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영근
김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0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추진지원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추진지원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추진지원조례안의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5일 눈보라를 무릅쓰고 군장 산업단지 현장을 다녀왔으며 2월 6일에는 환황해권 기업유치전략용역보고를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집행부측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전북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당부합니다. 박성일 경제통상실장은 나오셔서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추진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추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추진지원조례안은 전라북도와 세계물류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 세계물류박람회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추진활동을 적극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황해권 생산물류전진기지 구축으로 전세계의 물류중심지로 도약하여 우리 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007세계물류박람회 개최계획은 13억 인구의 경제대국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우리 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환황해권 생산물류 전진기지로 발전하고 물류, 자동차, 기계산업 관련 기업을 집중 유치하여 21세기 전북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으로부터 부상되었으며, 우리 전북이 오랜 침체를 벗고 환황해권의 생산·물류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여 자동차 물류관련 용역수행실적이 풍부하고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세계물류박람회사업 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지난해 7월에 의뢰하여 중간보고회와 공청회를 거쳐 금년 6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 기능으로 박람회추진과 관련된 주요사업과 다국적 물류선사 위치, 새만금신항건설 등 도내 항만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사항을 규정하였고 추진위원회구성은 다국적 물류기업, 화주기업, 유관기관, 전문가, 각계 원로 등 100인 이내로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설기구로 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을 설치하고 해외 및 추진단체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계물류박람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지사는 예산지원과 공무원의 파견, 공유재산의 대부,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07년 세계물류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로 동북아지역을 대표할 생산·물류중심지로 떠오르고 전세계 물류중심기지로 가치를 홍보하여 다국적물류기업투자를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우리 지역의 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계물류박람회추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계획서와 용역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성일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최병화전문위원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추진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경제를 발전시키고자 군산자유무역지역을 동북아를 대표할 생산·물류 중심기지로 부각시키고 다국적 물류기업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전라북도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세계물류박람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형식은 본칙 10조와 부칙으로 되어있고 조례제정의 필요성,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규정형식, 조례제명, 조의 제목, 조·항의 배열, 자구, 용어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린 환황해권 생산·물류 전진기지의 구축을 통해 전 세계에 물류중심기지로의 가치를 홍보하고 관련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전북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세계물류박람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세계물류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8명의 한시정원을 승인 받아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 추진 중이며, 지난 2월 5∼6일에는 물류박람회 예정지 현장답사 및 환황해권 기업유치를 위한 용역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물류박람회장 기본조사설계비 예산확보 등을 착실하게 사전준비 해오고 있는바 본 조례의 제정시 우리 전북도의 의지를 내외에 천명하고 타 시·도 와의 경합과 중앙부처의 지원요구 등 여러 분야에서 기대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성일 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가 물류기지화 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먼저 하는데 이러한 용역보서라든가 전부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아주 무지개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저희 나름대로 도 측에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세밀한 준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와 관련되는 부분은 작년에 관련 과장, 국장님께 실무진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금년도 2월에 나왔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중앙부처에 얘기가 돼있는 상황이고 제가 와서 한 두 차례 정도 직접 올라가서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을 했고, 앞으로 이 부분은 특히 5만평 자유무역지역의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은 중앙부처와 상당히 많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드립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신국토 관리전략에서도 예를 들어서 군산 신항만이라든가 새만금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는 7개항에서도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이것이 우리는 물류박람회를 해야겠다고 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중앙정부를 이해시키는 어떤 논리개발이 돼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좀 그쪽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동북아에 물류기지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과도 충분한 논리개발을 해가지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박람회를 하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물류기지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류기지화 대책이 전혀 중앙정부에서 없는데 우리가 박람회만 해서 뭐하겠냐 이거죠. 그렇다 라면 신국토 관리전략에서도 건설부에서는 전라북도의 논리를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산업자원부에서 문제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박람회를 해도 하는 것인데 이거 잘못하면 박람회만 하지 어떤 전진기지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꿈속에 불과한 결과가 오지 않겠냐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 실장님께서는 제 생각으로는 어떤 책임정책으로 가야할 것 같다. 이것이 조례로 통과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국토 관리전략에 분명히 건설교통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인식을 하는데 산업자원부에서는 어떤 신항만이라든가 7개항에도 전라북도를 넣지도 않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권창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중앙정부에 이 부분 말고 다른 일반적인 시각들을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서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여건이 되고 또 경쟁을 시켜서 이미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곳부터 집중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이 다른 이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류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장 궁극적인 타깃은 새만금신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이나 광양 이런 부분은 이미 수심관계가 있어서 25m까지 궁극적인 새만금신항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 물류기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항만만 된다고 하면 큰 다국적 물류기업 몇 개 기업만 활용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금방 그 물줄기는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논리는 박람회 자체를 단순한 행사로 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그런 시각은, 저희들도 그런 것으로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것은 다국적 물류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했더니 자유무역지역에 가령 100만불 유치를 하면서 외국기업자금이 30%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무상임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국적 물류기업들을 유치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논리로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염려하는 항목이거든요. 우리가 이 박람회를 개최하고 안하고는 뒤에 숨어있는 물류 전진기지화로서는 전부다 군산이 또 새만금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산과 광양, 평택, 인천 이런 데에서는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안 뺏기고 또 사실은 그런 데에는 수심 10m도 안돼 가지고 공해상에 배를 띄워서 물류를 움직여야 하는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현재 그분들이 계속 참여정부와 관계유지가 되면서 신항만이나 새만금항이라든가 건설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걸로 그렇게 계속 방해를 하는데 그것을 실장님이 돌파할 수 있는 의지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어떤 논리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를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을 해가지고, 사실은 국가균형발전에서는 군산새만금항이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물류기지화 되어야 만이 환황해권의 중국 거대시장을 목표로 해서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득권을 가지고는 영남권이나 부산이나 목포, 광양에서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작전을 세워가지고 새만금항이 이뤄지는 것을 자꾸 미뤄지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박람회를 해서 그것이 올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설명해서 그분들한테 중앙정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얻어낼 수 있냐 이거예요. 박 실장님께서 그럴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까 새만금을 위해서 이걸 하겠다 이렇게 전략으로 나간다면 저희가 아까 같이 그런 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새만금은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이고, 저희가 하는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13억, 엊그제 코트라 관련 해외무역관들 저희가 초청해서 무주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만 그분들이 군산항을 갔다와서 전부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군산항의 배후에 거대한 산업단지, 생산기지가 있고 항구가 있다는 것을 몰랐답니다. 실제로 와보지를 못해서, 옛날의 조그마한 군산항으로만 생각했지. 그래서 저희는 단순한 물류보다는 생산·물류 그 거대한 산업단지를 활용한 물류, 단순한 부산이나 광양과 같은 그냥 물류기지만이 아니고 저는 생산·물류기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이 입지적으로 중국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광양이나 부산으로 가는 비용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만 해도 5만톤급이 5월이면 두 선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벌써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1/3 가격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정기항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라도 돌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박 실장님을 믿고 실질적으로 박람회를 추진해가지고 그러한 새만금 물류기지가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충분하게 될 것으로 박 실장님의 말씀을 저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권창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지의 입지여건을 먼저 보여주고 또 호응을 얻어서 거기에 우리가 물류단지를 형성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생각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는가, 현재 우리가 새만금에 투자되는 총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3조원 정도 되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내부개발 이런 것을 빼고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항 저반지 시설사업을 하는 것이 몇조 책정하고 있죠? 80조원?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8조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는 3조원을 들여서 호남에 하려고 하는데도 정부에서 영남권에서 캔슬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보여주어서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겠는가 또 정치적으로 3억원도 주지 않으려고 경상도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8조원을 들여서, 3억원을 들여서 거대한 토지를 얻고 거대한 단지를 얻고 하려고 하는 데도 여러 가지 교묘한 술수를 가지고 못하고 있는 정부인데 저 사람들은 저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8조원을 쓴다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박 실장님께서 이것을 책임성 있게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다 지적하고 싶어요. 아까 권창환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향후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가 나는 이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사무국까지 결정을 해서 한다면 좋은데 이런 설치방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 자체가.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새만금하고 이 부분하고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병희
최병희위원
왜냐하면 이미 3개 지역이 특구가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병희
최병희위원
된 상태인데 그것을 타개하고 나갈 수 있냐 이거예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새만금신항을 건설하자고 저희가 직접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물류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물류기업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시켜나간다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새만금항을 얻겠다, 궁극적으로는 물류중심기지를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새만금신항을 얻기 위한 부분은 아닙니다. 나중에 결과론 적으로 새만금신항을 개발시켜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논리도 지금 당장에 이러이러한 것으로 새만금신항을 개발해달라는 논리가 아니고 저희가 자동차 부품업체나 뒤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용역과정에서 유럽 독일의 상공회의소를 여기에 개입을 시켜서 용역을 한 이유도 거기에 물류회사들을 유럽, 특히 독일쪽 물류회사하고 직접 링크를 시켜서 저희가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의미로 추진단계부터 저희가 참여를 시킨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말씀이 잘못된 것이, 지금 저반시설이나 항만시설이 안되고 물류단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의도에서 새만금을 배제하고 이 사업만 하겠다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외국에 가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하고는 가슴을 열고 같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 딱 떼어내고 새만금을 안 하는 식으로, 우리는 새만금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병희
최병희위원
새만금하고 관계가 없으면 뭐 하려고 거기에 해요? 날아다니려고 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외국 물류회사나 이런 데에 나갈 때에는, 당연히 제일 앞에 내세우는 것은 신항만을 설명하면서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기업유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만 물류박람회를 개최하는 전략상 당장 눈앞에 새만금을 해달라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병희
최병희위원
결국은 우리는 그것을 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것하고 새만금하고는 딱 떨어트려서 하려고 하려면, 우리는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타부서를 돌려먹는 식으로 얘기를 여기에서 하면 되요, 안되죠. 그러니까 나는 책임성 있게 추진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하기는 해야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직을 걸고 하려고 하냐 이 얘기예요. 그런 의지를 나는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포괄적으로 추진계획이나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방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 같고, 필요성은 이미 주지의 사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예민한 부분이 우리 최병희 위원이 지적했듯이 박성일 실장한테 제가 진솔되게 한 가지 묻겠어요. 지금 중앙부처하고의 실적에 의한 교감도, 박 실장님이 느끼고 있는 교감도 %는 어느 정도예요? 즉 말해서 기획예산처나 산자부 등과 중앙부처하고의 어떤 물류박람회 개최를 위한 교감도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 내놓을 수 있는 %는 어느 정도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저희가 물류박람회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의 협의를 얻어야 할 부분은 아까 전체 490억원 중에서 부지부분하고 또 7천평을 저희가 바로 컨벤션센터 내지는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금년에 설계용역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7천평에 대해서는 먼저 사용승락을 얻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컨벤션센터 전시장에 대한 건축비 부분, 그 다음에 국무총리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국제대회 승인 문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단계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물류기지 부지부분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 가서 설명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전제가 다국적 물류회사만 설립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부지가 1만평 정도는 문제가 없는데 더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물류회사를 어떤 경유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오히려 세밀하게 어떻게 준비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제 물음에 대해서 약간 빗겨나가는 듯한 답변인데,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안설명에 나와있듯이 해야될 일이고 이 목적이 이뤄졌을 때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전국을 상대로 해야되는 난맥성 어려운 점이 있는데 차치하고 제가 박 실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은 조례제정이 끝나고 지금 하겠다는 의견이 중앙부처하고 진척도에 의해서 교감을 어느 정도 나누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무엇 무엇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획예산처에는 어느 정도 방문을 했다거나 대화를 나눠서라도 가능성 타진을 해본 그 실적, 또 산자부 하고의 어떤 연맥, 협의내용 이런 것이 박 실장님의 생각에 10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보이느냐, 중앙부처의 협조를 얻어내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느냐고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용역이 이제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경제기획원 간부 만나고 이런 부분은 개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설명이 돼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거꾸로 묻는다고 하면 진행되다가 중앙부처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했을 때는 타 시·도의 방해작전이라든가 아까 최병희 위원님의 말대로, 경쟁력에서 뒤떨어졌다거나 협조를 구해내지 못했을 때에는 진행하다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돼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힘이나 정치권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것은 뚫고 나가야 합니다. 그 부분은 당위론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 현재 아주 기초적이지만 이것을 기획하고 만들어 낼 때까지 지금 용역보고서만 나왔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는 자신감 표현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물론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다음에 중앙부처의 협조 내지 인·허가 내지 이런 것을 받아내는데 자신만만하다 이런 얘기예요?
용화
김용화위원
우리 송병섭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에 어느 정도 우리가 세계물류박람회를 하는 데에 어떤 협조라든지 반영이 어느 정도 됐냐, 우리 도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지, 중앙에서는 어느 정도 여기에 할 수 있는 대답을 받았냐 이런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면 되죠.
석원
고석원위원
송병섭 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 요구하는 것이 철도청에 철도를 깔아달라, 지금 자유무역지역이 산자부 땅입니까? 전라북도 땅입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산자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 도가 사용승락서 받았습니까? 5만평이 필요한데.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또 내년에 우리 도비로 175억원을 주고 국비로 61억원을 준비하겠다는 얘기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490억원 중에 2005년, 2006년이죠. 그러면 이미 예산처에 내년 예산에 61억원을 반영을 해줬어야 하거든요. 그 문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지, 이런 등등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2007년에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건의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의만 한 것인지 어느 정도 예산처에서 당신들이 61억원을 요구했는데 그럼 내년에 우선 40억원을 주고 내후년에 100억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나오는지, 또 산자부에 5만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산자부의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3만평만 쓰라고 한다든지 이런 뭐가 나와줘야지, 또 철도를 깔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군산에서 물류박람회 행사장까지. 그러면 철도청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못해준다, 아니다 해보겠다 어떤 무엇인가 해주시고 나서 하셔야되는데 의욕만 앞서서 이런 준비가 전혀 안되고 건의만 했지 하나 받은 것이 없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송병섭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인데….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 예산을 누가 어떻게 얼마 지금 하겠다, 지금은 내년 큰 신규사업은 새로 각 부처에서 예산처에 들어가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이 정도 사업이면 어느 정도 내락은 받는 거 아닙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박 실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식으로만 끝내버리고 말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석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수록된 대로, 지금 자료까지는 주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얘기가 되어야 맞고, 여러분들이 집행을 하면서 각 팀장들끼리 앉아서 숙의하고 어떻게 해서 이 문제는 돌파를 하자, 예산문제는 어디 가서 하고 철도 놓는 것은 어디 가서 누가 책임지고 하고 이런 돌파력을 연구검토 했다거나 사전에 한 사실을 송병섭 위원님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자꾸 그것은 숨기려고 하고 다른 소리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제가 이 자리에서 숨기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물류단지조례만 통과시키고 끝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송병섭 위원님 하고 저하고 그 내용을 조목조목 질의를 던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요. 말하자면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만약의 경우에 중앙부처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하나도 안 이뤄져서 2007년에 못하고 2008년, 2009년으로 간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보는 사안은 그래요 전라북도가 어쨌든 정치적으로 굉장히 휘말려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방해공작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가 만약에 조례만 만들어 드리고 행사를 못한다, 자꾸 연기된다고 한다면 웃음거리만 되지 않겠습니까, 열 번 해야할 사항인데. 또 아까도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것은 25m의 수심이 되는 항구가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을 양쪽에서 훼방을 놓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진척된 사항을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주셔봐요. 전혀 없으면 없다, 아니다 지금 건의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입방아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이 조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 추진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만평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 이쪽 지역에 5만평은 너무 크지 않느냐, 한 3만평이면 되지 않느냐, 조금 줄이면 어떻겠느냐 이런 실무적인 의견도 있었고, 또 산자부 관계 과장이랑은 부지사용 그 부분이 아까 같은 물류, 저희가 회사만 설립하면 무상으로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 회사 규모에 따라서 더 물량확보가 되어야 한다면 그 부분은 좀더 차후에 더 협의를 하자 그 부분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박 실장님, 이렇게 질의 응답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느끼기에는 핵심을 자꾸 비껴가는 답변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쉽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5만평이 필요한데 지금 산자부 땅이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산자부하고의 교감을 느낀 것이 있느냐고 좀 포괄적으로 물어봤는데, 산자부 핵심부서라든가 박 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를 대표하고 있는 지사가 박람회를 하는데 5만평을 써야되겠다 가능하다는 교감을 느낀 적이 몇 번이라도 계시냐고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국적 기업을 저희 도도 투자를 하고 시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만 다국적 외국 물류기업의 규모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거기에 따라서는 평수….
병섭
송병섭위원
아니 산업자원부 하고만요. 교감을 느낀 적이 있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회사만 건립이 된다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병섭
송병섭위원
박 실장님의 생각에는 5만평 가능하다고 본다 이겁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건의사항에 나와있는데 예산관계는 어떻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산관계는 지금 부지부분하고 건축부분하고는 예산이 좀 구분이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제가 액수를 적시를 안 할테니까, 예산 확보부분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예산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1차 협의를 해서 다른 데에 큰 규모로 1천억원 이상 넘어가는 그런 규모이면 지금….
영근
김영근위원장
실장님 잠깐만요, 박준배 조정관님! 이것을 실제로 실무적으로 추진했죠?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다국적 기업유치라는 것은 외국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인데, 그렇죠?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거기서부터 이것을 체계 있게 추진해 왔던 것, 현재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을 잡겠죠,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다국적기업 문제는 지난번 최종 보고회 때 실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신 문제가 그때 당시 구성하는 문제 때문에 독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독일 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들어와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돈을 투자해서 물류박람회공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외국기업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돈이 100만불 이상만 되면 땅을 주는 것으로, 대신 5만평을 주느냐 3만평을 주느냐 이것은 전략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물류기업을 가지고 참여한 물류기업을 전라북도 물류박람회공사를 설치할 때 주겠다 라는 것이 산자부 담당 지역산업진흥과장인 강남훈 과장의 구두약속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거론된 산자부 내의 해당 부서장이라도 교감을 느낄만큼의 실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꾸 포괄적인 답변만 나와서 다른 길로 가고 있고, 산자부는 그렇다고 하고 예산기획처에 이 안을 세울 때 교감이라도 느꼈냐고 물었는데 그 답변도….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예산관계 말씀을 올리면 실은 처음에 이 계획을 할 때만 해도 이 계획자체에 대해서도 반발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는 이것을 해야 전라북도가 물류중심지를 이끌고 나가야만이 산다고 이유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회 때도 저희들이 안될 경우에 전라북도가 살기 위해서 한다는 각오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만 얻는 것도 큰 도움이라는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8억원이 되는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축비를 얻기 위해서 예산요청을 저희 실장님도 가셔가지고 예산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싶게 대답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컨벤션개념으로 보면 우리 나라에는 현재 남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물류박람회의 외하우스를 봐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설득해야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거기까지 발전해서는 안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역보고서 완료분이 나왔는데, 박성일 실장 답변하세요. 애초에 전라북도의 기획안 하고 큰 테두리 내에서만 지금 용역완료 된 것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하시라고 하면 어느 부분이 용역을 줘서 달라진 것, 우리 전라북도에서 기초안 세웠던 것하고 그것을 제일 먼저 물어보려고 했는데 달라진 점이 뭐예요? 전라북도에서 초기에 땅 평수라거나 참여업체라거나 예산안이라거나 기초자료하고 용역을 줘서 용역보고서하고 달라진 점이 가장 크게 대변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뭐예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제가 구상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 걱정스러워서 물어본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한테 심사를 받는 이 기본자료가 100% 용역보고서에서 발췌한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더 늘어난 부분은 뭐고 줄어든 부분이 대별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아는 데까지 답변해 보시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우선 사업비 부분에서 처음에 구상할 때는 한 1천억원 규모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5백억원 이내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1천억원 이었는데 5백억원으로?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490억원으로.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용역상 줄었고, 또? 담당을 하셨으면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박준배 조정관으로 하여금….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조정관님이….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준배 조정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저희들이 중국 물동량변화라든가 중국동안의 물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기관에서 세계적인 물동량 변화하고 중국 물동량 변화추이 그런 것을 용역보고서에 담아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나가는데 과연 길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많이 알았었습니다. 더군다나 독일기업들이 저희들의 새만금물류기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중국으로 2020년이 되면 산적해서 물건을 실어나르고 들어오고 해야한다는 논리를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 있는 용역보고서를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물음이 아니었고요. 지금 부지문제만 가지고 박 조정관님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앞에서 얘기한 우리 전라북도가 초기에 기초했던 것은 1천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용역상 보고를 끝내놓고 보니까 490억원이 나왔고 물류박람회 정도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예를 들어서 했을 때 박 조정관님 생각에는 부지는 몇 평 정도가 맞다고 기획했었어요?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부지는 저희들이 3만평으로 생각했었는데 용역보고서에서는 앞으로 확장해서 5만평까지 얻어달라는 안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우리는 3만평 정도로 잡았었고만요?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예.
병섭
송병섭위원
초기에?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예.
병섭
송병섭위원
용역보고상 5만평?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예, 그리고 저희들은 처음에 부지를 군산자유무역지역은 생각지를 못했었고 군장산업단지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150억원 정도, 아니면 저희들은 조례를 고쳐서….
병섭
송병섭위원
그거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물류박람회가 유치되고 협력부서의 조력을 얻어서 진행된다면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효과는 무한대일 것이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전면적으로 저희한테 보고되고 추진계획상 조례를 심사하는 내용이 전라북도의 의지가 얼마정도 담겨있다는 것이 대별로 안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물었는데, 그럼 이 정도의 용역보고서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1천억원이 필요할 것이다 했는데 KDI에서 용역을 실사를 하고 준비를 해보니까 490억원 정도 필요하다. 그럼 수긍하냐고요?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그게 크게 달라진 점이 지금 우리 나라에 있는 컨벤션센터는 다 디럭스 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문인 독일상공회의소 슈말츠가 제시한 안이 그렇게 가서는 절대 성공하기가 어렵다. BC분석이 빨리 안나온다. 그러니까 독일형의 외하우스적 컨벤션선터를 지으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축비가 반정도 싸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병섭
송병섭위원
그럼 1천억원 대 490억원이라고 게 본론인데, 제가 물어본 핵심이 그 정도의 현장감각이나 적어도 1, 2백만원이 왔다갔다 했다고 하면 모르는데 절반 이하의 용역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 조정관의 답변이 전라북도에서 기초를 세울 때 1천억원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1, 2백만원이 왔다갔다한다면 모르겠는데 절반 이하의 용역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기획을 세우는 사람의 현장감각이나 예지력이 그만큼 빈약했다는 것이고, 자료수집이 우선 대단히 잘못됐다. 1천억원을 세울 정도의 자료나 기초가 방만했다거나 부실했다, 그 보완을 하셔야 할거고….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다른 점이 첫 번째 부지가 군장산업단지로 처음에 저희들이 했는데 결국에는 군산자유무역지구로 바꿔지면서 140억원이 감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비가 한 반절 정도로 감됐습니다. 줄어든 값이 그 두 가지 면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그것으로 전진을 시켜서 감수성을 갖다보니까 아까 박성일 실장님한테 물어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 할만한 사업이냐. 쉽게 얘기를 하면 상위부처의 핵심담당자들하고 교감이라도 느끼고 산자부는 누구를 만나서 그래도 여기에서 진행시키면 누구누구 도움을 청원해서 받으면 가능하고 기획예산처에는 어느 정도 얘기가 한번 정도라도 돼서 가능하고 이걸 아까 보충질의 때에도 두 위원이 저를 도와서 질의하셨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진행된 거예요. 얘기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일을 벌이기만 벌이지. 왜, 1천억원이 필요한 것이 아무리 집 짓는 방법 뭐 해서 490억원의 용역결과가 나올 정도의 현장감각, 자료수집 또 기초 이런 것이 잘못 됐다고 보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해서 심사를 통과해서 조례를 통과해서 진척됐는데 박 실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의지력이 감으로 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보완하셔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1천억원 기초로 했다거나 이런 기초자료가 박 조정관한테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서류로써 나중에 제출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느 부분에 어느 쪽으로 귀결을 모아줄 것인지 아마 도출될 것 같습니다. 물어볼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데, 아무튼 간에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박성일 실장님,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박진감 있게 일을 추진하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비, 지사님의 의지가 국비가 안 된다면 지방비를 해서라도 해야한다는 당위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확보는 물론 건물부분도 중앙 코드와 맞춰가지고 최대한 확보해 내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저희한테 배부해 주신 추진계획을 보면 맨 뒷장에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한테 배포하기 전에 2004년도 본예산 심의시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추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행자부장관에게 제출돼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우리한테 제출한 이게 허위보고라는 거예요. 원래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을 연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투자가 안되게끔, 효율적인 예산투자가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계획을 보면 2004년 4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가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이미 중앙과 협의해서 다 돼야하는데 안돼 있는 상황에서 투융자심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도 계획에는 포함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도 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는데, 도 계획을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오려면 이게 지방의회에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고 그리고 행자부장관에게 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행정기관장과의 합의하에 국무총리에게 보고가 되고 그렇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재정계획으로써의 효력이 발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만들어 내놓았어요.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냥 그대로 지역계획이죠, 전라북도 계획이지.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물론 그것은 지역계획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제출했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불과 우리가 11월, 12월에 예산심의 할 때 세계물류박람회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고보조가 332억원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 제출된 것은 얼마가 돼 있냐하면 그 1/3 정도 되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부지대금이 또 포함이 돼야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부지까지 총 500억원이었어요. 이게 거기에 안맞는 것이 원래 당초 시·도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68억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367억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대조를 해봐서, 이런 불법현상이 생길 때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죠.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됐는가.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죄송합니다. 아까 지방비부분은 부지대금까지도 지방비 부분에 포함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용역비 7억원을 승인해 줄 때 그렇게 해줬습니다. 왜, 우리가 지방비를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세계물류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겠다. 정부가 332억원이나 투자를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7억원의 용역비를 우리가 의결해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의결을 해주고 나니까 이제는 오히려 우리 지방비 부담이 367억원이나 되고, 거꾸로 국비지원은 332억원에서 122억원으로 깎여버리고. 그러면 이 122억원도 앞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지 정부에서 답변들은 것은 아니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까 송병섭 위원님이 물어본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획만 이렇다 하고, 앞으로 국비는 혹시 타진해봤습니까? 벌써 이것도 사실 허위계획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정부에서 협의가 되지도 않은 사항을 계획에 넣어놓고 또 이 재정계획과 추진계획이 불일치하고, 이건 내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한 통상실에서 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냐고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 보고서 상으로는 부지 그 부분을 표기를 어떻게 해야하느냐 그 부분은 지방비에 포함시켜서 국비부분은 적은 것으로 돼있고 아까 중기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5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국가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저희 계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융자심사하고 앞으로 지방재정수요를 판단해서 계획을 세운 저희 지방계획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계획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정확히 그 사항을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현재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추진사항,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여기 조례안 5조 사무국 설치방법과 그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것이 올림픽위원단 같이 우리 도청 전체 정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시적인 것인가?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별도 정원을 한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한시정원으로 이미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 못됐죠.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올림픽을 먼저 하면서도 그 인원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올라갈 때인데 올라가지도 못하고 자리를 못 죽여서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 짓을 왜 또 합니까? 현재 있는 직원수 중에서 이 기구를 별도로 잉여인력을 빼서 하려고 해야지, 기구의 승인을 얻되 인력은 더 얻으려고 하지 말고 현재 있는 인력을 사용하려고 해야죠, 제 생각은 그런데 한 번 설명해보세요. 어떻게 설치방법하고 기구인원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게 너무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기존의 각 실·국에 있는 지원을 별도로 뽑아서 쓰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팀제로 해서 3명을 쓰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본 괘도에 올려놓으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인원을 신청했는데, 행자부에서 현재 8명을 승인 받았습니다. 필요한 8명하고 이 추진단계에 따라서 기구를 단계별로 확충시켜 나갈 것입니다. 8명 부분은 별도정원 내에서 충원하고 더 필요한 부분은 기존 정원 내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는 각종 외청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만금사업단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몇 명이죠? 15명이던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도 하는 일이 없어요. 교육 보낸 분들은 뭐 때문에 보냈습니까. 이런 인력이 있는데 다시 또 받아서 하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가지고, 앞에 딱 막고 앉아서 들락날락 우리 실장님 오듯이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해도 못 올라가요. 자꾸 이런 현상을 왜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별도 인원을 받아서 기존 전라북도 정원 이외의 인원으로 한다는 것은 좀 삼가하자 제 말은 그겁니다. 기존 인력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단장으로 해서 박 조정관 같은 몇 분만 있으면 이거 다 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거예요? 올림픽 끝나고 어디로 갈 데가 없어서 체육회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원 탓을 할 것이 아니고 행자에서 할 일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고민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세계물류박람회에 대한 연결이기 때문에 신항만에 대해서 몇 가지 일반적인 검토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새만금 방조제를 전부 완공을 하면 거기에서 이뤄지고 있는 형태변화 같은 것을 조사한 것이 있어요? 토사나 뻘이나 이런 것. 세계물류박람회 추진이 전국적으로 봐서는 군산신항만에 대한 연결, 그리고 물류박람회를 하고 물류기지가 완성이 되면 신항만이 여건이 좋은 것이 완료가 돼야된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방조제가 완료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지형변화나 이런 것을 조사한 것이 있냐고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저희 소관상으로 그 부분은 없고요. 아마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서 방조제관련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조사가 돼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군산에 외항을 개설해 놓고 외항에 예측을 못했던 뻘이 밀려가지고 외항도 제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새만금 방조제 완료되면, 이쪽 부안 쪽은 뻘이 형성이 돼가지고 상당히 새로운 뻘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업을 하고 어패류 같은 것을 하는 어민들이 지금 신시도 쪽으로 나가서 자갈이나 모래 속에 있는 어패류를 채취하는데 많이 변화가 됐다 이거예요. 완전히 물막이가 끝난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게 어떤 큰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세계적인 물류를 취급하고 또 그러한 물류기지화 공단을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그건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경제통상실이나 우리 전라북도 지역단위나 이런 데에서 미리 예측해서 참작해야 할 문제 아니냐, 그래서 어떤 파악이 돼있는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런 것을 미리 검토한다든지 과학적인 조사, 세계물류박람회를 용역을 줘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안 읽어봤기 때문에 혹시 이 속에 검토된 내용이냐?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미리 예측을 해서 파악을 해야되지, 만일 우리 군산외항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대처방안을 강구해야겠죠.
용화
김용화위원
하나의 건의라고 할까, 얘기를 드립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잘 알았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성일 실장님! 지금 우리 김선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에 저도 공감이 안가거든요. 자료로 요구하셨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지방재정계획과 현재 우리 추진계획 상황의 보고와 또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저도 그 답변에 공감이 안갑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을 통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주시고, 그것이 정 안 맞다면 이것은 전라북도 도정 예산문제에 또 중·장기계획 속에 어떤 차질이 오는 것이고, 아까 김선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게 주먹구구식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이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아까 자료요구도 하셨으니까 착실히 준비해서 산업경제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게끔 해주시고 그 부분이 잘못돼 있으면 잘못된 것을 시정을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적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방정부가 정말 체계 있게 어떤 계획성 있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실장님, 충분히 준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추진지원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실장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으셨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추진지원조례안은 그동안 현지확인, 환황해권 전북경제 활성화 용역결과 보고회, 물류박람회장 기본조사설계비 예산계정 7억원 등 사전준비가 잘 돼 있고, 오늘 제안설명과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으로 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세계물류박람회추진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경제통상실소관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실소관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일 경제통상실장은 나오셔서 경제통상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평소 존경하는 김영근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경제통상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언제나 지역경제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경제통상 업무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경제통상실 직원 또한 정부의 변화된 지방화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강한 경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경제통상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각 사업마다 2003년도 실적도 참고로 적시했습니다만 필요할 경우만 설명 드리도록 하고 금년도 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조례제정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축소보고요구를 했습니다. 박성일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성일 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위원님.
용화
김용화위원
경제자유구역지정 추진에 대한 것 좀 물어봐야겠는데, 지금 여기가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대한 여건이 안 맞아서 자꾸 누락되고 안 되는데 그냥 이걸 붙들고만 있으면 안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내일 군산에서 여기에 대한 토론회도 있단 말이에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경제자유구역관련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중앙부처도 두 차례에 걸쳐서 방문도 하고 한 감을 보면 애당초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항만 지정하려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부산과 광양이 같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의 담당자들의 시각은 일단 지금 현재로써 지금 지정된 곳도 많다. 현재 지정된 곳, 특히 인천항을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추이를 봐가면서 추후에 확대지정을 하겠다. 다만 확대지정을 할 때에는 군산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가 중앙부처의 시각입니다. 당초 이 법의 요건이 효율성측면 즉 제일 처음 기준이 외국기업 유치가 가능한 지역 이런 부분이 강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저희가 아까 같이 항구나 항만….
용화
김용화위원
지금 그런 내용은 다 알잖아요,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그런데 군산에는 국제항만도 시설이 안돼서 그렇지 여건은 갖춰져 있고 국제공항도 새만금이나 아니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건을 전제로 해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조건이 안돼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을 건만 아니고 도 차원에서 어떤 계획과 대비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안되고 있으니까 그냥 앉아서 언젠가 너희가 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의 여건으로 봐서는 아주 시급하고 어떤 상황에 이루어지더라도 만들어 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답변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도 하고 접촉하고 특히 청와대 쪽의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저희대로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번 총선을 겨냥해서 이 공약사업으로 이 부분을 내걸고 각 당에서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전주와 군산에서 이 기간에 맞춰서 정치 이슈화하기 위해서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정치적으로 노력도 하고 저희 실무적으로도 산자부나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것이 외국기업 유치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외국기업유치를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럼 결국은 세미나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서로 토론만 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 차원에서 이런 여건에 맞지 않지만 어떤 방법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단순히 해줘야겠다고 말만 하다보면 어떤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도 우리 지역을 떠난 다른 지역에서 견제를 한다든지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든지 건의만 하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그럴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나 대책이 우리가 토론회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실무팀인 경제통상실에서도 어떤 방향, 방법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내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은 얘기만 하고 말 그대로 토론만 하고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어떤 정책이든지 어떤 시책이든지 중앙부처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그 논리를 개발해서 그 타당성을 가서 설명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전개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여기 항만여건으로 보면 2만톤급 이상과 컨테이너 선박 전용부두가 있을 것인데 2004년도 전용부두가 완공예정하는 거 되면 항만은 조건이 돼야 하는 거예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최소 조건은 됩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정하는데 최소조건으로 가능성은 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용화
김용화위원
그러면 국제공항 관계는 쉽게 이뤄지지 못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국제공항은 부산이나 광양 같은 데도 큰 국제공항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산업단지가 배후에 많기 때문에….
용화
김용화위원
김제공항이 된다면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상황이 되네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그동안 했던 것을 요약해서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김용화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24쪽을 봐주시죠, 농번기라고 하면 언제로 보세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농번기라고 한다면 2단계 4월 말, 6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만….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5월 중순까지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지금 단순노무자 1일 노임이 2만2천원으로 책정이 됐고만요, 그렇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단순노무자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실제로 도로정비나 단순근로가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희들이 시골에 다니면서 농번기 때 이 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 길거리에서 실실 노시는 거예요, 농촌은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지금 2만2천원을 주는 거예요. 논·밭에 가서 일 할 필요가 없어요, 2만2천원 받지. 이건 국가에서 이상한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간을 바꿔주시든지, 한참 농촌이 바쁠 때는 공공근로사업을 안 해야 돼요. 어떻게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거 해야지 문제가 있어요. 국가에서 그냥 삽들고 질질 끌고 가면 그냥 2만2천원 주네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해서 농번기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고, 그분들이 농촌에 가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 또 농촌에 가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3만9천명이나 갖다 풀어버린다고 하는데 3만3천명 일반 근로자 풀어보셔요, 논·밭에서 일할 분 없어요. 정말 이것은 문책이라도 해야합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각 시·군하고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것 해결해줘야지 농촌에서는 아주 보기 거북스럽습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알았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자료 91쪽 양성자가속기사업인데 전라북도가 왜 이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까딱하면 부안은 떼부자 되게 생겼는데 안되고 이상한데 국가 사업체도 전부 부안으로 보내준다고 하고 고창은 한 개도 안 준다고 하고 고창은 미워서 안 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 2월 18일에 양성자가속기유치동의안을 저희들이 가결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이 문제를 누가 아실까요, 조정관님은 아시죠?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그때 의회에서 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희들이 이 유치동의안을 할 때 1번 순위를 익산시에 주고 2번 순위는 정읍에 준다고 해서 동의안을 저희들이 가결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회의 동의나 그런 것을 전부 무시하고 지사 일방적으로 부안에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산자부에서 다른 것이 있어서 부안에다 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원전수거물센터 관련돼서 중앙방침에 연계해서 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부안지역으로 구상돼 있고 이 부분이 만약 부안원전수거물센터 유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양성자가속기 그 부분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렵다고 보십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도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업비내역에 가서 국비가 1,286억원, 지방비가 700억원입니다. 맞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왜 우리가 안 써도 되는 돈을 지방비로 쓰냐는 얘기입니다. 이 익산시에서 개발공사에서 벌어놓은 돈 796억원을 익산시비로 내놓았고 땅을 사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전라북도지사께서는 계속 도비를 주면서까지 부안에다 유치를 해야한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국가 정책적인 문제도 개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비 하면 도비는 아닌데, 익산시비도 넓게 보면 지방비 개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 700억원을 부안군에서 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분명히 얘기하세요, 도비예요? 군비예요? 익산은 시비였으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비냐, 시비냐 그런 부분이지 우리 도 전체로 본다고 한다면 지방비….
석원
고석원위원
아니죠, 얘기를 분명히 해주셔야지, 이 지방비 700억원이라는 돈이 부안군에서 내놓는 700억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내는 도비냐 이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700억원 부분은 부안군이 원전수거물 유치 할 때는 그 지원금으로써 확충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군비입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군비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대체가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확실히 답변을 하셔요.
선곤
김선곤위원
1,290억원이 지원금이고 700억원은 지방비부담이고 그렇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제 얘기는 지방비부담 이 성격이 부안군에서 내는 700억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주겠다는 700억원이냐, 왜냐하면 너무 과하면 화를 부르거든요. 그때 제가 익산시의 예금통장까지 봤습니다. 익산시에서 예금해 놓은 정기예금통장까지 본 사람이에요, 796억원이라는 돈을.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왜 그런 돈도 없으면 거짓말을 하는가 해서. 조정관님 그때 보셨죠? 그러면 이 700억원이라는 돈이 누구 돈이냐 이거예요. 누구 돈이에요?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해요, 확실히 하세요. 지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실장님도 거짓말을 하시지 마시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1,986억원 국비는 별도이고 또 지방비 700억원 부분도 원전수거물 유치시 그 지원금 3천억원 그거 아실 겁니다.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3천억원 속에 이것까지 들어갑니까? 원전수거물을 하는데 그러면 3천억원 지원한다는 속에 700억원을 빼면 별것도 없네요? 답변을 똑똑히 하셔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제가 좀더 정확히 파악해서, 제가 보고 받기는 지원금에서 충당이 된다고 하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원금 3천억원을 5, 6억원씩 나눠먹는 돈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 한 것인데, 그것을 갖다 여기까지 붙여먹어요. 지원금 3천억원은 위도 주민들에게 나눠준다는 돈이 아니었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하여튼 제가 더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 여기에다 붙이면 안되죠. 도대체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저희들은 오랫동안 이것을 해서 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됐어요. 양성자가속기유치동의안을 내주었을 때, 우리 산경위에 와서 유치동의안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바꿀 때는 그런 것을 상의하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보고를 드렸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안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나는 도지사가 예의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것이 통과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때 동의안을 받을 때도 상당히 논란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했는데, 바꿀 때는 말 한마디 없이 바꾸는 거예요. 전라북도가 강현욱 지사 것입니까? 지사 것은 아니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가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 것을 얻을 때는 와서 사정하고 바꿀 때는 일언반구 없이 바꾸고, 이 예산도 나중에 어떻게 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기를 바라면서 700억원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못 하시니까 자료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내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분명히 건의해 주세요. 동의안으로 받았으면 예를 들어 위치가 변경됐을 때는 하다못해 구두로라도 서로 대화는 했어야 할게 아니냐,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는 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부분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리고 우리 고석원 위원님이나 쭉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산자부에서 이것은 절대 연결을 안 시킨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핵폐기물장하고 양성자가속기는 연결을 안 시키고,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했어요, 시키냐 안 시키느냐고 했더니 양성자가속기하고 그것은 산자부에서도 연결을 안 시킨다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다시 요구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를 둘려먹고 지방정부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낭비, 인력낭비, 예산낭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래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안했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석원
고석원위원
양성자가속기에 대해서 익산이나 정읍, 그 손해배상청구를 도에서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정부가 우리를 둘려먹었으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가결해 줄 때 그것하고 그것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준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확실하냐고 했더니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민봉한 실장이 직위를 걸고 하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리고 위에서 보고 확인해보니까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요구를 했는데 익산이나 정읍, 전라북도 할 것 없이 시·군·도의 인력낭비, 행정낭비, 예산낭비를 엄청했는데 이것을 둘려먹었어요, 지방정부를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예산낭비 행정소송을 해서 이거 받아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정신적인 피해까지 해서 한 1천억원만 받아요.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93쪽을 펴주세요. 93쪽에 남원 2004년세계허브산업엑스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세계허브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라는 실체가 어떤 것부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세계허브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는 아직 공식 법인으로 등재 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재 사업자등록만 해서 금년도 허브산업엑스포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된 조직체가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죠, 여기에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 12월 3일에 남원시로부터 건의를 받고, 12월 3일에 건의를 받아가지고 금년도 1월, 2월 현재까지 갑작스럽게 추진된 것으로 나와있어요. 「세계」라는 이 명문화를 흔하게 붙여도 되는 겁니까? 지금 춘향제가 5월 4일 ∼ 5월 8일까지 5일간 열리는데 도는 예산을 거기에 2억원이나 책정을 하면서 이름은 세계엑스포라고 붙였어요. 세계허브산업엑스포. 이 근간을 이루는 한번 정도라도 이 엑스포 이후에 거둬들일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도 세우셨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허브산업에 대해 애당초에는 코스매틱 화장품 관련, 또 더 나가서는 제가 생물산업과 관련해서 한방산업과도 연계해서 구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하신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엑스포계획으로 추진한 기간은 사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의 사업심의를 유추해 보면 한방산업이 됐든 허브산업이 됐든 남원과 연관돼 있는 예산이나 사업실적이 전무해요. 진안, 무주 또 다른 지역에서 생물학적이나 효과를 기대하고 투자된 사업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원 쪽에 지리산을 배경으로 했다는 기화로 해서 춘향제에 들러리서는 것 같은, 그리고 한방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 기 투자된 지역에 이런 계획을 입안을 하고 실시를 할 생각을 전혀 않고 5일간에 걸쳐서 도비만 하더라도 2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남원시에서 1억원, 기타 3억원에 대한 것의 출연자가 누구예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부스임차료 아니면 협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말입니다. 도비 2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고작해야 세계허브산업엑스포 이렇게 거창하게 붙여가지고 5일간에 기대효과를 노린다, 그러면 그 이후에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이 과연, 이게 너무 즉흥적이고 무계획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왕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행사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되는 가치성 있는 계획을 입안을 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한방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하면 기 조성돼 있는 지역에 유치를 하고 활성화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 도에서 2003년도 12월 3일 정도에 건의를 한 것을 이렇게 적극성을 띠고 거금 2억원을 투자할 정도의, 이거 제 생각으로는 효과가 투자에 반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사료가 된다 이거예요. 답변해 보시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허브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타 시·도에서도 엑스포 동향도 있고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간은 짧게 준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구상측면은 전에 생물산업 관련해서 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한방산업이나 인삼 이런 것들이나 자생에 대한 예를 들어서 허브쪽 이런 것에 중첩되지 않도록 그쪽에 지속산업으로 투자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장소를 저희가 남원을 채택한 이유는 아까 지리산 배경으로 해서 앞으로 고산지를 이용한 허브식물을 소비자하고 직접 생산품하고 연결을 시켜나갈 구상으로 남원지역을 선택한 것이지….
병섭
송병섭위원
도비 2억원 투자 효과가 기대치 이상으로 돌아온다고 판단이 되세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저는 도비 2억원이 아니고 그 이상이라도 확보를 해서 이 허브산업이라는 이미지는 빨리 구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투자에 대한 내실 있는 계획이 서야되고 이걸 개최했을 때 얻어지는 가상치, 예측 가능한 실적표가 준비된 게 있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짧은 기간이지만 추진을 했던 이유는 일단 100만명이라는 실제수요, 즉 소비자측면은 우리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일단 소비자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생산품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선보일 상품을 어떻게 연계시키느냐 이 부분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는 부담이 덜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실장님, 허브의 재배면적하고 생산량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병섭
송병섭위원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것이니까 그러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조정관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허브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다른 데에서 허브를 가지고 와야겠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전라남도에 가서 가져와야 한다거나….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거기에 맞춰가지고 직재를 해야겠죠. 그리고 허브상품을 개발, 엑스포를 개최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동차엑스포도 마찬가지고. 아까 같이 어떤 기반을 갖춘 산업하고 상품하고 소비자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으면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방향을 바로 연계시켜서 거기에 맞게 오히려 상품화하는, 물론 한 단계 도약을 시켜서 상품화하는 단계를 축소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우리가 엑스포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팔기 위해서 엑스포를 하는 것이지 우리 자원을 없는 엑스포라는 것은, 고창의 주꾸미축제를 부안 것을 갖다가 하니까 우리가 주꾸미축제를 없앤 예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허브생산 농가가 전라북도에 없는데 허브엑스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전라남도나 경기도 허브를 갖다가 팔아준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무슨 계획을 하고 계셔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주꾸미 예를 든다고 하면 해산물축제를 해서 그때 수요가 우선 해산물축제라는 이미지를 확보한 후에 어떤 상품이 어떤 판로이고 어떤 수요자들이 많은지 해서 주꾸미를 직접 잡을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수요에 맞춰서 허브산업도 육성시켜나가서 궁극적으로 엑스포가 목적이 아니고 허브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주꾸미는 만들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수요에 맞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허브를 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면적이나 생산량이 지금 엑스포를 할 수 있는 농민들이 허브를 생산해서 팔지를 못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엑스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몇 억원을 들여서, 6억원이라는 돈은 허브 값도 많은 겁니다. 6억원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다면 없는 허브를 갖다가 허브엑스포를 한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제가 보충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가능하겠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왜 허브를 한다고 하는 것인지.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제가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한 이유는 지금 우리 도내에 산업생산지수는 4배 높아 가는데 재고지수가 10배 이상 쌓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고 중에서 가장 많이 쌓인 것이 자동차 부품 및 트레일러 제품이 가장 많이 쌓였습니다. 그게 260% 였고, 다음으로 많이 쌓인 것이 음식료품, 말하자면 허브산업이나 우리 마류산업이나 거기에 관련된 재고가 165%가 쌓였습니다. 나머지는 30% 이하였습니다. 그러면 재고를 해결하려면 내수로 하든 해외로 빼든 이걸 해결해줘야 우리 기업이 안 망한다. 특히나 내수가 이렇게 침체된 상태에서는 이것을 빼줘야 된다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투자통상과장이었을 때 가장 느낀 것이고. 두 번째는 허브 하면 서양에서는 약용, 식용 또 향료 식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양허브는 그렇다손치고 똑같은 약용, 식용, 향료로 쓰이는 동양허브는 무엇이냐 이것을 대비를 시켜보자. 동양허브로 가장 각광받는 것이 알로에입니다. 알로에는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읍에 화장품으로 팔리는 것이 올레이고 먹는 것으로 팔리는 것이 알로에 아닙니까. 거기에다 지금 또 전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 인삼종류입니다, 홍삼종류. 이것은 동양허브로 다 통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박 조정관님, 답변을 하면서 위원들을 교육시키듯이 하면 안되고….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저희들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허브….
병섭
송병섭위원
됐어요.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부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허브관은 200관이고, 서양허브관은 30관입니다. 그래서 동양 허브관에 중국바이어나 타지에 있는 바이어들을 모셔다가 하고 외국분들한테는 동양의 허브가 이렇다는 것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조정관님! 이 타이틀에 걸맞는 행사준비가 이뤄져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2004년남원세계허브산업엑스포' 여기에 걸맞는 기획과 집행이 돼야돼요. 지금 박 조정관님의 얘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허브라는 것을 고석원 위원하고 송병섭 위원은 허브 생물 자체의 식물명만 가지고 단조롭게 생각한다는 지론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얘기는 허브학과명을 총칭하는 그 쪽을 다 육성시키겠다고 하는 명분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석원
고석원위원
발효엑스포는 우리가 이해를 해요. 김치라는 것이 있고, 젓갈이 있고, 장류가 2건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그런데 허브에 알로에를 넣고 홍삼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건 이해가 안되죠.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그건 화장품류 중에서 가장 비싸지고 있는 게 허브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다시 말씀 올리면….
병섭
송병섭위원
우리 도에서 엑스포를 열어가지고 효과증대를 나타낼 수 있는 생산지역이나 이런 데는 어디를 보고합니까? 자생 말고.
석원
고석원위원
조정관님, 허브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이 엑스포에서 중점상품으로 하는 게 뭐예요. 화장품류예요? 먹는 거예요?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지금 남원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영우식품' 하고 두 군데 식품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허브식품을 생산하고 있답니다. 말하자면 백화점으로 납품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남원간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영우식품은 식품제조업이에요?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예.
석원
고석원위원
영우식품이 뭐 만드는 공장인데요?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만두부터 쭉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의 두 개 업체에서는 남원 체험관에 내놓는 과정에서 한다고 얘기하고, 지금 허브랜드를 올해부터 10종을 조성하는 것으로 남원에서 5개년 계획으로 48억원을 산림청에서 자생단지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화장품 산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 도내 업체하고 연계가 돼서 이번에.
석원
고석원위원
허브가 물론 한방에서 써요. 향으로 치료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조정관님의 아이디어인지 내가 좀 의심스러운 것이 있어요. 남원시의 아이디어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봐요. 그거 남원시의 아이디어인지 조정관님의 아이디어인지 정확히 얘기를 해보셔요.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맨 먼저 아이디어는 전주대학교 총장님하고 남원시장님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죠, 전북대의 발효엑스포에 대항해서 우리가 허브엑스포를 하면 쓰겠다.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남원시장님하고 의견접근을 봐가지고 시장님하고 전주대 총장님하고 도에 건의를 12월 3일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게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송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예.
창환
권창환위원
되겠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지난번 엑스포 개최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봤는데, 저는 이것을 읽어보면서 그랬어요.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도에서는 없이 남원시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또 보니까 남원도 지금 사실은 새로운 축제형이 없으면 상품의 가치가 춘향제도 자꾸 침체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엑스포를 가지고 관심을 끌어서, 100만명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봐요.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뚜렷한 계획과 소신이 없이 남원시에서 의뢰를 하고 또 허브라는 사실은 막연한 계획 속에서 의뢰를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허브도 사실 발효식품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묶어서 같이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왜 B2B행사도 같이 하니까. B2B행사도 하고 있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남원춘향제 굿거리를 보러 온 사람들한테 그런 효과를 보려고 어떻게 보면 그 회사와 또 아까 고석원 위원님께서 간접적으로 지적했던 대학교 간에 또 일개 기초단체들끼리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의식에 의해서 도에서는 사실 모든 축제를 줄이자, 그런 것들을 걸러서 통합을 해서 축제를 해라,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보면 경제통상실에서 거기에 발맞춰 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남원세계허브산업엑스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시관 운영하네, B2B, B23, 이런 것들은 이것을 굳이 그렇게 허브산업에 대한 계획이 있다 라면 남원에 얽매이지 말고 그런 계획을 착실히 세워서, 예를 들어서 발효엑스포 거기에 같이 붙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동류의 사건인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나의 의견이고, 기타 3억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준배
박준배경제정책조정관
국내 부스를 200개 받는데 거기에서 1억4천만원을 부스비에서 받고요. 나머지는 1억6천만원 정도는 협찬을 받을 그럴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광고업체가 들어온다고 광고를 할 때 여기 발효식품에서는 KT광고만 들어올 때 1억원이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신은 전라북도가 기업은 많지도 않은데 또 와서 물건도 잘 안 팔리니까 기업을 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면 물건이 생산됐을 때 물건이 빨리 팔리는 지역이다고 하면 기업이 빨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가능성이 있는 전라북도 지역이 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허브 이게 다시 토론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장군멍군 하는 식으로 답변하고 질의 해가지고는 시간이 벌써 이 허브만 가지고 30분이 지나버렸는데, 결론을 좀 지어주시죠.
창환
권창환위원
송 위원님이 하셔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참고로 해주세요.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누가 생각해도 헛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큰 명분 틀 아래서 아까 조정관이 얘기한대로 하자면 저희가 질의할 여지를 박탈당하는 것이고, 전라북도 어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한다고 하면 물어볼 일도 없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2003년도 12월 3일에 건의를 받아가지고 2004년도 2월에 활성화 된 행사를 정말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다른 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선 예산과 지역성과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이 밝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예산과다로 책정됐고, 왜 아까 답변을 듣고 보면 도비 2억원이고 기타 3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3억원의 실체는 나머지 6억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으로 뿐이 생각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부스 임차비가 지원이 됐든 참가했던 사람들 광고비, 스폰서 받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제고할 생각이 전혀 없냐 이런 얘기예요. 행사는 어떤 명분이든 효과로 봐야되는데.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다른 일반 축제나 행사성과는 달리 발효식품엑스포나 자동차부품 또 허브산업엑스포 이 부분은, 특히 허브산업엑스포 이런 부분들은 현재 농촌경제가 어려운데 농촌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대안제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브산업 하면 농가에서 생산되는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영근
김영근위원장
얘기 그만하시고 별도로 얘기해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왜 올라온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거예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거 예산 없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시책추진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업무보고에 올라온 거예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금년도 추진하는 주요시책업무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차원에서….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에요? 2억원의 법인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시책추진비로 충당을 구상 중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추경이 아니고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럼 여기에 올라올 것도 없이 그냥 하라고 하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래도 저희들로서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것 가지고 진을 빼려고 여기에 올려놓아요, 35분이나 걸렸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게 시책추진비라, 일단 그건 연구를 해봅시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다른 것 질의를 안 받으려고 여기에 올려놓고 위원님들 진 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6쪽에 상해통상사무소 활성화 계획에서, 지금 중국의 13억 인구라면 대단한 시장이라고 보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희망의 도시로 보는 것 같은데, 거기에 6급이 소장입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다른 도는 어떻습니까? 몇 급이 가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부산 외에는 다 6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상해를 거점으로 해서 북경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직급이 좀 낮지 않느냐, 사무관 정도가 가서 중국 행정에서 서로 교섭하는 과정에서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거점지역을 우리가 그런 데에 투자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무역거래라든가 모든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직급을 올려서 거기에 인원도 더 투자를 해서 좀 확실하게 중국을 거점으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좀 낮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때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저도 그전에 국제협력관도 했습니다만 국제업무관계는 저희가 작년에 상해사무소를 의욕적으로 설치해서 중국시장을 겨냥하고 있는데 우선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운영하다가 축소 폐쇄된 경우도 있고, 저는 직급보다는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에 설치했기 때문에 금년도 추진상황을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면 상향조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활용을 하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지 말고 여기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자꾸 일을 시켜가지고 거리를 만들어서 하여간 중국을 겨냥해서 갈 수 있는 것이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생각이니까 그건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 가지는 16쪽에 물가 안정관리인데 여기에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화관람료도 여기에서 조정을 합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시다시피 물가 이런 부분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이런 부분은 없고 영화관람료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부분을 그냥 단순히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화관람료를 보면 1차적으로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하고 가격이 틀릴 거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전국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물가를 조정하는 데에 대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는 문예진흥기금이 영화관람료의 10% 있었죠? 몇 % 이었죠? 7%입니까, 10%입니까? 잘 몰라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뒤에 계장님들 잘 몰라요? 문예진흥기금을 안 받습니다. 정부에서 영화관람료에서 문예진흥기금을 안 받는데 우리 도민은 거기에 대한 10%면 10%를 더 주고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영화를 보려고 표를 사면 거기에서 10%를 문예진흥기금으로 가져갔는데 지금은 안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계속 똑같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 도민들이 손해가 나잖아요. 법에 없는 것을 더 내고 그러냐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적은 것이지만 우리 도민들한테,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저도 그 전에 영화관련 업무도 했었습니다만 그 전만 해도 극장업주들 불러가지고 조정도 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자율가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무 근거가 없어요. 가격이 왜 높냐, 낮냐….
창환
권창환위원
관리를 할 수 없으면 여기에 넣지 말아야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저희가 문제가 뭐냐하면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이 항목을 가지고 높낮이를 전체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가가 몇 %냐, 그러면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영화관람료에서는 실질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을 안 받고 있는 상태나 전에 문예진흥기금을 받았을 때나 똑같기 때문에 이건 하여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럼 목욕료 같은 것도 똑 같겠네요. 그럼 그렇다고 하고 목욕탕에서 파는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 같은 가격도 여기에서 관여를 못 하겠네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전혀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군산지역을 경제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노력하고 있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여기 유인물에 보면 사업비가 1조2,323억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요?
호서
김호서위원
예, 이게 어떻게 나온 돈이에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왔던 산업단지 배후단지 옥산, 주로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1조2,323억원이 주거단지 조성비용이라고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이나 주거단지 조성하는.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가 경제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이나 광양이나 부산과 달리 물류중심지, 생산중심지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기반조성이 아니고 외국인을 주거하라고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저희가 타 지역에 비해서 1/10, 1/7로 적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주장하는 이유는 다른 데는 배후 공단이나 생산단지조성 개념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저희는 아시다시피 군산지역에는 이미 많은 산업용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하고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거기에 예산이 이만큼 투자가 된다, 기반시설하고. 그래서 다른 부산이나 장항하고는 그 내용면에서 예산도 좀 적고 예산 사용내용도 좀 구별이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군산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데 법률상 미달요건이 뭐가 있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물론 항만은 최소요건은 됐습니다. 국제공항문제 또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외국기업의 유치가능성 이런 측면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 법률요건이 미달됐다고 판정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법률의 기준요건.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시행령 4조를 보면 공항의 경우 정기국제항로가 개설돼 있고 연간 5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항만의 경우 정기국제컨테이너 선박항로가 개설돼 있고 연간 2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2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를 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도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했었잖아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우리 도가 빠지고 부산, 광양, 인천 이렇게 세 군데만 됐잖아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빠진 사유가 통보 올 때 법적 기준이 미달된다 이런 통보가 있었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이미 기왕에 세 곳은 돼 있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때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지금 단계로 심사를 해서 탈락이 되면 다시 신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상태는 심사 유보상태로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신청을 했다가 다시 가져온 거예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가져온 것은 아니고 심사 유보상태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신청은 해놨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신청은 했는데 우리 도에서 유보를 요구한 것입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중앙 실무진하고 협의과정에서 지금 이 상태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 탈락될 위험성이 많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우리 나라 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서 경제자유구역이 광양하고 인천하고 부산하고, 부산은 마산까지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이 외에도 우리 전라북도 경제통상실에서 볼 때는 다른 지역에도 이것을 또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는 그런 판단이 안 드나요. 이미 세 곳을 지정했는데 또 해주겠느냐 이런 생각은 안 듭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전체를 만들어 버리지 뭐 하려고 이렇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저희 여건이 아시다시피 군산에 항만도 있고 또 공항도 보강이 될 것이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물류산업단지로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위성을 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당위성을 가지고 주장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부산도 물류형경제자유구역이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와 관련해서 부산에서도 엄청나게 부산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물류박람회나 새만금신항이나 이거 다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이에요, 우리 경제통상실은 우리 도민들만 상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또 아직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군산에 있는 공단들이 입지여건이나 여러 가지 IMF사태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입주를 안 해서 비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이만큼 배후시설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미화해서 말씀을 하신 다는 말씀이에요. 광양이나 부산이나 마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는 공업도시고 일정량의 물류가 확보돼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일정량의 물류가 확보돼 있는 데에다가 물류형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 나중에 공장을 지어서 물류를 하겠다 이게 낫겠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여건은 분명히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흔히 경부고속도로를 예를 들면 그때 물량이 충분해서 경부고속도로를 낸 것은 아니라고 저는 항상 중앙부처에 가면 얘기를 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저희가 불리하고 어렵다고 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영원히 낙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불리하더라도 뚫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요, 하나는 남한이라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경제자유구역이 부산, 광양, 인천, 부산은 마산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지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과연 군산까지 해야되겠느냐, 이건 국가적으로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는 기업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5년간, 10년간 취득세, 등록세 면제 그런 세제혜택부터 시작해가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런 각종의 혜택을 이렇게 많은 군산까지 포함해서 줘야 할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물류량이 확보돼 있는 도시는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우리 군산이 주장하고 있는 물류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물류형을 한다고 하면, 실어 나를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지 물류항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실장님은 놀고 있으면 누가 도와주냐는 논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거죠. 왜 다른 데에 이미 밀려가지고 부산항이 몇십 조를 투자해가지고, 물론 항만의 특성상 서해안이 중국하고 거리도 가깝고 토사가 밀려오는 부산지역보다는 여기가 여건은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실어 나를 것도 없는데 항만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부산에서 육로로 해서 군산까지 가지고 와서 군산에서 다시 실어 나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계가 중국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말고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특별한 사업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대답을 해보세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첫째 부분 왜 이것만 가지고 하느냐 저희 이것도 하고 좋은 사업도 같이 하지 이것만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도 하고 필요한 부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아까 물량확보 부분은 컨테이너항 부분이 5만톤 이 선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산을 입지지역으로 본다면 중국 물류는 물론이겠지만 국내적으로도 군산이 가장 중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항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확보되면 정기항로도 확보가 되겠죠. 그건 군산이 중간지점이니까 서울이나 강원이나 다른 데도 컨테이너 물류비가 1/3만 된다고 한다면 정기항로하고 물류비만 된다고 하면 1/3 가격으로도 군산으로도 우리가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량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정기항로도 생기고 정기항로가 생기면 물량도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도, 이미 물량이 준비된 상태에서 저희가 추진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군산항이 전라북도에서 석재를 수입하는 업자가 전라북도에서 수입하면 군산항으로 들어와야 좋겠죠, 그런데 군산항으로 안 들어오고 인천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교통물류과에 자료요청을 해놓았는데, 보면 하역이나 이런 것들이 물량이 적기 때문에 비싼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자세한 것은 원인분석을 해봐야 알겠는데, 인천항에 석재를 내려가지고 익산에 실고 오는 비용이 군산에 내려가지고 익산에 실어오는 비용이 반절이상이 싸다고 해요. 그렇듯이 규모의 연계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이 많이 확보된 광양 제철소라든지 현대 울산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곳하고 우리 군산이 자동차산업은 조금 있다고 하지만 군산 국가공단에 가보면 허허벌판이 된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거기에 수천 억원을 투자해서 공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누가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자꾸 '항만을 한다'고 하지 말고 우선 거기를 활성화시켜서 유치를 시켜놓고 공장들이 빡빡이 들어섰을 때 그때 가가지고 새만금항구 하고 연계 해가지고 해야지 지금 이것도 허구 같아요. 이미 부산항에서 기존 세 지역에서 물류형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류박람회장을 짓겠다, 물류에 관련된 것 모든 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는. 도민들이 볼 때 군산만 바라보고 앉아 있으면 맞는 내용 같이 들리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굉장히 안맞는 논리 일 수 있단 말이에요. 군산국가공단이 텅텅 비어가지고 놀고, 분양 받아가지고 5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해가지고 비업무용으로 판정 받아가지고 법인세를 추징당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왜 그런 개발을 안하고 남들이 다 해가지고 지정도 안 돼가지고 자신도 없는 것에 덤비느냐 이런 얘기예요, 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실장님은 무슨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고 놀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라도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니까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럼 저는 위원님하고 정 반대로 공단을 만들어 놓았는데 허허벌판이고 유치가 안 된다, 그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자유구역지역 국장 담당자도 그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나라 전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경제활성화를 시킨다면 그 자체가 우리 전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안 들어오니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 역으로 논리를 해도 그런 논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아까 인천에서 하역비가 비싸다, 그럼 5만톤급 2만 선자도 오고 하면 초기에 물량확보가 어렵다면 저희 도에서는 현황분석을 해서 도비 지원을 해서 초기에라도 물량확보가 된다고 하면 초기부터 물량확보를 해나가면서 키워나가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현재 1/2가격밖에 안된다고 해서 군산항을 활성화시키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 역으로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우리 석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가는 물량확보도 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경제자유구역이 좋은 게 아니에요. 뭐냐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세제상의 혜택이라든지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어드밴테지를 줘야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군데만 되지 군산까지 해줄지도 의문시된단 말이에요. 둘째는 이게 노동단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있는 법이에요. 이게 해고의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전체를 다 지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자꾸 얽매이면, 무슨 사업비 1조원 이걸 언제 어디에 쓴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비 예산에 한 푼이라도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뭐 한 일 있어요, 이거와 관련 해가지고? 지금 공청회 하는 정도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용역하고 공청회 하는 정도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이거 한다고 얼마나 섰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용역비 1억5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은 환황해권 용역하고 별개용역입니까? 이것도 KID에서 했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별도로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산업연구원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산업연구원이 KID 아니에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KIET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KIET 이름이 뭐예요?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말고 또 있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건 산자부 연구원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번에 이걸 우리 새천년민주당 도지부에서 군산 경제자유구역지정을 해달라고 정책실에서 검토해서 중앙당의 당론으로 채택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보도자료를 내서 내일 나올 것인데 중앙당에서 받아들인 3개의 사업 중에서 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과연 지정이 될지 참 걱정이고 고민이에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우리당에서 채택해서 강력히 밀어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당이 아니고 새천년민주당에서.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지난번 세미나 때 민주당이 참석을 안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만 강하게 밀어주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저도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 고민거리고 잘 해야합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지금 말이 안 맞아요. 물류박람회 하고 군산신항만 건설하고 한다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이미 인천이나 광양이나 부산에는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는데 여기는 아는 척도 안하고 있어요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정원부족이 4명인데, 경노무가 1명이 초과돼 가지고 실제로 5명인데 4명으로 돼 있고, 파견이 과학산업과에 2명, 투자유치에 2명, 국제협력에 1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해사무소가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탁관리하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공무원 파견한지가 지금 1년 됐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거의 1년이 돼 갑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1년 되면 지방공무원임용령 41조에 의해서 이게 특별한 경우에는 1년 범위내에서 한번 연장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지금 1년이 다 됐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한다고요. 연장이 안 된다거나 다음에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 할 겁니까? 또 다시 파견을 해야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어차피 지금 저희가….
선곤
김선곤위원
파견 사유가 소멸돼 버린단 말이에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한시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로 해서 개소된 사무소이기 때문에, 개인은 저희가 1년이 되면 필요에 따라서 1년 연장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는 계속 해야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제통상실 업무가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유사업무를 많이 저쪽에서 다루고 있어요. 어떤 것은 업무협약을 차라리 맺어가지고 중소기업센터에다 주면 그쪽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많이 고정사항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트레이닝을 시키면 전문인력으로도 양성을 할 수 있고 또 전문인을 스카웃 해가지고, 물론 투자통상실에서도 아웃소싱 해가지고도 할 수 있겠지만 기왕에 도비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업무를 대응할 수 방안을 연구한다면 구태여 파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예산절감도 되고 인력절감도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두 번째는 재래시장이 2004년도 예산에는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돼 있거든요. 물론 4월경에 가야 확정이 되는 모양인데, 그동안에 95억원을 투자해서 재래시장을 개·보수를 하고 시설보강을 했는데, 아마 이것은 정말로 한강에 돌 던지기나 마찬가지일거예요. 효과가 별로 일겁니다. 그래도 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가에 대한 대책이 지금 나와야 해요. 그냥 예산만 지원해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고기 열 마리 주느니 한 마리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는가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지금 마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쪽 일자리 창출사업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도 제가 여기 보도자료 보니까 전반적인 대안 마련이 안돼 있어요. 지금 이 예산 때문에 저희가 주니 안주니 해가지고 결국은 능력을 믿기로 하고 우리가 사실은 조건부 의결을 해준 거거든요. 조건이라고 해서 하기로 하고 해줬으니까, 믿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안됐단 말이에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안하고 있는 것인가. 다음에 21쪽, 메모를 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고용촉진 훈련내실화 그 분야에서 저는 과연 경제통상실이 성의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예산서에는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 예산이 7억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업무보고 한 것은 8억6,200만원으로 8,800만원은 이거 부풀려 놓았어요. 이렇게 성의 없이 업무보고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적어도 업무보고를 할 때는 말이죠, 오자 탈자까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정확히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산서 확인을 안 해보고 이대로 믿고 듣는다면, '아 금년도 고용촉진훈련 예산이 8억6,200만원인가 보다' 이렇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시·군비가 포함돼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시·군비가 7억2천만원인가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시·군비가 7,200만원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도 1,600만원이 모자라네요. 하여튼 이런 것은 계수를 정확히 해주시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다음에 27쪽 풍력발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의 풍력발전기가 신종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신형기종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어차피 5, 6호기는 이미 발주가 돼 있으니까 이후에 대한 것은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절감도 되고 하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신기종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쪽 보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금년에 300억원 중에 109억 출연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예산에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40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이게 매칭펀드형식으로 되가지고 또 도비 10억원을 출원해야 국비 10억원이 마련되는 것이고, 그러면 시·군비109억원이 가능합니까, 금년에?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현재 7억5천만원 했는데 나머지도 가능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민간 34억원은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민간부분이 현재로는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불충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물은 없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10억원 정도 민간에서 투자했습니다만 34억원 금년도 부분은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금년도 결과물이 있느냐는 것이지 전년도 얘기할 필요는 없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금년도는 아직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3월이 다 돼가니까 벌써 1/4분기가 다 지나가면, 어느 기업이든지 민간투자를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년 초부터 이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는데, 공무원 장기 해외연수 계획이 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부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 같은데 적어도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우리 도의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함양된 지식을 여기에 벤치마킹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해외에 파견하는 걸 보면 거의 고령자들 그리고 정년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기획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예산만 낭비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가능한 연한이 많이 남은 사람들을 추천해야 옳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이라든가 또 업무대행 그리고 상해사무소 운영관련 또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풍력발전은 아까 말씀하셨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실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아까 말씀하신 중소기업지원센터 그 부분은 정말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그쪽에 전문인력도 향상시키고 업무도 줘서 별도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그 다음에 재래시장 검토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에 가면 많은 지원요청을 하는데 실상 나중에 하고 나면 효과 부분은 저희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재래시장이 제가 한번 라디오를 듣다가 어느 자치단체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재래시장을 개·보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활성화 된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경험을 배워가지고 이쪽에서 한번 도입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근위원장, 김호서위원과 사회교대)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장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그 부분은 저희의 제일 현안사업인데 현재 시·군 등에서 일제조사도 실시하고 기업체 수요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시켜서 실질적으로 양쪽이 연계가 돼서 효율적으로 돼 나가도록 해나가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원하는 것과 당사자가 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상이한 부분을 연결시키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군에서 더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더 지원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풍력 그 부분은 앞으로 한다고 하면 신형으로 해가지고 2MB면 2천톤 이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신보문제도 말씀대로 연초부터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환
권창환위원
모르는 단체가 있어서 79쪽을 보면 민간외교 NGO단체인데 2003년도 실적을 보면 한국희망본부가 있는데 희망본부가 뭐예요? 위원님들, 희망본부라고 있어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하세요.
창수
김창수투자통상과장
희망본부는 무선통신단체로 등록이 돼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민간외교 NGO 국제교류활동에 대해서 최근 2001년부터 사업내역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74쪽에 중국지역과 또한 73쪽 일본지역과 문화상호교류 하는데 농업상호교류 어떤 것을 교류하는 거예요? 문화대표단들이면 어떠어떠한 단체가 또 농업이면 어떤 단체, 경제통상이면 어떤 단체 이런 것들도 자료로 요구합니다. (김호서위원, 김영근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22쪽을 보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추진이 있는데 여기 보도자료를 보면 연수기간이 2개월, 희망자에 한해서 하면 최장 6개월까지인데 어디로 어떻게 연수를 갑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주로 저희 도하고 시·군, 방학 때 아르바이트 형태가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어디서 특별히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일자리창출사업 내역에서 청년실업자 일제조사를 하셨는데 조사된 내역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 좀 주시고, 오늘 신문에서 보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던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의 설명이 좀 부족해서 오해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 통계청에서 12월 조사할 때는 1만2천명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표본조사를 하더라도 그 오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텐데 저희가 이번에 해보니까 5,928명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주민등록을 보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100% 다 신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시·군을 통해서 했는데 주로 보면 주민등록은 여기에 있지 않고 가령 아들, 딸이 여기에 주민등록이 안돼 있고 이미 타 시·도로 옮겨가 있는 상태는 우선 청소년 실업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당장에 예산은 적고 필요한 인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등록이 옮겨가 있는 인원은 빠진 인원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언론에서는 그러던데요. 임실군에서는 직접 경제통상과장인가 그 분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실질적 조사를 못하고 이장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겼다고 인정을 했던데요.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100% 전수조사는 했지만 시·군을 통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시·군에서도 전수를 하는 방법이, 이장을 통해서 한다거나 하여튼 주민등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방법론은 이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는 100% 한다기보다 저희가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1차 자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아는데 그 자료를 보면 우리가 그래도 오차범위 내까지는 정확히 못 가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하는데 이건 전혀 예를 들어 발표한 것에 대해서 또 통계청에서 통계 낸 것에 대해서는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도민을 우리가 이 정도 노력해 가지고 사실 청년실업률이 별로 없다 이런 것을 나타내려고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과연 앞으로 어떤 통계를 믿어야 할지 도민들이 혼란스럽겠더라고요.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강현욱 지사를 믿어야 할지 중앙정부에서 하는 통계청을 믿어야 할지 하여간 대한민국은 통계는 하여간, 통계학이 상당히 재미있다고 하는데 아주 재미가 없는가봐요, 꼭 틀려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결과 집계분석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임원들께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매년 해왔던 것들은 질의를 안 하셨습니다. 이제 추진을 아마 중간업무보고가 한번 있을 것 같고 감사가 한번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2004년도 11월 감사 때 감사할 일이 없을 정도로 제대로 집행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좀 챙길 것은 챙기시고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이왕에 세워진 것이라도 잘 집행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일
박성일경제통상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실소관2004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새해 벽두부터 유류 가격을 비롯한 공공요금 등 각종 물가가 줄줄이 인상되고 있어 서민가계부에 더욱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낙후된 전라북도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등 전북기업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서민경제 살리기에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한 관계부서가 집념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새해에는 2백만 도민이 보다 잘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박성일 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20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