간부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내용이니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아주 명실상부한 공직에서 아주 우수한 사람들을 만든다, 그래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40명 정도가 되는데 팀워크라든가 단합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초기교육은 서로 친교식을 아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성찰이라든지 감수성 훈련을 해가지고 서로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또 분임별로 한 4개팀, 10명 정도로 해가지고 완전히 분임끼리 어울려가지고 졸업하면 1기라고 해가지고 아주 보람있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 남·여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유감스럽게도 여자가 1명밖에 없어가지고요, 39명이 남자이고 1명이 여자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 기준이 인원수가 많은 도나 전주나 시내권이나 이런 데는 앞으로 자치행정국에 각 시·군하고 협력해서 6급의 유능한 여성공무원들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만요.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여성비율을 위해서 강제배분식이라도 해가지고 많이 하는데는 하겠습니다.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숙소도 4인1실인데 1명이 쓰게 되어있고 또 해외여행 갈 때도 독방을 써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 적어도 몇 십%는 될 수 있도록, 소요인원이 없을 때는 문제가 있겠지만 자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19쪽에 보니까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도 바라던 바였는데 일주일 정도를 외국에 가서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습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다 하면 강소성이라든가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무역사무소가 파견되어있는 상해로 한다든가 이런 업무하고 연결되어서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알찬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혁
류기혁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4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0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