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영개발과와 산림축산과 그리고 환경보호과의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 건과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 경영개발과

경영개발과장 김윤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영관리담당 최면기, 이윤섭 경영개발담당, 박태우 온천관리담당입니다. 온천관리담당은 1월 12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삼복합사업팀장 김철기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경영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강창기 위원입니다. 최영락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소백산옥녀봉 스키장 건설이 있는데 도차원에서 체육시설을 한다는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저번에 한 10여명이 2월 13일부터 동남아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쪽 연수를 하고 왔는데, 올 때 보니까 말레이시아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국내에서 말레이시아로 가는 사람보다는 그쪽에서 우리나라로 관광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이 오느냐고 물으니까 우리나라에 스키장이 좋아서, 스키를 타러 간다고 합니다. 정말 더운 나라는 1년 내내 몇 년 가도 눈 구경을 못합니다, 눈 구경을 못하는데, 이 설경을 보고 스키를 타면 그 사람들로 봐서는 최고로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겨울철에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강원도에 용평스키장이나 이런 데는 국내 사람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호텔이 없다고 합니다. 호텔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가려고 해도 예약이 잘 안되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착안을 한 것이 정말 우리 소백산스키장을 하면 되겠다, 이제는 국내에 보다 동남아시아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정말 스키장이 정말 좋은 관광상품이다라고 이런 것을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시야를 넓혀서 동남아시아 그쪽 더운 나라 지방에서 눈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키장을 대단위로 크게 잘 해가지고, 또 호텔을 짓고, 그 다음에 풍기온천과 풍기인삼,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인삼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진생, 그 인삼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인삼시장도 있고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래서 이 스키장이 제가 볼 때는 골프장 보다, 골프장은 동남아시아가 쌉니다. 흔하기 때문에 경쟁에 좀 뒤떨어지고, 스키장은 정말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창기 위원님께서 동남아 외국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좋은 고견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스키장 관계는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경영개발사업 중에서 최고의 경영수입과 지역경제 발전에 제일 큰 가속화를 시킬 사업으로 저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97년도에 개척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도 못 갖추었고, 지난해에도 우리가 억지로 수정예산에 2,000만원정도를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스키장 건설을 굉장한 지역현황 사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고, 골프장 보다는 굉장히 대중성을 띄면서도 지역경제에 아주 큰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도 소백산 이남에 스키인원도 많고, 그리고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남아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관광객 유치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스키장 건설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온천장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온천장에 다녀온 손님들 여론을 수집한 결과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매우 잘한다, 못한다, 이것은 아니고 그저 그렇게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평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하고 있다는 이런 평을 나기 위해서 몇 가지만 과장님에게 건의를 한번 할까 합니다. 첫째 온천장에 와서 노인들이 지금현재까지 몇 명이나 실수를 했습니까? 탕에서 숨을 못 쉬는 인원이 지금현재까지 몇 명입니까? 노인들이 온천탕에 들어가서 갑자기 열이 올라서, 즉 알기 쉽게 말하면 기절한 사례가 몇 번 있습니까?

예, 지난해에 저희들이 경로우대로 다녀간 인원은 한 3만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탕 안에서 이렇게 질식을 한다든지 하는 인원은...... 미끄러진 인원은 한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있고, 한데 탕 안에서 질식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탕 안에서 노인이 들어가서 병원에까지 후송하고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보고를 간접으로......

탕에 들어가다가 미끄러져서...... 그러니까 우성호 도의원 장인, 장모님이 되십니다. 미끄러져서 병원에 가셨는데 가니까 바로 쾌유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다면 지금 우리 온천탕 안에 관리인이 몇 명이 있습니까? 남탕 몇 명, 여탕에 몇 명, 때밀이와 구두를 닦는 사람도 입구에 있지요, 그리고 우리 직원이 입구에 있습니까? 구두 닦는 옆에 우리직원도 탕에 상주를 해 있습니까?

탕에는 안마사라고 해서 때밀이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본 위원이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 본인이 들어가더라도 자기만 관리를 하느라고 다른 사람 옆에 돌 볼 여유가 없습니다. 숨을 멈추든지 옆에 사람이 씻든지, 돌 볼 여유가 없어요, 여기에 안마사는 자기 맡은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또 옆에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지 때를 밀고 있는지 모르는 현실인데, 조금 더 인원을 충원을 해서라도 탕 안에 남탕이나 여탕이나 즉, 안내원, 감시감독이라고 합니까, 안내원이라고 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는지, 붙일 말이 표현이 잘 안되는데, 잘 관리를 위해서 안전요원을 배치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즉 말하자면 탕 안에 남탕이나, 여탕에 목욕을 하고 모든 탕 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냥 때밀이는 자기 의무를 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주위를 살피지만, 안내원이 있으면 직접 탕 안을 살필 수 있는 요원을 배치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님께서 우리 온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온천장에는 현재 근무자가 사무실 4명이고, 기계실 4명이고, 매표소 2명이고, 안내실에 3명입니다. 지금 탕 안에는 유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마사도 있고, 탕 관리도 1명이 있는데, 인원이 많이 올 때는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그 인원이 1명 내지 2명이 더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사역 인부라고 해서 인원을 더 투입을 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우리 안전관리와 보호대책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직까지 좀 미진한 면이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히 노약자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교육과 계도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인원을 가지고 안전에 더 철저를 기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안전요원을 1명씩 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아무리 백 번, 천 번 잘하고 서비스가 만점이라도 만에 하나 풍기온천에 와서 어떤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고 하면 이 말은 금방 퍼집니다. 말과 말이 꼬리를 물고 매스컴을 타기보다 더 빨리 퍼지는데 만약의 경우 그렇게 되었다면 크나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지 않느냐? 오는 사람도 발걸음을 멈출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의 안전요원을 시에 건의를 해서 더 배치를 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환풍기 관계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예, 즉시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해서, 지금은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환풍이 잘되어서 좋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춥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것은 조절하기에 달렸지요. 그러나 안전요원은 필히 꼭 노력을 하기보다는 건의를 해서 남자든 여자든 하나씩 배치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한다기 보다는 꼭 실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자꾸 하지 말고,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노력하겠다는 것은 있다가보자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안전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영주시골프장에서 우리가 작년도에 현장반문을 한 적이 있는데, 권선리에 가면 골프지역으로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실천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야기로는 단산, 부석에 다른 장소를 물색 한다고 하면 이 장소가 적어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경영적인 타당성 조사를 안 해보아서 전문적인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에 우리 체육용역을 주면 체육현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단산하고 부석도 일부 골프예정지로서 한번 생각을 해 볼 만하다라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제반사항을, 물론 권선리가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로 적지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왕 우리가 용역을 줄 바에는 이 지역보다는......, 혹시나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하면 지구지정을 하려고하면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장소가 선정이 되어야 될텐데 아직까지 이렇게 해서 언제 결정을 해서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2005년도에 결정이 날 시기라고 하면 지금 빨리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지구지정을 빨리 해야 될 부분인데, 장소만 선택을 해서는 시기가 늦은 것 아닙니까?

지금 과업지시서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용역단계도 기술적으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지역에 정말로 훌륭한 골프용역을 치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원들도 벤치마킹 노하우도 좀 가져야 되고 해서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물어보니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군데 주어서는 나중에 가서 결과 효과가 미흡하니까 가급적이면 지식을 가지고 가급적 좋은 데로 능력과 기술을 겸비한대로 주고, 또 우리 과업지시서의 작성이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곧 발주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야산이 많아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같은 데는 온 산을 파서 할 입장이라고 하면 별관계가 없으니까 지금 계획에 꼭 포함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지구승인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 위원입니다. 지금 소백산옥녀봉스키장 건설에 관해 과장님의 관심, 시에서 다년간 걸쳐서 많은 연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키장이라는 우리 경북북부에 위치한 자리 덕분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만 지난 연말에 설치된 눈썰매장을 보더라도 눈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눈 관리를 하는데 엄청난 투자와 기계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말로만 설득을 시키고, 괜찮다, 잘 될 것이다, 좋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경영개발과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타지역 스키장 운영 실태를 한번 조사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싶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부분, 경영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영개발과의 특성이 영주시를 풍요롭게, 또 행정을 경영마인드로 그렇게 하겠다는 차원에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개발과의 사업내용들을 보면 아직은 좀 미진한 느낌이 듭니다. 옥녀봉 스키장 또 골프장건설, 인삼랜드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좀 평가절하를 하자면 스키장, 골프장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오던 것이고, 인삼랜드 같으면 최근에 도에서 제시한 사업입니다만 과연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느냐는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또 민자유치 사업이 과연 가능한가? 이러한 생각도 본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민회관에서 동양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주체로 실시한 지역혁신발전 운영계획 관련해서 그때 제시된 소백관광휴양테마파크조성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스키장 건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걱정을 해주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옥녀봉스키장 건설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이렇게 다녀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전문적인 용역과 기술자문을 안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올린 것을 양해의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스키장은 아직까지 97년부터 개척지구로 지정이 되고부터 아직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분명한 선은 아직 못 긋습니다만 봉화 같은 경우에 문수산에 7,700만원을 들여서 이미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사실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타 교통관계 접근성, 이런 것에 있어서 봉화는 어렵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옥녀봉스키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견해로서는 우리 옥녀봉 스키장은 사실상 건설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좋아야하고,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없으면 눈을 못 만들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옥녀봉 후보지 주변에는 개울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눈썰매장을 만들 때에는 물을 지하수로 뽑아 올려서 그것을 식혀서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개울물 관계는 우리가 옥녀봉 스키장에는 개울물이기 때문에 요소가 맞고, 또 두 번째는 우량 산림 1등급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항공사진이나 모든 것을 촬영해서 보니까 약간 끝에는 걸릴 정도이고, 2등급 정도로 판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절차는 거쳐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적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하우와 기술을 함양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물론이지만 위원님들도 원하신다면 다음기회에 용평 같은 데는 4월 달까지 하는데, 무주라든지 가까운 데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준신다고 하면 함께 참여를 해서 같이 걱정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영개발과는 영주시의 경영마인드를 위해서 여러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크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더욱 더 우리시의 경영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인삼소재산업화센터를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 결과, 결과를 하나 받아내어서 지금 대구․경북 전체의 한방산업의 영주지역에 인삼소재산업화센터를 하는데 도면상에도 아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스포츠시티와 골프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가급적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미니골프장이라도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스키장과 골프장, 기타 여러 가지 사업개발을 통해서 우리 경영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랜드 관계도 저희들이 예산을 너무 크고 또한 지역에서 과연 이것을 의문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용역중간보고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 여러 가지 사업이 현실화되지 못한 부분을 대폭 손질해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연계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양대학교에서 지역발전5개년 계획수립에 대해서 여기에 건교부 차관을 비롯해서 참석을 해서 그에 발표하신 소백산관광테마파크와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백산관광문화테마파크는 현재 운영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약 2,500억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인삼랜드와 그리고 이러한 소공원, 케이블카, 이러한 사업들이 국립공원 밑에 주변의 일대를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으로서 연계시키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부내륙권개발용역을 또 도시개발과에서 진행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소백산관광문화테마파크는 우리 도의 지역혁신5개년 계획 전략사업으로서 신청을 해 놓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랜드 사업이 우리가 개별사업으로 해서 관철이 잘 안 될 때에는 소백산관광문화테마파크사업으로서 포함해서 했을 때 관철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의 방법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은 내용은 저희가 직접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관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 풍기인삼랜드 조성 사업에 1,000억이 넘는 사업 중에서 국․도비 이렇게 하는 것이 절반 정도 나머지 민자유치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소백산휴양관광테마파크조성에 2,500억원이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데, 국비를 한 500억 정도 확보를 하면 안 되겠느냐?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자유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과장님 생각에 풍선 띄운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요즘 지역개발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중부내륙권 개발을 해서 이러한 큰 타이틀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다가 보니까 이러한 프로젝트가 나와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1,053억 우리 인삼랜드 사업만 해도 진짜 상당히 우리 지역적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그러나 저는 나름대로의 이 사업의 규모가 크지만 이것을 한꺼번에 전부 이루기는 상당히 벅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용역을 통해서 또한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뭔가 이 사업을 한꺼번에는 전부 못하더라도 장래에는 이 사업이 또 관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역경영개발, 그리고 지방자치분권, 지역혁신 이러한 새로운 개념들이 굉장히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덜 잡힌 상태에서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아직까지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그냥 무늬로만 지역혁신, 경영개발,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과장님이 잘못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 전체적인 마인드가 그렇게 되어 있거나 그런 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예를 들어서 인삼소재산업화센터 이러한 사업은 본 위원의 입장에서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몇 백억, 천억이 들어가는 옥녀봉 스키장, 골프장,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이 평균적으로 되면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력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냐? 과연 행정의 마인드라고 하겠지요. 그러한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행정이 지역혁신발전, 지역특화전략사업, 이러한 이야기들을 근래에 와서 엄청나게 많이 듣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지역의 특화된 사업, 우리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사업을 우리가 대대손손 계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사업들이 무엇인가? 시장이 바뀌고 10년, 20년이 지나서 사업의 아이템이 바뀌어서 기존의 해오던 몇 백억 투자사업들이 뒤로 물러나 버리고 새로운 사업들을 하겠다고 이렇게 내밀었을 때 단체장이 바뀌던 누가 추진하는 주체가 바뀌던 간에 그대로 꾸준하게 뒷받침해서 우리지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면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지금 모든 개발이나 모든 축제 행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외지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말하자면 70년대 우리가 모든 것을 수출하는데 역점을 두었던 것하고 그 비슷한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다 우리 영주시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주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겉보기에는 보기 좋게 개발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나라가 IMF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러한 판단을 하시고, 이웃 안동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 벌써 우리 영주보다 한 걸음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IT, BT, CT 산업까지 나름대로 특화사업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도에서 채택이 되어 완전하게 채택이 되지 않았지만 거의 채택 직전 단계에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사항을 잘 인식하시고, 우리 영주가 늘 안동에 뒤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사항이 왜 오느냐 이러한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가장 중심적으로 되어야 할 것은 우리 내부의 역량을 개발해서 우리 주민들의 자체의 힘을 키움으로서 그것이 대외에 알려지고 또 그것이 하나의 관광산업이 되고, 또 지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주축산업이 되어야지 관광이나 어떤 외부 유치에 주력을 해서 이것이 우리의 당장은 약간은 득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서 우리 영주 경영개발과를 맡은 과장님은 몇 년이라도 계시는 동안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주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풍기인삼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상주에 빼앗긴 한방단지 대체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과장님 보고를 하신 중에서는 추진체계를 경상북도와 우리시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추진하는 주체가 확실하게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도지사 항의방문을 의원들이 다녀왔을 때에도 경상북도에서 추진한다는 확신한, 지금 와서 보면 경상북도에서는 관심이 없고 시에서만 활발하게 뛰는 것 같이 보여 집니다. 거기에 대한 재원도 1,000여억 원이 넘습니다만 실제 경상북도가 주체가 되어야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풍기인삼랜드 단지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것은 대충 압니다만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입지조건이 조금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철길을 건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관광벨트 내에 일원화 하지 말고, 이원화, 삼원화를 해서 휴양단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흩어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한쪽에만 다니지 말고 골고루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제 의견이니까 그냥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방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1월 12일자로 업무를 맡았습니다, 아직까지 미숙한 것도 많은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축산과 200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김태규, 산림보호담당 강규성, 녹지조경담당 윤현기, 축산담당 이창호, 축산물유통담당 이동명입니다. (보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3시까지 4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권성국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어제, 그저께부터 직장협의회에서 우리 의회에 회의하는 것을 방청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거기에 승인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공문에 어떤 이유에서 방청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활동을 하는 것을 위해서 왔는데, 직장협의회에서 의장님 앞으로 정상적인 문서가 접수되어서 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겠다는 의사가 왔기 때문에 위원님과 상의해서......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 모든 일을 할 때에는 근무시간 후에 하고 근무시간에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시간에도 우리 의회에 방청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평상시 복장을 입고, 정당하게 명찰을 달고 와서 방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무시간에 저런 단복을 입고 와서 저렇게 방청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위원장님은 거기에서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거기에 무엇 때문에 방청을 한다라고 1주일동안 계속 하루에 10명씩 그러면 7일 동안이라고 하면 약 인원 70명이라고 하는 그런 인원이 거기에서 업무를 안보고, 여기에 와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충분히 생각을 해서 방청을 허용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어도 방청을 해도 직장협의회 옷을 입고 와서 하니까 아무관계는 없지만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성국 위원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직장협의회 대표들과 잠깐 상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 위원입니다. 황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은 잘 되셨습니까?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에 보면 꽃다리 및 꽃길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한 취지를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작년 도민체전 때 처음 도입이 되어서 그때 각 시․군에서 온 많은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예천에서도 이것을 도입해서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릴 때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돈은 많이 들지만 시민정서 함양이나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자원화하고,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러면 그 가치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이 사업에 관하여 아주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문제는 돈인데, 제가 생각해도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에 보면 꽃도 봄에 심어서 퇴화되면 여름에 한번 바꾸고 2회 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하고도 보고하기 전에도 꽃을 한번 심어서 가을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도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될 것 같은데, 제가 판단을 해도 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것 꽃 식재비가 6,000만원 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비가 포함이 됩니까?

아니 꽃값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한 꽃으로 활용하고 인건비와 기자재비가 대부분입니다.

사업의 상세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세내역은 자료가 없어서 담당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담당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은 다른데 계시다가 오셔서 정확한 과정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의 연말 예산서에 3개 교량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1억 원의 예산을 요구 해 왔습니다. 그러면 가흥 1․2교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의 지역구 동네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해 놓으면 좋습니다. 해 놓으면 좋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예산이 필요하고, 또 복지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항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 때 3,000만원이 통과되었다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000만원, 그것도 서천교에 양안을 전부하면 5,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5,000만원, 가흥1․2교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극구 말렸던 부분입니다. 하려면 우리 동네는 안 할 테니까 다른 동네에 하고 싶으면 해라, 하고 싶은 위원님은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영주시의 예산을 보면 예를 들면 노인복지 기름값이 없어서 겨울에 추운데서 떨고, 또 경로당 하나 지으려고 해도 5,000만 원정도 밖에 지원 예산이 안 된다 하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꽃을 심어 놓고 꽃이 피면 보기 싫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호박꽃도 예쁘고 시민정서함양에 즐겁다, 좋습니다. 전부 좋습니다만 좋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우리 영주시가 재정자립도가 겨우 20%조금 넘는 사항에서 예산도 분명히 5,000만원, 6,000만원 가지고 교량 1개 한다고 했는데 가흥2교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사업예산을, 물론 주무부서야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업무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겠지만 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 영주시 소득수준에서는 낭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0불이라고 하지만 영주시의 시민소득이 10,000불이 됩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5,000불 겨우 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리에 꽃으로 치장 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는 반대를 했습니다. 다른 동네에 한다는 것은 다른 동네 대표 위원님이 계시니까 하시라고 했고, 강력하게 반대를 한 사항인데, 이 돈 있으면 우리 가흥1동에 영세민 아파트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런 데는 못쓰게 하지만 그런데는 쓰도록 적극 건의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이것은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기분 나쁘게 들리겠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가흥2교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본 위원의 이번 권고를 무시하다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하여간에 과장님 제 말 뜻이 무슨 말인지 알아 들으셨겠지요.

예,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입니다. 윤옥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서천교에 할 때 영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작년에 그 시설 그렇게 하네요. 담당님 이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구히 한번 해 놓으면 앞으로는 시설비는 들어가지 않고 한다고 했는데 양쪽에 전부 다하고?

오늘이 24일이니까 26일까지?

26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가공에 지원을 1억인가 1억5,000만원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주면 우리 세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2002년도, 2003년, 2004년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축분비생산비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800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1,000원이고요, 이것이 알기로는 3가지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흥주비료하고, 안정에 3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보면 비료값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평에 보면 현금을 주면 2,000원에 사 올 수가 있는데, 흥주비료도 1,900원하는데도 있고, 안정 것도 싸게 파는 것도 있는데, 보조금을 줄 때 생산농가 대표들하고 생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선에서 단가를 조정한 다음에 보조를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 문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이 대평 같은 경우에는 비료 생산이 주목적이 아니고, 그곳은 닭을 키우면서 나오는 계분을 처리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또 다른 일부 업체는 축분생산하는 업체이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분들이 2,900원이라고 했지만 현금을 가지고 가면 굉장히 싸게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가면 달라고 하는 대로 전부 주고 산다고 하면 보조금이 생산농가에 큰 보탬이 안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끊어주시던지 아니면 우리 생산농가들하고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선에서 하는 중간역할을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업체별로 수지타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수근 위원님!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본 위원도 산을 약 30정 이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는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해야 되는데, 옛 어른들이나 본 위원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대한민국을 금수강산이다, 정말로 경치가 좋고 나무가 울창하고 금수강산이라고 일컬었습니다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은 금수강산이 변해서 오염강산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길에 산짐승들이 다닐 수가 없는 잡초와 칡덩굴, 아카시아 나무가 무성해서 산짐승들이 마음대로 다닐 수 가 없어서 심지어는 고양이한테도 잡아먹히고, 지금 산짐승을 찾아 볼 수 없는 황폐한 산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올라온 예산에 보면 산불, 병충해방제, 조림식재 이런 사업비가 여러 가지 올라왔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강산을 물려주자면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산에 얽혀져 있는 칡덩굴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식재를 하면 그 묘목들이 성장을 할 수 있지, 지금은 식재가 아니라 아무리 뿌려도 안 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로가 전부 차단되고, 산토끼, 산짐승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꼭 과장님에게 부탁을 한다면 우선 식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칡덩굴과 아카시아나무 등 잡초를 제거하는데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산림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것을 느끼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을 한 것이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육림사업을 1,300ha계획이 되어있고, 그 중에 칡덩굴 제거도 한 200ha계획이 되어 있지만 칡이라는 것이 우리가 약제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죽는 것은 한 30%정도 밖에 안 죽습니다. 그리고 전부 아시겠지만 칡덩굴은 덩굴이 나가서 장마철이 되면 전부 뿌리가 내려서 우리가 실제 제거하는 것보다 퍼지는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손을 미치는 것은 도로변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지역에 우선하고 있고, 그 넓은 지역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부석에 있을 때 보면 부석의 뒷산에 한 아름되는 소나무가 있는데, 밑에서부터 칡덩굴이 감아 올라가서 소나무가 고사되는 것을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에서는 손도 안 대고 우리가 그런 작업을 하려고해도 국립공원에서는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전체는 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확실하게 칡덩굴이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늘려서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고, 제가 부석에 사는 부석출신입니다만 사방이 산으로 되어 있고, 사방이 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나마 한해가 가면 크나큰 아름드리 또 반 아름되는 아주 좋은 소나무가 기식재되어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심지어는 부석사 주변까지도 가면 그 좋은 나무에 칡덩굴이나 잡초들이 생겨서 감고 올라가서 잘록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래서 그것 하나도 손을 안 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금수강산을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다면 식재보다는 큰 나무, 작은 나무에 칡덩굴 제거, 아카시아 나무 제거를 해서 이것을 가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래서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후세에게 정말로 금수강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산을 만들자면 아카시아 칡덩굴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칡덩굴에 약제를 살포했는데 약제를 살포를 했다고 해서 가보면 약제를 살포를 했는지 생장촉진제를 주었는데 칡덩굴이 퍼지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해서 잘 안 되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압니다. 허나 어쨌든 간에 보이는 곳이나 안 보이는 곳이나 이 칡덩굴, 아카시아 제거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의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도비 3명, 시비 6명 이러는데, 도비 3명은 별도로 사람들이 6,400만원 내놓고 3명이 별도로 내려오는 겁입니까?

6,480만원 중에 도비로서 3명으로 시비로 6명을 쓴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서 예방활동, 순회진료, 가축방역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읍면동에 공수의가 잘되고 있는지 알아봐 주셔서 개인적으로 한번 본 위원하고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보호수 중에 조경사업 같은 것도 조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제일고등학교 앞부분은 지금 영일교가 가설이 되면 주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봉현에 있는 풍기 IC나 장수에 있는 영주IC쪽이나 국도 도로변, 관광도로변 쪽으로 많은 것이 되어야지, 앞으로는 그 통로는 영주의 관문이 아닙니다. 영일교가 관문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좀 깊이 참고를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김춘형, 환경지도담당 강성호, 폐기물관리담당 박명국, 오수관리담당 장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환경보호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 보면 생활쓰레기 용역비가 1,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번 업무보고에 없는데 그것은 없어진 것입니까? 올해 안하는 것입니까?

생활쓰레기 용역비하는 것은 대행하는 업체에 단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감정하는 그런 용역으로서 경미한 사항이라서 보고서에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보기에는 경미한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산심의 할 적에는 있었는데 업무보고에 없기에 어디로 도망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예, 합니다. 감정을 새로 해서......

용역을 주시고 중간에 한번정도는 의회에 와서 간담회 때 보고를 하는 방법으로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용역이 어느 업체가 될지 몰라도 너무나 허황하게 해놓으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에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허황하게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용역 하는 사람이 그런 것인지 업체에서 안 지키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짚고 넘어 가야 되겠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황금알을 낳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말만 나오면 서로 싸우고 난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는 조금 민감하게 해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두 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입찰을 보았습니까? 두 개 업체는 그런 공개계약을 했고, 나중에 기존업체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공개입찰을?

기존업체는 하던 대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시의회에서는 시간만 있으면 공개입찰을 보라고 이야기 했는데, 요전에 업무보고 때도 그것을 처음부터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서 저번에 했던 것인데 왜 될 수 있으면 공개입찰을 하라고 했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때 계약당시에 저희 관내에 추가로 더 하가를 받은 업체가 없었습니다. 기존 업체 외에는......

그러면 작년 12월 달에 계약을 할 당시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를 않았다, 그러면 먼저 그것을 하겠다라고 공고를 하면 안 됩니까?

그 공고는 저희들이 특별히 공고하는 규정이 없고......

그럼 저번에......

입찰을 한다고 하면 입찰공고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입찰시점에서 저희들 관내에 허가업체는 실제 더 이상 받은 업체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번에 탈락된 업체들이 굉장히 말썽이 많고......

탈락 된 업체도 그간에 허가를 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시설 구비조건만 갖추어 놓으면 항상 시에서는 입찰공고를 합니까? 업체만 있다고 하면?

경쟁업체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진입은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두 개 업체가 있어도 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개 업체가 있다고 해서 경쟁입찰을 하면 두 개 다 가지고 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청소구역은 한 군데 이상 안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가 지역을 전부 맡아서 하면은.....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모순이 많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한 부분하고 모순이 많은 것이 등록업체가 없어서 경쟁입찰을 못했다는 뜻이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언제까지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허가를 해줄 때 지금처럼 허가를 안 해주고 선업자를 선정하고 나중에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글쎄 그것은 여러 번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한정 없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는 경쟁입찰을 하기위해서 저번에 두 개 업체에 했던 부분에 말썽이 많은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에 연말에도 될 수 있으면 공개입찰을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항상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과장님에게 권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한 원인이 등록한 업체가 없어서 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경쟁업체는 없었습니다. 두 업체를......

그럼 앞으로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시설을 전부 갖추어 놓고 하면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경쟁업체가 있으면 입찰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닙니까? 두 개 업체는 내년 10월 달인가 9월이면 해야 되고......

예, 12월말에 주로 합니다.

12월말에 4개 업체가 전부 합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등록만 해놓으면 가을에 가서 시설만 전부 갖추어 놓으면 입찰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예, 입찰은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바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허기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에서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찰은 상관이 없습니다. 입찰은 누구든지 허가를 받으면 입찰은 볼 수 있는데......

시설만 갖추면 누구든지 사업승인을 내어줍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내어 줍니다. 합니다. 하는데 입찰은 입찰을 보는 규정에 따라서 입찰이 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심사하고 이런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허가 규정은......

과장님 답변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3자가 하나해서 입찰을 봐서 대행업을 하기까지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금 되어있는 사람은 자손대대로 해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먼저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이야기가 거론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입찰은 누구든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이 되더라도 심사에서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좀 힘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성국 위원님이 생각하신 그 심사의 점수가 미달되어서 재입찰에 되어도 현지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공정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로 말씀을 해주셔서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다거나 아니면 남의 떡에......, 이야기를 쉽게 해주셔야 안 헷갈립니다.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점은 전국 공통사항이라서 법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저희 시․군 나름대로의 독자적으로 고치기는 어려운 점입니다.

그렇게 바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해야 안 헷갈립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저번에 계약서를 보면 365일 차가 운행을 하게 되어 있지요, 계약을 했지요, 도장을 찍었지요, 청소차가 365일 운행을 하는 것으로?

예,

그리고 청소차 4대에 인원이 12명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요, 지금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4대는 한 군데가 있고......

3대가 한 군데가 있고, 4대가 세 군데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행정사무감사 때 전부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봉현 같은 데는 1주일에 한 번씩 도는데, 1주일에 한번 내지 5일에 한번 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이 차 2대 가지고 사람 4명이 전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행정지도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용역을 주실 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실 때 명확하게 우리 간담회에 보고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용역업체가 와서 용역을 할 때 차 4대하고, 인원 12명해서, 봉현에 한 가구에 3,800원 얼마씩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필요 없이 그러는 것 보다는 차 2대에 사람 4명, 5명해서, 2,500원에 충분한데,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요즘 쓰레기차를 하기만 하면 한 달에 공짜로 약 1,500만원, 2,000만원 공짜로 얻어먹는다고 싸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했던 시장님하고, 그분들하고 계약했던 업무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행정에 대해서 감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쟁입찰, 경쟁입찰, 처음부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에는 경쟁입찰도 안되고, 이제는 4개 업체가 못을 박아서 죽도록 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버리니까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못 푼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는 할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역비만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365일 다니기로 했으면 일요일도 꼭 다녀야 된다. 겨울에는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좀 있어도 냄새가 덜 나지만 여름으로 일요일날 안가지고 가면 옆으로 지나다니지도 못합니다. 냄새가 나서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면 그것을 옆에서 잘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33쪽에 소백산자연생태공원 조성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지동쓰레기 매립장 주변, 수도리 주변, 옥녀봉휴양림 주변, 풍기인삼랜드 부지 내, 죽령옛길, 평은 옛고개 등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지금 옥녀봉휴양림은 경영개발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풍기인삼랜드하고 그것은 경영개발과에서 저번에 보고를 받은 것인데, 풍기인삼랜드는 한국지방행정연구회에서 6,400만원 용역비까지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 풍기인삼랜드하고 죽령옛길은 풍기도시계획에 보면 풍기읍도시개발에 2004년, 2005년도부터 100억을 투자를 해서하는 계획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 가지, 네 군데 전부 가입을 해서 연계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 사업을 과연 어느 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느냐 제가 봤을 때에는 풍기인삼랜드하고, 옥녀봉휴양림, 두 군데는 경영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외에는 자연생태공원은 환경 친화적으로 하는 것이 아지동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이런 것은 어차피 환경보호과 소관이니까 여기 매립장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좋고, 죽령옛길, 평은옛고개 정도는 환경 친화적이고, 그런 것은 등산을 하면서 어떤 조경사업이라든가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경영개발과하고 풍기소도읍 가꾸기에 들어가 있고, 세 군데 네 군데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헷갈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지동쓰레기매립장 주변에는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주시고, 수도리 주변은 문화관광과에서 수도리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부지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전통마을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만 문화관광과라든가 경영개발과에서 상당히 중복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과 확신을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강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생태공원 조성은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사업을 하면서 곁들어서 부분별로 생태공원 조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조달해도 좋고, 이것을 종합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의 예산을 가지고 오면 해당부서에 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재원조달을 위해서 일단 이 분야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서 남의 사업도 지원을 받아 올 수 있으면 돈을 받아 오는 통로를 만들려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고,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 아지동 매립장 같은 경우는 지금현재 어제도 저희들이 답사를 했습니다만 매립장 자체를 미니 골프 연습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그 사업과 곁들어서 주변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도와주는 역할, 말을 하자면,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만약의 경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성토를 많이 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토를 너무 하게 되어서 많은 예산이 들면 거기에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적당한 성토로서 미니 골프연습장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우선 들어가고, 아지동 같으면 그 주변에 생태공원 형식으로 단장을 해서 기존에 시설이나 관광자원이나 더 빛을 볼 수 있게끔 단장을 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사업예산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본인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경영개발과나 해당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잘 관리를 해주고, 아지동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조금 전에도 경영개발과 소관을 할 때 최영락 위원님이 거기에 골프 연습장을 만들면 기존 영주시내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피해가 있다, 거기에도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많이 안 가는데 그쪽에 피해가 안 가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부에서 사업예산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동물농장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환경부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거기에 조수보호구역도 되니까 학생들이 견학을 오는 장소로 동물농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도 환경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면 상당한 효과가 안 있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구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조수사육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동물전시와 비슷한 전체적인 것도 시설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종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연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구체적인 사업부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해놓았을 때 관리하는 비용, 인건비 과연 전국적으로 완전히 최고의 시설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동시에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사업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대상 후보지에 대해서 강창기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개발하고 보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환경보호과 같으면 보호하는 차원은 보존차원이 아닙니까? 그럼 영주전체는 21세기 자연친화적인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한쪽에는 개발하고, 한쪽에는 보호하고 하니까 안 어울리는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입니다. 강창기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대상후보지 해놓고 타당조사 이후 선정이라고 했는데 타당성 조사를 누가합니까?

타당성 조사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합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주니까?

아니지요,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후보지를 놓고......

후보지가 다섯 곳이 나와 있는데, 이곳을 전부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예, 일단은 검정을 다 받았습니다.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한 군데는 선정해서 해야 되지, 다섯 군데를 전부 선정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면?

다하는 문제는 나중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자체로도 과연 이 부지에 시유지가 아니고 국․공유지가 아닌데, 과연 가능한가,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적지인가? 여러 가지 수종과 아니면 시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의 사유지를 임의로 사용은 할 수 없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참작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선정과정에서는 관광산업과 연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어느 곳이라고 하면 제 자신이 후보지를 이야기하면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니까 후보지가 다섯 군데 중에서 과연 관광객들과 연계되어 과연 어느 곳이 적합한가? 물론 전부 좋은데, 수도리 같은데 만약 한다고 하면 우리 박남서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안갑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도리는 무섬마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를 시켜볼까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락 위원님!

강창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봉투는 그렇게 위탁판매를 하면 되는데, 대형쓰레기인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은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급 받아 부착을 해야 가지고 가는데, 그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유형별로 너무 세분화되어서 금액이 전부 다릅니다. 이것을 파는 사람이 헷갈려서, 그리고 이것은 많은 양이 아니고 그때그때 수시로 혹 더러 1년에 1가구에 하나 나올지 이렇게 때문에 그것은 직접 동사무소에서 팔고 있습니다. 분류가 가전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출되는 폐기물에 따라서 조례에 세분화되어서 판매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시 3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해에 부결되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상정을 하게 되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03년도까지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100% 목표를 정하여 쓰레기봉투가격을 자율적으로 인상토록 하였으나, 늘어나는 환경투자비 및 청소예산이 시 재정 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쓰레기는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쓰레기 봉투판매 가격을 현실에 맞게 연차적으로 인상 조정 청소예산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 쓰레기봉투판매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님!

윤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쓰레기봉투판매가격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또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문제 제기가 의회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과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보고에 의하면 미화원과 청소차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감축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인원이 16명, 19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감축계획이 연차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감축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도 더 줄여 나가고, 지금 차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2대의 청소차는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도 해보니까 과거의 방식이 자꾸 바뀌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지금현재 보면 올해 침출수운반차에도 기사가 배치가 되고, 또 진공청소차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이동이 되고, 지게차라든지 농촌폐비닐수거, 용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도 전환에 따라서 인력을 다시 충원하지 않고 보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읍면에도 지금 청소차를 대체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퇴직을 했을 때에는 대행체제로 편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동시에 전환에 이중으로 예산이 부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올해나 내년에 감축될 예정 인원은 없습니까?

올해에도 5명이 자동퇴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5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면하고 합해서 총 미화원수는 69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에서 청소행정에 대한 100%자립을 구축을 하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세입세출대조표를 보니까 이 쓰레기봉투 팔아서는 도저히 힘이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쓰레기봉투, 예를 들어 20L 하나에 1,000원 이상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현재 290원 인상 예정가를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1,000원정도 받는다고 해도 한 집에 10개 쓰는 가정은 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37억7,800만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가정 한 30,000세대를 예상을 한다고 하면 한 집에 12,000원 이상 돌아갑니다. 만약에 돈으로 거둔다고 하면 그렇게 거두어야 만이 37억이라는 100% 자립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에는 실제로 쓰레기봉투 팔아서는 사실상 수수료 주고, 또 무료공급 해주고 사실 말이 100% 자립도 목표를 제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환경부 책상머리에 앉은 관료들의 아주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이 재정자립 100% 행정을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외에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0%가 당장은 달성이 안 되겠지만 다른 새로운 정책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생활보장수급자, 리․통반장 무료공급이 환가액으로 1억 1,000만 원정도인데 봉투제작 및 기타가 1억입니다. 말하자면 봉투제작비에 소요되는 경비가 1억인데, 지금 무료공급을 하는 환가액이 1억1,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투제작비는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기초보장자는 말씀을 드릴 필요 없이 이 사람들이 생보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리․통반장들은 노고를 간접적으로 보상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처음오고, 공식안으로 내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리․통반장들한테 지급하는 것은 농촌지역에는 별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시내로 유입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한번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미미하기 때문에 하던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자는 의원님들의 중지가 있어서 이것을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양하고, 리․통반장한테 주는 양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가액은 전체가 1억1,000만원이고, 한 달에 60L 기준입니다. 세대당 20L짜리 3장입니다.

리․통반장이든 기초생활보장자든 똑같이, 그러면 리․통반장이 전체적으로 숫자가 영주 같으면 1,000명이 넘지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되었습니다. 하여간에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도내 평균가격 비교표를 보니까 도내 평균이 5L짜리가 74원인데 영주시의 조정안은 90원입니다. 10L 138원인데 160원, 20L 262원인데 290원, 사실은 상당히 조정가격이 도내평균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내 평균은 25%, 재정자립도가 25%인데 지금현재 우리 조정안하고 별 차이가 없어도 25%인데, 우리 영주시에는 17.8%의 밖에 재정자립도가 안됩니다. 이것은 봉투가격보다는 다른 운영관리면에서 잘 운영을 못하고 다른데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방자치제의 모든 시정이 영리보다는 주민복지 등으로 흘러가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영주시만 자립도가 낮고 적자라고 해서 굳이 봉투가격을 자꾸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도내 평균가격보다 높아집니다. 그렇게 볼 때 오히려 운영면에서 적자가 안 나는 것이 좋지 봉투가격을 조금 인상한다고 해서 별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떤 인상보다는 주민부담이 적은 쪽으로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행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살림살이를 제대로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내 가격하고는......

5페이지에 보면 도 평균가격비교가 나옵니다.

단가비교표에 대한 원인분석을 구체적으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주시전역에 모범업소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모범 음식점?

음식점, 모범업소 관계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해서 있습니다.

담당님도 모릅니까?

예, 모릅니다.

알아야 되는데, 왜 알아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주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기초생활보장자, 리․통반장입니다.

모범음식점에도 안줍니까?

대상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주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서 줍니까?

저희들은 그냥 무료로 주는 곳이 아니면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처는 어디인지......

모범음식업소에......

담당님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도요금을 인하를 시켜줍니다.

아니, 수도요금 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범업소에도 쓰레기봉투가 무료로 배부가 된다는데, 결국은 사회복지과에서 준다고 하지만 환경보호과에서 나가야만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무료로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장려책으로 준다고 하면 사서 줄 것입니다. 주는지 안주는지 저는 모르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료로 사회복지과로 주는 봉투가 없거든요.

지금 알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럼 과장님이 알아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범음식업소에 쓰레기봉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없지만 과장님이 파악을 해서 서면보다 구두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기 위원입니다. 반대의견 이유는 조금 전 이야기를 했지만 5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봉투 도내평균가격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 비교표를 보면 도내평균보다 인상을 하게 되면 상당히 높아집니다. 높아진 반면에 평균 자립도는 25% 밖에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금년 들어 환경미화원이 5명이 퇴직을 하면 평균 연봉이 2,000만원을 잡아도 1억이 되므로 여기서 다시 적자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보수를 저도 대충은 압니다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일반 공무원보다 오히려 각종 수당이 많고 이래서 더 높은 편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한 1억 정도는 더 적자폭을 넓히고, 환경미화원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고령자가 많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점점 퇴직자가 많이 나오니까 굳이 급하게 인상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찬성2명, 반대6명, 기권은 없습니다. 영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25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