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가. 행정관리국 (1) 총무과 (2) 자치행정과 (3) 재무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류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면우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구민들의 의견과 어려움을 헤아려서 집행부의 바른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주요계획과 사업추진 방향, 현안업무를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써 관내학교 지원사업입니다. 관내소재 33개 초·중·고등학교에 금년도에 27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환경개선, 교육정보화 및 교육 기자재확보 등 학교개선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운영과 동행정 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며, 다가오는 4·15총선과 6월10일 구청장 보궐선거가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터넷전자입찰을 확대 강화하여 계약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한푼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예술문화증진에도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류동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퇴실하기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지난번에 장충 중·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추진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2억 5000만 원이 2004년도 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후에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그만큼 지원할 계획이라는 사실만을 접수하고 기타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보고회 끝나고 보다 상세히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고 타과장님께서도 퇴장하셔서 준비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구정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진 총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형진입니다. 한면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2004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총인력 현황은 정원이 1287명인데 현원이 1158명으로써 과부족이 129명입니다. 129명에 대해서는 3월 15일경에 기술직 20명 정도가 충원될 계획이고 5～6월달에 서울시 행정직 시험이 있으면 9월중에 50명이 충원될 계획입니다. 또 하반기에 8, 9월경에 시험을 봐서 11월경에 60명을 충원하면 129명이 충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분장은 총무담당, 인사담당, 민방위담당, 친절봉사담당, 자원봉사담당 5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89명에 현원 79명으로 10명이 부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청사현황은 대지가 4329평 건물이 7399평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1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무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관청사 냉난방 시스템 개선공사하고 별관청사 사무실 텍스 및 등기구 교체 공사를 냉난방교체공사 4억 2000 그 다음에 텍스 사무실 등기구 교체 2억 2000, 6억 4000을 투입해서 올해 별관 환경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CCTV 증설을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보안유지와 집단민원의 과격화에 따른 안전관리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CCTV 16대를 증설하겠습니다. 16대를 증설해서 지하1층부터 본관 후편 별관2층에서 4층까지 16개를 증설해서 안전관리와 책임소재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문 및 수위실을 철거하고 신축하겠습니다. 정문이 1979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21세기형 이미지에 맞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OA사무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 부서 총무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토목과가 OA사무실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총무과는 2월달에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2월말부터 3월까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토목과 모두 OA를 설치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보일러 연관 및 벨브를 교체하겠습니다. 벨브교체를 해서 30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3층 옥상휴게실 설치를 하겠습니다. 3층에 여러 행사가 있으면 복도가 협소하고 우천시에는 휴식시간에 민방위 교육같은 것을 할 때 부족해서 옥상 여백이 남는 곳에 조립식 휴게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승강기를 교체하겠습니다. 승강기가 1989년에 설치되어서 만14년이 됐는데 가끔 고장이 나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용 LCD 프로젝터를 설치하겠습니다. 3층 대강당에 음향조절과 전동스크린 등 현대시설에 맞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전기실 배전판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용역인데 6750만 원을 들여서 청소용역을 했는데 낙찰금액이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임대료 유료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구와 강남, 서초가 구민회관을 무료로 사용했는데 무료로 사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올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유료화 할 수 있도록 시간별 또 시설별로 사용표를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5400만 원 소요예산을 투자해서 훈련장 유지·보수, 작전동원함, 건전지, 전화기 등 예비군 소요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4회 중구청장기 꿈나무 체육한마당은 매년 개최합니다만 올해도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중부교육청에 교부를 해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향상과 학부모들의 한마당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관내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인데 우리학교 총 33교에 3만 1000명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방향은 큰 방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립이나 초등학교를 우선 지원하고 학교규모 등에 비례해서 적정 자원을 배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작년에 이어서 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봉래 초등학교 복합시설에 10억 그 다음에 초등학교 GHP 냉난방 시설에 10억 그 다음에 학교 개선환경 시설사업에 3억, 교육정보화 및 교육 기자재 개선사업에 3억 6000, 중구청장기 중구 꿈나무 체육한마당에 8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입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사전 예고제, 다면평가제, 선호부서 상호전보 교환 등 고충처리를 확연히 해서 인사가 적정하게 적소에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번과 3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4번에 직원능력 발전을 위한 해외연수 이것은 약 9000만 원을 배정해서 30명 정도를 전문분야의 해외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24명을 보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해외배낭 연수도 올해 작년에 이어서 약 60명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한민족탐방, 중국역사탐방을 4박5일 보내도록 올해도 계획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6번 공무원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외부 기획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우리 6급이하 공무원들의 기획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획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의 개념이나 기획방법, 기획실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3월 15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7층 대강당에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하반기로 약 40명 20명씩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직원휴양소도 작년에 이어서 7000만 원을 들여서 3박4일 연1회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표창입니다. 중구 최우수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 표창을 시행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중구 엘리트상, 중구를 빛낸 공무원표창, 업무추진 우수부서 표창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정년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해서 연2회 상·하반기해서 격려를 하겠습니다. 격려금은 1인당 500만 원씩 지원해서 125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공로 연수도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계산해보면 상반기에 11명, 하반기에 8명, 19명에게 공로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빈공무원에 대한 격려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업무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및 복리후생입니다. 복무단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1주 단위로 점진적으로 단축을 하고 2003년 11월 이후 소집해서 들어간 사람은 2개월씩 복무단축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 복리후생 관계는 건강검진을 올해 4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또 공익요원도 전산교육, 외국어교육을 실시해서 자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사기를 진작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현황 및 교육입니다. 민방위대 현황은 총 439대에 5만 3900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3월～12월까지 약 1만 2000여명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은 민방위대 1년～4년차는 1년에 8시간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씩 교육을 합니다. 교육내용은 밑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화생방 물자보급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독면을 보급합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쭉 계속해서 2007년까지 방독면을 완전히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 50%씩 해서 방독면을 보급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입니다. 이것은 2월～4월까지 약 1시간동안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매년 해온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선진화된 IT산업을 확충해서 을지연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더 잘할 수 있도록 EIS시스템을 도입해서 더 현실감있게 훈련을 전개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친절봉사업무입니다. 셀프리더십 교육이라고 해서 자기주도적 리더십 교육인데 아까 김근태 계장이 리더십 교육의 리더로서 참여하고 있는데 23일부터 2박3일 동안 6급이하 공무원들 교육을 LG인화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갔다왔습니다만 다른 데하고 달라서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더 여론조사를 해서 좋아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친절서비스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표와 같이 내부강사 보수교육, 조직활성화 팀워크 훈련, 아카데미운영, 친절서비스 기본과정 교육, 친절서비스교육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해서 구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특히 소책자를 제작하고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충분히 홍보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헌장에 나타난 여러 가지 친절행사를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친절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6급이하 전 직원들에게 적용해서 친절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14개 분야의 항목으로 개인별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분야별로 친절향상 교육을 하고 있고, 개인별로 고득점자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탑 서비스맨을 1년에 10여명을 선발하고 친절공무원은 국내 테마여행을 보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부서별 CS리더 교육을 활성화하고 또 7번에 나타난 민원안내 도우미를 운영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친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 9001/14001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구가 계속 한국품질재단이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우리 구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친절한 자치단체로써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업무입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 등록현황을 보면 116개 단체에 5446명이 등록됐습니다. 작년도에 총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보면 총 연 인원이 2만 7328명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문화분야, 교육봉사분야 쭉 해서 약 2만 7300명이 참석했습니다. 1일 평균 자원봉사가 7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매월 첫 째주 토요일날 자원봉사 교실운영하고 실제 자원봉사활동 재활용센터에 가서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경로당에 가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을 잘 보살펴드린다든지 남산공원의 야생동물을 먹인다든지 해서 어릴 때부터 청소년부터 자원봉사가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는 자원봉사 시간 인증제인데 그 표에는 자원봉사체계도 입니다.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구청 총무과 자원봉사팀에 신청하면 우리가 연계를 해서 현장에 복지관이나 활동표에 연계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면 전산입력을 해서 인증표를 500시간, 1000시간, 2000시간 이런 인증표를 줘서 그분들이 자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인증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또 구 직원들도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작년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저소득가정 도배를 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 여직원도시락 배달팀을 운영하는 것, 태풍이나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자원봉사팀을 활용해서 경남 마산이나 설악 같은 데까지 보내서 자원봉사를 해서 중구의 명예를 빛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3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가 생활화되도록 하고 올 10월쯤에는 자원봉사대축제를 개최해서 표창도 하고 또 이분들이 자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상을 해서 축제를 열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화생방 방독면이 보급이 많이 되는데 근래에 보도내용을 보면 불량품이 너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어떤 전시체제가 이루어졌을 때 이 방독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품에 대한 안전도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구매하실 때 체크해서 제일 우수한 방독면으로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용도 방독면 리콜제를 하고 있습니다. 리콜대상은 2001년 2월에 생산된 방독면입니다. 우리 중구는 1911개인데 이것을 리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교체를 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30%를 교체했는데 2월말까지 1911개를 전부 교체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교체하게 되면 먼저 우리가 갖고 있던 제품을 폐기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2001년 2월에 생산된 것만 리콜을 합니다.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공립, 사립 초등학교에 환경지원사업 같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억씩 해서 큰 데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28억인가 그렇지요?

27억 4000입니다.

27억 4000인데 크게 들어가는 금액이 벌써 얼마입니까? 26억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별로 대강 어느 정도씩 지원이 됐나요?

2003년도 것을 자료로 가지고 나왔는데 초등학교가 모두 4억 2400이 들어갔습니다.

금년에는?

금년에는 아직 계획을 학교에서 받아서 3월초에 확정을 할 것입니다.

그때 배분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2월말까지 그것을 받아서 학교에 나가서 실제 현황도 조사해보고 교장선생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구민회관에 청소용역을 줘서 구민회관을 유료화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3층이나 소회의실로 쓰는 것은 전부 다 무료로 다 했지요?

예, 무료입니다.

예식을 한다던가 구의 구민을 위해서 행사가 있을 때 했는데 유료로 한다고 하면 시간제로 해서 요금을 받습니까?

시간제별로 그 다음에 대강당을 쓰느냐 소강당을 쓰느냐 이것을 다른 구 것을 쭉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 이것을 유료화 추진을 하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가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했는데 유료화된다고 하면 요금내는 것이야 다 내시겠지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잘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서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구민회관이 주차장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다른 음향시설이나 좋으니까 전국적으로 전부 이것을 쓰려고 신청을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 나름대로는 전기세니 이런 것이 많이 나갑니다. 우리 구민만 쓴다고 하면 좋은데 다른 구민들도 와서 쓰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인사운영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 승진심사제도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되야 되는데 상급자 동료하고 하급자 구성 대비심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전부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가 전 직급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다고 할 때에는 7급 하급자 그룹을 평가하는 요원을 구성하고 또 6급에서 5명, 여기에서 5명, 상급자 5급에서 5명, 그래서 대상자를 5명 중에서 한 명을 선출한다고 하면 5명에 대한 다면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점수로 환산해서 플러스시킵니다.

심사위원은 몇 명입니까?

심사위원이 보통 5명씩 그룹별로 하급자 그룹, 동료자 그룹,

직급별로?

예, 직급별입니다.

희망부서에 제출받아서 전보발령 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 같은 데서는 동장하고 상의해서 직원을 빼고 전보 보내는 것은 이야기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희망부서를 5개를 씁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해서 그런데 자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지망 원하는 데로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없으면 2지망, 3지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80%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고 가령, 원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제는 제대로 고충을 받아서 처리합니까?

그렇습니다. 고충처리제는 지금 90% 정도를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본인들 나름대로 내가 집이 멀다고 하면 시에다 얘기해서라도 바꿔준다든지 또 가령 신당동에서 근무를 하는데 머니까 회현동 쪽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가능하다면 고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각 국장들 해서 우리 나름대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서 올리면 거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근무자나 승진자는 순환 전보시에 격무부서에 우선 배치한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제일 선호 부서가 의회,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입니다. 감사과, 기획예산과, 의회 순으로 선호합니다. 그런데 세 부서에 근무한 사람은 세 부서에는 우선 못 갑니다. 다른 데 덜 선호하는 곳에 갔다가 다음에 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직원 친절마일리지제 운영하는 것 친절분야 14개 항목을 기본 점수에 가감해서 개인별로 친절도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부터,

아닙니다.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좋은 선례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인별로 가령 1000명이라고 하면 1000명에 대해서 쭉 체크를 합니다. 전화도 해보고 이를테면 주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가령 위원님들이 저 직원은 너무 친절하더라는 얘기를 자주 한다든지 어떤 엽서를 보낸다든지 일반 민원인이 민원을 떼러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사람들은 플러스 점수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저 직원은 불친절하더라 그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어떤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원성이 나오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점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친절한 직원이 간혹 있습니까?

아무래도 성격이 틀리고 하니까 조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하도 친절 친절해서 은행 못지 않는 직원들 자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친절이 아직까지 안 됐다고 한다면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주민들한테 친절히 하는 것뿐만 아니고 항시 친절을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04년도 올해 현재 각종 민간단체나 봉사단체에 예산이 5억 정도 보조하고 있거든요. 여기 예산서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우수 공무원표창 또 중구를 빛낸 공무원 표창 여러 가지 나오는데 현재 그런 단체에 구청장 표창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나요? 우리 총무과 업무는 내부 직원들만 하는 것이고요.

내부 직원이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외부 일반 주민들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합니다.

그것은 외부라치고 내부의 직원들 표창은 나가고 있습니까?

내부 표창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갔어요?

월4명씩 구청장 표창이 나갑니다.

원래 나갔어요?

매월 4명씩 우수직원들은 직무에 대한 구청장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나갔어요? 올해 들어와서 표창 나간 것이 있습니까?

예, 나갔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런 단체행사에 꾸준한 표창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체행사에는 선거법 제한을 받으니까 그렇지요.

선거법 제한이라는 것이 선관위에 알아봤는데 현재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출마하지 않으면 구청장 표창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역으로 계산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선거법을 보니까 저도 헷갈린 게 많아요. 어떤 것은 줘도 되고 어떤 것은 안 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상당히 법규정을 보면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는 보궐선거가 6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반이 행정공백기간인데 선거법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원활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우선 3페이지, 선거기간이 지금 정부와 국회에서 기간 단축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금년 총선은 14일로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6월 구청장 보궐선거도 6월 10일이 아니고 6월 5일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지급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이 연세들이 많이 높아지셔서 장학금지급제도는 있습니다만 지급대상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떤 동은 학생이 없어서 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럴 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추세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통장이 고령화되면서 재학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하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금 광희동 청사부지를 마련하는데 어렵게 준비를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당2동에 동청사 이전 문제로 인해 2003년도 우리 주민의 3200여 명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 부지의 절반 정도를 저쪽에 구해서 추진하겠노라고 9월 15일자로 회신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지에 대한 아무런 연락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그 내용을 대강은 압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2004년도 1개동1개마을마당조성사업에 의해서 아래 지역에 600여 평의 땅을 사다보니까 전체적인 변화가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감정평가도 이미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동청사 이전문제를 건의를 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신당2동이 17,040명입니다. 거기에 70%가 우리가 동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그 부지 부근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매우 양호한 지역인데 지금 여기 보면 자치행정과가 동청사 관계를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는 어린이집을 거기에 지으니까 거기에 동조를 해주셔야 되고, 또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오는 공원녹지과와도 서로 교류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도시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동청사 이전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각 과에도 각별히 부탁을 해 놓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청사 이전문제, 또 이전을 한 후 현 동청사를 복지공간으로 쓴다든지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건의서 올린 내용을 살펴주시고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기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주민생활안정자금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보다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신청하는 수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니까 금년에는 12가구에 해당이 되는데 각 동에 한 가구도 해당이 안 되고, 여기 보니까 담보물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융자 받는 금액보다 전혀 내용 자체가 그 분들이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이 금융업무를 은행에서 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채권확보를 합니다. 담보라든지 신용보증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해도 실제 융자가 되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지난해 1년동안 몇 건을 접수 받았는데 12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접수는 많이 받았지만 은행에서 탈락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접수해서 내부적으로 적격하다고 해도 은행에 가면 금액도 줄어들고 많이 탈락이 됩니다.

대출금을 나중에 환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은행 쪽에서 이것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담보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어렵겠지만 한번 절충을 해서,

만일 못 받게 되면 은행에서 저희한테 상환채무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확실하게 채권을 확보하려는 입장에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이, 조그만 것도 아니고 큰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데,

옥상광고물하고 다른 개념이거든요. 옥상광고물은 무허가가 없습니다. 집 밖에 나와 있는 광고물입니다.

그것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광고물 두 팀에서 상당히 비중있게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중구에 오신 지가 오래 안 되었지요?

1년 반 됐습니다.

동행정 잘 파악하시고 유능한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명동 동사무소 청사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박 서무주임님이 이날 현장에 와 보기도 했는데 이 동청사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각 층마다 물이 다 새요. 그래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광희동 동청사가 신축됩니다마는 이런 공공건물 신축 시에 보면 부실공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잘 감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선거에 관련해서 지금 각 단체 구청장표창이 안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선관위에 의뢰를 하게 되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질의를 하면 대부분 못 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 공백기간이 지금 6월이면 올해 한 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각종 행사나 표창이 못 나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몇 년 전에도 조성두 부구청장님이 권한대행하실 때에도 표창을 했습니다. 그때와 지금 선거법이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고, 현재 권한대행하시는 부구청장님이 출마를 안 하시면 구청장표창을 못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현재 권한대행하고 계시는 분이 출마를 안 할 경우에는 관계 없다는 거지요.

저희한테 온 답변은 권한대행이 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관계 없이 그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하여 유리·불리한 후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된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리고 권한대행뿐만이 아니라 구 소속 전체 직원들의 행위가 바로 권한대행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선거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은 준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다음에 선거 때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위장전입입니다. 위장전입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전입·전출 변경된 사항을 자료요청도 하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전입·전출하는 동의 담당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불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잘 홍보를 하셔서 위장전입이 최대한 없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민등록사무 지도 감독 권한이 저희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위장전입과 관련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전체 공무원에게 공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이기 때문에 혹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을 한 경우는 절차에 따라서 직권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현재도 몇 군데 조사한 결과 위장전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적극 실행하시도록 하시고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0년 대비 2004년까지 우리 중구에 인구가 늘어난 것이 몇 퍼선트예요?

최근에 와서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0년 4월 선거 시와 금년 선거 시에 유권자가 5,600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비해서 인구는 어느 정도인지요?

인구는 늘지 않고요. 선거인, 투표할 수 있는 인구만 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만 20세가 도달하는 투표권자가 늘고요. 또 인구 감소, 사망이 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보다 인구가 늘어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 2000년 4·13 총선 당시에 전체 인구에서 선거권자가 77%였습니다. 그 률을 계상했을 때 지금 약 10만 3000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인구는 늘지 않고 투표인 수만 이렇게 늘다보면 어떤 안 좋은 생각들이 들지 않나하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 좀 파악해서 차질 없도록 하시고요. 우선 광희동청사 신축하시는 것 축하드리고요. 우리 중림동으로서는 상당히 부럽습니다. 내년되면 우리는 몇 백 평짜리 부지까지 마련하는데 법정동이 2개 동이다보니까 동사무소는 주고받는 것인 줄 알고 지금도 제일 조그만 동에 하고 있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시 한번 광희동 청사 신축하는 것 축하드리면서 진짜 심도 있게 설계 및 공사를 하셔서 그냥 매년 뜯고 고치고 이런 공사부터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시설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아까 총무과에서 보고했던 것처럼 구청 본관 및 구민회관 공사를 매년 하다시피 하거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사무소의 운영 및 기능을 관장하잖아요. 시설이라든가 어디 보수할 자리 있으면 찾아서 매년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가오는 선거, 진짜 우리 위원님들도 바람이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위상 안 깎이고, 구민이 진짜 성의 없었구나, 진짜 실망했구나 이런 업무를 피하도록, 정확한 업무를 잘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순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권상현입니다. 저희과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직원이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계획 현안문제 및 특수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요업무계획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국유재산 관리대상은 현재 4392필지에 36만 8760㎡입니다. 현재 저희가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0㎡이상 1138 필지를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금년에는 2차년도로 10㎡이상 30㎡미만 1271필지 2만 6691㎡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구 세외수입 징수목표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매각수입, 대부수입, 변상금, 과년도수입 합해서 16억 6771만 2000원으로 작년 13억 2995만 1000만 원보다 25.4%가 증가됐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토지가 2488필지에 56만 9721㎡ 건물이 114동에 15만 3617㎡입니다. 이중 잡종재산 건물이 3개 동이 있는데 구유재산은 구 소공경로당하고 현재 충무로4가 새마을금고로 사용하고 있는 두 개 동이 있습니다. 시유재산은 구 남산파출소 1개 동이 있습니다. 공유잡종재산 토지관리대상은 위의 표에 있는 구유재산 잡종재산하고 시유재산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이 290필지 시유재산이 151필지 해서 441필지에 2만 2850㎡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는 처분·임대 위주에서 이제는 보존위주 특히 구유재산은 매각은 하지 않고 보존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유재산과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상은 62필지에 1428㎡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금년에는 4억 3776만 원으로 작년 9억 5800여만 원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처분·임대 위주에서 보존위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세외수입 목표를 감소 책정했습니다. 8페이지 구유재산 보험가입 사항입니다. 저희 구유재산에 대해서 화재보험하고 배상책임보험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을 해서 재난대비나 설치관리 하자로 발생한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상책임은 금년에 1사고당 1억 원 1인당 최고 2000만 원까지 작년까지 배상해줬었는데 금년부터는 1사고당 5억 원 1인당 1억 5000만 원 증액 가입을 해서 보험료도 작년에 3억 5000만 원에서 금년에 4551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중에서도6번공용·공공용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 현재 총 기금예치는 17구좌에 158억 961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12페이지 계약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244억 원 미만 물품, 용역 등 추정가격은 3000만 원 이상 3억 2000만 원 미만은 인터넷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5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공사하고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업무에서 전자입찰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실시함으로써 계약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련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출업무입니다. 유휴자금 효율적 관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일 현재 저희가 보유자금은 108구좌에 715억 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금년도 이자수입목표는 13억이 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진일정에 따라서 작년도 세입·세출 결산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4월달에 총선이 있고 저희 구에서는 6월에 구청장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일정보다는 빨리 당겨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도표는 생략하고, 18페이지 현안문제 및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학재개발구역 국·공유지 변상금 부과관련 사항입니다. 황학재개발구역은 사업시행면적이 4만 6599㎡입니다. 이 중에서 국·공유 재산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합해서 88필지 1만 6409.7㎡가 되겠습니다. 조합원은 1250여명이고 대지가 현재 재개발 구역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33억 3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은 황학동 재개발구역에 대한 국·공유지 매각에 따른 변상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935명이고 299억 원 정도 매각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은 국·공유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및 변상금 부과에 따른 소유권 변동내역조사 등 보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각에 따른 매각도 하고 변상금 부과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변상금을 일시에 부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한테 집단민원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98년 당시에 그 당시에는 도로, 하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했다가 우리 구에서 감면한 사실이 있어서 이번 변상금도 면제해 달라는 변상금 감면을 요망하는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민아파트 부지매각 사례들을 보면 대지에 대한 변상금 면제는 재정경제부에 여러 차례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이번에 매각을 하고 그에 따른 변상금 부과가 될 때에는 조합측과 긴밀히 연락을 해서 사전설명회를 실시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 Bar Code화 계획입니다. 우리구 물품관리를 Bar Code 인식기에 의한 등록체계를 도입하여 물품관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물품관리의 정확성, 효율성 증대 및 물품관리방법 개선으로 물품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년마다 실시하는 재물조사를 5월달에 실시합니다. 이 재물조사에서도 Bar Code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재물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상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7쪽에 앞으로 구유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재산을 하나라도 취득해야지 하나라도 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런데 작년도 매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총 지역별, 필지별 평당 가격 또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을 했는데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것만 말씀이십니까?

지금 보면 시유 재산은 마음대로 할 수 없겠지만 구유재산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내용을 사실 우리 재산은 팔기는 쉬워도 사기는 힘듭니다. 이것을 물론 잘 하셨겠지만 제대로 가격을 받고 파셨는지 궁금하니까 내용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쪽에 여러 가지 보유자금이 715억이라고 했는데 청사건립기금이 거의 많이 빼먹고 얼마 없지요?

작년말 현재 158억 96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8억이지요? 옛날에 얼마 있었지요?

94년부터 지금까지 총 출연금이 424억 원, 이자수입이 152억 원 해서 합계가 577억 정도 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비 지출로 418억을 지출하고 작년말 현재 159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까 김기태 위원님 말씀대로 방이동 청사부지도 있을 것이고 확정된 것인데 9억 2000만 원 정도를 금년에 집행할 예정이고 문화체육센터에서 22억 3000만 원 정도 확정된 금액 두 가지 합해서 31억 5500만 원 정도 금년에 나갈 것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국립의료원 이전한다 뭐 동청사 이전한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나중에 사지요? 그런데 무조건 서울시보고 사서 우리한테 주시오 해서 서울시에서 그럽시다, 쉽게 그렇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기금조성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물론 필요에 의해서 곶감 빼먹듯이 빼서 쓰기는 합니다만 염려됩니다. 비전중구 2020에서도 국립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득해서 여러 가지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돈 없이 어떻게 합니까? 가치평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국립의료원을 매각한다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거의 빈손인데 만약에 이사갈 테니까 중구청에서 사시오 했을 때 살 능력이 없지요? 비전중구 2020에서 그럴 듯하게 할 것 같이 해서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청사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일을 구민들에게 알리고 해서 나중에 구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거기에 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18쪽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은 과거에 청계천 현재 복원사업과 더불어서 거기가 하천부지겠네요?

지금은 대지로 변경됐습니다. 98년 당시에 도로, 하천부지는 대지로 변경해놨습니다.

이것도 보상금 같은 경우를 조율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구민이고 최선의 방법을 찾으셔서 살림도 잘 해야겠습니다만 억울하지 않도록 해드려야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건이 안 되면 시에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흡족하게는 못 하더라도 원만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국·공유지가 매각되고 해야 하는데 매각에 따른 변상금부과도 같이 결부되어서 매각대금하고 변상금 분할상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하여튼 홍보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많이 시켜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변상금이 5년 동안 소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도 변경되어서 실제보다 부과되는 대상은 많아질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시키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잡종재산의 적정관리 해서 관련근거가 나오고 구유재산이 290필지하고 시유재산이 151필지 해서 441필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사용료를 전액 징수하고 있는지, 체납이 얼마나 되는지 내용을 알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441필지 중에서 도로 및 공공기관 점용 등 연부매각, 대부사용 중인 것은 나머지 62필지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441필지 중에서 연부매각 사용중이고 62필지가 남아있는 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처분·임대위주에서 보존위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 식으로 가는지 자꾸 매각을 해서 하는데,

특히 구유지에 대한 것인데 자꾸 재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까?

적정수준까지는 가지고 보존을 해야 한다.

계속 처분위주로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은 늘어날지 몰라도 땅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도 재산인데 너무 매각위주로 나가도 곤란하지 않겠느냐 해서 보존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은 62필지입니까?

현재 남아있는 것은 매각한 것이니까 연도별로 상환금을 상환하면 통과가 될 것이고 대부사용으로 계속 보존된다는 것이 28필지하고 실태대상 조사 62필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도로 공공기관이 점용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62필지에 대한 평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400여평 됩니다.

구유재산 심의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구유재산심의회는 작년에 총 12번 했습니다.

심의회 몇 번해서 몇 건 처리했습니까?

재산취득 3건, 행정용도폐지 및 매각 6건, 잡종재산매각 3건해서 12건 심의했습니다.

12건 심의해서 처리된 것은 몇 건입니까?

다 처리된 것입니다.

웬만하게 올라온 것은 다 심의해서 결론을 냈나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김기태 위원님이 구 부지땅 관계 지가 말씀하신 것은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이에요. 왜냐 하면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지만 작년에 중구에 최고 지가 상승된 지역과 최저 하락된 지역을 두 군데 지적했었는데 약 50～60%씩 갑자기 오르고 50～60%가 내린 데가 있습니다. 정확한 퍼센트를 모르는데 바로 그런 것이 우리 구에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 하면 지가를 현 지가보다 엄청 가치없는 지가에 편승되어서 만약에 그것을 매각할 때 의혹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갑자기 적은 지가가 급상승해서 구청에서 구입한다면 그것도 의혹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장님은 세무2과에 있다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직 사전 파악이 덜 됐고 각과에 보면 서로 교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재무과는 지적과 하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부서지요? 김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30억밖에 현재로는 받을 수 없는 지가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지역에 저는 안 살고 하다보니까 근처에 잘 아시는 위원님 아닙니까? 약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구유지가 구민 전체의 재산이거든요. 맞지요? 이것을 잘 감안하셔서 서로 손해가 없도록 또 불이익이 안 가도록 정확한 행정을 파악해서 실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상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