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평택시의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건설도시국,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 하여 일문일답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작성하신 질의 요지서를 업무보고가 끝난 후 정회를 하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질의 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별로 질의 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정면 좌측에 시간을 측정하는 타이머가 작동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 할 수 있는 질의 횟수는 국·소별로 1회만 주어지고 보충 질의 는 가능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시간 30분을 초과하는 질의 와 추가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의 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집행부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질의 는 가급적 서면이나 개별적으로 하여 주시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 위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기획재정국장 지천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해준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이끌어주시면서 우리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규 기획감사과장입니다. (인사) 방충길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한존우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사) 유덕형 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동숙 문화회관관리소장입니다. (인사) 안교만 체육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서종철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보고서에 의해서 소관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일류 문화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할 금년도 기획재정국 업무추진은, 아름다운 도시와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한 시정의 종합적인 계획과 평가, 지방재정의 견실화, 문화·예술·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시민욕구충족,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시정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6쪽에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의 기구 및 공무원 정·현원은 4개과, 3개 사업소에 정원이 154명, 현원은 144명입니다. 7쪽에 위원회는 평택시발전기획위원회를 포함해서 1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시 고문변호사는 4명을 위촉해서 법률자문과 소송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와 향토 유적은 총 23개소가 있고,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원 등 9개 단체가 있습니다. 9쪽에 평택호예술관 시설현황과 공연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0쪽에 해외자매결연우호교류도시는 미국 알라바마주, 모빌시 등 총 19개 도시와 우호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자매결연이 1개 도시, 우호 교류 합의서가 14개, 의향서 교환한 국가가 4개가 되겠습니다. 11쪽 관광사업 관련 현황부터 14쪽 도서관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5쪽 기획감사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역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중앙단위, 도단위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과 또 집단민원 등 세 가지 유형별로 분류한 53건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해당부서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와 분석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의원님과 국회의원, 지역출신 중앙공무원, 언론인, 전문인 등 각계각층의 역량을 함께 모아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및 도 계획에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시·도 의원님 및 국회의원들과 자문을 구하고 긴밀한 협조로 조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쪽에 미군기지이전대책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추가이전 문제는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항이고, 그 동안 3개 시·군 통합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 물류중심도시로 꾸준히 도약해 나가고 있는 우리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면서 한편 발전기회의 분수령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신 사항이겠습니다만, K-6의 25만평과 K-55의 40만평 공여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현재 협의 중에 있고, 대추리 지역은 금년2월 25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국토지공사에서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또한 지난 달 16일에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제6차 회의에서 2007년말까지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한미간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 지난 2월 13일 개최한 7차 회의에서는 세부적인 이행사항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소규모 영세농에 대한 생계문제, 이주대책문제, 소음피해 보상문제 등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대응방안으로 우리시를 적용범위로 하는 중앙정부의 현재 특별법제정을 요구하고 있고, 고속전철 평택역 설치 등 지역발전을 위한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특별법 제정시에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의 제외, 고속전철 평택역 설치 등 개발지역사업에 대한 중앙 지원대책, 미군주둔에 의한 피해관련 보상대책, 공여지역의 세수감소에 대한 보존대책, 주민복지향상 대책 등 우리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현재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계획단에서도 우리시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긍정적인 입장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9쪽에 있는 품격 있는 도시경관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한 도시의 첫인상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도시 이미지는 특정 도시가 실현하고 싶은 미래의 얼굴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그 동안 평택항 개발,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 등 각종 SOC사업을 기반으로 발전을 꾸준히 이룩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또한 지금까지 하드웨어의 발전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부분의 발전, 정신적인 여유와 물질적인 풍요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서울, 부산, 광주시, 서귀포 등에 야간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한 후에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가꿔나가기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역 결과에 의해서 2, 3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만의 특색있고 표정있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부터 21쪽에 사진으로 된 다른 도시의 야간경관 조성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사회는 자신의 능력과 이미지를 타인에게 얼마나 잘 포장해서 적극적으로 알리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자기 PR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특히 21세기 들어서 국제화 세계화와 함께 각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면 자기 도시의 특성을 대내외로 알리고 좋은 인상을 갖도록 하느냐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또한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 대내외적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9년부터 발행을 시작한 시정신문은, ‘아름답고 푸른 평택시21’입니다만, 행정기관이 알려야 할 것과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조화롭게 개제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홍보사항에 대한 시기성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2003년까지는 격월로 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매월 발행해서 예산절감을 위해 발행부수를 반으로 줄여서 배부표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면서, 시민들에게 배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또한 우리시 브랜드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도시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고, 다양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홍보영상물 제작, 화보 제작, 기획 홍보물 등을 제작해서 인류문화도시로 발전하는 우리시의 활기찬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확산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문화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문화도시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읍·면·동별로 주요 가로변을 지정해서 테마가 있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하고, 좀 전에 보고 드린 야간 도시경관 개선사업은 시범대상을 선정해서 추진한 후에 그 성과를 보고 점차 확대 시행하고, 또 시정홍보대 설치와 불법광고물도 중점 정비해서 새로운 간판문화 정립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의 휴식공간 확대 사업도 꾸준히 실시해서 시민의 건강 활동을 돕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성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또 기관장과 간부 공무원의 도로순찰과 관찰을 생활화해서 우리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 지방재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을 운영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을 운영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용자원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배분을 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 지역의 발전계획과 연계한 재정수요를 미리 예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의무화하고 사전에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한정된 투자재원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이 돼서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쟁송은 사전에 예방하고, 제기된 쟁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승소도 중요하지만, 최선의 방안은 쟁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법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연3회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처리 시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협조를 통해서 쟁송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쟁송사건을 처리할 때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불변기일 등의 소송실무요령에 업무연찬 또 소송일정의 철저한 관리와 판례에 대한 전파 등을 통해서 소송대응능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체계의 일환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자료를 관리화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승소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본위의 법무행정을 구현하여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대의 여건이 변함에 따라 현실과 불부합되는 자치법규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자치법을 강화해 나가고, 또 법무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요법령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전파하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 연찬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법규적용능력을 제고시키고 자치법규의 오·남용으로 인해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내실 있는 종합감사로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 동안 17개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서 행정상 206건과 재정상 65건에 대해서 개선토록 했고, 지난해에는 시설공사에 사전검사를 통해서 18억 4,000만원의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 또 직원간·팀간·부서간의 업무협조체제 미비 여부,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한 공장 설립인가 민원의 처리단축, 설계와 시공과정의 예산낭비 요소제거, 품질과 공정관리의 합리성 등의 감사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방감사와 지도감사를 통해서 합목적적이고 생산적인 감사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직무감찰을 강화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리척결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기동감찰반을 편성·상시 운영하고 부조리 신고 창구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총선과 시장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 선거분위기에 편승해서 공직근무를 태만히 하는 등 선거를 전후한 공직기강 감찰에 더욱 주력을 하겠습니다. 원칙과 도덕성이 근간이 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003년 5월 19일 제정 공포 된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함께 사전 지도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약속한 시정역점시책과 주요사업 등 80여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시정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사업개선 능력을 강화하고, 사업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평 가결 과에 대해서는 환류를 통해서 시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더욱 향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내부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부서간에 경쟁력을 평가하고,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서간에 경쟁력 평가, 시정의 MVP 선정, 읍·면·동별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평 가결 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서간에 자발적인 개선노력을 유도하는 동시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현을 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경쟁력 있는 행정서비스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켜서 시민감 동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품질행정 자체 진단을 실시해서 개선사항과 발전방안을 도출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조직전체의 목표와 팀별 업무목표를 연계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도록 하고, 조직구성원들의 목표지향적 업무형태로 개선을 유도해서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선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명확한 책임의식을 갖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올해의 시세징수목표액을 1,150억 2,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세 1,047억 9,500만원을 합한 금년도 지방세 총 징수목표는 2,158억 1,500만원으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7.9%가 신장된 것으로, 전국 11.2%, 경기도 14.4%의 평균 신장률에 비해서 우리시가 큰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징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또 과표의 현실화와 탄력세율을 운영함으로서 자주적 재정확충 노력을 강화해서 징수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세목 별 목표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에 지방세 과표를 현실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율, 종합토지세의 과표적용 비율과 재산세 신축건물 기준가액에 대한 불합리한 세율체계와 문제점을 개선해서,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현재 읍·면 지역 3,000원과 동지역에 4,000원을 각각 2,000원씩 인상해서 5,000원과 6,000원으로 인상을 하고, 종합토시세의 과표적용비율은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35.9%를 3.1%까지 인상된 39%로 상향조정하고자 하고, 또 재산세의 경우는 현재 평방미터당 신축건물 기준가액 17만원을 17만 5,000원으로 5,000원을 인상 조정 운영하고, 공동주택의 평방미터당 가감산율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도입 운영하는 등 이들 세목 에 대한 탄력세율과 부동산과표를 단계적으로 실현시켜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39쪽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2004년 1월 현재 체납액은 212억 6,500만원으로 2004년도 체납세 징수목표를 35%인 49억원으로 책정하고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예방발생을 위해서 납기내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보고회와 부서별 개인별로 체납액 징수목표 관리제를 운영하는 동시에 징수율을 제고하고 상습적인 체납자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체제를 강화하여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0쪽에 세무조사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3년 내지 4년 주기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법인대장을 전산화하고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2,200여개 법인 중 올해는 70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와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1.8%인 37억 8,700만원이 증가한 358억 7,7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철저한 시금고 관리를 통해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자수입 극대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용료와 수수료는 원가의 8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해서 자주 재원으로의 안정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주요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공개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문과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권리를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시 발전사항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선조의 숨결이 서려있는 문화재를 영구보존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문화재에 대한 보수와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삼봉집 목판고 및 전시관 건립 사업등 8개소의 문화재를 유지 보존하고 관리해서 탐방객과 시민들에게 역사의식을 함양시키고 애향정신과 함께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에 평택농악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11-나호’인 평택농악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생활속에서 함께 하는 생활 문화로 향상 정착시키기 위해서 평택농악 전수자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음반과 비디오물 게임물 등의 유통관련업소를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해서 건전한 유통관련업으로 육성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우리 평택시에 특색 있는 주제 선정으로 정책성 있는 박물관을 건립해서 시민들과 학생에게 우리시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또 유구한 역사를 유지한 지역 정체성과 특색을 부각시켜 시민자긍심 고양과 우리시의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용역이 끝나면 중장기계획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원님들과 함께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평택 농악 등 무형문화재 상설공연 전수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인 평택농악, 민요, 판소리, 서각예술 등의 확대 보급 및 전수를 위해서 전통문화 상설공연 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차 정례회 예산심의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에 의원님들과 관련 단체 등과 위치와 전반적인 계획과 관련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의 기쁨과 멋을 주는 예술이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예술공연을 제공해서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을 확대시켜 나가고,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문화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고, 각종 우수 초청 공연을 개최해서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왕성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서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1쪽에 평택호예술관 운영 활성화추진입니다. 수준 높은 기획전시를 개최하고, 가족단위의 문화체험과 현장학습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등으로 더욱 다양해져가는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조성된 예술공원과 연계를 해서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문화예술의 명소로 가꿔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2쪽에 경기종합예술제 유치 추진사항입니다. 제25회 경기도 종합예술제를 우리시에서 개최토록 유치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시민들에게 제공을 함으로서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만들고, 시민들이 고급문화를 접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에 내실 있는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택항의 활성화와 함께 무역물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호 교류도시와 지속적으로, 분야별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상호 도시 발전과 우호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우리시와 공통점과 유사한 여건이 있는 외국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강화를 통해서 민간교류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에 평택호 관광지 확대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차 정례회의시에 시정 질문 을 통해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만, 기존에 권관리 20만 4,500평에 대안 리 29만 2,663평을 확대하는 평택호관광지 확대지정과 개발은.. 현재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시에 재검토 요구가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상당기간 지연이 됐습니다만, 그 동안 부서간에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를 재검토해서 보완 제출했습니다. 현재 경인지방환경청에서 검토 중에 있고, 2004년 3월중에 관광지 지정을 받고 2004년 상반기 중에는 수도권정비심의,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하반기 중에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절차를 진행해서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관광지 중에 조성계획수립지역의 개발과 보완을 위해서 도시 50%를 지원받아 21세기 예술공원, 모래톱 공원과 어우러져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수중고사분수를 19억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신 사항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호 도로를 경계로 해서 해안가와 평택호변으로 나눠져서 이원화되어 있는 관광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고 아름다운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보도육교를 10억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5억원을 투자해서 유수로 개설과 교량을 설치하고 화장실 1개 등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내리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팽성읍 내리에 위치한 내리관광 개발사업은 기본적인 기반시설설치를 위한 토지매입을 우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면적 2만 7,167평방미터 중 미매입지가 20필지에 1만 619평방미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송탄관광특구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탄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도에 실시하는 행사내용을 면밀히 분석·개선을 해서 관광특구지정 7주년 기념축제가 알차게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사업 등 지원사업의 착실한 추진은 물론이고, 관광사업자에 대한 교육, 또 상인 스스로의 자구사업 개발과 함께 추진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평택축제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평택농악, 농업축제, 지영희 음악제, 소사벌 단오제, 관광특구 축제 등이 있습니다만, 우리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는데는 많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평택시 상징 축제개발용역을 발주해서 시 자체 중간보고와 시의회에 설명을 거쳐서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용역결과, 새로운 축제의 기본방향은 평택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축제로 계획을 했고, 기본계획수립과 추진계획단 구성 등 알차게 사전준비를 해서 우리시를 상징하고 많은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축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총선과 시장보궐선거 관계로 개최시기는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 준비과정에 의원님들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 2억원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9쪽에 평택호 모래톱 공원 조성에 대한 보고입니다. 모래톱공원 조성은 현덕면 권관리 평택호관광지에 있는 예술공원 앞에 평택호 수변에 호수 준설 후 남은 모래 5,460평을 활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판매용 모래와 공원조성용 모래 7만㎥를 이동하는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관계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만, 현재 마무리 작업 진행중에 있어 5월중에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0쪽에 주요체육대회 참가와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최예정인 주요대회는, 출전대회로는 제50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 15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경기도 씨름왕 대회로서, 착실한 준비를 통해서 알찬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최하는 대회로는 제4회 평택항 마라톤 대회, 읍·면·동별로 실시하는 읍·면·동 체육대회, 제6회 시장기 초등학교 생활체육대회, 8회 시장기 종목별 대회, 제4회 도지사기 종목별 대회 개최와 참가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합정동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은 2004년도에 매입대상 토지가 5필지에 1만 4,231평방미터입니다. 확보된 25억원의 예산으로 조기에 매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2쪽 합정동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정 레포츠공원은 평택시 종합운동장 주변 일원에 4만 3,455평방미터에 27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축구장, 다목적 하키장, 농구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 1월 공사를 착공해서 부지정지와 토공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토량 7만㎥의 공공사업장 반출요소가 적은 관계로 공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근 둔포에서 성환간 도로공사 현장과 공공사업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토사반출을 완료하고 6월말까지 체육시설물 조성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63쪽에 팽성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팽성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과거 공군 5482부대에서 사용하던 팽성읍 객사리 29-1번지 일원에 4만 4,912평방미터에 축구장과 농구장, 배구장, 풋살 경기장 등 45억 3,700만원을 투입해서 2003년 8월에 착공해서 2004년 6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공정 대비 4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확보된 10억원을 투자해서 조경 및 시설물 설치공사를 시행해서 6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서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보고입니다. 서부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은 안중면 학현리 산84-1번지 일원, 1만 664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5m 8레인의 수영장과 헬스클럽, 체육관 등의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 30억원을 지원받아 부지매입비 17억원, 시설비 79억 4,200만원 등 총사업비가 96억 4,200만원으로 2003년 9월에 착공해서 2004년 12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제4회 평택항 마라톤 대회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선과 시장보궐선거 관계로 가을에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마라톤 대회는 더 많은 시민과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은 물론이고 우리가 교류를 맺고 있는 외국의 우호교류 도시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대회가 되도록.. 지난 대회 개최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코스를 개발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격년으로 치르고 있는 읍·면·동 체육대회도 시민화합 속에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66쪽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권장하는 우리시 직장 운동경기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볼링팀과 요트팀이 있습니다. 이 두 팀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서 우리시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시민 무료 볼링강습, 무료 여름 요트 교실 등을 통해서 접하기 어려운 종목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각종 대회와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서 개선을 요구하신 대로 관내에서 합숙훈련을 실시하고 아울러 우리시 출신 선수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37만 시민과 체육을 사랑하는 체육인들의 염원으로써 우리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2005년 제51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2003년 11월 28일 저희가 유치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유치신청을 한 후에, 작년 12월 11일 경에 경기도체육회 김규완 이사 등 7명의 시설확인 점검이 있었고, 2월중에 경기도체육회 심의로 개최시가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신청한 성남시와 심사 중에 있고, 우리시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종합운동장 시설개선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을 마치고, 문예회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에 문예회관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대관건수는 595건에는 1억 3,080만원으로 2002년도에 비해서 대관건수는 11건에 1,43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을 해서 음향과 조명시설을 보완해서 품질을 향상시켜서 한층 더 수준 높은 공연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서 대관수입의 증가를 유도하겠습니다. 70쪽에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비디오·도서·인터넷·CD 및 사랑방 등 년 인원 4만 18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보다는 다소 이용자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는 컴퓨터 등의 보급이 확대된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 중점 추진할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사랑방 운영이 3배 정도 늘어난 점을 볼 때 더욱 더 발전·성숙된 문화의 집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유익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많은 시민이 교육위주의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71쪽에 문예회관 시설장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건물을 보수하고 꾸준하게 시설과 장비를 보강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문화공간에서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시설장비를 개선 또는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0년 이상 노후돼서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는 음향시설과 조명시설, 내부 의자와 카페트 교환 등 총 40종의 사업에 6억 2,1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장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승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2쪽에 우수작품의 초청공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신춘음악회, 강아지똥 등 15건의 공연을 기획 운영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인기와 호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3월부터 금난새 유라시안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장르로 각계각층 시민을 위해 총 12개의 기획공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즐기는 성숙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예회관관리사업소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의 확대 시행 등 사회 환경이 변화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잔디구장을 확대 개방을 하고, 육상장을 연중 무료로 개방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가를 선용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수영장과 체육관시설을 쾌적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편리하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이용객을 증가 유치하기 위한 홍보전단을 수시 배포하고, 여름방학 등에 특강을 운영해서 민간시설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시설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장서 확보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6억 6,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이 원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꾸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말 개관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부도서관 개관에 맞춰서 평택항 시대에 걸맞는 특성 있는 항구도서관 코너를 설치해서 차별화된 도서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찾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책과 가까이하는 독서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족회원제 운영, 학생과 주부대상 독서 토론회를 운영하고, 도서관 이용이 다소 저조한 아빠들의 독서 모임회 운영을 통해서 시민모두가 함께 하는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 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서관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13개 지역을 순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 주관으로 독서의 달을 운영해서 시민과 더 한층 가까워질 수 있는 아동독서지도, 작가와의 만남, 책 전시회, 시민 도서 교환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이벤트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이 가장 활발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생활화를 위한 독서교실운영과 독서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문화축제 및 체육대회 추진, 미국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어린이 영어 구연동화를 6개월간 운영해서 일류문화도시를 이끌 인적자원을 육성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평생교육 내실화와 문화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평생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나가고, 시민의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해서 건전한 독서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일류문화도시를 건설하고 맑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총 1,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배움터 강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학강좌 6개반과 취미강좌 3개반을 운영해서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추진과 더불어 시민여가선용의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도서관의 시청각실을 이용해서 성인·청소년·아동을 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해서 더욱 친근감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동아리 모임을 이용한 연극마당, 청소년축제마당과 뮤직비디오 감상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서 올바른 청소년 문화 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정보화 욕구 충족과 지식정보 이용의 확대를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최상의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홈페이지 서비스 확대운영, 전자책 확충을 통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초·중·고·대학까지 학습 단계별 과정에 대해서 다양하고 흥미 위주의 그래픽을 제공하는 학습관 콘텐츠 제공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도서관과 연계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초·중·고교의 재직 중인 교사에게 디지털 자료의 관외 대출과 보다 나은 전산시스템이 되도록 도서관 전용망을 구축을 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 제공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서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본관 화장실 리모델링, 청결한 도서관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시설이 노후화된 팽성도서관에 대해서는 외부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서 보다 나은 시설로서 시민에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팽성 분관 내부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은 작년 7월에 사업을 완료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자의 안전에도 충실해서 지속적인, 시설안전점검을 통해서 불안요소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서부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안중지역에 도서관이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평택 본관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부도서관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완공이 되면 주민의 기대에 많은 부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좀 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지산 어린이 전용 도서관 건립입니다. 우리시에는 아직까지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없습니다. 이번에 지산동 산 181-1번지 일원에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건립해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해서 건립예정인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면적이 1,983평방미터에 다양한 시설을 실시해서 2005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조성계획을 진행 중이고, 도서관건립 예정지를 매입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토지매입 완료 후에는 도서관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작성하신 질의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시면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람직한 제도 같은데, 세부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목표설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평가기준도 말씀해 주시고, 결과 허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이 목표관리제가 기준이라든지, 설정이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두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이 많아서 금년도 수립한 기본계획서로 별도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두 페이지가 아니고 광범위해서.....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꼭 주시고요. 다음 44페이지 문화공보과... 시정홍보를 하시는데, 지금 평택이라는 곳이 엊그저께도 투기지역으로 나오고, 안 좋은 방향으로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미군기지 이전하고 평택항 개발과 평택의 미래발전 영향에 대해서 한번도 심도있게 다큐멘터리라든가, 전국 3대 TV에서 전혀 방송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생각이 조용한 시민이라는 표현을 어떤 분이 쓰셨어요. 관련된 지역에 수용당할 주민들의 생각과 조용한 시민들, 주민들과의 생각이 전혀 공감이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평택항 쪽 개발도 주변 일대의 주민하고 평택시 주민들하고도 틀리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홍보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중앙 3대 TV, 방송매체를 활용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그 부분을 통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것을 꼭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심도 있게 토론의 장으로 방송이 되면 여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님 질문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 미군이지 이전이 아직 주민들 의견도 찬반으로 있기 때문에 미군기지 관련한 홍보는 우리시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것은 찬성하는 입장을 홍보할 수도 없고, 또 반대하는 입장을 홍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결정 나는 사항을 봐 가면서 다뤄야 될 사항이고, 평택항에 대한 것은 지역신문에 연초에 1년의 성과라든지, 기관장 취임 몇 달 기념해서 평택항 홍보는 신문에 여러 번 방송이 됐고, 기남방송에도 일부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평택항 관련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은 부분인데,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대로 중앙단위의 TV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미군기지가 첨예하지만,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는 게.... 여러 주민들이 지금 판단을 못해요. 미군기지가 오면 좋으냐, 나쁘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누구 하나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송매체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볼 수 있는, 중론을 모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어차피 그에 관심을 갖고 반영할 계획만 있다면.... 그것을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는 앞으로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 토론회도 수시로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지역방송에서 중계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중앙에서 그런 것을 심도있게 다뤄서, 평택이 중요해 지는 곳이고, 향후 50년도 내다볼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무리 토론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61페이지 합정동 레포츠공원 부지매입인데요. 지금 매입이 안 된 곳이 있는데요. 대책 좀 얘기해 주십시오. 불응하는데도 있는데, 가능한 얘기인지......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사려고 계획한 매입대상토지가 5필지인데, 이 중에 4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135평밖에 안 되는데, 도시계획선이 대지에 접해 있는 관계로 해서 소유자가 매수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될 때에는 저희가 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고, 또 협의되지 않은 한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25억원 예산 확보된 것을 가지고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계획이 서는 게 아닌가요?

이게 오래전부터 매입추진을 해 온 사항인데, 재산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토지인데다, 도로 도시계획선이 지나다 보니까 지가가 높은 지역인데도 토지소유로 보면 향후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해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필지는 많은데 평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도록.... 충분히 이럴 수 있거든요. 평택시 전체의 지가상승요인 때문에 이런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66페이지 직장경기부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아테네올림픽 얘기가 나옵니다. 아테네올림픽에 요트와 볼링이 얼마나 성적을 거둘지 모르겠지만, 지금 효자종목인 레슬링이 있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비인기종목이라지만, 그렇게 메달도 따 오고, 많은 청소년들이 레슬링을 하면서 성적이 좋거든요. 국가대표 상비군도 있고.... 그런 쪽에서 우리지역 출신의 선수를 육성하는 방안이 혹시 검토되고 있습니까?

아직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경기부 두 팀 이외에는 추가로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요청하는 종목이 레슬링뿐이 아니고 역도라든지,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것은 향후 저희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향후가 지금 2년 걸렸어요.

종목수를 늘리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육성하는 게 나은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는 얘기죠.

지금 일단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셨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지만, 지금까지 검토계획을 안 했다는 얘기죠.

이제 검토를 해 보겠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시는 유일하게도 관광특구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관광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미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광특구지역으로 정해진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품격있는 도시경관으로 야경을 조성한다고 해서 환영을 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관광특구 지역이니까 기왕이면 신장1, 2동, 지산, 송북, 서정동을 야간조명을 특색있는 볼거리로 해서 수준높은 거리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또 관광특구 행사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의 네바다축제 행사 비디오를 보여 주고 우리시 대기업들을 참여시켜서, 일단 그 분들을 참여시켜서 비디오를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런 관광특구행사에 기업들이 참여할 생각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평택시에 15군데의 대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분들께 뜻을 받들어서 연차적으로 몇 회 회의를 해서 금년에 관광특구행사는 좀더 작년보다 수준높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를테면 쌍용자동차를 20% DC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할인해서 모든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외국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하다못해 터키에서 재즈축제 같은 것은 별 것 아닌 것을 가지고도 세계적으로 12개 나라 사람들을 초청해서 저희도 갔다 왔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 평택의 행사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더라고요. 종합예술제나, 농업인축제 때 자매결연 맺은 각 나라가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지금부터 공문을 띄워서 참여할 의도를 보여 주시고요. 세 번째로, 이충 수영장에 시내버스가 정차를 안 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달 됐습니다. 교통과에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버스를 정차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체육과장님과 교통과장님이 교류를 해서 5번하고, 1-1번 버스가 설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정우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의원입니다. 53페이지 국제교류도시 현황에 보면 총 19개 도시 중 중국에 16개 도시가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시는 현재 송탄과 안중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본이나 독일 같은 군사 미군주둔지역과 우호교류를 맺는다면 지역 현황파악에, 또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미군주둔지역과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맺을 계획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제교류 도시가 숫자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좀 많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내실화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에 편중된 교류도시를 일본이나 다른 지역으로 몇 개를 더 선정해서 교류를 활성화 시킬 계획은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 일본에 갔다 오셨을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본에 미군기지가 주둔해서 우리시와 현안사항 등이 유사한 도시와의 우호교류 하는 것도 우리시 행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문제는 저희가 다음번 의원님들 간담회 기회가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일본 교류 관련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느 도시하고 할 것인지를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꼭 일본만이 아니고, 독일도 우리와 유사한 도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협정을 맺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기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우리 평택시에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가 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문제점과 시의 대책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해 나가고 있습니까?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한테 쭉 보고 드린 내용 그대로이고, 현재 시급한 현안사항은 공여지 보상에 대한 편입토지 소유자나 경작자의 토지보상가에 대한 불만이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시의 입장만 가지고는 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농보상에 대한 현실화라든지, 토지 지가에 대한 현실 보상, 이 문제를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 또 이번 주쯤에 국무총리실에 추진기획단이 구성돼서 경기도에서 5명이 참여할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력부에 우리시에서 국장급 하나, 계장급 하나가 파견되기 때문에 지금 송기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토지보상 문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소음피해 때문에 주민들이 법적 대응하는 것 아시죠?

네.

요즘 그것을 1인당 8만원해서 변호사비, 인지대라고 합니다. 저도 주민들한테 물어봤는데, 인지대를 8만원씩 내고 법정소송을 하는데, 지금 주민들도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변호사비는 다음에 받기로 하고 인지대만 갖고 소송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됐나 묻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소음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항공기에 대한 소음 관련은 보상근거가 있는데, 군용기지 관련해서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소음피해에 대한 관련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법 이외에 평택시에만 적용되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별법이라고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관련 사항도 넣는 것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여기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제외, 지역개발, 주한미군 주둔에 의한 피해보상대책 등 특별법을 많이 제정해 놓으셨는데, 사실상 오늘도 주민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대책위원장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난청으로 해서 귀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진단서 비용을 대두하는 거예요. 보건소 진단서 갖고는 안 되고, 대학병원 수준의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법에서도 효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한 주민대표가 저한테 이것을 시에서 보상을, 같이 진단비를 해 주면 안 되겠냐는 말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에 입장이 어렵겠지만, 주민특별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글쎄, 아직 조례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일단은 관련법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송의원님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 고맙고요. 지금 특별법하고, 현재 실질적으로 편입토지에 농지가 굉장히 많은데, 농민들이 FTF나, 이런 것 때문에 사기도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응도 없고, 중앙정부에서는 7만원이다, 보상가를 일시적으로 통보해서 혼란을 많이 갖고 있고, 시민들이 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참조해서 농민들 마음을 시에서도 헤아릴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전명신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의원입니다. 24페이지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 가꾸기를 해서 기반시설을 활용, 쾌적하게 도시를 가꿈으로서 특색있고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 등 계획을 잡으신 것을 상당히 반가운 뜻에서 조금 알고자 해서 질문 합니다. 사전에 계획을 잡을 적에 평등하게 잡으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전계획을 갖고 잡으신 건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올해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쭉 하고 있는 사항을 기획감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시청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 망라돼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아름답고 깨끗한 문화도시 부분만 다시 첨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여기 보면 가로등 같은 것은 읍·면·동으로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읍·면·동마다 차별된 조명이 되어 있다는 시민이 있어서 사전에 차별된 부분이 있다는 점과 앞으로도 균등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잡았으면 해서..... 잡고 계신건지.....

이것은 제 생각에는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만, 도로의 규모라든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 모양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최근에 설치한 지역과 오래 전에 설치한 지역이 시설물이 노후된 곳이 있고, 깨끗한 곳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형편에 맞춰서 계속 교체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를 타고 다니는 시민이 저한테 같은 평택시인데 가는 곳마다 조명이 다른 게 있다, 어떤 곳은 특색있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컴컴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전구가 나간 부분도 있다....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든지, 보기가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가로수 경관조성을 개선한다고 하길래, 이왕이면 사전답사를 한다든가, 계획을 잡아서 균등적으로 같은 느낌을 줄 수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 해당 읍·면·동으로부터 그런 지역이 있는지 살펴보고 점차적으로 교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고, 생활주변에 입지공간 조성, 진위·안성천 공원을 확장하고, 친환경적인 생태공원 제공이라고 하는데, 어떤 공원으로 구상을 갖고 계신 건지.....

이것은 서울도 보시면 한강주변에 시민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간이 운동경기장이라든지, 각종 휴식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위천, 안성천이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큰 하천이기 때문에 그 하천주변을 그런 차원에서 정비해서 시민들이 여유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도 환영을 하면서, 사실 진위천 관광지를 개발했는데도 몇 년째 봐도 별다른.... 진위천을 갔다 왔던 사람들이 큰 변화가 별로 없다, 관광적인 느낌이 덜 한 것 같다, 처음 출발점은 좋았던 것 같은데 현재는 방치된 것 같은 느낌이 온다..... 그래서 평택시에 두 개의 큰 천을 갖고 있으면서, 정말 여름철이면 방학을 기준해서 많이 물놀이를 오는, 각 도에서 올 수 있게 조성하며 어떨까.....

이것이 단시간에 되는 일은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전진규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큰일도 치루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신설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동안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다가 직재가 개편되면서 시립도서관장이 6급에서 5급으로 직급이 상향되면서 시립도서관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추진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이관했다고 봐야죠?

네.

아까도 김성환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지산동하고 비전2동 두개 지역에 도서관 설치를 같이 추진하다가 지산동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만, 비전2동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시 전혀 계획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글쎄, 제 기억으로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은 안 드린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전동 지역하고 중앙동 지역을 우선 설치지역으로 선정했는데, 2,000만원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설치할 도서관의 위치라든지, 규모, 또 도서관 내용, 이런 것을 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서관 명칭을 부여하고,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의 규모와 내용과 위치, 이런 것을 꼭 용역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 위치도 서너 군데를 봤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데다 주변에 이용하는 인구라든지, 아파트 분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을 주고, 해당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존우과장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업무가 문화공보과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존우과장 얘기는 지금 선경아파트 앞 축협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위치가 이렇게 자꾸 왔다갔다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왔다갔다 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다른데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위치선정이 제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용역을 준다든가 하면 장시간 흘러가니까.... 이런 것까지 용역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2,000만원은 뭐에 대한 예산입니까?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기본계획이라는 얘기는 2003년1월 각 읍·면·동 시정보고회시 전 김선기시장이 비전2동 주민들 100여명을 모아놓고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도대체 추진이 안 되니까 주민들간에 평택시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는 어찌됐든 금년 중에는 가시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금년도 가시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꼭 가시화를 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김준배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의원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하고 중복이 돼서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미군기지 이전대책 추진관계.... 조금 전에 송기철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미군이 평택으로 오는 것은 맞습니까?

제가 듣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차 한·미 안보협의 결과에 2007년까지는 용산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보도, 그것을 가지고 현재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온다는 문제가 사안이 평택시로 봤을 때는 현안사항이라고 보여 집니까?

네. 그것은 현안사항이죠. 그것은 3개 시·군 통합 이후에 최대 현안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일 큰 현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지역의 현안해결을 쭉 보니까 A, B, C해서 등급이 나와 있는데, 미군기지 평택으로의 이전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C등급까지 나왔는데, 아마 D등급에 포함되는 거 같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에 들어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 페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다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일 같이 일부 단체에서 시청, 기지주변, 국방부, 국회, 이런데 가서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 반대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시장도 없고, 부시장 체제로 시정을 끌어가고 있는데, 이럴수록 그런 지역의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테스크포스팀 같은 것을 구성해서라도 대응책 마련, 대책마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주 느긋한 것 같아요. 미군기지가 오든, 뭐하든..... 그래서 조금 시민들이 볼 적에는 시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왜 구성을 못 하는지도 의심스럽고, 얼마 전에 평택시에 공무원 120명을 증원했습니다. 120명이 어느 부서가 시급하고, 어느 부서에 업무가 과장돼서 배치했는지,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자료에 보면 특별법 내용을 보면 시민의 피해예방대책이라든지, 몇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소극적인 면보다는 크게 봐서 어차피 대한민국에 있는 미군기지를 재정리해서 큰덩어리가 평택으로 온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평택시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라야 평택시가 살고, 평택시민이 피해를 덜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하고 결부된 얘기지만, 주둔지역에 특별지원교부세를, 미군기지가 이전되면서 또는 주둔하면서, 철수하면서 원상복구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져라, 이런 법을 만들어 놔야 특별법이 되는 것이지, 고속철도역이나 만들고, 평택IC나 만들어서 특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이 전담부서의 조속한 설치실행, 또 특별법에서도 이렇게 항구적이고, 평택시민이 원활한 피해대책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지금 편입지의 지가현실화도 포함되겠지만, 그리고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간에 최소한도 분기별로 정례회를 개최해서 이로 인해 발생된 문제를 상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등 이런 것도 넣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자료에 나온 것을 저는 답변으로 갈음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강화... 시간이 지나서......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03년도에 중앙에 요청한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한 건수하고, 반려한 미승인건수를 자료요구 했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제출한, 중앙에 심시의뢰 한 것이 3건인데, 그 중에서 지난번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 보고 받으셨지만, 진위 청호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환경성검토 누락으로 반려돼서 현재 다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의 살림을 잘 하는가, 못 하는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관리를 중구난방이나 무계획적이고, 힘 있는 부서의 횡포, 지역의 최고책임자의 의지결여, 이런 것으로 봐서 집안살림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꼭 써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어서 못 쓸 적에.... 이런 피해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서의 회계나 재정질서의 문란의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행하고, 집행부가 그것을 이행했을 때 알찬 결실이 나온다고 보는데, 만들어 놓고 만든 부서에서 지키지 않는 거예요. 계획과 적정집행을 할 부서가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평택시의 재정운영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된다면 시민들이 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의 횡포는 시민을 우롱하고, 또 협의나 승인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2003년도 말에 2004년도 본예산 심의할 적에도 제반절차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들이 상정 돼서 계상해 놓은 사례도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론은 하지 않겠지만, 말로만 제목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겠다.... 말로 해서 되냐 이거예요. 실천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시의 재정관리에 새롭게 태어나고, 또 구습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의회를 무시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장이나 시정책임자까지도 그 책임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규정, 절차, 제반사항을 필히 이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 중에서 서면답변 을 요청하신 서정희 의원님, 박옥란 의원님, 이민관 의원님의 질의 는 집행부로부터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유해준 부의장 님과 여러 의원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국에 대해서 보내 주신 격려와 업무에 대한 좋은 대안 제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더 좋은 정책제시와 따뜻한 관심을 보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우리 국에서는 저를 필두로 6명의 과장과 34명의 팀장 등 226명의 전 직원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건설도시국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은 5과, 2개 사업소, 33개 팀, 현재 정원이 226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전문업 등록은 310개 업체에 528개 업소가 면허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고속도로 2개 노선, 국도 6개 노선, 지방도 7개 노선, 읍·면·시도 1,406, 농어촌 도로 194개 등 1,615개 노선에 면적은 1,326.35㎞가 있고, 포장은 763㎞가 되겠고, 미개설이 564.4㎞가 되겠습니다. 개설율이 72.18%입니다. 교량은 고속도로에 19개, 국도에 26개, 지방도에 8개, 시·도에 41개, 도합 94개소에 1만 6,909m의 교량이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9,466등, 보안등이 9,449등, 도합 1만 8,915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가 13개소, 양수장이 4개소, 집수암거 1개소, 도합 18개소에 몽리면적이 약 300ha 정도가 되겠습니다. 방조제는 국가관리 2개소, 지방관리 2개소 등 4개소에 연장이 8,388m이고, 포용조수량이 1억 776만 2,000톤이고 몽리 면적이 1만 8,603ha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67.896㎢가 기본계획이고, 목표년도가 2016년으로 인구가 80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구역은 451.377㎢이고, 도시면적이 104.8㎢, 관리가 165.882㎢, 농림지역이 160.081㎢,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20.614㎢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도시결정구역은 91.452㎢으로 (구)평택이 26.8㎢, (구)송탄이 39.136㎢, 팽성이 3.18㎢, 안중 13.96㎢, 청북 3.547㎢, 진위 3.8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용도지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 91.452㎢, 주거지역 13.923㎢, 상업지역 2.495㎢, 공업지역 3.51㎢, 녹지지역 63.382㎢, 미지정이 8.142㎢가 있습니다. 8.142㎢는 진위도시계획하고 유공에서 공유수면 매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미관지구 5개소, 시설보호지구 1개소, 아파트지구 5개소, 자연취락지구 23개소, 도합 34개소의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다음쪽 하수방재과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이 4개소, 지방하천이 18개소, 소하천이 21개소, 도합 51개 하천에 18만 2,295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문은 국가하천에 46개, 지방하천에 24개, 도합 70개가 있으며, 전동식 21개소, 핀쟉 37개소, 수동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4개소, 12만 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당이 4만, 통복이 3만, 국가관리공단처리장이 4만, 팽성처리장 1만 톤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75.337㎢이고 시설연장은 604㎞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은 5개소에 모타가 25개소, 분당 양수량이 4,441㎥이고, 가구보호는 3,315가구를 보호하고 농경지는 372ha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재난관리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시설물은 중점관리대상이 580개소가 있고 재난위험시설이 D급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581개소인데, D급은 다인아파트 옹벽이 되겠습니다. 다인아파트 옹벽은 작년에 보강을 했는데 다시 등급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D등급으로 아직까지 위험시설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택 수는 단독주택 수가 10만 6,356이 되고, 가구 수는 9만 6,461, 주택보급율이 작년 말 현재 110.25%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처리건수는 12월말 현재 작년대비 41.7%가 증가한 3,658건을 처리했습니다. 시행중인 공동주택은 24지구에 9,798세대이고 미착공이 4개 지구에 852세대, 중단된 아파트가 4개 지구에 956세대가 있습니다. 도합 32개 단지에 1만 1,606세대를 시행중이거나 미착공,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련 위원회는 4개 위원회에 47인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는 45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 옥외광고업체수는 14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버스는 시내버스 3개사, 마을버스 4개사, 시외버스 2개사, 전세버스 20개사, 유상운송이 2개사, 특수여객이 18개소, 도합 49개사에 84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택시운수업은 법인택시 11개소, 개인택시 978개소, 도합 989개 업체에 1,37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개별화물, 용달화물, 일반화물, 도합 1,384업체에 3,96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기타 운수사업체로 자동차 대여사업이 54개소, 주선업체가 137개소, 도합 191개소에 1,178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 현황입니다. 자동차 정비업소가 379개소, 자동차 매매업소가 58개소, 폐차업이 4개소, 도합 441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이 43개 내인가가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을 보고 드리면, 노상주차장이 68개소에 2,350대, 노외주차장이 123개소에 6,246개소, 도합 191개소에 8,596대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143개 구간에 64.04㎞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통행로 지정은 34개 구간에 10.23㎞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는 시내버스 777개소, 마을버스 42개소, 도합 81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현황입니다. 462개소, 시설별로 되어 있는 것은 생략을 드리고, 교통안전시설물은 신호기, 경보등, 화살표시 경보등, 교통안전시설물 등 도합 5,44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평택시 인구가 37만 1,679인데 이 중 82%에 해당되는 30만 5,065명이 급수인구입니다. 총 급수량은 4,060만 4,542톤을 공급을 했고 1일 급수량은 11만 1,245㎥을 급수해서 1인 1일 급수량은 364ℓ가 되겠습니다. 현재 유수율이 81.3%이고 급수전은 2만 7,076전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급현황입니다. 30만 3,000톤을 배분을 받는데, 그 중에서 8만 7,000톤을 신청해서 1일 급수량은 11만 1,245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정수장 2개소, 배수지 17개소, 가압장 4개소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 시설은 151개소 9,012가구에 2만 5,597세대를 공급하고 있고 1일 공급량이 1만 2,048㎡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일 급수 가능량이 470ℓ정도입니다. 상수도 관로는 송수관로, 배수관로, 급수관로 포함해서 9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이 승용차, 승합차, 화물, 특수 포함 12월 31일 현재 13만 1,75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파 등록차량은 4,92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는 콘크리트믹서 등 3,558대가 등록되어 있고, 이륜자동차는 50CC부터 250CC 초과까지 1만 1,91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1일 민원처리는 년간 25만 9,091건을 처리해서 일일평균 1,291건을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일인당 1일 92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설도시국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성과 균형이 조화된 도시개발에 중점을 두고, 21세기 무역물류 중심도시의 편리한 도로기반 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사업의 활기찬 추진, 지역별 특성과 균형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 깨끗한 수질보전과 재해 없는 평택건설, 아름답고 깨끗한 건축문화 도시 만들기를 지속추진하는 한편 시민중심의 편리한 교통행정체계 구현과 교통편의 증진,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관로 개선사업 추진 및 수도사업 경영 합리화 추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추진할 총 사업은 1,353억 2,300만원을 가지고 62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45호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비전동～월곡동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이고, 사업량이 5.59㎞에 20-25m, 4차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370억이고, 기투자가 114억 400만원이 투자되고, 금년도에 60억이 확보되었고 향후 195억 9,600만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작년도 6월에 1구간 천혜보육원～이곡간 0.8㎞을 착공해서 현재 1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작년도 10월에 이곡～청송가든간 1㎞ 구간에 보상을 착수해서 현재 일부구간에 보상과 공사가 병행 진행되고 있습니다. 1구간은 금년 10월 달에 완료를 하고, 2구간은 연말까지 완료하고 이곡～월곡동 간은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성면 창내리～서탄면 황구지리로써 2006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이 16.9㎞에 폭이 9m, 2차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20억 3,400원이며 기투자가 18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79억 1,7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향후에 51억 6,700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구간이 팽성대교～국도 38호간 5.4㎞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 해서 현재 전체 공정률의 32%가 추진되어 있고, 작년 9월 달에 2구간인 청북 율북제 및 회화교는 서울청과 점용허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구간 팽성대교～국도 38호간 구간은 금년 4월 달에 완공을 하고 금년 2월부터 2구간인 동연교～황구지리간 3.7㎞에 대하여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구간인 동연교～회화리는 연말까지 완공하고 잔여구간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국도1호～송탄IC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이충동 현대아파트에서 국도1호선～도일동 송탄IC간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 입니다. 사업량이 4.01㎞고, 폭이 20m, 4차로입니다. 여기에 총 투자되는 소요사업비는 480억이고, 기투자가 257억 4,200만원이 되겠고 금년도에 72억이 확보되었고, 향후 150억 5,800만원의 추가 투자가 소요되겠습니다. 2001년에 착공 및 보상을 해서 현재 전체 공정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1구간인 돌우물 앞 ～송탄IC간은 금년 6월까지 완공을 하고 2구간인 장당택지개발지구～돌우물까지 1㎞는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을 갖고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궁안교～서정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고덕면 궁리 국도 38호～서정동 K55 후문～공군작사간 도로로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이 9.46㎞고, 폭이 20m입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290억이고 기투자가 179억 3,900만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96억 2,800만원이 확보돼 있으며, 향후는 14억 3,3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9월에 국도 38호선～청운조경 간 4㎞가 공사가 완료되었고, 작년 연말경에 탄약고 삼거리～아홉거리 0.94㎞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군작사진입로 및 K-55후문 연결구간을 보상 및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 청운조경～아홉거리～공군아파트간 보상 및 착공은 2.92㎞가 되겠습니다만, 9월경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포승산단에서 청북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4.25㎞에 폭이 22m 4차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0억이고 기투자가 116억 3,200만원이 되겠고 2004년도에는 66억 1,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는 207억 5,200만원이 더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작년 3월에 1구간인 국도 82호～도곡리 구간 1㎞를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1구간의 토공작업을 완료해 놓고 지금은 1구간에 대한 연약지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3%이고 금년도에는 1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2구간 공사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구간은 도곡리～홍원리간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교동～신대동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세교동 (구)국도1호～통복동 통복교까지 860m이며, 폭이 20m, 4차로가 되겠습니다. 2002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작년까지 토공 및 하수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철도횡단구간은 철도교량을 놓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철도교가 금년도 6월에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를 추진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질 것이고 금년도 22억 4,000만원 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다소 공사가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평택항 진입로는 2002년도에 착공을 해서 작년도 봄까지 토공 및 구조물을 완료를 해서 43%의 공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본 공사를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산～청호간은 총 사업비가 220억 소요되는데 그중 87억 7,100만원이 기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132억 2,9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전액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용지보상 및 1구간을 착공을 했습니다. 500m 구간인데 한국 야쿠르트～유레카물류간입니다. 현재 공정은 3%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까지 1구간을 완공을 하고, 2구간인 2.1㎞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3리～노와3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72억인데 이중 12억 3,500만원이 기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는 12억 6,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구간은 작년에 공사가 착공돼 있는데,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5월까지 완공을 하고 2구간인 남산식당～대사1리 마을회관까지 960m구간을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1,8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기 투자가 작년도에 타당성 조사 4억을 했고, 올해 6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사업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기본 계획에 착수를 해서 금년도에 기본노선 선정 및 기본계획을 완료를 해서 연말까지는 국도대체도로 지정을 건설부로부터 받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007년에 건설부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1호 세교동～지제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87억인데 올해 20억을 가지고 9월에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해서 2005년도 12월에 완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은실～울성 간은 12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만 착수를 해서 노선인정 및 도로구역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제역～고덕면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투자가 180억인데 기 투자가 1억 7,000만원이 됐고 금년도에 20억이 필요한데 이 사업비는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지보상을 착수를 하고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9월경에 공사에 착공을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1호 삼익아파트～신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가 70억이 소요되는데 기 투자가 50억 4,600만원이 됐고 금년도에 19억 5,4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공사를 10월까지 완공할 예정이었는데 19억 5,400만원이 금년도에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국도1호 송탄등기소～부영아파트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6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투자가 10억 4,000만원이 됐습니다. 올해 16억 1,600만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확보되지 않아서 금년도 6월에 완공예정이었으나 공사지연이 다소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36쪽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읍·면 단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가 ‘91～ 2004년까지 완료됐고 2단계가 2004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3년간 기반시설에 30억이 보조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45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기 투자가 226억 1,800만원이 되었고 금년도는 19억 4,5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1단계 마무리는 안중읍에 13억 8,200만원, 오성 2단계 1차 사업에 5억 6,3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 확·포장공사는 현 165㎞를 173억 2,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기 투자가 97억 8,800만원이 됐고 금년도에 20억을 가지고 31개소, 19㎞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장조사를 2월부터 3월까지 해서 공사를 2월부터 추진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91년～2008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경지정리 54개 지구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규모가 324㎞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51억 500만원입니다. 기 투자가 208억 4,900만원이 됐고, 금년도에는 18억 7,400만원을 가지고 7개 지구에 18㎞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월중에 경기도의 사업인가를 받아서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해창2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163ha에 용·배수로가 13.4㎞, 농로포장이 7.37㎞이고 38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18억 2,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 10월 말까지 시행인가를 받아서 작년 12월에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용·배수로 25.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83억 2,8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기 투자가 50억이 됐고 금년도에는 15억을 가지고 8건에 5.5㎞를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월에 착수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7개 지구에 금년도에 71억 6,300만원인데 고덕 좌교지구는 작년에 배수펌프장이 완료되어서 올해 배수로까지 완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 대추리는 금년도에 배수펌프장만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팽성 신호리는 올해 세부설계가 되겠고 포승 도곡과 오성 길음리 주변은 올해 착공을 해서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야막과 서탄회화지구는 작년도에 기본조사를 했고 올해 세부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작년도까지 9개 지구를 완료했습니다. 배수펌프장 11개소, 배수로 68㎞를 정비하는데 632억 5,800만원이 투자가 돼서 수혜면적은 2,589ha입니다. 42쪽 배수펌프장 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린 11개 지구를 완공한 현황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지방관리업 기반시설 유지관리는 유지관리 업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이 시 전체 면적인 454.06㎢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는 2020년이고 목표인구는 100만명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 및 관리지역 세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존·생산·계획관리이고 항공측량을 169㎢를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까지, 이 사항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작년 7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금년 6월에 공청회 를 거쳐서 8월에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시장권한 사항인 도시관리 계획까지, 내년 2005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송탄역 진입 고가도로 건설사업은 사업이 현재 작년 말까지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까지가 완료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환승주차장 보상을 착공해서 환승주차장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비가 18억 9,7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다소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입니다. 팽성읍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2001년도 1월 18일 제정된 소도읍 육성법에 의해서, 이것이 행자부에서 사업이 채택되면 3년 동안 국고 10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을 완료를 해서 시의회 의결 을 거쳐서 4월 중에 경기도에 제안 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행자부에 승인을 신청해서 행자부에서 승인되면 3년간 100억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경기도는 1개 시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안정쇼핑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몰 조성 600m가 완료되었고 주차장 2,596㎡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6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기투자가 32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쇼핑몰 조성이 완료됐고, 작년도에는 주차장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8월에 주차장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특히 팽성읍 지역에는 토지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총 13건을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마무리 사업이 2건, 계속사업이 9건, 신규사업이 2건인데 동사업비는 47억을 가지고 착오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하수방재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방재과는 9개 사업에 221억 1,7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쪽에 민간투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서부종말처리장 신설과 통복·장당의 2단계 증설사업으로 증설량은 9만 톤이고 총 사업비는 929억 7,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 2월 24일 민 간사 업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2002년도 1월 7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평택워터로 지정해서 작년도 6월 28일 민자사업 하수도사업인가신청에 따른 환경부 사전협의를 완료를 해서 9월 9일 일부 저희들이 인가를 내줘서 작년 10월 16일 민자사업 통복·장당의 증설공사가 착공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올 6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장당, 통복에 민자사업 변경인가를 해 줘 가지고 2006년도에 본 사업이 다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부 하수종말처리장이 상당히 분뇨·축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것과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본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 하수도는 18건에 4.5키 14억을 가지고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 2007년까지 계속되는 장기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를 16.7㎞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하수관거 타당성 용역을 완료를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9월부터 금년 3월까지 완료를 해서 4월부터 발주를 해서 본 사업을 2005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준설 사업은 7억을 가지고 52㎞를 준설해서 우기에 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진위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하도정비 및 제방보강 7.8㎞를 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1차 구간에서 3차 구간까지 1,350m를 완료 했고 4차구간도 2,950m 국도·철도에서부터 오산천 상류지점까지 2,950m를 작년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차구간은 금년도에 마무리되고 5차구간은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둔포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가 다 확보돼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승두천 정비사업은 하천정비 3㎞를 하는 사업인데, 총 45억이 소요되는데, 그간에 24억 5,600만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는 5억 2,000만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평배수펌프장 배전반실 개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원평동 배수펌프장이 크랙이 심해서 작년에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E등급 사용금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3억을 투자해서 배전반실을 다시 시설을 해서 6월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해서 6월 우기 전에 배수펌프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완벽한 재해예방으로 피해 최소화와 재난예방시설 복구능력강화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효율적인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다수인 관련되는 민원발생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전협 의제 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특히 집단 취락지역 인근에 혐오시설이 들어올 경우에 읍·면·동과 사전 협의를 하고 의견 실태조사를 하여서 민원을 예방해 가지고 조율한 후에 허가를 추진 했고, 재건축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사장 내에 발생되는 시공상의 문제점 등을 자문 및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수임 건축물을 맨 위에 실태점검을 하고 네 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년 1회 관리실태를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축인·허가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서 건축행정의 품질을 향상하고 신뢰성을 재고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은 저희들이 42만 6,000건의 건축물대장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사업인데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행정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앞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종합구축에, 전자정보 기반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공장총량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배정량이 32만 9,175㎡를 받았습니다. 32만 9,002㎡을 집행했고, 잔량이 173㎡였습니다. 유보량이 54건에 11만 2,061㎡가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공장총량 부족에 따른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공장총량제 폐지를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서 완전히 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고, 공장총량제 배정물량을 화성시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 물량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3분의 2 이상을 조기 집행을 하고 또 탄력적으로 집행을 해서 건축이 유보되는 기간을 가급적이면 단축시키도록 하고 수요자에 대해서 공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총량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관리 향상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도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정비 대상지역은 시범가로를 평택IC～ 시청까지, 송탄출장소～교보생명, 안중출장소～안중5거리 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주요 도로변도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올해 예산에 약 1억 2,000만원이 확보가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계도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옥외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총력을 경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축문화상 시상 및 건축작품 전시회는 금년 6월까지 건축문화상 시행요강을 확정공고를 해서 8월까지는 작품을 접수 마감 및 심사위원을 위촉토록 하고 9월까지는 1차 심사 및 현지답사를 하고 10월까지는 최종심사 및 수상자를 발표해서 시상 및 작품전시를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시에 아름다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고 또 건축사와 건축관계 일 하시는 분들의 자긍심도 고취하고 도시 미관도 향상시키는데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사업은 마을정비 3개소, 주택개량 50동, 빈집정비 3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올해 9억 600만원인데, 이 사업은 5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인데 마을 정비사업도 축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이 일부 향후에 수정되어질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신규 지구지정은 세교동 상공회의소 위쪽과 지산동사무소 건너편 지산근린공원 밑의 마을을 도시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을 해서 도시환경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자액은 73억 4,600만원으로 예상을 하는데 금년도에 1억을 가지고 지구지정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75쪽에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6개 사업에 174억 3,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뒤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위·지제역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78억 400만원입니다. 진위역이 150억 5,400만원, 지제역이 12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는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 50%인데, 139억 200만원 중 작년까지 66억 8,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올해 72억 2,2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작년 연말에 시책보존금으로 10억을 받고 금년도에 예산 30억을 확보를 해서 40억을 확보 했는데, 나머지 32억 2,200만원을 확보치 못했는데, 이번에 27억 8,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해서 올해 100억 7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담해야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경기도에 진위역에 대해서 35억 5,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10억원을 작년에 특별 건의해서 받았는데, 금년도에 25억 5,000만원 중에 현재는 25억 정도를 경기도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6억 7,200만원이 당초에는 부족했었는데 여기다가 27억을 하면 3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부족합니다. 올해 예산에서도 총 33억 정도가 부족한 입장입니다.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고, 안 되면 내년 본예산 에 확보를 해서 본 사업이 2005년도 말에 역사를 개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부담이 완료가 돼서 진위역과 지제역이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사업에 사업비 104억 5,600만원을 가지고 5개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합정동 공영주차장은 사업비가 다 확보 돼서 금년도에 완공을 하고, (구) 등기소 공영주차장은 20억 3,500만원 중에 금년도 본예산 에 9억 1,100만원을 확보해서 11억 1,400만원이 사업비가 미 확보됐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면 연내에 완공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합정동도 13억 500만원이 들어가는데 6억이 확보가 되고 7억 500만원이 미 확보되어서, 이것도 추경에 꼭 확보해야만 금년도에 완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지산 공영주차장과 평택 공영주차장은 금년도 8월 말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확충공사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819개소와 승강장 474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신규설치 25개소, 교체설치 25개소, 도합 50개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 9,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승강장 교체대상이 150개 중에 50개소와 신설 100개소 등 총 250개소가 필요한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6억 6,500만원인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은 비전동 럭키덕동아파트 앞 삼거리 등 3개소에 사업비 4억 4,000만원을 가지고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지산초등학교 등 14개 학교를 23억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늦어도 4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해서 5월부터 10월까지는 공사추진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총 49개소가 있는데 작년도에 2개소, 올해 14개소가 완료하면 33개 교가 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초등학교는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차선도색, 신호등, 표지판 등 사업이 12억 4,000만원을 가지고 차선도색 85㎞, 신호등 404개소, 교통표지판 494개소를 10월까지는 정비하겠습니다. 다만 차선도색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도로가 338㎞인데 85㎞를 하게 되면 약 25%정도 밖에 차선도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2년에 한번 한다고 해도 170㎞ 정도는 도색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12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6억밖에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차선도색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2쪽 올바른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체 지도·단속강화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교통질서 문화정착을 위해서 이번에 불법행위에 대한 주민 포상제 실시를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내일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고자에 대해서, 자가용 영업 행위 신고를 하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내일 산건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대규모 사업이 10건에 93억 6,400만원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기본 계획이 변경되면 수도기본계획도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변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12월까지 완료해서 도시계획과 부합될 수 있는 수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상수도관 매설사업입니다. 11개소에 14.9㎞를 22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까지 완료를 해서 905세대 2,860명에 대해서 새로운 상수도를 공급토록 상수도 배수관을 매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블록시스템 구축은 대블록이 5개소, 중블록이 10개소, 소블록이 4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억 2,000만원을 들여서 대블록 남평택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격감시 장치는 3월까지, 관망 기본계획수립은 6월까지, 관망정비는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설 및 신설은 42개소, 19억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신설이 42개소에 17억인데 심정이 1개소에 5,500만원, 물탱크 교체 12개소, 배수관 교체가 15개소, 질산성 질소 제거기 설치가 2개소, 자동염소투입기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설은 1개소에 2억인데 고덕면 몽곡리에 새로운 간이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해서 완료토록 해서 상수도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누수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용가 조사를 안중출장소 구역에 2,000전을 실시하고 누수탐사를 50㎞, 원격감시 시스템 운영을 22개소, 유수율 분석을 월 1회, 옥내누수탐사 서비스를 수시로 민원이 있을 때마다 하겠습니다. 누수탐사 복구비를 5억 2,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차적으로 수용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급수지역별 관로 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수율 향상과 예산을 절감하고 상수도 경영 합리화에 이바지하는 한편 수돗물 절약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광역상수도 노후송수관 교체사업은 안중배수지～궁안교까지 400㎜관 1.9㎞를 9억을 들여서 5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서 누수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96쪽에 노후 급·배수관 개량공사는 20년 이상 노후관 83.9㎞가 현재 있습니다. 금년에는 19억을 투입을 해서 12㎞에 대해서 노후관 정비를 해서 유수율도 제고하고 맑은 물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이바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정수장 취수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 정수장이 진위와 유천정수장 2개소, 각각 1만 5,000톤씩 3만 톤 시설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유천정수장에는 취수보 개량, 집합정 설치, 유공관 준설, 진위정수장에는 유공관 및 집수매거 준설을 하는데 1억 9,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자체생산량도 증가를 시키고 정수장 운영비도 절감하고 맑은 물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급수전수가 작년 말 현재 2만 7,076전이 있습니다. 올해 교체대상이 4,550전이고 3억 8,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차질 없이 계량기 교체를 해서 유수율도 제고하고, 무수율, 계량기 실내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진위면(은산 5리), 남사면(봉명리, 진목리)이 되겠습니다. 진위면 은산리는 하수도 설치 2㎞, 농로포장 0.6㎞, 남사면은 보안등 12개소를 1억 3,600만원을 가지고 10월까지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께서는 작성하신 질의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장희 의원입니다.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교동 신대동간 도로개설에 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계획이 나왔는데요,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2004년 중순이면 완전개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 연결공사 때문에 12월로 연장된 것 같은데... 이것이 완공이 되면, 여기 교통량이 몇 배 증가하겠지요?

네, 많이 통행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면, 양쪽 4차선 가에 노상주차장이 3면으로 겹겹이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개통이 되면 교통 증가 수요를 막기 위해서, 포장마차나 주차 되어있는 것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할 텐데... 지금 거기에 견인차 사업소가 있지요?

주차장입니다.

지목이 그대로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맞은 편에 있는 코너에 ‘셀프 세차장’ 그것도 주차장이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정비사업소 허가가 나갑니까?

주차장 면적의 30%는 자동차관련사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 공간으로 쓰고 있는 주차면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개통이 된 뒤에 교통량이 증가될 때를 대비해서, 견인차 사업소도 외지에 한가한 곳으로 옮겨서 좀 더 넓은 곳으로 보내서 거기도 주차장으로 써야 되고.. 정비사업소나 셀프 세차장을 주차장 용지로 사용해도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개통하기 전에, 국장님이 현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사실상 도로가 올해 소요예산액이 22억 4,000만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당초 공사가 지연이 된 불가피한 실정이고, 특히 도로가 개통되면서 소통에 지장이 되는 포장마차, 주차장... 주차장을 실제적으로 견인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견인차고지는 저희들이 합정동 터미널 밑에,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올해 일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성이 끝나면, 저희들이 견인관리사업소는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화물차 넘버를 획득하려면, 주차장 부지가 확보돼야 하는 것이지요?

네, 개별 화물자동차 이상은.. 특수차라든지 화물자동차는 필요합니다. 용달 같은 경우는.. 별도로 확보하지 않아도 가능한데, 그런 것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면, 대형 트레일러라든지 영업용 사업차들이 밤낮으로 장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사를 빨리 해서 그 회사에 징계를 한다든지 해서 빨리 조치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 차들이 밤에 야광등도 없이 길가에 주차해 놨다가, 청소년들이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해서 뒤를 박아서 5, 6명씩 즉사하는 사건이 평택에도 몇 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5쪽에 보면, 평택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항공측량을 했지요?

네, 항공측량이 기본계획하는데, 재정비하는데 필요합니다.

대상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기본계획은 우리시 전체를 하고요..

전체를 항공측량을 하는 겁니까?

기본계획은 전체를 하는 것으로..

전체를 해서 개발돼야 될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2020년도면 인구가 100만명이거든요. 1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어느 특정지역인지는 아직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은 기본계획을 하고, 예전말로 재정비를 할 때, 그때 어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기존에.. 기본계획에 주거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서, ‘어느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검토가 이루어질 겁니다.

좋습니다. 2004년 6월에 공청회 를 개최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한건만 더 질의 를 하겠습니다.

네,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사업개요에, (구)등기소 공영주차장 통복동 81-8번지의 사업비가 20억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가 등기소 맞은편에.. 개통되어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등기소 법원 관사 지은 나머지 땅입니까?

네, 그 땅입니다. 옛날 등기소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입이 되었습니까?

매입을 하려고 올해 예산을... 20억 3,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다 확보를 못하고 9억 2,100만원만 확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불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민자역사가 들어오면, 역전 광장 주차가 11시면 항상 ‘만차’로 표시가 붙습니다. 차량이, 다른 곳으로 주차장을 이동하기 위해서.. 그때 시장님도 계시고 김성환 의원님과 제가 순회를 해서 평택동.. 현재 농기계수리센터 밑에, 거기에 3,000평 정도를 예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여기 사업개요에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구)등기소 밑에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네?

(구)등기소 밑에 것이.. 13억 500만원 들어가는 것이, 600만원 확보된 것이 그 사업입니다.

그게 아니고, 역전광장 공영주차장을 대비해서 절대농지를 한 3,000평, 대비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대형주차장 조성할 사업비가 그것입니다. 네 번째 칸에 있는 것..

그러면 앞으로 역전광장 주차장이 없어질 때, 대책은 뭡니까?

광장은 광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민자역사가 들어오면 거기 주차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주차장은 저희들이 없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주차될 수 있는 주차들이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거기는 주차가 아니고, 수원터미널처럼, 택시가 와서 승하차만 할 수 있게 끔 할 계획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역전광장 앞에 승용차가 매일 150대 내지 200대가 주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객들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서울 가는 분들이 왔다갔다하고, 서울갔다오면서 도로를 타고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민자역사 주차장이 새로 신설이 되니까, 거기에 수용됐던 차들이 민자역사 지하주차장을 이용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민자역사가 들어오면 백화점 이용객이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그 근방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주차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주차 이용료만 내면 됩니다. 쇼핑객은 쇼핑업소에서 주차권을 발행을 해 주면 그분들은 이용이 무료입니다.

‘이마트’나 ‘매가마트’를 보면, 매장에 3배 이상의 주차장이 있어도.. ‘이마트’같은 데 토요일에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산업도로까지 나옵니다. 백화점이 생기면, 백화점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 외에는 주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소방서 입구 농기계수리센터 밑에 이런 곳에.. 거기가 농업진흥지역이지요? 이런 곳을 지금부터라도 3,000평이나 1만평을 가격이 쌀 때 구매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면, 5-6년 만에 원가 다 나오고 또 재정자립도도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정을 해서 방안을 세워주시면...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아까 한장희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45페이지 평택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용역이 2003년도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면 2년 반 동안인데, 그렇게 용역기간이 길어야 되는 겁니까?

네, 이것은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특성조사가 전부 이루어져야 하고, 기본계획해서 재정비까지 과연 내년 말까지 해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 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평화신도시계획하고는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평화신도시는 별도로 추진하는데.. 이것이 빨리 선정이 된다면,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넣을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평택시 전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항 주변 임항지역은.. 거기는 다 지은 겁니까?

거기는 기이 기본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아직 다 수립이 안됐지요?

평택항 배후지역 588평에 대해서는, 먼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정이 다 안됐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다 된 거예요?

네, 558만평 되어 있어서, 그중에 261만평인가는 개발가능용지이고 나머지는 보존용지로 고시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세부계획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지는.. 이게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어느 필지는, 어디는 무슨 계획이다 하는 것이 전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사업시행 설계를 할 때 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사업이 착수가 돼야 하겠습니다. 당초 588만평 중에, 261만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이 있습니다.

안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런데 그 안은 안일뿐이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때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지금 아무 계획도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러냐면, 원채 난개발이 많이 돼서, 보다시피 원룸단지라든가 연립주택이 3층, 4층 허가가 계속 나고 있고, 여관 및 상가 건축이 들어서고 있어서, 그렇게 지어 놓고 나서 어떻게 도시계획을 짤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허가를 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기본계획만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제한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결정되고 나면 그때 포함해서 내년 연말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관리계획까지 이루어지니까, 그때는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은 기본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이것은 별도로, 금년 말까지라도 먼저, 국장님 말씀처럼 어차피 따로 기본계획이 선 것이라고 하면, 빨리 관리계획도 조기에 착수해서 하면 지장이 없지 않느냐? 앞으로 난개발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도시계획을 짤 것인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먼저 집행을 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게 공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고, 관리계획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을 하고 또 하고..

물론 어려운 것은 아는데..

진위 도시계획도 지금 마찬가지에요.

어떤 것이 시급한 것이고 어떤 것이 덜 급한 것인지 알아야지요. 사실상 평화신도시가 뭐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항만도, 뻔히 알다시피 국제항이라고 해 놓고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고서 손을 하나도 안대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기본계획이라도 잡고 그것을 빼 놓고 설계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국장님,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또 질의 하실 의원님? 배연서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 질문 요지 받으셨지요?

네,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19쪽을 봐 주세요. 우리가 2004년도에 6개과 62개 사업이 1,350억이거든요? 그런데 물가라든지 지가가 상당히 올라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올 마무리사업에?

기이 감정해서 보상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절차 또 토지소유법... 옛날에 얘기하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로 해서 수용을 하게 되겠고요. 아직까지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통보가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약간의 차질이 있을 거라고 봐 집니다.

물가나 지가가 올라서 몇 % 정도,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몇 % 정도 증가가 될 것 같아요?

글쎄 사업마다 위치마다 조금씩 차등이...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예산 사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을 거예요, 계획을 잘 세우시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7쪽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이거 사업지구 다 결정났어요?

읍·면·동에서 이거....

올렸는데, 지금 배정이 됐냐고요?

네, 결정이 되었습니다.

배정된 명단이 있어요? 어디어디에요? 그럼 그거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세 번째,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요? 이것도 결정이 났어요?

네,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것도 다 지구별로 결정이 난 거지요?

이것은 매년 필요 지역을 수시로 선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올해 사업도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반공사에서 하는 거지요?

아직까지 아마 착공은 못했을 거라고...

분명히 기반공사가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교부조건에.. 할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예산을 의결 해 줄 때, 읍·면·동하고 시의원하고 상의를 해서 급한 곳부터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안돼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려도 개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배수로 개선사업 추진상황 있지요? 대추리 지역..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글쎄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이 사업도 지금 중단됐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중단됐는지 모르세요?

네,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때문에 중단된 사업이에요. 만약에 올해 비가 오면 거기는 전체적으로 침수를 한다고요. 하다가 중단해서... 펌프장만 공사를 하지, 나머지 배수로가 돼야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나 파악하시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는 부분은 추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네, 전명신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신 의원입니다. 46페이지 송탄역 진입 고가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예산을... 향후에 잡는다고 하셨는데, 18억을 안 잡고, 왜 이 사업을 자꾸 연장시키시면서..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더불어서 환승주차장도... 제가 알기에는 ´99년도부터 2000년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해 놓고 아직 보상 문제가.. 여기 내용을 보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송탄역사가 2004년 9월에 완공된다고 하는 철도청의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질이 생긴 원인과 구체적인 내역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고가도로하고 접속도로는 공사가 완료 됐고, 환승주차장은 보상비 18억 9,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도에 건의도 하고 해서, 받는다면 도비로 하고, 안되면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환승주차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승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꼭 역사가 개통이 안 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개통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보상비가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면 예산낭비가 덜했을 거라고 봅니다. 평택시 지역이 엄청나게 대지 값이 상승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기이 잡았던 예산에 차질이 많이 생긴다고 보는데, 이왕 선의를 두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진행대로 해야지 자꾸 유보시켜서 어떤 결론이 나냐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 12월 31일에, 아까 송탄역사 끝났다고 합니다만, 1월 31일까지 인도 부분에 보도블록을 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추경에 잡고 자꾸 공사를 당겨서 하다 보니까,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릅니다만, 완료됐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이 일어나서 파손 상태에 있고, 또 다시 재보수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면서도 제가 일부러 그쪽으로 들려왔는데,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공사를 자꾸 연장을 시키다 보니까, 기한은 없고, 갑자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수탁공사를 해서,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시켜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철도청이 아니고, 이번 우리 평택시에서.. 인도 보도블록, 그것이 한지, 여기에는 12월말로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공사하는 것을, 1월 말까지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저희가 한 구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공사를 한지 2주도 안 됐는데, 벌써 동지라서 보도블록이 울룩불룩하게 파손된 부분도 있고, 다시 해야 될 정도로.. 본인이 느끼기에는 그게.. 겨울철에 하다 보니까, 만약에 그것을 추경에 잡지 않고 그냥 진행을 했더라면.. 환승주차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2월에, 빨리는 해야 되겠고 동짓달 가까워서 진행을 한다고 볼 때에, 그 유동이 많이 생기는 곳에다가 주차장 공그리를 만들고 하면 또 그런 노면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왜 자꾸 사업 계획을 해마다 미시는지, 그리고 1999년 3월 6일부터 여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2004년입니다. 그리고 더 불편한 것은 앞으로.. 여기 4차선을 저 앞으로 가서는 송신초등학교 있는 곳부터는 길이 좁아졌습니다. 그전 도로 10m 도로에 의해서... 그러면 앞으로 연결된 도로의 계획은 갖고 계신건지?

그것은 현행 도로법대로 도시계획을 해서 연차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서 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제가 총괄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산이 쓸 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쪼개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연결된 사업은 이해가 갑니다. 본의원도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그러나 점차적으로, 20m 길이 가다가 12m로 되어있으니까 사고도 날 수 있고, 또 공사를 해 놓고도 보람이 없습니다. 연결된 신육교로 해서 K-55 부대 후문까지 연결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명신 의원님 이해가 되시면, 그 사업 계획의 진행사항은 서면으로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환승주차장 문제는 좀 댕겨서, 동지 같이 추운 때에 공사를 하는 것 보다는, 여름 기간으로 당길 수 있는 사업은 빨리 좀 당겨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전진규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낸 질문 에 대해서는 앞서 몇 분 의원님들이 이미 많이 언급을 하셔서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45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를 금년 6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는 6월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장선거가 끝나고 나면.. 입안권자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수렴을 해서 반영된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대부분 반영이 안 되고,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지요?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평택의 도시계획을 한 20년 동안 지켜보면, 주민들이 가서 의견은 내는 것은 거의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의회가 생겨서 의회에서 제시하는 안도, 전문가들이 이미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삶이.. 여기 현재 사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몇 몇 특정 용역기관에서 결정되면,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용역발주를 하면서, 작년 6월에 했지요?

과업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과업지시 내용 중에, 예를 들면, 제가 특수한 경우를 들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소사동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자연녹지니까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풀어라, 이런 과업지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은, 기이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3차년도인가에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사동은 3차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면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거든요. 집행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데..

이번에 기본계획과 동시에 관리계획을 같이 준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끝나야... 기본계획이 끝나면서..

일은 같이 준 것 아닙니까?

일은 같이 줬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관리계획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 일은 같이 하도록 준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관리계획은 지금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만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평택시 일원에 배다리 저수지 앞 일원하고, 소사동 이런 곳이 도시계획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난개발문제도 생기고, 큰 길가 옆에 장례식장이 생기는데 등, 계속 주민정서와는 맞지 않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됐다기 보다는, 도시계획이 기본계획에, 목표연도에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연차별 인구가 기본계획상에 있는건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더 들어와서, 인구가 기본계획 보다 폭발적이었다면 연차별 집행계획도 당겨서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평택은 도시의 인구가, 우리 기본계획 인구에 훨씬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계획을 당겨서 풀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부족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집행계획을 당겨서 풀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인구를 얼마나 뺐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아파트 업자들이 와서 아파트를 지어보려고 해도,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곳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평택시가 개발 폭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지금 할 곳이 없어요. 전부 풀밭으로 남겨 놔서..

택지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으로도 갈 수가 있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인구나 여러 가지 요인이... 아직 때가 이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군기지 이전변수가 있고, 평택항 변수가 있고, 전철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계획 관리계획사업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구를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과업지시를 내려서, 주거지로 풀 수 있고 아파트 단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은 빨리 도시계획사업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도에 80만에서 2020년도에 인구 100만명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인구 증가 추이를 가지고는 도저히 2020년까지 100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적인 여건.. 그런 여건을 가지고 100만을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기본계획승인권자인 건교부장관이 얼마나 우리시의 여건을 잘 수용해서 해 줄 것인가는 상당히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승인권이 지사한테로 권한위임이 될 겁니다. 그럼 다소 늦더라도 그때 기본계획을 경기도지사한테 받으면, 건교부에서 받는 것 보다는 그래도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민관 의원님께서도 질문 하셨지만, 평택항 배후 일원 580만평이라고 하셨지요?

네, 588만평입니다.

이게 시가화 예정용지지요?

네.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됐습니다. 2002년도에 됐습니다. 역세권하고 평택항하고 몇 군데를 해서 기본계획을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수립이 된 지..

2002년도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녹지 빼고,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261만평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수치지요?

네.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택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아직은 여러 가지 미흡한 수준에 있지만, 우리가 항만도시로 가야 하는 것이 평택시의 기본 컨셉이라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의 기본 컨셉에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두를 지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스스로 배후 단지를 제대로 개발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맞으시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배후 일원에 대해서도, 우리 평택시에서 빨리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리계획이 수립이 안됐다손 치더라도, 항만 개발을 하려면, 꼭 관리계획에 의해서만은 아닙니다.

관리계획이 아니면, 구획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통단지 개발하는 방식으로?

타 법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민관 의원님께 답변해 드린 대로, 개발권자가 나타나야...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

개발권자를 기다린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다각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빨리 여기를 개발해 달라, 여기가 더 급하다.’ 실질적으로 지금 ‘역세권하고, 평택항이 제일 급하다. 평화신도시는 급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도에도 얘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평택시의 기본 발전방향은 평택항을 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번, 3번까지..

3번은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의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평택에 회사 택시 및 개인 택시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것을 잘 아시지요?

불법 자가용 영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타서 잡기 이전에는, 외지인들이 신고한 것을 가지고는... 저희가 소송을 하더라도 입증이 참 어려워서 거의 패소를 하는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개인택시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허’자가 달린 승용차들이 밤에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을 실어나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부분의 손님을 뺏기는 것으로, 개인택시 측에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유흥업소 주인하고 랜트카하고 유착관계가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인택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흥업소에 이런 불법 영업을 하지 말라고 협조의뢰를 한다든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그것은 그거고, 이제까지 노력한 흔적이 있냐는 거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유흥업소에 협조 요구는 못했습니다.

그러시지요? 행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개인택시 업계에서 이런 호소를 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택시업 유통이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하여튼 우리가 내일 조례를 심사하고 이번에 통과가 되겠습니다만, 불법 랜트카 영업이라든지 골벤차량 영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두 가지인데, 한가지는 아까 교통과장님 면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홍원제지하고 영풍제지, 진위천에서 물 들어가는 것 있지요?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톤수를 계약하는 겁니까?

톤수를.. 허가 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톤수를 안주면 안 됩니까? 계약이 몇 년 체결된 겁니까?

유수인용 허가가.. 허가기간이 얼마인지는 잘 기억을 못해서...

본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요즘 국도 1호선을 지나가다가 내천을 보면요, 공업용수를 빼 쓰느라고 호수를 늘려서, 완전히 내천이 말랐어요. 그러면 생태계가, 일개 개인의 공장 하나 둘 때문에 생태계가, 내천에 물 흐르는 게 말라서, 우리시에서 공업용수 값을 얼마나 받는지 몰라도, 지금 팔당에서도 물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 안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물이 하천에 내려가게 놔둬야 생태계가 보존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아주 삭막합니다. 멀리서도 끌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내천을 막아서 물을 빼 쓰고 하는데,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그러한 사항은 갈수기 때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갈수기 때.... 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업용수를 활용하는 것 보다 상당히 저렴하니까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부족되는 부분을 상수도로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갈수기에는 유수인용을 적게 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하천 생태계를 살려가면서, 또 그 주위에 신리나 하북2리 농민들이 특산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알기로도 하우스가 거의 2,000동 되는데, 주민들이 물 부족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말이 많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에는, 이 물을 쓰고 있는 홍원제지라든가 영풍제지, 우리시에서 어떤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계약을 했다면 해제를 하던지 어느 정도 선에서 물이 흐를 수 있게끔,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다음에 기간연장을 해주게 된다면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갈수기에는 유수인용을 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갈수기 때는 상수도만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물은 흘러야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께서는 이민관 의원님, 배연서 의원님, 전진규 의원님, 김준배 의원님이 요청하신 질의 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안광천입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유해준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제81회 임시회 에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전의원님 앞에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보고순서는 공영개발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성환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과장은 상을 당해서 오늘 참석치 못 했습니다. 대신 출석한 김영훈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사)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는 2과 7담당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32명이고, 현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30일 현재 우리 공영개발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425억 8,900만원입니다. 미분양금액은 222억 6,800만원이고, 용지연부금은 6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 중 분양시 우리시가 받아들일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곡산단에 13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택유통단지는 273억 4,400만원, 화양택지는 5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현재 채무는 14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의 유휴자금은 현재까지 1,028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현곡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북면 현곡리 일원에 22만평 규모로 2002년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70%가 되겠습니다. 개발방식은 우리시와 경기지방공사가 3:7 비율로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시의 부담은 총 276억 400만원으로, 그 중 139억 400만원을 기 투자하였고, 금년에 137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용지분양은 금년 6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 준공은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진위면 청호리 및 갈곶리 일원에 15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635억을 투자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금년 3월 중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투·융자심사 승인 후 6월부터 토지보상 협의를 실시하고,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2005년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종합유통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도일동 산 213번지 일원에 15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714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보상협의는 67%이며,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분양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5년도12월에 준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쌍용 기숙사에서 340번 지방도 접속부까지 길이 1,260m, 폭 40m로, 총 사업비 66억 1,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조사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8월에 용지보상 협의를 하고, 20002년12월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안중면 현화리, 현덕면 화양리 일원에 80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7,632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구지정을 포함한 개발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지구지정을 신청, 2005년12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06년3월에 용지보상을 협의하고, 2000년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용지를 분양하겠으며, 2011년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진위면 가곡리 일원에 10만평, 서탄면 수월암리 및 사리 일원에 9만평, 총 사업비 1,425억을 투자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후보지 위치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팽성읍 일원에 10만평, 송탄 일원에 10만평, 청북면 일원에 7만평, 총 사업비 2,025억의 투자가 예상되며, 평화신도시 후보지발표 확정 후 위치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오성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오성면 양교리, 청북면 토진리 및 후사리 일원에 40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2003년12월에 완료하였으며, 개발은 경기지방공사에 위탁개발 하겠으며, 업무분담은 우리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인허가업무, 국·도비 보조금 신청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경기지방공사에서는 사업에 대한 전담 추진 및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 2006년3월 분양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용이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평택시 용이동 일원에 20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543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계획에 대한 시의회, 주민 공청회 를 거쳐 2003년11월6일 경기도로부터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금년 1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2005년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평택시 동삭동 74번지 일원에 15만평 규모로 총 사업비 355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사하는 사업으로, 2003년1월18일부터 2월6일까지 20일간 주민공람 및 지방일간지에 공고하였으며, 이번 81회 임시회 에 사업에 관한 계획결정 신청을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2005년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합정동 324번지 일원에 4만 6,0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130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주민 공람공고 후 다음 임시회 회기 중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2005년3월에 공사를 착공, 2006년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중읍 안중리 산 77번지-10번지 일원에 8만 6,0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23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중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2005년6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07년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안중읍 송담리 664번지 일원에 8만 4,0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200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중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2005년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적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서정동 16통 일원에 1만 3,0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24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목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신장1동 8,9통 일원에 1만 2,0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50억 8,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6월에 공사착공, 2005년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하는 의원님은 작성하신 질의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준배 의원입니다. 6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산단이나 유통단지, 안중택지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보고사항에서도 나왔다시피 진위산단 개발비가 635억, 평택종합유통단지가 774억, 안중택지개발 해서 7,632억, 세 건만 합해도 9,041억이 소요됩니다. 간략간략하게 단문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의 타당성검토는 다 하신 건지요?

네. 검토를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검토가 됐습니까?

지금 김준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위산단은 635억, 유통단지는 774억인데, 아까 업무보고시 보고된 바와 같이 저희가 유휴자금이 1,000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 평택유통단지가 금년 하반기에 분양이 됩니다. 분양이 되면 분양된 돈으로 진위산단에 다시 보상협의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시의 재정능력을 감안해서 이런 개발사업을 펼치시는 건지, 아니면 한 사업을 해서 회수되는 것을 가지고 재투자하시는 건지요?

저희들은 재정판단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돈이 들어올 것을 봐서, 분양을 봐서 사업을 한번에 벌이지 않고 연차적으로 두개 사업씩만 하고 있습니다.

진위산단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2007년, 유통단지는 2005년도에 끝나고, 안중택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조금 정기적인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부담만 갖게 되는 게 아닌지 충분히 검토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아까 안중택지는 연초에 업무보고시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경기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우리가 재정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래서 앞으로 공동개발참여 방식을 시만 하지 말고, 도나 경기개발공사, 기타 등하고 했을 경우하고 시가 단독으로 개발했을 때 차이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할 때는 유휴자금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고, 공동방식으로 할 때는 우리가 행정력이 그렇게 사업지구를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개발공사와 7:3 비율로, 5:5도 할 수 있고, 이런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택시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일반시민들은 부채라고 그러죠? 그게 엄청 많은 것으로 표출돼서 공영개발방식이 그때 당시에 IMF하고 겹치기 때문에 엄청 시련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지금 경기도 좋지 않은데 무리한 투자가 되지 않겠는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제반절차나 이런 것이 걸려졌는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가.....

평택유통단지는 투·융자심사를 다 받아서 올 하반기에 분양할 계획이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진위산단은 3월 중에 행자부에 승인신청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 행자부에 올렸다가 진위산단이 반려됐죠?

네. 보완돼서 제출했습니다.

사안이 뭡니까?

환경성검토를 같이 해서 투·융자심사 할 때 올려라......

이런 투자가 정확성을 기하고, 또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도 본예산 에 넣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시정 질의 에서도 답변을 드렸겠지만, 전자에는 환경성검토를 하면서 투·융자심사를 올려도 됐었는데, 금년 말에는 같이 올리라고 반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그렇게 안이하게, 아니면 협의나 승인, 기타 거쳐야 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우선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투자한다고 하면 엄청난 화를 가져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시에 절대 폐가 되지 않는 사업을 전개해야 되고, 실익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자가 없도록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세 가지 건을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평택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행정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여기 사업추진경위를 보면 2000년3월3일 구획지정 경기도고시 2000-53으로 되어 있고, 2000년 사업인가 신청기간 지정 등등해서 추진사업이 4년여 동안 경과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서 토지구획정리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의회에 제출한 사업이 이제는 시장을 시장자로 해서 차질 없이 공사가 착공되겠습니까?

네.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환지방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40억이 나왔는데, 이 보상비는 주로 어느 분야에 보상비가 나간 겁니까?

보상비요?

네. 40억.... 환지방식이면 감보율로 해서 돈이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나가는 겁니다. 측량비하고 설계용역비만 투자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라고 해서 350억, 다음에 괄호 해 놓고 보상비 40억 있거든요. 이게 무슨 보상비.....

몇 페이지....

14페이지 사업개요....

이것은 환지계획상에 작성돼서 저촉되는 건물이거든요. 40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어느 분야에 보상이 나간 거예요? 환지인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환지에 대해서 보상금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아! 자체적인......

네.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총 사업비 350억 중에 보상비가 저촉물, 건물 부수는 것이 40억 5,000만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공원 건너편 건물이 다 철거됩니까?

아닙니다. 앞에 큰 건물은 존치되고, 부락 쪽에는 다 철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농사철이 되면 곧 공사를 착수한다고 해서 경작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이 계획대로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전진규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오성산업단지 추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위치하고 면적하고 유치업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성산업단지 위치는 청북면하고, 양교리, 토진리, 후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곡지방산업단지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곡지방산업단지하고 붙어 있다?

네. 인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40만평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주로 어떤 것을......

이것이 오늘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LCD인데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 투자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도에서 벌써 어느 정도 계약이, 유치업종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3만 5,000만불에 유치했다는데, 우리 오성산업단지에 일부분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용이구역 도시개발, 13페이지인데요. 용이동 주민들한테 제가 미안한 것이 있어서.... 작년에는 문건으로 보고하실 때 토목공사가 2004년도 하반기에 될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년 4월로 미뤄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주민의 요구사항이 방대하고, 듣다 보니까 도에서 보완지시가 오고, 아시다시피 완충지역, 건물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완충지역을 하다 보니까 건물 보상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아는 얘기고.....

다음에 접속도로에 신호등, 이것을 우리가 4개소를 했는데, 이게 너무 많다, 2개소를 하라고 해서 보완이 많이 되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이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은 수립돼서 전결됐습니까?

도에서 주민요구사항은 승인이 돼서, 일단 승인이 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2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2월달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도 농지가 많다보니까 내년에 잘못 하면 2월, 3월에 씨 뿌리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발생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공사를 해야, 올해 농사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인식을 심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영향평가가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가 있는데......

다 초안 작성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실시계획....

그러니까 영향평가는 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완료돼서 올렸습니다.

어디다 올렸습니까?

경기도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만 남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발주했죠?

네.

이건 납품이 언제까지 됩니까?

2월 착공이니까 내년 1월이나 올 12월......

발주를 언제 했는데요?

실시계획에 대한 발주요?

네.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실시계획 발주하고 아까처럼 환경성, 초안작성이 다.... 경인지방환경청에 재해, 교통까지 용역이 승인되어야 실시계획.....

좋습니다. 환지계획인가도 발주했습니까?

그것은 실시계획이 떨어진 다음에 환지계획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발주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환지계획 발주하고 토목공사 들어가면 안 됩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게 1, 2개월 차이기 때문에 환지계획 공고한 다음에, 절차상....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진위, 서탄, 팽성, 송탄, 청북에 택지개발사업을 여러 군데 추진하시는데, 여러 군데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방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에 대한 타당성조사인데요.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해서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가 후보지로 적정한 것인지, 여러 군데를 해서 미래를 대비해서, 자꾸 땅값이 상승되니까 타당성조사를 해서 지구지정 받아놓고 지정한 다음에 개발하려고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지, 타당성조사 한다고 해서 개발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재정상 검토가 된 다음에 개발이 시급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들어가면 인근 땅값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타당성조사 들어가니까 부동산 관련된 업체에서 여러 가지 루머를 퍼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화신도시 후보지 때문에 송탄이나 팽성, 청북은 미선적이라고 했는데, 평화신도시와 관련해서 국방부 사람들하고 정보 교환하는 정식 루트가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도 경제개발연구원에 자문을 해 봤는데, 6월 말까지 평화신도시에 대해서 타당성조사가 끝나서 어디가 좋으냐, 이게 발표 된답니다. 그러면 그 발표에 의해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6월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네. 그냥 타당성조사만 해 놓고, 타당성조사를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를 해서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선정할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논의해 보는 게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 의논 했습니까? 진위나 서탄 이런데.....

사실상 드릴 말씀은 그렇지만, 보안성도 있고.....

보완은 어차피 지금 드러났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를 하는 게 아니고 몇 군데를 해서 그게 결정권자가 어디가 좋겠다, 어디가 후보지로서는 분양가치가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지역의 의원님하고는 상의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뒤에 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연서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잘 만드셨는데, 2004년도1월30일 현재 자산이 1,000억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잘 만들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현곡지방산업단지하고, 예를 들어서 진위하고, 지금 오성에 하려고 하는 것이 74만평이죠?

네.

그런데 현곡은 현재 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고, 진위는 승인을 받는 중이고, 오성은 예정 아닙니까?

네. 승인이 났다고 봐도 됩니다.

네. 그래서 세 개면 우리 지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단계획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화양지구가 80만평 아닙니까?

네.

거기다 택지개발 하는 게 전체가 46만평 되고.... 그렇죠?

네.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60만평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60만평이고, 지제역세권이 30만평~70만평이라는 말이에요. 지주조합에서는 30만평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처음에 경기지방공사하고 할 때는 70만평을 잡았던 것이고, 세 가지를 다 합하면 현재 택지개발 하는 것만 250만평이에요. 자료가 나온 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50만평에 공단은 76만평밖에 안 되는데,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6월달에 경기지방공사에서 500만평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나온다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많을 거라고 본다는 말이에요.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염두에 두고 6월 말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10쪽에 보면 팽성, 송탄, 청북에 택지개발사업추진 예정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평화신도시라는 말은 빼야 되요. 이 부분을..... 왜냐, 지금 양개 주한미군 주둔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평화도시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70만평은 되지도 않아요. 될 수가 없다고.... 제가 보기에는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경기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도시과하고 같이 국방부하고도 상의나, 다른 지역으로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런 간접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여기는 난개발을 시키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장님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 는 2004년2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 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