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시열입니다. 오늘 의원님들 일정이 바쁘시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은 홍천군 일원이고, 면적은 1818㎢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용역을 줄 것은 기본계획서 1식, 토지적성평가 1식, 경관계획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 11월 17일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7억 4100만 원에 수주가 됐습니다. 이것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2월 5일부터 2월 16일까지 읍면을 순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기 보고드린 바 있고, 해당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만 3월 2일날 의원님들께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자동점멸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50기입니다만 자동점멸기는 지금 가로등관리를 농어촌지역에서 관리 소홀에 따른 전력이 낭비되고 가로등 감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8개 면은 끝났고 홍천읍하고 화촌면이 남아 있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에 홍천읍은 200개, 화촌면은 150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홍천읍에 100개를 늘려 300개, 화촌면은 50개를 해 나갈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소요사업비는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노후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예산이 편성된 것은 가로등 신규설치가 50등, 노후가로등 교체가 25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5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이 두 가지 사업은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장이 책임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로등 보수사업입니다. 이 가로등 보수사업도 100등입니다만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적된 69등하고 자체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가로등은 31등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읍면에 배부를 해서 읍면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5월 중에 마무리짓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벽보게시판 설치사업입니다.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홍천읍에 50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 홍천읍에 광고물 벽보판이 없어서 각 벽이나 담장, 전주 등에 무질서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50개소를 일률적으로 설치를 하고, 지금 전주나 담장에 붙어 있는 벽보를 완전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홍천읍 시가지가 밤에 어둡기 때문에 홍천 연봉 검문소부터 갈마곡 화양교 입구까지 60개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홍천터미널부터 잣고개까지 6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연봉부터 갈마곡까지 사업을 하고 잔여사업비 가지고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게시대 게시물 고정장치 설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 현수막게시대가 노끈이나 철사로 묶어서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땡땡이라는 고정장치를 설치해서 현수막을 일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250만 원으로 10개소에 2500만 원을 들여서 홍천읍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1개소에 총 소요예산은 178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124억 33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세 가지 사업에 지금 20억 원이 모자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안모자에서부터 열산골 도로공사는 5억 원이 모자라고, 산동갈비부터 월드빌라간 8억 원의 예산이 추가소요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홍천 중학교에서부터 제방도로간 공사에서 7억 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20억 원을 편성해 주셔야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가지 뒷골목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올해도 2억 원을 가지고 시가지 일원에 주민의 요구로 정비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억 원을 가지고 하반기까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행사준비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1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가지 환경사업비가 10억 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홍천을 찾는 민원인들이 관공서나 기타 기관을 찾고자 할 때 이정표가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올해 2억 원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각 지점에서 연봉이나 화촌, 북방 쪽 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경기장 등에 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가지고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저희가 지금 환경정비사업을 여러 가지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기타 환경정비사업도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4페이지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사업입니다. 이 미불용지 보상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많은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많은 돈을 책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금년에는 작년보다 1억 원이 늘어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토지 중 보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미국 헐리우드에 거주하는 박영근 씨가 있는데 이 분은 동국주유소 박호근 씨동생이 되시는데... 먼저 강원은행 앞 사거리가 이 분 땅입니다. 그래서 소요액을 판단해 봐도... 이 분 한 사람의 땅이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9억 원을 해서 보상해 드리고 내년까지 해 드릴 계획으로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도민체전이 저희 지역에 유치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세우지 못하고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미불용지 보상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농어촌버스운행 안정화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비수익노선과 벽지노선은 50개 노선입니다. 비수익노선은 31개 노선으로 이것은 군에서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고, 벽지노선은 19개 노선으로 도에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손실추정액이 2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만 2억 1000만 원을 보상해서 한 97%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3년도에 40.8%정도 보상해 줬습니다. 그래서 운송업체에서 굉장히... 비수익노선 때문에 증액을 요구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39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45%선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액을 늘려 주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운수업계 유류세액 보조금 지원입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주행세가... 전국적으로 주행세를 붙이게 됩니다. 주행세가 전국 시군별로 안분이 돼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3억 2100만 원을 유류세액 보조를 해 줬습니다만 올해는 명시된 바와 같이 19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급기준은 버스, 택시, 화물차에 한해서 되겠습니다만 LPG가는 96원 62전에 경유는 89원 11전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군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행세에서 전국 시군별로 안분 되는 세액이기 때문에 올해는 19억 1400만 원을 보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과 홍천 농협 두 개 단체와 기관에 노상주차장 6개소와 노외주차장 2개소 구간에 총 353면에 대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주차장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12월 24일 수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수탁사용료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징수목표액은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보다 한 800만 원정도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법규위반 차량이라든지 주정차위반 차량... 이것이 추진계획에 명시해 드렸습니다만 연간 불법주정차 위반은 한 3000여건, 불법주정차 정비 등이 연간 100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연간 한 2100건, 자동차등록·검사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연간 1500건 해서... 저희가 이 업무를 다루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만 교통법규에 명시된 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난 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의식이 결여 돼서 많은 애로를 먹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발전해 나갈 일이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주정차 질서 단속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특히 내년도는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시가지 교통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서비스 향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을 찾는 민원인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어느 지점을... 운전기사도 그렇고 안내방송이 없기 때문에서 어느 지점을 알지 못하고,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못 가서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버스회사 재정지원보조금에서 3개사에 협의를 해서 금년도 GPS좌표를 이용해서 단말기를 설치합니다. 금강운수에 12대, 대한교통에 9대 현대교통에 15대 해서 총 36대의 GPS단말기를 설치하고, GPS좌표측정을 300개소 해 가지고 사업비는 3000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지원금해서 버스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봄에 착수가 돼서 홍천을 찾는 민원인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수도관리 개선입니다. 이 사항은... 단편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정수장을 운영하면서 요금의 현실화를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1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67%정도 되는데... 전국에서 우리 홍천군이 톤당 단가가 제일 많은 것으로 통계가 됐습니다. 이번에 정선군에서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바람에 정선군이 제일 비싼 가격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톤당 가격을 보면 940원정도 되고, 전국 평균은 485원입니다. 위에서 명시해 드렸습니다만 수도사용료의 업종 통폐합이라든가 또 요금인상 현실화를 위해서 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 같아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후에 인상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효율적인 수도검침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7개 정수장에 12명의 인원이 매월 수도검침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가정에 검침하고자 방문을 했을 때 빈집이 많아서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가에서 자체점검을 해서 전화로 통보해 주는 방법을 계속 권장하고 있고, 안내문이라든가 방문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하여간 앞으로 스스로 검침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부과를 할 수 있고, 연간 2, 3회에 걸쳐 확인을 해서 그 차액은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저희가 대상 수도전수는 7371전입니다. 이것은 작년말 현재 기준인데, 올해 저희가 부과하고자 하는 것은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과 기준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을 요율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와 달리 수도사용료는 말 그대로 사용료이기 때문에 전기나 전화 사용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하고... 이왕 준 물에 대해서는 체납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권장하고 체납액 정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여유자금 관리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평균 20억 원정도 예금을 해서 6400만 원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0억 원정도 예치를 해서 한 5억 1000만 원... 한 6000만 원정도의 이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상수도공기업 자산관리입니다. 저희가 상수도 자산은 3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재산평가액은 토지, 건물, 구축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3264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비가동재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희망정수장하고 가압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인한테 매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가동 자산의 지하매설물이라든가... 구 배수지가 되겠습니다만 지하매설물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상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먼저 홍천 정비계획사업에 그 지역을 일단 도시계획사업을 풀어서 매각하고자 했으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돼서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부터 정비를 하고 이 비가동재산에 대한 매각을 검토해서 상수도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면상수도 신설사업입니다. 작년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현장에도 방문해 주셨습니다만 동면 속초리에 1일 500톤 규모로 관로 11km와 같이 지방상수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5월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금년도 12월 31일까지 공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뒤 페이지 보면 취수장 시설을 완료하고 기계설치공사 중입니다. 또 전기와 감시제어를 공사하고, 관로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 동면 신양식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 중에... 작년도 사업비 중에 6억 2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동면에 가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해서 수용가까지 주민부담이 최대한 없이 상수도를 연결해 주는 사업을 전개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7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화촌면 주음치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작년도에... 오수처리장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음치에 1일 50톤 규모의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저희가 상수도 누수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동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유수율이 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9%를 누수로 보고 있는데... 이 누수를 잡기 위해서 전 지역을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해서 누수 되는 지역은 복구를 해서 유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홍천상수도와 서석상수도가 포함되겠습니다만 홍천읍 구 영안모자 앞에와 서석 풍암리 천주교부터 정수장 입구까지, 북방면 하화계2리 지역에 배수관로를 연장해서 주민에게 상수도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한 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검토용역입니다. 수도법에 보면 10년을 주기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주기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가 수도법에 의해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개 상수도에... 상수도생산율이 1일 2만 5550톤입니다만 수도공급법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수도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홍천상수도시설확장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2만 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태학정수장을 4150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 5300만 원이 작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지금 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바로 3월달부터 토목공사를 시작해서 금년도 안에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주음치리 오수처리 설치공사입니다. 화촌상수도 보호구역 외에 화촌면 주음치리 1일 50톤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연말에 지역주민들과 설명회도 끝났고 대지선정도 했고 사업계획도 설명이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면상수도 취수원 이전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선종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작년도 남면상수도 취수원이 불량하기 때문에 갈기천 저수지로 옮기는 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 85억의 사업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면은 도에서도 적극 노력을 했고, 저희도 노력을 했고,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유재규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환경부 실무부서에 몇 번에 걸쳐서 다니시고 해 가지고 올해 국책사업에 선정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만... 또 의원님께서는 올해 사업비 지원은 안되더라도 용역비는 지원이 된다고 했었는데 용역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담당자를 만나서 알아본 결과 올해 군에서 2억 원정도 세워서 용역을 하게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담당과장하고 약속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2억 원만 편성을 해 주시면 기본설계용역을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를 드리니까 의원님들께서 금년에 용역을 할 수 있도록 1회 추경 예산편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원 수질오염 경보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 오염물질이나 독극물 등이 유입될 경우 방지할 수 있는 시설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올해 상수원 수질오염 경보시스템 설치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직 지원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 요청해 놓은 사항이고, 홍천정수장하고 화촌면정수장에는 취수원 윗부분에 경보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하고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만 도에 요청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하수도준설 및 관거보수사업입니다. 하수도준설은 집중호우시 하수도가 막혀서 인근의 침수사고 등 여러 가지가 우려되기 때문에... 매년 해 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홍천읍을 위시한 9개 면에 1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읍면장한테 불량지역 보고를 받아서 상하반기에 걸쳐서 하수도준설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리입니다. 배수펌프장은 6월부터 9월까지 우기시에만 가동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실지는 이 설비를... 비수요기라고 세워 둘 수 없기 때문에 매월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4회 시설안전점검을 하고 기계작동 관계도 정비를 하는 것으로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는 전기료, 안전관리계약금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희망리에 있는 배수펌프장 관리로 우기를 대비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신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까지 계속적인 사업으로 양여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1억 5300만 원입니다. 작년도 같으면 17억 1900만 원으로 하수관거 사업을 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3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 5400만 원이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이게 하수관거사업은 하수처리장을 해 놓고 합류식으로 해서 오수처리장 운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홍천 시가지에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가지 중심가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놨습니다만 이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주민의 교통과 주거, 상가에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구역별 나누어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인과 많이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동면 덕치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와 노천리 마을하수도 공사, 내촌면 물걸리 마을하수도 공사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발주가 되어 있고 내촌면 물걸리 하수도 공사만 발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면 덕치리하고 노천리는 지금 터파기와 관로매설공사 일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촌면 마을하수도설치 공사도 도하고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착공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신설사업입니다. 홍천 시가지에... 아까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향교부터 우리건축사로 내려오는 그 길에 대한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업자도 선정이 되어 있고 바로 3월달에 착공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도민일보 앞에 향교 가는 길 노면 상태도 나쁘기 때문에 노면까지 신공법으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저희가 시설용량 1만 1000톤 규모로 소매곡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범한엔지니어링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고드릴 사항이 작년도 방류수질기준이 BOD기준이 20ppm이였는데 지금 10ppm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방류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수처리장에는 맑은 물이 들어가면 안 되고 진짜 오수라든지 분뇨라든지... 탁한 물이 들어가야지 거기에서 오니가 활동을 해서 정화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맑은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BOD기준 수치가 낮아서 문제가 되고...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이 BOD 10ppm이하가 안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방법 때문에... 어떻게 하면 유입수를 맑은 물이 아닌 탁한 물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찾느냐고 저희가 공동주택도 바로 유입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시설기준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조금은 저희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일단 방류수 수질을 낮추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도 방류수 기준을 똑 같이 봐야 되는데... 이 마을하수도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소양강 상류댐 지역의 오수처리시설 확장사업에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운영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수계에서 한 사람 모든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기계가 오래 돼서 망가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항은...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관거사업에 포함해서 시설개량부터 해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관리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운영해 나가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문제점이 나올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확충도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댐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작년도 2월 5일날 환경부하고 홍천군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3월 10일날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대상시설을 77개소로 조사를 해서 신설 52개소 증설 25개소를 책정해 놨었습니다. 협약 후에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경호엔지니어링하고 선진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기준이 1일 50톤이상 규모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은 전 지역에... 밀집지역은 다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77개소를 했었습니다만 선정된 곳이 43개소만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 18개소, 증설 25개소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위 중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이 군부대까지 같이 차집을 해서 하고자 했으나 중앙단위에서 중앙관서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비가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군부대를 제척하고자 하고 저희는 넣어 달라고 하고 국방부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런 사항이 협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부대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조사하고 지원하는 과정상에 예산관계로 그런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43개 사업은 추진해 나간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천읍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유입할 수 있도록 설치한 지역에는 지금 하수도사용료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부과 예상금액은 5억 72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 3억 7200만 원, 원인자부담금은 2억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홍천군 4대명품을 시외버스에 광고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지원되지 못해서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금강고속 20대 버스에 4대명품을 광고하고자... 시안을 각 과에... 작년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안검토를 다시 각과에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돌아오면 바로 금강운수와 해서 20대... 이 20대는 광역권에 다니는 버스하고 호남지방과 영남지방에 다니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쪽지역에 가는 버스를 선정해 가지고 금년도 20대에 저희 4대명품을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벽지주민 먹는물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주민의 제일 최대 요건이 맑은 물을 먹고자 하는 사항은 맞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경지에 시비, 생활하수, 축산폐수... 주민생활이 다양화됨으로써 수질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는 개인 수도에 대해 수질검사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읍면당 10개소씩은 자기네... 사업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00만 원을 요구해서 추가로 더 각 읍면의 음용수를 수질검사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작년도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주민의 직접적인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꼭 편성을 해 주시면 지역별로 음용수 수질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4년도 도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부터 나오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8개소에 3179m 이것도 20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85억 50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중 24억 2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 사항은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기고개에서부터 신행정타운간 도로에 21억 원, 연봉교 가설공사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25억 원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학다리부터 홍천초교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 2000만 원을 해서 24억 2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재원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가능하다면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4년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방도로에 개설하는 자전거도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교부세가 96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8억 6000만 원이 투자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한 1억 원 정도 받아서... 한 7억 원 정도는 추가 편성이 되어야지 저희가 계획한 전 구간이 마무리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봉지구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현재 아파트 앞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토지보상은 전체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 분이... 연봉에 계시는 염재호 씨인데... 이 분은 아마 협의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업은 기본설계가 다 끝이 나고 올해 사업이 바로 책정돼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이 사항은 성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구경찰서 부지 활용방안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해 보고자 냈던 사항인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부지교환등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앞으로 종합계획이 나오면... 저희는 홍천읍에 주차장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넣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종합계획이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이 7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저희가 수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올해 개보수 대상을 28개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3억 4000만 원 가지고 올해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3억 4000만 원 중에 내면 광원리 간이상수도가 오지개발사업으로 한 사항이 관로가 매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관로를 연결해 주고 나머지 2억 원 가지고 개보수대상 28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급수시설 신설사업입니다. 작년도에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홍천읍 상오안리 지역이 수질이 굉장히 오염이 돼서 군에 간이급수시설을 제의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가 도 환경부에 사업비 건의를 했습니다만 남면 취수원 이런 것과 같이 사업책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 16억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상오안 간이상수도에 12억 원, 두촌면 자은2리 증골간이상수도사업에 4억 원 해서 16억 원이 요청됩니다만 앞으로 자금예산이 허락된다면 사업비를 책정해 주셔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의원입니다. 묶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7, 368페이지인데요. 주차장과 관련해서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이지만 차량이 많이 밀리는 곳에 대한 주차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차량소통이 원활하고 주민불편이 없는 곳에는 법규에 위반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홍천군의 자동차 대수와 주차면수를 대비하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사무실 앞에도 단속을 하는 것을 봤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시내 일부 구간은 항상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차면수가 부족인 관계가 많은데... 강룡사에서부터 하이마트가는 구간에 주차비를 받다보니까 거기에는 주차를 안하고...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 면수에... 낭비요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축협 앞 구간은 주차료를 유료화하고 거기를 대체하면 어떤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궁화거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무궁화거리에 대한 원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무궁화거리 같은데도 사전에 예고를 해 주신다음에 강력한 단속을 몇 번만 해 주신다면 어느 정도 무료주차장화 되어 있는 무궁화공원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단속에는 어떤 해법이 없습니다. 주차단속을 한 개팀이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는 많이 뚫어서 길을 확보해 놓고... 해 놓고 나면 주차장화 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차량과 인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관련부서에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무궁화거리는 민속5일장이 열리다 보니까 차가 자꾸 무궁화거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축협하고 강룡사 부근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핑계 같습니다만 주차단속을 하고 가면 바로 대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영국하고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만 그쪽에 의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전수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견에... 우리보다 좁은 도로에도 주차를 하고도 일방통행을 하기 때문에 교통흐름이 빠르지는 않지만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저도 이런 방법을 개선책을 연구를 해 보고 다시... 시책적으로 좋게 판단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도로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저한테 의원님들이 시간을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볼 계획이고, 올해 오수·우수 분리사업을 하는데도 시가지 안으로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해 보려고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사업계획이 진척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잠시만 유보를 해 주시면 그런 것을 연구해 볼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사항이 관철되도록... 주차단속이 부족하지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계획안을 세우기 전까지라도 차량소통에 불편이 되고 사람 보행에 불편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곳은 유도리를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만 이라도 합리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 보면 농어촌버스 서비스 향상이 있는데, 홍천읍 통신공사 옆에 승강장이 있는데... 두촌, 화촌, 서석, 내면, 내촌, 동면주민이 수시로 장을 보고 거기에서 버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그쪽으로 다 들이 칩니다.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는 6개면 주민들은 몸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매표소가 가정 사정에 따라 쉬는 날에는 화장실 열쇠를 내놓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쩔쩔매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두 가지를 과장님이 풀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375페이지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동면 속초2리에서 1리 성수에서 덕치까지 내려오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속초 장거리를 관로가 내려오면서 오수처리관로도 병행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오수처리관로 예산은 예산이 안 서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함께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또 이중사업이 안됨으로써 효과면에서 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통신공사 옆에 말씀하신 승강장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속초리 오수처리는 주민설명회 때도 주민들이 말씀을 하셨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속초리 중심을 가는 상수도관 매설을 하기 위해서 팔 때 오수관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관거사업비는 전혀 돌릴 수가 없고... 지금 6억 원이 남아 있는 사업비도 하수는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 매설을 할 때 같이해야지... 그것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태 의원입니다. 395쪽에 벽지주민 먹는물 수질검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간 각 읍면에 10가구씩 2회에 걸쳐서 200가구를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조사를 하실 때... 수질검사를 하실 때 마을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질오염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느 지역이나 같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나 급수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전용 음용수는 다해 보려고... 확대하고자 해서 올해 넣은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사항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가구,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세워 주신 것으로 200가구 해서 점차 늘려 가려고 했던 사업인데 이게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4000만 원이 아닌 더 늘려 주셔서 1년에 한 1, 2회라도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아까 예산편성요구를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군비 4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려 가지고 계속... 실지 벽지주민들이 먹는 물이 많이 오염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360쪽하고 396쪽으로 나누어서 보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뒤에 있는 부분은 군수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 처리관계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 뒤에 것은 군수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총 예산을 보니까 378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재원확보가 안 되면 44억 2000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미확보된 예산이...

예.

그런데도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378억 원 중에서 44억 원이 미확보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도시계획사업은 먼저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저희가 하는 도시계획사업은 1차년도에는 보상을 주고 2차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년도 끝낼 사업이 아니고 2년간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편성을 이번에 하려고 하다가 부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간곡히 부탁을 드렸던 것이 이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니까 예산을 도와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꾸 핑계를 댑니다만...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바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개소만 정비가 되면 홍천군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홍천읍도 그렇고 남면, 서석 도시계획 지역 3개소가 있습니다만 하고자 하는 사업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대로 움직여 나갈 수도 없고... 주민이 필요하고 수요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가지고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의아해 하는 것이... 홍천군에 인구는 그렇게 줄지 않고... 홍천읍의 인구는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인구는 안 늘면서도 가족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세대수는 늘어나고 하면서 집들이 늘어나고 아파트가 늘어나고 개인 집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도시정비사업은 집을 지은 다음에 하려면 더블로 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도 주택정비를 할 수 있는데는 주택정비... 마을도로를 미리 해 놓고 하수관거도 미리 해 놓고 그쪽으로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시고... 우리 상가지역 개발했다가... 상가도 이런 기반공사를 미리 했다가 돈을 적게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된 다음에 주거지역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홍천읍이나 남면이나 서석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이 된 후에 도시계획정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우리가 미개발지역 기반시설을 해 놓고 주거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갈마곡 지역 같은 데는 그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4쪽에 도민체전 행사 준비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1억 원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어차피 우리 홍천군이 도로명사업과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2004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완공이 된 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을 해야만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한다면... 올해 말에 도로명이 새로 만들어지고 한 다음에는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큰 표지판 그리고 도로명 표지판은 소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그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체전 준비를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에 1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체전을 준비해도... 내년에 체전이 있다고 해서 올해 기존에 있던 도로명을 가지고 표지판을 제작했을 때는... 2004년도 말에 민원봉사과 사업이 끝나서 할 때에는 대형표지판에도 소규모라도 괄호라도 열고 도로명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대형 이정표 간판에 도로명을 넣어야 되느냐 아니냐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요 관공서하고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경기장 같은 것을 표시해서 도민체전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찾기 쉽고... 앞으로 계속 반영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명도 넣어야 되느냐 아니냐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같이 넣어서 할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도 어차피 민원봉사과에서 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으로 확정 발표만 2004년도 말까지 해서 사업을 민원봉사과에서 사업에 들어가는 입장이라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넣어 줘 가지고 새로 사업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 3건을 포함한 2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시설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내면보건지소와 좌운·모곡진료소 등 3개소의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합해서 9억 76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안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노인무료진료사업입니다. 18개 보건진료소 관할에 있는 80개리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 3780명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무료진료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411쪽 노인 안보건사업입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군비 2000만 원으로 백내장과 익상편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부터 지금 5년간 사업을 실시해서 163명에게 백내장과 익상편 수술을 시술했습니다. 금년도에 약 80명을 대상으로 시술비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건강과 안전마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8개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소 자체예산 33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안전마을사업팀을 보건진료소장 등 20명이 사업추진팀을 구성해 가지고 고혈압, 당뇨교육이라든가 농약사용, 양질의 음용수관리 등 주민안전 교육, 그리고 금연, 간디스토마 검사, 방문진료, 관절염자조교실, 노인무료진료, 독감예방접종, 건강증진실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물리치료실 및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는 물리치료기기와 건강측정장비, 운동장비 등 22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각종 건강증진프로그램과 물리치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14쪽 희귀 난치성 및 심장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등 모두 1억 1746만 8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신부전증이라든가 혈우병, 베체트병과 같은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말 현재 관내에는 신부전증환자 14명과 혈우병환자 1명, 베체트병 1명 등 16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있습니다. 다음 415쪽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총 18번에 걸쳐서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소 진료팀은 1개반 8명을 구성하고 내과와 한방치과, 기초건강진단과 금년에 처음으로 간암에 대한 암포지자 검사를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10개소를 대상으로 방문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명동보육원과 해뜨는집 2개소는 연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빛난동산, 인애원, 삼덕원은 격월별로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록반디의집과 호수의집, 베데스다의집, 저소득주거촌, 실로암연못의집 5개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방문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1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는 진통제 외 10종의 약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관내 근로자사업장과 공무원교직원사업장,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모두 2만 2800명이 수검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검사기관은 홍천아산병원과 한림중앙의원, 보건소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수검대상자는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검진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금년에 7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18쪽에 급성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급성전염병관리는 관리체계를 확립을 하고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질병모니터요원 120명을 위촉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2840명을 대상으로 보균자 색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말라리아모기 출현 발생밀도조사를 위한 유행예측조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임시 예방접종사업을 3만 400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단위로 107개 자율방역소독반을 운영해서 소독토록 하고, 연막소독은 주2회, 분무소독은 매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보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SMS질병정보망을 운영하고 지역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관내에 결핵환자는 양성자, 음성, 요관찰자를 합해서 55명에 대한 결핵관리사업을 실시하고, BCG예방접종을 830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병관리는 유흥주점과 다방 등 약 220명의 검진대상자를 대상으로 성병검진을 실시토록 하고 7명의 한센병 환자에 대해서 연6회의 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21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의·약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지도점검은 연1회 전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진정이나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3월, 4월 두 달 동안 약국 등 약업소 3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5, 6월 두 달간은 병의원 4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달에는 안경원과 안마시술소, 의료용구판매업소 등 유사의료업소 16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5월, 6월 두 달간에는 검찰과 강원도가 합동으로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달에는 슈퍼마켓과 휴게소, 기타 식품판매업소에서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를 단속토록 하고, 9월달에는 건강원 등에서 불법한약제 제조판매행위 여부를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423쪽 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사업입니다. 관내에는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 총 1909개 업소를 대상으로 관련단체별로 연1회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업소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감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기1회 경찰, 교육청,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으뜸업소 한 개소와 모범업소 45개소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를 30% 감면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6월달에는 모범업소를 재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및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주를 대상으로 관련협회에 위생교육을 위탁교육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25쪽에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강화사업입니다. 접객업소와 제조가공업소, 판매업소 등 1783개소를 대상으로 계절적 성수식품에 대해서 연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설날과 추석 명절 20일 이전에 명절성수식품 수거검사가 유통경과 및 무신고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399번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부터 9월까지 기온변화에 따라서 식중독예보제를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령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36개의 집단급식소 관리를 강화하고, 6월부터 8월까지는 대형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간이키트검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27쪽 고혈압·당뇨관리사업입니다. 관내 4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협압·당뇨를 발견하기 위한 측정사업과 측정이 돼서 고혈압과 당뇨에 의심이 있는 환자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전산관리와 같은 체계적인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고혈압·당뇨교실도 병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고혈압환자 2400명과 당뇨환자 588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428쪽 암 및 골다공증과 갑상선기능 검진사업입니다. 40세이상의 의료보호대상자와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등 5대 암과 골다공증, 갑상선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료보호대상자 433명에 대해서는 5대 암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저소득건강보험자에 대해서는 자궁암을 제외한 4대 암에 대한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다공증과 갑상선질환 크리닝사업은 266명의 의료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금년도 구강보건사업은 남산초등학교에 운영하고 있는 구강보건실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관내 초등학교1학년 500명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과 70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122명에 대한 노인의보치사업, 그리고 전체 초등학교 34개소 3489명을 대상으로 한 불소용액 양치사업,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29개소를 대상으로 불소겔도포사업, 그리고 6월달에는 제2회 구강보건의날 행사를 실시하고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들은 보건소에 내소해서 유아튼튼이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생활 때문에 치과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위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동안에 청소년 치아사랑캠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0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725명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영유아 예방접종은 8100명, 태아성단백검사는 30명 그리고 저소득임산부, 영유아 52명에 대한 건강진단과 600명에 대해서는 영양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아동조기시력검진사업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성 건강관리 전문지도자 9명을 대상으로 심성수련고급과정과 성폭력상담원교육을 위탁실시하고 성상담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심화교육으로 성폭력상담원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군장병 등 미혼남녀, 사회복지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성폭력예방 인형극공연도 초청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년여성을 위한 요실금예방교실과 유흥업소종사자에 대한 성상담과 성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한 성정보의 제공과 성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432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580가구에 2800명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327가구는 월1회 방문을 하고, 노인세대와 일반의료취약세대 1223가구는 반기 1회 방문진료를 해서 진료와 투약, 혈압과 당뇨측정, 건강상담 그리고 시기상담, 보건교육, 전문의료기관에 진료의뢰, 만성통증관리 등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재가환자 19가구에 대해서는 재가환자 방문간호사업과 1, 2급 중증장애인 14가구에 대해서는 재활사업을 실시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말기암환자 13명에 대해서는 주1회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1회 프로그램으로 6주동안 관절염자조교실을 2004년도에... 지금 현재 5개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9개 마을에 대해서 관절염자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4쪽 한방지역보건사업입니다. 한방진료사업은 보건소와 화촌, 동면, 내면 보건지소에서 한방진료사업을 실시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574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한방진료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고등학교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방금연교실도 병행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위한 4주간 프로그램으로 한방보건교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5쪽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은 금연과 영양관리, 보건교육과 홍보, 또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사업으로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463종의 각종 테이프와 책자, 모형 등을 이용한 보건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홍천신문에 건강칼럼난을 고정 확보해서 매주 1회 대주민홍보사업과 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유선방송을 통한 각종 홍보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관리대상인 708개소의 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분기 1회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5월 31일 금연의날행사와 12월 절주캠페인, 마라톤대회라든가 등반대회 등 각종 군 주요행사시 군민건강행사를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교육사업으로는 금연사업에서는 금년도에 유아원 2개소와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소를 대상으로 금연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일반주민의 금연희망자를 대상으로 3일간 프로그램으로 금연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개선사업으로 각급 학교의 영양사의 협조를 받아서 등록 임부 및 영유아어머니를 대상으로 이유식조리교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바른 식이습관교육, 그리고 비만도가 30%이상인 초·중학생을 위한 비만학생 영양교실, 그리고 비만학생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영양간식만들기교실, 비만도 30%이상인 주부를 대상으로 한 주부비만교실 등 각종 영양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해서 보건소 직원으로 보건교육사 과정을 3명, 운동처방사과정 1명을 2월까지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에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본형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춘천정신병원의 지원을 받아서 매주 수요일날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및 투약을 하고 있고, 월1회 자주모임과 운영회를 개최를 하고, 주2회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4월 4일날 정신보건행사를 추진하고, 5월달에는 춘계수련회, 10월달에는 추계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상담센터도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홍천군 관내에는 정신질환자가 약 296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으로 보건지소·진료소 종합평가입니다.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보건지소와 진료소 별로 사업실적을 평가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8개 보건지소와 18개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보건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우수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40쪽에 독감 무료예방사업입니다. 군 관내에 있는 65세이상 노인과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4240만 원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집단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무료독감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441쪽 건강강좌개설입니다. 보건소에 평생보건대학을 설치해서 4개 건강강좌에 11개 과정의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건강증진강좌에는 요실금예방과 자녀성교육교실을 운영하고 건강증진강좌에는 주민금연교실과 비만주부를 위한 중년여성체중관리교실, 생활습관병 예방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강좌에는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유아튼튼이교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치아사랑캠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민방위대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등 전문교육과정으로 간병인교육과 호스피스교육, 유치보건교육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434쪽에 한방보건사업이 있는데요. 그 대상지역 이외의 주민들이 보건소에 있는 한방보건소를 찾아서 진료할 때도 지역주민과 똑같이 대우를 해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한방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이 보건소에 방문해서 보건소 한방진료실을 찾을 때는 똑같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면에서 방문을 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내촌이나 두촌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 분들이 가까운 화촌면에 와서 한방진료를 받고 싶다고 하면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35쪽 국민건강증진사업에서 전문인력 부족이 있어서 운영차질이 있다고 문제점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그런 해결책으로 민간단체나 유관기관에 전문인력을 협조를 받는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하나만 들어 줄 수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이러한 각종 교육이나 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한데 지역여건상 보건과 관련된 대학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직원들을 금년 1월, 2월 두 달에 걸쳐서 4명을 위탁교육을 시켜서 강사요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고, 직원들로 안됐을 때에는 아산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의료진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인력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식직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는 무리가 따른다는 거네요?

무리가 따를 것은 없습니다.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강사비만 있으면 어디서든 강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강사비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자체강사로 활용하려는 것이지... 예산만 있으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8쪽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셨는데... 장소는 보건소 자체에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열거하신 사업을 하시는데... 재작년인가 이 행사를 사단연명장에서 하실 때... 사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아시지요? 종이포장지 만들어서 수입도 발생하고 관내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동절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날이 풀리고 하면 다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활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재활프로그램 외에... 그것도 재활프로그램의 하나로 들어가겠지만... 재활프로그램에서 받고 있는 환자가 몇 분이 계시고 종이포장지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지금 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그때마다 물량이 생길 때 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인원수가 10명 안팎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 수준에 맞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큰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러한 것이... 그 분들이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으로 운영될 뿐이지 그 분들한테 실제적인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쪽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재활프로그램에 나오는 10명은 치료가 가능한 분들입니까?

사회적응훈련을 받고 있을 정도의 환자분들이라면 거의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을 사회로 빨리 환원시켜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에 대해서 홍천군에서 운영하는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스피스교육을 금년에 저희가 시책사업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1차로 저희 직원이 원주에 가서 호스피스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체강사진... 외부와 자체강사진을 구성해서 금년 안에 보건소에서 호스피스교육강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이수한 후에로 말기암 환자들과 연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이 호스피스교육을 받을 때 지금 현재 암 환자가 있는 가정에 보호자들도 희망하시는 분들도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희망자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우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 중에서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하고, 그 교육을 할 때 어차피 외부강사를 초빙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강사료나 이런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하지 못하고 희망하시는 분도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 가는 곳에 사회복지차원에서 호스피스환자수용원이 완성이 됐나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인데... 호스피스라는 것이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일단 호스피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암환자 하고... 관내에 그런 호스피스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시설과 연결을 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만 되고 초겨울만 되면 인플루엔자 때문에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데... 기본원칙을 보건진료소에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서... 인플루엔자 공급계획이 제가 알기로 노인을 위주로 1차 접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순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원한다고 다 놔줄 수는 없는 것이고... 작년 겨울에도 조그마한 문제는 있었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건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한 기본원칙이 안 지켜지다 보면 약품공급에 쇼트상태가 났을 때 그런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지켜 주시고, 또 하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읍단위나 이런 데는... 면 소재지에는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괜찮은데, 각 면이 똑같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애들이 인플루엔자 접종을 할 때... 옛날에는 보건진료소가 학교를 방문을 해서 했는데 이제는 시내에서 생활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부모들이 예방주사약을 가지고 다니면서 놔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보건소나 병원에 와서 직접 맞는다는 취지가 많이 거론이 되다 보니까... 그 시설이 없는 데까지 전파가 돼서 분교라든가 시골에 있는 학교에는 접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시내를 나와야지만 접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건소장께서 잘 판독을 하셔 가지고 보건진료소와 다시 협의를 하셔서 그런 어려운 점은... 하루만 스케줄을 잡아서 나가서 해주면 되니까... 그것을 해결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독감예방주사는 집단접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가 각 사업장이나 학교에 나가서 접종을 했을 때도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집단접종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접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인근에 있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보건진료소와 지소에서 다 놔주지 않고 면소재지 진료소에서만 놔주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보건지소에까지 공급이 된다면 그런 어려움이 조금은 해결이 될 수 있지요?

지금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는 접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학교에는 웬만한 버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지소에 와서 의사 예진을 받아서 접종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내보다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지역보건사업 중에 있다는 것을 주시를 하시고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의원입니다. 411쪽에 보면 노인 안보건사업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녹내장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백내장과 녹내장에 왜 차이를 둡니까?

백내장은 시술이 간편하고 통상적으로 시술에 의해서 완치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런데 녹내장은 시술이 최종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시술이 필요한 분도 있고 시술이 불필요한 분도 있고, 또 녹내장 시술은 백내장에 비해서 단가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한 15만 원인가...

여기 3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예. 30만 원 정도인데, 녹내장은 그 이상이 되고...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보건소에 찾은 노인들 중에서 백내장으로 검사결과 확정을 받으신 분이 몇 분이 되십니까?

작년도에 총 86명에 대해서 무료시술을 했습니다. 이중에 백내장이 63명이 시술을 받으셨고요. 익상편이 23명이 받으셨습니다. 99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23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치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백내장과 익상편은 무료입니다.

내가 질문하는 것은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 사실... 이 사업을 작년부터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요. 녹내장은 저희가 사업명칭을 달기로 녹내장 발견사업으로 했습니다. 백내장은 시술사업이고...

그래서 몇 분이나?

녹내장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녹내장은... 안압측정기를 보건소에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재작년에도 한번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무료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국제라이온스협회에서... 라이온스회원들이 내고 있는 기금 중에서 노인들 백내장, 녹내장은 다 무료로 시술해 주도록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에 병원이 하나 지정이 되어 있고, 원주에 있고, 강릉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라이온스클럽이든지 라이온스클럽에만 연결을 시켜주면 백내장이고 녹내장이고 다 시술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보건소에서 부담을 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이 판명이 되면 라이온스클럽으로... 어느 클럽이든 좋습니다. 그쪽으로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413쪽에 보면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기기를 확보해 놓고 계시는데...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로?

예. 자격증소지자로 정규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원제 되고 나서?

예, 한 명을 확보했습니다.

한 명 가지고 많은 기기를?

사실 그렇습니다. 한 명이... 지금 오시는 분들이 하루평균 12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에는 상당히 벅찹니다. 그렇다고 물리치료사를 2명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까지 운영을 해 도저히...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혼자 감당이 안될 때에는 추경에 인건비 확보를 해서 보조원 한 명 정도 추가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에 120명 정도의 환자를 본다고 하면 한 명 가지고 정말 부족하니까... 지금 현재는 보조원이 없겠네요?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꼭 확보를 하셔서 노인들 건강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흥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은 2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9쪽부터 47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49쪽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및 농정시책교육으로 농가별 새영농계획에 반영하고자 금년도 440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4907명이 완료돼서 112%의 실적을 보셨습니다. 시기는 1월 6일부터 1월 30일까지 16일이 소요됐습니다. 선도농업인반은 150명 계획에 162명, 학습단체는 150명 계획에 160명, 영농기술반은 6개 과정 13개 작목에 4260명, 농촌여성반은 560명 계획에 647명이 교육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45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의 국제적 안목 개발과 담당분야에 대한 전문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촌지도자회원 6명과 생활개선회 6명을 대상으로 8월에 일본연수를 5박6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이 되겠습니다. 영농시기별 실천과제 교육에 의한 연중교육 체제 운영을 하고 정예화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농촌여성의 역할변화에 따른 수행능력 및 의식향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영농시기별 품목별 상설교육을 포도, 배, 호박, 고추 4품목에 230명, 농업인학습단체육성 2개회 503명, 농촌여성 교육에 24회에 1200명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에 느타리버섯 등 13개에 660명,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4회에 15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및 야광반사경 부착이 되겠습니다. 산간오지 농업인 농기계 수리불편 해소 및 주행용 농업기계 야광반사경을 부착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3월부터 11월까지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11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순회수리부품 3600만 원과 야광반사경 1500만 원을 금년도에 새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3월부터 시작하겠으며 농기계 야광반사경은 경운기 1대당 2개를 부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 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한 4-H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영농 4-H회원과 학생 4-H회원 1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농학교4-H회원 지원사업으로서 영농4-H회 3명에 한 명당 500만 원, 학교4-H 2개회에 각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강원크로바농산물브랜드사업을 위해서 3명에 대해서 버섯과 오이포장재 6000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달 행사는 5월에 체육행사와 자연정화를, 4-H야영교육행사는 8월에 지도자 배양을 위한 극기훈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가림하우스 해충흡입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의 역할 제고 및 사기진작과 농약사용절감, 해충류 산란억제를 통한 유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5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비가림하우스보유의 농촌지도자 및 친환경연구모임 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청을 90명에 406동이 신청된 바 있습니다. 다음 455쪽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운영이 되겠습니다. 벤치마킹기법을 도입한 농가경영컨설팅 서비스로 기술농업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학습단체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독농가 등 희망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인정보화교육을 10회에 200명을 계획했으며 현재까지 6회에 11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가경영정보를 DB 및 표준진단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7개 품목에 200농가를 실시하고, 농작물 표준소득 조사를 21작목에 대해서 21농가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성과 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서 생산서부터 유통, 소비자에 이르기 때문에 전과정에 대해서 양방향 추진을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친환경품질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농산물 생산과 포장, 가공유통 등의 체계적 관리를 하고, 여기에 따른 농자재, 포장재, 시설장비 및 토양검정 수수료, 유통비용을 지원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피로의 회복과 농작업 관련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에 신규로 화촌면과 북방면에 2개소, 기존의 8개소는 운영비를 개소당 120만 원씩 지원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친환경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촌수질의 환경오염 방지로 생태환경보전을 위해서 마을의 공공장소나 비닐하우스 집단지에 대해서 3개소를 추진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개소가 신청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5개소, 2002년도 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찰옥수수요리 경연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홍천찰옥수수를 명품화하고 다양한 요리의 발굴을 위해서 향토음식으로 정착하고자 찰옥수수축제 기간중인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참가 계획은 40팀에 80명으로 2명 1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12팀을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 28개팀은 참가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타시군이 12팀, 우리 군이 28팀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시상은 최우수 1팀에 30만 원, 우수 2팀에 20만 원, 장려 7팀에 15만 원, 참가는 1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입니다. 지역여건에 알맞은 일감발굴과 지원으로 농가의 농외소득원화를 위해서 서석면 검산리에 1개소를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생산 내용은 머루, 포도, 오미자 가공을 위해서 사업장 신축 30평하고, 농축기, 포장재, 세척기, 분쇄기 설치해서 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대표음식 개발보급이 되겠습니다. 홍천옥수수, 쌀, 인삼을 이용해서 홍천군 대표음식을 개발해서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관광수입에 부응하고자 옥수수, 쌀, 인삼 등 10종을 자료수집을 해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해서 책자를 만들 계획을 하고 시식회와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쌀 경쟁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WTO와 쌀 제 협상에 따른 우리 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오대, 수라, 대안 등 우리 군의 대표품종을 중점확대하고 안정적인 친환경청정쌀 생산기술 보급과 고품질쌀 생산 및 미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벼품종 단일화 및 규모를 위해서 지역특성에 알맞은 오대, 수라, 대안 등을 중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자 119톤과 자율증식포 5㏊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 좋은 청정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친환경청정쌀 생산단지를 21개소 300㏊를 육성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 확대를 위해서 300㏊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화촌농산이나 한살림, 이롬라이프 등과 계약재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질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대농업인 교육 12회 1340명, 질소비료 50% 줄이기 중점 실천, 과학적인 정밀예찰을 통한 발생정보 제공, 홍천쌀 품질관리실 운영을 위해서 우리 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하고 새기술 시범사업을 통한 현장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 좋은 청정쌀 안정생산단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쌀 품질 고급화를 위한 완전미 생산기술 확대보급을 위해서 서석면 생곡리에 1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품질은 오대품종이 되겠으며 내용은 건조저장고와 환경형자재, 품질좋은쌀 생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홍천4대명품화작목인 찰옥수수의 차별을 위하고 소비자가 좋아하는 신육성 품종을 생산하기 위해서 위치는 격리재배가 가능한 동면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4㏊를 해서 현재 생산계획량은 3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이 되겠으며, 수매기금은 종자 판매 후에 군수입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미백찰을 1만 720kg을 생산해서 현재 1kg당 1만 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품종은 흑점찰을 생산해서 우리 군에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콩 최소경운 재배시범이 되겠습니다. 파종과 배토, 수확, 탈곡, 선별작업 등 기계화를 통해서 내면 방내지역 콩 주산단지지역에 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파종기, 배토기, 수확기, 탈곡기,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란 수출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고랭지 양란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내면 양란재배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1-2W자동하우스 한 동과 시설 개보수사업 1000평, 우량종묘 입식 4만 본, 운반차량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묘생산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목표화종의 안정적 생산·공급으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자체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 50만 본에서 100만 본으로 늘려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4년에는 숙근초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2005년도에는 체전기간에 맞는 1년초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0만 본 중 패랭이종류 50만 본, 붓꽃, 꽃창포 등 30만 본, 금개화 등은 20만 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민체전에 따른 꽃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여기에 따른 투자를 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적응 실증시험재배를 통한 새기술의 보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새기술 실증시험포장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온실에는 수경재배 씨감자 생산과 조직배양묘, 자동화하우스에는 고급포도, 민속채소와 꽃묘, 증식망실 하우스에는 우량종묘를 위한 감자, 마늘, 자생화를 추진토록 하고 노지포장에는 품종 비교전시와 자원식물전시와 꽃묘생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상습지 논개선이 되겠습니다. 재해빈도가 높은 논개선을 위해서 내촌면 도관리 외 5농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배수구 개선과 논두렁개선, 암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다래 실증시험재배가 되겠습니다. 건강회복식 및 가공원료로 효용가치가 높아지는 토종다래 재배를 실증시험하고자 하겠습니다. 관내 재배농가 두 농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종다래는 임업연구원에서 개발한 품종으로서 현재 재래용보다 크기가 3배이고 수확량이 4배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나물순과 다래수액, 다래열매를 추진하고 특히 다래수액은 고로쇠보다 높은 효과가 되겠습니다. 토종다래는 열매 생식과, 정과, 차, 다래주가 중점적으로 되겠으며, 특히 다래는 비타민이 레몬의 10배,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성분이 풍부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를 이용한 청정인삼재배가 되겠습니다. 인삼 주산지 부각에 따른 청정인삼 재배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농약대체 친환경 생물농약 사용으로 홍천 청정인삼 명품화 안정생산을 위해서 현재 87농가 144㏊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토양길항미생물제, 석회보르도액, 미생물영양제 등을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 채소류의 소비증가에 따른 농업인의 시설요구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고품질 과채류 생산단지를 조성하며, 고랭지 특성을 살린 여름철 고품질 채소생산 전업농가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채류재배 주산지역이 10개 읍면이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1.8㏊에 354동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비사업은 시설과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서 10㏊가 되겠으며 현재 192농가에 803동이 신청되었으며 도비사업은 고랭지 새로운 대체작목 보급은 현재 세 농가가 신청이 되었고, 국비사업은 고랭지채소생산 전업농시범사업으로 아홉 농가 2.2㏊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농민들의 시설부담이 높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사계절 느타리 안정생산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형 느타리버섯재배사의 확대보급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소득작목 전업화 중점 육성으로 사계절 출하량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느타리버섯 주산지역 전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60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비사업은 냉동기, 전업형 느타리재배농가가 25동, 도비사업은 감자저장고 활용 느타리버섯 1동, 국비사업은 에너지절약형 느타리 생산단지조성에 32동,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재배가 2동, 느타리버섯 연구모임 지원사업이 285대가 되겠으며, 금년도 신청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일부 신청량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상호 조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청정쌀 생산단지 육성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및 안정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청정쌀 생산을 위해서 홍천읍 상오안리 등 21개 지역에 300㏊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품종은 오대, 수라, 대안이고 생산량은 약 1650톤을 계약하고 있으며, 수매처는 화촌농산, 한살림회, 이롬라이프, 직거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오리농법실천과 유기농업실천을 위한 친환경 농업기자재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친환경인증을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자재이용 청정채소생산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및 친환경 농업실천농가에 대해서 3개 지역에... 동면, 화촌, 서석 3개 지역에 쌈채류재배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설하우스와 관수관비시스템, 병해충방제를 위한 천연물질 살포가 되겠으며, 친환경농가를 인증을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FTA 타결과 토화개발 아젠다, 쌀 재협상 등 밀려오는 시장개방 파고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농업과 농촌을 직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452쪽을 봐주십시오. 야광반사경이 부착이 있는데요. 인근 시군을 보니까 경찰서하고 합동사업을 해 가지고 반사경도 달아 주고 밤에 잘 보이라고 빨간모자도 제작을 해서 무상으로 주고, 조끼도 만들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올해 계획이 섰으니까 이대로 가시겠지만 내년에는 일부 발전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동안 야간반사경은 경운기가 노후된 것은 떨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들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5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인데요. 금년에도 북방하고 화촌면에 새로 된다고 해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홍천군 10개 읍면으로 보면 한 면에 하나정도 되는 것인데요. 본 의원 생각은 이제 우리도 10개째 만들어 가니까 이제까지 설비를 하면서 장단점이 발견됐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하셔 가지고... 외형상으로만 아름답게 하시지 말고 설비나 이런 쪽에... 견고성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매년 물가가 상승하고 그러기 때문에 설비비도 많이 인상이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설계비가 증액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은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왕에 설비를 할 때 견고하게 하여야 되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재시공하려면 사실 시공비가 더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북방이나 화촌면에 금년에 하신다고 하시는데... 담당자께서는 현지에 나가셔 가지고 두 번 손질을 안 하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요즘은 관리실마다 혈압측정기가 있는데요. 주민들이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혈압인데... 이 혈압측정기를 여러 분들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더라고요. 노인들이 그런 것은 예민하시잖아요. 자기 혈압이 평균 얼마라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고장난데 가서 측정을 해서 혈압이 높게 나오면 노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셔 가지고 병을 심리적으로 얻는 것이 있거든요. 외람 됩니다만 제가 지난겨울에 세 군데를 가 봤는데 혈압측정을 하고 팔을 뺏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빼고 났는데 막 돌아가요. 그래서 엉뚱한 계수가 나오고... 제가 3개 면을 가 봤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설 내부는 어차피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해 온 것하고 새로운 것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것보다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시설비가 해 마다 일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은 5000만 원입니다만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그전에도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일부 적게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을 하고 시설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다... 북방지역과 같은 그런 데는 더 추진을 해서... 금년도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기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보건소 하고 계속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한다고 하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건강관리실에 찜질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던 것이 있으니까 주민들은 무조건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만족해 하셨거든요. 요즘은 사설 찜질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러 곳을 이용하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곳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겉으로 봐서 외형상으로는 아름다운데 실제 주민들이 가서 이용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높은 열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어느 지역에 가보면 바닥은 냉방이고 얼굴 부분만 열을 비춰서 따뜻하게 하고...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하여간 문제점을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올해 2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1인이 예산이 200만 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같이 연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한 분만 가십니까?

그것은 중앙단위에...

추천을 받아서 중앙에서 모여서 가는 겁니까?

예.

그리고 작년에도 일본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계획도 일본으로 잡으셨는데 일본에 어디 중점적으로 학습단체들이 코스를 정하셔서... 새로운 분들이 자꾸 가시니까... 그 코스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지만 일본에서도 다른 곳을 선정해 줍니까?

코스는 올해 확정을 안 했습니다만 홍천군과 비슷한 곳으로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곳으로 다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이 하나 있다면... 물론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연수를 시켜 놓고 보고서를 내라는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작년에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한 결과라든가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왔고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넣어 주시면 우리가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거나 이런 것이 확실히 판단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고라기보다... 이런 제스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내년부터라도 보고를 해 주실 때에는 연수한 나라라든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설을 보고 왔고 이런 부분을 짧게 넣어 주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갔다 오신 분들의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테고... 자세한 내용은 내년도에 여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이 456쪽에 있는데요. 이게 어느 지역에 어느 농축산물을 하는 시범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보면 많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축산에서 시작되고 있고, 금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특히 광우병이라든가 그럴 때 끝까지... 생산부터 소비가 될 때까지 추적이 되기 때문에 생산자는 진짜 자기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역추적이 돼서 생산농가까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각종 분야에서 많이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 시작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기반을 구축하는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유통비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비 지원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판장에 가져가는 운송경비를 유통비라고 하는 건가요?

그런 정도까지만 봐야 되지요.

결국 생산이력제라는 것은 따져보면 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있다면 그것이... 축산물 같으면 태어난 시기부터 해서 길러온 이력서로 쓰는 것이고 농산물도 그런 이력서는 쓰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종자는 무엇을 했고 어떤 비료는 줬고 병충해는 뭘 했고 이런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겁니다. 기록장을 써야 됩니다. 만약에 되면 기록장을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필수가 기록장이고, 또 포장이 나갈 때 내용을 기재해서 포장에 넣는 것까지 되겠습니다.

농산물이 살아남는 길은 이길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 이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소비자도 중요하고 생산자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화장실 3개소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현재 7개가 신청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것도 저희 의원님들 중에 요구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지역별로 참고를 해 주셔서...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이것은 국비... 진흥청사업이기 때문에 진흥청 물량에 따라서 계획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9쪽에 가면 찰옥수수요리경연대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고 중요한 것은 옥수수축제 때 요리경연대회에 나와서 시상금을 걸고서 점수도 매기고 해서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우리지역이 전국적인 규모에서 홍천찰옥수수 원료로 해서 상품화해서 판매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품화를 해서 하는 것은 서석에 찐빵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옥수수요리경연대회를 계속하면서 거기에 출품되는 품목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등수도 매기고 하는데... 그것이 전시행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출품이 돼서 우수요리로 공모가 되면 그것이 일반인들과 접목이 돼서 상품화될 수 있고 실용화 될 수 있는 것이 연계가 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요리하고 찰옥수수가 연계가 돼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군 대표음식 개발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교육비용이 서 있는데... 그러면 식당주인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을 할 때 참석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식당업소가 참여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일반교육입니까? 사회단체나 부녀회나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에 대한 교육입니까?

희망 생활개선회원이라든지 부녀회라든지 희망하는 단체...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업소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정인삼재배에서 청정인삼재배는 농약을 많이 쓰는 인삼을 지양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작년에도 추진하고 올해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신청은 어떤 식으로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인삼조합에 위임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인삼조합을 보면 읍면별로 작목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요는 많아도 공급은 다 안되지요?

예.

어차피 인삼이 저희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청정인삼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면... 올해는 안 됐다고 치더라도 차년도에 가서는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475페이지를 보면 친환경 우리농업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장뇌사업으로 지도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 자연재해로 농가에서... 특히 수도작이 수확감소가 되어 본 의원이 군정질문 시 농가대책을 건의하라고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진흥청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와 군수에게 비료라도 지원을 건의한 바가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청에 농업재해로 인해서 건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군청에서 금년도에 친환경비료가 약 1억 8000만 원정도 농업정책과에 수반이 돼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1억 8000만 원에 대한 것은 예산심의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농법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지정해서 지도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수님에게 수확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대책을 건의한 바가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농민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지만... 지도를 하실 때 오리농법은 농약을 못 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우기로 더 망가졌습니다. 오리농법을 안한 일반농가들은 틈틈이 약을 쳐서 성공을 했고 오리농법한 농가는 농약을 못 치게 했기 때문에 수확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인정을 하실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현상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라도 지도를 할 때는 자연재해가 뒤따를 때는 군수님한테 강력한 의지로 농업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한·칠레로 농민들이 다 실의에 빠져 있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군수님 삼위일체가 농촌대책을 도외시하면 홍천군 87호의 농업인 살아남기 힘들어요. 이것은 진짜 관리차원에서 열심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계획된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4년도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계획을 상세히 청취하고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데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