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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제65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김영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용

이길용간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계속 우리 산업건설위 소관인 농업기술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 내용 중에는 각종 사업을 포함한 집행부에서 중점 추진할 사항, 예산이 수반된 사항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더욱 더 효율적인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방법은 소장님께서 각 과장님들을 소개한 후 소관 국별 중요 정책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질의)의 건 -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 차량등록사업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전관홍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조장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길용

이길용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에게 중요 정책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기술보급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은 있을 걸로 봅니다마는 가축질병에 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가축 질병진단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이게 지금까지 추진됐던 실적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 가축 질병 진단을 할 것은 대상은 주로 어떤 동물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우하고 돼지
명남

김명남위원

조류나 닭이나 뭐 그런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닭 그러니까 육계입니다. 산란계하고 육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닭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사육환경개선이 800건 무슨 기생충검사가 200건 뭐 이런 수치상으로 이런 숫자가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종합을 해 보면은 우리 여수지역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온난한 지역 또 임해지역 이런 우리 여수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축을 사육하는데 뭐 적합한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풍토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질병에 관한 사안들이 있는데 결과가 어쩠습니까?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육이 가능하고 또 전망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무슨 위험요소 유해요소가 있는지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여수는 사육환경이 대체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해변가고 해서 공기 소통이 좋고 또 지역적으로 산지에 있고 단지 집단화 돼 있는 데가 신풍 애양원의 도성마을인데 거기가 좀 축사가 불결하고 좀 오래됐기 때문에 거기가 문제가 돼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지금 방역하고 또 정화시설 관계랄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좀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까지 질병이 발견되거나 어떤 질병이 발견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은 뭐 발표하기 어렵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 없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심나면 바로 중앙에 통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진들도 막강한 기술진을 가지고 있고 또 인근 순천에 대학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산·학·관 연계가 되든지 하면은 저런 질병에 관해서는 우리 또 지역의 이미지도 있거니와 당장 농민들의 경영이라든지 삶하고 직결돼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뭐 잘 하시는 것 같고 다만 그런 질병이 없거나 하면은 우리 여수지역은 안심하고 가축도 기를 수 있고 우리가 생산되는 육고기는 다 좋다 뭐 이런 홍보도 아주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쩠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축사 내 환경개선을 위해서 가스측정기가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가축 질병 진단실이 있기 때문에 그 요원들을 기계를 활용해 가지고
명남

김명남위원

아무튼 뭐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닭고기 먹기 캠페인도 하고 뭐 저도 가 먹어보고 합니다마는 그런 이상이 없다는 그런 것을 아주 심어줘야 될 걸로 그렇게 봐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이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호

이신호위원

소장님! 동백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동백기름을 시험을 해 봤는데 음식을 해 보니까 아주 부드럽고 음식도 굳질 않고 또 기름에 튀지도 않고 아주 고급스런 기름이다 생각됐거든요? 그런데 이 씨를 내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양을 내야만 생산성이 있을 것 같은데 씨를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5천킬로를 수매 계획했었는데 각 농협이랄지 도서지역이랄지 홍보를 해도 양을 지금 1,550킬로밖에 수매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수매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왜냐하면 작년에 갑자기 하다 보니까 또 일부 종자도 분재랄지 그리 쓸려고 또 안 파는 사람도 있고 수매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전량을 못 해서 금년도 빨리 서둘러 가지고 작년도 지원영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빨리 서둘러도 이것이 좀 잘 안 되고 그것이 문제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죠 동백나무가 씨가 많은 나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품종을 개발하셔 갖고 심든가 안 그러면 지금 뭐 거문도랄지 남면에 가 보면 자연수로 놔두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데는 좀 괘인 데는 오히려 씨가 안 맺히고
신호

이신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치를, 그런 것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동백기름을 특허출원하고 있으니까 생산성을 가질 수 있는 씨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좀 중점 노력했으면 쓰겠고요 지금 돌산에 근상 동백 분재원인가 가 봤습니다. 가 본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하면 말이죠 그 업자 망합니다. 조그마한 소품 이것이 그런 데다 해 놓으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동백이 지금 변이종이라고 합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이종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여수지방에 몇 품종이 있습니다. 거문도에 가 보면 백동백도 있고 또 황금동백도 있고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품종들을 우리가 자연이 고갈되기 전에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본을.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몇 품종이나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향일암 국립공원 아래 들어가면 말이죠 변이종 동백이 한 10여 그루 있습니다. 그거 누가 베어가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것도 좀 보호할 수 있는 관리책을 만들든가 그렇고요 거문도에 가 보면 백동백이 있는데 딱 한 주 있습니다. 한 주 있는데 그것도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호책을 마련해 주고 해야 되는데 방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희귀종 식물로 해서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만들어야만 그 분재하는 돌산업자가 살 수가 있지 그리 안 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좀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 아니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장에라도 그런 품종들을 좀 사전을 딱 찾아 봐 가지고 보호수랄지 뭘 해 가지고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시면 어쩌겠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좀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새로운 것은 더 욕심내 가지고 많이 끌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볼랍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농산물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산야에 있는 약초랄지 산야초가 많습니다. 그것도 환경변화 할 때 고갈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자원확보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금년에 저희 종합포장에다가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 약초관계 하고 동백 같으면은 세계에 있는 수종을 저희 주변에다가 조성할랍니다, 이미 확보해 놓은 것도 있고.
신호

이신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우리 농촌에 보급해야만 우리 농민들이 살 수가 있는 길이 생깁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백종류는 우리 센터에 오면은 여러 가지 볼 수 있다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예. 지원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영

지원영위원

아까 이신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백 씨 수집관계는요 작년에는 개인한테 위탁수매를 했었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금년에는 읍·면을 좀 활용을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홍보도 하고 수매하면은 그 목표량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물어 볼랍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우리 여수시가 녹차하고 인삼을 장려한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소장님! 기술자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성공 가능성이 우리 여수에서 장려를 했을 때 있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이제 그것을 시장님이 이야기해 가지고 아마 이것은 사업은 지금 현재 농업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게 돼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거 녹차하고 인삼은 재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만 시기적으로 인삼은 지금 한 8년 간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시작 했다면은. 그리고 인삼이 문제가 지금 제일로 여수는 바람이 많기 때문에 빛가림 시설이 걷혀버리고 저 중국 이북은 눈이 와 가지고 많이 앉혀버리고 이번에 가니까 다 걷어놨더만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제일 문제고 녹차만은 지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경남 하동 구례 뭐 광양 전부 심고 있거든요? 산에다가. 그런데 저는 여수시에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도서지역에 지금 유휴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녹차보다는 조경 쪽으로, 조경할 수 있고 그런 분야에서 심으면은 아마 수확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섬 지역의 유자 재배했던 지역 그런 지역을 녹차로 지금 일부 조성해 놓으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원영

지원영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녹차는 가능하다라면은 장려를 하시고 불가능한 인삼을 장려를 해 가지고 괜히 농민들한테 실망만 줍니다. 가능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초기단계에 아마 시작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싶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조정을 잘 해 보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적지를 지금 선정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바람이 안 닿는 지역, 토심이 좋은 지역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김상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열

김상열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락 전승 시범마을 육성체계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런 아주 좋은 반응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시범마을 선정을 3개년도로 해서 6개 마을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개 마을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신청을 2003년도에 할 때 6개 마을만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까? 글 않으면 더 많이 들어 왔는데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상, 또 초창기이니까 한 번 시범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열

김상열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중심권 외에는 물론 이제 시내권에도 이렇게 동에 농악을 하시는 그런 데가 풍물놀이나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읍·면이라든지 시내권 외의 외촌동 같은 데는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3년 동안에 이렇게 해 가지고 6개 마을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물론 예산 때문에 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농악기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아시는 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하지를 못 한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은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하여튼 한 번 또 하는 지역은 한 번 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계획을 세워달라고 그러고,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상열

김상열위원

이제 3개년 이전에는 6개 마을 이외는 전혀 못 하잖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1년 단위로 한다지만 2개 마을 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읍·면이라든지 외촌동 같은 데는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리고 도시민과 함께 하는 체험농장 운영은 물론 농협에서도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마는 좀 더 어떠한 미평동에 국한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일반시민들이 채소나 이렇게 가꾸면서 이렇게 농촌을 좀 더 익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농촌에서 재배하는 그런 채소를 또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마트나 다른 그런 데보다는 직접 생산자한테 이렇게 구입하는 주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좀 더 우리가 미평동에가 우리 지정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혹시 유휴지가 있다 그러면은 좀 넓혔으면,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은 체육공원 안에다가 했었는데 꽃육묘장이 좁아 가지고 밀려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평동은 자기들이 땅이 없어서 자기들이 임차해 가지고 쓴 겁니다, 희망자들이. 그래서 금년까지는 미평동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종합포장에 그걸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시 유휴지가 있다면은 좀 그런 데를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종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선

최종선위원

소장님 작년입니까? 부지 5천 평인가 구입한다고 그러셨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합포장.
종선

최종선위원

원래 애초에 계획했던 그 자리를 구입하셨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위치는 그 위치고 이제 필지만 좀 이 앞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노상 위치는 그 위치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FTA 있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거기에가 포도하고 다래가 바로 지금 불이익을 보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그런데 우리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무슨 연구하고 개발할려고 하는 품목이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과수분야는 지금 현재 포도는 하여튼 시설재배가 돼야 됩니다, 하우스 내에가. 지금 노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설재배를 이왕 한 사람들은 시설재배로 돌리고 그 다음에 대체작목으로 지금 과수는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사수하고 있는데 무화과 상자재배, 포트재배라고 합니다만 그 재배 한 개 하고 이 석류 삼목해서 하고 있고, 할려고 그럽니다. 석류하고 무화과는 그렇게 하고 이것 전부 다 시설 내입니다, 하우스 내의 재배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파, 비파는 지금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엽채류, 채소 민속채소 잡곡류 그렇게 해서 지금 분리해 나갑니다마는 이제 과수분야가 제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선

최종선위원

시험재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없죠? 우리 기후에 맞다든지 여수시의 해양성 기후에 맞다든지 특별하게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것은 없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비파를 하고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비파는 다른 단체에서도 안 합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하죠. 거제에서 지금 심고있는데 이거 도서지역에 해안지역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본사람들이 이 비파가 열매에서부터 뿌리까지 전부 약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가공해서 지금 차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양묘도 하고 있고 또 난지과수 시험장에서 채취해 가지고 접목도해서 지금 하우스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농가에 좀 확대 보급할 단지를 만들어서 심고 그럴 계획입니다, 또 관상수로도 쓸 수 있고.
종선

최종선위원

지금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연초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했던 성공사례를 흉내를 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FTA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연구를 못 할 것 같으면 건의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까 우리 지원영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녹차재배?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녹차하고 인삼
종선

최종선위원

그것이 과연 되긴 되겠죠, 그런데 녹차도 지금 보성 녹차가 전국에서 유명합니다. 지금 보성 녹차가 지금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녹차수입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보성 녹차 인건비가 지금 도저히 감당할 길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얼마나 머리를 싸들고 지금 보성녹차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전국에서도 유명한 보성 녹차밭이 지금 자기 앞길도 지금 험난해 갖고 있는 이런 판에 여수에다가 인삼하고 녹차를 이거 한다는 것은 좀 저질러놓고 보자, 결과는 뒤 문제고, 이런 거거든요? 아이디어 창출을 퍼뜩 퍼뜩한 아이디어 창출을 못 하고 남 해 놓은 것이나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제공한 것이 아니고 농업축산과 쪽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인데 기술센터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FTA로 해서 포도 상자배양 하고 화양 유자, 고흥에서도 유자 엄청나게 하는 유자 배양은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마는 이런 것만 따라 가지 마시고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상부에다 건의를 하고 우리 여수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는 우리 잘 하시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동백나무 뭐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이라든지 식용유 이런 것은 아주 권장할만 하고 또 동백나무로 분재로 해 가지고 특헌가 뭔가 낸 것 있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근상, 아까 우리 이신호위원 말씀하신 건데
종선

최종선위원

그 사항은 그런 것은 아주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적재산권 출원등록을 특허 2건, 의장 3건, 상표 3건 이것은 이미 마친 것입니까? 지금 등록을 해 논 것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마쳐진 겁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지금 동백화장품 10종이라고 그러고 식용유 동백근상분재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화장품 관계는 특허청에다가 내려오면은 행자부에서 우선 순위 정해 가지고 아마 금년에 좀 2, 3억 지원해 준다 했는데 아직,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그 회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위탁해서 할 것이냐 우리가 직영할 것이냐, 그때 내려오면 협의해서 지금 뭐 로얄티를 받고 그냥 뭐 태평양화학이랄지 이름난 메이커 있는 화장품회사에 줄 것이냐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지금 돈육브랜드 톳으로 셀레도니가 탄생했다 그래 가지고 특허청하고 특허 지금 상표출원을 했거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그런데 마치 특허청이라든지 특허·상표출원을 하면 대단한 뭐 크나큰 상품인 줄 알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셀레도니 탄생이 뭔가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셀레도니는 톳을 먹여 가지고 전위시켜서 셀레도니 성분이 가장 많이 나온 것입니다, 셀레늄. 그래서 무기물로 많지마는 특이한 것이 셀레늄인데 그 성분이 많이 나왔다해서 그 상표도 셀레도니로 명명해 가지고 해서 금년같은 경우는 지금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특히 조류독감 때문에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다 하지마는 구정 때부터 없어서 못 팔고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어디서 연구를 해서 이것이 특허 정도 출원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셀레도니라는 게. 우리 연구 결과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순천대하고 축산농가
종선

최종선위원

순천대에서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같이 공동연구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가하고 대학하고 해서 지금, 원래 (청취불능)사업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종선

최종선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줘서 지금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종선

최종선위원

확실합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대학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면서 같이 공동연구죠.
종선

최종선위원

누가 그러면 이것을 셀레늄이고 무기질이고 이런 것을 다른 돼지 돈육보다 확실히 월등히 많다는 것을 어디서 증명을 하셨냐 이 말씀입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한국식품공학과에서 그 성분 분석을 하죠. 경상도의 부경대학 식품연구과가 있답니다. 거기서 했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다른 돼지고기보다 그러면 월등히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더라도요 목살을 잘라놓고 보면은 우리 한우고기 꽃등심과 같이 지방층이 잘 형성되고 연하고 해 가지고 소비자들도 육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구워서 맛보면 입맛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육안으로도 육질이 좋기 때문에 많이 사고 그럽니다마는, 그리고 또 팔 때도 부분육으로 포장해 가지고 뭐 삼겹살이면 삼겹살, 목살 그렇게 나눠 가지고 포장해 주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고
종선

최종선위원

소장님 생각에 그러면 톳 먹은 돈육이 경쟁력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있다고 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그래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지금 날로 식당도 두 세 군데 늘어나고 있고 자기 고기를 달라고 그러고 해 가지고 쉽게 맛 보실려면 저기 현촌에 가면 유황오리집에 거기서도 지금 팔고 있고 또 시내 1청사 옆에
종선

최종선위원

아니 몇 군데 팔고 어쩌고 그런 것보다 우리 전국적으로 또 수출까지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양이 지금 적어서 못 나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종선

최종선위원

실험재배를 해 가지고 또 뭐 개선이 되겠습니다마는 맨 날 이렇게 해 놓고,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에드벌룬 식으로 이렇게 띄워놓고 나중에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종선

최종선위원

그것 무서워서 또 안 할 것도 아니지마는. 그래서 좀 좋은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염려가 되면서도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앞으로 괜찮을 겁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톳은 많이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로 톳이 비싸서 문제입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몇 마리만 하면 되겠네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톳 첨가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선

최종선위원

톳이 비싸면 사료도 비싼 사료 쓰면 돼지 돈육도 좋아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톳이 비싼데 어떻게 이것이 브랜드화가 돼 가지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바로 이것을 첨가제로 쓰기 때문에요
원영

지원영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돼지관계.
길용

이길용간사

예.
원영

지원영위원

지금 톳 종류가 사람이 먹어도 섬유질을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지금 이거 사료 첨가제로 해 가지고 지금 가공처리 한 겁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발효시킨 것이죠. 발효시켜 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배합해서 첨가제로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면 돼지사료 보통 시중 판매가격이 20㎏짜리가 얼마 정도 갑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 6천 갑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톳이 지금 마른 톳이 지금 2,5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많이 첨가했을 때 사료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립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는 못 하죠. 왜냐 하면 비율을 그걸 규명해서 쓰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 톳을 갖다가 좋은 것을 쓴 것이 아니고 수출하고 남은 찌꺼기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 많이 씁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러니까 톳만 100% 사료로 사용했을 경우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100% 안 되죠.
원영

지원영위원

20㎏ 같으면 5만원 정도 되거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첨가량 비율이 또 염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못 합니다. 많아야 한 2, 3% 시험데이터가 나와있는데
원영

지원영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가격이 비싸고 체내에서 섬유질을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다른 첨가제를 사용하면은 가능할 걸로 보는데 아까 우리 최종선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괜히 소문만 내놓고 이것이 실용단계에서 제대로 안 돼 버리면 괜히 이거 뭐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섬유질을 흡수한 것이 아니고 섬유질 내에 있는 셀레늄 성분만
길용

이길용간사

예. 박평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평근위원

소장님 귀중한 시간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는 우리 농촌지도소요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그 동안에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크게는 국비 일부 시비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기술센터의 역사를 보면 60년대 70년대는 우리 농촌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산업화 돼 가면서 이제 농촌이 황폐할 정도로 지금 현재 버림을 받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농촌에 사는 농민들 입장에 피부에는 닿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금번 이 보고서에도 보면 많은 사업들을 열거는 해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가에는 농촌에는 피부에 닿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평근위원

아까 우리 최종선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중장기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어떠한 기술보급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중앙정부 농업정책이나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현재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 놓은 걸 농민이 마치 망하기 쉬운 그런 계획입니다. 솔직히 정부지침에 의해서 전부 다 시행하면 농촌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이제 망하지 않고 그런 것을 보완해서 우리 여수시 기술센터는 미래지향적이고 안정된 사업이 안정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이 신바람 나는 선호하는 그런 기술보급이 됐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지금 국비도 우리 국민의 우리 여수시민의 농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계획을 보면 내일을 내다보지 아니하고 답습적이고 관행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다소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좀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예. 박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영위원

국장님 오늘 정책질의를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데 원래 농업이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하고 농림부장관도 자주 바뀌고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렵습니다마는

박순영위원

우리 국장님 모처럼 모셔 가지고 정책질의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FTA 비준안이 통과돼 가지고 사실상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앞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톳을 먹인 돼지 브랜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상 아까 우리 최종선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톳이 지금 상당히 귀합디다, 비싸고. 그렇죠? 앞으로 더 계속 그럴 걸로 우려되는데 실질적으로 톳을 먹인 돼지가 일반 돼지하고 모든 면에서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차이가 있죠? 저도 먹어 봤습니다마는 차이가 있는 걸로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조류 중에서 톳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해조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쪽으로 기술개발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건의를 하면서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조금 계속 개발해서 모든 것을 개발해서 우리 농업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끔 경쟁력 있는 그런 농업기술 향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께서도 농업이 사실상 어렵고 또 참 우리가 교육할 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항시 위원님들도 새로운 작목개발을 왜 안 하냐 뭐냐 그런데 이 새로운 작목개발이 쉽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제가 항시 교육할 때도 그럽니다마는 새로운 작목이 따로 없다, 지금까지 나와있는 작목이 제일로 돈 벌 수 있는 작목이다, 이 작목을 가지고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가 돈 버는 시기다 그렇게 해서 지금 생산보다는 소비위주로 또 좋은 품질 품목을 만드는 위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 소비자, 소비자 중심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소장님 됐습니다. 회의가 많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부분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농업구조가 그렇습니다. 농업구조가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빛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 면적이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단위면적당 면적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다 보니까 노동력에 비해서 소득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오늘날 이 농업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어촌 구조개선 한다고 해 갖고 42조를 투입했지 않습니까? 투입해도 그것이 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수출을 하기 위해서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과감한, 정말로 생산성 있는 과거 있는 것을 계속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정말로 어떤 것이 이 농어민들의 소득하고 연관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예산이 좀 많이 반영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소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과장님들의 설명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會議中止) (11時10分 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담당 한광길입니다. 인력육성담당 김유곤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윤혜옥입니다. 도시화훼담당 이우룡입니다. 【사회지도과 업무보고】
길용

이길용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질문을 하기가 조금, 관계가 있어서 나 한 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는 관광홍보과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내가 부탁을 해 놓고 왔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앞으로도 활발히 해야 되고 지금도 해 오고 있는데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확보해야 돼요. 특허권이라든지 뭐 이런,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또는 특산품 또는 특정적인 어떤 행사나 보호받아야 될 그런 권리를 각 자치단체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나 자료를 조금 보니까 특산품이나 또 이런 캐릭터 우리 여수도 지금 캐릭터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을 독점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또 그런 비슷한 유사품 때문에 오히려 처음 개발해 논 것까지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상표권, 의장권 뭐 특허에 관한 뭐 이런 것이 다 하고 있어요. 장성 해남 함평 뭐 이런 데 보면은 보성 녹차 장성에 홍길동 뭐 그런 캐릭터가 어디 여기 자료 보니까 179건이나 돼요, 의장권도 6건이나 있고. 그래서 매년 1억5천만원의 세입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방세입을. 이런 좋은 일들을 하고 함평 뭐 강진 해남 무안 보성 녹차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도 관광분야 쪽이라든지 다른 데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1차 산업을 위주로 하는, 그러니까 농수축산물이라든지 또 농어촌을 상대로 하는 행사라든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당되는, 이런 쪽에 혹시 그런 출원을 해 놨거나 이미 출원을 해서 보호를 받을 권리를 확보해 놓고 있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를테면 농업관계, 우리가 갓관계 갓음료관계 셀레도니
명남

김명남위원

이를테면 돌산갓이라든지 돌산갓도 지금 완벽한 보호를 못 받고 있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안 되고 우리가 했던 그 음료만 개발 관계는 다 해 놨습니다. 다만 문제가 붙은 것이 아까 화장품이 우리가 컴프퀸이거든요? 그런데 퀸이라는 말이 들어갔다 해 갖고 지금 태평양화학 하고 저희들이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해남같은 데는 보면은 세발낙지니 그런 것은 전혀 인위적으로 가공이 안 되고 자연산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가공도 안 되고 어떤 재해 이유의 어떤 이렇게 뭐 가공하는데 기술적으로 제공이 안 되고 보탬이 안 돼도 세발낙지 그래서 해남에서 받아놨어요, 보니까. 함평의 나비 관계가 함평에서 또 받아 논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거든? 자연산 그대로를 가지고 브랜드화 해 가지고 그걸 보호 받아 논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돌산갓이라든지 나 지금 기억이 없어요, 뭐 화양면에도 뭐가 있고 참 있습니다, 소라도 있고 율촌도 있고 나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는데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9가지를 해 놨습니다, 상표 특허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요.
명남

김명남위원

하여튼 참고하십시오. 장성이 185건입니다. 이미 보호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아이들 운동복에 런닝셔츠에 홍길동 마크 하나 찍힌 그것도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그것 주고 군청에 세입 돈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여수에도 엄청나게 많은 대상이 되는데 장성군에가 185건인데 우리 시는 한 500건이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1차산업 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개발을 자꾸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당장 돌산갓도 지금 보호를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완벽하게 받도록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종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선

최종선위원

과장님!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교육에 조리기능사해 가지고 410만원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고요 소비자대상 생활대학 운영 이것이 약 5백만원 돈이 이게 계획이 돼 있는데 과연 이 조리사를 이 기술센터에서 배양할 수 있으며 또 소비자대상 생활대학 운영이라 그래 가지고 5백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여수대학교 평생교육원에다가 우리 여수시에서 1년에 한 1억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은 말대로 우리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다릅니다. 소비자 이쪽 우리 대학에서 하는 것은 도시 부녀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도 지금 자격을 많이 땄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조리기능사가 뭡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음식 조리
종선

최종선위원

반찬 만드는 자격증 있는 것 말이죠?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예.
종선

최종선위원

희한하네요 어디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우리 교육장이 좋게 돼 있습니다. 위탁하면은 이 돈 갖고 못 하죠. 그래서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여수대학교 평생교육원도 농촌사람들 다 갈 수가 있는데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물론 있지마는 여기는
종선

최종선위원

여수대학교 평생교육원에 1억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만큼 돈을 삭감을 해야 되겠구만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그렇게 되면 농촌 여성들 피해를 좀 보죠
종선

최종선위원

중복된 것 같아요, 효과가 있습니까?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있습니다. 자격을 땁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몇 명이나 땄어요?
관홍

전관홍사회지도과장

작년에 8명인가 딴 것 같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410만원 투자해 가지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이 농외소득 확보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농촌 사람들은 또 거기를 안 갈려고 그러대요, 그 팀웍이 안 어울린 모양이에요.
종선

최종선위원

평생교육원에?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용

이길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담당들을 소개하신 후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조장훈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담당이 오늘 병가 중이어서 하태원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담당 정인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축산기술담당 전종민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정운섭 기술개발담당이 지금 관외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주성근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길용

이길용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제가 발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소장님 과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주문을 할려고 그럽니다. 아까 동료 최종선위원님께서도 좋은 질문하셨는데 지금 일전에 칠레하고 FTA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거든요. 거기서 국가적으로 보면 공산품이라든지 다른 분야는 좋고 조금 표현이 이상 하지만 1차 산업은 어떻게 보면 희생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그게 전부 세계적인 추세가 되니까 어떤 나라하고 FTA 체결하면 우리 농수산이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대신 2, 3차 산업이 손해를 보고 우리 1차 산업이 유리한 쪽의 나라도 있어요. 앞으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궁극적인 설립목적이 단연코 농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개발이고 무엇이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FTA 체결 이후에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농민이나 농업을 위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부수적인 법안이 통과될 것인데 일반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은 투자하는데 기술개발에 관한 투자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어쩠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국비가 몇 %나 되죠? 한 반 반됩니까? 대강 비율만 한번
장훈

조장훈기술보급과장

사업예산만 가지면 50%가 넘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반이 넘죠. 국비 의존이 그러니까 앞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그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기술개발에 주력을 해야 되겠고 과거에 GATT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70년대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농업이 취약하다 해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가지고 항상 보호막을 쳐놓고 우리들이 보호를 받아오다가 이제 다 벗어내야 되게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요. DDA니 우르과이라운드니 FTA, WTO 전부 이것이 우리나라에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길은 개발 개발뿐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때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많이 받아와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모든 면에 획기적으로 그걸 이용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쪽에 굉장히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만큼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책임지고 획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겠죠 소장님, 정부에서 주는 돈 획기적으로 많이 가져와서 잘 쓰도록 농민을 위해서 그것을 특별히 주문하고 싶어요. 곧 그런 것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들어오시라고 그러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장님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중부민원출장소장

중부민원출장소장 김경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중부민원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광식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2004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성과,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기본현황, 주요성과는 제가 보고 드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업무계획은 담당사업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민원출장소 업무보고】
정민

김정민위원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등록사업소 소장님이 보고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하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보고를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이 아마 보고하시는 것하고 아마 다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으므로 소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선

최종선위원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우리 2청사 중부민원출장소 내 하루에 주차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광식

박광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주는 민원이 방문민원이 연인원 8, 9백 명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연인원 8, 9백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하루에 보통 평일 몇 대나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차량등록사업소가 다른 데로 이전만 해준다면 주차난이 해소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몇 대나 됩니까?
광식

박광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오는 민원이 정확히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종선

최종선위원

무슨 계산을 안 해봤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무슨
광식

박광식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인원 8, 9백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차를 가지고 오겠지만 머무르는 시간이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대개 하루에 번호판을 바꾸는 분들하고 또 다른 업무 보는 것하고만 하게 되면 나오지 않아요 숫자는.
종선

최종선위원

업무실적을 보고를 받아보면 엄청난 숫자를 보고를 이렇게 했다고 해놓고 연인원 8, 900대 좋습니다. 그러면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차량등록소 안에서 서류를 떼어주고 그런 것만 조사를 합니까, 과연 차량등록을 해 가지고 주차난 때문에 삥삥 잡아 돌고 밖에다 온 천지에다가 주차해놓고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설문조사 하셨습니까? 지금요 중부민원출장소장님 지금 우리 의회의원들 14분을 지금 서명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중부민원출장소 하나의 주 요인이에요. 그래 놓고 여수시에서 교통난을 가지고 얘기하고 돌산 제3청사 거기 활용방안을 내서 무엇을 논하겠습니까? 그리고 의회 회기만 시작되면 지금 몇 분이나 나와 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부민원출장소 안에서
경옥

김경옥중부민원출장소장

지금 경비원이 3명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과연 인력들을 중부민원출장소 청내 안에서 3명을 쓰고 있습니까? 주차요원을, 이것 말입니다 소장님이 저를 위시해서 차량등록사업소 그것만 옮기면 주차난이 해소된다 그 말 듣고 서명을 한 것을 보고 소장님이 많이 주차를 시킬려고 노력하셨죠? 정차장도 이렇게 만들고
경옥

김경옥중부민원출장소장

지금 현재 저도 한번 지난번에 최종선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 주차질서만 확립되면 현재 주차면적 가지고 민원 차량이 크게 불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부제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질서가 많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가 당장 이전을 하지 않아도 별지장은 없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제일 3청사로 안 갈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업무는 편한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업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의원 14분이 서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자꾸 그것을 노력할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봤거든요. 그러면 어제 같이 우리가 의회가 개회가 되어 가지고 있을 때는 지금 중부민원출장소 안에다가 길거리 중앙에도 하고 갓길도 하고 지금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중부민원출장소장

큰 행사라든가 의회가 있을 때는 다소간의 불편은 있습니다. 그 정도의 주차 문제는 어디나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청사관리 문제만큼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건의는 할 수가 있어도 업무자체가 사실은 자치행정국 소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하여튼 이래 가지고서야 소장님이 지금 그 부서에 있으니까 거기를 대변하실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3청사를 활용 방안을 무엇으로 할까 논의를 뭐하려고 합니까?
경옥

김경옥중부민원출장소장

3청사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으로 개조해서 쓰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여문공원 지하주차장은 20억 30억 들여 가지고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주차난 해소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하나 때문에 공익요원들이 청내에서 3명이 상주를 해 가지고 이리 차를 대십시오 저리 차를 대십시오 관공서 안에서 무슨 3명이 필요합니까?
경옥

김경옥중부민원출장소장

그것은 일반 경비원입니다. 청내 경비원이 주차관리까지 같이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최종선위원

청내 경비원이 주차까지 다하고 하기야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낫죠.
길용

이길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중부민원출장소장

감사합니다.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 철회 건
길용

이길용간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회 의견청취안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1차 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한 안건이나 사업면적,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여수시장이 철회를 요청하여 의장이 통보한 안건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철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도서개발사업소장 한광진입니다. 먼저 누를 끼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전에 했기 때문에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면적이 6,809평방미터에서 8,130평방미터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면적계산상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을 찾았기 때문에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초 추정사업비에서 확정된 설계금액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에 설명 올렸던 바와 동일합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정민

김정민위원

소장님 지금 보고 말씀대로 면적과 매립면적과 예산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면적은 늘어나고 예산은 줄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

그 외는 별다른 사항이 없죠?
광진

한광진도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용

이길용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나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 청취의 건은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볼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 제시를 위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초안이 검토보고서 마지막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 의견서가 다 작성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내용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의견서를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3월2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65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위원 이길용 위원 박순영 위원 김명남 위원 최종선 위원 김영규 위원 박평근 위원 김재철 위원 배상수 위원 이신호 위원 지원영 위원 김상열 (12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조영근 ○ 出席公務員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 사회지도과장 전관홍 차량등록사업소장 박광식 중부민원출장소장 김경옥 기술보급과장 조장훈 도서개발사업소장 한광진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김정민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