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가. 생활복지국 (1) 사회복지과 (2) 환경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봉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최철기 간사님, 김동학 위원님, 오세홍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 정수복 위원님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2004년도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여있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사회복지 분야, 노인복지 분야, 장애인복지 분야, 가정복지 분야 끝으로 노숙인보호 분야에 대해서 총 28가지를 요약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결하여 주신 예산사업 위주로 내용이 되어 있으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직원은 정원은 27명인데 남대문초소에 노숙자 순찰하는 팀, 고용직 6명이 있어서 현원은 현재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없는 현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원은 27명이지만 현원은 25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타현황에 대해서는 뒤에 보고드리는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지원입니다. 저희 구 국민기초생활소득자는 2004년 1월말 현재 1808가구에 2862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복지 행정 시스템에 의해서 전산관리로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또 이 분들의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각종 급여를 매월 20일날 PC뱅킹으로 입금을 합니다. 소요 예산은 57억 3488만 원인데 이 중에서 구비는 14억 3300여만 원으로 2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사회복지사 아웃소싱 확대운영 예정입니다. 저희는 업무량이 많은 수급자가 200가구 이상인 회현동, 신당3동, 4동 이런 데에 아웃소싱 사회복지사를 한 명씩 쓰고 있는데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97명당 사회복지사를 한 명 두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증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최대한 배려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의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신당2동과 중림동에는 가구가 180가구 이상이 되어서 약 5100여만 원을 가져서 앞으로 추가로 아웃소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생활이 어려운 일반 저소득층을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대상은 약 158명인데 조건부 수급자, 일반저소득, 자활특례 그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구에서는 취로형 자활근로로 하고 있는데 대상은 135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격주로 활동을 하고 임금단가는 2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환경정비라든지 관내 뒷골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구비가 총 예산의 25%인 1억 7396만 2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보훈가족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보훈단체는 4개 단체 671명이고 독립유공자는 광복회 29명입니다. 보훈단체는 6월달 보훈의달에 전적지 순례를 한다든지 이 분들의 격려를 하기 위한 위문품을 지급한다든지 하고 광복회는 8월달에 위문품 등을 드리고 독립유공자 성지순례도 10월에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구비로 금년도에 9289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중구종합복지센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중구종합복지센타는 아시다시피 신당5동 쪽에 있는 지원시설로 지하 3층, 지상 11층인데 여기에 들어 있는 시설을 살펴보면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 있고 보훈회관, 장애인회관, 여성회관과 노인회관이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법인 사업을 하는 데가 시설 부문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것의 비효율성을 개선키 위해서 시설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전문 위탁 업체에다가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2월말까지 관리를 했던 데가 2년 기간이 끝나서 이번 1월달에 다시 공개입찰을 부쳐서 3월 1일부터는 보건기업이라는 데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6억 86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6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구 종합사회복지관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과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2004년도에는 성심어린이집이 3층에 있는데 그것을 신당2동 어린이집이 새로 신축이 되면 이전을 하고 거기에서 특수 장애인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74개 사업을 96개 사업으로 늘리기로 했었는데 현재 신당2동 사업이 아직 지연되고 있어서 이 사업은 순연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확대운영입니다. 여기도 88개의 프로그램을 99개로 늘려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가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2억 6800만 원, 유락복지관이 4억 4000만 원입니다. 7번 사항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자격관리입니다. 저희 구에는 1종 대상자가 3652명이 있고 2종 대상자는 1139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의료혜택은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개선지원입니다. 저희 구는 노인복지시설이 44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42개소와 약수노인복지관,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지금 경로당 중에서 신당1동경로당이 신축 이전하기 위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13억 3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6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노후 및 불편사항을 사전에 조사하고 또 그 분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경로시설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의결하여 주신 7700만 원이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도 시설에 따라서 면적과 경로당 회원 숫자에 따라서 현재 17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하고 공공요금 즉, 전기요금, 수도세 뭐 각종 난방비 이런 것도 구청에서 전액 고지서를 받아서 일괄 납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 예산은 2억 52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노인행사 개최 지원입니다. 노인행사도 2003년도 작년 수준으로 노인장기대회라든지 경로당 기념행사, 동별 경로잔치를 해서 꾸준히 노인들이 연중 행사에 참여해서 즐거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 지역 봉사활동 정착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봉사활동을 해서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환경지킴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하루에 1만 원 정도 봉사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 3회 정도하고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이 안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액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을 들어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6억 4700여만 원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노인 분들은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시면 합니다. 다음 5번은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신당노인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뇌졸중 환자 자활보호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직원 8명이 작년에는 20명의 뇌졸중 환자가 활동하다가 올해 3명이 늘어서 23명 정원으로 해서 활동을 하면서 각종 물리치료라든지 재활 작업,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급식, 목욕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 3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약수노인복지관은 32개의 프로그램을 갖고 건강체조, 컴퓨터, 발 마사지, 한국무용 등 활발하게 노인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수노인복지관에서 작년에 개관했던 중구노인회관의 프로그램을 맡아서 해 주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총 10억을 목표로 현재 금년도에도 2억이 예산에 편성돼서 금년까지 총 7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앞으로는 노인사업에 유용하게 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로연금지급입니다. 경로연금은 2월 현재 저희 구에 1048명이 경로연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에도 65세 이상 노인인구 8.76%가 경로연금을 받게 돼있습니다. 수급 노인은 65세 이상 월 4만 5000원이고 수급노인 중 80세 이상은 월 5만 원 지급이 되고 일반노인은 3만 5000원 지급이 됩니다. 이 예산도 총 5억 6700인데 구비가 15%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 지급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 신청한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받는 분은 한 달에 1만 4000원씩, 경로연금 안 받는 일반노인은 한 달에 1만 2000원씩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8억여 원인데 이 중 구비가 50%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지원입니다. 저희 구 저소득 장애인은 364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기초 생활보장대상자는 578명입니다. 이 분들에게 장애인 수당도 드리고,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가 1급 장애인에 한해서입니다마는 장애아동수당, 자녀학비 무료혜택 등 총 5억 7700여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주로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장애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구광장 점자판 제작발간입니다. 우리 구 시각장애인에게 구정현황을 바로 알리고 해서 소식에 대해 궁금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연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매번 450부를 발간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구광장의 내용이라든지 구정소식, 의원님들의 활동사항 이런 것도 같이 내용에 포함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1300여만 원이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번 사항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매년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접근로라든지 주차구획이라든지 출입구, 복도, 화장실, 점자블록 이런 데를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실태파악을 해서 아직 장애인 시설이 미비한 공공시설을 비롯한 일반시설, 대형다중 집합시설 이런 데를 장애인 시설이 확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애인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무료셔틀버스는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 관내 25㎞를 한 번 운행하는데 35개의 정류장을 거쳐서 2시간 30분이 운행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회 정도 밖에 운행을 못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장애인 이동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한 번 운행하는 데 3시간 3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류장 수를 좀 축소를 하고 하루에 세 번 운행하던 것을 다섯 번 정도 운행을 해서 장애인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편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건의해서 한 대 정도 더 해서 왕복 양편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저희 구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전체 현황은 구립어린이집 16개, 민간시설 18, 방과후교실 1, 직장 3개, 놀이방이 1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시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은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 예산이 52억 7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 중에 구비는 42.8%인 22억 3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립 및 종교부설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 지원을 구립 및 종교부서에 합니다. 여기에는 6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구립보육시설 야간연장교사인건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하고 다음에 보고드리는 민간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의결하여 주신 사항으로 보육시설에 아주 필요한 사업을 해 주셔서 상당히 어린이집에서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야간연장사업은 구립어린이집 전체 16개소에 기존에는 저녁 7시 반까지 했던 것을 9시까지 보육하도록 보육교사를 별도 채용하는 것이고 민간보육시설은 취사부 인건비를 신고 운영을 2년 이상한 17개의 시설에다가 50만 원씩 주어서 취사를 별도로 하는 인력이 있어서 과거에 원장이라든지 교사들이 취사까지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면서 보육에 전념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지원은 6750만 원을 들여서 2세 이하의 아동이 종일 보육하는데 영아간식비로 일인당 500원씩 지원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육시설 자연관찰 학습을 구립 및 민간에게 지원하도록 18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시설보수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은 현재 16개소에 금년도 예산 6520만 원을 편성해서 노후된 시설이라든지 놀이기구 및 이런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이 사항은 형평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번은 구립어린이집 대수선입니다. 지금 구립어린이집 중에 아주 시설이 노후한 신당3동어린이집과 약수어린이집은 그 내부가 어른시설로 전부 꾸며져 있어서 어린이들이 활동하는데 아주 불편한 시설입니다. 어린이시설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동어린이집은 아주 누수가 심해서 매번 공사를 소규모로 해서 누수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금번에 대대적인 공사를 해서 완전히 누수를 차단을 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면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신당2동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신당2동어린이집은 1동 1마을 공원 조성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여기에 어린이집을 지하 1층, 지상 2층 층마다 120평으로 총 360평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마는 이건 1동 1마을 공원조성과 병행하고 실시하고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추경예산에 위원님들 심도있는 협조가 있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번 사항입니다. 신당6동어린이집 신축부지 선정 매입입니다. 지금 신당6동은 어린이집을 신축 이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지가 기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더 좋은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앞으로 후 수십 년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장래 어린이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더 좋은 부지가 나면 거기를 선정해서 정말 훌륭한 어린이집을 세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또 학부모들이 흡족해 하는 그런 어린이집을 마련키 위해서 현재 예산은 22억 4800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부지 선정은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중구여성 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10억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2억 원을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중구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은 지난 6월28일 중구종합복지센타 4층에 개관을 했습니다. 총면적은 147평이며 여기에서는 여성 관련 세미나를 하고 생활문화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3524만 5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결식아동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결식하는 아동은 현재 245명이 조사 중에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는 중식과 석식, 매식 2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열네 번째 보육시설 여성아동 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행사는 금년도에도 작년처럼 12개 행사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보면 보육시설의 졸업행사가 있는데 지금 2월중에 현재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선거관련으로 해서 보육시설에 지원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서 거기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마는 기타 행사는 선거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행사를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9162만 5000원이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숙인보호 분야입니다. 노숙인 보호 관리는 저희 구는 노숙인이 25개 구청 중 가장 많은 노숙 인원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변화는 있습니다마는 한 300명에서 400명이 집단노숙을 하는 서울역광장이라든지 을지로입구, 회현역지하차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데를 조사해 봤더니 14군데에서 노숙을 집단적으로 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호를 위해서 서울역 노숙방지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자가 6명이 있는데 3명씩 나누어서 2개조로 주야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 순찰은 주 5회 10시부터 5시까지 야간순찰도 야간 1시까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시설관리는 보호시설 1개소가 신당 사회복지관 뒤에 희망의 집이라는 데 현재 23명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 인원은 3명입니다. 전액 시비로 8524만 4000원이 지원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쪽방 주민 보호관리입니다. 남대문 5가에 쪽방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쪽방이 저희 구 관내 지역만 계산해 보면 69동에 쪽방이 1193개소가 있어서 지금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7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액 국·시비가 지원돼서 소장 1명, 상담원 3명이 상담을 하면서 관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9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구정업무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도 많고 예산이 많으면 따라서 일도 많은데 다 어려운 일들입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고 다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래도 구민을 말하자면 감동시키는 일들을 하는 데니까 다들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동안에도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고생해야 할 일들인데 여기서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종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보훈단체를 1000만 원씩인가 정액 보조를 줘서 보훈단체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단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안을 주는 그런 정액보조를 줬었는데 금년부터 예산이 좀 바뀌었지요? 자치행정과에 있는 사회단체를 도와주는 돈으로 바꿨지요? 그래서 보훈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보훈단체에서 계획서를 내서 자치행정과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에서 심의를 해서 적당하게 돈을 지급하게 돼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직원이 하나 있는데 직원이 월급을 1월달부터 못 받고 있는 실정에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알고 계셨지요? 이런 것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 단체가 활성화되고 우리나라를 위해 애썼던 보훈 가족들이 대접을 받는, 충분히 대접은 못 받지만 그래도 주어진 예산으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 주어야 될텐데 지금 1월, 2월에 그 단체들이 어려움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도 분기별로 지급하게 돼있어 가지고 매월 월급도 타가고 하던 사람도 월급도 못 타게 되고 분기별로 1/4분기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 1분기 3월달에 심의를 해서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 1월, 2월에는 돈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타결해 주는 것이 관리를 해 주는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어야 하는 일인데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 버렸는데 이런 것을 정책적인 정책회의를 통해서나 뭐 해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가시거든 과장님이 부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은 해결 될 수 있도록, 나가야 될 예산인데 붙들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우리들로서는 미안한 거예요. 주어야 할 예산을 못 주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 책임하에 해결하십시오.

예, 아주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락종합복지관에 우리가 천주교 재단에다가 주는 것 이외에는 건물같은 거 관리하는 업체가 선정돼서 업체선정을 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데 우리가 돈 주고 관리하는 업체에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라는 것이 마련돼있지요? 그 마련돼있는 자료하고 또 맡아있는 회사의 규모나 또는 선정했을 때의 선정 방법같은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이 16개, 민간어린이집이, 인가를 받은 어린이집도 있고 인가를 받지 못한 어린이집도 더러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립에서 아이들을 해 주는 것도 대단히 좋고 우리 예산이 국가가 부강해지면 2세부터 7세까지는 국가에서 다 책임져야 합니다. 사립도 구립에서 해 주는 것 같이 다 해 주어야 합니다. 구립에서 키워주는 아이들만 우리 중구 아이고 사립에서 키워주는 아이는 우리 중구 아이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구립에 예산을 지원한 만큼 사립도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행정·복지 위원장할 때도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구립이니까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사립이니까 적게 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물론 구립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다 건물 지어서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립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커나가는 2세 이상, 7세 이하의 아이들이 다 혜택을 받고, 구립에서 다 수용하지 못 하니까 혜택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2살 이상, 7살 이하의 우리 중구의 아이들이 몇 명인가 또는 구립에서 몇 명이 다니고 있고 사립은 몇 명이 다니고 있고 못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예산도 좀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이들 그거 주민등록상이나 나오잖아요, 각 동별로 파악을 해서 저희들도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의원들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당6동 어린이집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장소가 있으면 좋은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좋은 장소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있는 장소가 괜찮은 장소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사고 골라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장소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장소를 고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상반기 중에 더 좋은 장소를 저도 노력을 할테니까 물색을 해 봐서, 그리고 우리 6동이 두 군데가 재개발 예정지역이 돼있어요. 그런데 재개발 예정지역에다가 어린이집을 만든다고 하면 반발이 심해요. 구청에서 재개발할 곳을 또 어린이집 만들려고 한다 그럴텐데 그런 데 빼고 나면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데가 땅이 좋은 데가 난다고 해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재개발 예정지가 돼 버려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공동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기히 안 되면 현재의 장소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하니까 같이 노력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저하고 상의를 좀 합시다. 그리고 여성단체연합회, 여성단체연합회는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지어주고 또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시책도 그렇고 우리 구 방침도 그런데 여성이 반이 넘습니다. 우리 구도 반 정도 된단 말이지요. 여성문제가 상당히 되는데 시설을 가보면 시설을 잘 만들어 놨어요. 적은 시설이라도 잘 만들어 놨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시설도 해 놨던데 그런 시설을 활용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비워놓고 일을 못 하고 하면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 놓은 만큼의 추경이라도,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하고 구청의 방침하고 믹서를 해 보면 과연 1년에 어느 정도 우리 구 예산의 범위를 잡았을 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여성 활성화 내지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내가 보기에는 예산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금년에 예산 편성을 못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이라도 이런 것은 해서 여성들이 여성회관에 걸맞게 또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회관을 만들었으면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여성회관 예산이 3524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분들 사업계획서를 받아봤더니 최소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단계적으로 해 달라 그래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성단체연합회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는 없으나 정말 여성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것, 여성 단체가 낸 것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해서, 그것은 과장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일테니까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지금 있는 예산이라도 올려서 조금씩이라도 더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의 모든 분야에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해 줄 것은 해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것도 있고 또 따라 오게 유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좀 해줘야 되겠다,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관심을 갖고 아주 긴요한 프로그램 그런 것은 혹시 추경이라도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철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구종합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봉구에서 복지 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무자격 업체가 위탁 업체로 선정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언론에도 보도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복지센터가 위탁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위탁 운영시설 및 수탁자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투명한 복지센터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탁업체 선정과 관리 감독을 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복지시설이 지금 복지시설로는 중구종합복지센터에 있는 유락복지관하고 신당2동에 있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신당3동에 있는 약수노인복지관 신당주간보호센터가 있는데 이 시설이 약수노인복지관을 제외하고는 서울카톨릭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이지요, 천주교 말하자면 명동성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약수노인복지관도 과거에 이은숙 교수라고 하는 사회복지 전문 분야의 교직에 계셨던 분이 맡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타구에서 사고가 나고 아직 조사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것을 분석을 해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체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을 제외하고 구립어린이집 16개소를 어제 사고가 나고 전국 각 어린이집에다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았더니 자금 면밀한 검토는 안 됐습니다마는 받아본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있고 앞으로 이번 28일날 또 두 개의 어린이집이 새로 위탁이 되고 또 하반기에도 10개의 어린이집이 새로 위탁이 됩니다.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철기 간사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탁업체 선정을 확실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구청에서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두 번째 황학동 단우물유치원 본 위원이 이번에 유치원 졸업식에 갔습니다마는 유치원 안에는 벽에 낙서가 너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은 각 동네에 순찰을 잘 하고 있는지 도로 주변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그 담당 부서는 어디인가요?

가정복지계,

아니, 가정복지계인데 그 주변의 담당은 누가 합니까? 단우물 유치원 주변의 담당이 누구냐고요?

도로는 건설관리과도 있고 토목과도 있고,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데 와서 동네를 한 번 돌았을 때 주변에 봤을 적에 적치물이 많이 있을 때 이런 것을 과장님이 그 부서에다가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한번도 안 나왔다는 얘기요, 과장님도. 낙서도 많이 써있고 적치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몰라서 물은 게 아니라 얘기하면 건설관리과에서 나오지요? 이 곳이 취약지구고 유치원인데 담벼락에 혹시라도 불이라도 나면 애들이 어떻게 나오겠느냐고. 황학동에 가보세요 그런 것을 주의해서 보시고 담당 부서 건설관리과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충동 지역에 충무어린이집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전년도에 조영훈 위원님이 예산 보태줘서 증액해 준 건이 있었지요? 그 공사 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뭐뭐 공사 했습니까?

거기 내부를 거의 개수를 했습니다.

지하 방수가 미비한 것까지 해서 예산을 올려줘서 내부공사까지 아예 다 하셨어요? 이제 완결된 거네요?

이제 올 우기를 지나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팀장님 필동유아원에 공사를 하는데 제가 설계도하고 와서 좀 설명을 하라고 말했지요?

그 문제는 설계도 나와서 업자가 선정되면 공사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역에서 또 나름대로 그런 업을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자치위원들이라도 불러다가 공사설명회를 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제가 봤을 적에는 그 뒷 지역이 어린이집하고 인접돼 있는 것이 한옥마을 축대에서 물이 스며들어서 물이 어린이 집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그냥 일반 방수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하는 건지 저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중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주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난해 저희과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인력은 현원이 34명으로 지금 저희과에는 행정직하고 환경직이나 일반 다른 직종이 절반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 저희 관리업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가 7486개, 위생업소가 1178개이고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가 673개, 환경오염배출업소가 인쇄소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이 1621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맑고 푸른 중구가꾸기입니다. 도심 속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맑고 푸른 중구21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환경보존 활동에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환경시설견학 및 생태환경 체험입니다. 삼성 에버랜드라든지 폐수 정화시설, 시화호 이런 환경에 관련되는 시설에 대해서 주민,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주민참여로써 맑고 푸른 중구실천단이나 주부환경연합회 등 이런 데에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해서 환경캠페인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우리 주민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어린아이들부터 환경에 대한 인식을 키우기 위해서 초등학생 환경보전글짓기대회를 각급 학교에 글짓기 글을 공모해서 잘된 학생은 심사를 해서 책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돌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입니다. 부과대상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면적이 160㎡ 이상 비주거용 건물입니다. 차량은 경유 사용차량이 대상이 되겠고 부과 시기는 연2회 3월,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부과징수율을 보고드리면 부과는 4만 6432건에 85억 9100만 원을 부과해서 3만 7906건에 78억 18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1%를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은 사실상 환경부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받는데 시에서 1%, 구에서는 9%의 징수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징수교부금을 구에서 받는데 90% 들어가는 데 대해서 20%는 줘야될 것 아니냐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환경부에서는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협의를 해서 그런 건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부과계획은 4만 6789건에 86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전액 고지서 등기를 송달한다든지 홍보를 강화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물 보전입니다. 폐수배출 업소나 유독물 판매소, 정화조의 적정한 관리로 해서 깨끗한 물을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폐수 대상 업소는 1만 4522개소입니다. 자체처리는 69개소, 위탁처리라는 것은 인쇄소나 이런 데서는 직접 그 사람들이 처리하지 않고 폐수를 모아놨다가 처리업체에 인계하는 그런 방법이 위탁처리입니다. 대상업소를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고 정화조의 청소대행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설이라든지 청소장비라든지 청소차량의 노후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이런 것이 불결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깨끗이 하도록 하고 또 큰 정화조업체에 대해서는 야간에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인데 도심에서 그런 것을 기피한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저수조 물탱크 청소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청소는 정기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첨부해서 하는 것을 보면 물탱크가 상당히 더러운데 그것을 깨끗이 청소한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서를 구청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빠짐없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은 1만 3952개소를 점검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폐기물대상업소는 1419개소입니다. 일반지정은 자동차정비업소라든지오토바이수리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지정이라고 하고 감염성은 의료기관, 동물병원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을 감염성이라고 합니다.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적정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배출성상, 처리방법 등을 수시로 점검해서 규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의 보관기간, 보관방법, 준수사항, 배출사업장 정상처리 준수사항을 통보하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 및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을 홍보차원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기배출시설은 14개소, 발전시설은 두산타워 큰 시설은 자가발전시설이 있는데, 그리고 도장시설은 도금시설입니다. 13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는 1만 4000여대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은 연 1회를 하고 자동차배출가스단속은 저희들이 지금 측정기 1대와 비디오 한 대로, 측정기는 오르막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고 비디오는 수시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해서 구청에서 와서 분석해서 통보를 보냅니다. 매연이 오버되어서 나오는 차량을 금년에는 좀더 강화해서 점검반을 하고 시설 비디오를 확보해서 더 많이 하려고 연초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금년에는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중구 관내에 이런 매연차량이 중심지에 들어와서 되느냐 못 들어온다는 인식을 심어주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대상차량관리입니다. 이것은 자동차배출가스가 전에는 차량 검사할 때 검사를 안 했는데 지금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전에는 4년, 5년에 한번 했었는데 이제는 3년으로 줄이고 정밀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보를 보내서 우리 자동차 정기검사 하듯이 그렇게 꼭 하도록 통보를 보내고 또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 몰라서 그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홍보와 통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존발령상황실운영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존발령 0.2ppm 이상이 됐을 때는 서울시에서 발령을 하면서 각 구에 상황 전파가 되어서 거기에서 차량을 좀 더 자제해달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다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6월에 1회 발령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에 대한 단속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제한장소는 주로 저희들이 지정된 장소는 공영주차장하고 동대문운동장이라든지 남산에 있는 자동차극장 이런 데서 공회전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새로 발족되어서 하는 것인데 휘발유, 가스는 3분 이상, 경유는 5분 이상 되면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5˚이하라든지 아주 추운날이나 또는 25˚이상 아주 더운 날에는 10분간은 허용해 준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계속 틀어놓고 있는 상태를 적발할 때는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시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주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 대상 지역에 홍보안내판도 다 설치를 했습니다. 매연 및 무단소각행위를 겨울철에 춥다고 불을 많이 피우고 쓰레기를 태우고 해서 주변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특히 을지로 쪽에는 노숙자들이 불을 피우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다니면서 불을 피우면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은 239건에 325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긴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추진입니다. 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는 지금 철저하게 옛날처럼 도로에 철근이나 모래를 쌓아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고 청장님께서 공사장주변의 모래에다 포를 잘 덮어라,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몇 년전만 해도 그런 상태였는데 요즘은 완전히 철제로 휀스를 쳐서 그런 것을 거리에 내놓지를 않고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은 옛날보다는 더 많습니다. 지금 시민의식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도 많고 또 철저하게 원래도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규정을 잘 지키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장이 1만㎡ 이상이 18개소이고 일반공사장 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그런 것을 짓는 곳이 44개소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변하는 상황입니다. 공사장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고 또 비산먼지를 제거하는 공법을 사용하는지, 하지 않을 때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저감시설 우수사례를 하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로 미세먼지 진공, 물청소라든지 그런 것은 청소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 공동주택같은 데는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그런 곳과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산먼지 미신고로 과태료를 18건에 730만 원을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입니다. 저희들 업소는 음식점이 6791개소, 일반이 5735개소이고 휴게업소가 1056개소입니다. 주점이 570개소, 유흥이 37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하고 일반기업체라든지 이런 집단급식소가 125개소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구가 음식점이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데 세대 당 7가구 당 한 집이 음식점이라는 통계를 내봤습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은 26가구당 한 집이 음식점인데 저희 구가 더 많습니다. 절대적인 업소 수가 많은 곳은 강남구가 1만 2800개소로 제일 많고 도봉구가 제일 작고 우리 구가 절대수치로는 강남, 서초 다음으로 4위이지만 가구 대비해서는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위생감시 및 행정처분을 확대하겠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이라든지 종사자 위생관리상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나 행정조치를 병행하도록 또 형사처벌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지원육성입니다. 금년에 모범음식점은 385개소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범음식점은 전체 음식점 중에서 일정수준보다 5% 이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범음식점에는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융자해 준다든지 우수업소에 인센티브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감시는 모범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스스로 잘한다고 해서 위생감시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본인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할 때는 신청하면 저희가 음식점 중구지회에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서 적합한가를 판정해서 1년에 두 번씩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지정을 하고 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체가 무슨 위반을 했다든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할 때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지도감독을 특히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도 아까 말씀드린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모범음식점 화장실개선 이런 데 대해서 융자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입니다. 식품제조가공판매업의 안전성 및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해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신고라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업소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업무인데 요즘 건강식품이 많지 않습니까, 식품이나 의약품이라든지 과대광고를 해서 식품을 의약품처럼 판매하고 그런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새로 법이 제정되어서 이런 판매업소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대상업소는 약국에서 그런 것을 팔면 약국에서 그런 것을 판다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의 통신판매라든지 또 방문해서 판다든지 전화로 판다든지 이런 업소들이 전부 다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크게 늘고 인력도 한 사람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업무가 2300여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유해업소 자율정화지도입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하는 행위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규정된 시간외에 출입한다든지 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 단속반이 매일 저녁마다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업주 자율실천사항을 업소에 배부하고 주민, 공무원 합동단속반을 운영해서 공휴일은 제외하고 매일 20시에서 새벽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같이 협조를 하고 북창동이나 다동 지역에 그런 곳은 청소년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구청, 경찰 합동으로 수시로 청소년에 대한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동 찻집 밀집지역에 무허가도 많고 한데 여기도 문제지역입니다. 여기도 수시로 단속을 해서 경찰에서도 단속해서 넘어오고 그렇습니다. 2003년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국장한테 보고했습니까?

국장님도 아마 보실 것입니다.

아니,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셨습니까?

국장님한테 별도로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업무보고서 못 봤겠네요?

각과의 업무보고를 수합해서 국장님한테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국장님께 업무보고를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의회가 11년이 넘었는데 과장님 업무보고서 많이 만들어서 의회에 가져왔었지요?

예.

예산이 없는 업무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10원도 없는 업무보고서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무엇을 하면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국비, 시비, 구비해서 배당이 되고 어떤 것은 국비로 하고 어떤 것은 시비로 하고 어떤 것은 구비로 한다는 또 구비 얼마를 가지고 무슨 단속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와야될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저희들에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맑고 푸른 중구가꾸기에는 예산이 조금 소요됩니다마는 다른 데는 큰 예산이 아니고,

10원이 들어도 드는 것 아닙니까? 예산 없이 하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국비가 들어가든 시비가 들어가든 구비가 들어가든 얼마든지 단돈 10만 원이라도 예산이 있어야지요. 예산 없이 예산 소요되지 않고 하는 것이 없는데 환경위생과는 예산 안 쓰고 월급만 받고 일합니까? 구의원 6년 하지만 예산 없이 업무보고 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예산서를 갖다놓고 여기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다 챙기면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퇴폐이발소 담당하시는 분 저한테 전에 전화 한 번 받았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대답만 하지 말고 제가 한 4, 5년 동안 대답만 들었어요.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제가 주장했던 것, 구정질의 했던 것,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 다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실적이 기록되기 때문에 명단하고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하루에 20개씩 5개 팀이 나가서 일시에 한 일이 있는데 복명서를 제가 결재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서울시나 검찰이나 이렇게 해서 단속하는 것은 잘 관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갑자기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또는 순회를 하면서 순찰해야 한다든지, 워낙 업무가 많아서 환경위생과 직원만으로는 순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예를 들어 나갔다 왔을 때는 팀장 내지는 과장님이 복명서를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재차 나갈 수 있도록 복명서를 잘 관리하라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팀장이나 과장님이 봤을 때 이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팀장이나 과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장이라도 모시고 나가서 이것을 파악을 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뜻으로 묻는 것이었습니다. 잘 되고 있다니까 제가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쨌든 일도 많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를 해 주어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고 우리는 비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기본적인 것도 안 주면 우리 비전문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은 예산심의 결정권하고 여러분들의 일하는 것 감시감독 권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감시감독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들이 심사 숙고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철기 위원입니다. 우리 구 대기환경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지리적으로 도심 중앙에 위치하여 환경적인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도심대기오염의 주범은 차량배기가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2월 현재 중구에서 등록된 차량은 5만 1천여 대이나 중구지역을 경유하는 차량이 몇 배는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중구민은 열악한 대기환경 속에서 질병에 노출되어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오염된 대기를 자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녹지공간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차량배출가스 단속을 한다고는 하나 그 실효성은 미미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대기배출업소 및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기준 및 연도별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고 우리 중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오염의 주범이 차량 매연에 있다고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대기오염의 71%가 자동차매연으로 인한 오염이라고 하고 요즘 신문에도 자주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기가 자꾸 나빠진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높은 데 올라갈 때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정식으로 음주 단속하듯이 차량을 세워서 장충 엠버서더 올라가는 고지대에 놓고 고정적으로 세워서 단속을 하고 비디오를 가지고 수시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해서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면 그대로 움직이면서 매연 나오는 것을 측정을 합니다. 몇 %라든지 그렇게 나오면 그 차량의 넘버를 적어서 그 사람들에게 일단 통보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한 결과를 다시 받도록 그리고 이행이 안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대행께서 특별히 중구에는 매연차는 들어올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 계획을 강화해서 작년보다 인력도 더 늘리고 장비도 더 구입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연도별 단속실적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자료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대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잘 하도록 그리고 청계천이 복원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매연차량이 없도록 해서 중구의 환경이 좀더 깨끗해 졌다는 인상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고지대만 단속하지 마시고 평지에서도 보면 매연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히 숨쉴 수 있도록 많이 단속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중근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