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의장직무대리 제의)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행정주사 심응종 담당입니다.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행정주사 김삼기 담당입니다.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주사 최종천 담당입니다.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행정주사 김지완 담당입니다. 법무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행정주사 라병락 담당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쪽에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에서 일반현황 직제 및 인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실장외 정원 21명에 현재원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담당별 소관업무는 기획파트에서는 군 행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통제 등 8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예산담당은 예산편성 및 집행의 감독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은 군정홍보 및 보도자료 수집관리 등 크게 3개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은 군 행정 감사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 4개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은 행정심판청구사건, 행정소송청구사건, 국가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청구사건 처리 및 조정통제 등 4개 분야에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제 운영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스스로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 등 자치이념에 적합한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정선군자체평가위원회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상기관 및 과제는 대상기관은 각 실과소 및 읍면이고, 대상과제는 부서별로 중요한 3～4개 과제위주로 50개 과제 내외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평가는 연 1회가 됩니다. 추진계획은 지침시달 및 평가대상 과제 선정은 3월중에 이루어지고, 자체평가 시행계획서 작성은 4월부터 5월중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체평가 과제선정은 2004년 6월까지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확정하게 됩니다. 부서별 자체평가 시기는 상반기 1월에 시행하고, 자체평가 실시는 위원회에 2월달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결과는 부진사항·문제점에 대한 정책반영 및 이행결과 관리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예산반영, 감사실시 등 사안별로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관리 행정실적평가제 운영입니다. 연초에 공무원 개개인의 성과목표를 조직 전체목표와 연계하여 미리 설정한 뒤, 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고 연말에 업무추진 실적을 성과목표와 대비함으로써 군정 주요업무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관리 제도의 하나인 목표관리제로 부서별 목표관리 행정실적평가제를 운영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대상은 5급이상 공무원이 기관·부서장인 부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실과, 사업소와 읍면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자체평가, 다면평가, 성과평가 등에 복합평가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평가대상 목표설정과 성격평가, 추진상황 점검, 또 목표관리 최종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시상 등의 시기별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입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화 의식 함양 및 지역 정체성의 대외 선양,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상호 교류 확대로 분야별 이해증진 도모, 자매결연 체결로 협력강화 및 공동발전 이익 창출, 국제교류 확대에 따른 인적자원 양성에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계획은 대상단체로는 일본국 사이타마현 미나노정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이루어지게 되겠고,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미나노정 실무자 초청을 6월까지 초청해서 서로 의사교환을 할 계획이고, 단계별로 학생 교환방문, 문화단체 교환공연, 일본어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의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부터는 공무원 상호 파견, 학교간 자매결연, 민간 교류단 파견, 또 2005년 이후에는 자매결연 체결, 산업기술 교류, 스포츠 교류 증진 등에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시책추진입니다.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서 주체인 지방차원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점과제는 지방분권분야는 정부간 권한 재분배, 재정분권, 자치역량강화, 지방의정 활성화와 선거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시민사회 활성화, 합리적 정부간 관계 정립 등 7개 분야를 지방분권에 중점과제로 채택하고 정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 중점과제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지방대학의 육성, 지역과 기술의 진흥, 지방문화·관광의 육성,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지방이전,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의 촉진 등 8대 과제를 국가균형발전과제로 채택해서 중앙차원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요약하면 3대 특별법안이 제244회 국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작년도 12월 29일에 통과되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정부혁신 지방분권 특별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 3대 특별법안이 작년말에 통과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에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군에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T/F팀 구성 운영을 5개팀으로 조직을 해서 현업부서에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관련 군차원의 과제발굴과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방분권운동 교육계획은 3월중에 공무원과 사회단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 정책자문 네트워크 구축은 4월중에 정선군 정책자문단 구성을 해서 기능으로는 군 정책의 개발, 집행에 관한 자문, 지역혁신 조직으로 활용하고, 참여대상은 학계, 기업체, 전문업체, 출향인사 등에 인사들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은 계획수립단위는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해서 2004년부터 2008년을 기간으로 해서 강원도가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은 광역자치단체의 용역계획에 저희군의 계획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신청은 특구안 발굴은 1월, 군의회 설명 및 의견 수렴은 2월중인 오늘 설명코자 합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신청은 상반기중에 중앙계획에 의해서 자치단체별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에 요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도입이 되겠고, 추진경위는 2003년 7월 21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구 예비신청을 접수받은바 있고, 2003년 11월 18일에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1월 5일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실시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규제의 완화라는 유인요소를 제공을 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에 촉진을 촉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특구지정 해제신청은 연중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루어지게 되겠고, 금년도에 계획은 현재 4월까지 계획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관련한 법적 취지와 현재 진행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고, 별책으로 되어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안)으로 유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저희군에서 현재 발굴해서 추진중에 있는 2개 특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다음 장에서 업무보고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안)으로 저희군이 현재 구상, 추진중에 있는 사항은 아리랑문화 특구와 Bio-Cosmetics특구를 사업대상으로 내정하고 현재 사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에서 보고를 드리면, 아리랑문화 특구는 특구의 필요성 및 지역여건, 주요사업 세부계획, 아리랑문화의 산업화 현황, 재원조달 방안, 특구도입의 기대효과, 규제특례 요구사항에 순서로 지금 진행중에 있고, Bio-Cosmetics 특구는 특구 필요성 및 지역여건, 주요사업 세부계획, 재원조달 방안, 특구도입의 기대효과, 기타, 규제특례 요구사항 등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1쪽에서 아리랑문화 특구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을 간단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구 필요성 및 지역 여건은 해당 지역에 특구가 필요한 이유로는 아리랑의 전승보존과 문화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활동 전개가 필요하고, 석탄산업 합리화사업과 이농현상으로 급격한 인구의 감소 및 지역 공동화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특구로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리랑의 시원지에 대한 한민족 차원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지역특구로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해당지역이 특구에 적합하다는 근거는 인문사회적 근거와 산업경제적 측면 두 가지로 검토했을 때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사업에 세부추진계획은 현재 아리랑테마공원을 정선읍 애산리 605-1번지 일원에 3만4,722㎡에 주요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사업은 북면 여량리와 유천리 일원에 12만3,800㎡내에 각종 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리랑 창극 상설공연은 정선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을 이용해서 연 86회에 걸쳐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아리랑의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근거해서 정선아리랑전수회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지정이 되었고, 또 아리랑 전수교육의 체계화 및 국가관리와 지원으로 해서 문화재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아리랑박물관 건립은 북면 여량리에 1,500㎡ 규모로 전시실, 영상실 등 50억을 투자를 해서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아리랑문화학교 건립은 정선군 정선읍을 중심으로 해서 각급 학교에 지정문화학교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각급 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아리랑 대표공연물 제작은 한민족의 정서를 담아내는 아리랑창극을 제작하여 정기공연 및 외국 순회공연 등을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2000년도부터 군 차원에서 “아! 정선, 정선아리랑”과 “신들의 소리”, “아우라지” 등 3개 분야에 창극을 제작해서 현재 성공적으로 운영된바 있습니다. 아리랑문화 체험상품 개발은 정선군과 한민족아리랑연합회 등 민관 공동으로 체험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리랑의 세계화 프로그램 운영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유산 지정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제출이 되어있고, 이 내용은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아리랑창극을 국내공연후 세계 순회공연을 추진하고, 아리랑 가사집을 세계 주요 국가 언어별로 번역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체험단지 조성은 현재 조성중에 있는 아리랑 테마공원 주변에 전통가옥과 첨단시설을 완비한 시설을 갖춰서 외국인들이 정선아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리랑축제 개최는 정선읍과 우리군 관내를 일원으로 해 가지고 세계 한민족과 아리랑이 모두 모이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아리랑축제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발굴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리랑문화의 산업화 현황은 아리랑은 강원도지정 무형문화재 1호로 ’71년도 12월 16일에 지정되었고, 문화관광 공연물 제작 공연은 2000년도부터 연 80회에 걸쳐서 순회공연, 창극공연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리랑을 주제로 한 지역이미지 개성화 사업은 아리랑 캐릭터 상품개발 및 판매와 사업을 추진중인데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 중간에 아리랑발상 유래지역에 대한 관광지 조성은 거칠현 유적공원 조성사업으로 남면 낙동리 거칠현지구를 상징하기 위한 칠현비 조성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7쪽은 연도별로 국비, 도비를 확보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자사업은 민자를 유치하는 재원의 한계와 재원조달방법 등을 산출해서 개시를 했습니다. 7쪽, 8쪽까지 재정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에서 특구도입의 기대효과입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 전체의 영향으로는 한민족의 상징인 아리랑의 국제적인 문화관광 상품화하는데 있고, 아리랑의 시원지 개발을 통한 세계 한민족 구심점의 구축과 아리랑의 체계적이고 학술적인 접근을 통한 계승발전으로 청소년에 대한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는데, 계기를 마련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내외 문화소비자를 유인하고 민자유치 활성화 계기를 조성하고, 아리랑을 중심으로 지역의 공연산업을 육성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리랑 문화 클러스터의 조성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10쪽은 이러한 아리랑문화특구를 지정을 해서 지정을 받게 되면 현재 관련법령에 문화예술진흥법을 비롯한 공연법, 또 상표법 등 크게 8개 분야, 11쪽, 12쪽까지의 각종 관련법령에 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러한 규제 내용이 특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완화가 되겠습니다. 즉, 보고서에 보면 관련법령 규제내용, 규제조치적용배제의 필요성 및 사유, 규제완화내용을 발췌를 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이런 지정을 받게 되면 이러한 규제내용이 완화를 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특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Bio-Cosmetics사업의 특구지정을 하고자 하는 필요성과 사업여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구필요성 및 지역여건은 해당지역에 특구가 필요한 이유로는 1차산업인 농업을 가공·제조를 통해 복합산업화해서 농업소득을 제고시키는데 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지역에 자생하는 식용·약용식물을 활용한 혼합 농림업을 육성으로 부가가치를 극대화시켜서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청정한 환경과 풍부한 식약초를 활용해서 신산업 육성을 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에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특구가 적합하다는 근거는 국제 화장품학회에서 최고의 적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즉, 천혜의 자연 경관을 보유하고 있고 식용약초 등 자생식물의 보고이고, 또 청정농산물의 생산지대임을 인정받은데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미 화장품 원료산업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14쪽에서 추진중인 원료개발 사업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정선향수 Land-Scape개발을 현재 위탁판매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루궁뎅이 버섯 가공사업은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수출사업으로 육성이 되어있고 생열귀 가공사업은 러브힙 등 3종에 주면허를 취득해서 현재 가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쥐눈이콩 가공사업은 장류 등에 사업을 가공개발을 해서 민간단체로 하여금 사업의 우수성을 받고 상당한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가피 가공사업은 현재 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도 계속 시험사업으로 추진중인 주류, 환, 차 등에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돼야 되는데, 현재 북평면 일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Bio산업단지 조성, 공동연구시설, 허브공원, 판매체험시설 등에 사업을 구상중에 있고, 또 재원조달에 방법은 국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또 지방비인 도비와 군비, 민자투자사업을 유치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됩니다. Bio사업의 특구도입의 기대효과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브랜드개발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단지조성시 입주를 희망하고 현재 섭외가 들어오는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고용창출의 효과도 기대해볼만 하고, 산지 등 비경제적인 토지의 이용으로 토지이용률 제고로 농가소득을 제고시기는 데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원료의 재배 생산물을 통해서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거점사업으로 육성하는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기타로는 인력육성이 되겠는데, 특구지정시 군 관내에 소재하는 정선직업전문학교와 관련분야 학과를 신설하는 이런 계기도 된다고 기대를 해봅니다. 현재 우리군과 협의중인 기업체는 6개 업체인데, 춘천에 있는 업체, 또 경기도 용인에 있는 업체, 서울, 경기, 천안에 있는 업체, 횡성에 있는 업체, 또 서울에 있는 업체 등에서 현재 협의중에 있는 업체임을 소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7쪽과 18쪽은 앞에서 말씀드린 아리랑문화 특구지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항은 현재 관련법령에서 여러 가지로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이 많은데 특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이러한 규제를 받는 사항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특구로 지정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특구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또한 이 2개 사업 외에도 현재 각 과나 읍면을 통해서 지역주민, 또한 우리 관계 공무원 등 해서 또 다른 우수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시로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해서 군에 사업으로 채택여부를 결정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특화발전사업과 관련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관련부서, 또는 저희 기획실로 제공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12쪽에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중에 주요업무인 예산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과 건전한 지방예산의 집행 및 책임강화,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과 사회복지기반 확충에 방향을 두고 재정을 운영코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건전재정운영계획 수립시행은 2월중에 수립을 해서 시행중에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것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중에 금년도는 2004년도 계획으로서 2월중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13쪽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은 정기적인 분석과 수시적인 분석이 있는데, 정기적인 분석은 5월과 9월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사업은 군 자체심사사업은 10억 이상 30억 미만에 신규투자사업이 되겠고, 도 심사사업은 30억 이상 200억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 심사나 중앙심사 대상사업을 사전에, 예산편성 예산확보전에 투자심사를 받지 않게 되면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또 중앙에 방침으로는 심사를 받지 아니한 사업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사업 확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로는 각 과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반드시 투·융자심사에 기준을 지켜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에 있는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4월부터 5월달에 기초신청이 되겠습니다. 즉,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에 기본이 되는 이 사업계획의 신청은 금년 4월부터 5월에 이루어져 가지고 중앙단위 각 부처에 신청하게 되겠고, 중앙단위 각 부처는 8월까지 자체심사를 마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신청을 해서 국비보조사업이 부처별로 확보가 되고, 부처별 확보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 사업위주로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내시로 지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변경된 국고보조사업을 비롯해서 자치단체, 저희 군에 결산결과, 또는 지방세에 추의, 변경 등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은 7월중에 편성하고자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지방채 운용계획 수립시행은 7월까지 2005년도에 발행해야할 지방채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재원별로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4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이 채무로 가지고 있는 지방채는 2004년도에 계획된 2억7,846만8천원을 상환하고 나면 77억3,169만6천원이 채무로 관리하게 되겠고, 여기에서 첨가해야할 사항은 태풍 매미와 태풍 루사시에 각각 50억씩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지방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30억은 금년도에 계획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30억이 추가가 되면 107억정도에 지방채를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2005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작성입니다. 즉, 지방재정을 운영하는데 주요 국비재원이 되는 보통교부세 산정작업은 전체적으로 12개 항목 31개 측정단위별로 지방재정수요를 판단을 해서 기본통계를 작성하고 여기에 따른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작업은 8월까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작업은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9월전에는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비롯해서 지방세에 징수, 수리 등 분석을 해서 9월부터 실무기초작업이 들어가면 2005년도 정기회 의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음으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4년 정리추경 예산편성은 2004년도 12월달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신청사업은 중앙의 자치행정부 업무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크게 5개 유형 사업별로 미리 정선군의 현안사업을 발굴을 했다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중앙과 섭외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5개 유형별로 사업을 발굴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군보 아라리사람들 발간계획입니다. 기 운영하고 있는 아라리사람들 발간은 신문배판 8면으로서 발간부수는 월 2만부를 기준으로 하고, 연간 소요예산은 5,24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매체를 이용한 군정종합 홍보입니다. 군정에 대한 대내외 파급계기 마련 및 군민 참여기회의 확대와 첨단 홍보기법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 체계를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군정을 홍보하겠습니다. 홍보광고에 필요한 예산은 7,2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에 1억6,862만4천원 등 모두 2억4,000정도가 홍보비로 쓰입니다. 특히 주민계도용 신문은 지방지인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 서울신문을 이장과 반장들한테 각각 형평성에 맞게끔 1,089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을 지원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감사수행입니다. 주민생활 안정 및 편익증진을 위한 불법 무질서 행위 엄단과 공직내부의 일하는 분위기 쇄신과 군정을 지원하는 감사기능을 확대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군민의 신뢰회복과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수해 재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지도감사에 목표를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감사계획은 군 자체적으로는 읍면에 정기종합감사가 4개 읍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돼 있고, 자체 부분감사는 수해복구지도감사, 민원감사, 일상감사 등 3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의 정기 수감감사는 매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하게 되는데 금년도는 저희 군이 해당되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중에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저희 군을 감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확립대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특별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민부서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 측정 시행은 금년 10월중에 실시를 해서 저희군 소속 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지 검증을 해서 제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철저한 운영 및 자료관리로 공직자가 부당한 재산취득을 하지 않도록, 또 부당한 변태적 수입을 갖지 않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철저한 운영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대상자 44명에 대해서 전산처리를 해서 등록함으로써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정비입니다. 자치법규집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된 법규에 대해서 지방행정정보은행에 입력을 시키고 또 법령집을 정비함으로써 운영하는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치법규집 대본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추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소송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철저한 사전사후 준비로 성실한 소송자세를 유지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실장님, 잠깐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조금 있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철저한 사전·사후준비로 성실한 소송자세를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소송업무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민사소송 2건과 행정소송 7건 해서 9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먼저 민사소송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의장님! 이런 부분은 질문할 때 하도록 하고 서면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설명하지 말로 나중에 의문 났을 때 질문하는 걸로, 일일이 설명하지 마시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동의를 구합니다.

실장님, 요점만 하시고 나중에 질문하실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02년 2월 2일에 접수돼서 1심에서는 저희군이 승소가 되었고 현재 2심이 2003년 12월 30일에 접수돼서 법원에서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 수해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는 2003년 7월 2일에 접수가 돼서 현재 계류중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 7건중에 첫 번째 있는 재결처분 취소청구의 소건은 2003년 8월 22일에 접수가 돼서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소는 2003년 7월 24일에 접수가 돼서 현재 계류중에 있고,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는 2003년 8월 18일에 접수가 돼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건은 2003년 10월 7일에 접수가 돼서 현재 계류중에 있고, 농지전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는 1심은 2003년 6월 12일에 접수가 돼서 2003년 10월 16일에 판결시에는 정선군이 승소를 했습니다만 항소가 돼 가지고 2심은 2003년 11월 4일에 현재 접수돼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건은 2003년 10월 31일에 접수가 돼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건은 2003년 12월 22일에 접수가 돼서 현재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정확한 통계관리 업무입니다.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자료는 저희군이 관장하는 통계자료는 첫 번째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이동통계가 되겠고, 다음은 인구동태 통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산업총조사, 또 재정수지조사, 한국도시연감 자료조사, 사회통계조사, 기초단위구 현지조사, 통계연보 발간, 업무수첩 등의 업무가 저희 법무통계 업무로서 통계와 관련된 각종 자료조사가 되겠는데, 조사 시기별로 담당자와 또는 고용되는 보조조사원들이 정확하게 조사가 돼서 정확한 집계가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라리신문 보급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견해보다는 잘 전달돼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전화여론조사라든지 조사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과연 정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80%이 되는지, 근거가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는 견해하고 조금 다르니 이번 기회에 비용이 들더라도 정확하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는 둘째 치더라도 주민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는 것보다 과연 전달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독려해서 잘 전달하도록 읍면장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이미 시효가 끝났어요, 되질 않아요. 정확하게 전달됐는지를 여론조사를 하셔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다음 20쪽에 남면 무릉리에 정선호텔이라고 반려됐다고 그랬는데 위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맨 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호텔위치?

증산 무릉리에서 사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묵산아파트 다음에, 그전에 강원탄광에서 계장급이상 간부사택으로 쓰던 쳐다보이는데, 철길 위쪽에…

올라가는 왼쪽입니까?

예.

우리군에서 이건 반려한 겁니까, 교통사고 예방 등을 판단해 가지고?

철길 밑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구역인데, 철길을 확장하기 전에는 거기다가 호텔을 지을 경우에 차량통행이 불가한데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좁은 통로를 이용해 가지고 이용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 철길을 확장하는 문제는 허가관청인 자치단체가 차후에 조치되어야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철도청과 확인을 해서 허가 신청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는데 그쪽에서는 철길을 확장 안해도 무방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교통영향평가 등을 검토할 때 이것은 건축위치로 주변여건이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돼서 불허가한 상태입니다.

철도밑에 확장하는 문제보다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교통사고 예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가 좁으니까요.

그건 이유가 될지 몰라도 철도 밑을 통과하는데 그건 문제가 될거 같지 않은데… 이 호텔 몇 실이었습니까?

구체적인 객실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객실이 뭐 100실이나 200실되는 대단위가 아니었다면 군에서 대응하는 것이 합당했는지… 어떻습니까, 승소할 수 있습니까, 군에서?

승소된다고 현재는 전망이 됩니다.

교통사고문제만 가지고라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쪽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에 대해 가지고 15번째 분하고 16번째 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순위에 밀렸습니까?

소장 검토로 보면 면허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력이 필요로 한데 경력판단에 소 제기한 김영철과 심사하는 도시교통과에 견해차이입니다. 김영철씨는 자기경력이 15번 사람보다 경력이 더 우수하다고 이렇게 본인은 판단하지만 객관성있게 그 경력을 검토할 때 각종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16번에 있는 사람이 15번에 있는 김영철씨보다 경력이 더 많이 산정되기 때문에 16번에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고 15번에 있는 사람이 순위가 뒤로 밀렸는데, 순위 뒤로 밀린 데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승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세금 확실하게 거두시고 관리 잘하시는 업무이기 때문에 올해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원아파트가 200세대 있는데 지금 고한지역은 폐광이 됐고 사북지역도 올해 폐광이 되는 걸로 수순이 가는데, 분양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속 우리 군이 가지고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계속 하는데, 동원아파트까지 폐광이 되면 그건 전부다 해 가지고 나중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나중이라고 하는게 아니고 올해 9월이면 동원탄좌가 폐광이 되는데, 고한은 이미 폐광이 됐고, 광원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관리비 많이 들어가고, 국가에서 이런 것까지 관리할 여력도 부족할 텐데 나중이라는 건 막연하고, 언제쯤 매각할 계획이냐…?

금년도 동원탄좌가 폐광이 된다면 우리가 그걸 그래서 상반기라든가 해서 실태조사를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파악을 해 가지고 동원이 폐광이 되면 이것도 매각계획을 바로 실시하도록…

저번에도 감사자료에 나왔지만 한 50%가 사북은 광원이고 나머지는 광원이 아니거든요. 이미 전부다 이상한 방법으로 입주돼 있고, 고한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 빨리빨리 매각을 해 가지고 군에서 이런 일들을 덜어버리자고요. 그런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2003년도 교육청 토지건물과 우리군 토지교환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그 관계는 현재 교육청하고 우리군하고 감정평가까지는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교육청에서 도 교육위원회에다가 관리계획승인중에 있습니다. 교육청에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럼 상반기 정도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계획이 올라가 있으니까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협의가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선동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선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저희 군정업무보고에 대해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옥순 민원처리담당입니다. 김철수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최종석 지적담당입니다. 이영래 지적정보담당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미리 유인물을 주셨기 때문에 다 보셨기 때문에 주요업무 10쪽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요점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민원봉사과 주요업무계획중에서 앞에건 생략을 하고 10쪽부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친절하고 정감있는 민원실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아시겠지만 민원실은 정선군의 얼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과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군에서는 민원봉사과 전 직원이 소신을 갖고 친절을 실천함으로써 살아 숨쉬는 민원실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만족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일 표정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또 여기에 따른 교육도 매일 아침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민원실 조성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작년서부터 4월달부터 10월까지 매일 장날로 민원실에서 민원복 대신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 민원실을 찾는 모든 민원인을 향해서 정선의 단아한 멋을 직원들 용모서부터 표출해 가지고 안정감과 정선의 친절함, 정선의 민속적인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효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고 좋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속해서 저희들 관내에 각종 경조사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장례용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조향세트외 총 900개에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향세트가 400개, 그릇세트가 500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 1,1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총 금년도에는 10만8,000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월달서부터 2월달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6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7월 1일자로 공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민원봉사과에서는 직원들과 군을 담당하고 있는 토지평가사가 합동으로 전체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질서확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작년도에 총 4,950필지가 매매가 되었습니다. 이건 2002년도에 대비해서 약 6.3%가 감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외지인, 즉 정선군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에 거래현황은 총 2,451필지로서 전체 거래량에 약 51.3%가 되겠습니다. 반 이상을 외지인들이 서로 주고 팔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주요 투기지역이라고 일컬어지는 고한, 사북지역에 토지거래현황을 볼 것 같으면 고한읍이 작년도에 184필지로서 전년 대비해서 약 36%가 감이 됐습니다. 사북읍도 전년 대비해서 약 6.9%가 감이 돼 가지고 토지거래현황이 한참 개발붐이 일어날 때보다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 계속해서 투기동향을 사전 예측해서 관리하고 부동산투기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 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약 2,000필지에 대해서 저희들 등기촉탁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약 2,000만원 비용을 절감해 가지고 총 주민들한테는 약 8,000만원에 등기비용을 절감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들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태풍 루사에 이어서 작년도에 다시 매미가 엄습을 해 가지고 복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측량지원팀이 운영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는 지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적담당부서를 수해복구측량 전담팀을 운영해 가지고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중에는 사무실 일을 보고 오후에는 현장에 나가서 측량을 하고 그 현장에서 검증을 해 가지고 즉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월부터 저희들 수해복구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전담부서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지적불일치토지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도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많은 곳이, 약 20개 지구가 지적불일치, 즉, 불보합지가 산재돼 있습니다. 이건 누가 등록할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주도가 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일단 보고를 해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국비로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시작해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이걸 확보해 가지고 하자면 5조원의 예산이 든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까지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해놓고 보자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시작하는 걸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선동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시지가를 알려면 토지대장을 떼야 됩니까, 공시지가확인원을 떼야 됩니까?

공시지가를 알려면 토지대장을 떼도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것보다 전화상으로나 또 군에 오셔가지고 부동산관리계에 문의를 하시면 알 수 있고, 또 토지 공시지가에 대한 증명을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을 뗄 것 같으면 토지대장도 쓸 수가 있고 거기에 공시지가가 나왔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알 수 있고 그런 편리성이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공시지가까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걸 좀 아라리신문 같은데 홍보를 해주십시오. 토지대장을 발급받아도 공시지가를 알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걸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하성용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병가중이시기 때문에 김수복 행정담당이 대리로 나와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행정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 행정담당 김수복입니다.

보고를 하시는데 미리 책자를 주셔서 의원님들이 다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요점만 간단간단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 과장님께서 병가중이므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경수 서무담당입니다. 한종수 방위지원담당입니다. 남철민 통신담당입니다. 김상섭 정보화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직제 및 정원은 정원 31명에 현원 30명, 결원 1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소관사무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5쪽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인사운영 공개와 전 직급 승진임용시 다면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5급 승진은 심사승진 50%, 시험승진 50%가 되겠습니다. 승진·전보시 인사기준은 사전 공개하고 고충처리제도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본 계획은 군 직영 관광·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신규발생 공공시설 운영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현황은 타당성 검토용역을 2월 10일까지 완료하였고, 대상사업은 시설은 화암동굴, 화암약수, 정선실내체육관, 임계농민체육센터, 고한·사북종합운동장, 청소년수련원이 되겠습니다. 공단설립시 소요인원은 32명으로서 금년도 7월달 설립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안은 본 보고 끝난 뒤에 설명회를 별도로 가지게 될 예정으로서 그때 세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성과상여금 지급입니다. 지급계획으로 청원경찰 포함해서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업무성과를 평가해서 2004년 상반기중에 전 직원에 대해서 4억2,571만6천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계획중에서 현재 전국공무원노조에서 반납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정선군의 경우는 참여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와 협의해서 무리없이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사무 추진은 법정선거사무를 철저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선거인명부 작성은 3월 24일이고, 선거인명부 확정은 4월 8일입니다.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선관위 인력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신뢰구축이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과 견문보고사업으로서 각각 소요예산 2억원씩 읍면과 공무원의 주민생활 불편사업에 대한 건의사항을 탄력성있게 적기에 지원해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단일사업 70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신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장 사기앙양 시책추진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이장수당 현실화, 회의수당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100% 인상되었고 이장자녀 장학금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장과 반장의 상해보험가입을 1,185명에 대해서 각 1만원씩 가입을 해서 가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장 수련회 지원과 선진지 금강산견학을 2월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들의 전국대회나 강원도회의에 참석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새마을단체·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주요계획으로 새마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총액 6,160만원, 자원봉사센터는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와 자원봉사센터가 연중 활성화되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무원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군소속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은 예년과 같이 계속 시행하고, 정월 대보름맞이 직원 윷놀이실시, 부서별 직무수련회, 직장 취미동호회, 직원생일 축하선물 전달도 예년과 같이 계속 시행해서 조직의 화합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무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능력개발비 지급을 1인 30만원까지 연간 약 200명 정도를 계속해서 지원하겠으며, 공무원 해외문화체험을 3개팀 정도 10일 실시하겠고, 공무원 경쟁력 강화 및 경영마인드를 위한 민간업체 위탁 연수를 80명 정도 계획하고, 각 부서별로 전시회, 박람회 견학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정선장학회 장학기금 확충입니다. 현재 기금 37억278만4천원으로서 전체 기금중 27억이 군에서 출연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약 1억3,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금년에는 1억8,000만원에 가용재원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3월초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당직근무 여건개선은 주 5일근무제의 전면 시행에 대비한 읍면직원의 당직근무 여건개선으로서 현재 당직은 읍면별 남직원이 월 3회, 여직원 월 1.5회 정도 하고 있고, 당직근무후 오전만 휴무하고 당직비는 1인 1일 1만원이었습니다. 3월 1일부터 원격 무인당직시스템을 운영해서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후 익일은 전일 휴무로 하고 당직비는 3만원씩 인상하여 1월 1일부터 시행중입니다. 다만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재택근무제도는 퇴근시간후 3시간동안 사무실에 대기한 후, 그러니까 9시가 되겠습니다. 9시 이후에 당직근무자가 채택근무로 전환하도록 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직원 사이버 어학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회화나 기초어학에 대해서 2월 23일부터 현재 계약이 돼 가지고 70명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원격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적우수자는 공무원 해외체험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어학경쟁력 재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직원 쉼터운영은 휴양시설로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으로서 현재 23평형 3구좌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대상사업을 검토중이며 3월중에 20년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대상은 전국적인 직영체인점을 이용할 수 있는 대형업체 회원권구입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 활용방법은 포상이나 효도휴가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활용토록 하고, 주5일근무때 직원들의 재충전 장소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부서별 균등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하위직들이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보존기록물 전산화 및 자료관 설치입니다. 현재 전산화 대상기록물은 20년 이상 한 5,900여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료관설치를 현재의 군청 1층에 문서보존실 서고에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전산장비를 설치를 하고, 전산화추진은 보존문서에 대한 스캐닝작업과 D/B구축을 가지고 함께 병행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총 예산 7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경보사이렌 관리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민방위 훈련, 을지연습, 민방위경보사이렌 시설관리로서 재난방재대비 훈련에 중점을 두어 교육과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통합방위 지원입니다. 민·관·군 지역통합방위협의체 구축으로 지역안보와 질서유지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겠습니다. 지역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통합방위협의회 지원, 예비군 육성지원에 중점을 두겠으며, 특히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 및 보수, 읍면 예비군중대본부 운영비 지원, 동원예비군 훈련 및 중대본부 집기구입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행정통신 현대화 개선 추진입니다. 통신장비 노후 및 고장, 단종으로 인한 장비의 개선을 위해서 2004년 4월부터 9월까지 각종 통합회선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역폭을 전화, 전산, 행정정보망 등으로 분리 실시하고, 노후 및 장비 단종으로 인한 읍면 통신장비부터 교체 추진하여 과부화로 인한 통신망 전송, 활용속도를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전산화작업으로서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은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 홈페이지 메인화면과 영문홈페이지에 자료 업데이트로 각종 게시판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즉 컴퓨터 보급은 금년에 신기종 80대를 구입하여 2000년 이전에 구입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며,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여 정선군 홈페이지 활용도 제고와 전국에 정선군을 알리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읍면 지역정보이용센터 활성화입니다. 현재 9개 읍면에 이용센터를 구축하였으며 1,47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민정보화 교육 추진에 중점을 두고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동이용 S/W를 구입·설치하고, 정보화교육 교육생 관리, 이용불편해소대책 강구를 통해 주민에 컴퓨터 무료교육장으로서, 여가선용의 장으로서 활용되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정보화마을은 가리왕산마을에 용탄, 회동리를 대상으로 360세대가 사는 마을입니다. 현재 28평에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하였고, 66가구가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으로서는 정보화 눈높이교육을 1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계속 추진중이며, 마을 농·특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영농체험과 관광을 연계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벤트사업을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으며,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군청 추진사업부서에 대한 총괄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복 행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장 처우개선 문제가 많이 대두돼 가지고 향상이 됐고, 처우개선도 문제지만 이장문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 우리 이장님들이 관장하는 가구수가 제일 적은 동네, 그 다음 제일 많은 마을 그렇게 분리한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김수복 : 그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지금 없지요?

김수복 : 예.

그 두개 메모하시고요. 그 다음에 면적, 어떤 이장은 면적이 얼마나 크고, 정확한건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제일 작은 마을은 얼마나 작다. 이게 어떤 통폐합문제가 거론될 수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10가구미만 이장도 있고, 사북2리 같은 경우는 인구로 보면 3천명,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 네 가지로 구분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감사기간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리를 분리하는 문제는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사북2리 같은 경우는 3천명이 넘습니다, 올 상반기 지나면. 3천명이 넘으면 2개 면 정도가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이거 좀 신경 쓰셔가지고 리를 나누는 문제를 꼭 실천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과금문제가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지요, 말씀하실 때. 반대하는 이유가 간략하게 뭡니까?

김수복 :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성과상여금을 지급되는 액수만큼 정상적인 봉급수당에 포함시켜 달라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등지급함으로써 직원간 위화감을 조성하니까 공평하게 수당으로 지급해 달라는 겁니다.

서로 주는 쪽하고 받는 쪽에 이론이 다 논리가 있겠네요?

김수복 : 각각에 논리가 있습니다. 차등지급하면 인센티브, 잘하는 사람은 더 주고 덜한 사람은 적게 받으라 하는 인센티브 차원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납을 했다고 그랬는데 반납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시 수령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겁니까?

김수복 : 저희들이 알기로는 반납을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전국공무원노조차원에서 취합해서 전국공무원노조에서 행정자치부에 반납하는 절차를 밟다가 차후에는 다시 자치단체로 귀속돼서 공무원한테 돌아가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에 관계없이 계속 지급하기도 하고?

김수복 : 예.

우리군도 지급하는 쪽으로 정리됐습니까?

김수복 : 네, 매년 지급해왔고, 다만 공무원노조에서 타 시군과 지급시기를 조율해가면서 너무 돌출되지 않도록 해서 지급을 계속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당직 재택근무, 본청은 3만원 인상을 하고 읍면은 9시까지 당직자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다가 집으로 퇴근합니까?

김수복 : 그렇습니다.

퇴근한 뒤에는 당직에 의무가 없는 건가요?

김수복 : 퇴근한 후에는 모든 전화를 당직근무자가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착신전환을 해 가지고 야간에도 모든 읍면으로 걸려간 전화는 당직근무자가 받도록 돼 있고, 본청에서 읍면사무소 외곽과 내부를 무인시스템으로…

그건 알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하면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재택근무자, 9시 이후에 퇴근해 집에가 있어도 그분한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직접 방문했을 때는 유선으로 통화를 하고…?

김수복 : 그렇습니다.

그럼 A라는 분이 오늘 당직인데 9시에 퇴근을 하는데 집에 가 계시면 24시간 대기해야 됩니까?

김수복 : 그래서 집에서 대기하는 문제가 너무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전화기를 이동용전화기로 대체해 주려고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집에 가 있는데 이동용 전화기를 가지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김수복 : 그러니까 집에 안 있을 때는 이동용 전화기를 휴대하고 다녀야지요.

그럼 그분은 다음 출근하는 9시까지는 당직에 책임이 있는 거네요?

김수복 : 그렇지요. 가장 먼저 출근해야 됩니다.

9시까지?

김수복 : 네.

그럼 그 분은 실제 집에는 가 있었지만 전화를 안 받게 되면 근무를 소홀히 한 걸로 됩니까?

김수복 :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계획이다? 아직까지 확정된건 아니고?

김수복 : 거의 그렇게 해서 시행단계를 3월 1일부터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은 9시에 퇴근하셨더라도 자유시간을 가지면서 안 되겠네요?

김수복 : 퇴근을 했다 하더라도 관내에 있어야 되고, 재택근무용 전화기는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항상 연락체계가 가능합니다.

그 의무를 게을리 했을 때는 어떤 규정을 둬야 되겠네요?

김수복 : 당직근무 건에 대해서는 직원복무규정에 그대로 같은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왜 물어보나 하면 지금 근무자가 없어지고 읍사무소가 비워버리면, 아직 실험을 해보지는 안했지만 상당히 숙달 안된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수복 : 2월달에 3주정도 읍면 직원과 당직실에서 계속 교육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물론 기계 전체가 울타리 전부를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무자들 애로사항을 덜어주는 데는 상당히 기여하겠지만 민원인들한테는 그 반대급부로 어떤 불편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상호 보완을 하셔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 : 그리고 한마디 더 추가 답변드리면 리에 행정구역 분리에 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오늘 업무를 시행했습니다. 대상지역 조사는 실질적으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대상지역이 들어오는 대로 빠르게 움직여 진행해서 공청회도 열고 해서 상반기 중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에서 올리는 결과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지요?

김수복 : 읍면에서 분리해야 되겠다는 지역을 우선 검토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사북2리 부분은 당장 시급하니까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본청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수복 : 그 사항은 저희들이 기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포함될 겁니다.

그리고 사북9리같은 데는 5세대밖에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걸 리로 유지해야 되는지, 과연 이장이 그 동네에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부다 검토하셔 가지고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너무 편중하지 않게, 통합하면 통합하고 분리하면 분리하고 그렇게 빨리 조치하시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김수복 :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택근무가 24시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익일 오전 9시에요 오후 9시까지인가요?

김수복 : 재택근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퇴근시간이 기본 6시를 퇴근시간으로 한다면 퇴근시간부터 3시간동안은 면사무실에서 당직근무자가 밤 9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9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집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12시간이란 얘기지요?

김수복 :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인데요, 5급 승진시험에 대해서. 거의 일반적인건 아닌데 심사승진이 50%, 승진시험 50% 이랬는데, 전에는 거의 심사승진이었지요?

김수복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얘기 들으면 행자부지침이 앞으로 승진시험을 50% 한다고 해가지고 단체장들이 반발하고 그러지요, 권한침해니 이래 가지고?

김수복 : 규정은 이미 50%, 50%로 개정이 됐는데, 전국에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은 시험제도가 없습니다. 지방만 시험을 50% 시키니까 행정력의 낭비나 또 시험대상자로서 선정된 사람들은 또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본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거에 전원 시험에서 자치제 이후에 승진심사제로 전환한 이유가 시험응시대상자가 공부하기 위해서 3~4개월 장시간 사무실을 비우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폐해 때문에 심사승진제로 바뀌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인사승진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니까 전국 일률적으로 50%는 시험제로 바꾼 것에 대한 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50% 승진시험을 치른다는 건 그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네요? 지금 말씀을 빌리면 옛날에는 시험 친다 그러면 3~4개월씩 시험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김수복 :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결국은 이 내용대로 할 수 밖에 없겠네요?

김수복 : 현재는 특별한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개정하지 않는한 50% 시험, 50% 심사승진제로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한테 건의는 했습니다. 시험제를 폐지하고 전체다 심사승진제로 해달라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그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무원 자긍심고취와 사기진작 이랬는데, 직원 생일축하 선물로 도서상품권을 1만원어치 주는 모양인데, 이게 뭐 그냥 저거지 이게 무슨…

김수복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상품권 1만원짜리를 생일날 지급하는 이유는 실제 책 한권이 선물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 각 사무실 내부에서 직원생일에 대해서 서로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줌으로써 동료들이나 작게는 계단위, 크게는 과단위에서 직원들의 생일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속된 표현으로 바람잡아주느라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남이 봐도 그렇지 다만 몇 만원이면 몰라도 애들도 도서상품권을 우리가 졸업식때 주더라도, 의원님 다는 아니겠지만 보통 5만원씩 하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뭐 그런 뜻이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쪽에 새마을단체도 비영리단체지요?

김수복 : 예, 비영리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법인이 구성돼 있지요?

김수복 : 이건 새마을운동법이 별도 특별법으로 있습니다.

이 새마을단체도 우리 자치 내에서 별도법인을 구성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김수복 : 이 새마을단체는 중앙회부터 전국단위 하부조직까지 조직이 돼있기 때문에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중에 정선군과 업무를 하고 있는게 자원봉사센터업무를 새마을단체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에서 어떤 영리업무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별도의 사업을 하기에는 제가 볼때는 무리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에 남녀 해 가지고 새마을회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김수복 : 기본적으로 180개리에 남녀지도자 1명씩 해서 기본적으로 360명입니다. 그 이외에 마을에서 회원을 더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 마을별로 1명씩 확보가 안된 마을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360명은 기본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비하고 사업비보조는 읍면단위별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군협의회로 넘겨줘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김수복 : 새마을단체는 저희들이 군협의회하고, 읍면협의회, 읍면부녀회까지 3개 단체를 지원하는 총액이 6,160인데, 여기에서 1년에 군협의회에 지급되는 것이 4,000만원, 읍면에는 부녀회, 지도자협의회 각각 월 20만원씩 해서 연간 총 2,160만원 그렇게 지급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남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남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기 전에 주요요점만 설명을 해 주세요, 간략하게.

네, 알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병용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유연식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여성복지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정·현원은 19명 정원에 17명 현원으로서 2사람 결원이 있습니다. 담당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서 4페이지에 주민복지시설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으로 북평면종합복지회관은 북평리 223번지에 건물 240평 예정으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건데는 한 15억 전후로 해서 사업비가 들지 않을까, 정확한 사항은 실시설계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에 노인요양시설 신축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잠정적인 위치는 정선읍 용탄리 473-3필지 구 분뇨처리장 있던 그 부지를 활용해서 국도군비 15억을 투자해서 건물 1동 50명 수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건립코자 합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올해 안에 완공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6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은 2003년도까지 8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올해는 순 군비사업으로서 14개소 24억이 있고,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4개소에 12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중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중 애산2리는 역전지역에 있는 마을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7쪽에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됨으로 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06년까지 사업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사항은 납골당 신축에 관련되는 사항은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국비에 13억6,500만원을 신청을 해놓고 지금 보건복지부와 연도에 관련되는 지원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8쪽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올해 기능보강사업 대상은 어린이집 4개소, 영아전담어린이집 1개소를 포함해서 5개소에 5억856만원을 들여서 사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봉양어린이집 증·개축사업과 임계어린이집 개·보수사업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다음 9쪽에 충혼탑 정비 및 진입로 개설 관련되는 사항도 현재 비봉산에 있는 충혼탑을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은 한 10여년 동안 여러 분들 관심도 있고 또 주민들에 대한 이용도 등 때문에 진입로 개선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용역을 해서 과연 경사도나 안전성 등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는가, 내면 어느 쪽으로 길을 낼 수 있겠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은 있는지를 용역을 받고자 합니다. 10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된 첫 번째로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서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128가구에 1,872명으로서 보호를 받게 될 사항입니다.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지원으로 40억2,583만1천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이 24명에 대해서 각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어려운이웃 상시 지원하는 4가지 사업이 있으며, 조건부신고 미신고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1쪽에 저소득층 집수리 및 자활 지원사업입니다. 중간에 2004년도 계획은 집수리 지원사업은 계획에 131가구 1억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거급여중 현물급여 집수리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포함됩니다. 자활 지원사업은 6개 분야에 4억2,918만9천원을 들여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등 6개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에 저소득층 의료급여사업입니다. 1종 급여대상자와 2종 급여대상자를 포함해서 2,011명에 대해서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사항은 3억2,972만8천원으로서 진료비 등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수급권자 급여계획과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에 정선군사회복지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3년도에 사회복지기금 관련되는 조례를 공포하고, 기금을 개설해서 총 5개 계정에 35억751만3천원 기금을 올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노인복지사업하고 여성발전사업을 해서 증식되는 사업비로 해서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토록 올해 안에 하겠습니다. 14쪽에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실행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되는 사항은 장애자 수당을 포함한 8개 사업에 3억7,278만3천원으로서 생활안정 지원을 돕고, 다음 쪽에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으로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1,724만4천원으로서 운영지원을 하며,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으로서 중증장애인 장애인신문 구독 등 11개 사업에 3,01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는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으로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운영비 등 관련되는 6개 항을 운영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서 장애인 자동차표지 일제 갱신사업입니다. 올해 4월 말까지 장애인 자동차표지 일제 갱신 4가지 유형으로서 장애인 관련되는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느냐 없느냐 관련되는 표지 일제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모범업소에 대해서 1군데를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현판을 설치해서 장애인 관련되는 시설을 더 확대하도록 이러한 홍보효과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노인 복지사업입니다. 올해는 경로연금 지급과 노인교통수당 지급,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 81개소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무료 경로식당 등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에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가정위탁아동 37가구 52명과 보육시설 14개소에 대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사업에 1억2,237만8천원으로서 가정위탁아동지원 등 관련되는 사업을 지원하고, 보육사업으로서는 12억2,907만9천원으로서 공립 또는 법인시설 인건비 지원 등 관련되는 보육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19쪽에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1억1,450만원을 들여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등 청소년 복지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0쪽에 여성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여성 복지사업으로서 모·부자가정과 외국인 주부가정 45가구 45명에 대한 사업으로서 시행을 하는데, 저소득 모·부가자정 지원을 위해서는 학비지원 등 관련되는 지원사업이 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훈련비, 훈련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고, 여성상담사업소 운영과 외국인주부 여성에 대해서 친정방문을 지원하고, 한 분에 대해서 가족만남의 날을 운영토록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안정감을 부여토록 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21쪽에 여성 정책사업입니다. 여성단체로서는 12개 단체 2,999명에 여성단체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위촉사항 등 여성 정책관련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여성 사회교육과 여성 권익신장, 또 양성 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이 있고요, 여성단체 활동 지원과 여성 정책관련 행사, 교육 등을 실시해서 여성정책 관련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서 도에 여성발전기금사업 300만원 사업을 추진하고, 군 여성발전기금은 증식비 1,000만원으로서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을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2쪽에는 여성회관 운영사항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작년까지 4기동안 여성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는 5기, 6기 2번에 대해서 여성회관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5기 여성교육 개강식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셔 가지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운영에 따른 일시 탁아시설과 시설물 대여, 수강생 작품 전시회 등을 통해서 여성회관이 여성에 권익신장과 여성이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도록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경남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주하라면 자격기준은 있습니까?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 노인이 우선 입주대상이고요.

그럼 거주지는 정선군으로 1차로…?

1차는 정선군내 거주자로 하고, 안돼 가지고 재차로 했을 때는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도 들어올 수 있는…

대략 몇 분정도로 가정합니까?

지금 이 시설 봐서는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수용시설은 50명인데, 50명 넘을 수도 있지요?

저희들 봤을 때는 크게 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설이 일반요양시설이 있고 전문요양시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일반요양시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관리비도 내년에 전부다 확보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북어린이집은 언제 개관하지요?

3월 2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집기나 청소 등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관하기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복지회관 신축업무가 지금 빠졌는데, 산업경제과로 이관됐다는 얘기가 있고…, 무슨 뜻입니까?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으로서 고한지역에 종합복지센터 건물 1동하고 사북지역에 종합복지회관 관련돼서 추진하던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북 관련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북이고 고한이고 전부다, 업무가 지금…

고한사항부터 말씀드리면…

고한은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사북에는 사북 관련되는 사항이 지금 실시설계가 상당히 추진되던 사항이 있었는데 군에서 예산지원과 관련되는 중앙부처에 지원문제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하면서 관내에 있던 노동회관 1곳을 폐쇄를 하고 명칭으로 노동회관을 사북을 하면 노동부에서 받는 건축비 지원이 더 막대한게 있으니까 노동회관쪽으로 명칭을 해서 하자 그래서 그 주의에 있는 부지와 관련되는 민원성도 관련되고 이래서 산업경제과로 업무를 이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자세히 모르시겠네요? 그럼 작년에는 설계발주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지요?

사회복지과에서 해 가지고…

납품을 받았나요?

아니요, 납품 받기 전에 용역수행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건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건가요?

예.

예산도 다 확보돼 있고 한데 그걸 의회에 어떤 절차없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관계없나요?

건축 관련되는 예산은 산업경제과에 있는 탄광지역개발기금사업 등과 관련되는 예산을 계획했던 사항이 있지만 확보된 사항은 지금 아닙니다.

아니, 작년 본예산에 확보가 다 돼 있었는데, 단지…

용역비만 작년도에는 돼 있었지요.

본예산에 고한·사북 복지회관 해 가지고 신축비가 39억 얼마가 돼 있지요.

그게 용역비입니다.

무슨 용역비가 39억씩 됩니까?

2개를 포함하고 하는 사항들이 목을 나누지 않아서 그렇지…

용역비라는게 설계용역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용역비가 무슨 39억씩 나와요, 설계비가?

그런데 그 당시 산업진흥과에서는 우리하고 관련되는 사업비는 제척을 하고 용역에 관한 사항만 우리과에다가…

지금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으려고 설계까지 다 발주를 했는데 노동부에서 노동회관을 짓게 되면 그쪽에서 지원이 또 되고 관리인원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보류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쪽으로 돌리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용역사항이 노동부에서 생각하는 노동회관으로서의 용도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노동부하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세워놓고… 그러면 이건 어느 과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산업경제과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사회과에서는 업무가 완전히 떠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탄리로 아주 확정이 됐습니까?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잠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좋은 부지가 있고 이용한다든가 하는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아직까지 설계용역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서비스할 수 있는 인력이 어떠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지요?

이 시설 운영하는데 따른 기본적인 50명 인원하면…

전문인력…?

예,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장이 있고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물리치료, 그 다음에 간호할 수 있는 등 해서 시설 운영하는 요원들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이 보통 21㎡입니다. 그러면 시설 규모에 따라서 인력이 달라지는데, 그러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되는 운영비 등은 중앙정부에서 70% 지원이 있게 되는, 물론 거기에는 여러 분야에 있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04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금일 계획된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모두 마치고 제1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