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인 2004년 2월18일부터 2월23일까지 6일간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의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국비와 시비보조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19일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시 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8,10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881만2,000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로 1억1,434만3,000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로 1,715만8,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였고 세출과목으로는 사회개발비에 3억2,131만3,000원을 편성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봄의 숨결이 대지 위에 스며들었습니다. 봉제산의 소나무도 싱그러운 봄내음을 성큼 내뿜었습니다. 모든 생명의 심장 속으로 봄은 찾아들었습니다. 봄은 거창하지도 않고 화려한 변화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들에게 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유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내고장 건설과 53만 구민의 복리를 위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봉제산 지킴이임을 자부하는 등촌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장 강철웅 입니다. 금번 제1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고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므로서 이를 통해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것이 제안이유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9조에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게 3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포상금 합계가 월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대상행위와 포상금 지급대상행위를 구분하여 자판기의 일회용 컵과 소형 종이봉투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피신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1차 위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였고 포상금은 최초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조례내용상 다소 불부합하다고 여겨지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하여 수정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서 피신고사업장이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단속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대하여 공무원의 단속시점이 신고시점보다 먼저 이루어졌을 때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시점을 명백히 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토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토록 수정하였으며 또한 부칙에서 규정한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한 본 조례의 적용시기에 대해서도 개정된 조례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 홍보기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2004년 4월1일부터 시행토록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