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위원장 성해석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교육환경개선및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명문학교를 육성함과 아울러 우수한 지역인재 배출로 교육환경 개선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의 의결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안 제2조에서는 지역인재육성과 우수교사지원에 관한 사항 등 보조사업의 범위를 안 제3조에는 매 회계 연도마다 전전년도 일반회계결산 시세 수입액의 3% 범위 내 등 보조기준액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대상사업 및 지원순서, 범위 등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회의에 출석한 심의위원의 실비보상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했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규정 중 지원금액을 시세 수입액의 2% 범위 내로 수정하여 가결시키자는 일부의견과 200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5천4백2십7억원에 비교해볼 때 0.46% 정도인 지원예정 최고금액 25억원은 과다한 것이 아니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일부 의견과 그리고 현재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할 수도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불필요하므로 부결시키자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안건은 법률적 제정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역인재육성과 우수교사 지원에 목적을 두고 제정되는 조례안 중 보조사업의 범위를 순수하게 제정목적과 부합시키고 보조기준액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한 보조사업의 결정 및 변경,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기로 위원회 중론을 모으고 안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1호에서 제7호까지 중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1호로, 제4호를 제2호로, 제5호를 제3호로, 제6호를 제4호로, 제7호를 제5호로 하고 안 제3조 보조기준액의 제한 제1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0조를 제4조로, 안 제11조를 제5조로, 안 제12조를 제6조로, 안 제13조를 제7조로, 안 제14조를 제8조로 하며 안 제12조 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 제1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경제자유구역개발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제1호 및 제2호에는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고 안 제22조 제3호 및 제4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2항 제3호(가)목, (나)목 및 동항 제4호(나)목,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4항 제1호, 제2호, 동법 동조 제5항 제2호,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 내에서 감면 또는 공제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하여는 꼭 필요한 내용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보통우편물과 전자공문서로 송달토록 개선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용토록 하는 등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과 일치시키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2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의 고지서 송달을 보통우편물 또는 전자공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1조 제3항에는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토록 하며 안 제21조 제4항에는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고 안 제38조 제2항에는 자동차세는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토록 하며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과세전환이 되는 경우와 승계취득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수시 부과하도록 하며 안 제40조의 3 제1항에는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하고 안 제73조 제5항 등에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개별공시지가의 50%이나 자치단체별로 지역여건을 고려해 100분의 45이상 100분의 55이하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을 원활히 하고 지방세법과 조례안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여수시립보육시설 운영실태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연장차원에서 2004년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12일간 활동하게 되는 여수시립보육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는 백용구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3인으로 구성되며 여수시 관계 부서의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시립보육시설 현장을 출장하여 제반사항을 확인하게 되며 주된 활동범위는 보육대상 영·유아 법정 정·현원 현황을 비롯하여 보육료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임용 및 전보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퇴직금 적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여수시립보육시설 운영실태조사를 위한 소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님 1조 목적에 보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4조부터 있는 것 교육환경개선위원회나 그 다음에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기능, 회의 수당 등이 저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것을 삭제했다고 하셨죠?

예. 삭제했습니다.

삭제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삭제한 이유가 내무위원회에서도 아까도 심사보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상당히 우리가 심도 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죠. 저희들이 이 안건에 대해서 삭제를 한 것은 가급적이면 시장님한테 권한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있으면 또 위원회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말썽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장님한테 모든 권한을 드려서 모든 것이 교육청에서 올라오면 어떠한 일단 교육청에서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올라오면 그것을 시에서 심사를 해서 정말로 이것이 참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이것을 충분히 시에서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개선위원회가 저는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위원회를 두자는 그러한 안도 나왔습니다만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 구성이 전부 다 교육계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죠.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도 되고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전부 다수가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민의원입니다. 금번 제65회 임시회 회기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및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이 최근 공동주택의 증가와 더불어 관리회사와 입주민 사이에 분쟁이 증가함으로써 이들의 민원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운영 조정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주택법에 근거하여 이행우의원 외 14명 의원이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6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와 13조에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 및 효력을 규정하는 내용과 공포 후 시행한다는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증가와 더불어 안락함과 평안함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공동주택 관리회사와 입주민 사이에 분쟁을 효율적으로 중재하고 처리하는데 꼭 필요한 안건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시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도서종합개발 10년 사업계획 2단계에 포함된 여수시 묘도동 도독마을에서 광양포 마을간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호안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공유수면기본계획 반영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마을간 주민의 교통편의 도모와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수산물 채취운반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을 자연 친화적인 친수성 호안으로 매립하여 해안도로 등을 개설하면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을 염원하면서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국동 출신 이행우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도선법 강제도선의 면제규정 강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수항에서는 지난 95년 국내 최악의 해양오염사고로 손꼽히고 있는 씨프린스호 유류 유출사고 이후 지난해 12월 삼일항에서 발생한 승해호와 정양호의 충돌사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박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와 환경피해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수항 도선구를 통과하는 위험물 또는 기름을 적재한 선박의 경우 도선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도선의 면제규정을 강화하여 명실공히 FDA가 공인한 우리 고장 청정해역을 기름 유출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법개정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선법 제20조 강제도선과 동시행령 제10조의 3 강제도선의 면제와 연관된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강제도선구 및 강제도선의 면제 단서조항인 인천항의 갑문을 통과하는을 인천항의 갑문 또는 여수항 도선구를 통과하는으로 강화하여 여수항 도선구를 통과하는 선박과 위험물 운송 선박의 강제도선 규정을 강화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 제1호의 강제도선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선박중 위험물 또는 기름을 적재한 선박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8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8회 이상의 규정을 삭제하여 여수항을 운항하는 위험물 또는 기름을 적재한 선박의 경우에는 입·출항 횟수에 관계없이 전부 강제도선을 받도록 규정하여 여수항내 유류 유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선박이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행우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본문 1페이지 밑에서 여덟째 줄 여수국가산단 원유 수송을 위한 여수항을 왕래하는 그랬는데 전체의 내용을 보면 여수항 도선구를 왕래하는 그래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러면 여수 광양항이라든지

지금 여수항의 도선구는 광양항까지 포함이 되어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간에 여수항이라는 부분은 여수를 좀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지 법 자체 개정부분은 인천항의 갑문 또는 여수항이 도선구기 때문에 법개정 건의하고는 전혀 큰 맥락에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