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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한기등 의원 발언

제128회 제2차 본회의2004-02-24

한기등 의원 프로필 보기 →

기등

한기등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원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2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2004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 배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 당연직 위원수를 5명에서 4명으로 하고자 제10조제3항제1호 당연직 위원중 도시국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부산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하

김태하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한기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태하 의원입니다.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이 개정되어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에의한 위반사업장 과태료부과, 신고방법, 신고포상급의 지급방법과 시기 등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9조제4호가 제5조제2호와 중첩하여 조례 제정의 경제성 원칙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제5호에서 한도액 과다로 인한 전문고발꾼 양산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신고자의 포상금 한도액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월평균 60만원으로, 또한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소급 시행하는 것은 법리상 합당하지 못하므로, 충분한 홍보기간을 감안하여 이 조례는 2004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등

한기등의장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