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비전 있는 사업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삶의 욕구에 대한 충족을 한층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금년도 보건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기셔서 구민에게 편안하고 행복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보건소 소관 구정업무계획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업무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고 2004년도에 변화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문, 답변의 효율성을 위하여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셔서 가급적 간략하게 질문하셔 주시고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아까 구립어린이집 건강검진을 했다고 하는데, 방과후 교실 같은 곳은 안 합니까? 거기도 1, 2, 3학년 저소득층 학생들인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4세에서 6세 사이의 취학전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취학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해마다 건강검진이 실시되는데 실제 유아원에서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방접종은 제대로 했나요, 부족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1만 9,000명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동별로 구역을 지정해서 분산을 시켰습니다. 특히 미리 예방접종 내진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4만부 정도 배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비해서 상당히 원활하게 돌아갔고 마지막에 모자라서 못 받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저소득 건강관리검진해서 간호사들이 방문간호 하잖아요. 본 위원이 다니는 성당에 방문간호사를 하나 뒀어요. 간호사 급여는 가톨릭 강남병원에서 주고 간호과장이나 간호사가 방문간호를 하는데, 그 병원에서 퇴원한 사람들. 그러니까 병원은 멀어서 잘 못 가니까 어느 정도 집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 7명하고 그 다음 독거노인들 한 13명해서 20명을 무료로 방문간호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약이 필요하면 약값은 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톨릭재단에서 가정간호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퇴원한 환자의 관리라든가 그쪽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법이거나 그렇지는 않고 활성화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의약품 같은 것을 보조해 줄 의사는 없습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도 있고 방문진료도 의사가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필요해서 저희가 투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투약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범위인지 그것은 환자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는 성당에 간호사가 있는데 거기에 일상적인 의약품을 기증할 의향은 없는지요?

그곳에 직접 기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개개인의 환자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름이 다 돼 가는데, 방역은 어떻습니까?

보건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방역사업을 위해서 지난번 저희들이 2월 12일날 자율방역단 임원진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3월에 월동모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방역발진식도 음에도에 3월 16일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4.15총선 관계로 해서 총선 후에 발진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각도 에 금년도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장비수리하고 약품, 기타 유류관계, 또 거기에 필요한 장갑이라든가 마스크를 3월에 월동모기를 하면 주려고 구입하는 과정에 있고요. 현재 지난번 2월 11일날 저희들이 방역단과 간담회를 하면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방역휴대용 연막기 30대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필요한 것을 주문 받아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조기에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방역약품에 대한 안전사고 관계 때문에 지난번 의회에서 질의가 있으셨고 또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방역보관함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 동에 30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언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방역기가 나가면 굉장히 뜨겁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 하면 뒤에 막 쫓아다니는데,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다칠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기사들 문제인데요. 저희 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다 사고가 나면 아무 혜택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보험관계도 어떻게 되는 건지.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에 있는 차량을 쓰면 구청직원이 타야 보험이 가능하고, 일반인들은 안 되기 때문에 일반차를 빌려서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계획을 세워봤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말씀해 올리죠. 먼저 방역을 하면서 저희가 작년도에 세 건의 불상사가 있어서 처치비 예산에서 지급을 한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월 12일날 회의를 하면서 그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안전사고에 상당히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건소 기자재에서 초기에 초동진화를 할 수 있는 휴대용 소화기를 30개 정도 사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날 얘기가 돼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음 방역소독 월동모기할 때나 발진식 때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산재보험 관계인데요. 여전히 무보수로 자율방범단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 문제를 금년 초에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구의 산재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될 수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차량이 10대가 되는데, 보건소에 차량이 10대나 필요합니까?

방문보건차량이 3대가 있고 앰뷸런스가 있고 방역차량이 2대 있고 봉고차량이 2대가 있고 이동보수차량이 1대가 있습니다. 지금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매일 쓰는 상황은 아니지만 꼭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셔틀버스 및 업무용 차량이 3대인데, 이건 뭐하는 거예요?

지금 분소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방문진료라든가 여러 명이 나갈 때는 봉고차량을 활용합니다.

이 10대의 기사가 다 따로 있나요?

기사는 현재 5명입니다. 방문보건차량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간호사들이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량이 많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차량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담배연기 없는 성북해서 3억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위로금인가 상품을 준다고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성북 사업을 2002년도 10월부터 선포식을 갖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02년도에 15세 이상 남성흡연율이 약 49% 정도에서 2003년도 1년 후의 성과는 약 2.5% 이상 흡연률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직원흡연율과 주민흡연율 모두 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수치는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갤럽에서 성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해 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인이나 주민들은 감소가 됐고 담배연기 없는 성북을 만들지 않았어도 대대적으로 정부에서나 텔레비전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줄어드는 것은 확실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 아이들은 늘어났는데, 조사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아이들은 계속 늘어나요, 아이들은 줄지 않아요. 아이들은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담배연기 없는 성북, 이런 것에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줄었다고는 보지 않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청소년의 흡연율은 전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흡연율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연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각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을 한 달에 한 번씩 3월부터 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금연교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학생들의 등하교 때 서포터즈와 직원들이 나가서 집중적으로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그런 캠페인을 계속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인력소모가 많이 되잖아요. 전단을 등하교할 때 나눠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 직원들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금연 서포터즈들이 각 동에 1명씩 30명이 있습니다. 이 30명이 권역별로 자기 동에 있는 학교를 맡아서 자원봉사를 나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흡연율이 증가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훈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입니다. 유권해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자주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할 수는 없고 보건소만이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방역사업이나 전염성사업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스 다음에 세계적으로 조류독감이 발생하고 있는데, 조류독감의 정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전염성. 또 오리, 닭 등의 가금류를 식용으로 해야 되는지 전문기관의 유권해석 좀 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금년도 1월 4일부터 1월 29일까지 한 24일간 베트남쪽, 중국쪽으로 저희 성북구 관내의 해외여행자가 101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1명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였고 저희 보건소 내에 구청 지역경제과하고 의사하고 협력을 해서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책반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방역팀장과 행정직원, 의사를 통한 진료상담.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감시반을 구성해 놨고, 감시활동과 홍보를 위해서 성북구 관내에 인플루엔자 신고체제가 19군데가 있습니다. 그중 인플루엔자만 보고하는 기관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고 인플루엔자 예방차원의 홍보를 저희들 나름대로 홈폐이지라든가 안내문, 책자, 24시간 핫라인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류독감이라고 하면 저희 국립보건연구원이나 서울시의 홈폐이지에 들어가 보면 닭이라든가 칠면조, 오리, 야생조류에 있어서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고병원성 또는 약병원성, 비병원성으로 구분해서 그 중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상에 제1종으로 돼 있는 고병원성만 조류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나라에서 발생한 것은 사람하고의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전반 대응을 하고 전파 관계를 보면 어떤 농장간의 먼지라든가 물, 또는 분변이라든가 사람의 의복, 신문, 차량, 기구, 장비, 계란 같은 데서 오염으로 접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독감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조류독감이 인체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1997년도에 홍콩에서 18명이 발생을 해서 6명이 사망을 했고 2003년에 네덜란드에서 H7, N7이라는 병으로 83명이 감염돼서 1명이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에는 아직까지 이런 것이 전혀 보고된 자료가 없습니다. 요즘 닭고기나 오리고기가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75도에서 5분 정도 끓이거나 삶으면 전혀 인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답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신축청사를 짓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설계가 나왔습니까?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269억 3,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계획도 아직 안 돼 있죠? 금년에 시행이 됩니까?

설계용역비로 4억 4,9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길음 뉴타운지역에 새로 신축되는데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질문을 하냐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 보건소 청사를 짓는데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 짓는 청사가 돼 주기를 부탁드리고 이 설계를 하실 때 설계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환자를 다루는 사람들하고 같이 관여해서 설계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에 어르신 건강가꾸기가 있는데 대상 인원이 4만 6,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65세 이상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로 4만 6,000명으로 해 놓은 것입니까?

연인원으로 수치를 내서 4만 6,00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성북구 내에 노인이 한 4만 6,000명 정도 계실 것이다?

아니죠, 그런 실인원이 아니고 연인원이죠. 예를 들어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2만건을 하면 2만명이 되고, 그렇게 해서 건수가 4만 6,000건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계획은 좋은 계획인데요. 여기에 예산은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저희가 어르신 건강가꾸기가 단일사업이 아니라 각 과에 분산돼 있던 사업을 모으는 차원에서 그리고 서로 연계가 되게끔 하고자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도과에 있는 독감예방접종이라든가 의약과에 있는 노인들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또 고혈압 당뇨관리 부분, 또 보건교육팀에서 하는 어른들의 교육 관련,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팀웍을 이루면서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어르신 건강가꾸기라는 제목을 붙이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 보자라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각 부분의 예산은 분산돼 있습니다.

분산돼 있는 예산 안에서 현재 어르신 건강가꾸기라는 타이틀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은 각자 각팀에서 알아서 했던 것들을 조금 통합을 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계속 키워 나가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어르신 건강가꾸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앞으로 점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실천이 참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성북구 4만 6,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정말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끔 계획을 실천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고교생 결핵검진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생들의 결핵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도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결핵은 출생과 동시에 가장 먼저 예방접종하는 것이 결핵입니다. 보통 4주 이내의 신생아에게 접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확실하게 따지려는 것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매년 학기 초에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중에 미접종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데이터입니다. 성북구 관내 학생 중 5,300명 정도를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경증이 7명 해서 한 0.13% 정도의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했다가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갑자기 언론에서 결핵의 집단감염이 늘고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다시 신규 아닌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1인당 1,200원씩 5,000명 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13개 학교에 대해 순회적으로 결핵검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좋은 사업인데 관내 고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제 결핵은 조기에 발견하면 100% 완치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발견해서 이 병이 성북구에는 한 명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핵은 저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실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척추측만증 검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인원이 1만 5,0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초등학교에서부터 책걸상이 몸에 잘 안 맞거든요. 그런데 현재 새로 나온 책상은 자기 몸에 맞도록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있던 책상은 학생들의 몸에 안 맞아요. 현재 새로 나오는 책걸상이 자기 몸에 맞도록 조절하도록 돼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을 검증하는 것도 좋지만 각 초등학교에서 그런 책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을 보면 척추측만증 학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시작했다니까 환영하고 찬성합니다. 그리고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먼저 하겠는데요. 우리 성북구 보건소가 서울시내에 있는 타 보건소와 비교했을 때 사업이나 프로그램 등에 차별화된 게 있습니까? 우리 성북구만의 특성화된 사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업을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비슷비슷한 상황인데요. 어디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 전체 흐름이 건강증진사업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금연사업을 좀더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조금 차별화됐다고 하면 내실이라고 할까요.

그것 말고 다른 보건소에는 없는데 우리 보건소만의 특화된 사업이 있는가 하는 거죠?

금연사업이 제일 두드러지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타 보건소 중에서 다른 곳에서는 안 하는데 특화사업을 하는 보건소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금연사업도 저희가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이름만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안 하는 사업을 혼자만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도봉구 같은 경우는 재활보건사업 같은 것을 더 열심히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역의료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해야 될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사업을 선정해서 하는데, 대개는 그 핵심사업에 조금 더 힘을 모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지역진단에 따라서 어떤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면서 그 절차를 밟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 가지 독특하게 사업을 하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검증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독특하게 한다고 해서 꼭 그 사업이 잘 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현재 서울시내 25개 보건소 중에서 특출나게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는 거네요?

예를 들면 강북구에서는 걷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요. 대개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운동과 더불어서 체중을 줄이는 것으로 전 주민 몇 톤 줄이기, 이런 식으로 특화해 나가고 나머지 부분들도 아이템은 갖고 있는데 충분히 그걸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연사업이라는 게 타 보건소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성북구처럼 조례로 만들어서 하는 구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25개 보건소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타 보건소나 서울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우수구 평가받고 최우수구 상 받은 것은 사업평가가 많이 반영됐거든요. 그래서 금연사업에 대해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이 컸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서도 조례를 만들고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데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반대에 부딪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금연사업은 일단 저희가 사업을 풀어나가는 접근 자체가 타 어느 구에서도 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1, 2년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도 저희가 기반구축에서부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보건사업 중에 굉장히 귀감업은 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위주의,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가는지 모르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 구 전체가 기반을 닦아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접근방법에서 굉장히 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이 많았고요.

일선 동료 소장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금연사업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발표를 많이 하는 상황인데, 그걸 듣고 따라가지도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저희 보건소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구청에서 협력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 구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건사업이라는 게 일률적이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면 구비에서 얼마 붙여서 사업의 강도에 차이는 있지만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각 구별로 보면 다 특성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수요도 다르거든요. 의료지원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수요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금연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튀는 역할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위의 반응이 어떤가를 여쭤봤던 거고요. 지금 현재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는 노인들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는 어르신들의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격하게 얘기하면 어차피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새로운 아이들이 안 와요.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출산율의 저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3명 이상 낳으면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또 하나가 정부에서 출산장려운동을 한다고 말로만 할 뿐이지 구체화시키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60년대 산아제한할 때는 농촌여성들을 강제로 불임수술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 밑에 동생이 없어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 자체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학자라든가 주변사람들은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수화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TV프로그램에서 애 낳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할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연사업도 금연홍보관도 만들고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로 앞서가는 보건소로서의 역할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모든 프로그램들이 장애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르신네들, 생보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 위주로 돼 있었는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 중의 하나가 출산장려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이들, 임산부들에 대한 관리, 그것을 한차원 더 넘어서 출산장려운동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우리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당신들이 임신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가꾸어서 병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하기 전부터 교육을 시키고 또 임신이 됐을 때 그것을 관리해 주고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3명 이상 낳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된다라는 것을 성북구민에게 제시한다면 출산율에 대한 제고 측면에서 우리 성북구가 많이 모범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추진위원회가 작년 말에 복지부에서 결성이 됐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이걸 인구증가정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유럽 같은 데는 인구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강국으로 가는 그런 형식으로 갈 것이냐. 우리유럽는 인구밀도가 너무 높다, 출산증가정책을 안 써도 된다는 등는 실 여러 가지 의견은 많은데요. 저희 구에서도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고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했는 그런 형희관내 젊은 계층에 대해서 설문조사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도 검토를 사까지그런 실제 젊은 계층에서 아이들을 안 낳는 이유가 보건문제보다는 복지문제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든다, 학비가 많이 든다, 이런 쪽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요. 실제 산전, 산후관리라든가 미숙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계속해 나갈 부분이고 그 부분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젊은층의 출산장려책이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세번째 아이 출산시에 30만원을 더 준다, 그것도 이미 신문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로 대책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이를 낳아도 잘 키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건 옛날의 출산억제정책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건 복지쪽하고 같이 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보건소에서 먼저 시도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동안에 설문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의견조사도 많이 했고 사전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만으로 접근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금 시작을 안 했습니다.

저는 시각이 조금 다른데,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는 금연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부대책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정책도 그렇고 모든 게 복지문제까지 겹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느 세월에 기다립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것, 저희 성북구가 과감하게 금연조례를 만든 것처럼요. 물론 타구 같은 경우는 금연조례 만들자고 하면 구의원들 반대도 많았을 거예요. 흡연자도 많고 보수적인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모든 분들의 의견이 통합돼서 같이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건소에서 먼저 시작한다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뭘 두려워할 것은 아니고 일단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셨고 검토도 많이 하셨다면 일이 좀 많다고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하게 된다면 생활복지국하고 육아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이 문제와 같이 접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에서 떨어질 것도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가고 중간지점에서 만나 국가사업이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건강가꾸기 그 내용이 제가 본 견해는 가꾸기보다는 만들기가 낫지 않을까, 또 겨울을 씩씩하게보다는 건강하게가 낫지 않을까요. 씩씩하고 가꾸기라는 표현은 움직이지 않는 물체한테 쓰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외부기관에서 평가해서 보건소도 상을 여러 개 타셨는데 몇 건 중에서 타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두 개고요. 물론 총 개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크게 작게 따지면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제일 크게 나가는 게 인센티브 사업으로써 시민만족도 평가쪽이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가장 큰 부분에서 상을 받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상 받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편의시설상을 받았더라고요. 저희가 편의시설쪽에 1,000만원 정도 돈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구가 편의 시설이 있어야 되는 데는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편의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편의시설상을 받을 수 있었는지 좀 염려스러운 내용이고요. 보건소에서 이번에 재활보건사업, 그런 부분에 직업재활하고 생활재활프로그램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그런 프로그램의 관리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은 정신건강센터에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일반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은 생활복지국에서 접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어르신들도 증가되는 추세에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연20%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과 달라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직업재활이나 생활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저희가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업무라고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왜냐하면 노인복지과라든가 장애인복지과,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보건파트하고는 관련이 없이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

타구를 봤을 때 보건소에서 그런 내용도 하고 있더라. 그리고 저희구 자체가 생활복지국 관내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관리내역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에 보건소에서 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봤고 또한 보건소도 그런 것도 개설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의 직업, 재활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생활복지국하고 보건소장님이 같이 상의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근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혈압기 설치확대해서 8대에서 12대 해서 관내 동사무소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습니까?

3년째 해마다 4대씩 늘리고 있거든요. 일시에 할 수도 있지만 내구연한 같은 것을 염두해서 해마다 4대씩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개동을 다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대에서 12대를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동사무소에 먼저 설치를 합니까?

권역별로 대충 나누어서 인구가 많은 쪽부터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ACS로 관리 및 통계작성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현재 내소자들이 오시면 전산에 등록이 되고 전화번호가 입력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약 타러 오실 날짜에 안 오시면 자동으로 전화가 갑니다. 투약일이 됐는데 방문을 안 하시면 오십시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동으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오시는 분도 꽤 됩니다.

앞으로 혈압기를 12대 시행 운영할 건데, 현재하고 있는 것은 안 하고 있는 동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관리하지 않고 혈압기가 없는 동네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반 정도는 없습니다. 그건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고가라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사고 바꿀 때 일시에 바꿔아 하기 때문에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 정도가 생기니까 안 생긴 동에서 문제가 돼서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 더 빠른시일 내에 30개 동을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현재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합병증의 원인이 되는 게 혈압이거든요. 식생활이 개선돼서 너무 많이 먹고 비대해져서 혈압과 병행해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각 동의 소식지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혈압에 유의 관리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주시고 각 동사무소마다 관리 차원에서 사람이 많이 오는 곳에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북구내에는 유흥업소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데 AIDS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좋게 평가하고요. 현재 AIDS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이 AIDS관리에 대해서 최현택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에 약 2,750명 정도가 발생을 해서 그중에 400명 정도가 사망을 해서 현재 전국에 2,35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정은 AIDS가 하루에 1.46명 정도. 1년이면 400명 정도가 신규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파 문제인데요. 성관계로 인해서 되는 것이 98%, 그 다음에 수혈관계, 그 다음에 수직관계, 또 아니면 수술, 이런 관계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현재 오늘까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41명입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을 보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전국의 50에서 60%를 관리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AIDS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수시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관리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관리는 매 6개월마다 저희들이 혈액을 채취해서 거기에 대한 면역성, 소위 얘기하는 씨티포라는 면역세포를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치료환자는 현재 서울시내 10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로 고대하고 서울대에서 하고 있고 치료환자가 현재 저희한테 있는 40명 중에서 5명 정도를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명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환자가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나가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재지 파악을 하고 그런 인과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AIDS환자가 AIDS환자라고 외형상 표시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모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실무차원에서 또는 정책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고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41명 관리하는 것은 이상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하고 민간인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있는 거죠? 차단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또 접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분들에게 교육을 해서 그런 전파를 하지 않게끔 하는데, 사실 그것까지 일일이 다 관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AIDS환자가 자기 자유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전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법적제도가 안 돼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평상시에 볼 때는 멀쩡한 것 아닙니까?

AIDS 환자도 보통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전에 AIDS예방법이 생겼을 때는 그것이 보호조치심사위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격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인권문제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례로 그런 환자가 생활고에 시달려서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계신데, 금년도 용역비를 4억 4,900만원을 지출했다고 들었는데, 총예산이 269억 3,600만원인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269억 3,600만원입니다. 보상비가 157억 5,200만원, 공사비가 111억 8,400만원입니다. 우선 보상비 157억 5,200만원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진행사항이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4억 4,900만원은 어떻게 지출됐나요?

이것은 구에서 조달해야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에 대해서는 금연홍보관에서 30억 정도를 지원받을 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중에 있습니다.

글쎄요, 아직 예산도 채 만들어 놓은 상태도 아닌데, 미리 4억 4,900만원이 지출됐다는 용역비 자체가 의구심을 갖게 하지 않나 싶고요.

지출된 게 아니고 원래 예산에 4억 4, 9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비가 책정됐다니까 그 용역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본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고요. 솔직히 이 금연사업도 구청장님이 행자부 장관님하고 같이 만나셨을 때도 보건복지부장관하고 확답을 들었다고 하시지만 그건 구두입니다. 또한 우리 정릉 길음뉴타운지역도 조합 자체가 아직 추진이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같이 엮어서 보건소 청사나 금연홍보관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듯싶습니다. 보건소측도 뉴타운지역의 주민들하고 자꾸 간담회를 가지시면서 주민들하고 접촉이 많아져서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심려가 돼서 보건소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 좀 해 주시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순서로써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구정업무계획청취건(의회사무국소관)

윤이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작년 한 해는 여러 가지로 많은 비호를 받아가면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보답을 다 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윤수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 답변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해외연수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원래는 해마다 가시는데 한꺼번에 모아서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까지 끝나면 내년에는 또 한 번씩 130만원 한도 내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 더 갔다 오신 분들이 전부 다 해외여행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순회하고는 별개죠?

네, 별개입니다.

의정활동 사무실을 만들자고 하는데, 매년 한다고 하면서 진척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나는 다른 행정적으로는 다 마음에 드는데 이 부분은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그게 영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로서도 큰 숙제고 거짓말이 아니라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 노력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성숙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건은 다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의회청사를 짓는다고 해서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지어놓고 지하실은 돈벌기 위해서 에어로빅이다 헬스다, 수영장이다 벌려놓고 하면서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개운산에 의회청사를 지어서 현재 남는 공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 공간이 없고 새로 증축한다면 어렵지만 그렇지 않고 남는 공간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그 여건을 공개할 수 없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저한테 답변해 줄 용의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국장님이 의회 사무국장님으로 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고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본 위원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직원들도 위원들을 생각하는 수준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행정관리국장 등 여러 요직을 거쳐서 여기 오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탱크로 생각하고 모든 일을 잘 밀어붙이고 잘 하는 것으로 보는데, 어째서 의원사무실이 없는지요. 저는 신협에 사무실이 있고 이사장실도 따로 있고 하니까 별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의원상이 이렇게 깨져서 되겠느냐. 수년 동안 의원들 사무실을 만들자고 해 놓고 의원들이 여기 오면 삼삼오오 떼지어 다니고요. 저도 아침에 행정위원회를 가봤지만 거기 들어가기도 서먹서먹한데 의원들 사무실이 있으면 거기서 정보도 교환하고 그러는데 이 수완 이렇게 어려운지 우리 의원상이 매스컴을 통해서 만날 터져가면서 의회청사를 잘 지어놓고 공간 만들어놓고 왜 못 하고 있는지 말이죠. 의원상이 이런 식으로 도태가 되어야 하는지 정말 많이 화가 나요. 여기서 더 화를 내고 싶지만 이 정도만 제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사무국장님.

죄송합니다. 너무 저에게 큰짐을 주지 마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님과 상의도 안 했고 제 복안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오셔서 아까 이용섭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위원실에 앉아 계시기도 그렇고 의장실이나 그런 데 있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방을 줄이든 어떤 한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마음대로 오셔서 민원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금년 전반기까지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방에도 안 들어가고 국장님 방에도 안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 민원인들하고 만날 수도 있고 누구와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1차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오신 다음에 사무실이 부족하다면 옥상에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을 올리니까 전반기까지는 제가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실에도 손님 있으면 못 들어가고 다른 위원이라도 있으면 무슨 비밀얘기하지 않나 싶어서 쭈뼛쭈뼛 하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 본 위원은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사무실이라도 하나 만들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아까 큰짐을 나한테 주느냐 했는데, 큰짐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기초를 꼭 다져놓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형진의원외 5인 발의)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3년 7월 18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2003년 12월 18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치구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월 90만원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 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를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도 월 20만원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되어 기존 월 55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 지급토록 하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은 2003년 1월 7일자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지급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개정 시행하고자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지난해 7월 18일자로 지방의회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급여를 줘야 하는데 이게 무슨 55만원이라고 해서 9급 공무원만큼도 안 주면서 이걸 조례로 만든다는 얘기는 그렇고 이 밑에 여비규정은 좋습니다. 차라리 이거 안 받고 명예직으로 남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반환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차츰차츰 괜찮아질 것입니다.

차츰차츰이 아니고 이게 몇 년 전부터 전국 구의원이 강남체육관에 모여서 이 문제로 단합대회도 하고 해서 겨우 고쳐서 명예직 삭제하고 사무관급 한다고 해 놓고 겨우 55만원을 올려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 오히려 더 떳떳하지 않은가요. 어떤 민원인이 이제 월급 받지 않느냐고 하는데, 55만원 창피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죽하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비규정도 예를 들면 여비규정이 아니고 직원 출근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명예직이 아니면 일수를 높일 수도 있고 7만원에서 10만원이든 15만원이든 올릴 수도 있는데 그건 지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모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노골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아마 단계적으로 잘 될 것 같아요.

여비규정을 다시 만들면 안 되나요?

그것도 범위 내에서 줘야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구정업무청취와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