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과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시장제출) - 세무과 - 회계과 - 사회복지과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무과의 주요업무를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전문 체제로 볼 때, 세수에 대한 발굴, 실제로 산재되어 있는 것 중에도 꼭 세금을 내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안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수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세수 발굴이 시급히 되어야 되거든요. 법인 세무조사 이런 것도 사실적으로 현지 실사를 해서, 그러니까 조사 기술도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도 요하는데 그런 능력도 갖추어야 되고, 특히 여기에도 있습니다만, 영농법인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한번쯤은 대대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보고서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까지도 세부조사를 해 왔습니다. 종전에는 세무조사담당에서 세무지도담당으로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만, 그것에 숙련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몇 개 부서를 제대로 계획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만, 금년부터 좀 더 확대하고 인원도 지원을 하고 해서 체계적인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0년에 한번을 해도 시행을 하는 것을 바르게 해야 경영을 하는 사람들도 바르게 경영을 할 수 있거든요. 매번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세수발굴에는 실질적으로 자격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보다 자격 없이, 면허 없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세수발굴을 세무과에서는 올해 많이 해서 세수를 올려야지, 경제가 어려운데 기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압박을 줘서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은 점점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지방세라든가 모든 것이 4.5% 증대가 되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기존하는 사람에게 올리기보다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 역점을 두셔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재흥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 주어진 모든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봐주세요. 세외수입 징수목표가 작년도에 비해서 감소추세로 있는데, 세외수입은 과년도 하고 금년도만 나왔는데, 5년치를 비교해 봤을 때 감소추세에 있는 것인지 증가추세에 있는 것인지, 원인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홍사철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자 수입입니다. 이자 수입이 9페이지 표를 보게 되면 2003년도 당초 목표액이 40억5,7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28억8,500만원으로 11억7,200만원을 감소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금리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의 금리가 작년 저작년에 비해서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금의 이자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월금과 전입금 이 두 가지에서 많은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자금배정이 내려오는 것이 종전에는 반이 내려오다가 이제는 사업시기 도래가 되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들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예금 자체가 액수가 줄어들고,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마다 이자수입은 줄고 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재원 자체가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이렇게 증가되어야 되고 새롭게 부각이 되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접한 가운데 지방화가 가속화가 안되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자수입만 갖고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자율 때문에 40억원이 차이가 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자금 예치기간이 짧아지는 그런 관계는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자주재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또한 경상적이고 임시적인 수입을 구분했는데, 임시적인 수입보다는 경상적인 수입액 증가추세라든지 감소추세를 면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경상적 수입 5년치를 비교해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증가추세에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면 감소이면 감소의 원인이 무엇인지, 증가이면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적 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란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마다 불어나고 있고, 불어나는 것에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인해서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풍기온천 개장으로 인한 온천 입욕료 수입, 자연휴양림 이용으로 인한 휴양림 사용수입, 이런 수입들은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자수입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년간 추세를 보게 되면, 사용수입은 올라가고 이자수입은 줄어들고 이런 실정인데, 차지하는 비중이 이자수입이 많다보니까 사용료 수입에서 어지간히 올라가도 불어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에서는 각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용료 수입이 더 증대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11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11억원이 단순한 이자율 때문에 감소가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예치기간이 짧아져서 전체적으로 이자가 감소가 되었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마다 중앙에서부터 보조금이나 전입금이 먼저 와서 많이 예치하고 보유하고 있게 되면, 이자율이 줄더라도 이자수입은 늘어나는데, 돈 내려오는 것이 적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돈 내려오는 것도 적게 내려오지만, 미리 내려올 돈이 늦게 내려 왔을 때 예치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가능하다면 예치금을 갖다가 기간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밑에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임시적수입의 부담금이라든지 잡수입은 성격상 경상적수입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입장인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다시 말씀드리면 경상적이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매번 일어나는 비용 내지는 수입이고, 임시적이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봤을 때, 예를 들어 잡수입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라든지 주차장임대료가 매 분기마다 매 연도마다 발생하는 수입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수입이나 임시적수입은 우리가 임의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어떠한 수입은 경상적수입으로 계산이 되고, 어떠한 수입은 임시적수입으로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체적인 세외수입은 관리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자료만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선상의 구분 항목이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앞으로는 지방화시대에 따라서 자주재원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것을 사실 주시를 할 필요가 있고, 현 집행부 방침도 안 그렇습니까? 경영행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왔습니다. 적어도 경영행정이라 하면 기획문화가 행정에 도입이 되어야 되고, 기획·경영이 나름대로의 모태가 되어서 행정의 기반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는 적어도 경상적수입에 대해서는 5년도이면 5년도, 10년도이면 10년도의 변화추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주적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강구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장에서 설령 법령상에, 예산선상의 세외수입이 경상적이냐 임시적이냐는 구분하겠지만, 그 외에 실질적으로 자주 재원이 얼마만큼 증가하느냐, 또는 감소하느냐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예산선상에 나타나는 것 이외에 회계상의 구분도 지어 볼 필요가 안있겠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 담당 과장님께서 복안은 갖고 계시는지 얘기를 들어봐도 좋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총괄부서입니다.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항을 총체적으로 집계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들 부서이고, 해당사업별로 해당실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5년간 어떻게 더 증가를 하는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고, 앞으로 해당부서의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만, 해당부서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은 그 부서에서 왔는 자료를 총괄적으로 전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틀리겠지만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세무과가 아닙니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선상의 세외수입 항목보다는 기업회계상의 항목을 별도로 추산을 해보고,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안있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이런 입장에서 지금 양식상에 보면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회계상의 경상적이라든지 임시적 수입을 구분한다고 한다면, 잡수입이라든지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고, 상시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다 보니까 경상적수입에 포함을 시켜서, 말하자면 통계자료를 낼 때 경상적 중 작년도가 얼마, 올해 것이 얼마 이렇게 구분을 지울 필요가 안있겠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세무과장님이 예산선상 외에 별도로 집계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견해를 저는 물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이 제가 말씀드린대로 경상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잡수입에 과태료와 주차장임대료가 있는데, 이것이 과년도보다 4억6,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 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줄어 든 이유라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수익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망하기가 곤란합니다. 해당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당부서에 다시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선상의 양식 외에 기업회계상의 양식을 별도로 구상을 해보시는 것도 안좋겠나 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고,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집계하는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회계 항목을 별도로 구상할 필요가 안있겠나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세무과장님께 복안을 물었던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참조를 하시고, 다음에 질의를 하게 될 때에는 검토 결과를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홍사철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로서 2002년도, 2003년도 이자수입 발생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찬훈 위원장, 김택우 간사와 사회 교대)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이메일로 읍면동장에게 문의한 적이 있지요?

그 내용은 이메일로 주민들의 여론을 듣기 위함이 아니고, 읍면동장이 계약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난 2월 10일날 시의회 간담회에서 어떤 위원님께서 읍면동장들은 이 계획을 반대를 하는데, 시장님이 지시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 이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 메일과 읍면동장의 개인 메일을 통해서 개인의 의견이 어떠냐고 의견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읍면동장은 쉽게 얘기하면 시장님의 부하이죠?

예.

그러면 그 지역구의 주민대표인 각 위원들에게 문의한 적은 있습니까?

계약은 읍면동장이 경리관으로서 읍면동장의 소관사항입니다.

예, 읍면동장의 소관사업이라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역구의 대표인 위원에게 문의한 적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주업체가 180개 된다고 했습니까?

134개요.

134개요? 일년 동안에 각 업체가 쉽게 얘기해서 운이 좋아서 낙찰이 되면 다행이지만 낙찰이 안될 시에는 공사를 한 건도 못하는 수도 있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그것은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금액을, 입찰 상한선을 낮춤으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전 업체에 다 한 건씩 돌아갈 수는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더라도 못 돌아가는 업체가 있을 것이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못 돌아가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영주에 올해 총 공사가 몇 건이죠?

그것은 우리가 발주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건이라는 것은 ......

예산에 나와 있잖습니까?

예산에 시에서는 작은 공사는 별로 없습니다. 일괄 포괄사업비로 묶여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아니죠. 읍면 소규모 수의계약도 예를 들어서 평은, 장수, 문수 몇 건씩 다 있잖습니까, 지정된 것은? 추가로 자투리라든가 남아서 계약하는 것은 별도 부분이지만 현재 각 읍면동 소규모 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또 시에서 계획된 안건에 대해서는 공사계약이 몇 건이라는 것이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공사입찰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이며, 공사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은 몇 건인가? 나와 있잖습니까?

이것은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산서를 보면 나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을 하게 되면 한 건도 못하게 되는 그런 업체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의로 한다면 한 건씩 고루 줘서 영주지역 경제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오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은 지침이나 행정자치부나 조례라든가 규정된 사실은 없지요? 단순히 영주시에서 자체로 사안을 냈던 것이 아닙니까?

예, 지난번 2월 10일날 위원님 간담회시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행령에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옵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항 중에서 현재의 시행령은 3,000만원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10월 30일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처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한 공무원의 부패가 있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전자입찰제도를 확대해서 시행하라는 권고사항이 있고, 또한 재정경제부에 대해서는 이 법률시행령을 4월 30일까지 개정하는 권고안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시는 금년도에 일부 공사를 발주를 하다가 중간에 이런 것을 시행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금년도 발주가 되기 전에 바로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경상북도 타 시군은 몇 개 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경상북도를 포함, 경상북도도 1,000만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6개 시군이 현재 1,000만원 이상을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아직 하지 않고 있는데, 하필이면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장님이 직접 이런 안을 내서 했던 일입니까?

이 안은 처음에는, 지난해에 제가 10월 21일자로 이 자리로 왔습니다. 10월 30일날 부패방지위원회 내용을 보고 이 안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제가 금방 왔기 때문에 사정을 잘 몰라서 이 사업을 쭉 추진해 본 결과, 지난해에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할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금년도부터는 시행해보고자 노력을 했던 결과입니다.

인근 예천이라든가 봉화라든가 이런 작은 군부에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어떤 지침이 하달되었는지 제가 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하지 않는데 영주시는 어떤 명분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시민의 어려운 경제 속에서 공사업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금방 김인환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로 학술용역은 어떻게 되죠?

학술용역은 분야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전문기관에 거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술용역을 수의계약하는 것은 부정의 소지는 없나요?

학술용역은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대학이나 대학의 연구소라든지 전문기관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일반업체가 할 수는......

그건 똑 같습니다. 공사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공사도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학술용역도 마찬가지로 같은 법령을 줘야지요. 시에서 학술용역도 내가 잘 알 수 있으면 그 쪽으로 충분히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학술용역은 전문성이 꼭 필요하고......

여기의 모든 것이 다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전문성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형편성에 안 맞잖아요. 학술용역도 학술의 전문성을 요하고, 기술용역도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데, 꼭 입찰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시에서 판단을 해서 정말 이 업체 잘한다 싶으면 주면 되지......

그런데 이것은 업체의 수가 상당히 많고, 학술용역은 업체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업체가 없습니다. 학술용역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면허를 내 놓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거의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어느 곳에든지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을 해줘야지, 이런 학술용역은 빼놓고 다른 것은 다 묶는다는 것은, 학술용역에 대해서 시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시에서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 안하십니까?

전혀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

여기에 대해서도 위의 것을 적용범위를 같이 할 용의는......

그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학술에 대해서 없다보니까, 대학의 여러 의견을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적용을 시키시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흩어져 있는 국유지나 도유지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시유지 같은 것은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합병해서 토지 교환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합병작업도 서서히 이루어져서 나중에 큰 필지가 언젠가 필요할 때, 그렇게 쓰기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럴 계획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산재해 있는 토지를 자투리 땅, 작은 땅은 팔고, 그것을 한 곳에 모아서 어떻게 필요할 때 그렇게......

자투리가 아니더라도 5천평, 만평이 있으면 이 쪽 만평 있는 데로 토지 교환을 한다든가 매각해서, 다시 이쪽에 매입을 한다든가 해서 토지를 한 곳에 모으면 영주시가 뭔가 쓰려고 할 때...... 급하게 하지 말고 서서히 그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관련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법은, 대체부지인데 관련법이 뭐 있습니까?

그냥 파는 것도 어떠한 누가 입찰로, 지금은 부동산이 거래가 잘안되기 때문에 팔려고......

금방 유치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시잖아요?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 작업도 할 필요가 있고, 영주시에서 사유지를 이용하는 현황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유지는 각 부서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괄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부서별로 한다는 것이...... 일괄조사가 안되었다는 것도...... 그건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영주시 소송건, 거의가 영주시가 모르고 사유지를 사용했던 그런 소송에서 거의 패소를 해서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거든요. 그럼 빨리 찾아서 해결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휴천2동 같으면 지천마을 들어가는 그 쪽에 보면, 그 도로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 관련부서에 가서 이 분이 싸게 팔려고 하니까 이때 사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데 끊어버리면 어떡하겠느냐, 결국은 해결이 안돼요. 그래서 땅 주인보고 고소하라고 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도시계획부서에서 사놓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미리 알고 주인하고 협의해서 사면 소송비용이라든가 손해보상이라든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고, 어차피 우리가 사유지를 쓰고, 정상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다는 것은...... 언젠가는 사들여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행정에서 미리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각 부서별로 하시려고 하지말고 관리하는 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런 작업도 꼭 좀 빨리 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액금액 전자입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기준법에는...... 전문업체라 하면 얼마 이상을 해야 되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전문업체라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금액을, 전문업체에 얼마 이상을 공사를 줘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산업건설기준법에는 전문업체라고 지정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금액에 관계없이 전문업체 허가를 내서 하면 제 얘기는 전문업체라고 하느냐, 전문업체라 하면 인증허가를 득한, 시에서는 얼마 이상 전문업체에게 금액을 줄 수 있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전문건설공사에 대한 업체에 법으로 줄 수 있는 범위죠? 7,000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전자입찰의 목적으로는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근거는 있습니까? 왜 1,000만원으로 했느냐......

신규 발주공사는 1,000만원 미만 짜리가 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집행부에서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서, 의회에도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의장님에게만 보고를 한 다음에 전 업체에다가 문서발송 한 것과, 또 경리관으로 있는 읍면동장에게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전자에 집행부를 솔직하게, 좀 나쁜 말로 표현을 한다면, 거의가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부패방지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 부패의 온상이 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전자입찰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있지만, 수의계약은 인정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인정에 매여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한테로 가는...... 인정의 이유는 있지 않을까? 부패의 온상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것이든지 일장일단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시사항도 아니고 권고사항에 이렇게 민감하게 갑작스럽게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인정하십니까?

제가 볼 때에 이러한 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투명하게 하자고 했던 것이지, 어떤 횡포를 부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현재까지 내려왔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것을 하느냐, 우리 전체 위원들도 의아해하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전체적으로는 말은 못합니다만,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의아심을 많이 가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국가계약법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000만원 이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3,000만원 이하는 견적서로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우리 영주시 집행부에서는 2,000만원 이하도 견적서로 한 적은 없지요?

2,000만원 이상은 견적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안 받았고요.

2,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할 때에 견적서로 계약을 대신하고, 지금 읍면동에 보면 보통 2,000만원 이하도 계약서 작성하잖습니까? 맞죠?

예.

국가계약법에는 2,000만원 이하는 설계금액에다가 견적서로 할 수 있다는데, 편의상 집행부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동의합니까?

2,000만원 이하는 계약서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시만큼은 규제를 완화하기는커녕 더 규제를 심하게 하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더 가져온다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자 입찰하는 것은 규제를 더 완화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더 완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시 전체의 여론으로 봐서는, 일부업체의 전문적으로 전자입찰을 보는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40∼50%는 사실 전자입찰이라는 것을 해보지도 않은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전자입찰했을 때 하는 방법은 알 수는 있지만, 그렇게 전문적으로 보던 분들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나 수의계약을 했을 때에는 공평성, 조금 전에,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수의계약은 돌아갈 수 있다. 전자입찰로는 1년에 한 건도 못하고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30∼40%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대책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지난해에 보니까 수의계약이 한 건씩 돌아갔다고 해서 그 업체의 실적이 달리 안된다고, 2,000만원 짜리 한 건을 해서 실적이 채워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시 발주사업만큼은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서, 우리 업체수가 얼마인데 전자입찰에 참여해서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끔 돌아가느냐, 이것도 한번 더 짚어서 읍면동의 것이나 아니면 주민숙원사업만큼은 차후에 실시하였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전자입찰건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에도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불거지느냐 하면, 전자입찰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썰매장도 그렇고 전자입찰 부분도 그렇습니다. 전자입찰 부분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지역민들하고 연결되어있는 그런 민감한 사업입니다. 민감한 사업이다 보니까 의회에 적어도 말은 한마디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단지 의장님께만 와서 이렇게 하겠소 라고 하고 나머지에게는 일언반구의 말도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에도 본청에만 시행해보고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사업에 좋은 안이 있으면 읍면동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다가 작년에는 하지 않고 올해 갑자기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전자입찰을 하나 수의계약을 하나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전자입찰을 했을 때 재수 좋은 업체만 일년에 몇 십 건씩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이 없는 업체는 일년에 한 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물론 알음으로 인해서 공사가 1건 정도 더 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을 의회하고 의논도 없이 갑자기 시행을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어떤 월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셨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명확하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답변이 없습니다. 단지 검토하겠다, 알아보겠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의회가 개원된 이래로 집행부에서 검토하겠다, 알아보겠다라는 그런 사항은 집행부의 어떤 사고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의회에서도 이 부분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어떤 명확한 답변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정질문을 하면 시에서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보면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개괄적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연구해보겠다, 이것이 답이지, 연구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답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시정질문 100번 하면 무엇합니까, 그때뿐인데. 그리고 6페이지에도 유인을 해 놓았습니다만, 지역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수의계약은 가급적 관내업체와 계약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라는 말은 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관내업체와 계약하겠다는 어떤 명시를 줘야지, 가급적이라는 것은 타 지역의 업체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법적 하도급은 가급적 관내업체와 계약을 유도하겠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수의계약은 가급적이라는 말은 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명시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가급적 관내업체'라는 것은 우리지역에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 수의계약을 다른 지역의 업체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전부 우리지역 업체와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으면, '다른 업체와 왜 했느냐?' 이런 자구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에 대해서는 검토사항, 검토사항하고 과장이 확고한 답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확고한 답변을...... 제가 미리 학술용역에 대해서, 김재흥 위원이 질의하셨을 때에 학술용역에 대해서 앞으로 입찰제도를 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학술용역을 사실상 그렇게 입찰제도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학술용역도 입찰을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또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검토라는 것이 사유지에 대한 이러한 것을......

과장님, 과장님의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듣자고 질의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김재흥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에 대한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김재흥 위원이 몇 번을 거론한 그런 부분입니다. 적어도 의회에서 세 개 중에, 위원들이 거론한 부분에 대하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귀담아 들은 부분이 한 개도 없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자꾸 변명만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론적인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전자입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읍면동장들한테 전자메일로 의견을 물으셨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과장님이 읍면동장으로 계시는데 시장이 이렇게 하겠다하면 반대하는 답변을 낼 수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의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보수공사라든가 적은 몇 십만원, 백만원 미만 정도의 보수공사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관내업자에게 부탁을 해서 무료로 보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시에서 조그마한 보수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산배정을 다 해야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또 기업체하고 알음으로 인해서 읍면동에서 어떤 행사시나 상당히 도움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또 읍면동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고, 이런 부분도 시에서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위원들도 다 공감을 하는 얘기입니다. 박찬훈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각 읍면동장들이 전부 다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까 이걸 똑바로 잡기 위해서 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할 얘기는 많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택우 간사, 박찬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안병수입니다.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내용을 검토한 바, 구 교육청 건물 및 부지 매입은 향후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복합적인 공용청사 확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지며, 투기체육관 건립은 우리 시청 복싱 및 우슈실업팀 선수 훈련시설뿐 아니라, 향후 전국 각지의 선수단 훈련공간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육청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건물만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라왔죠?

예, 지금 계획은 건물과 부지를 다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시 재정 형편상 돈이 적게 드는 건물만 매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 시가를, 그냥 시중에서 사고 판다고 해도 17억 정도 나올 수 있습니까? 값어치가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부상에, 2쪽이 되겠습니다만,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이 14억원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해보면 토지나 건물이 공시지가나 과표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니까 공공재산 가치 증대, 관리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을 잘못하는지는 모르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놓고 추후에 가서 부지도 매입한다고 했을 때, 건물은 앞으로 가면 자꾸 노후가 되었을 때, 값어치가 없어지는데 먼저 사고, 나중에 가서 땅값이 올라가면 땅을 사려면 더 많은 것이 들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 재정 형편상 돈이 다 되면 금년에 건물과 부지를 다 샀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의 형편이 단 10억원도 내놓을 형편이 ......

그러면 과장님 바꾸어 놓고 얘기했을 때에는 무리하게 한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형편이 안되는데 산다는 것은 ......

사기는 다른 사람들 손에 가기 전에 우리시가......

그러니까 사기는 사야 되는 것은 저도 9공감을 합니다만, 형편이 안되는 것을 무리하게 건물부터 사고 나중에 가서 부지를 산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형편이 될 것 같으면 한꺼번에 다 사는데 형편이 안되니까 일단 놓치기는 거북하고 건물부터 일단 사놓고, 땅은 형편이 되면 그때 가서 사겠다는 그런 얘기......

금년에 형편이 좀 그런......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는 모르지만, 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아깝다고 자꾸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고, 순서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건물보다는 땅을 사놓으면 더 낫지, 땅도 사지 않고 건물을 사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굳이 이렇게 해서 사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야되는 이유는, 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돈이 다되면 다 사면 좋은데, 우선 건물만이라도 사놓으면 교육청이 다른 곳에 팔지는 못하잖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지금 봐서는 예를 들어 건물을 사놓고, 내년에도 안되고, 무상사용을 몇 년 했을 때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살 입장은 안되고, 그 쪽에서 다른 곳에라도 판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또 오는 것이 아닙니까?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니죠. 기관 대 기관이라고 해도 어차피 내년에 가서 예산이 안되고, 교육청에서는 돈이 필요하고 했을 때에는 제3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먼 장래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지방분권법을 봤을 때에는 교육도 분권으로 지방자치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관계도 자치가 된다면 재산문제는 우리가 선점만 해놓으면 지방자치 되었을 때에...... 아직 예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해 줬다하면 일단 건물을 사고 했을 때에 교육청하고 무상임대기간은 몇 년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3년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3년입니까?

지난해에 무상 임대를......

그러니까 내년까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 했으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3년되면 내년 연말되면 ......

내년 연말이면 만 2년이죠. 지난 연말에 했으니까.

향후 2년 반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계약이잖아요?

예.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투기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새마을과장이 배석해 있습니다만, 가흥1·2지구에 택지를 개발했는데 산림대체조성비가 체납된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주민자치새마을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체비지로 시 소유지로 되어 있어서 부과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비가 체납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주민자치새마을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토지구획정리하는데 말입니까?

예.

전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토지구획기반조성이 상당히 미비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도,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은데 체육관 건립은 어떻게 하나요? 교부세 10억원 얻고, 도비 3억원 얻고, 시비 3억원 추경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면, 먼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일은, 산림대체조성비 체납된 것은 아직도 담당과장께서도 내용을 모르고 있고......

아니, 전체 체납된 관계는 모르겠고, 투기체육관 이런 것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시설로 되어 있는데 산림대체조성비가 있었어요.

시 소유라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런 시설 자체 면에서 아직까지 미비하다. 본 위원은 기반조성이 잘되어 있으면 몰라도 기반조성 자체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이 두 가지 다 물론 공유재산관리변경은 맞는데, 이것을 꼭 회계과에서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주관하는 것을 같이 묶어서 올리는 것도, 이왕이면 담당과에서 올렸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니까 한다고 하지만 이건 볼 때에 두 가지를 같이 묶어 놓은 것은 저희들한테 조금 부담이 옵니다. 사실적인 말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이죠?

시정조정위원회가 시 본청의 국장을 포함한, 일부 과장이 빠지고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공유재산심의회를 했다면서요?

예, 했습니다.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말입니까, 따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정조정위원회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의 공직자들......

시의 간부들만......

그래서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시의 간부들만 하는데 위원회 해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토지의 공시지가가 평당에 210만9,230원, 건물이 55만3,244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년 된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물론 법령에 근거해서 나왔겠지만, 건물이 4억원이면 평당 90만원입니다. 30년된 건물을 평당 90만원에 산다는 것이 행정에서도 너무 생각이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토지도 보니까 13억원 같으면 236만원인데, 현재 실거래 값이 그렇게 안갑니다. 국가돈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터무니 없이 솔직하게 과장님 10억원에 저것 사라고 하면 사겠습니까,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그냥 땅 사놓으려고 10억원을 주고 사겠냐고요?

저는 살 형편도 안되겠습니다만, 토지를 우리가 236만원을 잡은 것은 옆에 등기소 건물을 감정했을 때 감정가가 236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236만원을 해서 지가를 236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등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사봐야 시의 진입로하고 뒤에 실내체육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통합하는데에 별 의미가 없고, 또 하나는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교육자치가 되면 분권이 되어 가만 놔둬도 시의 재산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성급하게 사서 그것도 굉장히 비싸게, 안그래도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비싸게 사서 무엇하겠으며, 또 한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원래 계획은 이전하면서 교육청 산하 어린이집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기관장들끼리 '자 당신들에게 무상으로 줄테니까 무상으로 쓰다가 앞으로 시에서 매입해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주지역에 교육청이 와서 교육청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간접 사업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무상으로 시에 줄테니까 이러한 것을 해봐라 하면 모르지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교육자치가 되면 자연히 시의 재산이 되는데 무리하게, 꼭 지금 필요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연말에 업무보고 때에 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들어서 청소년상담실을 옮겨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회적인 물의가 있으니까 그 내용은 다 뺐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이미 상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투기체육관도 그래요. 지금 우슈선수들의 연봉을 상향해야 되지요?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그 재원은 확보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확보는 안되었습니다.

우슈선수들을 우리가 잡아놓는 것도 안된 상태에서 이 시설만 해놓고...... 어쩌면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우슈선수들의 연봉체결이 완전히 끝나고, 이런 시설들을 해야 되지, 너무 성급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병용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든 기반시설들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지어서 앞으로 시설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시가 성급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투기체육관을 제외하고 구 교육청 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 입구의 진입로변이고, 영주초등학교 체육관이 있습니다만, 직선으로 그려보면 체육관이 언제 나간다면 의회의 이쪽 면하고 연결이 되리라 생각이 되고,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무상사용을 받아서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테리어하고 사용하는 예산이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3년 동안 무상임대를 받아서 2억원을 투자를 해서 사지를 않고 그냥 하다가 교육청이 필요하다라고 내놓는다면 괜한 돈을 2억원을 투자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건물을 사놓는다면, 어차피 인테리어하고 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자면 2억원을 투자를 해야되기 때문에, 남의 건물에 투자하기보다는 건물이라도 우선 사서 우리 건물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물론 그것이 2억원이 아니고 5억원입니다, 인테리어비가 기반시설비하고. 지난번 예산 올라올 때 5억원 올라왔잖아요?

저희들이 안 올려서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한 내용도 모르시면서 이 안을 올리는 것도 잘못되었잖아요. 의회 진입로 하는데 등기소 뜯으면 충분합니다. 교육청하고 우리 진입로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청 부지는 실질적으로 매입가격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에서 제출한 취득사유에 보면 '욕구에 부흥하고, 시의회 부지를 합하여 공용청사부지로 활용,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제공한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시의회하고는 별개의 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의회하고 합해서 공용청사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교육청부지에 저 건물에 행정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고, 재산 확보, 가치 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주시투기체육관 건립에 대한 부분도 산림대체조성비라든가 기반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사항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도 문제성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김재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체육관을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우수선수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봐야되는데,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항에서 투기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부분은 반대의견입니다.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공유재산 건은 담당부서에서 올리든지, 분리해서 올리든지 이러한 것도 집행부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은 다음에는 이런 것은 소관부서에서 상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도 이해가 더 되지 않겠나 합니다. 꼭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재산총괄과장이 일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지난번에 공용주차타운 건립,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시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니까 우리과에서도 올릴 수 있다. 그때 회계과장 하시던 분이 지금 의사국장으로 오셨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얘기를, 우리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편의상 이것이 타당하고 낫다고 생각하면 자기 부서이고, 어떤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유리한 곳에 있을 때는 자기들과에서 타 위원회로 올려서 자기과 소관이라고 하면서, 그런 현실이 1년도 안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총괄과장님이지만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소관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주시 복지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 등 모든 시설에 대해서 관리, 감사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금 회계장부라든가 전반적인 점검을 금주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서 회계장부를 맞추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겠지요. 저는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수시로 예를 들어 식단같은 것도 철저히 점검을 하고, 시립하고 개인이 하는 단체를 보면 똑같은 식대인데 식사라든가 간식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한번 눈 여겨 봐보세요. 봐보시면 먹는 것에 대해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유아원 같은 곳도 개인이 하는데도 일부러 가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뭐냐 하면 장부는 다 맞추지요. 안 맞추면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어떤 형식적인 관리 감독보다가는 수시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그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 늘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성교양증진이라든가 여성에 관한 것들을 왜 시에서는 업무를 분리해서 하는지, 여성에 대해서는 여성복지회관이라는 곳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여성에 대해서만 다룰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각 과마다 보면 새마을과도 무슨 여성주부대학, 사회복지과도 여성교양, 이러한 것들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도 이미 전문 파트가 있는데, 전문 파트를 배제하고 과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업무를 통·폐합시켜야 되는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여성복지회관은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의 목적도 있지만, 기술을 익혀서 취업을 알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는 전체 여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그러니까 각 과마다 그런 목적에 의해서 했겠죠? 사업을 하는데 목적이 없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러나 전문성이 있는 파트를 두고도 또 다른 곳에서 똑같은 일을 중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 말이죠.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단체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단체에 가입하지 못한 농촌여성이라든가,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부녀회 조직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통해서......

새마을과에는 주부대학이 있어요.

바르게살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쪽 여성회관에 여성교양강좌가 있고, 새마을과에도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 여성대회 및 교양강좌, 여성지도자 등 이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에서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보다도 사회복지과는 여성단체를 관장하고 있고, 새마을과에는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조직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여성회관은 전체적인 교양이라든가 저소득층 취업을 하기 위한 기술교육을 익히는데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폐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조직이 통합이 될 때에는 가능하지만 조직이 통·폐합이 안되면 그런 것도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봉사센터를 만든 목적이 뭐죠?

그건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

일반적으로 이 과의 것은 아닌데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그것은 자원봉사를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한 쪽으로 묶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성회관을 만들 때는 여성의 교양, 여성의 어떤 활동, 여가프로그램 등 모두 여성에 대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말입니다. 지금 봉사센터도 산발적으로 하는 것을 종합해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업무보고에도 보면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봉사, 새마을과는 새마을과대로 봉사, 자기들 나름대로의 조직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본래의 목적은 예를 들어 여성회관을 만들 때는 여성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는, 또 각 과마다 여성에 대해서 또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자 이런 것은 묶어야 맞다,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해보셨습니까?

여성회관에서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럼 사회복지과에 있는 담당을 여성회관으로 보내서 증원해서 하면 되지요. 그래야 일률적으로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복지회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됐습니다. 차라리 여성 파트는 그 쪽으로 주고, 사회복지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남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안그래도 양성평등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들 신경을 씁니다. 앞으로 여성 우위가 아니다, 양성평등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시립화장장에 올해 보니까 화장로 보수를 2개 하는데, 지금 있는 것이 현재 2개죠?

예, 2개입니다.

2개 중에 한 개는 들어온지 얼마 안되죠?

얼마 전에 고장이 나서 하나 갈았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포함이 된 겁니까?

예.

아니 2, 3년 전에 또 3,000만원 들여서 한 개 들어온 것이 있는데, 벌써 고장이 났어요?

조금씩 부분적으로 하니까 고장이 잦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가서는 국도비 신청을 해서 아주 좋은 것으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볼까 싶습니다. 열을 너무 가하다보니까,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품질이 낮은 것으로 하다보니 자꾸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3년 전인가 2년 전에 국산이 아닌 일제를 가지고 일본사람이 기술자라면서 직접 와서 이것을 했는데도, 벌써 노후가 되었다든지 기계가 안좋다라는 판단이 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립화장장 물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예산을 적은 예산을 산발적으로 들여서 어떤 땜질 식의 공사가 되거든요, 모든 일들이. 현대화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면 진입로 환경정비 700만원 들이고, 화장로 보수도 매년 올라오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잘 쓰시고, 그 다음에 불과 들어온지 2, 3년밖에 안되고, 그 당시에 최신식이라고 해서, 국산들도 많지만, 일본에서까지 사가지고 와서 벌써 교체를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그것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매입할 때에 불량품을 매입했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글쎄, 화장로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기계이다보니까 열을 가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고장이 나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전문성이 없으시다고 하면 안되고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하셔서 전문성을 길러서, 그래도 사회복지과에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내가 맡고 계시는 모든 업무에는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지요. 신경을 써 주시고, 아지야영장에는 두 명이 공익요원입니까?

1명은 공익요원이고 1명은 일당을 주고 쓰는 일용인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만큼의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과의 업무분장에 있어서 통·폐합 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시급히 해서, 지금 행정이 면사무소, 동사무소, 전부 다 이관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작업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행정에서는 또 다시 분리를 시켜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과장님은 과감하게 통·폐합 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해환경, 청소년지도단속할 때에 교육을 한번 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사들하고 같이 있을 때 업주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작년에 교육을?

작년에는 10월 21일자로 업무를 받아서, 제가 받고는 업주들에게 교육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인물 제작에 10,000매, 스티커 제작에 3,000매, 이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소요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과에 세워 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인복지 문제와 청소년보호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긴박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년에 유해환경지도단속을 나가면 몇 번을 교육합니까? 예정이 서 있습니까, 금년도에?

단속은 68회 정도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아니, 단속하는 것이 위주가 아니고, 업주들 담배 한 갑 잘못 팔아서 벌금 200만원씩, 100만원씩 낸다 말입니다. 영주시민들이 장사도 잘 안되는데 담배 한 갑 팔다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머리를 기르고 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만 되어도 일반인들 같아서 실수로 팔 수가 있고, 술도 한 병 팔다보면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모르고 했는데, 벌금을 200만원, 100만원씩 내게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 교육을 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할 때, 절대로 미성년자, 청소년들에게는 술과 담배를 팔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도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스티커 제작을 해서 어디다가 붙이기보다는 업주라든가, 담배 소매인들이라든가 불러서 교육을 주관하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주관하는 검찰청에서 하든지, 청소년보호법이 엄하다는 것을, 가게를 매매를 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조차 잘 모른다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슈퍼 작은 것 사서 이사를 갔다가 얼마 안가서 걸려버렸어요, 담배 한 갑 팔아 가지고. 일년 동안 담배 다 팔아도 벌금만큼 안되더라구요. 결론적으로 주인이 바뀌면 먼저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담당자가 나가서 소매인 조합하고 연합해서 교육을 한번 한다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작년 연말에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사회복지과 몇 개 과에 모아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스티커를 나눠주면서 일대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모아서 물론 교육도 하겠지만, 개별적으로 가서 정확하게 알려 드리는 것이 더 효과가 있고, 김인환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같은 곳에 단속을 한번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직접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예, 노래방 같은 경우는 경찰서와 시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는데, 제가 직접은 못 나갔습니다.

혹시 직원들이 다녀온 후에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어떤 부분이 잘되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노래방 관계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지도, 단속을 나가는 것은 사회복지과 위생계......

저희들은 주로 청소년 상대로......

노래방에 청소년들이 나가서 음주, 오락을 하는데, 혹시 단속을 갔다와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보고 받는 적이 있습니까? 노래방이라든가 유흥음식점이라든가 단속이 되었잖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직접 담당자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위생분야가 있을 때에는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지만, 청소년은 교육청과 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주로 홍보 위주이지 단속 위주로는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홍보 위주로 하면 어떤 문제점이 많은지 혹시 보고를 받아 본 적이 있어요?

단속이 아니었기 대문에......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 위주로 하는데,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더라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

주로 가계같은 곳은 경찰서에서 문제가 되어서 그 문제를 추적하게 되면 이 학생이 어느 구멍가게에 가서 술을 샀고, 어느 집에 가서 담배를 샀다는, 그렇게 발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가게는 팔지를 않았는데 거짓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청년처럼 해서 일일이 신분증 제시를 못 받고 달라는 대로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남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요. 아십니까? 유흥업소 같은 곳에도 가면 내 신분증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친구 19세 이상 되는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단속이 되어 들어온 결과를 추적해 보면. 김인환이 김인환 신분증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나이가 적으니까 나이가 많은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술을 먹고, 들어오고 이런 분들이 많더라구요. 나중에 단속에 걸리면 이중처벌을 받는 것 아닙니까? 단속이나 캠페인도 좋지만 홍보를 위주로 해서, 교육 같은 것을 일년에 한 두 차례 하면 업주들이 상당히 그것에 관심을 안 기울이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범위원이다보니까 단속하는데 따라 가본 적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본 위원도 갔을 때에 몇 번이나 봤습니다. 전문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남의 신분증을 많이 가지고 다녀요. 머리가 길어서 어르신네인지 학생인지 구분이 잘 안되더라구요. 나중에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니까 전부 미성년자들이예요. 업주들은 잘 모르더라고, 술 한잔 먹으러 왔는데 신분증을 다오 못하고, 못하니까 그런 교육을 업주들에게 철저히 시켜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사례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캠페인도 좋지만 교육을 한번, 강력한 지침을 하달하고 하면 다소 덜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곳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다만 저희들은 청소년 대상으로서 문제를 일으키는 소지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업주 교육을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준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 보면, 장례문화가 개선되어서 납골묘 설치를 많이 하는데, 금년도 사업량을 보니 6개소네요?

예.

6개소인데, 2004년도의 신청수량은 몇 개 정도 들어 왔습니까?

지금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많을 때는 제비를 뽑는데, 작년 경우에는 제비를 뽑아서, 나중에는 도비 확보를 해서 다 했습니다만, 올해도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 몇 기가 들어왔습니까?

13개가 들어 왔었습니다.

작년에는 13개가 들어와서 나중에 다 해줬다?

예.

앞으로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하는데, 금년에도 신청을 받아서 예산은 6기로 되어 있는데, 개소당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많아서 예산을 줄여서 나누어서 줬다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신청하는 전원에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주민부담이 70%인데, 지금 영주시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업이든지 민간에게 보조하는 부분을 보면 거의 90% 해주고, 어떤 경우는 몇 십억원씩, 20억원, 30억원씩 줘도 자부담 10원도 없이 그냥 주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 중에는 자부담을 제일 많이 하는 사업 같은데, 앞으로 장례문화도 개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 설치되면 지금 매장되어 있던 산소도 화장해서 넣을 수 있고, 이런 것은 빨리 개선이 많이 되도록 시비부담을 더 해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예, 올해 신청을 받아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도비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시비도 부담이 적고, 도비를 못 받으면 예를 들어서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도비를 못 받더라도 시비부담을, 도비 9%인데 신청하는 사람이 많으면 도비 확보가 안되더라도 시비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2003년도에 화장실적이 약 400기 정도 되는데, 납골당 설치를 많이 하게 되면 화장도 많이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화장장을 사용하려고 하면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사고든 병사든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첨부되어야 사용할 수 있지요?

예.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보면 나중에 가면 별도로 사망신고를 해야되는데,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줘서 화장장에 사용하느라고 신고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이미 사망되었다는 증명이 되거든요. 이것도 관할 동사무소로 연결을 해서 사망신고로도 다시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은 본인이 화장신고를 할 때, 사망신고서를 내면 바로 시로 보내서 처리가 됩니다. 사망신고는 호적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법원업무를, 호적부분은 위탁을 받아서 시에서 대행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법원에 가서 호적정리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신고를 할 때 사망신고를 본인이 서류 첨부를 해서 바로 해주면 되는데......

화장장에 가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가서 화장 신청을 할 때, 신청을 그렇게만 하지말고, 사망신고할 때 양식을 갖추어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바로 관할 동사무소로 처리가 되는 방법이 없느냐하고 묻는 겁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도 민원서류의 간소화인데......

그것은 호적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화장하기 위해서 사망진단서까지 떼어가서 했는데, 그것을 할 때 그런 양식을 갖추어 놓으면 바로 신고가 되는......

양식은 그 곳에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공무원이 대행할 수가 없고요.

그건 저도 잘 아는데, 신고시에 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한번 연구를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그것은 건의를 해 보겠지만 법원에서 시에 위탁한 사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가 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호적정리를 해주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직접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도 공무원이 정리를 하는 것이지,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정리가 되거든요. 이건 또 상속관계도 있고, 다양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단 본인이 신고를 할 때 같이 써서 신고를 해 주시면 처리가 됩니다.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서 시행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